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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윤명수 의원 발언

제59회 제669차 의회운영위원회2019-01-28

윤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숙

전재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에서는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의원 연구모임 연구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명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위원님 여러분, 윤명수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당진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의 결정 내용에 따라 2019년도 의원월정수당을 2018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2.6%에 준하여 인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3조 1항에서 월정수당을 19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월 5만원 인상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의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대로 본 일부개정 조례는 관련법과 당진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의 결정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전재숙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재규

이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규입니다. 윤명수 의원 외 열두 분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69호 당진시의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33조 제2항에서 의회 월정수당은 해당자치단체의 의정 및 심의위원회 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의정비 심의위원회 에서 2019년도부터 2022년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도록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개별 이용에 있어서도 적절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장

이재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위원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명수 의원님과 이재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혹시 충남에서 당진시가 월정수당이 몇 번째인지 아세요? 제일 많은 시가 어느 시예요?
명수

윤명수의원

천안시로 알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천안시 얼마예요? 월? 몰라요? 우리는 그럼 몇 번째예요? 당진시는?
경표

홍경표의정팀장

세 번째로...
창용

최창용위원

세 번째. 혹시 천안시하고 맞출 의향이 없는지?
경표

홍경표의정팀장

의정비는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의정비심의위원회 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좀 얘기를 좀 해서, 우리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 한테 좀 얘기해서 천안시하고 같게, 이렇게 좀 할 의향이 계신지.......
경표

홍경표의정팀장

의정비심의위원회 는 지금 4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는데요.
창용

최창용위원

그럼 우리 나간 다음에 하네...
경표

홍경표의정팀장

다음번에 혹시라도...
창용

최창용위원

다시 오면?
경표

홍경표의정팀장

그쪽에 한번 의견을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전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명수 의원님 외 12분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원 연구모임 연구활동계획안 심의의 건(윤명수 의원 대표 발의)

10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원연구모임 연구활동계획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심의안건은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활동지원조례의 규정에 따라 연구모임 심의위원회 인 의회 운영위원회 에서 당진시의회 조례 연구모임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심의하여 연구모임 등록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윤명수 대표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연구모임의 연구활동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윤명수 위원입니다. 당진시의원 연구활동 지원조례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당진시의회 조례 연구모임의 연구활동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모임 구성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모임은 의원발의 조례 등 당진시 자치법규 연구를 통해 능동적 입법 활동을 도모하고 회 원 상호간의 연구과제 공유를 바탕으로 입법기관으로서 전문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모임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모임의 연구활동기간은 조례의 규정에 따라 등록통보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등 원활한 사후절차 이행을 위해 12월까지 연구모임은 유지할 계획입니다. 연구모임 구성은 본 의원과 조상연 위원님, 최연숙 위원님, 서영훈 위원님, 김명진 위원님, 임종억 위원님으로 정회 원 6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활동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모임은 효과적인 연구활동을 위해 월별 단위과제를 선정, 매월 1회 이상 정례회 를 개최하여 연구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실무중심의 연구활동을 통해 그 결과를 우리 시 조례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조례연구모임은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연구활동에 중점을 두어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합목적성, 적법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활동비 신청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활동비는 조례 제8조 제3항에 따라 284만 원을 신청하였으며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정례회 의, 강사료, 연구자료 제작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연구모임의 개략적인 활동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당진시의회 입법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의원 연구모임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연구모임의 연구활동 계획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전재숙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명수 위원님으로부터 당진시의회 조례 연구 모임 연구활동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의원 연구모임 연구활동계획안을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원연구모임 연구활동계획안 심의의 건」은 조례연구모임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월 31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처 충남 당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