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 의원 발언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김기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양기림 의원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에서는 관내저수지 및 담수호 12개소에 수상태양광발전소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충청남도지사 권한인 5개소 7.7메가와트의 허가가 완료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권한으로 석문담수호에 60메가와트 당진시장 권한사항인 한국저수지 외 1개소 1.0메가와트가 허가 신청 중에 있으며, 또한 4개소의 저수지에 26.6메가와트를 준비 중에 있으나 이에 관련된 행정기관, 지역주민, 이해당사자 등과 충분한 사전조율 없이 당진시, 충청남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전기사업발전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인허가 절차를 이행 중인 발전설비는 8개소에 68.7메가와트이며 설치면적은 약 80만 제곱미터로서 이처럼 큰 면적의 수상태양광 패널을 설치함에 따라 수중으로 들어오는 태양광이 줄어들면 당연히 호수바닥에 닿은 빛이 적어지면서 수초에 영향을 주고 식물성 플랑크톤은 늘어 녹조현상이 심각해질 것입니다. 또한 수상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대규모 패널을 물에 뜨게 하기 위하여 부유시설을 철골구조물로 설치하면 녹이 슬고 이는 수중생태계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며, 패널을 내수면위에 설치하면 많은 철새 등 야생조류의 배설물로 뒤덮여 세척제를 사용하여 청소를 해야 하고 아무리 좋은 세척제를 쓴다고 하더라도 결국 내수면은 오염될 것입니다. 태양광발전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의 변화가 커서 이에 대비한 즉각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백업발전시설은 LNG발전 화력발전소의 추가적 건립이 필요하고 필수시설인 에너지 저장시스템 즉, ESS를 설치해야 하며 가끔씩 이상발생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패널의 수명은 최대 20년이고 중국산의 경우 5년으로 이에 대한 폐기처리방안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태양광발전시설 폐기물은 현재 전국적으로 애물단지로 취급되고 있는 슬레이트처럼 많은 예산과 비용을 들여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태양광발전은 사막과 같이 넓은 버려진 땅을 이용해야 사업성이 있는 시설로서 일부주민이 소규모로 농지나 산림을 훼손하여 설치하고 있는 시설은 수익성은 높지 않아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담수호나 저수지에 설치하는 것이 검토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에도 녹조현상이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수질상태, 수질생태계, 서식동식물 수변지역의 마을공동체 형성 등 자연과 생태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현재와 같이 획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기사업허가 신청 및 허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수생태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 및 보급에 앞서 충분한 시험가동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농업용수공급 등의 수자원이용의 본질을 훼손하고 수생태계 파괴를 예고하는 수상태양광발전소 설치를 반대하며 주민에 대한 이해와 동의 없이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계획 철회 를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59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회 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 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김명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673호 당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재수립에 따른 현황 보고에 대한 의견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시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근거한 당진시의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현황 보고에 따라 당진시의회 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당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재수립에 따른 현황 보고에 대한 의견 안입니다. 첫째, 금 번 보고된 교통시설의 부분 폐지의 경우는 도로의 단절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기존 관습상도로 연결이나 컬데삭을 검토 반영하기 바라며, 둘째, 장기미집행시설 272개소 중 폐지 및 부분폐지 등 우선해제시설 및 집행시설을 제외한 장기미집행 시설은 163개소로 4,423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 된 바, 단기간에 전체예산은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기채 또는 기금 활용 등을 통한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도시계획시설 실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및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기 바라며, 셋째, 우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경우 도로, 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의 취지에 맞도록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분 또는 전체해제를 적극 검토 반영 추진하기 바랍니다. 넷째, 면천도시계획 구역 중 대로 3-401호는 우회 도로 개념으로 계획되었던 도로로 국가지원지방도 70호선이 외곽도로의 개념으로 고시단계에 있어 축소 및 부분폐지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바 반드시 변경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순성면 봉소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에 지정된 현 순성면사무소 청사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802)로 결정되어 있어 앞으로 이용계획을 면밀한 검토 후 폐지 여부를 결정하여 차후 용역비가 이중 투자 되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께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