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전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로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한승진 의원입니다. 전주시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고미희 위원장님과 이남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전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술의 해악이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북경찰청에 정보공개 요청을 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창호법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음주사고는 24건, 부상은 45명으로 아직도 음주로 인한 문제점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불과 몇 주 전에는 교통경찰과 상근예비역의 음주로 인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음주로 인한 재해, 음주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친다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적절한 개입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음주청정지역의 지정에 대해 명시하였고 제5조에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과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의 교육과 홍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의 건강, 안전, 공공질서, 삶의 질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없앨 수 있는 노력을 함으로써 전주시가 음주 폐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밝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만든 조례이니만큼 이것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먼저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예산 범위와 관련돼서는 현재 건강증진 사업으로 보건소 건강증진과 그리고 완산이랑 덕진구청 가족청소년과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사업의 지원 근거가 명확히 없어서 이 조례안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연이랑 예산을 비교하자면 현저하게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추후에 자원봉사와 관련된 사업이 반영돼서 예산이 세워질 때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4항에 음주청정지역 조성과 관련된 내용은 음주청정지역 자체가 사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만약에 음주청정지역 안에서 음주를 한다거나 혹은 음주로 인한 소란행위가 발생할 때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이 속에 있으신 것 같은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고요. 다만 음주로 인한 소란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례가 현재 일부 다른 지자체에 있는데요. 현재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란행위를 일으키는 사람한테 과태료 부과가 있다면 그건 옳지 않다고 본 의원은 판단했고요. 윤창호법 제정 이후에 계속적으로 음주문화 개선 방안에 관련된 교육이나 홍보에 대한 필요성이 나오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현재 국립공원을 제외한 일반 도시공원이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계속적으로 소란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해서 시민들한테 제도에 대한 개선을 어느 정도 홍보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