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각종 지역구 행사와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한 차례 업무 계획 보고를 받았고 2차 본회의에서도 받았지만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및 업무 이관, 예산반영 여부에 따라 일부 계획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상임위원회에서도 업무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이관되는 업무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구 사업에 관한 질의할 부분이 있을 경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별도로 소관 부서장과 협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기획국과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구미시장 제출)

부시장님 오셨는데요.

아, 부시장님 오셨어요? 그럼 경제기획국장님 발언 전에 우리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김상철 신임 부시장께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잠깐 인사말씀 듣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권재욱 부위원장님! 연초부터 이래 현장방문, 업무보고 등 각종 활동에 이제 노고가 많으신데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 1차 본회의 때는 저희들 지역 최대 현안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구미유치 결의문을 채택해 주셔서 힘을 실어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8대 의회와 민선 7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입니다. 과거에도 그래 왔지만 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저희들 집행부 쪽에 말씀하시는 많은 내용들이 의회와 소통하고 이제 협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부시장으로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 심각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부시장 중심이 되어서 시장님 잘 모시고 의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정말 집행부ㆍ의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토대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요업무 계획 보고 중에 주신 안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에 이제 반영을 해서 이렇게 이제 해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고 저희들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부시장님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 인사말씀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하는 가교역할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의사전달이 안 돼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피해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항상 그 역할 잘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경제기획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국》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기획국장 배정미입니다. 먼저 저희 경제기획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경제기획국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올해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무역분쟁 등으로 국내 경기 불황과 저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공단조성 50년을 맞아 경제 재도약을 위한 산업구조 혁신이 매우 절실한,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경제기획국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미래 신산업 육성과 산업혁신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맞춤형 기업체계 구축, 전략적 투자유치, 선진 노사문화 정착,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사업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장이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산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산업정책과

예,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 자로 신산업정책과장으로 보직 받은 김용보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살기 좋은 구미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진오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신산업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신산업정책과의 개략적인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과의 주요업무는 기존의 투자통상과의 신성장 전략과 금오테크노밸리 업무와 또 이전의 과학경제과의 과학기술, 탄소산업, 에너지 관리 업무로 성장 한계에 봉착해 있는 기존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만들고자 각종 국책산업을 유치해 구미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사업들을 20명의 직원이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계속사업 6건, 신규사업 8건으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금오테크노밸리 창의인재밸리 조성입니다. 2010년부터 조성해 온 금오테크노밸리는 총사업비 5,291억 원을 투입하여 모바일, 전자의료기기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 가능한 핵심기술 개발 및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금오테크노밸리에 고급 인재를 유치를 해서 스타트업 및 청년 창업지원, 국책사업과 연계한 연구활동 공간과 기숙 공간을 조성하여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산학연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창의인재밸리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8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국책사업으로 확정되어 기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기술ㆍ부품 개발사업, 3D 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제7회 3D 프린팅 코리아 엑스포 개최, 해외통신사업자 인증랩 구축사업, 구미국방벤처 기술이전 사업, 탄소 클러스터 조성사업, 탄소성형 부품 상용화 기반 구축사업, 제5회 국제탄소포럼 개최 등의 사업을 국비, 도비를 합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성된 시설 및 장비 등 인프라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관련 기술 상용화,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고 구미정책연구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서 지역 산업정보 및 영향분석,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 정책적인 지원도 병행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2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산업단지 글로벌 R&D 역량강화 등 2건입니다. 본 사업도 역시 국도비 지원사업 및 자체사업으로 경북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구축,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공학교육 혁신센터 외 과학기술 인재 양성지원 등 구미시 핵심부품ㆍ소재 기술개발 사업 등을 사업비를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구미코, 구미과학관을 활용, 지역의 연구개발 및 산학협력 창업 및 기업혁신, 마이스터 산업, 과학 대중화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6쪽부터 88쪽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실현, 신재생에너지 확대 이용 지원 등입니다. 본 사업은 고효율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인세대,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소외지역, 밀집 주거지역 등 사업별로 지원 대상을 다양화하여 지역 내 고효율 신재생에너지 기반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89쪽부터는 신규사업입니다. 89쪽부터 91쪽은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국책사업 유치입니다. 본 사업들은 우리 구미가 미래 먹거리 산업의 기반 구축을 위해 국책사업과 연계하여 노력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89쪽 5G 시험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5G 상용화에 대비하여 지역 모바일 기업들의 테스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 신규 국비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우리 시는 전국에 유일하게 2G에서 4G까지 전 세대 통신시험이 가능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세부 사업계획을 내실 있게 검토하여 올 3월에 있을 과기부 공모에 신청해서 사업선정 및 수행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라이프 서비스 실현을 위한 홀로그램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홀로그램을 기반으로 핵심기술 및 응용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으며 현재 예비 타당성 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6월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쪽 생활환경 지능형 사물인터넷 홈케어가전 혁신지원센터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스마트 안마의자, 스마트 체중계, 바이오 헬스기기 등과 같이 가전기기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홈케어가전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업무 보고에 반영되어 부처협의 및 예산반영이 수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스마트 제조기반 조성을 위한 로봇직업혁신센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로봇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스마트공장 확산 등 자동화에 따른 로봇산업 기술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애로사항이 해결되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1쪽 스마트 이동형 기기 클러스터 육성사업입니다. 스마트 이동형 기기는 전기차, 전기자전거, 전동 휠체어 등 전기 배터리로 움직이는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지역 자동차부품 관련 업체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는 사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2쪽 국방 ICT 산업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의 국방산업 진출을 지원하고 구미를 전자산업 기반의 국방 융합산업 거점도시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 추진 중인 구미국방벤처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방산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 중소 벤처기업을 발굴해서 체계적 관리 및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위산업 육성을 전담 조직으로 신설을 계획하고 있는 방위산업진흥원을 구미에 유치하고 국방부품 단종 유지보수 솔루션 플랫폼 구축 사업의 국책사업화를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방 관련 인프라를 보유한 구미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방위산업이 구미국가산업단지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스마트팩토리 제조혁신 특구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제조 현장의 미래라 불리는 스마트팩토리를 보급 확산하는 특화단지를 구미에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경상북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4쪽 탄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T2B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업 및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T2B를 활용하여 지역산업 비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전후방 활용도가 큰 탄소산업으로 진입하도록 유도하여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기획한 구미시 자체사업입니다. 그리고 95쪽에 탄소복합재 핵심기술 사업 지원 역시 동 사업과 같은 CG R&D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6쪽입니다. 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경로당, 마을회관 등 복지시설에 냉난방기 태양광, 태양열, LED 등 고효율 신재생에너지를, 시설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복지실현 및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신산업정책과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신산업정책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신문식입니다. 우리 구미는 국방산업에 좀 특화되어 있는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92쪽에 국방 ICT 산업 육성에 보면 사업개요에 상당히 좀 구미로써 바람직한 내용들이 사실 있습니다. 방위산업진흥원 유치 그리고 국방산업 관련 앵커기업 유치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좀 구체적인 내용은 있는가요?

지금 아, 방위산업진흥원 유치는 지금 현재 아직 국방부에서 이제 법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요. 방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국방 진흥원을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지금 국방 ICT 분야가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로 유치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예, 이게 계획에 그치지 않고 정말로 좀 실현이 되어야 될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앵커기업 유치는 좀

그래서 앵커기업 유치는 국방산업 분야에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좀 구체적으로 좀 접촉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기업은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기업들은 저희들이 지금 국방 관련으로 해서는 기업이 44개 기업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 예.

협의체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구미시 내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죠?

예, 예.

예, 또 앵커기업 유치 그 부분에 대해 갖고는 좀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라든가 구체적인 거는 지금 어떠신가요?

그래 현재는 44개 기업이 협의체에서 단종 부품 대체 기술개발도 하고 아마 제작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자의 연구용역을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우리 국방산업 분야에 지금 있는 기업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예, 예.

이 부분은 또 새로운 앵커기업을 유치, 새롭게 유치를 한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예, 예, 맞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접촉하는 회사나 이런 게 좀 있으신지 그걸 제가 지금 문의 드리는 거고 만약에 없다면 이런 공염불에 지나지 않고 정말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한번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예,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우리 구미시가 우리가 뭐 업무 보고를 통상적으로 아래께도 큰 틀로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구미시민들의 관심사가 SK 유치 이겁니다. 그래 본 부서인데 참 걱정이 됩니다. 우리 시민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과연 그게 현실이 될 수 있는가 이것도 걱정이 되고요. 제가 큰 틀로 한마디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20조 규모의 SK가 반도체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기업이든 뭘 하면 한 분야에 120조를 투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모처의 그 기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SK라는 거점이 있기 때문에 실트론과 연계되는 그런 사업이 뭐 20조고 30조 규모의 또 투자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좀 해서 그 정보를 좀 가지고 유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해 주면 고맙겠고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국가정책 국책사업을 유치한다, 지속 가능한 뭐 사업 국방 ICT 사업을 한다, 탄소사업, R&D 사업을 육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보고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줄곧 한 5～6년 동안 이렇게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들어보면 좀 희망이 있어 보이지만 매일 제가 볼 때는 큰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옛날에 모바일만 유치하면 구미가 평생 먹고 산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모바일 기업이 구미에 거의 없습니다. 다 떠나고 없습니다. 한 가지 내 물어볼게요. 국가산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있잖아요. 열전기발전연구소 구미유치, 산자부하고 산자부 산업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한 180억 규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바이오맥스 관련입니까?

아니라, SK에서 아, KT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해서 열병합발전소 하는데 산자부에서 지원금이 150억에서 180억 정도 나가요. 그런데 이런 데 민간인들이 이미 하매 이걸 아마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구미시에서 이 정보를 알고 있는지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죠?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뭔가, 2019년도 환경개선 펀드 연료전지 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구미시에서 아직 여건이나 모든 걸 보면 굉장히 구미시가 유리해요. 그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정보도 한번 빨리 알아보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참 경제 분야에 오셔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는 것 같네요. 뭐 원래 지식이 있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에 대해서 정보도 빨리빨리 입수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서에 왔는데 신경을 좀 쓰시고. 국장님하고, 국장님도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분야 있잖아요.

예, 예.

SK 거기에 좀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예, 설명 감사합니다. 송용자 위원입니다. 저는 96쪽에 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에 관해서, 사회복지시설 냉난방기 지원사업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 뭐 지자체 소유 시설은 제외하고 민간 위주로 이렇게 냉난방기를 지원하겠다라는 건데 현재 몇%나 되어 있는지? 올해부터 이거 처음 시작하는 것인가요? (김용보 신산업정책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과장님, 그러면 올해 95개를 하겠다고 했어요.

예, 예.

그러면 95개 전량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95개소 중에 지금 예산이 이제 95개소로 예산 편성을 했고요.

예, 예.

일단 읍면동별로 대상지 이제 접수를 또 받아봐야, 초과할 수도 있고

예, 예.

일단 예산은 95개소로 할 계획입니다.

예, 그 냉난방기 특히 냉방기도 그렇지만 난방기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니까 아동 뭐 경로당 이렇게 쭉 하겠다, 장애인시설, 사회복지시설에 쭉 하겠다 그랬는데 사실 난방기 같은 경우는 어른들보다는 애들 시설에 사실 이게 더 급하거든요. 그 이유는 현재 지금 거의 석유난로를 때고 있는데, 때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아이들이 활동량이 많다 보니까 뛰니까 차라리 노인시설 같은 데는 할머니들이 뛰지를 않으니까 차라리 어른이니까 말귀도 알아듣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큼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래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아동단체에 보면 그 석유난로를 틀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나를 배치시키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안전사고에 대비해서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아동시설 위주로 좀 한번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신산업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최동문입니다. 평소 기업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있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1월 1일 자 직제개편에 따라서 기업지원과는 기업사랑본부의 기업지원, 기업육성 및 애로대책 업무와 투자통상과의 투자유치,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구미공단 반세기로 새로운 경제정책 패러다임 변화요구에 맞춰서 중소기업 맞춤형 전주기 기업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전략적 투자유치와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업하여 기업성장을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기업지원과는 총 13개 사업으로 8개 주요사업과 5개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중 예산확보 등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난 뒤에 당면 현안사항인 SK 하이닉스 구미유치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자금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업의 자금난 해소로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기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써 연말까지 중소기업 운전자금 600억 원 규모와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지원 300억 원 규모로 총 900억 원 사업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업의 수요가 자금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예년 규모인 1,200억 원 융자를 위해서 현재 34억 예산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추경에 11억을 추가 확보하여 중소기업에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100쪽은 중소기업 해외진출 교두보 마련 사업으로 급변하는 세계정세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경제교류 교두보 마련을 위한 국제교류 사업으로써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ㆍ범시민 기업사랑 운동 확산 사업도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02쪽 현장 맞춤형 중소벤처기업 육성. 안정적인 창업을 위해서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기술경영 및 마케팅 지원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3쪽 기업애로 제로화 사업. 기업 민원에 대한 원스톱 처리 방식으로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4쪽 전략적 투자유치를 통한 상생융합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탄소산업, 전자의료기기 산업, 신성장 동력 산업 등 투자유치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투자유치 목표는 200개의 기업과 2조 원에 목표를 두고 관내 3,200여 개의 기업을 개별상담과 신증설 투자를 유도하고 수도권 이전기업과 국내 복귀기업 등을 대상으로 리스트를 선정하고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금 지원과 구미5단지 투자 관심 기업에 대해서는 1 대 1 방문상담과 투자설명회를 통해서 수도권 이전기업과 국내 복귀기업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국제협력 사업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국제 우호도시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국제교류를 내실화를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6쪽 신규사업 부분입니다. 구미 국가5단지 기업투자 유치입니다. 현재 국가5단지에는 10개 기업과 탄소성형 클러스터 1개소로 총 12개 필지가 분양된 상황이고 높은 분양가와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분양률이 25%로 저조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분양가 인하, 입주업종 확대, 임대산업용지 공급, 인센티브 등을 통해서 분양률 제고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구미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끈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올해 5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서 공업단지 실시인가일인 9월 16일을 기준으로 기념주간을 1주일간 운영하고 시민과 함께 지난 역사를 재조명하고 향후 50년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행사로 현재 예산은 2억 5,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가예산을 좀 더 확보하여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08쪽 대구경북 코트라 지원단 구미분소 유치입니다. 그동안 구미지역에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구미에 코트라를 설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한 결과 2월 1일 구미상공회의소에 직원 여섯 명의 분소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최초로 코트라 지원단 분소 설치로 구미지역 산업구조 특성에 맞는 지원으로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기업지원 IT 포털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여러 부서와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단편적으로 지원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통합 관리 운영하는 사업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 경쟁력을 높여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세대융합 창업 캠퍼스 사업입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층과 기술 네트워크를 보유한 장년층을 합한 세대융합형 창업팀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초기창업 전 단계를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차 연도에 23개 팀, 2차 연도에 23개 팀이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11쪽 신규 국제 자매우호도시 결연입니다. 올해는 해외시장 진출사업 기업을 위한 유럽지역과 미주지역, 독일, 스페인 등과 동남아 베트남 등과의 도시와의 신규 결연사업을 추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12쪽 당면 현안사업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미유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대구경북 시도민 100만 서명운동 등 구미유치를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오는 30일 오후 2시 5공단 산동면 동곡리 818번지에서 ‘희망 2019! 대구경북 시도민 상생경제 한마음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별지 행사계획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많이 참석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구미시에서는 대구경북 상생 음악회 때 서명운동 또 각급 중앙부처와 수자원공사 등을 방문하고 SK 하이닉스 관계자를 만나 구미유치에 대한 당위성과 건의 등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23일에는 한국수자원공사 방문 시에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재상 부의장님께서 함께 하셔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별지로 나눠드린 ‘대구경북 시도민 상생경제 한마음 축제’ 행사개요와 행사장 위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업지원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아까 업무를 제가 잘 몰라서 아까 그 부서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 같이 배석도 안 하고 해서 다시 한 번 내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산업 국가산업공단에서 연료전기발전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구미가 적지예요. 한 180억 규모 정도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 부서네요. 보니까, 예? 기업 유치하고 하는 거, 그죠?

예, 예.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KT에서 지금 유휴부지 산단공 부지에 열 태양광 발전소를 해서

태양광 발전소가 아니고

예, 연료전지도 하고 태양광도 하고 해서 연료를 축적해 그 이익금으로 주차장이라든지 무료충전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하고 그게 180억 규모 유치하는데 그 사업 그러면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이 사업은 KT에서 펀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미시가 그에 대해서 유치를 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요, 하여튼 그거 신경을 좀 써가지고 그래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도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용자 위원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용자 위원입니다. 111쪽에 신규 국제 자매우호도시 결연을 추진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베트남의 박닌성하고 독일 볼프스부르크하고 스페인의 바르셀로나가 추가가 되었어요.

예.

어떤 우리 도시하고의 어떤 점 때문에 이 도시가 선정이 되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베트남의 박닌성에는 현재 저희들 구미에 있는 기업이 15개 업체가 나가 있는, 구미지역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구미기업 본사가 구미에 있는 기업들이 현지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를 위시해서 하청 계열로 뭐 주광정밀이라든지 또 영진하이텍이라든지 이런 구미의 업체들이 많이 나가 있고요. 독일의 볼프스부르크는 지난해 시장님께서 나가셔가지고 MOU를 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자동차산업과 연계된 산업으로써 정보를 주고받고 또 기술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일부 기업체에서는 이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방법이고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는 세계의 모바일의 수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바일 산업에 대한 발전상이라든가 어떤 그런 정보들을 주고받기 위한 어떤 그런 사업이라고, 여기에 보고에는 빠졌습니다만 이번에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에서 하는 CES 국제전자박람회에 갔다가 어바인시를 다녀왔습니다. 어바인시의 시장님과 의장님 그 임원들을 다 만나고 그분들도 한국에 올해 한번 오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형식적인 MOU보다는 실질적인 경제교류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거기 가서 결과로써는 이번에 구미에 있는 모 업체하고 기술이전 사업을 MOU를 하고 2월 중에 지금 그쪽에 투자펀드 회사인 어드벤투스 하는 그 기업에서 회장님이 구미로 오시기로 되어 있고 시장님과 면담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은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반가운 소리입니다.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위축되지 말고 우리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평소의 소견입니다.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고요. 또 이것보다도 더 가능하면 더 좀 많은 지역을 더 두드리셔서

예.

예, 저희들 경제 교류하는데 우리 구미가 알려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윤종호 우리 위원님.

예, 예.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그날 우리 거기 갔는 거 수자원공사 갔는 거를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특별히 보고 했는 건 없죠?

예, 예, 별도 브리핑 안 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 가셔서 정말 진짜 두 가지 안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분양가 인하 그리고 임대용지 확대 그 이야기를 강력히 했는데 거의 수자원공사하고 이번에 수자원공사의 그 의지는 많이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 구미시와 협조하려고 그런 부분에 또 다른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자기들도 구미의 위기를 알고 그래 지금 공장부지가 지금 자기들도 사실은 매각이 안 되는 그런 입장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SK하이닉스를 통해서 매각하는 거를 자기들도 어느 정도 골자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 그래 이해해 주시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했는 국제 우호도시 이제 앞으로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는데

예.

예, 확대 뭐 공격적으로 경기가 어려울 적에 확대하는 거 좋죠. 그런데 이제 이게 말이 확대지 이게 또 관리가 또 문제거든. 또 관리와 또 효율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저 맹목적으로 우호도시, 자매도시 해 가지고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지.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구미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라든지 이런 걸 그 지역에 홍보를 하고 또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개선이 확실히 좀 정립이 되고 난 뒤에 해야 된다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게 이 우호도시에 대해서 어떤 형식적인 교류, 일회성 교류에 마치는 그런 형태를 좀 지양하고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또 경제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겠습니다.

그래요, 과거에 우리가 장사시인가, 심양인가?

예, 맞습니다.

구미에 우리 한 번 했는 적 있죠?

장사시는 지금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우리가, 장사시 말고.

아, 심양입니다.

심양 예, 예, 한번 실패 봤는 적 있죠? 그래서 그런 걸 거울삼아 반면교사 삼아 그런 거를 민간인에게 맡기는 그런 우리 어설픈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책임감도 없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뭐 우리 관여 되었든 집행부의 모든 분들이 누구 하나 책임진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유야무야 흘러갔잖아요. 그런 사례를 이제 교훈삼아 정말 우리가 만약에 이번에도 계획을 잡고 있죠, 중국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이우시에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으면 확실하게 관리주체는 어디고 우리 구미에서 생산된 제품이 뭔가 또 그쪽 지역하고 맞아 떨어지는가 그런 걸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 제가 잠깐 말씀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를 위해서 우리 배정미 국장님이나 우리 최동문 과장님 정말 활동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아마 우리 구미시민들 43만 시민 모두가 다 원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가 그래 생각됩니다. 좀 전에 안장환 위원님 지적했습니다마는 43만 시민 중에 원하지 않는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우리 국민청원에 올라가는 숫자 보면 조금 답답한 거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거기에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아마 극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 생각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홍보할 때 SNS를 많이 활용하는 그런 젊은 세대 대학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홍보를 해 줌으로써 또 성과를 좀 더 올리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접근성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우리 반도체가 오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가장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지난 우리 24일 날 수자원공사 갔다 내려오면서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5일 날 청와대 방문할 때 우리 대구공항 이전 문제, KTX 구미역사 문제를 조기에 발표해서 SK하이닉스 반도체 유치에 우리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도 하자고 얘기했었는데 혹시 청와대 가서 그런 얘기는 오갔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건의는 똑같이 또 했습니다. 예, 대구공항 이전에 대해서 조기에 좀 지원해 달라는 부분하고 KTX 구미역 정차 또 정주권 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의들은 다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이 빨리 발표되어서 우리 SK유치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지난번에 수자원공사 이학수 사장님 만났을 때 아마도 이번 주중에 실무협의를 하고 2월 달 초에는 하여튼 좋은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우리 SK하이닉스 유치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좀.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그런데 우리 국에서 우리 구미기업이 있잖아요. 우리 기업을 유치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예요?

저희 기업지원과입니다.

여기에 우리?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재 우리 구미공단에 있는 기업들을 다 파악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우왕좌왕해요. 데이터도 없이 SK도 뭐 하니까 이제, 이제 나서서 똑같이 하잖아요. 그래 제가 뭐 제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8대 의회가 생길 때 범SK유치 운동을 하자고 했잖아요. 그 소관 부서가 우리 과장님이었다면 그에 귀를 기울여서 그에 대해 SK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 제가 정보를 줬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해서 한 6～7개월 동안 우리가 유치운동을 했더라면 구미 결정했을 거라고 봐요. 그거 우왕좌왕해요. 그래 앞으로 우리가 준비가 없었어요. 항상 준비를 안 해요. 물론 공직자가 뭐 이런 준비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인이잖아요. 국가의 그 책임, 헌법에도 공무원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 우리 구미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 구미시민들이 먹고 살고 구미시민들 할까 그런 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선출직들이 그런 소스를 주면 이게 진짜인지 사실인지 검토도 해 보고 맞으면 추진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구미시민들이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지금. SK 유치 되겠지, 저렇게 떠드니까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정말 구미 국가공단 완전 추락합니다. 정서에서부터 추락을 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저는 왜 기업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보라 하면 앞으로는 전기자동차 시대예요. 오히려 SK 유치하는 거보다 더 큰 사업의 비중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과연 구미국가공단에 SK 참, 전기자동차의 엔진이나 부품공장이 제가 알기로는 50%는 구미공단에서 만들고 있어요. 엔진으로부터 IT가 기본으로 되어야 되고 그러면 여건은 구미공단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면 기업이 과연 몇 개가 있는지 파악하고 산재되어 있는 조그마한 그 자동차부품 공장을 정말 구미로 전부 유치를 하는 그런 전략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공단 같은 데 국가의 힘을 빌려서 완성차 공장을 구미에 짓는다는 그런 계획 준비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SK 뭐 하니까 SK 쭉 갔다가 또 뭐 하면 또 뭐 하다가, 자동차부품 이런 거 자동차 전기자동차도 이미 계획적으로 다른 도시에는 준비를 계속 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준비를 못했어요. 잘 나갈 때만 생각하고 잘 나간다고 자랑만 했지 미래에 어려울 때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구미공단이 이렇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뭐 1년, 2년 다 퇴직하더라도 그 룰은 계속 후배들한테 이어줘서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돼요. 우리가 뭐 업무 보고 이거 어제 받았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공직자들이 어려울 때 우리 구미시민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정보도 알고 그에 대해서 계속적인 추진을 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안장환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은 지난해 우리 연초부터 SK 관련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다분히 노력을 하였고 실사까지 했었습니다. 했고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조금 지체되고 좀 홀딩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구미는 반도체 사업은 아닙니다. 사실 이천에 반도체공장이 3개나 있고 또 청주에도 있고 구미는 SK 실트론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만드는 원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생산하는 그런 관련인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물밑 작전을 하고 있고 또 기업의 대외적인 어떤 공포를 했을 때 미치는 영향 때문에 보안성을 유지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노력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뭐 7개월 동안 준비했으면 올 가능성이 많네요. 좋습니다.

자, 우리 권재욱 우리 부위원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저 권재욱입니다. 과장님, 우리 SK하이닉스 구미유치 하는 데 있어서 국민청원을 말이죠.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국민청원에 대해서 일반시민이 한 시민이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만 내용이 아주 참신하고 또 우리 지역하고의 어떤 공감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저희들이 읍면동, 타 시도, 시군까지도 그렇게 이제 협조를 했고요. 접속하는 방법 또 뭐 회원 가입해서 어떻게 하는 요령까지도 자세하게 해서

그렇지, 그건 이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초중고, 초는 아닙니다마는 중고등학교 교육청을 통해서 하고 대학도 직접 방문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또 방학이다 보니까 좀 전달하는 데 좀 문제가 있고

그래 이게 뭐냐 하면 저도 이제 아는 데 뭐 많이 이제 연락을 해서 했습니다. 경북 쪽으로 해 가지고 많이 했었는데 이 율이 안 올라가는 거 보면 실질적으로 이거 휴대폰을 많이 만지는 사람들도 거기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접속하기 힘들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젊은 친구들 중학교, 고등학생들도 할 수 있죠? 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나는 이게 홍보 우리 홍보담당관이 있죠?

지금 심지어 우리 전광판에도 하고 학교 게시판에도 하고 다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이제 광고 쪽으로 이래 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학교 홈페이지에 기재를 한다거나 애들이 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예.

학교 이제 개학하고 난 다음에는 걔들이 직접적으로 해 가지고 입소문을 통해서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고. 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직제개편하면서 직명이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걸 바꿔가지고 이거 효과나 효율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름 바꾸는 게. 아까 우리 옆에 우리 안장환 위원님께서도 헷갈려가지고 질문하시는데 여러 가지 혼선을 빚었었는데 이게 큰 효과가 있습니까? 이거 뭐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바꿨습니까?

아, 저희들이 직제개편 할 때는 제가 앞서서 보고도 드렸었지만 한 10년 정도의 우리가 명칭을 사용하던 명칭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시대적으로 흐름도 바뀌었고 문화도 바뀌었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세분하면서 지금 현 트렌드에 맞게끔 또 시장님 철학에 맞게끔 업무 명칭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거 나는 그거는 시장님 철학에 맞게끔 그거 뭐야, 업무 명칭변경 그거는 잘못된 거죠. 제가 이제 국회를 봐 봐요. 국회에 보면 말이죠. 산자부라 그러는 게 있어요, 지금에.

예, 예.

그거 한 20년 전에 산자부 하다가 뭐 경제 뭐 어떻게 바뀌었다가 결과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일은 고유명칭은 말이죠. 안 바뀌면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쪽으로 해야지 이걸 이름을 자꾸 바꾸면 지금 우리도 지금 헷갈려 죽겠어요. 제가 다 이래 적어놓고 있는데

예, 예.

이게 시민들에게 말이지 전파될 때까지는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예, 좀 그런 다소 불편함은 있지만 예를 들면 안전행정국이 지금은 행정안전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정부 명칭하고 이제 같이 맞추는 게 있었고

정부 명칭하고 아, 그거 정부도 문제 있네요, 그죠? 정부도 문제 있네.

예, 뭐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시대에

그 대통령 철학에 따라 이제 이 명칭이 바뀝니까?

아, 그거는 아닌데 저희들이 일을 할 때는 명칭에 따라서 업무 소관 부서가 또 명확하게 또 구분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참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이거 새로 생기는 부서는 말이지, 이름을 어떻게 심사숙고해서 만들지언정 이게 뭐냐 하면 기존에 필요한 어떠한 그런 이름들은 바꾸지 말고 말이죠. 일은 어떻게 바뀌어가지고 이래 할 수 있을지라도 이 명칭은 이거 바꾸는 걸 진짜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게.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지 사람이 자리를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공무원들이 진짜 정말 대단하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 하면 어느 순간에 무슨 과에 있다가 무슨 과에 딱 오고 무슨 국에 있다가 무슨 국에 딱 와 버리니까 경제국장님이 되어 가지고 경제를 또 움직일 수 있고 이래 하는데 보면은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보는데 일개 기업이 말이죠. 그 기업이 살아남고 자기 나름대로 어떠한 자기 체질에, 체질을 개선하고 그 어떠한 기업을, 기업을 성과가 올리기 위해 가지고는 10년, 20년, 30년 지금 50년 이상 간 기업도 있지만도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들 역량을 키워 가는데 아, 우리 공무원님들께서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121쪽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인데요. 개관한 지 16년이 되었다 그러는데 이 건물이 지어진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 건물 자체가 이제 그전에는 이제 그 옆에 복지회관이 있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근로자를 위해서만 별도로 만든 게 이제 16년 되었답니다. 수영장하고 포함된 게.

아, 그러니까 그 건물이 지어진 지가 16년 되었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여기 지금 옥상 방수공사가 있는데 우리 장세구 위원님하고 제가 한번 가봤었습니다. 사실 그 옥상에 보니까 시트방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시트방수는 개런티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약 한 30년 정도 됩니다. 예, 30년 정도 되는데 16년인데 지금 방수가 깨어졌다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공사할 때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을까. 시트방수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지금 여기 방수로써는 이 시트방수 이상으로 뭐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게 방수공사가 예, 앞에 이제 뭐 부분 보수할 수밖에 없어요.

예, 맞습니다.

부분 보수밖에 할 수 없는데 지금 그 물 새는 부분에 부분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1,100미터자승 정도의 면적이 되는 모양인데 이 부분 부분 방수하면 큰 문제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 제가 이야기 민주노총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은 공사를 좀 안 해도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분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요. 자기들은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공사를 두 번에 좀 나누어서 해 달라 예, 그러니까 자기 입주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비어 있는 데 먼저 공사하고 그쪽으로 이동하고 나서 공사하고 나면 다시 들어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사를 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더라고요.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잠깐만.

아, 예, 우리 장세구 우리 위원님.

과장님, 덧붙여서 이게 작년에 방금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뭔고 하면 120쪽에 근로자권익지원센터, 우리 한국노총 건물입니다.

예, 예.

한국노총 건물하고 그다음에 종합복지회관하고 같이 이제 저희들 작년 하반기에 한번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는데 2층 같은 경우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그 2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간 활용도가 너무 떨어져요, 지금.

예.

거기에 사실은 과거에는 도서관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사무실이 들어가고 또 그런 면에서 그 앞쪽에도 내가 봤을 때는 뭐 전산하고 이쪽에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공간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는 거를 그때 가서 이제 현장 답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좀 했는데 그 밑에 수영장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2층에도 그쪽이 사실은 뭐 공단지역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옆에 아파트 단지라든지 공단 2동의 주거지역이거든요. 주거지역에 이 주민들 위해서 어떤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좀 해 달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얘기는 복지회관 2층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나면 한 50여 평(165㎡) 정도는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그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리모델링 공사할 때 과장님 직접 좀 챙겨가지고 뭐 북카페가 됐든 뭐가 됐든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제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근로자권익지원센터 한국노총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공간은, 공간이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활용을 못하면 그건 제가 봤을 때는 하나 마나가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노총 건물도 사실은 지어 놔놓고 이때까지 제대로 활용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리모델링할 때 정확하게 공간 공간을 좀 활용방안을 좀 정확하게 좀 찾으셔가지고 그 향후에 이렇게 뭐 예산 들여가지고 리모델링하고 새 단장을 하는데 그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설계를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우리 안장환 위원님.

우리 노동복지 담당하시는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구미공단에 많이 없죠?

지금 현재 한 3,200명 정도 있는 걸로 통계는 잡히고 있습니다.

3,200명 통계라면 지금 그러면 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 근로자 이런 뜻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까지 됩니까?

그런데 지금 최근에 좀 급격하게 좀 빠져나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상모사곡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보면 대다수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다 빠져나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 빠져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우리 페이지 116페이지에 보면 이런 사업들이 많아요. 예산 규모는 전체 대비해서 그대로거든요. 그러면 이에 대한 예산이 예를 들어 갖고 5,000명이 있을 때 우리 근로자들 교육도 하고 많이 하는 그런 예산하고 지금 다 빠진 상태에서 이 예산하고 그래도 그대로 다 써야 되고 그렇게 하는가요? 그건 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사실

여기 뭐 ‘꿈을 이루는 사람’이라든지 하면 이런 상담센터라든지 이런 데 한번 좀 관리를 좀 잘해서, 예?

예.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활성화되고 외국인 기업인들이 많이 와서 정말로 상담도 하고 이런 시대하고 지금 시대가 확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주무 부서장께서 이런 데도 잘 관리를 해서 정말로 이렇게 제대로 계획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걸 점검을 잘해야 돼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미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건 위원님 말씀대로 뭐 상담센터가 세 군데 있고 쉼터가 한 군데 있는데 사실 저도 현장 확인을 다 해 봤습니다. 세 군데가 다 종교단체에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분들이 많은 금액을 또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4,900만 원 정도인데 그 이상으로 이제 재단에서 많이 돈을 투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적은 보수에 이분들이 봉사라는 미명하에 지금

그래 좋습니다. 예산이 뭐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런 대로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걸 관리를 좀 해 달라는 거죠.

예, 수시로 점검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노동단체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산편성 전 심의 때 저희가 이 예산을 못 올렸습니다. 보니까 이런데 그거는 좀 심의위원님들이 전임 과장님 말을 들어보니까 특별히 뭐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예산을 날렸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게 뭐 나쁘게 의원연수나 뭐 이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요. 그래도 각 기업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 한 사람 정도 1년에 한번 해외연수 보내주는, 큰 금액도 아닌데 이런 예산은 왜 깎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는 저게 처음에는 일몰제 예산인 줄 알고 잘못 알았는데 일몰제 예산도 아니고 아무 그게 제가 봐서는 특별히 걸리는 게 없었는데 예산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경 예산할 때 저희가 다시 한 번 내용하고 이런 걸 보완을 해서 다시 올리도록

예, 예, 그래 하여튼 우리가 근로자 노동자의 도시라고 하면서 노동자가 10만 이상 있는데 이런 거는 적어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서 노동자한테 조금이나마 위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잘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신규사업에 보면 전부 다 리모델링 공사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노동복지과에 혹시 건축직이 있습니까?

건축직 없습니다.

그럼 누가 감독하죠?

지금 그래서 저희 관련 부서에다가 이제 협조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들 과가 직원이 저 포함해서 9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노총행사 지원을 나가다 보면 이제 직원이 좀 전화 받을 직원도 없어가지고 좀 그런데 그래도 뭐 적은 인원이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선을 다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좀 전에 신문식 위원님이 걱정했던 내구 30년인데 16년 만에 다시 보수하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우리 국장님, 임시로따나 파견을 한 사람 받더라도 감독하는 사람은 전문직이 한 사람 있어야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회식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2019년 1월 1일 직제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로 4개 담당 15명이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일자리 창출, 청년 일자리정책, 전통시장 관리 및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019년 주요업무 6건, 신규사업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행복한 일자리 창출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민선 7기 일자리 8만 개 창출, 고용률 68%를 목표로 다양한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으로 일자리 중심 성장동력 창출,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도시 조성, 시민소통 열린 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실직자를 대상으로 공공근로 사업에 투입, 서민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직 은퇴자를 비영리기관 및 사회적기업 등에 매칭하여 사회 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구인ㆍ구직 미스매치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구미형 청년 연구인력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구미형 청년 연구인력 양성 지원사업은 지역 이공계 대학 출신 청년과 연구인력을 필요로 하는 지역기업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박람회에서 대상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규모를 확대하여 지역 우리 산업 연구인력을 수급 보완하는 데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청년 해외취업 연계형 ‘독일 노인요양 전문치료사’ 양성사업입니다. 독일 사회복지법인과 협약을 체결해 매년 청년 15명 정도를 취업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구미시는 후보생 모집과 독일어 어학연수를 수행하고 독일 사회복지법인에서는 3년간 직업교육, 직업교육을 3년간 산하 요양시설에 취업 보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연차적으로 파견국가와 분야를 점차 확대하여 청년 일자리 대안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은 신용등급이 낮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지원을 위해 10억 원을 출연하여 100억 원을 보증서를 발급하여 금융기관에 융자를 시행하여 시에서는 3% 이내의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금년부터는 지원한도를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착한 가게 업소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청년 창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 긴급지원을 위한 운전자금은 설ㆍ추석 한시적으로 등급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은행에 융자한 금액 이자를 3% 이내로 지원하는 제도로 조례 및 예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능력 향상 및 경상북도 소상공인 박람회 개최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지역 선도시장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 중앙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0년 6월까지 3년 동안 24억 원 사업비로 구미 새마을중앙시장을 우리 지역 대표시장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특화상품 및 서비스 개발, 마케팅ㆍ홍보사업, 디자인 및 ICT 융합사업, 기반시설 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유무형 자원과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 아이템을 연계하여 침체된 전통시장의 성공모델은 물론 지역명소로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2019년도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화장실 개보수, 화재시설 보수, 비가림 시설 등 6억 500만 원을 지원하여 시장 이미지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통하여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 131쪽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입니다. 일자리 창출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고용 복지시설 설치 및 개보수비를 지원을 통하여 근무여건 개선 및 고용 확대를 유도하여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관내 중소기업 중 전년도 12월 말 대비 고용수준을 유지하면서 2019년도 신규 고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구미형 청년정책위원회 및 정책참여단 운영입니다.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에 의거 일반적 정책수립이 아닌 정책수요자인 청년들이 직접 그들이 정책을 만들고 제안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청년들의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기회보장과 함께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통해 청년 권익증진과 청년 행복도시 조성하는데,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위원회는 5명 이상의 청년을 위촉하고 청년 정책참여단은 각계각층의 청년들로 구성하여 실제적인 청년 정책제안 소통의 장이 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입니다. 침체된 지역상권의 활성화 및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억제하고 지역민의 내 고장 상품소비, 유통촉진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써 지역사랑 상품권 조례 제정, 가맹점 및 대행업체 모집,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2019년 7월경쯤 되면 지역사랑 상품권 100억을 발행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타 지자체의 성공ㆍ실패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상품권 발행 운영에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예, 우리 과장님, 일자리경제과

예.

우리 구미에 지금 현재 데이터상으로 실업자가 몇 명 정도 돼요?

지금 현재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지금 실업률이 상당히 지금 높은 것으로 그래 나와 있습니다.

10만 돼요, 실업자? 10만은 안 되겠죠?

예.

그런데 제가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이제 만들어지고 오늘 업무 보고를 받으니까 좀 걱정이 덜 되네요. 우리 과장님께서 8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우리 일자리 우리 시민들이 알면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 줄 서서 이제 취업하러 오겠는데요. 한 8만 명 정도 일거리 만들면 이제 실업자 없어집니다, 구미.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잖아요. 한 8만 명 정도 같으면 거의 일할 수, 일하려고 하는 사람 다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거 맞잖아요.

예.

그런데 (웃으며)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매년 15,000개씩 해 가지고

매년이에요? 그러면 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하는 거 오늘 지금 업무 보고는 뭐 10개년 계획이라요, 20년 계획이라요? 올해 계획인가요?

우리 민선

올해 업무 계획이면 올해

7기 임기 중에 8만 개가 매년 15,000개씩 해서 4년 동안 8만 개를

아, 그런, 그런 데이터예요?

예.

아, 시장님 임기 동안?

예.

그럼 4년이니까 1년에 2만 개 정도, 그죠?

예.

그래서 그 업무 보고가 그러면 잘못됐네. 통상적으로 업무 보고라는 것은 올해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좋습니다. 공공일자리로 인해서 만들고 청년 일자리, 지역에 맞는 구미형 일자리, 퇴직자를 우선하는 일자리 이거 계획은 좋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서 일할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만들기는 만들었지만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동네에 가면 굉장히 괴로워요. 하물며 우리 구미시에서 청소하는 데 그 계약직 1년 자리도 일할 자리가 없어요. 어르신들 그거 일자리 공공일자리 신청은 엄청 했지만 전부 다 다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어른들이 참 말로만 이렇게 일자리 만든다 하고 전혀 뭐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 우리의, 그래 그런 게 전혀 정책 예산도 오히려 깎이고 이런 상태에서 그래 거창하게 2만 개면 적은 일자리가 아니에요, 사실. 그러면 그들이 일하고자 하는 데는 일을 다 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왜 어르신들이 힘들고 자녀들한테 용돈 받아쓸 형편이 안 되니 1주일에 10시간이라도 해서 이삼십만 원이라도 용돈을 쓰겠다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마저도 지금 전혀 예산이 없잖아요.

예, 좀 부족합니다.

그런 예산 도비하고 확보를 확실히 해야죠.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우리 경제과가 생기고 나서 우리 구미 시민들이 취업 부탁하러 온 시민들이 몇 명 정도 있어요? 앞으로 알면 많이 찾아올 건데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한 60대, 70대 되는 어르신이 왔으면 일자리 시킬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하고자 왔을 때 아, 내가 나는 몸은 건강한데 하여튼 소일거리든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하나 구해도, 그랬을 때 아, 기다려라 뭐 3월 달에 된다 이렇게 당당하게, 안 그러면 내일부터 당장 된다,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있어요? 없죠?

예, 그런 사항들은 지금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또 기업에서 일이 노동을 필요하다고 해서 기업에서 우리 구미시에 의뢰 들어와서 하는 거 뭐 접수된 거 있습니까? 없죠?

예, 기업에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통해서 접수해 놓고 이러면

아, 뭐 프로그램 접속이든 우옛든 간에 그런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홍보를 해 줘야 되잖아요.

예, 연계

기업에서 그런 일자리 같은 게 있으면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과연 어느 정도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정말 일자리경제과 굉장히 힘든 자리예요, 제가 보니까. 추진단에 계시다 갑자기 와서 일자리 2만 개 만든다 하니 저는 야, 어디 하늘에서 신이 왔는 느낌이 들어요. 일자리 2만 개가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예.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나 일자리를 하려 하면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야 돼요. 큰 예산 아니고도 그네들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거든요. 그 예산 확보를 좀 많이 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특히 공공일자리 같은 거 도비 같은 거 솔직히 10억만 편성하고 시비 10억, 20억만 있으면 하고자 하는 사람들 다 시킬 수 있어요. 그것도 못하잖아요. 그런 걸 신경 좀 써서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 확보를 좀 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요. 일할 수 있는 어르신들 그런 사람들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그에 그 일 안 하면요, 일자리경제과 할 일 별로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회사에서 오더 내려왔는 거 구하는 거 인터넷으로 홍보하는 그 일 말고 다른 일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런 예산 확보해서 국비든 뭐든 확보를 해서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사회적 그 일자리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확보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역사랑 상품권 33쪽에

예, 예.

이게 지금 담당이 바뀌신 것 같은데

담당자들 다 가버렸어요.

다 바뀐 것 같은데

예, 예.

이건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지금 차질 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에 보면 가맹점 대행업체 뭐 1월 달에 모집하고 하는데 올해 한 5,000개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고 있고 이게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지금 복잡하고 이게 잘못 접근을 하면 이거 실패해요. 이게 왜냐 하면 가맹점이 적고

예.

또 이게 시민들 호응도가 그렇게 처음부터 이게 딱 자리를 못 잡으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설프게 이래 돈 예산을 그래 지금 올해 들어갈 돈만 지금 15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딴 데 하는 것처럼 아, 하면 되겠지라고 쉽게 접근을 하면 이게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예.

온누리 상품권하고 부딪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정착이 되기 전에 실패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분이 담당을 하시는지는 지금 모르지만 정확하게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본예산에 15억 지금 잡혀져 있는데 이게 적은 돈 아닙니다. 신경 바짝 안 쓰시면 초기단계부터 삐거덕거리고 그 이후에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다른 거를 조금 뒤로 하시더라도 이거 담당하시는 분은 신경을 정말 바짝 써가지고 모든 역량을 여기에 집중 다 해야지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

그래서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라 하는 걸 알고 이런 사업을 신규사업을 한 가지 하는데 조금만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 이게 정착이 되면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예.

만약에 정착이 안 되고 실패를 해 버리면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도 사실은 할 수 있는 기회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든 담당자 바뀌었으니까 그 담당자 분께서 지난번에 업무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좀 받아서 이거는 7월 달에 지금 발행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플랜을 갖고 계시면 그 플랜에 조금도 어긋남 없이 하여튼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업무를 철저하게 좀 챙겨주시고 과장님 마지막 과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부탁을 좀 드리고 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국장님.

예.

지금 아까 기업지원과하고 전부 이제 일자리 관련되어 가지고 이게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인데 그중에서도 어떻든 시민들이 가장 지금 밤낮없이 지금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SK하이닉스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구심점이 없는 것 같아요. 각자 한다고 뭐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관은 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전부 다들 자기 역할을 가지고 하고는 있는데 이 구심점을 지금 못가지고 있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 더 이상 나갈 수 있는 길이 안 보이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조금 힘은 드시겠지만 이 SK하이닉스 구미유치에 대해서 좀 관에서 이제는 민에서 하는 거는 한계가 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좀 주도를 해서 TF라도 좀 구성을 하시고 그래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과연 어디가 좋은지 그거를 좀 정확하게 잡아서 그래서 각자가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알겠습니다.

그 계획을 좀 정확하게 좀 수립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하식당에서 밥 예약해 놨기 때문에 30분 이야기해 놨으니까 진행 계속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문경원입니다. 평소 도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환경국은 금년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 된 신설된 국으로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등 6과 25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 도시환경국은 주요사업 29건, 신규사업 13건, 타 기관 시행사업 9건, 총 51건의 사업을 계획하였으며 업무추진 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과 도시재생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산업단지 조성과 노후산단 뉴딜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주거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자연 친화적 공동주택 공급과 서민 주거안정 등 주거환경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주거제공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청소행정 서비스와 폐기물의 자원화ㆍ안정적 처리를 위해 환경자원화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 연계한 환경안전 플랫폼 구축과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확충, 미세먼지와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성 확보, 건강한 생태 휴식공간 확충 등 깨끗하고 안전한 삶의 터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주요업무 방향 보고를 마치고 주요사업에 대하여서는 각 부서장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행정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계획과는 금년 1월 직제개편에 따라 도시환경국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며 과 명칭도 도시과에서 도시계획과로 변경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시설, 산업지리 등 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도시개발사업 추진, 국가산단 재생사업, 산업단지 계획 및 조성 등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행정 추진에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주요사업 4건, 신규사업 1건, 타 기관 시행사업 9건 등 총 14건입니다. 보고는 현안사업과 신규사업, 도시개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03쪽 구미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을 수용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의 방향의 구조적 틀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용역으로써 금년 하반기에 착수하여 2021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405쪽 거의지구, 거의 1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금년 2월에 환지예정지 지정 완료 후 4월에 사업비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용지 체비지 매각을 실시하여 조속히 사업이 발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40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대비 검토 및 결정용역입니다.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여 존치 필요 및 해제시설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용역으로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한 지역혼란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 행정의 일관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타 기관 시행사업입니다. 408쪽부터 410쪽까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 및 위탁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11쪽 거의 2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거의동 금오공대 입구 우측에 7만 2,000여 제곱미터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으로써 금년 내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412쪽 문성 2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고아읍 문성리 농수산물도매시장 남측 35만 7,000여 제곱미터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으로써 현재 공정률 95%로써 금년 6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413쪽 사곡 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곡동 새마을로 사곡 오거리에서 형곡동 방향 새마을로 좌측 14만 3,000여 제곱미터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으로써 공정률 65%로써 금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414쪽 문성 3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고아읍 문성리 농수산물도매시장 북측 문성지 아래 19만 8,000여 제곱미터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으로써 공정률 45%로써 내년 6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415쪽 신평ㆍ광평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문인 구미IC 동측 신평ㆍ광평동 일원 29만 9,000여 제곱미터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으로써 지난해 10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하여 현재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416쪽 상모 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상모동 상모교회 서측 11만 5,000여 제곱미터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으로써 지난 1월 18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가결되어 보완 중에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재상 위원님.

예, 과장님, 403쪽에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 있죠?

예, 예.

여기 보니까 2년간 착수일로부터 약 2년간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앞으로 이제 2년간 도시계획 구미에도 재정비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할 계획인 모양인데 주로 어떻게 골자를 가지고 이제 행하려 합니까?

일단은 현재 국토종합계획이 수립 중에 있고요. 거기에 따라 도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만 이제 각 시군에 일단 우리나라 전체 인구 배분계획이나 각 도의 배분계획, 각 시군의 배분계획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가 2020 도시계획 할 때 우리 시 인구수용 계획을 55만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2019년도인데 43만이기 때문에 아직 13만이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 할 때 일단 인구를 어떻게 배분을 받을 수 있겠나 싶어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지금 2040 도시기본계획으로 일단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야만 인구가 이제 55만 이상을 배분을 받아야만 이제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그런 방안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도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 한 10월 이상이 지나야 착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민의견이나 우리 시의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반영해서 용도지역 변경 등 이런 거를 수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의원님들이 지켜보고 있고 또 의회에도 그런 게 만약에 계획이 되면 일정

예.

좀 이래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그래 합시다.

예, 의원님들 의견을 다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차피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하면 이제 재정이나 변경이라든지 전부 다 이제 재정비 사업에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구 뭐 50만 내다보고 뭐 40만 내다보고 하는데 사실 지나온 거 이래 뒤돌아보면 안타까운 현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예.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야금야금 우리 구미 내의 인구 하나 유입하는데 그렇게나 힘든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실제 필요한 지역에는 우리가 도시계획 한번 정비도 못하고 해제도 못하고 지정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많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이거는 내 지역이라서 하는, 이제는 우리 시의원들은 최소한 구미시 전체를 아울러 가야 되지 내 지역이라고 해서 내 지역에 가로등 하나 더 세운다고 해서 얼마나 칭찬을 받고 훌륭한 의원이라는 그 대우를 받겠습니까. 이제 그런 데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설득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오태동 같은 경우는 지금 북삼에서 야금야금 해 가지고 지금 칠곡에서 인구 다 유입해 가잖아요. 실제로 그 사람들의 직업의 거의 80%를 전부 다 구미에 두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시에도 아까 제가 도시개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렸는 이유가 지금 칠곡 북삼에도 LH에서 시행하는 79만 제곱미터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접 시군의 도시개발사업이나 용도지구 변경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도 접경지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그런 대비를 해야 됩니다.

좀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걸 대비하고 그런 부분에 조금 무리가 따르더라도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고 지금 우리가 구미시 인구가 지금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좀 뭐 줄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인구 대비에 비해서 줄었다고 봐야 돼요, 지금. 정체되는 건 곧 줄었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김천 쪽에서는 지금 우리 구미대학교 넘어서 거기도 지금 도시개발 한다고 김천서 지금 고지를 해 가지고 지금 시행이 곧 들어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도 LH에서 하고 있는데

예, 그래 들어왔을 적에는 김천KTX 역사 들어오고 혁신도시에도 구미사람들 어마어마하게 갔는데 또다시 거기 해 가지고 개발했을 경우에는 그 인구유출 누가 감당을 하겠냐 이 말입니다. 현실에 맞춰 가지고 도시계획 정비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그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의원님들도 의견을 좀 많이 수렴해서 발주

100% 들어야 돼요.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라 하는 게 우리 곧 시민이에요.

예, 예.

안타까워서, 도시계획 재정비할 적에 그런 데 꼭 반영시켜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구미가 억지로 인구 하나 유입하는데 그렇게 노력하지 말고 있는 인원이라도 안 나가게끔 재정비를 제대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실에 맞게끔, 책상에 앉아가지고 무조건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게 아니고 현실을 보시고 남 과장님, 그래 생각 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어차피 오신 김에 각 과에 실질적으로 좀 이래 참 업무 연계를 해서 정말 이런 부분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과장님 각별하게

예, 예.

국장님 각별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미가 도시가 전체적으로 봐서 상당히 기형적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공단이 생기고 형곡동, 송정동 이렇게 주택단지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2공단이 생기고 2공단 주위로 신평동, 공단동 이쪽으로 또 주거공간이 생기고 3공단이 생기면서 또 인동동, 진미동 생기고 4공단이 구성되면서 옥계 저쪽으로 또 구성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도시계획 자체가 정말로 상당히 너무 주먹구구식이고 계획 자체가 없는 도시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다들 알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우리 403쪽에 보면 도시기본계획 수립

예.

예, 지금 8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죠?

예, 예.

이런 기형적인 사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많죠, 그죠? 대중교통이 특히 예, 상당히 대중교통을 제대로 이렇게 안배하기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예, 기형적인 것 때문에 그리고 각종 도시 기반시설 이게 조성하는 데도 금액적인 부분도 그렇고 상당히 문제가 많으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제가 뭐 문제제시만 하고 해결책은 참 드리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번에 용역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예, 좀 노력을 해서 용역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좀 얼마나 주먹구구식인가 하면 4단지 형성하면서 옥계에 상업부지가 이렇게 분양이 되고 그랬죠, 그죠?

예.

우리 옥계 식당가 거기 들어가 보면 다들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은 거기는 이게 조성이 된 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예, 시기적으로 봐서. 그런데 길이 너무 좁고 상업부지 조성해서 부지만 이렇게 분양만 할 생각을 했지 거기에 되는 부대시설은 전혀 그러니까 어떤 고려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곧 부지 분양으로 인해서 수익만 챙기려고 했지 이게 시민의 편의시설이랄까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그런 상황의 표본이지 않을까. 쉽게 보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거기 지금 주차공간이 말도 못합니다, 지금 현재가. 그런데 우리 공영주차장이 어디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런 사항의 도시계획이 최근에 이루어졌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이 되지 싶은데 좀, 좀 심사숙고해서 이런 부분 잘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는 4단지 조성에 대해서 그 산업단지 개발계획은 국토부에서 시행합니다. 그 당시에 이건 도시기본계획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할 때 우리 시에서는 그 도로 좁다, 주차장 용지 많이 확보해 달라고 굉장히 어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제 수자원공사나 국토부에 통보해서 우리 시 의견을 거의 무시하고 그렇게 조성했는 겁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정비계획이 아니고요. 산업단지 기본계획을 하다 보니까

예, 예.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좀 부탁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예, 예.

지금 과장님 업무 보고 내용 중에서 아직까지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준공이 되지 않은 주택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보니까 거의 10,000세대 정도 가까이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사업할 계획인 거에 대해서. 그런데 구미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외 유출은 막아야 되겠지만 주택보급률은 지금 어마어마하죠?

예, 예.

이 과에서 통계를 내지는 안 하겠지만 지금 남아도는 집을 가지고 4공단 배후단지부터 해서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도시개발이 진행이 된다면 구도심이 얼마나 늘어날지 사실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인구 증가율은 사실 진짜 답보상태 내지는 감소가 되고 있는데 지금 뭐 계속해서 도시개발만 이렇게 한다 그러면 향후에 또, 또 하나의 문제점이 여기에서 발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지금 1공단 안에도 구조고도화 사업을 빙자해서 뭐 유수한 기업들이 거기에다가 어떤 기숙사형 오피스텔도 짓겠다 뭐도 짓겠다 계속해서 지금 사업을 구미시에 지금 사업계획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에다가 지금 여기 도시개발하면서 이렇게 10,000여 세대, 지금 가장 늦은 게 2023년 정도에 준공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0,000여 세대 늘어나면 3인 기준으로 해도 3만 명이 또 다른 새집을 찾아서 떠나면 10,000세대는 또 구도심에서 빌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율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구도심을 형성하고 있는 어떤 세대수하고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하셔가지고 지금 어차피 용역이 들어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무분별한 어떤 도시개발계획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실은 지금 집값이나 이런 게 대부분이 다 지금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공단은 지금 제조업 가동률이 40% 언더로 지금 내려와가 있고 그럼 앞으로 인구 유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개발만 계속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상한 형태의 어떤 잘못된 도시가 또 탄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택보급률하고 뭐 이런 부분들 좀 정확하게 향후에 분석을 좀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계획을 좀 수립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도시계획선이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획선을 변경을 해서 도로가 난다든지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경우 특이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좀 저한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얘기 알아들으셨어요?

아니, 도시계획선이 기존 지정되어 있는데 그거를 도로 사업할 때 관련 부서에서 변경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관련 부서에서 자료제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 도시계획이라는 거는 도시계획선이 그입니다, 그죠?

예, 예.

도시계획선이 그이고 나면 이건 변경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 가능한 사유가 몇 가지나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아, 거기에 대해서 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선을 그어놨는데 어떤 특정한 사업자가 아, 우리는 이거 이대로 그냥 장사를 계속 해야 되겠으니까 이거 계획선하고 무시, 계획선을 무시하고 그냥 도로를 바깥으로 이상한 기형적인 도로를 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유에, 그러니까 도시계획선을 무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그 원인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예, 도시계획선 변경사유가 몇 가지 있는지

계획선은 변경이 안 됩니다. 계획선은 그대로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에서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거는 도시계획과잖아요.

일단 예, 그 자료 그런 사례가 있는지 파악해서

그래서 그 사례가 그런 예외규정을 줘야 되는 게 관련 부서에서 아, 이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인정을 해 주는 어떤 사례가, 사례가 아니고 그 규정이 어떤 규정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본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우리 신문식 위원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구미가 공단 중심으로 도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순환도로가 없어요, 구미에는요. 다른 도시 가면 순환도로 다 있거든요.

예.

그런데 구미는 유독 순환도로가 없는데 우리 강동 쪽은 구포～덕산 간 그다음 구포～생곡 간 도로가 생기면 아마 거의 순환도로에 가까운 선이 생긴다고 봐집니다.

예.

그러면 강서 쪽으로 봉곡하고 형곡동하고 이쪽 구간을 우리가 이번 도시계획할 때 기획을 잘하셔가지고 전체적인 구미 순환도로가 하나 나오도록 기획을 좀 잘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하고 밥 먹으러 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입니다. 먼저 우리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부서 명칭이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재생과로 변경되었으며 도시재생과 업무 중 농촌 주거환경 및 농촌 빈집 정비사업과 주민쉼터 조성사업이 이번 조직개편으로 건축과로 업무 이관이 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 4건의 주요업무와 3건의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9쪽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구미 외곽 원평동 일원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2018년 5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 8월 말에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중심시가지형으로 선정되어 현재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국토부 선도지역 지정이 완료되었으며 금년 상반기에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사업 타당성 평가 등을 거쳐 금년 5월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승인을 득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이며 금년에 전체 사업의 국비 150억 중 45억, 도비 25억 중 7억 5,000만 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본격적인 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22억 5,000만 원의 시비를 반영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차량과 시민의 통행이 빈번한 학교,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 옹벽에 특색 있는 경관 조성으로 낙후된 도시공간을 밝고 새로운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4억 원으로 현재 7개 주민센터에서 11개소가 신청되었으며 현장실사를 통해 대상지를 최종 선정 후 조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1쪽 2019 주민 참여형 공공디자인학교 운영입니다. 구미시 주민 참여형 공공디자인학교 운영은 일반 시민, 학생, 공무원, 디자인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디자인 마인드 함양 교육과 디자인 실습 등의 교육과정을 통해 디자인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시민 참여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며 올해 6회째로 교육은 9월부터 8회 차 실시되며 매년 70명 정도가 참가하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422쪽 공공디자인 공모전 및 전시회 개최입니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10회에 걸쳐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여 도시디자인 저변을 확대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매년 구미시 관내 지역 문화를 주제로 공모전을 추진하고 우리 시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소재 발굴 및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일부 실제 사업에 적용하고도 있습니다. 금년에도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서 도시디자인 저변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423쪽 공단동 제1국가산업단지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침체된 공단동 일원의 제1국가산업단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하여 국가산업의 중심지로 재도약하고자 공단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및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통해 국비를 확보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활성화 계획 용역업자 입찰참가 접수 중에 있으며 2019년도 국토부 도시뉴딜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경제기반형으로 사업기간은 6년이며 뉴딜사업비 기준으로 국비 250억, 시비 166억, 총 416억 원으로 2020년 이후 세부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424쪽 금오시장 일원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금오시장 일원은 당초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현재 추진 중인 원평동 일원의 원도심 도시재생사업과 상호 보완적 기능을 가진 지역거점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고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제안서 작성을 과업으로 하여 현재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 계획 용역업자 입찰참가 제안서가 완료되어 이번 주 용역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국토부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중심시가지형으로 사업기간은 5년이며 국비 150억, 시비 100억 총 250억 원으로 2020년 이후 세부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425쪽 선주원남동 일원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구미역 후면 선주원남동 일원 역세권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원평동 원도심～구미역～금오산으로 연결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활성화 계획 용역업자가 선정되어 1월 7일 착수계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2019년도 경상북도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일반근린형으로 사업기간은 4년이며 국비 100억, 시비 67억 총 167억 원으로 2020년 이후 세부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본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으로 추진을 위해 원평동 원도심 재생사업의 시너지 효과 창출과 자연과 문화, 젊음이 공존하는 구미의 새로운 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과 업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교상 위원님.

다른 거는 뭐 익히 알고 있는 거고 신규사업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전부 다 뉴딜사업으로 이래 하고 있는데 전번에 원평동 저거 되면서 지정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금오시장 쪽도 추가로 지정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선정은 잘 하셨는데 이게 선정될 확률은, 될 수 있나요?

예, 일단은 뭐 제일 큰 게 공단동이 국비가 250억이기 때문에 경제기반형이고 거기는 산업단지나 이런 항구라든지 이런 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우리 시에서는 큰 역점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금오시장은 전략계획이 없기 때문에 올해 공모는 어려울 것 같고 전략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능하지 싶고 지금 선주원남동 같은 경우는 이제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각 시군에서 전부 공모를 신청하기 때문에 비율도 세고 상당히 어려운 감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가지고 공모에 꼭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좀 잘하셔서 꼭 선정이 되도록 그래 좀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건축행정에 지속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축과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 건축과와 공동주택과로 분과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건축과 주요업무로는 위반 건축물 단속, 건축신고 처리, 건축물대장 관리, 공공건축물 공사감독, 농촌주택 개량사업 추진 등이 있습니다. 429쪽부터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429쪽 민원 편익을 위한 건축행정 서비스입니다. 건축주가 건축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상 의무사항의 시기를 놓쳐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에서 대상자를 미리 찾아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고통지를 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대상으로는 3년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공작물과 건축신고 후 1년 이내 미착공 시 효력이 상실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1개월 전에 사전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430쪽 한옥 보급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전통 한옥의 아름다운 멋과 정체성을 계승하면서 편리하고 경제적인 경북형 한옥 보급을 위하여 한옥을 건립 시에 동당 도비 및 시비 총 4,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한옥 건립비 일부 지원으로 한옥 보급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431쪽 건축물대장 생성ㆍ정리 및 등기촉탁입니다.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생성ㆍ정리하고 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 및 철거ㆍ멸실의 경우 시에서 직접 구미등기소에 등기촉탁을 실시하여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표시를 일치시켜 민원인의 편의도모 및 공적장부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32쪽 농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 등에 대한 개량 및 신청을 통해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주거복지를 실현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민의 농촌지역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있는 빈집의 철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 또는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가구당 80만 원 보조금과 자부담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도 예산은 2,400만 원으로 30가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 2019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축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아, 예, 수고 많으십니다. 세영리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 아파트가 지금 임시사용 승인이 나 있는 상태입니까?

임시사용 그게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공동주택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마는

아, 이관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임시사용 승인 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그러면 준공검사 관련도 공동주택과로 이관되었습니까?

예, 공동주택 업무는 예, 모두가 이제

이관되었습니까?

예, 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공동주택과로 이관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장환 위원님.

그래 여기 우리 과장님, 우리 촉탁등기를 해 주잖아요.

예.

촉탁등기를 해 주는 그런 일련의 예라든지 제반 수수료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부담하죠? 그냥 부담을 합니까? 그냥 뭐 수수료 없이 하는 겁니까?

등기촉

통상적으로 촉탁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하는데 우리 시에서 이제 등기촉탁 의뢰함으로써 법무사 비용 그 이삼십만 원이 절감

절약되죠?

예, 예.

아, 그러면 이 법무 제수수료가 누구도 들지 않네, 그죠?

예, 예, 그 증지대 비용하고는 이제 본인이 그거 부담하고, 예.

그리고 농촌뿐 아니라 도시지역에도 폐허, 건축에 대해서, 예?

예, 예.

지금 올해 뭐 80만 원 예산해 가지고 이래 예산을 잡아놨는데 일전에 제가 도량동 한쪽에 슬레이트집이면서 굉장히 무허가로써 그렇게 되어 있는 데 대해서 한번 동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정말 흉물이거든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예, 예.

슬레이트도 보전해 주는 거 있잖아요.

예.

해 주는 거 하고 지금 80만 원 가구당 지원해 주는 거하고 해서 그런 걸 우선 농촌지역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이거 시민들이 많이 보는 그런 흉물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예, 그 현장조사를 해서 판단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동사무소에 이야기하면 좀 알 거예요. 그래 좀 정리를 좀 해 주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송용자 우리 위원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용자 위원입니다. 430쪽에 있는 한옥 보급 지원사업에 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한옥 보급 지원사업은 2016년도부터 경상북도가 주관해서 경북형 한옥 보급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는 11개소, 11개…… 2016년도에는 11개 동, 2017년도에는 '17년도에 28개 동, 작년에는 25개 동 그래

자, 과장님, 이게 궁금해요. 그러면 이것은 민간인 우리 시민들이 한옥을 짓겠,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 4,000만 원을 보조 받는다라는 거죠?

예, 예, 그래 하는데 그 심사를 거쳐서 건축위원회 도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 조건에 적합하면 보조가 됩니다, 예.

예,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구미시민들 중에서 그걸 신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으십니까?

작년에도 있고 했었는데 의회에서 한옥은 부자들이 짓는 거다 이래서

아.

예산을 또 반영을 못해서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못했습니다.

자, 지금 개인이 여기에 기대효과가 보면 전통한옥 주거문화 계승에 환경 또 그런 환경을 조성하겠다 하는데 사실 개인이

예, 예.

할 때 4,000만 원 그 한옥이 자재대가 비싼 거는 아시죠?

예, 4,000만 원

자기가 굉장한 돈을 투자해서 집을 짓는데 거기에는 시에서 사실 지원되는 4,000만 원은 작은 금액이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아, 예.

예, 예, 그렇게 하는데 시에서는 뭐 문화계승까지 이런 걸 생각해서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그 짓고자 하는 사람이 문화 쪽에 상당히 문화를 전승하는 데 좀 굉장한 의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이 있는 분이어야 될 텐데

예, 예.

이제 그것을 요구해 가면서 한 동당 4,000만 원을 지원한다 하는 것은 그래 가면서 그거까지 문화계승까지 요구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여쭤봅니다. 그러면 또 한옥도 내 땅에다가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동네의 형평성에 고려하지 않고 내 땅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짓겠다, 그런다고 그 한옥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 주변 환경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전번에도 작년에도 그렇지만 한옥을 전원주택 식으로

예, 예.

그래 잘 짓는데 시에서 굳이 보조까지 해 줄 필요 있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못 세웠는데 올해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 대상자 선정기준을 우리 시에 자체에서 마련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변이라든가 안 그러면 기존 마을 안에 헌 집을 뜯고 짓는 사람 우선적으로 해 주는 이런 식으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차라리 한옥마을 같은 것을 차라리 지정해 주고 거기에서 입주할 사람들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을 조금 더 해 준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거는 몰라도 그렇게 되면 사실 한옥의 문화전통은커녕 잘못하면 한옥이 뭐 헌 집을 뜯는다 하더라도 그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짓는다고 하면 지금 하는 방식은 그럴 거 아니에요. 개인이 짓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더 어떻게 생각하면 흉물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차라리 한옥마을 지정이 된다거나 그렇게 하면 거기에 맞춰서 지어야 되니까 주변 여건을 다 고려가 되고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 이렇게 한두 동을 지어줘,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일단은 자기가 있는 땅에다 지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옆에는 양옥이 있을 것이고 뭐 다른 것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지어야 되잖아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되면 각 동마다 다르면 고아 문성에 하나 짓는 사람 뭐 선산에 하나 짓는 사람, 옥성에 하나 짓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 주변 여건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차라리 한옥마을 같은 게 지정이 되고 거기에서 연차적으로 들어가면서 된다면 몰라도 이것은 좀 여러 가지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뜻은 알겠습니다. 한옥마을이 지금 구미에 일선리 거기 문화재마을 거기

예.

예, 예, 거기인데 기존 한옥하고 기존 양옥하고 이렇게 반반씩 섞여 있는데 그 지역에서 신청을 하면 우선권으로 배정을 하고

아, 우선권으로.

지금은 좀, 한옥을 집단지구로는 한옥단지 조성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시기적으로 이른 것 같고

예.

한옥 보급을 위해서 한 세 동 정도 내년에 올해 좀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개인한테 맡겨주면 뭐 한옥 주거에 대한 문화, 전통 이런 것은 안 하게 되죠. 아무래도 싸게, 개인이 짓는다 하면 싸게 지어야 되니까

예, 예.

정말 한옥에 대한 그런 장점보다는 그냥 껍데기만 한옥이지, 되겠죠. 그것이 그런 거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좀 아쉬운 일일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가.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우리 과장님, 한옥의 그 취지라는 것은 우리 한옥이라는 건 우리나라의 기존적인 그것을 살려서 짓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콘크리트 그 실내를 벗어나서 새로운 이제 우리나라의 그 설계, 경북도 그런 설계로 큰 의미로는 그렇다고 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는 뭐 어떤 마을을 지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순수하게 앞으로 새로운 집을 지을 때 한옥 식으로 지으라는 그런 의미로 이 사업을 계획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특정지역에 한옥마을을 지정해 놓으면 내 고향이 이쪽에서 살고 싶은데 거기 가서 지을 수 있는 그런 또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1년에 세 채 정도라면서요?

예, 예, 세 동 정도.

세 동을 짓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뭐 발상은 좋은데 적어도 1년에 한 20～30 이 정도는 돼야 이거 전통적으로 어느 정도 시점에 가면 우리 일본 같은 데 가보면 콘크리트로 거의 건물을 안 짓잖아요. 거의 뭐 우리 한국 수준으로 그래서 해서 나중에 이게 사실 대한민국 또 구미시 전부 콘크리트로 지어놓으면 나중에 문제거든요, 환경적으로도.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 발상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도 도의 예산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일단 1가구 1주택의 어떤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규정도 마련되어 있을 거고 설계도 뭐

설계도 뭐

설계도 다 심의를 받을 거고

예, 표준한옥 설계도서도 있고

예.

그거 할 때 경상북도에 도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아갖고

그래 도 사업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 우리도 우리 진짜 진정한 농촌을 생각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원한다면 우리 예산이라도 좀 잡아가지고 좀 더 활성화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청하는 시민들이 1년에 건수가 많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할 정도입니까? 안 그러면 뭐 하라고 권해야 되는 입장입니까? 어떤, 현실이 어떻습니까? 몇 년 되었잖아요, 이게 지금.

예, 2016년도부터 했는데 우리 시에는 아직 한 건도 한 적이 없어서

없었어요?

예, 시범적으로 이번에 해 보고 잘 되면 내년에

왜 그런 걸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시골에서 집이 그래 다 쓰러져 있으면 그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제가 볼 때는 홍보부족 이런 것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예? 예산 들어오면 적절하게 홍보를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특히 이장들한테 이렇게 홍보를 잘해서 그 예산 나오는 거는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한 건도 안 했다 하면 연차적 사업에서 이제는 문 닫아야죠.

한 건이

아니요, 몇 년도 하매 몇 년 되었는 것 같은데 그 사업을 하라고 예산도 주면

의회에서 예산을 좀 반영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아니, 도비 얼마인데요?

도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거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예.

올해는요?

올해는 이제 지금 추경 때 올리려 합니다.

도비는 얼마 확보되어 있어요?

도비는 우리 6,000만 원, 예.

지금 확보된 상태인데

예, 예, 시비 6,000만 원

시비가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란 말입니까?

추경에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웃으며) 그래 내 이야기했다고 또 예산, 하여튼 그게 취지만 올바르다면 그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의원들 그래 설명도 잘하고 그리고 또 우리 농가에서 시골에서 그런 집 짓는 사람들이 신청이 많고 하면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인데 다수의 주민들이 그걸 원하는데 우리가 예산 삭감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없는데 예산 세워서 뭐 사장되고 또 그렇게 하니까 새로 계획을 잘 세워서 그렇게 하세요.

예, 올해 세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같은, 같은 맥락에서 이 질문이 길어져서 정말 죄송한데요. 이게 만약에 도에서 지금 도비가 뭐 매칭이 되어서 내려오면

예.

거기에 규정이나 이런 게 너무 까다롭지는 않습니까?

그거는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구하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과장님 생각하실 때 한옥 평당 뭐 예를 들어서 건축단가가

평당 지금 1,000만 원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옥이라는 거는

일반 건물 한 600 정도 보는데 한옥은

그러니까 그 기준이 제가 봤을 때 한옥을 지을 때 단가를 정말 잘 짓는 부자들이 짓는 한옥이 있을 거고 일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옛날 전통한옥을 그대로 짓는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1,000만 원 들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요구하는 기준이나 조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 서민들이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자재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자연에서 다 구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목재도 굉장히 지금은 옛날보다가 훨씬 싸져가 있고 흔해져가 있습니다. 목재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황토흙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축비가 그만큼 비싸다는 거는 그거는 고급주택을 짓기 위한 건축자재로, 그다음에 건축설계가 되어 있는 거고 반대로 정말 우리가 요구하는 옛날 전통한옥이 우리가 요구하는 폼이 포맷이 어떤 건지를 우리 스스로 기준을 좀 너무 까다롭게 갖고 가지 않느냐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 갖고 일반적으로 옛날에 우리가 흙담으로 해서

예.

보를 세우고 기둥을 세워서 짓는 한옥이 제가 봤을 때 평당 1,000만 원 들어야 될 이유가 없거든, 지금.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000만 원 하는 거는 그 기준이 너무 타이트하게 가가 있지 않느냐라고 싶어서 지금 그 규정이 어떤 건지 저희들한테 한번 자료를 좀 줘봐 주십시오.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한옥이 활성화되면 자재도 규격화 돼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저기 장천 쪽에 저쪽에 목재상에 가면 내가 필요한 틀을 짜서 갖다 놔놓고 흙담으로 흙벽돌로 짓는데 흙이 사실은 구하기가 어려워요. 황토흙 옛날에 이제 점성이 강한 황토흙이나 이런 게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구해지면 건축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1,000만 원 들어야 될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나는 이 돈으로 평당 200만 원 이 돈으로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20평(66㎡) 짓는데 4,000만 원 이 돈으로 지금 다 지어도 되는데, 난 지금 그 계산을 한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저도 하나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구미시에 축사 적법화 이행률이 지금 어느 정도 되죠?

축사 적법화는 출장소 축산과 거기서 하고요. 우리 시에서는 건축신고 접수되면 그 처리하는 그 관계기 때문에 적법화 비율은, 관계는 출장소

여기서 몰라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다른 도시에 비해 가지고 구미가 좀 낮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규제가 많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규제가.

예.

지난번에 그 들어가는 입구, 입구 포장해 놨는 문제

예, 예.

그다음에 이번에 구조지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우리 구미시에서 선제적으로 좀 못해 나가는가요, 이런 거는요? 우리가 좀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거는 말 그대로 적법화는 내가 신고하는 거잖아요. 자진신고, 그죠? 내가 이렇게 신고하고 벌금 내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너무 타이트하게 적용한 거 아니라요? 법의 기준을.

예, 지침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데 농민들은 그 지침 중에서도 제일 금액이 약한 걸로 적용을 해 달라 이래 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상부기관에 건의도 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조금 전에 좀 불편했는데 우옛든 간에 이행 강제금 부과 내용이 경량 철골조에서 철 파이프조로 바뀌었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왜냐 하면 과태료가 한 50% 가까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사실 2주 전에 엄청 심하게 건의도 하고 좀 봐달라 그랬는데 지난주에 저한테 안 된다 보고했어요, 지난주에. 그런데 지금 이거 바뀐 내용에 의하면 1월 12일 자로 바뀌었어요, 그죠?

예.

담당 부서에서는 정말로 우리 민원인이 이런 얘기를 해도 정말 신중하게 고민해야 되고 좀 더 검토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게 물어보고 계장님하고 주사님한테 심할 정도로 내가 좀 완화 좀 시켜 달라고 부탁도 하고 했었는데 하매 그때는 이거 약해졌을 때라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죠? 이런 부분들은 계장님이 그만큼 수고해 가지고 내려졌다고 봐집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 시민들에게 빨리 알려져서, 앞에 그러면 예를 들어 앞에 시행했는 사람은 우얍니까?

소급적용은 안 됩니다.

소급적용 안 됩니까? 이거 벌과금이 많던데 그에 대한 뭐 대책도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라요?

예, 그거는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적용 지침, 개정 시점으로 정하기 때문에 전에 거는 안 되고 앞으로 양성화 그 적법화 축사는 그거 적용해서 완화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도 앞에 하신 분들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 번 더 연구 한 번 해 보시고 할 수 있다면 그 부분도 좀 구제해 주는 게 안 맞겠나 그래 싶습니다.

예, 그거 당연합니다.

그리고 자진해서 신고하는 거니까 우리 건축과에 민원이 들어오면 최대한 가능하도록 좀 검토 좀 해 줘요.

예, 알겠습니다.

자꾸 안 된다, 어렵다 얘기 하지 마시고요.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장인 별세로 주택행정계장님이 대신 보고하겠습니다.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과

예.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예, 조금 전에 건축과에 질의를 했었는데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지영목입니다.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자원순환과는 직제개편으로 청소행정과에서 과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계는 4개 계 그대로 있고 폐기물시설계가 자원처리계로 변경된 것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43쪽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주요업무 6건, 신규사업 5건이 있습니다. 먼저 445쪽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쾌적하고 청결한 일류 환경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감량화 홍보물을 제작하여 현장 홍보를 실시하고 환경관리요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 환경관리원 사기진작 및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산업안전 교육으로 산업재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446쪽입니다. 행복홀씨 입양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공한지 등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환경정화 및 꽃 가꾸기 사업을 전개하는 사업으로 청소도구, 남천나무, 자재 등을 지원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7쪽입니다. 폐기물 배출ㆍ처리업체 지도점검입니다. 1,035개 폐기물사업장에 대하여 우수업체 연 1회, 일반업체 2회, 중점업체 연 3회 단계별 관리를 통해 상시 지도점검으로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강화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안정화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로 배출체계 구축 및 감량을 유도하고 연간 3만 3,000여 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적정 처리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사료화 하여 축산농가와 연계 상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9쪽입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 인프라 구축입니다. 폐건전지 및 폐형광등은 수거 거점 지역을 정하여 수거함을 배부하고 종이팩 및 폐건전지를 화장지나 새 건전지로 교환하며 폐가전 제품은 신청에 따라 방문 및 거점 수거하는 사업을 통하여 폐자원의 회수 및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캔, 페트 자동수거장비를 도입해 시민들의 분리배출 인식을 제고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환경자원화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환경자원화시설에는 1일 200톤 처리용량의 소각장과 향후 50년 사용 가능한 매립장, 1일 50톤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 선별장, 1일 300톤 처리 가능한 침출수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연간 330일 24시간 가동되는 구미시 가장 중요한 시설 중 하나로 GS건설과 아전이엔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1쪽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 잘하는 집’ 선정 운영입니다. 건물 주변 환경이 깨끗한 단독주택, 상가 등에 대해 ‘청소 잘하는 집’ 표지를 부착하고 쓰레기봉투, 빗자루, 쓰레받기 등을 지원하여 내 집 앞 내가 청소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2쪽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사업입니다. 국비 7,500만 원, 도비 6,700만 원과 시비를 합하여 20개 정도의 재활용 분리배출 시설을 설치하여 분리배출 체계개선을 통해 재활용 선별배출을 정착하고 재활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3쪽입니다. 우리 동네 골목 청소반장 운영 사업입니다. 생활환경 저해가 심각한 원룸지역 및 단독주택 지역의 고질적인 쓰레기 배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 어르신들을 골목마다 청소반장으로 임명하여 원룸지역 골목길 환경관리, 분리배출 요령 안내 및 주변 환경정비 등에 참여하고 취약계층 주민의 고충상담 등 주민복지사업 부서와 연계하여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재활용 분리배출 수거체계 개선 및 올바른 재활용 문화정착과 함께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주민복지 서비스 사업 등 1석2조의 효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다음 454쪽입니다. 주택가ㆍ원룸지역 페트병↔종량제봉투ㆍ화장지 교환사업입니다. 최근 유류대 안정화로 인해 재활용 페트병 가격이 하락하여 페트병을 수거하는 업체가 없어 페트병이 거리에 어지럽게 널려있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이 100리터 봉투에 페트병을 담아 오시면 종량제봉투 30리터 1장 또는 화장지 세 롤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환경자원화시설 예비소각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현재 소각로는 2011년부터 운영하여 8년이 경과한 지금 기능이 저하되고 있으며 200톤 한정시설에 1일 190톤을 소각하고 있어 고장이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100톤 규모의 1기를 증설코자 합니다. 올해는 타당성 조사를 위해 2,2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으며 향후 5년 내지 7년 소요되는 기간 동안 착실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원순환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448쪽에 음식물쓰레기 안정적 처리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니까 뭐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뭐 뒤에 어떻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알고 있는데 음식물 폐기물이 다량 유출되는 사업장이 별도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구미에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업체 수를?

예, 대충. (지영목 자원순환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계장님, 업체 수가?

예?

250개 정도.

250개를 지금 만약에 다량 배출을 하고 있는데 다량 배출사업장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 업체들이 전부 지금 이 음식물쓰레기 등록된 업체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실태가?

그거는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법적으로 등록된 데서만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상, 시스템상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을 준수를 안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도 음식물 배출을 좀 하는 사람인데 동물 사육하는 그러니까 돼지 키우는 돈사라든지 이런 데서 개라든지 이런 데서 수거를 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대형, 대량으로 다량으로 지금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 중에서도 그쪽으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좀 더 편한 게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지금 이건 지도점검이 분명히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가지고 나가서 사실은 뭐 얼마를 어떻게 해서 양이 얼마가 양이 먼저 이게 확정이 되고 그다음 내가 가지고 가서 이걸 처리를, 내 돈사에 내 우사에 얼마만큼 줄 수 있다 하는 양은 계산을 안 합니다. 다만 그 배출하는 업체하고 가지고 가는 사람하고 금액만 맞으면 무조건 가지고 나와요. 가지고 나와서 먹이를 주고 나서 남는 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거 좀 답변을 드리자면

예, 예.

정상적으로 하자면 그것도 이제 음식물 수거업체가 있습니다.

예, 예.

발생하는 업체가 있고 수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수거업체가 그걸 수거를 해 가지고 우리 자원화 그거 자원시설에다가 음식물 사료화시설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음식물 사료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축사에도 주고 이제 돈사에도 주고 이런 상황인데 금방 말씀하시는 그거 이제 특별히 한번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봐야 될 이런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까 음식물 다량 배출사업장이 250여 개 된다 그랬는데 그 업체들이 지금 우리 수거업체 어떤 업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량 배출업소, 수거업체가 따로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따로 있습니다.

그 수거업체에 100% 다 주고 있고 일일 발생하는 양이 체크가 되어 가지고 그게 정상적으로 사료화 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축산농가에 공급이 되는 실태까지 해서 한번 파악을 해서 이건 좀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왜냐 하면 이게 잘못하면 전염병이라든지 굉장히 확산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들 돼지나 소 곱창 다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 음식물을 갖다가 그냥 줘요. 그냥 돼지들한테 그냥 먹여요. 그거 돼지 도살해서 갖고 오면 우리 그거 바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관리가 필요하고 비용이 이게 과다비용이 발생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편법을 이용을 해서 지금 어떻든 자기들이 발생되는 쓰레기양을 어떤 특정업체에 그러니 처리업체는 줄이고 또 외부에 동물을 태우고 가는 농가, 농장에다가 그냥 배출을 시키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대량으로 발생되는, 집단 급식소죠. 우리 같으면 뭐 10,000여 명 되는 공장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지금 업체가 있으니까 그 업체들 다시 한 번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발생되는 양 그다음에 처리했는 실적 이건 별도로 좀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예, 신문식 위원님.

예, 주신 보고서에 보니까 음식물 수집장비 있지 않습니까? 상판 교체하는 거.

예, 예.

그 내용은 여기에 없는데

그거는 지금 발주가 이제 띄워놨습니다.

예, 예.

전국의 업체로부터 할 수 있는 사람은 응모하라고

아, 그래요?

예, 공고해 놨고 한 1억 9,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그건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기 내용이 없길래 제가

예, 여기는 없어도

예, 예.

그건 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전과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과장 우준수입니다.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보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환경보전과는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기 환경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기 및 수질의 환경개선과 생태 휴식공간 확충 등을 위하여 직원 31명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 환경보전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전과는 주요업무 5건, 신규사업 2건입니다. 459쪽 시민 공감형 환경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화학물질 누출사고와 환경오염 사고의 신속한 초동대응, 악취ㆍ소음ㆍ먼지 발생 등 생활 밀착형 환경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1일 2명씩 비상근무 체제로 평일에는 밤 11시까지,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사고와 생활환경 민원에 신속히 대처하여 시민 생활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0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입니다. 노후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지난 2018년까지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3,142동 중 1,425동, 총 45%를 철거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사업비 6억 8,600만 원을 확보, 철거 및 처리 168동에 5억 6,400만 원, 취약계층 지붕개량 40동 1억 2,08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2월경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부터 추진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1쪽 친환경자동차 보급입니다. 매연 및 미세먼지 등 건강에 유해성이 많은 대기 오염물질의 저감으로 대기 질의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으로 지난 2018년까지 사업비 41억 6,800만 원으로 153세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하였으며 올해 사업비 62억 6,400만 원으로 전기차 430대를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100대의 전기이륜차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입니다. 2005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차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조기폐차할 경우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까지 사업비 14억 원으로 노후 경유차 1,008대를 폐차하였으며 올해는 사업비 12억 원으로 노후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 750대를 조기폐차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약 97%가 경유차량입니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 차량 중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LPG 신차 구입 시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 3억 원으로 총 60대를 대당 500만 원씩 정액 지원하여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여 대기 질 개선과 쾌적한 생활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62쪽 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제4단지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유해 화학물질 유출 시 유출수의 지류하천 유입을 차단하여 낙동강의 수질오염을 사전 예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성수천 유수지 녹지부지와 4단지 공공하수처리장 잔여부지 2개소에 사업비 430억 5,800만 원을 투입하여 총 2만 200톤 규모로 차집시설 9개소와 차집관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사업비 127억 8,700만 원으로 총괄 공사발주 및 1차분을 착공하고 총괄 건설사업 관리용역 및 1차분 용역이 착수되도록 하겠으며 2021년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낙동강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3쪽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수려한 천생산 자락에 위치한 학서지에 생태계 보전과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생태체험과 수변 산책로 등 시민이 건강한 생태 휴식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4년 4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사업계획 변경으로 공사기간은 2018년에서 2020년까지로 2년 연장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60억에서 223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난해 3월에 착공하여 현재 1차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강동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2020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4쪽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우리 시 산업단지 부근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입주민들로부터 공장 악취로 인한 생활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악취발생 취약지역에 사업비 1억 4,800만 원으로 기상 및 악취감지 센서가 부착된 무인 악취포집기 4대와 불꽃이온화 검출기를 구입하여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을 시행코자 합니다.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사업장의 악취저감 유도와 민원발생 선제적 대응으로 환경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65쪽 도시 생태현황 지도 작성입니다. 2017년 11월 28일 「자연환경보전법」일부개정으로 인하여 인구 30만 명 이상의 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도시 생태현황 지도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사업비 5억 7,500만 원으로 올해 3월에 착수하여 2020년 12월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환경보전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예, 예. 463쪽에요,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2020년 완공 계획이네요?

예, 예.

예, 예, 몇 월 달 정도 됩니까?

저희들 12월 달 연말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아, 예, 예, 우리 인동 내지는 구평, 진미동 여기 계시는 분들은 여기에 좀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예, 예.

예, 예, 제가 어제 한번 여기 가봤는데 가니까 어린이놀이터도 있더라고요.

예.

제반 뭐 수변 파빌리온이랄까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예, 이렇게 주변 제반시설물을 결정을 할 때 우리 시민들께 공청회랄까 이런 것들 한번 거쳤는가요, 사전에?

사전에 저희들 인동동사무소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 설명회도 개최하고

예, 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아, 예, 특별하게 뭐 어떤 의견 나온 게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 특별하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당시 특별한 의견 없는 걸로

없었습니까?

예, 지금 학서지 사업은 또 체육진흥과도 같이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예, 예.

저희들은 생태 쪽으로 하고 각종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생태공원만 지금 조성하는데

예.

아, 거기만 하십니까?

예.

아, 안 그래도 제가 여기에 수변 관리, 수변 건설수변과로 이야기해야 되는지 어디로 이야기해야 되는지 몰라 갖고 오늘 뭐 환경보전과 보니까 여기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생태공원에 한정해서 지금 하시는 거네요?

사업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예, 예.

예, 그거 저희들 분야가 다릅니다.

아, 예, 그렇구나. 예, 뭐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볼 때는 거기에 진입로도 있더라고요, 그죠?

예, 예.

이게 다 조성이 끝날 때쯤 돼서 진입로도 같이

같이 조성이 됩니다, 예.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예, 그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잘 모르시죠, 그죠?

같이 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윤종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