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김병선입니다. 임시회 마지막날인 오늘은 보건의료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가진 다음 곡성군 교통안전증진조례안 등 9개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건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우리 군민들이 좀 더 나은 보건의료 행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욱입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군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 공급과 생활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군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군민행복지수 1위를 달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곡성군의회 부의장 조대현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곡성군의회 정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곡성군 발전을 위해 의회 소임을 다 하시기 위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만 9,000여 군민과 우리 곡성군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유근기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9년 그 어느 해보다 우리 군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임시회 회기를 마치며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군의 여러 어려움 중 하나인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 사업’ 관련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금번 임시회 질의ㆍ질문을 통해 확인되었던 것처럼 이 사업은 시작 초기 업체 선정과정부터 많은 문제점을 갖고 출발하였기에 4년이 지난 오늘까지 사업진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그동안의 손실은 고스란히 우리 군과 군민이 떠안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 사업’의 이런 총체적 문제점을 확인하, 다시는 이런 형태의 사업이 우리 군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본 의원은 군 도시경제과로부터 제출받은 여러 관련서류와 군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부족함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특위구성을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이 참으로 통탄스럽고 군민들 앞에 나서기가 두렵습니다. 본 의원의 눈에는 의원 표식을 달고 있는 곡성군 의원을 바라보는 군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본 의원의 귀에는 의원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군민들의 질책이 천둥처럼 들리는 듯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 사업’ 관련하여 해당 도시경제과와 부군수님께 충분한 질의ㆍ질문을 통해 잘못된 문제점에 대해 확인을 받았습니다. 답은 하나였습니다. “4년간 사업과정에서 잘못된 점을인정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잘 해 볼테니 좀 지켜봐주십시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문제점을 시인하고 인정하며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 책임은 어떻게 하실지 본 의원은 유근기 군수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근기 군수님은 빠른 시일 내에 본 의원의 질문에 답하셔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지금부터 매월 이 사업진행에 대해 군민들께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본 의원은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 사업’ 관련하여 군민들로부터 들은 목소리를 들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은 군민들에게 보조사업하면 이렇게 왜 안해준당가 허허!” “허허 참, 우리 농가들이 군 보조금 그렇게 썼다간 진작에 감빵 갈 일 아닌가” “어떻게 국가 돈을 세금을 즈그 마음대로 한당가, 이렇게 냅두면 안 되제, 이제 군민들은 바보가 아니여” “군민들을 바보로 생각해서 쉬쉬쉬하고 어물쩡 넘어가려나 보지” “뭐시냐,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렇게 안 헌다고 했지 않은가?”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간단하게나마 그동안 파악됐던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밝혀진 문제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 사업’은 민간투자개발로 추진된 사업이지만 국비, 도비, 군비로 약 44억의 보조금이 나가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최초 사업시행자 곡성운곡개발(주)와 2014년 11월 27일 협약체결 후 현재까지 4번에 걸친 협약내용 변경체결과정을 거치며 사업시행 협약해지에 해당하는 수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그 어떤 조치도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채, 최근 2018년 10월 24일 협약체결 변경을 통해 사업시행자만 바뀐 채 사업은 답보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최소한 지난해 2018년 말까지 기본조성 사업이 마무리는 되어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2019년 군 집행부 해당 실과 업무보고 질의ㆍ질문을 통해 확인한 핵심적 문제점들을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최초 사업시행자 선정과정에서부터 사업시행자로 공모에 응한 업체들에 대한 재정여력 즉, 투자자금 조달 등을 꼼꼼히 살피지 않고 선정하였습니다. 둘째, 사업공모에 선정된 컨소시엄 구성업체들이 사업시행사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곡성운곡개발(주)와 협약체결 맺은 후 사업시행자가 협약체결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약이행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었던 결과물이 없습니다. 셋째, 사업시행자가 우리 군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제반 서류를 갖추어야 함에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행보증금’ 관련 서류와 국가보조금을 받기 위한 합당한 ‘이행보증서’가 아님에도 두 번에 걸쳐 26억 5,000만 원의 보조금을 집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넷째, 업무상 과실에 의해 집행된 보조금에 대한 환수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최초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진 2016년 12월 20일 이후에도 사업시행자인 곡성운곡개발(주)는 보조금 지급에 합당한 ‘이행보증증권’ 관련 서류를 보완조치하지 않고, 2년 여를 끌어왔고 그 와중에 실질적인 사업 진척마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우리 군은 협약체결을 변경해주면서까지 사업시행자인 곡성운곡개발(주)의 명확한 계약체결 해지 귀책사유들이 차고도 넘침에도 계약해지는 커녕 오히려 사업시행자에께 끌려다니는 모양새였습니다. 다섯째, 지난 23일 오후 도시경제과 오후 질의ㆍ질문 때 본 의원이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 사업’ 관련 질의ㆍ질문에 도시경제과장님과 부군수님께서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업무상 과실과 배임에 해당할 수 있는 잘못에 대해 분명히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잘못에 대한 해결방안과 이런 유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요약하여 금번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 사업’ 관련하여 본 의원이 군민 여러분께 문제점을 5분 발언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본 의원의 요구는 이렇습니다. 하나.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 사업’ 관련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현재 진행형 형태로 8대 의회로 넘어온 이상 이 문제가 대대적으로 군민들께 알려지고 여론화되어 많은 질타를 받기보다 본 의회가 군민들의 뜻을 받들어 의회 역할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말씀드립니다. 둘.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 사업’ 관련하여 집행부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밝혀진 잘못된 문제점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 업무책임을 어떻게 처리하실지 답하셔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곡성군의회 정인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근기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곡성의 성장활력을 찾기 위한 유근기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으로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믿고 있고, 이 사업이 잘 되길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나 과정이 옳지 못하였다면 과연 이 사업의 성공을 떠나서 사업의 정당성과 여기에 노력과 땀을 흘리신 공직자 여러분의 뜻이 우리 군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본 의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군민께 말씀드리고 대책을 세우고 늦더라도 새롭게 투명하게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만이 군민들께서 군정에 신뢰를 보내고 공직자를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을 것이라 말씀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 제가 영화 한 프로를 봤습니다. 인천상륙작전이었습니다. 맥아더 장군이 상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했던 말입니다. 연기자 리암니슨이 했던 대사입니다. “우리는 되돌아가지 않는다! 나는 오래전부터 영원히 살 사람처럼 살겠노라 다짐했지. 사람은 단지 오래 살았다고 늙지 않아. 자신의 이상을 버릴 때 비로소 늙게 되는 거야.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 이상을 포기한다는 건 우리의 영원을 주름지게 하지. 이 전투는 내 마지막이 되지 않을 것이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