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명진 의원 발언
명진
김명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관련 부서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지환 경제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지환입니다. 의안번호 679호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예, 김지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일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성일
강성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성일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79호 당진시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검토 결과입니다. 저성장 기조의 경기 흐름과 최저임금의 급상승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난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실정이며 대부분 영세소상공인으로 금융기관의 경영 자금 확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을 출연 확보하여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생능력과 성장기반을 조성하는 출연동의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예. 강성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지환 경제에너지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지환 경제에너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강성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기림 위원님.
기림
양기림위원
예. 양기림 위원입니다. 경제, 좀 단어가 바뀌니까 부르기가 좀 그러네요. 사실 제가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이 다른 시군은 어떨까 하고 이걸 열어보다보니까 인터넷 상에 이게 어떻게 나오냐 하면 우리가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3년 균분상환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균분상환이라는 단어가 아닌 원금균등 또는 원리금 균등이라고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나오던데. 우선 이건 어느 것이 맞는 건지, 단어를 조정하는 것이 어떨까. 먼저 한번 질문하고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원리금에 대한, 3년 동안 균등하게 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식으로 균분상환이라고 했는데 원리금 상환이 맞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도 맞는 단어를 찾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보고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또 이게 우리가 신용보증기금액에 하면 우리 시에서 출연하는 게 지금 5억, 6억인데요. 그럼 이 보증기금을 해서는 최대 몇 배까지 해 줄 수가 있는가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12배를 지금 현재 해주고 있고요.
기림
양기림위원
12배?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12배고 저희가 이 자금이 소멸이 되면 저희가 이제 중기부자금을 또 별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별개로.
기림
양기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예.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지역경제에너지과장이에요? 명칭이?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경제에너지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경제에너지. 지역을 빼고, 이제?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크게, 경제적으로 크게 보라고 해서 경제...
종윤
이종윤위원
소상공인이 지금 당진에 몇 명이나 됩니까?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지금 통계적으로는 9,600이고요. 저희가 일반, 보고 있는 것은 만 명이 조금 넘는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만 명 정도... 소상공인이라고요, 기준이?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10인 이하의...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10인 이하의... 지금 소상공인회 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예요? 면 단위로 따지면.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지금 읍면동별로 현재 돼 있는 데가 있고요. 열악한 데는 아직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1차적으로 당진에 소상공인협의회 가 있어서 그거를 한번 모임을 갖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두 달 정도 기간을 줬더니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게 민간한테 줬더니 안 돼서 저희가 직접 이번에 문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현황부터 파악을 하고 전체적인 협의체 구성을 저희 시에서 직접 재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개인한테 그러면, 공문을 내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업자들한테?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읍면동에 일단 기본적인 파악을 좀 해보려고 냈고요.
종윤
이종윤위원
면사무소, 행정적으로?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래서 좀 파악이 되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1:1 면담을 통해서,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전체적인 간담회 를 좀 가지려고 이렇게.
종윤
이종윤위원
구성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말이에요. 조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시내가 요새 아주 장사도 안 되고 폐업이 많이 늘고 있다는데 거기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어때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지금 전반적인, 매번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경기가 그 전만 못하다라는 평이 대부분 나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분석은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있고, 저희가 몇 가지 문제점도 안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인 소상공인들이 저희가 대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것과의, 충돌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휴일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읍면동 단위로 가게 되면 특히 이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협마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슈퍼라든가 어떤 구멍가게, 나들가게 이런 데에서는 영업행위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해주셔서 그 부분은 건의를 지금 올리고 있고 얼마 전에 소상공인 자영 비서관이 오셨는데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어서 법적으로는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요. 우리가 정책적으로 무슨 지원금을 주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것은 좋지만은, 장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난 대규모 점포라고 하면, 어디에다 기준을 두는지 모르지만, 시골에서 농협이면 최고 큰 마트입니다. 몇십억 투자해서 몇백 평 규모로 하다보면 지금 읍면동 가보면 사실 모든 상가가 다 죽었어요. 우리는 원인을 알면서도 못 하고 있다니까요. 그것이 잘못된 것 같고. 여기 우리 검토 의견도 보면 최저임금의 급상승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검토 의견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런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런 건의도 필요해요. 아우성친다고 지금. 소상공인들이. 그 이유를 과장님이 파악 좀 하셔서, 정책도 중요하지만은 큰 흐름이, 바꿔야 될 정부 정책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지방정부에서 건의해 줘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것 좀 꼭 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장
이거 혹시, 신용이지만 제한되는 대상도 있나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제출서류가 주로 뭐예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일단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적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도가 5천만 원인데. 일반인 5천만 원까지인데, 5천만 원이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영업실적이라든가 어떤 1년 추이를 보면 이 사람 도저히 5천만 원 대출해줬을 때 능력이 안 된다. 이럴 경우 에는 천만 원도 되고, 2천만 원도 되고. 그래서 본인이 요구하는 금액보다 조금 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검토돼야 될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소규모법인도 해당이 되죠?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그러면, 이건 재무제표를 내면,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가 계속 상승해가면 좋은데 자본잠식이 됐다든가 이런 기업은 또 안 될 것 아닙니까?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그래서 이제 이 기관에서 재무제표라든가 영업실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공식적으로 서류를 본인들이 받아가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그래서 이게 화중지병에 불과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영세기업도 어려운데 그런 제약조건이 따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에 조성만 회 장이 하다가 이두희 회 장님으로 바뀌었잖아요. 12월 중에 저한테 사업계획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지역경제과 가기 전에 저한테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때 사업계획 내용이 5억 2천인가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세부 계획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제가 다시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자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 어떤 사업도 아니고 그냥 5억 2천하고 써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는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할 수 없으니 세부계획을 가져와라 해서, 1월 중에 저한테 한번 전화가 왔었는데 아마 정리가 된 거 같은데요. 그이들 와서 같이 협의해도 이게 해당이 될 거 같아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지금 일반 단체는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저신용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신용자한테는 별도로 또, 이 기준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계별로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단체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책은 저희가 작년도에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조례도 만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왜 예산을 안 세웠냐면 이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예산낭비요인을 없애고 진짜 실질적인 필요한 부분. 이 부분이 뭔지 협의체를 좀 구성해놓고 의결을 한 다음에 추경에 반영하려고 사실은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한 겁니다. 의원님들하고 이런 부분들은 상의를 통해서 과연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도움이 될 건지는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예산에도 반영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이게 이자율이 얼마나 돼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이자율, 여기에 지금 2%, 3% 이렇게 되는데요. 그때그때 금리가 있어서... 저희가 2차 보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주관은행은 어디가 합니까? 혹시? 신용부금에서 하나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지금 이 부분은요. 지정은행은 자기 본인의 본 거래은행하고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농협도 포함해서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농협중앙회 를 포함해서 자기 본인이 주거래은행을 하고 있는 데를 다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기림 위원님.
기림
양기림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송악에 마트가, 하나로 있으니까 거기 가는데, 그쪽에는 또 젊은 엄마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있다고 그거 해달라고 해서 뭐냐고 말씀해 보라고 하면 이마트를 얘기해요. 그거를 시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에서 이마트를 추진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론. 잘 모르지만,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당진에도 롯데가 있고 하나로 마트도 있는데 그거를 한다면 기존의 상가들은 다 죽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들어오라고만 해놓고 이마트도 없으면 어떡하느냐. 가까운 서산이 이것저것 다 있는데... 혹시 시에도 그런 건의가 들어온 거 있나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업무가 보면 이 젊은 새댁 층이나 젊은 층을 봐서는 편리한 시설을 유치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게 바로 바깥으로 나가는 인구를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요. 저희 지역을 또, 전체적인 지역 경제를 생각하면 쉽게 결정 못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원도심과 전통시장거리 반경 1km를 일단 뒀어요. 두고 그 안에는 못 들어오는 거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진전통시장 내에 노브랜드라는 이마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로 상생 협약에 의해서, 서로 공통되는 부분들을 판매 않기로 이렇게 협정을 맺어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반 현재 대형마트의 그 부분들은 중복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웬만하면 지금은 이제, 받는 부분을, 물론 시장규모가 더 커지고 시가지가 더 커지면 검토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사항으로는 고려치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림
양기림위원
예. 알았습니다. 또, 그런 질문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헛대답을 한 게 아닌지 그래서...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상당한 저항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가 침체가 될수록, 그런 게 들어올수록 이제 많은 민원이 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희 현재 입장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송악만 가봐도요 금요일날 저녁때는요 고기 같은 거 재놓은 거 있죠. 이런 게 없어요. 이미 주말엔 다 나가서 없고 이게 이 몇 달 사이에 보면 물건이 굉장히 잘 �회 �더라고요. 주말에. 그러다보니까 젊은 엄마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알았습니다. 저도 이제 대답할 근거를 좀 마련했네요.
명진
김명진위원장
자,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종억
임종억위원
궁금해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여기 보면 특례법 보증지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연차적으로 2019년도에 6억 아니에요?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런데 매년 이게 5차년도 계획해가지고서 1억씩 매년 올랐네요. 이건 무슨 기준을 두고서 이게....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어떤, 특별하게 올려야 된다는 기준은 없고요. 소상공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아시는 바와 같이 1년에 100여 명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2월달에 협약체결을 하거든요. 그리고 공고를 냅니다.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공고를 딱 하면 일주일이면 다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줄 서다시피 서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소상공인이 9천여 명이 있는데, 거의 만 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50명, 200명 이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오냐면 그것 좀 분기별로 더 주면 안 되느냐... 이제 그 얘기입니다. 농민들은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소상공인 1,2억 더 좀 주면 안 되겠나,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턱없이 할 수는 없고, 저희 재정여건상 그래서, 조금씩 이해를 구하면서 증액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소상공인 인원이 9,600명이라고 했나? 그럼 당진시 전체를 놓고?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전체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전체예요? 그래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이번에 추경에도 사실은 저희가 올해 목표가 1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도 우리 재정여건이 한꺼번에 너무 하긴 어렵다고 해서 추경에 일부 더 세울 계획을 사전에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예. 알았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환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1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한영우 항만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항만수산과장 한영우입니다. 김명진 산업건설위원장님, 또 다섯 분 위원님! 올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당진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예. 한영우 항만수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성일
강성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성일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80호 당진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소득 증대 및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코자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도서민은 물론 도서를 찾는 관광객들의 여객선 운임을 일부 보조함으로써 도서지역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대조도 도선 유류비 지원으로 소외될 수 있는 도서민이 지원 근거를 마련한 측면에서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예. 강성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영우 항만수산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한영우 항만수산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우리 강성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거 전에 지원은 얼마였었죠? 연간? 그동안에도 지원을 했잖아요. 3억 얼마라고 되어있는데, 그 전에는 연간 얼마씩 지원이 되었었는지. 혹시. 매년 줬을 테니까. 이게 그냥 추계액으로 한 거지,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거죠? 나중에 이게 조례가 되더라도 3억 1,500이 아니라 이거보다 증가할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사람이 그만큼 왔다갔다하는 양이, 뭐 인원이라든가 물자가 덜할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수산물도 많을 수 있고 덜할 수도 있고... 이게 예산 추계금액이 3억 1,500인데 그동안 지원했던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그동안 생필품 지원으로 해가지고 선사와 계약돼서 1,900만 원 정도 되고요. 도서민은 2,700만 원 정도. 그 정도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연간, 그러면 아주 적었네요. 금액이.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이런 지원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만 지원이 되고요. 원래 기본적으로 섬에 사시는 분들은 정부 법에 의해서 거기에 이용하는 금액이, 일반인들이 8,400원이면 그 분들은 절반, 한 4천 원 정도에 이용하시게 되어있습니다. 선사가 운영해가면서 당연히 그런 조건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혜택이 되는데 저희가 지원해 준 건 없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보니까 난방료 같은 것도 금액적으로 지원하고 했던 거 같은데. 우리 임종억 위원님 말씀에 연탄은 왜 안 되고 왜 기름은 되느냐고 여러 번 여쭤봤거든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올 4월 정도에 도 조례와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올 한해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것 좀 꼭 좀 해결해 주세요. 작년에 그 연탄문제로 인해가지고서 엄청나게 주민들이 말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이번에 연탄, 꼭 좀 확인 좀 해서 넣어주세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윤
이종윤위원
우선 과장님, 축하합니다. 바다의 사나이로 오신 것을 대단히 축하드리면서... 대리보다는 과장님이 낫잖아요. 지난, 우리가 그동안에 지원된 거는 그건 무슨 법으로 지원된 거예요? 도서민들 선사료하고 생필품 지원된 게?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해수부 지침도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도서개발 촉진법에...
종윤
이종윤위원
국비요? 아니면 지방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지금 대부분 이제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려볼게요. 운임산정기준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대?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지금 운임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보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인이 결정을 하고 신고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운영하는 입장에서 너무 비싸면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8,400원이라는 것이 신고는 2015년도에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7,000원씩 해가지고 15, 16, 17, 18... 거의 한 3년 반 정도를 옛날 가격으로 받다가 작년에, 2018년도에 이렇게 올려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운영상의 그런 문제가 있을까봐 거기도 조심스러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신고를 우리 시에다가 하는 거예요? 운임을?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아니, 대산항만청에다... 예. 거기서 인허가를 받도록 되어있고요. 신고사항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서, 운임 때문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요. 정당한 가격인지. 사람, 운임도 그렇지만은 짐 있잖아요? 건축자재라든가. 화물운송비가 비싸다. 이런 게 많이 발생하는데 이걸 우리 시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제, 나쁜 말로 통제를 하기는 사실상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저희도 이제 간접적으로 너무 비싼 부분이라든지, 지금 이제 제가 와서 들어보니까 차량운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지금 운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다른 시군이랑 이렇게 비교해 봐도 그렇게 보령이나 다른 데 여객운임, 당진이 그렇게 비싼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진이 이상하게 비싸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대화를 통해서 조정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국화도하고 장고항하고 얼마 받는지 알아요? 만 원이에요. 만 원. 사실 우리보다 비싸. 그런데 거긴 비싸단 얘기 안 나와. 거기는 그런데 우리 난지도는 비싸다는 말이 뭐냐면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우리가 보조를 해주잖아요. 보조하게 되면은 최상으로다가, 예를 들어서 만 원 잡아놓고서 50% 5천 원을 지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이걸 가지고 우려하는 거예요. 8천원이면 4천 원만 주면 되는데 할 수 있다라고 해놓으면 최상까지 올라간다 이거지. 여기에서 운임을, 보조는 좋지만 운임 책정을 잘 해야 된다. 이걸 비교분석을 잘 해주시고요. 서비스문제. 우리가 지원해주게 되면 뭐 감독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나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저희가, 조례 끄트머리에도 있는데요. 그런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쪽 청룡해운과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협약체결을 해서 그런 책임성도 강조를 하고, 너무 터무니없이 이런 금액을 받을 경우에 대화로 조정을 하고, 국화도 같은 데는, 조금 비싼 거는 택시라든지 대리운전을 불러도 면계라든지 읍계가 지나가면 더 많이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국화도가 경기도를 넘어가니까 더 받는 거 같고요. 가까운 데도.
종윤
이종윤위원
거기 받는 건 말이 없어요. 난지도 받는 건 말이 많아도. 그래서 운임이라든가 서비스 문제, 이런 걸, 협약을 할 때 이런 부분 챙겨주시고 또 선착장이 지금 점용이, 이 사람들이 다 점용허가낸 건 아니잖아요. 자기들 전용 부두가 아니야 거기가, 공용부두지.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 자기들 건지 알아요. 이런 것도 협약할 때 제대로 해주셔야 되고. 광장, 아시죠? 광장문제. 그것도 그 사람들 게 아니잖아 그게. 왜 거기에다 점용허가를 내 주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해서 민원을 제기하게 하고... 주민들 간의 불화를 만들고 말이야. 이거 공공성 있는 걸 우리가 지켜줘야 되거든. 그런데 거기다가 개인들이 쓸 수 있도록 점용허가 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협약을 할 때는 제대로 된 협약을 맺어줘야 돼. 그리고 지원해주자 이 얘기여. 누구, 업자 편에서 일해주면 안 되거든 이게. 그래서 협약하기 전에, 하여튼 협약 안을 만들어가지고 공청을 거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약이 돼야 된다 하고요. 여기 규정에 보면 제4조 “시장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도선 사업자에 대하여 도서 지역 중 대조도를 운항하는 도선의 유류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대소난지도도 포함이 돼야 되지 않아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거기는 지금, 여객선이 정기적으로 운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종윤
이종윤위원
여객선이 몇 회 운항이에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지금 3번 하는데요. 아침에 이제 7시 50분, 1시, 4시 이렇게 세 번 정기적으로 하고 중간에 이제 도선이 두 번 하고 이렇게 5번 정도 운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5번 도선이 하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들어간 도선은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난지도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저희도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위원님이 의견도 주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 부분이 한 1억 2,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실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요. 한 5천만 원 정도면 1회 를 더 추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돈이 돼서 그거를 도선하는 데 주기보다는 나중에 여기에 가는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조화가 돼야 되겠지만, 그래서 횟수를 늘리는데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될 그런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여객선 횟수를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지금, 예를 들어서 2번 하는 데 1억 2,300을 지원해 주면 사실은, 정기노선을 한 번 더 운행해 주는 게 좋겠다고 이제...
종윤
이종윤위원
여객선에도 화물을 실을 수가 있나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일부 기본적인 거는 실을 수 있는데요. 이제 큰 화물, 대형 화물이라든지 이런 건 못 싣기 때문에 이제 화물선이 가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소규모는 다 실을 수가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서 이거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객선이 하루에 세 번이면 도선은 1회 라도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오후에라도 한번. 그런, 일이 있을 때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없으면 안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편의가 돼야지, 묶여버리면 오히려 더, 나중에 가서 그 사람들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기회 가 안 되면 다시 또 배를 대절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갈 수 있어서 도선을 오후에 1회 를 추가해 주는 것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안 뜨면 비용추계에 안 들어가니까. 막아 놓으면 효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게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자고 하는 분이 있어야만 운행이 되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인원이 분산되는 그런 효과가 생길 수 있거든요. 정기노선 3회 가 아니라 도선할 때 예를 들어서 8시 배를 타고 갈 사람이 10시에 있다고 그러면 10시에 가는 사람, 8시에 갈 100명이 50명씩 나눠서 갈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분들은 정기노선 이외에는 도선할 때는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거의 14,000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의 2배. 정기노선의 2배 정도 되는데 그거는 일단 이 부분은 추후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지원이 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여객선이, 정기적으로 여객선이 다니는데 도선을 지원해 주지 말라는 법은 없죠?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1회 만. 1일 1회 로다가 수정해서 하는 것이 어때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그거를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10시나 오후 2시정도...
종윤
이종윤위원
오후로 하는 거죠. 오후로.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그거를 정해서 해야 될텐데요...
종윤
이종윤위원
시간을, 오후로. 시간은 오후로 정해줄 게 아니라 1회 , 1일 1회 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다.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그게, 저희들이 추계에서도 그냥 보통하고 비수기, 성수기 나눠서 했는데 지금 대부분 성수기라는 게 4월부터 계절별로 9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7, 8월에 거의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 따라서는 성수기 때만 이렇게, 지원을 검토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검토하는 게 이번에 삽입이 돼야죠. 그죠? 성수기에 한해서 1일 한다든가. 뭔가 우리가 이게, 숨통을 틀 때 터야지. 없으면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할 때만 쓰는 것이지 뭐.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지금 이제 평상시에는 도선은 않고요. 성수기 때 한 2번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그거는 지금 조례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수정의결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내용을 삽입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거기다가 단, 대소난지의 도선지원은 성수기에, 괄호 열고서 6, 7, 8, 9든지 해서 “유류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하루...
종윤
이종윤위원
예, 1회 .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1회 만, 그런데 1회 하다 보면 성수기 2번 운행하는 데 또 그것을 한 번만 지원해 주냐 이런 얘기가 또...
종윤
이종윤위원
1회 로 해요. 1회 로. 해 보고서 나중에 많으면 하고, 한데 묶어 들어가야지 빈 배 댕기나? 그렇지 않으면 두 번 해줘야 되고. 우선 의원님들도 존심도 있으니까 1회 로 해서 할 수 있으면 나중에...
명진
김명진위원장
그냥, 1회 라고 한정하지 말고요.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소난지도 의병항쟁 같은 것 할 때는 하루에 3번 가는 게 아니라 사람 태우러 몇 번도 가거든요.
종윤
이종윤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고.
명진
김명진위원장
그럴 땐 지원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낫지. 1회 라고 묶어놓지 마시고 아예.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창용
최창용위원
조례를 한 번에 그렇게 한꺼번에 고치겠다고 하면 안 되죠.
명진
김명진위원장
그러니까 상황 보고 개정을 해요. 지금 일부러 그냥 넣지 마시고...
종윤
이종윤위원
수정발의를 해서...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그러면 지금 담당 팀장이 저기 하는데, 4조를 “대조도를 운항하는 도선의 유류비를 지원할 수 있다.”에서 대조도만 빼면 그냥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놓고 소난지 대난지도까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대조도를 빼고 도서지역이라고 쓰고...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네, “도서지역을 운행하는 도선의 유류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1회 든 2회 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럼 부드럽지.
명진
김명진위원장
수정발의 안 해도 되겠어요?
종윤
이종윤위원
그렇게 수정하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위원장
지금 지역구 의원님이나 많은 걱정을 하시면서 운임에 대한 걱정 또 올려놓으면 저 사람들이 운임을 더 올리려고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선착장에 대한 꼭 자기들 거 같이 사용하는 거. 광장 사용에 대한 부분 이게 주민들이 아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계약 체결안을 만들어가지고 마을 주민들하고 공청회 를 해가지고 최종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지금 하여튼 요금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해서 대천항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여객선 운행하는 데하고 요금 비교표도 만들고 해서 그 부분은 당진이 터무니없이 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을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이제 오셔가지고 바다가 살겠는데 제일 가보고 싶은 바다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서해바다 중에. 유람 한 번 해봐야지.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제가 와서 행담도하고 서부두하고,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3번 정도 갔습니다. 가서 평택 쪽에 그쪽 바다라든지 모든 센터들이 거기 있어서 일부러 가서 그 전망대 가서 차도 좀 먹어 보고 여러 군데 쳐다보고 왔는데요. 오늘도 이제 2시에 그 쪽 서부두, 일부러 배를 타고서 거기를 한 바퀴 돌고 저희 영역표시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이라든지 당진시의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최대한 관리하는 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당진시가 간척사업 해가지고 바다는 많이 축소됐지만 해안선 길이는 그래도 해길이는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130킬로?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115킬로네요.
종윤
이종윤위원
115킬로? 그게 이제 참 짧지 않은 그런 건데 배 하나 빨리 사세요.
상영
정상영위원
구름다리 언제 만들류?
종윤
이종윤위원
부의장님이 해주시면 금방하고..
명진
김명진위원장
과장님, 이게 4조의 그“유류비의 지원 등” 여기 조례죠?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장
조례항목의 “도서지역 중 대조도”가 아니라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도서내의 유류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그 부분만 빼시면... “도서지역 중 대조도를” 그 부분만 빼시면...
명진
김명진위원장
대조도를 빼고.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할 수 있다.”기 때문에요. 예산 범위 내에서.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장
방금 이종윤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이종윤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종윤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검토 결과 대조도뿐만 아니라 대소난지도의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4조 1항 중 “도서지역 중 대조도”를 “도서지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예. 방금 이종윤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이종윤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윤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안」은 이종윤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을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한영우 항만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동의해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1월 30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 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