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희망찬 기해년을 맞이하여 첫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바라며 뜻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올 한해도 지역의 개발과 미래 먹거리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와 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민원해소를 위해 위원회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53회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의 건

최연준입니다. 올해 주요업무보고서 4쪽에 향사 박귀희 명창 건립사업에서 왜 이번 추경때 전시 제작설치 용역 발주 예산을 요구하셨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예산이 얼마고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향사 기념관에 향사 박귀희 명창이 자기가 갖고 있는 유품이 있습니다. 그거를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에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기념관이 설립되었으니까 물품을 갖고와가지고 전시실에다가 전시를 하기 위해 전시제작을 해야 하니까 거기 따르는 예산입니다.

앞전에 그것을 충분히 예상 못하셨어요?

이게 전체 사업비가 당초에 8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공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단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초에 계획했던 거 보다는 물가상승이라든지 단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예상을 하셨으리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왜냐면 작년도에도 분명히 전시실에서 16평에 대한 비용이 추가되어 있었어요. 총금액은 전체적으로 변함이 없어요. 단지 추경에 이걸 한다고 요구를 하셨어요. 총 111억인데 작년에도 분명히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할 때 111억으로 16평 전시실까지 포함해서 이 금액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왜 또 추경에 올리려고 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것까지 물가 인상분만큼 잡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당초에,

추경에 얼마를 요구하실 건데요?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는 금액은 한 5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정확한 금액은 실시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이 사업이 2014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그러면 그 구상 자체는 그 전부터 구상이 되었던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미 공정이 70%가 되었습니다. 거의 완료단계인데 여기서 다시 추경을 5억 편성해 달라는 거는 이해가 안가요. 왜 이미 작년도에도 16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전시실을 짓겠다고 이야기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똑같은 전시실인데 아까 자료를 비치한다고 또 추경때 예산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거는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호국문화체험 테마공원 조성사업, 올해 업무보고에 부지가 지금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조성면적이 작년에는 3만484인데 올해는 3만7000입니다. 부지가 왜 늘었나요?

부지 늘은거는 없습니다. 작년자료에 착오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하시면 안되죠.

그거는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세요. 부지가 지금 7000가 늘었어요. 근데 금액은 또 똑같아요. 총 사업비가 처음에는 작년 것하고 섞어 났던데 똑같아요. 작년에 총 사업비가 90억인데 이번에 부지가 늘어났으면서도 총사업비가 82억으로 줄여났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가요. 전체적인 사업설계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지 금액이 지금 똑같은데 부지는 7000 늘어났는데 금액은 또 줄어요. 저는 그런 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에요. 작년에 설계를 분명히 하셨잖아요?

작년에는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확인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 작년에 군비가 2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2억 늘어났어요. 왜 이렇게 늘어나게 돼요.

보상비 이번에 예산에 반영되었잖습니까? 당초예산에 반영 되었는 부분이라서,

그러면 그 전에는 보상비 추정은 안했습니까? 그러면 보상비 추정해서 잠정적으로 잡아놔야 되잖아요.

예산액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보상비가 추가로 늘어났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 했는 것이고,

보상비가 1년만에 22억이나 늘어나요, 그런건 아니잖아요.

보상비가 이번에 당초예산에서 반영되었잖습니까? 그리고 또 반영 되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사업비를 추가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1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고산 일원 종합개발사업, 이 부분에도 보상비 작년에 400억이었습니다. 올해 총사업비 478억입니다. 이것도 보상비 때문에 그렇게 늘었다고 이야기 하실 겁니까?

이거는 보상비가 공예테마공원에 22억 넘어가는 바람에 22억을 감해서 478억 그렇게 했습니다.

군비가 작년에 298억 총사업비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344억입니다. 1년 만에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어요. 작년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295억으로 보고하셨어요. 근데 올해 334억이에요.

위원님, 이거는 작년 7월 달에 업무보고를 할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비에 대해가지고는 확정되었는 사업비가 아닙니다. 이거는 추정하는 사업비고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추정하는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나 이거죠.

처음에 450억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7월 달에 업무보고를 할 때 450억에서 500억으로 제가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할 때는, 최초에는 450억이었는데 그 다음에 행감하면서 업무실적 보고할 때 늘렸습니다. 왜 늘렸냐 그러면 500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타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타 안가는 부분에서 최대치까지 예산을 확보하자 그런 의미에서 늘렸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요거는 500억에서 22억이 감돼가지고 테마공원으로 빠지니까 22억을 감해가지고 470억을 전체적으로 잡았는 겁니다.

그러면 14페이지 낙동강 둔치 음악분수 설치사업, 작년에 25억 들어간다고 이야기 하셨어요. 근데 뭐 또 이번에 30억9000만원입니다.

이거는 30억이 맞습니다. 애국동산이 5억이고 이거는 30억입니다.

이거는 예산부분은 안세워졌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한티 억새마을, 부지가 왜 처음에 설계했는 것 보다 줄었나요?

그것도 부지면적에 대해가지고는 보고했는 것 하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부지가 처음에는 15,000평이였습니다. 지금 10,000평입니다. 부지가 왜 줄었는지 궁금하고 금액은 또 작년하고 똑같애요. 부지가 5,000평 줄었는데 금액은 또 똑같아요 이것도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다음은 20페이지 관호산성입니다. 지금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는데 지금 현재까지 몇%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군비 96억인데 내년 2020년이 종료시점입니다. 종료시점인데 군비 총 들어갔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총사업비 96억을 잡아놓고 있고 총 172억을 지금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172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과연 그 정도까지 들어가서 할지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마무리는 하셔야 됩니다. 마무리 다하셔야 되는데 172억이란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해놓은게 우리가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누각하나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베내고 잔디 심어놓고 그게 지금 다예요.

관리동도 건립이 돼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한 가지 궁금한게 있어가지고 음악분수 30억3000만원 들어가는 건데 저번 본 예산에서 위원들이 반대해서 안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그때 반대 했는게 위치상도 거기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반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이거를 계속 추진을 하실려면 위치변경은 생각해 보신게 없습니까?

위치를 어느 쪽으로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 보다도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위치가 안맞다라고 그때 의견이 통일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 들여 가지고 하는데 그만한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았었거든요.

저희들이 여기 위치를 선정했던 것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위치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게 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여기다가 설치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북부지역 전체를 호국평화의 어떤 상징적 의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지금 현재 왜관철교에서 부터 해가지고 음악분수 설치하는데 까지를 전체적으로 좀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다리부터 정비를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애국동산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국동산을 정비를 하고나서 접근로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 밑으로 지하도가 있습니다. 지하도를 우회해서 다니는데 지하도를 넘어서 갈 수 있는 데크교량 그러니까 사람만 다니는 그러한걸 해가지고 다리 밑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리 밑에는 다목적 광장, 그러니까 주차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문화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광장으로 하고 그리고 호국의 다리를 이제 상징성도 제고하고 활용도도 높여 갈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호국의 다리에서 이거를 관람할 수 있는 위치, 그리고 제방에다가 계단을 설치해가지고 관람석을 설치해가지고 분수를 볼 수 있는 그런 위치, 그렇게 봐가지고는 저희들이 이렇게 구상하고 있고 그리고 좀 더 앞으로 나간다하게 되면 지금 우리 군의 상징조형물이 사실 없습니다. 우리 군이 그래도 호국평화의 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상징하고 있는데 그럴거 같으면 그게 회전교차로 정도인데 상징조형물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지금 미군부대 취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 전체적으로 시야를 가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정비를 좀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자 하는게 실무진의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위치에다가 이거를 잡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 한 말씀 드리면 당초에는 강 중앙에다가 설치 할려고 했습니다. 강 중앙에 설치 할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저쪽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광장 비슷하게 되어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게 강 중앙에 설치할라 했는데 그 강 중앙에 설치하는 부분이 부산청하고 협의과정에서 불가한 부분이라서 그러면 어느 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위치가 가장 좋은 것은 여기라고 판단해서 여기로 했는 겁니다.

호국의 다리 그쪽에서는 잘 보이지만 군청 들어오는 쪽에서는 거기가 잘 안보일거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관람석을 설치합니다. 경사가 된 제방에다가 관람석을 설치해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래 할 계획이고 좀더 나아가자 하면 말씀드렸는 김에 저희들 실무차원에서는 여기가 옛날 나루터입니다. 배도 한번 띄워보는 걸로 구상도 하고 있고 생각도 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과장님 어제 애국동산 계시는걸 봤는데 요 사업을 또 보고서에 올려 놓으셨길래 계속 진행을 내부적으로 어느 분들하고 협의하시는지 궁금해요.

업무적으로 협의 하는 거는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다시 의견수렴 한다고 다녀 봤어요. 이장님들을 주로 많이 만났는데 긍정적으로 답하시는 분들이 안계시더라고요.

예, 구정회 위원님!

칠곡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포인트 인상분만 나와 있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하도급업체 기준을 정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안 그래도 위원님이 지난번에 행정사무장 지적사항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건의 하셨던 그런 내용인데 그게 지금 저희들 현재 이게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보셨다시피 김부겸 행정부장관님이 왜관시장에 오셔가지고 칠곡사랑 상품권 활성화에 대해가지고 말씀도하시고 가셨고 그런데 이게 저희들 취지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업체들이 상품권을 구입해 가지고 그걸 확 유통시키는 그런 의미기 때문에 이거는 취지는 좀 맞다고 보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도액을 정하는 그거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저희들이 포인트는 현재 3%인데 그게 선포인트로 차감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 10만원을 구입하면 3000원 뒤에 포인트가 쌓입니다. 그래 이용을 하기 때문에 칠곡사랑 상품권은 상품권에 대해서 깡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아는데 온누리 상품권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게 지금 10%까지 할인해 주거든요 그거는 선포인트 차감을 합니다. 예를들어 10만원을 구입하면 9만원만 주면 십만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금 상품권이 칠곡사랑 상품권하고 온누리 상품권 하고 문제가 조금 안나왔겠느냐 저희들이 그래 보고는 있습니다.

항상 있는 사람은 돈 벌기가 쉽고 없는 사람은 항상 어렵고 이런게 칠곡사랑 상품권에도 포인트가 쌓이니까 그 업체에서는 하도급업체 줄땐 상품권으로 주니까 그런 점에서 불합리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걸 해놔야지 되지 항상 하청업체는 상품권 받아서 벌벌떨고 줄때는 없어서, 자기들은 개인적으로 써야될 부분이고 또 큰 업체에서는 자기들 포인터 쌓이니까 이래저래 득보는 경우고 그런게 좀 불합리한데 그거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거는 이 건의가 은행에서 주는 사람들이 너무 불합리하다 항상 있는 사람은 돈 벌기 쉽고 이런 사회는 아니다 라는 그런 건의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왜관시장 상인회 건물을 매입해서 짓는 부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그래도 회계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부지를 어떻게 해서 선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땅을 사가지고 지금 짓지를 못해요. 예를들어 그 땅 100평이라고 부르면 실지로 지을 수 있는 공간은 70평 밖에 안 됩니다. 그거를 회계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안 그래도 어제 지적민원부서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기본설계부터 들어가기 전에 참고로 해가지고 설계를 하라고 일단은 줬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 하고도 연관이 있으니까 그거를 과장님도 아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아무래도 그 땅은 문제가 있는 땅인데 매입을 하시더라고요.

위원님, 그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인회관 자체는 상인회관 말대로 시장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시장에서 떨어져 있으면 상인들이 이용하기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상인회관 부지를 처음 선정을 할 때 그 쪽에 상인들 의견을 전부 그때 수렴을 했습니다. 수렴을 하고 선정과정에 있어서도 그때 중소벤처기업부하고 교수님들이 와서 현장을 봤어요. 보고 이 장소가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일단 일차는 보고 갔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선정이 되었는 그런 과정인데 안 그래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장소가 협소하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그걸 현재 2층에서 3층으로 규모를 좀 늘려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그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하면 그 옆집에 4층 건물이 있습니다. 4층 건물에서 그 집을 다 깔고 앉아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 4층 건물 뜯을 수는 없잖아요. 측량해서 찾는다고 해서 그 4층 건물을 뜯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필지는 실제로 사놓고도 제대로 제 땅을 다 사용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관심있게 보시고 어떻게 설계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제값을 주고 샀는 땅 활용을 못해서는 안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추진과정에서 위원님하고 같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 안하셔도 되고 제가 하는 일을 거기까지 라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경일교통하고 우리 지원하잖아요. 감차를 좀 해달라고 끊임없이 경일교통회사에 왜관에서 사는 주민들이 제발 좀 대답 하라고 몇 번을 전화가 오시는데 제대로 한번 들여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혜택이 직원들한테 가야 되는데 운영하는 대표자 분들 배만 불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밑에 직원들이 그런 거를 느끼니까 그런 말씀을 하겠지요. 그걸 꼭 좀 세심하게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일단은 업무보고에서 제가 이상입니다.

다음은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아무리 주민들이 경북에서 다 요청을 해도 기업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지금 구미를 실제로 선호를 안하는 상태거든요. 지금 용인, 이천, 청주, 구미를 놓고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지금 지역에 내려가서는 인재도 없고 그 다음 KTX역사가 없고 그 다음에 비행기 공항이 없는데 자기들이 오기를 꺼려하니까 구미를 지금 점수를 제일 낮게 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실제로 구미 와가지고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메리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경제적인 논리로만 계속 주민들이 와달라고 해서 그 사람들 오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경제적인 논리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건 경제적인 논리로서는 절대 안 온다는 거지요. 물론 우리가 이걸 하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할게 뭐냐면은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고 왜 기업들이 지방으로 와야 되는지 그걸 부각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기업들이 아 경제적인 논리로 이익이 나는 데를 선호 하겠지요. 그러니까 용인에 갈라하는 것이 우선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하는 게 공항이 있는 청주를 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번에 생각하면서 조금 느꼈는데 정말 우리 지역에 기존 인프라가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안 될 거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일단 선호를 안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오고 싶어도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못 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기존 인프라를 많이 구축 할 필요성이 있고 그런데 아무리 인프라를 구축 하고 싶어도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정말 우리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인건비 때문에 외국에 다 투자를 해가지고 외국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업가들이 많이 변했어요. 마음이 변하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 우리 국가가 살아야 우리 기업도 산다는 마음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 논리로 봤을 때 그런 논리로 접근해 가지고 가야 될 필요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진짜 실제로 지방이 소멸되면 저 위에 수도권도 소멸된다고 저는 봐요. 소멸되는데 우리나라가 2050년 되면 지구상에서 없어질 나라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만큼 인구가 절벽이기 때문에 그런거 생각하면 그런 부분에서 접근해 가지고 같이 살자는 쪽에서 접근해야 되지 계속 저 위에서도 SK하이닉스가 지금 경제적 논리에서 이쪽으로 오는걸 꺼려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지금 지역위원장이 오늘 청와대에 가셨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담판을 지으실 것 같더라고요. 좋은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조금은 접근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칠곡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더불어 오는 11일부터 운영되었던 한티재 대구경대병원역에서부터 운영되는 그런 과정을 많은 과정을 거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아까 구정회 위원이 말씀하셨던 버스 승강장 LED건 그것도 야간에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셨다는 라는 생각을 해봐요 야간에 보면 승강장이 환하게 밝고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에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바람막이 스크린을 설치하셨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선 시외버스 오래 기다리시는 구간이 많은 분들이 계시는 구간이 아마 조사를 해 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나가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지역에 지천에 찾아가는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시범운행 기간이 다 되어 가지요?

지금 지천에 그거는 시범운행이 아니고 가산하고 지천은 정식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산∼왜간 구간은 성공적으로 운행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천구간이 이용자가 별로 없는데 그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가산에 지금 택시가 없습니다. 택시사무실은 있는데 실지로 대기하고 있는 택시가 없으므로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다소 있는 것으로 저한테도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두 대를 확보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동명에 가천구간하고 한티∼경대구간 버스가 운행되므로 해서 동명에 택시가 수요가 그만큼 줄었겠지요. 거기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 상대적으로 버스가 운행되므로 해서 어차피 대중교통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화훼농가 BOX지원 이거를 저번에 수출하는 거는 보조를 못 받는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국내소비는 로고가 붙어있는데 수출하는 거는 로고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다고 이야기 하든데요.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출하는 거는 지원금이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물류비용이 로고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수출 물류비용을 농가에도 지원하고 업체에도 지원하고 요런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예, 이미 포장BOX하는데 그것도 좀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은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는 지역농업 CEO 발전구축 지원 사업이 없습니까?

예, 이거는 저희들이 신청에 따라가지고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제작년에 저희들이 신청하고 그 앞에 신청하고 2건을 신청했는데 작년에 다 사업을 포기했어요. 금년도 사업으로는 신청되어 도에서 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이거는 배정이 안되면 사업이 없는 건데 자체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올해는 없습니까? 안 그래도 작년에는 이렇게 다시 받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사업 잘 되냐고 여쭤보니까 대답이 그렇더라고요. 잘 안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작년에 도영순씨하고 배인식씨가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창고하고 다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포기하면 지원금은 내 놓는 겁니까?

사업을 포기 한다는 거는 지원금 자체를 나가질 안했습니다. 사업을 예산 편성되고 나서 사업이 착수가 되면 사업의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조금이 집행되는데 사업 착수단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자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사업포기서를 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해서 돈은 전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이미 교부한 걸로 다 나오는데 포기하셨다고 그러니까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부라 하는거는 도에서 대상자 선정 되어서 군으로 오면 우리 군에서 국도비가 내려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하고 나면 우리가 사업자가 다시 거기 대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교부신청서에 따라 가지고 교부결정을 절차적으로 하는 건데 그 다음에 그 사업에 대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누가 사업자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 사업비에 대해 가지고 얼마를 집행했다 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청구가 들어와야지 저희가 나가는 건데 교부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 사람한테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거고 교부라 하는거는 교부 결정에 따라가지고 그거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보조금 청구에 의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사업자가 보조금 청구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누구 말을 믿고 안 믿고 관계가 없고 절차상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그 부분에 있어 사업이 완료했고 정산까지 다 했어요. 보고서에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알겠어요. 올해 업무보고서 하고 작년꺼하고 비교해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일단은 그거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농업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계약하셨어요?

아직 계약 안했습니다.

계약을 안했는데 사업비가 6,300만원이잖아요. 지금 군비 100%인데 계약을 안하셨으면 어떻게 군비 6,300만원을 세우셨어요?

저희들이 작년도 군수님이 새로 취임하시고 나서 군정혁신과제로서 했는데 꼭 농업보조금 뿐만 아니고 군 전체의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방안을 한번 찾자 해가지고 토론이 되었던 건데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다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일단은 혁신과제로 시행을 하자고 했는데 그 부분이 먼저 농업분야만 먼저 시행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 시스템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그걸 전체적으로 보급을 할 준비가 되어있는데 거기된다면 별도의 어떤 자체적인 통합시스템 개발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 어떤 조율상에 뮈냐하면 작년도에 혁신기획단에서의 의견과 실제적으로 이걸 전반적으로 다 도입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스템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다 도입을 할라 카는데 자치단체별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보조사업에 대한 빠른 시일내에 어떤 투명성 제고를 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으니까 도입을 하자 하는거 때문에 결국은 농업분야만 먼저 해보자 이런 의견이 되어 가지고 일단 농업분야 보조예산에 되어가지고는 통합시스템 구축을 일단은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는 겁니다.

그러면 6,300만원 예산은 정확한건 아니고 임의로 세워났다는 거네요.

예, 그거는 예산부서에거 이거는 실체가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세웠는게 6,300만원입니다.

지금 지역에서 농업민들이 보조금 이야기를 하면 이제 보조금 투명하게 받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도입되어 가지고 곧 시행할꺼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준비도 안 해가지고 요 부분은 과장님 찾아뵙고 제가 한번 몇 가지 조언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밑에 농업인 육성 및 농촌복지 증진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궁금한 거는 지금 1955년부터 1963년까지 베이비붐 세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약 700만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거의 다 50대에 그만둬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할게 없어가지고 농촌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농업에 대해서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원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원래 농업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농업 이런 쪽에 와가지고 해보고 싶은데 그런걸 지원해주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분들 지원해 주는 게 없잖아요. 원래 농사짓는 사람만 지원해줬지 요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서 그 분들한테도 좀 사실 저 같은 사람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뭘 해보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주위에 회사 그만둔 사람이 실제로 많아요. 그래서 그만두고 농촌에 와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 군에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뭘 지원해 주는지 그 다음 뭘 해줄 수 있는지 그런걸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런걸 홍보도 좀 강하게 하시고 이런 것도 한번쯤 생각해가지고 정책도 좀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예, 그런 제도들이 보면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귀농정착지원사업 하는걸 하고 있고요. 또 도 단위에서는 보면 청년창업농사 카면서 경상북도에서는 이 사업을 굉장히 역점을 두고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욕구가 언론에서 홍보되는 거에 비해서 실제로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귀농귀촌 어떤 지원사업 카면서 중앙정부에서 홍보 하는거에 비해가지고 귀농하고 싶은 사람 욕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저희들 한테와서 문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적으로는 저희들한테 군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액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소위말해서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이런 사업인데 이게 자치단체에서 이걸 기존있는 농업인에 대한거보다 새로운 사람을 갖다가 우리 지역에 유도할만한 그 정도 여력은 사실 안 되기 때문에 거기대한 정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그리고 최인희 위원님이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이분이 일자리경제교통과를 가보시고 거기서 이야기를 듣고 안 되니까 또 농림정책과를 들렸다고 이야기하시든데 그래도 안 되니까 저한테 또 왔더라고요. 그런거 보니 매나 똑같습니다. 이게 어떤 포장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는데 실제로 그게 안 되는 부분인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보니까 태장고 그다음에 지천에 꾸운계란, 그 다음에 몇 개가 있던데 그분들 가장 애로사항이 장사는 잘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포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도 좀 통일되어 가지고 칠곡군에서 좀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게 실제 아까 화훼쪽에도 수출하근 부분이고 이 분들은 국내 내수부분 이더라고요. 그런게 실제로 농림정책과에서도 없는 건지 좀 궁금해요.

예, 저희들이 사무실에 있어보면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문의들이 개인내지 단체들이 들어오는 부분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사업이라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중앙이나 도에서나 또는 군 자체사업으로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있는 사업이었는데 새로운 사업이 있을 때 보면 전부 각자 사업자의 자기중심적이고 어떤 사고이기 때문에 이게 보편적인 보조사업이 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욕구를 다 충족시켜 드릴수는 없는 게 당연히 농림정책과장의 입장에서는 오는 모든 민원인을 접수 받아가지고 충분히 사업성을 검토해가지고 지원해 주면 좋은데 그거는 너무나 수요가 많고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있는 중앙이나 도에 자체적으로 있는 매뉴얼에 있는 사업은 충분히 알선해 드릴 수가 있는데 새로운 신규 사업에 대해가지고는 그렇게 보조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매뉴얼에 없는 사업은 중앙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융자보조에 대한 사업으로 안내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들이 보조사업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보조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 없고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할 수 있는게 없으면은 여기 저기 물어보다 보면 최종적으로는 의원님들까지 오셔서 보조사업의 길을 열어달라고 하시는데 욕구가 생각보다 너무나 많아서 다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각자 생산을 해서 포장을 해서 국내소비를 하는데 하나만이라도 어떤 디자인이나 칠곡군을 대표할 수 있는 상표나 이런걸 한번 통일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각자 생산해가지고 소비를 하는데 그런 것만이라도 어떤 칠곡군을 대표할 수 있는 상표라도 만들어가지고 찍어갖고 보낼 수 있겠금 각자 개인의 아무 포장 없이 보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상자에 로고같은거 없이 보내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임의로 만들어가지고 보내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너무 많이 흩어져있기 때문에 농산물이라도 칠곡군에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그런걸 하나라도 통일해주면 그거라도 찍어가지고 보낼 수 있는데 그것도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것 또한 칠곡군의 농산물브랜드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아침해 칠곡이라는 브랜드도 있고 그런데 물론 통일성이 조금 없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 로고를 사용 하는 것은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농산물포장 BOX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브랜드 지원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 또한 무한정 다 하는 게 아니고 품목이 사실 정해져 있고요. 그 품목을 추가할 경우에는 다시 협의회를 거처야 하는 이야긴데 아까 말씀했다시피 개별적인 소수의 종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뭐냐 하면은 일부에서 쉽게 말해서 참외BOX지원을 하기 때문에 구운계란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다른 된장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다른 개인적으로 하는 미나리를 포장할 때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수요가 무한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다수의 그거로 사실 제한해 놨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소수에 대한 보조를 다해주지는 못하고 다수의 작목반이 많다던지 이렇게 골고루 갈 수 있는 품목을 정하다 보니까 무한정 우리 군민들의 수요에 다해드리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그 틈새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적인 욕구가 생기는 이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연준 위원님 질의 중에서 궁금해서 그때 도영순씨하고 신청했는 그게 우리 이 서류상에는 돈이 나갔는걸로 그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업이라 가지고 이거를 못해가지고 속상해 하는 것도 보고 했는데 그 돈이 못나갔잖아요. 두 사람 다 취소가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그때 책정된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용처리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도 그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그거를 다시 연도를 넘어가니까 재신청을 받아서 이렇게는 안합니까?

그거는 도에서 지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지역 내에 A라는 사람이 포기를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B라는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사업비가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승인이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가 안 되면 없어지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칠곡군 농업발전을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4쪽에 농업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이 조금 전에 최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을 보고 혹시 진행이 되었더라도 예를 들어서 세분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실과별로 보면 특성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들어서 우리 농림정책과 같으면 신작물 개발이라든지 우리 기후가 아열대성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 그 다음 중점육성관리 대상작물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사업같은 경우에는 세분화해서 육성을 할라 그러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차후에 감안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금년부터 PLS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시행이 되는데 아직도 각 세대별로 보면 농사짓는 분들 보면 농약을 보유하고 있는 량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거사업을 하셨는데 나중에 추경에 더 세목을 잡으셔서 추가로 해야 궁극적으로는 우리 칠곡군 농산물 안전성 확보하는 그런 측면도 연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심지어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빈병 300원 보조를 주니까 농약을 그냥 비우고 빈병을 들고오는 이런 상황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감안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제가 행감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잔류농약 성분검사에 대한 부분, 500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던데 궁극적으로 확대하고 홍보하고 해서 지금 17만원부터 잔류농약검사 자부담 비율이 있는데 제가 25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백몇개도 있고 확대 품목이 많던데 성분검사 시험항목이 확대를 해서 칠곡군이 타시군보다 선도적으로 제도적으로 앞서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 좀 감안해 주시고......

그거는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추경때 한 2,000만원 정도를 더 추가 확보해서 확대 시행하겠다고 보고되어 그대로 하겠습니다.

농민들한테 그걸 이용하시게 홍보를 하셔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쪽에 하고 열심히 하시는데 앞으로 좀 더 우리 칠곡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해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으로 농림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찬우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인희 위원님!

종량제 봉투사용 이거 단속을 지금 까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원룸이나 이런데 나가보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있는 쓰레기 찾기가 힘들거든요. 이거를 단속방법을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가지고 제대로 단속을 한다라는 느낌이 들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대로 지금 현 상태로는 작년이나 제작년이나 별로 바뀐게 없거든요. 좀 뭔가 바뀌어지도록 단속을 강하게 하든지 그런 방법이 절실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도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현실적으로 종량제 봉투 사용률은 좀 높이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하고 그 다음 읍면하고 해서 같이 합동단속도 실시를 하고 단속하는 강도도 좀 높여가지고 올해는 종량제 봉투 사용률을 최대한 높이도록 행정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연준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주민이 보낸건데 이런 내용이 분명히 예산서에걸 보내줬어요. 단위가 환경기초시설 관리부분에서 이걸 보냈는데 2019년도에 우리 예산서에는 없는데 이거 보고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게 저희 예산서 환경과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이동식 화장실도 임차비하고 또 공공운영비로 수질검사의뢰 고속도로 통행료하고 이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목이 예산서에는 없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추가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찾다 못 찾았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없는데 이분들은 갖고있는 거에요. 그게 궁금한데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우리 북삼간담회에서 나왔는 이야기인데 지번은 모르겠고 숭오1리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 업무는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왜관이다 보니까 왜관의 신규 사업 중에 올해 왜관~삼청간 군도가 있는데 올해 실시설계 하시는 걸로 들어가 있는데 노선은 정해졌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왜관들 가운데 농로가 3m 포장으로 2km되어 있어서 그 농로를 확장 포장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가죠?

지금 현재 IC쪽으로 삼청동 이주단지 그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에는 국도 5호선 하고 같이 연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호오거리 지하도가 강바닥보다 낮게 설계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기 대해서 언제 담당자분한테 어떻게 되고 어떻게 공사를 하고 있는지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대강 수위하고 맞취가지고 설계서 가지고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9쪽에 달서지 농촌경관개선사업, 이거 황학리 못 주변을 개발하는 걸로 내용이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명칭은 달서지인데 실지로 달서지가 몽리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수지명이 달서지고 위치하고 있기는 지천 황학리입니다. 원황학마을 밑인데 지금 저희들 계획 잡기는 도로변 옆에 거기 다목적 광장하고 쉼터를 지금 현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건너편에 경관조성 그래가지고 산책로 일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제가 여쭈느냐 하면 사업계획도에 경관조성 산책로, 다목적 광장, 쉼터라고 적혀져있는 그 글씨 구간이 수심이 깊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하셨는지 해서 그쪽 반대쪽에는 수심이 안 깊어요. 그런데 건너편에는 수심이 깊거든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셨는지 싶어서,

그 관계는 지금 현재 데크보다는 산지부분에 산소유자가 지금 두 분인데 그 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산중턱으로 해가지고 오솔길 개념으로 해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설계할 때 안전시설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올해 업무 중에 2040 군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계획 추진하시는데 일단 아웃드라인 큰 목적은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도시계획 일몰제에 맞춰가지고 시행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예, 올해는 시가화 예정구역하고 군계획시설하고 전체 다른 정비를 먼저 하는 목적으로 해놨는데 거기에 일몰제로 빠지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가지고 재검토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주는 시가화 예정구역 확보하고 그 다음에 군계획시설 정비가 목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순서가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착수가 9월 달에 계획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1년 뒤에 주민하고 의회하고 의견청취 한다고 이래 해놨어요. 주민하고 의회하고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용역착수 하는게 안 맞습니까?

저희들이 먼저 모든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정비를 한 뒤에 모든 걸 결정하기 전에 주민공청회 들어갑니다.

그러면 군기본계획 용역착수는 단지 자료를 준비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든 계획은 공청회 이후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보고서에 없는데 우리 왜관에 달오산 있잖아요 달오산 밑에 공단 가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공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 하지는 않지요.

예,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깃발을 계속 꽂아놔 가지고 제가 갔는데 어디에서 하는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설과에서 우리 도시계획도로 25m 확장하는 도로가 아닌 현재 있는 8m도로라도 개설해야 되겠다고 해서 검토한다고 조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포장된 지가 작년에 거의 포장 다 했는데 또 넓힌다는 말인가요. 안 그래도 도시과에서는 분명히 안한다고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어요.

건설과에서 아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되었고 우리 지금 홈페이지에 혹시 과장님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마을공사 현황이라고 계속 칠곡군에서 공사하는 현황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가요?

지금 발주함으로 해가지고 계속 업데이트 하라고,

그거 홈페이지 어디에 있습니까?

저도 그에 대해서 확실히 못 알아봤는데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계속 그거 한다고 하는데 제가 홈페이지에 몰라서 못찾는지 아니면 지금 안하는데 한다고 하는건지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과에도 아직까지 발주계획이나 설계계획이나 공사시행 계획에 대해 자료를 아직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발주하고 난 뒤에 자료를 요청하면 공시하도록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느 과에 주는데요.

그게 혁신과제 해가지고 그거는 주관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 올해 프로그램작업을 마무리해서 하는데 그게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북삼도시개발사업 이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농사짓는 사람들 나갈려고 준비 했는데 한해 더 살아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사업기간이 2020년 12월말로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됩니까?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원래 계획대로 하는 것 같으면 작년에 보상이 완료되어야 했는데 아시다시피 사업주체 때문에 현재까지 확정이 안되었는데 늦어질 것 같으니까 남은 사람들 보상이 안 된 사람들한테 아마 연말까지 정리해도 될 것 같다고 그때 이야기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식적으로 그때까지 한다하는 내용을 본 사람들은 없고 단지 그것만 전제를 둔 것 같습니다.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도시계획시설이 기본적으로 우리 군비부담 사업비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일몰제는 다가오고 있고 미진한 부분은 많고 예산은 없고 이거 어떻게 정리할 방법은 있습니까?

가장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핑계는 늘 예산하는데 사실상 이게 지금 예산확보가 7000억이 있어야 이게 해결되는 문제다 보니까 어차피 일몰제는 수용을 해야 할 것 같고 만약에 그 중에서 꼭 이 시설만큼은 해야 되겠다 하는거는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사전고지를 하면 3년간은 저희들 유예가 되니까 그걸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는 지금 우리가 전체 SOC사업 중에서 물론 급한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긴급민원 같은 경우에 발생될 수가 있는데 이게 제일 우선순위라고 봐요. 사실 어떤 사업보다, 이건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못이 박혀있는 사업인데 다른데로 다 가버리고 예를 들어서 2,30억 되는데 예산 3억 세우고 2억 세우고 해가지고 이거 언제 해내요. 갑갑해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건설과하고 물론 예산에 대한 사용목적이나 이런 게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최우선 순위로 도시계획도로건에 대해서 이거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이거 예견이 불 보듯이 뻔해요. 우리 군의원님들 포함해서 집행부 이거 실지로 일몰제가 진행이 되면 이것 때문에 아마 업무 마비될 사항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뻔히 예상이 되는데도 이거 몇 억씩 들여 가지고 언제해요. 큰일입니다. 이거는 예산계하고 어떤 획기적인 조치가 안 되면 바로 일몰 시행되자마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부사업 도시기반시설 확충 중에서 보조사업 부분이 있네요. 36억 중에서 군비가 4억5,000이 잡혔는데 예가 어떤 예죠? 인평2리하고 석적 부영하고 약목중학교 주변하고 다른데서 어떤 사업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요,

보조사업 이 부분은 결국 도에서 저희들한테 사업신청을 받아서 저희들 배정받은 사항인데 이것도 축소되는 방향인데 저희들한테 도비 내려오는 게 약 5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참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할려고 사업비가 36억이잖아요. 36억 중에서 거의가 다 보상이고 우리가 전체 사업비 중에서 80% 정도가 도시계획시설중에서 거의다가 그렇지만 80%정도가 보상비로 지출되는 상황인데 이거 3억씩, 2억씩 잡아가지고 언제 해요. 이거 묘안을 만들어야 돼요. 대안을, 어떤 사업보다도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일몰제 되기 전까지는 도시계획사업에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 형편상 그게 안된다고 하니까 좀 곤란스럽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아마 군행정 마비될 수 있어요.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애요. 왜관도 지금 많지요?

제가 호국평화공원 다리 밑에 안 되는 이유가 가장 먼저 그것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35억 미군부대공여구역 사업비를 호국평화공원 그 밑에다가 깐다는 이유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 정말 우리가 사는데 필요하지 안 해요. 우선순위도 아닙니다. 저도 다른데 다하고 난 뒤에 주민들의 SOC사업을 다하고 난 뒤에 주민들 욕구가 없으면 다리 밑에 음악분수대 설치하는거 하라고 하고 싶어요 하지만 주민들이 원치 안 해요. 당장 필요한걸 해야지 왜 거기갖다가 돈을 쓰느냐 정말 대부분 다 왜관에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그거는 조금 예산의 범주가 다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이거를 공모사업을 하든지 어떤 대안을 찾아 나갑시다. 정상적으로 해서는 곤란하겠지요. 어떤 응용을 해서라도 이거 해결 안 해나가면 다 죽습니다. 칠곡군 자체가, 한두 군데 아까7000억 이거는 추정이잖습니까? 1조가 될 수도 있고 더 이상 될 수도 있고 이거 챙겨 나갑시다.

저희 도시계획과 입장에서는 예산 확보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수없이 군수님한테 보고 드렸고 건의도 했고 군수님도 지금 현재 자꾸 사업이 줄고있다는걸 알고계시니까 안되면 기채라도 내야 할 판이 아니냐는 식으로 판단까지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채내서라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까지도 강구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사업보다도 도시계획시설도로 관련해서 이게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못이 박혀버렸기 때문에,

일몰제가 다가온다는 걸 저희들 계속 구상을 해가지고 계속 군수님한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하면 진짜 난리 납니다. 그거 좀 예산을 해서 집중적으로 아까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기채발행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 해결을 해나가야 되지 그냥해서 될 건 아닌 상황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에 칠곡송정 일반산업단지 조성건 이게 사업주가 바뀌고 주민들의 반발도 다소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사업주체도 조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또 그 옆에 이해관계 있는 분이 또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골프장 뒤쪽에,

(청취 불능)

지역 주민들 수용되셔야할 주민들한테도 계속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숲가마 안쪽에 우측으로 능선타고 올라가서 주민들도 약간 반신반의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저런 이상한 얘기가 들려요. 이건 중점적으로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누가 개입돼있고 까지 나오니까 그 부분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연준 위원님 얘기하셨든 2040기본계획 관련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시길 도시계획까지도 재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용역기간이 ‘22년인데 일몰제 대상 되는 거는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거하고 요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별개고 요거는 기본계획을 만들기 때문에 일몰제하고 범위가 벗어납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말씀하셔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일몰제 대상에서 벗어나는 범주에 있는 시설도 많잖습니까? 20년 만기가 도래안된 시설물 그것도 같이 넣어서 검토를 하셔야 안 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과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박철용 건축디자인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구정회 위원님!

공동주택 지원 사업 과장님한테 30개단지 3억에 대해서 요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사업 주민소득 44% 이하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에 농촌빈집사업에 대해서도 작년 12월,1월 조사해서 이번 상반기때 하신다고 자료를 다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받았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4쪽에 대지조성사업 대상지 4개단지 동명에 2개, 가산1, 기산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4개 단지에 대한 현재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지금 대호주택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지금 지난번에 등록전환 이런 부분은 마무리 하고 현재 측량까지 다 되어 있는 걸로 어떤 사면부분에 측량했던 게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거 정리하는 단계이고요. 동명 남원에 성도병원 그것도 확정측량도 마무리 했고, 가산학상에는 아직까지 한 85%의 공정이 이루어졌는데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 같아서 지금 현재까지는 진행이 중지 상태이고요. 경동산업개발 기산에 있는 거는 현재공정 5%인데 이것도 조금 실적이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대호주택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지금 지난번에 등록전환 이런 부분은 마무리 하고 현재 측량까지 다 되어 있는 걸로 어떤 사면부분에 측량했던 게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거 정리하는 단계이고요. 동명 남원에 성도병원 그것도 확정측량도 마무리 했고, 가산학상에는 아직까지 한 85%의 공정이 이루어졌는데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 같아서 지금 현재까지는 진행이 중지 상태이고요. 경동산업개발 기산에 있는 거는 현재공정 5%인데 이것도 조금 실적이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입니다.

분양은 대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되었고요. 다른 쪽에서는 아직 크게 많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므로 해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특정단지는 불법적인 요소가 좀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 드렸고요. 간판건, 간판이 지천 낙산리에 삼거리 신동재 입구에 삼거리에 있던 거를 철거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대상물이 우리 동명에도 입구에 아치형 이런 것도 있는데 계속 중앙에 감사에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법적으로 그런 부분은 안 되는 사항이라서 어차피 행정기관에서 설치를 했는 부분이고 지금 행자부에도 자꾸 그걸 철거하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오고 철거를 안했을 경우에 페널티를 적용한다. 이런 사항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군수협의회에 그 안을 상정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받아 들여졌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안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이 칠곡에 몇 개 됩니다.

예산이 일정부분 투자가 돼서 사업이 되었는 부분인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동명거 몇십억대 예산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일단 설치를 했으니까 최대한 버티어보자 그런 논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대안도 필요하고 그러면 과연 우리가 군정에 대한 홍보가 간판이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는 초기 투자비는 있지만 중간에 비해서는 예산 지속적으로 투자되는 부분이 좀 작은 부분인데 그런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안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애요.

대안은 저희들 부서로 봐서는 옥외광고물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라서 우리가 대안을 잡는 거보다 그 설치한 총무과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대안을 잡도록 그래 유도해 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에는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실지로 공익차원에서 할 수 있는 재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설치가 가능한데 다른 부분은 실지로 안 되는 부분입니다.

실지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간판 10m 해당될게 없고 20m넘으면 제한적인 부분이 따라가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허용될 수 있는 비율을 좀 강화시켜 달라고 법령도 건의하고 있는데 안받아들여 지더라고요.

우리 행정적인 부분 포함을 해서 간판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고 해서 어디 한군데 갔더니만 천몇백만원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불법이에요. 그런게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그 부분에 대안도 좀 생각해주시고 지속적으로 다 우리 필드에 업무를 보시는데 건축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민원도 많고 하나 자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잘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조동석 농업기술센터소장임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 예산이 총 얼마죠?

저희들이 올해 구입비가 5억 정도 됩니다.

거기 대해 혹시 또 민원이 제기된게 있나요?

저희들은 수요조사를 사전에 해서 올해 구입할 기종을 다해서 벌써 조달요청하고 구입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4쪽에 미래농업인력 청년농업인 육성 건에 드론에 대해 로드맵이 잡혔나요?

예, 어느 정도 잡혔습니다. 운영방법은 지금 저희들이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청년들이 사전에 파악한 결과로는 한 2월 달에 영농조합원 9명 정도 이렇게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이라든가 구입을 거쳐서 운영을 자체적으로 하면서 보관하는 방법이 좀 곤란하면 우리 센터에서 보관하는 걸로 그렇게 아직 결정되었는 거는 아니지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한분이고 지금 응시중인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론이 고가고 공공의 개념을 도입하면 우리 관리도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목적사용도 농업용이외에도 다양하게 드론 자체가 대형이니까 공공용도로도 사용처가 다양하게 사용할 개연성이 있으니까 거기대한 부분도 같이 운영주체를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쪽으로 물론 이게 조건에는 안 맞겠죠. 민간자본이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해보자는 겁니다. 보조사업이 거의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만 나가버리면 사유화가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공공성을 강화해보자는 차원이니까 그런 쪽에서 좀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겠습니다. 그다음에 꿀벌홍보관 보고서에는 없는데 꿀벌나라 테마공원하고 연계해서 고속도로 상행선건 미래과에서도 꿀벌홍보관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때문에 공모를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세계적으로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평수를 보니까 60평 정도 공간이 되니까 전번에 현장방문 해봤지만 위치도 좋고 또 칠곡휴게소의 탐방객들도 다른데 보다는 많은 상황이고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니까 칠곡휴게소에 우리가 좀 리드가 될 수 있게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어차피 하는 예산 최고를 지향해서 외국에 벤치마킹을 갈 정도로 우리나라 최고의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석적 체육공원 어떻게 하실 건지 결정하셨습니까?

예, 석적체육공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대구지방환경청에 소규모 환경경영향평가를 1만 초과되면 받아야 되는데 당초에부터 이걸 받지 않아 가지고 지금 다시 인조잔디를 넣어버리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방환경청에서는 인조잔디가 들어가면 승인을 안 해주겠다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대구환경청담담자하고도 통화했는데 1만이하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설계해 오시라고 했는데, 그럼 하나만 구미는 왜 받았어요?

그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 영향평가를 받았으면 괜찮은데 지금 저희들이 좀 그러한 게 이때까지 지방환경청에 지금 2만가 넘으면서 까지 했는데도 당초에 환경영향평가를 안받아가지고 있는 상태라서 이때까지 안받았는 상태에서 다시 그걸 넣어버리면 환경청에서 앞에 것 너희들 안 받고 어떻게 했나 그러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이게 당초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차곡차곡 받았으면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당초에 우리 석적체육공원할때 하천점용만 받고 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지금 허가서류를 넣어버리면은 앞에 했던 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때까지 안 받고 지금 가져왔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이때까지 2만 하면서 또 3만되는 상태인데도 영향평가를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석적읍에서 알아서 하겠지요. 석적읍 주민들까지 저한테 전화와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요지는 지금까지 선배공무원들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런걸 안하시고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하천 점용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했는데 지금 자꾸 환경에 대한 그게 강화되고 하다보니까 이게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이야기를 할 부분이 아니고 석적읍 주민들을 설득하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