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1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시하신 최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의원입니다. 당진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예비노년 세대들에 대한 일자리 발굴, 알선, 사회 공헌활동 지원 등 노후준비지원을 위한 당진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2조의 예비노년세대를 정의하고, 안 제3조, 4조에는 당진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12, 13, 14조에서는 센터 설치운영위원회 의 설치 및 구성 심의 사항, 회 의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창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태입니다. 최창용 의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71호 당진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자치사무로 당진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원하는 것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월권 또한 법령위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정이 가능하며, 조례제정을 통해 노년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의 활발한 활동 등 체계적인 지원 대책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은 예비노년세대를 위한 노인복지분야이며, 신중년지원센터 조성사업은 재취업, 창업 등 일자리발굴을 위한 행자부공모사업으로 사업성격은 상이하나 연령층이 중복되므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창용 의원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창용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김은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부연설명을 드릴까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비교표를 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누어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측에 인생이모작지원센터하고 우측에 신중년지원센터를 비교를 했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인생이모작은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활동 50에서 65세까지 예비노년세대의 노후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신중년은 재취업, 그리고 새로운 직장생활 이걸 준합니다. 당진에 신중년이 지금 현재 50대, 60대가 4만 3,500여명으로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인생이모작은 교육 및 상담, 사회 공헌활동, 문화여가 활동 지원 신중년은 재취업 및 창업지원 기능, 협업이나 정보교환, 또 기술창업센터 요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간은 인생이모작은 사회 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관리 하는 겁니다. 신중년지원센터는 아시다시피 구군청 별관동 그 뒤쪽에 거기에 창업공간이라든지 다목적교육공간, 일자리지원공간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인생이모작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라든지 사회 복지사업법, 신중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고용정책기본법, 신중년은 아직 조례가 지금 안됐습니다. 당진시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해서 이것을 좀 지원센터로 운영하려고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인생이모작은 수탁기관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데 도에서는 올해 2억 3천으로 지금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중년은 리모델링 사업비가 7억인데 작년도에 행안부 지역일자리 모델육성사업에 당선됐는데 이것은 순전히 리모델링사업비입니다. 운영비는 연 2억인데 2월 말까지 공모신청계획인데 매년 2억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물론 연령대는 겹치긴 하는데 시에서는 조례라도 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가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충남도에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는 신중년은 현재 충남도에서 예산이 지금 없답니다. 없고, 인생이모작만 작년에 1억 7천하고, 1억 8천정도, 올해는 2억 3천정도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산시는 조례만 제정해놓고 현재 시행을 안 하고 있고 그런데 당진시에서는 신중년지원센터를 하다보니까 거기하고 조금 겹치는 그게 아니냐?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신중년지원센터는 완전히 창업을 위주로 해서 리모델링해서 그 공간자체가 창업전용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인생이모작 거기에 해당되지만 저도 사회 에 퇴직하고 나가 보니까 참 설자리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제가 이것도 약간은 제 자신하고 같이 겹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감하고, 시에서 물론 경로장애인과하고 같이 대화를 해봤더니 현재 조직문제도 그렇고 예산문제도 그렇고 모든 여건이 지금 형성은 안 되어있어요. 실질적으로. 신중년은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인생이모작은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는 것인데 조례라도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삼모작은 나중에 이것을 다시 개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저는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연숙 위원님!

최연숙 위원입니다. 지금 충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설립될 때 사실 여기도 말이 대개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제가 여기 센터장도 알고 어제 활동에 대한 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어제도 이걸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물론 세워지면 사실 많은 혜택이 갈 거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지금 대한 노인회 에서도 알아보니까, 당진시지회 에서도 알아보니까 일자리센터로 하는 직원이 두세 명이 있더라고요. 전담이. 그리고 신중년지원센터에서도 창업위주로 하겠지만 일자리 부분도 거기도 할애가 될 것이고 그리고 시니어클럽 또 여성일자리센터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저는 최창용 의원님께서 이것 필요에 의해서 저도 공감은 하는데 이 부분을 통합을 해가지고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차라리 대한노인회 당진지회 에 거기 팀이 있으니까 거기를 더 보강을 해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라는 꼭 센터가 아니라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 저도 이것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대개 많아요. 또 최창용 의원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이건 경험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 적인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 노인일자리에 관계된 것 노년의 인생을 준비하는 우리는 무방비상태에 있는 지금 준비단계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듣겠는데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60대가 우리나라에서 60대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솔직히. 노인이라고는 볼 수 없고 지금 정부에서도 70대 이상으로 잡고 있는데 65세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저희들이 보니까. 노인정도 안 되고 청년들하고도 안 되고, 청년들 지금 절대 저희들하고 안놉니다. 노인들도 오면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정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최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답입니다. 같이 통합해서 예산을 절감하면 좋은데 도저히 지금 할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복지계통하고 이쪽의 기업계통하고는, 그리고 노인 그 의견은 좋으신데 그쪽에서 또 할 일도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노인회 에서 이걸 갖다가 하면 어떠냐하시는데 실제는 그것도 좀 현실적으로 그것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과장님한테 여쭈어볼게요. 검토의견에 보면 신중년 지원센터조성계획 등등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셨나요? 지금 신중년 센터뿐만 아니라 통합일자리센터도 있고 여성일자리센터, 노인취업센터 등등 있는데.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업무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중년지원센터 조성사업이 작년연말에 사업신청을 해서 공모에 확정이 되어서 금년도에 설치가 된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로 하는 것은 신중년에 대한 취업부분인데 분야가 인생삼모작이라고 해서 일모작은 30세 전후부터 50세까지 그 다음에 이모작은 50세에서 65세까지 그 다음에 삼모작은 72세까지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앞으로의 고령화대비 차원에서 노동연령이 변화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처한다는 취지에서 지금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전국에서, 충남도에서 우리가 지정돼가지고 사업비를 투자해서 전체적인 사무소의 리모델링까지 다해서 지금 옛날 구청사 지금 있는 건물을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일자리센터 부분하고 여성취업하고 다 묶어서 하는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대 여기서 얘기하는 인생이모작의 세대가 50세에서 65세이기 때문에 이모작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좀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조례안을 보다 보니까 인생이모작 중에 조례안 중에 보면 취업과 건강여가 프로그램지원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경제부서에서 하는 것은 취업중심이고 이 조례안은 거기에 프로그램이나 건강여가 지원까지 추가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토한 내용 중에 보면 사회 복지사업법을 적용해서 노인복지시설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것은 복지시설로 등록되어야만 지원할 수 있는데 제가 사회 복지사업법 2조를 좀 검토해보니까 2조 정의에 보면 사회 복지사업의 종류가 첫 번째 기초생활보장법부터 시작해서 나열이 되어있는데 이 시설에 대한 것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법률이 없어서 사회 복지시설로 등록을 해서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위법에서 어떤 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지원할 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대신 여가나 건강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노인업무 지원업무 중에 프로그램을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최창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속개는 11시 3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서영훈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당진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당진시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2조, 3조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의 목적, 정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5조에는 계획수립 및 예산확보, 안 6조, 7조에는 지원신청방법 및 사유발생시 반환방법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의 사후관리 및 정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영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태입니다. 서영훈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70호 당진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강화와 교육복지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것으로 당진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제정은 월권 또는 법령위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정이 가능하며, 조례제정을 통해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교과서비를 지원함으로서 당진시 관내 학생의 교육복지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의 각종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른 교육비 지원 등은 무상교육비로 통합하여 지원하고 다만, 법정교육급여 지원대상자 즉,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등은 제외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영훈 의원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서영훈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김은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서영훈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이 많이 남았는데요.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 를 하고요. 회 의 속개는 1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3. 당진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먼저 정영환 평생학습체육과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셨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정책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태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78호 당진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오류, 미반영 조항 및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개정 권고사항 등을 개정하여 조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위 법령에는 근거가 있으나, 조례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근거 마련으로 평생학습센터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것으로 당진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법령위반 및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정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수진 평생학습정책팀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차수진 평생학습정책팀장님의 제안 설명과 김은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평생학습센터 설치 건에 대한 것은 각 읍면동, 14개 읍면동에 다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시범적으로 3개 읍면동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14개지만 업무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은 조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3개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평생교육새마을과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전반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설치를 하려는 이유는 전문화시키고 보다 세분화시키고 지역주민의 민원 같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려는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은요?

예산은 저희가 충청남도 사업비로 평생학습구축사업으로 4,500만 원 지금 공모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이 되면 평생학습거점센터 인건비나 프로그램 운영비로 일단 충당을 할 것이고요. 그것은 일단은 마중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하긴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시비가 좀 지원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센터가 설치가 된다면 직원이나 그에 따른 평생학습지도사나 평생교육사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지원이 대비가...

저희도 그 부분이 제일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평생교육사가 그쪽에서 근무를 하면서 센터운영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인사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전문 직렬로 다 배치는 못하더라도 일부 인원을 상주는 못하더라도 출장으로 해서 운영을 하다가 센터가 상설이 되면 평생교육사로 해서 배치를 하려고 지금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인원배치는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협의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

지금 팀장님 인원배치에 대해서 평생교육사를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것 외부에서 전문가를 영입하는 게 아니고 현 당진시에서 공무원들 중에서 평생교육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우선 배치할 계획이면 지금 상황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굳이 센터를 설치, 그런 게 많이 좀...

많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원배치에 대해서는.

센터설립 대개 잘해 주셔야 될 것이 지금 시범적으로 3개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전문가가 얼마나 들어와서 효과성을 높이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프로그램개발이나 이런 기본적인 것도 부족한 게 많은 데 센터설치가 우선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많이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서영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수고 하십니다. 12쪽 25조에요. 수강료의 징수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팀장님 앞으로도 평생교육에 대한 어떤 수강료는 전혀, 이용료라든가 받을 생각이 없으신가요?

수강료에 대해서는 수강료는 “징수할 수 있다.”로 지금 조례는 되어있고요. 이용료에 대해서 징수를 안 하는 것으로, 이용료 부분은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강료는 저희부서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 강좌는 징수를 안 하고 있고요. 부서마다 좀 특수성이 있는데 다른 기술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평생교육강좌 같은 경우는 월 1만 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안 받는다면 삭제가 맞는데 혹시라도 2항에 “수강료는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시장이 결정하되, 평생교육” 뭐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을 전체 수강료를 무료로 해서 이것에 따라 전부다 삭제가 됐거든요.

수강료는 삭제가 아니고요. 이용료에 대해서만...

이용료만 삭제인가요?

예, 시설의 이용료에 대해서만입니다.

26조에는 수강료 등의, 26조도 수강료만 삭제지 이용료는 아니다?

이용료만 삭제고 수강료는 징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료가 삭제이고요. 잠깐만요. 26조를 다시 한 번 같이 한번 보실래요. “(수강료 등을 감면 및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제24조에 따른 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26조 개정안의 “(수강료의 면제 및 반환)” 이게 삭제 아닙니까?

거기 보시면 1항에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25조에 따른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강료의 기준은 당진시 평생교육 운영 지침으로 정한다.” 이게 신설되는 3항에 들어가 있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연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만약에 지금 시범적으로 3개 읍면동에 설치를 한다면 규모는 어느 정도 규모예요?

규모는 시설의 별다른, 또 다른 추가적인 센터 그런 건물에 설치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읍면동의 평생학습센터를 지정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기존에 있는 읍면동 찾아가는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같이 도와주고 조언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시설이 뭐 다른 신설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시설에 지정을 평생학습센터로 지정을 해서 그곳에 전문가를 파견해서 나중에는 상주를 하겠지만 지금은 상주할 여건이 안 되니까 같이 다니면서 몇 개 권역의 읍면동에 있는 프로그램을 관리해 주고 운영해 주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일단 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하고 점차적으로 센터 설치 건도 확대...

예, 필요성이 있으면 더 확대해나가겠다. 이런 사항이고 일단은 근거를 조례에 만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수진 평생학습정책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당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시장제출) 6.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김영구입니다. 의안번호 제674호 당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영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태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74호 당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상호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교류의 폭을 넓히고 북한의 개방을 촉진시켜 미래통일시대 이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은 법령위반 및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정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75호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지방행정사례 공유 및 조사연구, 지방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방안 모색 추진을 위하여 지방정부협의회 회 원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것으로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의 운영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시 의회 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76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으로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사업 등의 통합적인 추진과 중앙과 지방 간, 지방과 지방 간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하여 통일부 등 관계기관 및 북한과의 업무추진 협의를 위한 단일창구 마련으로 남북교류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것으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시 의회 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구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영구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김은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회 의 전에도 많은 대화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2조 5항에 “그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시장이 필요하다는 것보다도 위원회 에서 필요, 시장이면 시장에 대한 어떤 약간 독재라고까지 하면 좀 심한 표현으로 볼지 몰라도 어떤 시장 한 사람에 대한 그런 의견이 좀 독점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명칭을 시장이라고 했는데 시장이 아니라 시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교류할 때 하는 거지 시장이라고 해서 시장님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문구는 문구니까요. 그렇게 하고요. 과장님 10조 3항 1호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련 있는” 이제 위원회 입니다.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했는데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정부에서 많이 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지자체에서는 도라든가 이런 데는 모를까 시에서는 거의 없잖습니까?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당진에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주로 평화통일협의회 나 이런 데 민간단체에 근무하는 분이나 그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2호에도 똑같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평통이라든가 유사한 그런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쪽에서는 좀 더 전문가적인 그런 식견을 갖추신 분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회 위원 조직할 때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저하고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회 의 전에 “너무 이르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사실 드리기도 했습니다. 남북교류에 관한 지금 시군을 보니까 경기도 북부권의 파주, 일산이라든가 이쪽으로 거의 집중되어있긴 있더라고요. 충남에는 보령하고 당진하고 두 군데인데 어차피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1년에 1억씩 이렇게 기금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금의 설치사용 이런 것도 되어있는데 5년 동안 그 기금을 사용치 않는 건가요?

5년 동안 기금을 조성해가지고요. 그 기금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만약에 사용을 않게 되면 기금관리 조례에 보면 한번 연장해가지고 10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기금을 모았다가 사용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5년 동안 기금을 조성해서 1년 후에도 그렇고 2년 후에도 사용할 수는 있는 건가요?

그렇죠. 가입해서 활동을 하게 되면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북 그렇게 되어서 또 지금 정부 정책의, 시책에 의해서 진보, 보수 이렇게 좀 되다보니까 어떤 국익이라든가 이런 것 보다는 때로는 어떤 정당 정파에 이익 되는 어떤 그런 쪽의 남북정책을 펴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 이북 자치단체장들이 많이 참여하는데요. 그 단체장들이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그 단체장과 같이 협의해서 운영이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이 협력안이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에서 1년에 회 비가 500만 원이거든요. 이게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예를 들어서 연대가 필요할 경우, 지자체의 연대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 이상의 가치를 힘을 세력화를 발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7.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경로장애인과장 이기종입니다. 의안번호 667호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기종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태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77호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당진시 공설장사시설의 운영‧관리에 있어 묘역에 대한 사용자 및 사용료 부과‧반환 등에 대한 세부기준과 불명확한 운영 조항 등에 대해 전면 개정하여 보다 투명한 공설장사시설 운영을 위한 것으로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은 법령위반 및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정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기종 경로장애인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이기종 경로장애인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김은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님!

수고 하십니다. 10조 2항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5페이지. 10조부터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공설묘지의 분묘와 봉안시설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하되, 연고자가 설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 에 한하여 연고자의 의사에 따라 15년 또는 30년 단위로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과장님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우리 의원님들도 혹시 고인을 자연장으로 모셨을 때 30년으로, 1회 에 한하여 15년으로 해서 30년 단위로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니까 45년이 된 거잖아요.

최초에는 30년을 먼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회 연장이 가능한데 당초에는 30년으로 해서 60년 이렇게 했던 것을 15년하고 30년으로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총 몇 년이죠? 만약에 연장하면요.

연장하면 45년짜리도 있고요. 60년짜리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항으로 내려와서 “공설묘지 자연장지의 설치기간은 45년으로 하며,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가족자연장지의 경우 마지막으로 안치된 유골을 기준으로 45년 간 설치할 수 있으나 최초 안치한 유골을 기준으로 6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 최초의 유골, 이게 합장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그럼 거기에 대한 게 나와 있나요? 혹시. 그러면 한 분만 미리 해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한 기준이 좀 불분명하게 나와 가지고요.

일단 그게 특수한 경우인데...

아니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요. 과장님 합장하는 경우가 특수한 경우는 아닙니다. 자주 있는 경우이거든요.

자연장인 경우에도 합장을 하는 부분이 같이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먼저 계신 분 있고 나중에 10년 있다 또 가시는 분하고 이게 안 맞아가지고요. 기간이.

모실 때 이렇게 합니다. 신평공설묘지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가족자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돌아가시면 한 곳에, 장소는 같은 데지만 모시고 그 옆으로 이렇게 모시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의 유골이 합쳐졌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45년, 자연장에 대해서만 45년으로 이렇게 규정한 것은 상위법에서 자연장에 대해서는 최대치를 4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빼놓은 것이고요. 나머지 자연장이 아닌 것은 60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빼놓은 거니까 그렇게...

합장을 할 때 두 분이 그런다고 합사한 게 아니라 한 분하고 그 옆에 또 한 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봉분을 하나 하지 않습니까?

자연장 같은 경우는 봉분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평평한 자리에다가 60센티 정도의 통으로 해가지고서 모시고 판석, 비석으로 이렇게 위에다가 평평하게 올려놓는 그런 형태로...

어쨌든 이랬을 때 과연 한 분이 기간이 됐다고 해서 한 분만 하고 한 분은 그대로 놔두고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보완이 좀 뭔가 따라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따로따로 모시기 때문에 그리고서 가족장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혹 가족장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고요. 그런데 가족장으로 하는데 묘는 각각으로 모시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현실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바로 거의 붙어있거든요. 붙어있는 상황에서 비석도 그렇게 같이 나올 텐데 한 분만 기간됐다고 하면 한 분하고, 그게 좀 안 맞을 것 같아가지고...

공설묘지의 기준에 최초에 자연장으로 하고 가족묘지에 추가로 오시는 분이 있는데요. 기준이 법적으로 최초에 묘지에 안치하신 분을 기준으로 해서 60년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상. 지금 오해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설묘지가 자연장일 경우 60년이 지나면 재개발할 수 있게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법상에도 최초 하신분이 45년인데 45년이 지나고 그 이후에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도 60년이 지나면 재개발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한 부부가 계신다면 한분이 돌아가시면...

그러니까 최초 그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칩니다.

그런데 그 옆자리 놔뒀다가 이렇게 가시는 것을 저기 용인하잖아요? 현재.

신평에 가족자연장지가 있는데요. 최초 계약자가 1990년에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최초 계약자가 60년이 지나면 자연장지는 공식사업에 의해서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장지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그건 이해합니다. 하는데, 한 분이 계시고 또 예를 들어서 두 분이시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면 한 10년 있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그 옆에 오셨다고 하면 그런데 지금 현재, 저도 어느 정도는 일단 다는 사실 못 봤습니다마는 지금 당진의 공원묘지라든가 공설공원묘지 한 분이 돌아가시면 그 옆에 오실 것을 대비해서 그 옆자리는 비워주잖아요. 그게 그냥 관례잖아요?

아닙니다. 유일하게 신평에만 가족장지 단지, 구역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오시는 차례대로 자리에 관계없이 차례대로 안치가 되고, 신평에는 가족자연지가 있어서 계약할 당시 여섯 구를 계약을 하면 비용은 추가적으로 전부 당일내고서 그 다음에 돌아오시면 순차적으로 돌아가신 대로 거기다가 안치를 하십니다.

그건 그런데 여기에서 마지막에 그 들어오시는 기간이 틀려가지고 이게 한 분만 이렇게 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가지고...

아닙니다. 그런데 자연장지는 정책상도 자연장지로 많이 유도를 하는데요. 지금 최초 안치하신 분을 기준으로 해서 60년이 넘으면 재개발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지금 그 규정이 저희 조례만 있는 게 아니라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되어있습니다.

재개발은 할 수가 있는데 묘지가 쭉 있는데 이분만 하셨다고 해서 여기 재개발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60년으로 기준이 되어있지만 들어오신 분이 연차적으로, 그게 재개발이 60년 후에 된다는 확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안치된 분을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구역이 전부 만장이 됐을 경우에 재개발에 들어가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갑자기 재개발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앞으로 60년 후까지 얘기하는 것은 그런데,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한 분이 60년 돼서 나가셨다고 하면 여기는 재개발을 할 수가 없거든요. 묘지 상 바로 옆에 있어서 다른 분이 여기에 갈 수 있느냐 이거죠. 이게 부부가 같이 들어간 바로 옆에 붙어계신데 이게 현실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공설묘지 재개발이 현실과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최종적으로 마지막 들어간 분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개발은 나중에 만일에 2030년까지 저희가 공설묘지 가족단위 그때까지 만장이 안 되어서 차였으면 또 그 기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마지막에 오신 분을 기준으로 한다고는 하는데 먼저, 그러면 먼저 계신분이 45년 넘어가더라도 마지막에 있는 그분하고 맞추어간다 이거죠?

예, 왜냐하면 그 공설묘지 묘역을 일부만 재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묘역전체를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분을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개발하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제가 아니거든요.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자고요. 개발한다고 하니까 저도 좀 그렇게 까지 생각했는데 그러면 다른 분한테 다시,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좀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죠. 할아버지가 계신데 두 분 다 해야 되는데 한 분은 기간이 남았고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공설묘역이 그래서 지금 재개발이라는 자체가 만장이 됐을 때 신규 공설묘지를 개발해야 되지 그 기간까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만장이 됐을 경우에는 그때는 다시 또 공설묘지를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건 이해가 가는데 이 조항이 조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종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월 31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