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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한향숙 의원 발언

제253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01-25

한향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세학

장세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자치행정위원회 활동이 처음 시작되는 날입니다. 올해 한 해도 변함없는 열정과 성숙한 의정 활동을 부탁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칠곡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니세프한국위원회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주요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터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창훈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창훈부위원장

먼저 동료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칠곡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장세학 의원님이 발의하신 관계로 본 부위원장이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세학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학

장세학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세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칠곡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칠곡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이유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핵가족화, 고령화, 배우자와의 사별 등의 다양한 이유로 혼자 외로운 임종을 맞이하거나 사망 이후 시신이 장기 방치되는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된 채 홀로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여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전문 1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를 규정하고,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노인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민?관 협력 예방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만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현황조사결과 건강?경제?사회관계 등이 취약하거나, 읍?면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노인 등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원대상자에게 심리상담 및 생활관리사 파견, 응급호출 버튼 설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며, 안 제8조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발굴, 신고, 조치 등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노인 고독사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노후관리에 대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훈부위원장

장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숙입니다. 칠곡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곡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사회에서는 급속도로 핵가족화, 고령화, 등으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선제적 예방 등 문제해결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군 인구의 14%가 노인으로, 노인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과 예방체계 시스템 구축, 대상자에 대한 방문요양과 돌봄 서비스 지원 등 체계적인 관리로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훈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학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학

장세학의원

참고로 이 조례안은 전국 126개 지자체에서 되어 있고 우리 경북에도 8개 지자체에서 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예산이 올해 이 조례안과 관련된 예산이 2019년도는 1억200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사회복지과에 노인 복지센터에 건강가정음료 배달하는 이 분들이 이 조례에 해당되는 사람들인데 제가 알기로는 875명까지는 안되거든요. 그럼 875명이 노인에 대한 건지 아니면 생활관리사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생활관리사 명단하고 그리고 읍면별 분포도하고 또 읍면 생활관리사 1명이 몇 명을 관리하는지 그 자료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875명은 홀로 사는 노인들입니다. 생활관리사는 6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분포도나 이런 부분들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창훈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장세학 위원장님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세학

장세학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칠곡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향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의원

안녕하십니까? 한향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칠곡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칠곡군 치매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이유는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관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치매에 대한 군민의식을 개선하여 치매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및 건강증진에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전문 1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치매안심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는 치매상담 및 교육, 홍보, 치매조기검진, 환자의 관리, 단기쉼터, 치매환자 가족지원 사업 등입니다. 안 제5조에서 제9조는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역사회치매협의체의 설치와 기능, 그리고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3조는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로 인한 환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육체적?경제적인 고통을 덜어주어 칠곡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한향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기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숙입니다. 칠곡은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칠곡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과 홍보 등으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치매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설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의체 구성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 기준 마련으로 입법목적에도 부합되어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향숙의원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청보 위원님!

심청보위원

전국에 48개 제정했고 경북에는 본청하고 경산시가 있고 우리가 두 번째 입니까?
향숙

한향숙의원

예,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된게 전국적으로 하라고 하긴 했는데 우리가 조금 빠른 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치매안심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이 연간 또 많고하니까 빨리 조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심청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향숙

한향숙의원

참고로 저희 칠곡군에 치매 등록 환자가 800명 정도 되고 치매로 추정되는 환자가 1,740명 정도 됩니다. 치매종류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치매라 하면 한두 가지만 생각되는데 80∼90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는 65만명 정도 된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우리 치매안심센터 안 이용하고 일반 가정에서도 할 수 있죠?
향숙

한향숙의원

예,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안심센터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치매관련 간호사들이 또 집으로 방문해서 이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심센터는 자료에 보시면 치매보듬마을이 2군데 되어 있는데 기산면 봉산리 하고 동명면 기성리에 있고 방문 간호사들이 치매환자들을 경로당 같은데 돌아다니면서 치매환자가 되기 전에 교육도 하고 이런 사업도 하고 있더라고요.

심청보위원

홀로 집에 있는 분들 돌보미 이런 식으로는 안 되잖아요?
향숙

한향숙의원

집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개개인으로 방문하기는 어려운데 그것도 등록된 환자한테는 간호사들이 지금 방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집으로 방문을 해서 케어도 해주고 교육도 하고 또 경로당에도 가서 치매예방 훈련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한향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3.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재석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장새석입니다.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칠곡의 미래 먹거리 사업인 문화와 관광산업의 집중투자 및 육성을 위한 문화관광과를 신설하고 유사업무 부서는 통폐합하는 등의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이 조례안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기존에 있는 새마을문화과와 체육시설사업소를 통합해서 문화관광과와 새마을체육과를 분리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 일자리경제교통과와 차량등록사업소를 통합해서 일자리경제과와 교통행정과를 분리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입법예고는 2019년 1월 11일에서 1월 14일까지 예고한 후에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의원간담회는 1월 10일날 거쳤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도 1월 17일 심의해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7쪽, 신?구문 대조표를 보시면 안전행정국에 추가로 문화관광과와 새마을체육과를 신설하고 지역개발국에 일자리경제과와 교통행정과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업소의 명칭과 위치에는 차량등록사업소와 체육시설사업소를 제외한 3개사업만 수도사업소, 교육문화회관, 시설관리사업소를 두는 방안입니다. 그 다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785명으로 동일합니다. 정원조정에 있어서 기관별로 본청에 25명을 증하고 폐기되는 사업소 2개 부서에서 25명을 본청으로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직급별로는 본청에 25명 5급 2명, 6급이하 23명입니다. 이 또한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입법예고는 1월 11일에서 1월 14일까지, 의원간담회는 1월 10일 날 시행하겠습니다. 1월 17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개최해서 원안가결 처리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장재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숙입니다.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먼저,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의 미래 먹거리인 문화?예술?관광 업무를 통합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교통과 차량업무를 일원화 하는 등 업무의 중복성을 제거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행정기구 설치를 위한 것으로써, 절차의 이행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칠곡군 성장 동력 사업인 문화와 관광산업에 투자 및 육성을 위한 문화관광과를 신설하고, 체육?교통?차량 등 유사업무 부서는 통폐합하는 등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절차의 이행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총무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 이쪽 부분은 사전에 군의회에 문화관광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도 요구를 한 부분인데 이렇게 조직개편안이 올라와서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간담회등 또 우리 의회 의견도 사전 조율한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우리 새마을문화과에서 새마을체육과로 바뀌면 체육시설사업소는 새마을문화과가 그리로 갑니까? 아니면 한 계가 갑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문화관광과가 일단 신설이 되면 거기는 일단 새마을문화과 자리에 일단 두고 어차피 체육과하고 시설관리 분야라든지 운영분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없으면 문제가 되는데 현재 사무실이 운동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어차피 분리가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는 면적이 필요없고 새마을하고 체육만 내려가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이 그 쪽 사무실을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체육시설사업소가 새마을체육과로 바뀌면 새마을도 그쪽으로 갑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예, 가야 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일자리경제교통과도?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그렇지요 거기도 교통하고 차량하고 같이 통합하기 때문에 사무실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회계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차량등록사업소 저기도 기존 안 쓰는 면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은 면적을 좀 하면 될 것 같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교통행정과도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쪽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명단하고 개최횟수하고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조례규칙심의회 위원구성은 본청 실과장들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위원임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창훈 위원님!

이창훈위원

새마을체육과가 이번에 생기면서 체육시설사업소 위치로 간다는 말입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예,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체육회와 관련되어 겸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과가 그쪽으로 굳이 갈 필요가 있습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굳이 갈라고 그러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본청에는 사실 사무실을 다시 신설할 면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괜찮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체육시설과 운영 쪽이 계속 안 그러면 거기는 계속 계만 있어야 되고 새마을체육과라고 명칭을 하면 새마을계하고 체육지원계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합해주는게 안좋겠나 저희들 취지가 그렇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그 부서가 그쪽으로 가게 된다면 굳이 공무원이 체육회에 겸직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일단 그쪽 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창훈위원

부서 자체가 다 그쪽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그래 되면 굳이 공무원이 체육회관련해서 겸직을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토해 보시시 바랍니다.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예,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심청보 위원님!

심청보위원

과장님, 그러면 일자리경제과가 차량등록사업소로 내려올 때 물론 차량에 대한 부분은 다 이쪽으로 내려오겠네요.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차량이 지금 2개계가 있습니다. 그게 일단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실로 오는 걸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교통행정, 교통관리 2개 계가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한자리에서 등록이든지 모든 부분을 다 볼 수 있네요.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차량등록사업소하고 따로 분리되어 있을 때 조금 문제가 사실 있었습니다.

심청보위원

왜 그러냐하면 차고지나 접수하러가면 여기 왔다가 다시 등록하러 내려왔다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분들이 다 내려와서 여기서 다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예, 그것도 아까 말씀 드린대로 새마을과 하고 체육과하고 그 부분도 굳이 본청에 놔둘라 그러면 새마을, 체육지원은 따로 놔둬야 되고 그러면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교통행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두 개 따로 있고 차량등록하고 이런 업무만 따로 있으니까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일단은 회계과에 협의를 하니까 그쪽에 다 들어 갈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잠깐만요, 심청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차량이 물론 중요하지만 건설기계는 이번에 안 들어옵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그거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검토를 사실 해 봤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업무 담당자 1명이 내려오든지 그렇게 하면 되니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이창훈 위원님!

이창훈위원

위치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봤는데 체육시설사업소 쪽에 모든 직원들이 가게 되면요. 거기에 체육회 임원분들이나 운동하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자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 관련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공무원 분들이 일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군청에 자리가 없습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그거는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되는 게 어디 있으나 그 단체나 그런데서 자기 들이 필요하면 어차피 다 사무실로 찾아옵니다. 꼭 거기있다도 해가지고 더 찾아오고 그런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래도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공무원 분들이 근무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사실 하게 되거든요.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그런 공간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실 그렇게 되면 2개 과를 만들면 계가 또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새마을이나 체육지원은 본청에 남아있고 그 다음 시설관리나 운영은 운동장에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심청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등록업무나 사법업무만 보면 교통행정하고 관리는 또 따로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런 과를 다 묶어서 배치를 하는 게 민원인들도 그렇고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한편으로 효율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한편으론 또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일단 직원들이 잘 응대하거나 관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위치에 대해서 금방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공무원 겸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부서는 차라리 본청에 두든지 아니면 다 내려가게 된다면 겸직을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그거는 일단 차후 문제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 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 부분은 체육회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새마을문화과에 부탁해서 하도록 하고 사실 이게 체육시설사업소가 폐지가 되니까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게 건물이용도나 여러 가지 오히려 업무는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까 이창훈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새마을문화과장 한테 이야기 하겠습니다. 체육회 겸직하는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재고해 달라고 이야기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번에 통?폐합되고 부서가 폐지되는데 직원들 입장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일부는 서운하거나 반발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지금 까지는 그렇게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느꼈고 의회에서도 그런 사항이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적게나마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취지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직원들 반발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조직개편을 하더라도 사무실 이런 부분도 두 개 폐지되고 두 개 생기기 때문에 원활히 잘 돌아가겠지요.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예,
세학

장세학위원장

하여튼 조직개편에 대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재석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5. 유니세프한국위원회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광수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광수입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 단체 간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된 지방 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하기 위한 본 협의회 규약을 지방 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의회승인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협의회 주요기능은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 교환에 관한 사항과 이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을 서로 협의하는 것이 주 기능이 되겠습니다. 협의회의 구성은 현재 61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으며 임원은 회장, 부회장, 고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회장은 서울 도봉구청장님이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을 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약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경비부담은 매년 총회시 결정이 되는데 협의회의 공동사무의 처리라든지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로서 유니세프와 참여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협의회 규약안과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강광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숙입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군이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지방자치단체간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친화도시 조성, 정보수집과 우수사례 상호교환,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와 교육 등 아동친화 도시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수 사회복지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청보 위원님!

심청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연회비는 총회에서 더 올릴 수도 있겠네요?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아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500만원 정도로 매년 총회할 때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탈퇴 할 수 있습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회비 부분이 총회에서 먼저 제안설명 하실 때는 연간 500만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총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먼저 의장님께서 혜택보는게 뭐가 있느냐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협의회 가입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면 탈퇴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를 인증 받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한국위원회에서는 인정을 하고 국제위원회 가서 인증해줘야 아동친화도시가 된다는 이 말이잖아요?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예,
향숙

한향숙위원

그런데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 시작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2005년부터이고 저희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는 29개 자치단체가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최초로 인증받은 단체가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 잘,
향숙

한향숙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저는 이걸 적극 찬성합니다마는 지난번 간담회시 말씀드린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여성친화도시, 노인친화도시 인증이 되어서 우리 군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걸 저도 인증해요.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지만 점차적으로 바뀌는걸 인증하는데 아동친화도시가 최초로 된 도시에서 어떤 활동을 해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과장님, 보니까 이런 국제단체가 유니세프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 월드비젼 이라든지 또 요즘 TV보면 특히 많이 나오는데 국제아동 지원 후원금 모금 하는 단체들이 많든데 그런 단체들하고 유니세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아마 그것도 유니세프에서 하는데도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후원을 하는데 그러면 아프리카 쪽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승 위원님
상승

이상승위원

2005년부터 유니세프에 아동친화도시 했다고 하는데 지금 61개 단체가 협의회에 가입되었다고 하는데 이 분들 이동친화도시 가입해가지고 활동했는 사항들을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광수

강광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강광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안건별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칠곡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칠곡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니세프한국위원회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조례안과 동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1월29일 오전10시 제2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질의 답변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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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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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9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1차 본회의시 기 보고받은 업무보고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회감사실과 안전행정국 9개 과, 보건소, 그리고 교육문화회관까지 총 12개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부터는 부서별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재석 총무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훈 위원님!

이창훈위원

새해맞이 제야행사 작년에 2018년도 예산에도 있었나요?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예, 연말에 하니까 2018년 12월 31일 날 했는거 그거는 2018년도 예산이고 2019년도 연말에 하지만 당초예산에 반영할 부분이라서 따로 세웠습니다.

이창훈위원

인원이 보니까 이번에 1,000명 정도 예상하고 계신데 2018년도 12월 31일 날 했을 때 그때는 몇 명 정도 왔습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세어보진 안했는데 1,000명 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예산은 얼마정도 올라왔었죠?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3,000만원입니다. 그건 이게 연말에 하기 때문에 사실 당초예산에 올려놔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추경에 세웠고 이번에도 사실 당초예산에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추경에 반영할려고,

이창훈위원

지난번에 봤을 때 인원이 생각보다 많이 적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해보니까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접근성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간에 늦기도 하고 또 오는 거리가 좀 있어서 작년에는 일단 호국기념관에서 하긴 했지만 올해는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왜관 당지에서 하는 걸로 저희들은 왜관역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주차문제가 좀 있지만 그런 부분은 군청이나 이쪽으로 주차를 하고 걸어오셔도 아마 기념관 쪽 보다는 안 났겠나. 그런 생각으로 역에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야행사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효율적인 인사관리와 소통행정 강화에 보니까 파견 나가 계시는 분이 50명이나 되시더라고요.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그거는 여성공무원 출산휴가하고 육아휴직이 45명 그 정도 됩니다.

이창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승격 기반조성 해가지고 저출생극복 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하는데 제 의견입니다. 저 출산 관련해서 직접 애어머니들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위원회가 구성되면 15명 정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애어머니들이나 그런 부분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로 할 것인지는 세밀하게 정하지는 않았고요.

이창훈위원

이거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지역에 아이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그런 분들의 의견이 좀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예, 위원회 구성은 의회에 의원님들 추천도 받고 그 다음 보육분야, 출산분야 등 여러 단체 쪽으로 반영해서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과장님, 총무과에서는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 의견 반영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일단 어느 정도 반영을 시킬 계획입니까? 의견제시를 하니까 사업제시를 하는 부분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과장님 2019년도에는 어느 정도는 반영을 좀 시켜주이소 그래하겠습니다. 이런 거만 하시지 말고 의원님들이 물었을 때는 뭣 때문에 저렇게 묻는지 사업이 잘 되었는지 못되었는지 어느 정도 그게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건데 총무과에서도 일단 반영을 좀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그리고 아까 이창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야행사는 사실 제가 봐서는 첫 해라서 좀 실패입니다.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예, 저희들도 좀 걱정을 했는데 인원부분인데 사실 무슨 행사를 하든지 사람이 좀 많아야 되는데,
상승

이상승위원

보니까 거의 기관 단체장, 사회단체장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 그게 다였습니다. 또 겨울날씨라 춥기도 춥든데 너무 그런 것 같고 또 예산 3,000만원 투입해서 효과는 아직 미흡한 것 같고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공무원 교육훈련이라고 있어요. 여기 혹시 읍면에 무기계약직도 포함이 됩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무기계약직은 해당이 없고 굳이 따지자면 일반직이 있고 기능직이 있었는데 기능직은 현재 조정을 해서 일반직으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일반직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왜 카느냐 하면 지금 읍면에 가면 무기계약직들이 몇 명씩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교육을 안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갑질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하다못해 노인네들 한테도 그렇고 또 이 사람들이 관에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을 이 분들이 관내 주민이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정확한 것도 모르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계약직들이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이야기를 잘 안하는데 주민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동명건인데 그런 부분도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분도 어느 정도 말조심이라든지 그 분들도 공무원이니까 그 분들이 말을 잘 못하면 결국은 면장님들 입방아에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들도 한번 교육시스템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지금 무기계약직은 읍면에는 환경미화원 빼고는 전부 기간제 거든요.
상승

이상승위원

그 분들 이야깁니다.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지금 환경미화원 쪽에도 우리가 직접 그거하지는 못하지만 대민관계 이런 것도 읍면장들이 최대한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돼서,
상승

이상승위원

결국은 공무원들 욕먹고 읍면에 노인 분들은 전부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도 어느정도 갖춰줘야 안되겠느냐 나중에 읍면장 회의 할 적에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행감때하고 작년에 직원들 건강검진, 일정 병원을 정해가지고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 올해는 반영이 됩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너무 병원이 많더라고요. 저번에 지적도 해주셨고 이래가지고 10명이하 하는 병원은 저희들이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계획은 이렇습니다. 대구지역에 종합병원, 대학병원 쪽에 9개, 경북대, 경북대 칠곡병원, 영남대 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카톨릭, 곽병원 등 좀 큰데 9개를, 그 다음 건강관리협회 여기는 직원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 9개 하고 또 인접에 구미가 차병원하고 순천향병원 2개, 그리고 우리 관내는 혜원성모병원 1개 그렇게 지금 정해가지고 올해는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지적해 주신데로 수가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전부 협의를 해보니까 그게 어느 단체는 적게 해주고 그게 아니고 똑 같습니다. 똑 같애서 그러면 일단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다 그래서 올해 원래 30만원 하는걸 15만원 올려서 45만원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하나씩은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다 품목의 건강서비스를 받게 할려고 하는 그 이야기였는데 우리 기존 데이터 죽 보시면 우리 직원들이나 의회에서 가는 검진센터가 대충 데이터가 나오면 많이 가는 쪽으로 축소시켜 가지고 다품목 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는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청보 위원님!

심청보위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추진 이런 부분은 매년 예산이나 이런게 지적을 했는데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변화를 좀 가져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지금 칠곡군에서도 시승격 기반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던 것만 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좀 색다른 생각을 가져가지고 빨리 좀 홍성이나 양평이나 음성, 완주 이런 곳하고 같이 협조를 좀 해서라도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이 좀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저번 행감때도 그런 홍보방법에 대해서 지적도 해주셨고 이런데 대해서 일단 요렇게 계획은 세웠습니다. 그 방법은 지금 다른 방법이 있나 그걸 저희들 찾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할지 못 정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단 보고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를 더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국제교류사업에서 직원이 상호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와있는 사람이 기간이 다 돼가지요?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4월 달까지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제원시쪽 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하고 싶은데 그 쪽에서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그래서 일단 알아보니까. 그 쪽에도 안한다는 아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1년 했으니까 그 사람 들어오고 새로 갈 사람을 이번에 선발하려고 그럽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 쪽에 가서 왔다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기 가서 그 사람이 있어서 우리한테 득이 된다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거는 수시로 받고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제원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근 2년 동안 한번도 교류가 없다가 이번에 호국평화축제 때 부시장님 오신거 그거 외에는 특별한 사업도 없고,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그게 작년에는 방문도 하고 했는데 그 전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드다 뭐 이래가지고 중단되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사실 좀 길어서 어떤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자치단체하고 크게 잘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숙

한향숙위원

올해 그럼 4월 달 이후에야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겠네요?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예,
향숙

한향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승격 저출산에 지방자치법 개정 시승격 추진에 대해서 우리가 인구 15만에서 10만으로 하는거 이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거든요. 자꾸 이걸 갖고 이야기 하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홍성, 음성, 양평, 완주 행안부에서 뭐라고 하는데요.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작년까지도 그 쪽 자치단체하고 계속 작년에는 사실 선거도 있고 그래서 깊숙하게 협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6월 달 지나서 자치단체장 바뀠는데도 있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협의를 해보니까 이것도 노선이 틀리는 부분도 많아요. 홍성하고 무안은 거기가 도청소재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인구는 비슷한데 그 사람들은 도청소재지를 가지고 시로 승격하려고 그런 안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관심이 없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계속 올해도 찾아갈 부분은 찾아가고 계속 할 예정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지난번 우리 행안부장관 오셨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인가 기억을 정확히 못하겠는데 1개 군에 읍이 3개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히 시로 승격해 달라는 법을 갖다가 아직 계류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이라도 좀 해서 끊임없이 10년이상 계속 시승격 추진단을 움직이니 어쩌니 이런 것 보다는 좀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올해는 좀 강력하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지방자치법 개정도 중앙에서는 검토를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출생으로 인구 증가하는 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쪽은 인구가 유입되어 늘어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지방은 줄면 줄었지 늘지는 안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인구 기준을 15만에서 10만으로 바꿔도 하는 그런 부분을 자꾸 주장하는데 인구증가로 15만을 현실적으로 맞출 수 없으니까 해서 중앙에도 자꾸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계속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저출생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저출생을 위한 우리 조례가 있습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요거는 조례하고 같이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계획은 올 3월 달 정도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 구성 분야를 아까 대충 말씀 드렸지만 그런 분야를 못을 박아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맞이 제야행사가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원래 해맞이 행사하고 제야행사 없었는 이런 부분을 해맞이를 없애고 제야행사를 하자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내서 이렇게 추진하는건 좋은데 계속 취소되어 가지고 작년 연말에 처음으로 한번 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해보니까 시행착오도 있고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자리가 꼭 중요 하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제야행사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올 연말에는 군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장소를 잘 선정해가지고 그래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창훈 위원님 이야기를 했는 저출생극복 위원회구성, 사실 우리가 위원회 구성 할 때 이래 보면 일반적으로 사회단체장, 어떤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는 이런 분들을 구성하고 하는데 조금 전에 이창훈 위원님 이야기 하셨든 사실 저출생 극복할려고 하면 실제로 그 쪽에 관심 있는 여성분들, 지금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이런 여성분들로 구성이 돼야지 실제적인 논의가 되고 안 하겠나 위원회 구성할 때 이번에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장재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35분 정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과 같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순택 기획감사실장님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향숙 위원님!

14시 1분 속개

향숙

한향숙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방지도 감사 및 공직윤리 확립에 있어서 자체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자체 감사를 할 때 감사 목록이 혹시 있습니까?
정형화된 매뉴얼이 없어요?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말 그대로 저희들이 하는 감사는 주요시책에 관련된 거라든지 보조금, 세입세출에 관련된 현황, 민생치안, 비위 이런 식으로 정해갖고 결재를 맡아가지고 추진하지 정확하게 뭐를 어떻게 한다 그런 식으로 정형화 된 거는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중앙감사도 똑 같습니까?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중앙감사도 저희들 봐서는 사전에 무슨 자료를 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목록이 어떤 건지 저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식지하고 알림터 발행하는데 3만부가 한회에 3만부하는 겁니까?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세대수 맞춰 가지고 매번,
향숙

한향숙위원

우리 칠곡군 세대수 3만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외부에 출향인한테 보내는 것도 있잖아요?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 다보내고 농촌지역에는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보낼만한 사람은 골라갖고 동네별로 배부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왜 그러냐하면 이 소식지를 보는 사람은 대게 꼼꼼하게 열심히 보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3만부 발행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이런게 조금 그래서,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아파트는 일단 동호수로 다 나눠 줄 수 있으니까 나눠 주는데 농촌지역에는 전체 세대수보다는 조금 적게 나눠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아파트는 나눠주기 쉬운데 자연부락에도 돌아가는 소식을 알고자 하는게 있을 건데 이 세대수에 비해서 소식지가 너무 적게 발행되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예,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신속 정확한 기획홍보에서 특산물 소개가 있는데 우리지역에 특산물도 없는데 무슨 특산물을 홍보하는지?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지금 대체적으로 저희들은 꿀을 많이 구입을 하고 있는데 꿀이라든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딸기라든지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자체 만들면 안되나 그런 계획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끊임없이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 요구하는게 우리 군만의 특산품을 개발해서 하라고 하고 있는데 몇 년째 그냥 정체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뒤에 보면 읍면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이 있는데 전체 학생들한테 다 줍니까? 선별해서 줍니까?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전체 다 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 밑에 사립유치원 셋째아 유아학비 지원 이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요거는 금년부터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을 5,0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유치원은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예, 유치원이 지금 현재 관련부서가 없으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지금 수업료만 지원하는 걸로 해갖고 수업료를 고시를 했는걸 보면 3만원에서 9만9,000원까지 공시를 해놨는데 지금 계획상은 본인 부담금만 주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줄라고 하니까 차액 때문에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포항 같은 데는 지금 정액으로 주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해가지고 최종 결심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저희들이 2017년도부터 끊임없이 민간가정 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을 국공립이나 공공형이나 똑같이 군에서 우리도 지원해 주라고 해서 이번에 민간가정에 있는 애들도 학부모 부담분을 군에서 다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어린이집에 등록된 경우고 이거는 유치원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그러면 유치원에 다니는 셋째아 말고 첫째, 둘째는 그냥 아무 혜택을 못 받네요.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는 못 받는,
향숙

한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호이장학회 활성화에서 일반 고등학생은 100만원 주는데 대학생은 선발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대학생은 대학교 1학년 그러니까 고3에서 대학 올라가는 학생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이상승 위원님!
상승

이상승위원

실장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혁신과제 실행에서 우리 전년도에 군민제안 3건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제목만 한번 말씀드리면 대민업무 담당공무원 신변보호 장치마련, 두 번째가 청소년등 자원봉사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세 번째가 현수막 지정 걸이대 사용신청 온라인 시스템 구축 등 3건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수막 걸이대는 현실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다른 것도 이제 혁신과제 12건은 어떤 형태든 간에 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그리고 채무를 일반회계는 전액 상환을 했고 공기업이 조금 남았는데 올해 1억8,400이 다 입니까?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예, 순수부채는, 요거는 국비채무만 하면 100% 일반채무는 제로 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그리고 자체감사 읍면 잠깐 말씀드릴게요. 오전에도 총무과에 질의했는 부분인데 이번에 기획실에서 읍면감사 하실 때 우리 직원들 무기계약직하고 이런 부분들도 기강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반 공무원들하고 또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자체 1년 계약직들은 인성이나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좀 관리감독이 돼있어야 외부에 나가서 우리 업무적으로 정확하게 인지 안 되는 부분도 이 사람들이 동네 나가서 이야기 하고 하거든요. 대부분 연고지 있는 분들을 많이 쓰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심청보 위원님!

심청보위원

읍면감사에 대한 부분이 4개 읍면만 되어 있는데 격년제로 합니까?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예, 격년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이창훈 위원님!

이창훈위원

자체감사 실시 관련해서 비위사실이나 비리 그런걸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 인사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무원들 자리도 계속 1년이나 2년 주기로 옮기는 그런 의미도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인사 관련된 부분은 원래 저희 행정시스템이 순환보직이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기본 틀이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순환보직 이동이 가장 큰 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비리도 연계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꼭 맞다고 단정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환보직 관련해서 한곳에 오래 머무르는 공직자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그런 분들은 특수직인 경우에는 보통보다 조금 오래 있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기술파트쪽이 대체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보니까 체육회 관련해서는 사무국장 겸직하고 계시는 분이 그 자리에 오래 계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그런 곳은 감사 안합니까? 꼭 신고가 들어와야 감사하고 그럽니까?
세학

장세학위원장

우리 실장님이 총무과 업무고 그런 부분이라서 답변하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창훈위원

그리고 서울사무소에 거기도 공무원 분이 계속 거기 있는 겁니까?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통상적으로 1년 반에서 2년 순환보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리고 군민만족 군정홍보에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송고실 관련해서 말씀 드린게 있는데 어떻게 좀 변화가 있습니까?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제가 전임 국장님한테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지금 계획은 소파자리를 치우고 송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탁자를 놓고 인터넷망을 필요에 따라 정확한 수치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몇 곳 정도 연결해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하면 어떻겠나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송고실 모든 기자 분들이 누구나 와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취지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지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권순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자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향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향숙

한향숙위원

우리 지금 현재 부군수 관사가 어딥니까?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우방아파트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우방에서 어디로 옮길 예정인지?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안 그래도 원래 본예산에 세워났는데 일단 추경으로 미루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세한 설명은 안 드렸는데 왜관 우방타운이 1999년도에 준공하다 보니까 20년이 지나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화장실 개량공사도 하고 밑에까지 누수가 되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수리를 할라해도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수리기간도 안 맞고 이래서 신 관사를 매입할라고 하는데 지금 있는게 2017년도에 분양되었는게 왜관 한양수자인도 있고 협성휴포레도 있거든요. 그리고 2019년도에 분양되는 게 왜관 아너스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거리는 다 1km내외입니다. 도보도 17분에서 19분까지 걸리고 차로는 5분정도 거리인데 이것저것 다 따져 보니까 한양수자인이 좀 조용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해서 지금 한양수자인이 보니까 1㎡당 매매할 때 201만원 정도 나오고, 휴포레가 239만원, 태왕아너스가 222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대도 그렇고 거리상도 그렇고 한양수자인은 지금 28평이 있더라고요. 1억8,000에서 2억사이, 휴포레는 2억2,000정도 태왕아너스도 2억6,000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거리로 보나 정주여건으로 봐서는 한양수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할까 싶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심청보 위원님!

심청보위원

공용차량관리 철저에 공용차량 122대가 있는데 이거 회계과에서 관리합니까? 각 부서에서 각자 관리합니까?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15대밖에 없습니다. 없고 각 실과마다 관리하고요 우리가 본청에 50대가 있는데 수리하고 보험하고 자동차세는 다 내 줍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군청 것만 관리하고 읍면에는 자체관리 합니까?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예,

심청보위원

왜 묻냐하면 일전에 보니까 읍면에 차가 사고 났을 때 보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싶어서 물어보는거고 그러면 수리비나 이런 부분은 각 읍면에도 여기서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예산이 다 잡혀있습니다.

심청보위원

회계과는 55대만 관리하고,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이상승 위원님!
상승

이상승위원

과장님, 우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수의 계약, 또 관급공사 자재구입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올해 계획은 어떻게 서 있는지 범위를 확대해서 지역의 물품은 지역에서 구입을 하고 또 일정한 업체에 계속 물품구입을 안하고 이런 계획이나 향후 방안이 어떻게 됩니까?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우리는 어차피 수의계약 건은 200만원 이하는 실과에서 합니다. 200만원 이상은 우리가 해주는데 지금까지 제가 와서 부터는 인쇄업이나 이런 것은 골고루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과에서도 최대한 200만 원 이하도 골고루 주도록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그리고 공사부분도 웬만하면 지역장비 쓰도록 하고 다른 업체가 입찰이 되더라도 지천청사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향후 그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한 공유재산은 공매한다고 해놨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심의위원 따로 있나요?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사거나 처분하거나 용도변경하거나 하게 되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처야 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A라는 땅 옆에 조그만 B가 있는 것 같으면 A땅 경작자가 사고 싶다 그러면 회계과 요청 들어오면 심의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매각처분하고,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심의를 하고 현장 실사를 갑니다. 가서 보면 차후 활용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보고 각 실과 또는 읍면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협조를 다 받아가지고 필요 없다 하면 우리가 심의회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그러면 누구나가 요청을 하면 다 할 수가 있네요.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예, 필요하신 분은 되는데 땅이 또 상대가 있거나 3,000만원 이상이 되면 위탁해야 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제가 보니까 자료를 좀 받아 봤는데 적은 평수 4평, 5평 자투리땅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은데 사실 자기 집에 근접해 있는데 도로도 아니에요. 그냥 무단히 쓰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매각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누구나 회계과에 요청 할 수 있네요.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군유지라도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그런건 주로 행정재산입니다. 그거는 담당부서에 가서 용도 변경을 해야 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예, 보니까 도로부지도 있고 저평수가 많더라고요. 그런 거는 매각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지금 하천부지 같은 경우는 매각 거의 안하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지요.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예, 하천부지는,
세학

장세학위원장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하고 회계과에서 하는거는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행정재산은 각 실과에서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재산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행정재산은 도로부지하고 공용, 공공용 부지 이런 것이고 우리는 옛날에 잡종지라고 하는 일반재산을,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안 그래도 5페이지에 공정?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에 관해서 이번에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보급해서 전자입찰 봤나요?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예, 지금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도 공기청정기가 들어갔는데 그거는 왜 입찰 안한 거죠?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그거는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창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김태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새마을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창훈위원

지역체육 진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있고 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지역 체육관련 해서 다른 지역보다 그래도 좀 더 좋은 성적과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좀 더 단합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많이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사실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이번에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관련해서 체육시설사업소가 없어지고 새마을체육과가 생겨서 체육시설사업소 자리에 간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궁금한게 한 가지가 지금 체육회 관련해서 겸직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 한 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겸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그건 제가 답을 하기가 애매한 사항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거는 체육회에서 요청한 부분입니까?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예,

이창훈위원

그 체육회에서 원해가지고 공무원이 겸직을 하고 있다고 하면요 제가 생각한긴 그렇습니다. 새마을체육과가 생겨서 우리 관내 체육관련된 계가 다 통합이 돼서 체육시설사업소 자리에 새마을체육과가 다 들어가는 거니까 굳이 공무원이 겸직을 할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는데 죄송한데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감사내용에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해서 체육회에 건의를 한 상태니까 그 문제는 더 이상 답변하기 곤란한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 한번,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요 행정기구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었고 조례안 관련해서 이야기가 다 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차라리 우리 새마을체육과가 본청에 있든지 그게 아니고 다 체육시설사업소로 가게 되면 굳이 겸직할 이유가 있나 싶어서,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그 부분은 장단점이 공무원이 해서 인건비 절약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사실 이게 지금 관에는 일이 많아가지고 과로로 인해가지고 공무원분들이 힘들어서 그런 부분도 계신데도 불구하고 굳이 공무원이 겸직하고 계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승 위원님!
상승

이상승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보통 관변단체라고 하는 새마을, 바르게, 자총 등 3개 단체가 대표적인 관변단체인데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때도 자꾸 말씀드렸는데 사업비가 차이가 많이 나요. 바르게는 5,400, 새마을은 2억원, 자총은 1억7,500정도 이래 되는데 물론 사업의 형평성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바르게 쪽도 조금 더해가지고 비슷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저희들 보면 운영비 외에 공모사업도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시설사업소에서 운영비 지원하고 우리 과에서는 공모사업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도 공모사업을 통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바르게 쪽 회원들도 계속 옛날부터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과장님, 형평성에 맞겠끔 공모사업도 좀 요청하셔 가지고 바르게도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기성리 3층석탑 올해 뭐 계획 있습니까?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유지가 해결돼야 되는데 같이 노력해서 해보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사업은 일단 나중에 하더라도 그 부지라도 좀 확보해가지고 사유지 속에 사실 문화재가 방치되어 있잖아요. 부지라도 일단 계획을 잡아보이소.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심청보위원

아까 관변단체 지원은 해주고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새마을문화과에서 합니다.

심청보위원

행사할 때 한 번씩 나가 봅니까?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거의 다 나가 봅니다.

심청보위원

물론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행사를 옳게 하는지 안하는지도 이런 부분도 한번 쯤 감시를 해봐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위령제는 어디서 지냅니까?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위령제는 이북5도인 실향민들 실비보상금입니다. 참여하는 버스임차비하고 식비 지원하는 겁니다. 영덕 삼사해수욕장, 그 다음에 거제 포로수용소 거기 가는 실비보장 지원하는 겁니다.

심청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원은 하시더라도 단체가 자꾸 늘기 때문에 지원해주고 한번 쯤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보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부분에 석적도서관에 제가 한번 가봤어요. 지원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가보니까 관물대 같은 부분이 불편한데가 많더라고요. 높은데 있어서, 밑에는 다 찾고 위에는 텅 비었는데 올라가기도 그렇고 위험성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한분 나와 가지고 사다리 식으로 하나 발판을 놔 놨던데 그런 부분들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우리 관변단체 운영비가 인건비 포함 운영비입니까?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자유총연맹 운영비는 시설사업소에서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직원이 몇 명이지요?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거기 얼마 지원 되는지는 모르지요?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시설사업소에서 민간위탁 계획을 다 거기서 하니까 처음에는 새마을문화과에서 다 하다가 호국평화기념관 개관과 동시에 같이 운영비는 그리로 넘어가고 저희들은 공모사업 차원에서 지원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런데 우리 자총회원이 1,530명씩 됩니까? 그리고 국악부분 예술강사 지원이 23개교 6,920만원 이거는 어디로 지원됩니까?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강사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학교에 강사명단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강사가 우리 군내에 이만한 자원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없습니다. 한국국악협회 경북지회 외부강사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각 학교로 지원되는 시간, 강사료, 그리고 강사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칠곡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추경때 용역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잡힌 거는 없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이상승 위원님!
상승

이상승위원

가산산성 내성 성벽 보수비가 5억4,400인데 그럼 이 정도 하면 지난번 무너진데 다 보수합니까?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다 못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우리 그때 의원님들 다 정상부에 올라갔다 왔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무너진 전체가 몇 m입니까? 그럼 계속사업으로 계속 올라오겠네요.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참고로 가산산성 공모사업으로(청취불능)
향숙

한향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녹봉정사지 진입로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지금 설계중에 있고 올해 8월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그 이후에 사업을 하는데 끝 부분에 문화재 발굴이 완료되어야 만이 다 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행정변경허가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국가지정 문화재일 경우에는 문화재 구역 경계부터 500m이내에 건축행위를 할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 지정문화재는 도시계획도로 경계부터 200m, 등록문화재는 등록문화제 자체에서 4분의 1이상 변경할 경우에는 저희들 신고를 해가지고 득한 다음에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쪽에 개발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일단 먼저 신청 허가부터 들어가야 되겠네요.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지천 금무봉 이런거 전부다 공장 등록 저희들한테 다 넘어 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먹습니다. 공장등록 할 때마다 들어오거든요, 가부를 저희들이 다 된다, 안된다를 결정해 줘야 되거든요.
세학

장세학위원장

등록 문화재는 일반인이 신청하고 심의를 해서 합니까? 이번에 목포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등록문화재로,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등록문화재 지금 3개 있거든요. 왜관철도, 왜관터널, 왜관성당 이 부분은 행위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면 우리는 중간역활 합니다. 문화재청에 연결해 가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럼 우리 등록하는 이쪽에 문화재 있는데도 그 주변에 개발하는,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등록문화재는 상관없습니다. 등록문화재는 자체에 4분의 1이상이면 행위제한을 하고 아니면 행위제한 상관없습니다. 등록문화재 신청하는 데는 주민마찰이 거의 없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일반인들은 생각을 저도 얼마 전에 건축심의 들어가서 이 부분을 알아가지고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자세한 것 있으면 다시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5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50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