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태 의원 발언

웅천지구는 74년 4월 1일부로 여천산업기지개발구역 지정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 여천 쌍봉지구 전체가 산업단지로 돼 있으며 이 웅천지구는 배후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된 상태라 계속 우리 쌍봉, 무선, 화장, 장성지구를 해 온 이후에 순서에 의해서 우리 웅천을 택지개발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청도 있었지만 우리 개발 계획에 의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자세한 금액은 알 수 없고 제가 알기로 한 천억정도 도시개발 특별회계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관련 실과소로 전부다 이관을 했습니다. 했는데 바다 부분은 해양항만레저과 그리고 육지부분은 공원과로 이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 모래유실과 관련해서 그것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잠제시설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 태풍도 오고, 그런 와중에 일부 양빈을 추가로 모래를 다시 부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모래가 유실이 되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웅천 생태터널만 그 나눴을 때 들어가는 사업비고, 이것은 전체 사업비 6천5백78억에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4년 우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1단계가 지금 여기 있는 데가 인공해수욕장을 만들었던 해변공원이고, 그래서 이 6필지를 신영하고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설명한 바와 같이 여기 바다에 가깝고 또 그래서 전체적으로 2필지를 계약을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일부 광장 그다음에 여기 근린생활시설로 하고 여기는 주차장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필지에 대해서는 25층으로

지금은 이 필지는 주차장이고요, 여기 일부분은 근린생활시설로 지금 상가가 형성 돼 있고 여기는 공공시설용지 나머지는 공원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인제 그때 당시

예, 계약이 됐습니다.

예-예.

인제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이 전체 아파트부지 2필지까지 해지되니까 아마 고층을 해야 만이 여기에 했던 아파트 분양을 여기까지 해서 세대수가 맞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6필지를 했을 때도 여기도 분양을 했으면

예-예.

그것은 아니고요

예-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여수국가산업단지 형성을 하면서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 기간을 196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하고 원래 계획은 그렇게 정해졌는데 이것이 2023년도까지 연장 변경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여수국가산업단지가 형성되면서부터 사실은 웅천은 탄성이 되는 겁니다. 즉 여수국가산단이 1967년도에 고시가 되고 이렇게 착공이 들어간 이후에 20, 30년 이후에 웅천지구라는 특별지역이 형성이 되는데 이 부분을 봤었을 때 여수국가산단과 여수시 전체 지형을 봤을 때 공업단지 지역, 즉 공장지역과 배후도시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후도시 구역으로 구분돼 있는 지역이 예를 들면 쌍봉동 그다음에 무선, 화장동, 웅천 이렇게 큰 단위로 보면 3개 블럭으로 나눠지는데 쌍봉동 지역은 사택하고 그리고 일부 주택이 좀, 주공아파트가 먼저 형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무선지역은 공단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많이 또 이주해 오면서 또 주공아파트가 자리를 잡고 그러는데 시전동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전동 지역도 기존에 인제 자연마을 단위에서 사셨던 분들 이주지역도 확정이 되고 새롭게 아파트도 이렇게 들어섰는데 유독 가장 최근에 이루어지고 가장 멋있는 어떤 도시의 품격을 만들어 내야 되는 웅천지역이 지금 가장 지금 우리 시민들에게 의혹도 많이 받고 있고 논란의 지금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원인이 좀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은 한번, 개인적인 판단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로서는 지구가 인자 웅천이 개발이 됐고 나머지 소제지구 한 군데만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웅천지구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 많고, 면적이 넓고 또한 바다 조망권이랄지 주택이랄지 이런 게 형성 돼서 구 여수권하고 구 여천권의 중심부에 있으므로 개발의 경제적인 효과가 아주 큰 위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로서는 택지개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단순한 택지개발이냐, 그렇지 않으면 택지개발을 넘어서 여러 가지 공원, 기타 시민들이 여유로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명품 택지로서의 개발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때 당시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웅천을 개발, 공사는 2016년도에 끝났습니다마는 부대시설이랄지 이런 것이 지금 아직 남아서 전체적으로 준공은 못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 이주택지도 조성돼 있고 그에 따른 주상복합시설용지랄지 관광휴양상업시설을 배치하다 보니까 우리 웅천택지개발이 전체적으로 그런 시설들이 건설되기 좋은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간에 말씀대로 웅천이 노른자위 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혹도 많이 발생하고, 많은 논란을 이렇게 낳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최초의 여수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쌍봉, 시전, 화장, 웅천, 소제까지 그러면 크게 5개 블럭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지요, 배후도시 형성이. 이 배후도시 형성이 진행되는 과정에 다섯 곳을 봤을 때, 다섯 곳의 면적이나 그다음에 이 다섯 곳의 각각의 택지개발 행위가 진행되는 어떤 시간, 그다음에 투입되는 금액, 물론 이 금액의 산정이야 현실가로 이렇게 변환해서 산정 적용을 해보면, 각각의 어떤 택지에 대한 어떤 차이도 많이 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쌍봉과 시전, 화장까지는 사실상 민선시장 들어서기 이전에 진행됐습니다. 즉 관선시장 때고 우리가 말하는 지방자치가 도입되기 이전이단 말입니다. 그때 건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이후에 어떤 부분을 접근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이것을 파내기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유독 오히려 더 지방자치제가 도입이 된 이후니까 웅천지역 같은 경우는 더 품격 있는 신도시 개념으로 접근도 하고, 이런 의혹이나 아니면 지역의 어떤 갈등을 낳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서적인 문제를 만들지 않았으면 됐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이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개 지역을 이렇게 구분해서 공사 기간과 그다음에 금액과 면적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도표화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우리 여수 도시개발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는 측면에서도 꼭 필요하고 우리 웅천지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민선시장 때 이런 부분이 더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 좀 주십시오.

제가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마는 관선시장 때 우리 배후도시 개발을 했던 곳은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는 우리 산단 이주 쪽에서 아직 철거가 되지 않은 마을이랄지 삼일동이 존재하면서 많은 이주민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주로 이주민 이주의 택지개발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웅천은 최초 쌍봉 택지개발 한 이후에 약 30년 이후에 개발된 택지다 보니까 이 택지 지구를 약270만 평방미터의 넓은 택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공원이랄지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다보니까 사업비도 많이 들었고 또한 그에 걸맞는 각종 시설 즉 마리나 시설도 바닷가에 했고 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어항도 좋게 만들어 주고 그 외에 가장 중요한 관광휴양상업시설을 바닷가에 주로 배치하다보니까 그런 아마 논란의 소지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추가로 좀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라남도 고시 제2018-193호,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전라남도 고시 제2018-193호, 16쪽을 좀 펴 주실랍니까?

죄송합니다마는 1단계 내용만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니, 아니요, 이것이 전체 지금, 제가 1단계 이전부터 쭉 파악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지금 전라남도 고시 내용에 보면은 토지이용 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 변경에 대한 것이 정의가 돼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보면은 공업지역이 2,799천 평방미터에서 그대로입니다. 변경이 된 것도, 그리고 구성비도 마찬가지예요. 54.66%예요. 차지하는 전체 인제 여수국가산단 공업지역 배후도시 다 합쳤을 때요, 근데 문제가 어디 있냐면 산단 내에 예를 들면 녹지가 변경이 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녹지는 실제적으로 더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는데 녹지지역이 늘어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업지역은 오히려 더 늘어난 거지요? 계획변경에 의하면, 왜 그러냐면 최근에 6곳이나 이렇게 녹지해제를 하고 공업지역으로 편입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늘어나야 되는데 전남도 통계를 보면은 이 자료가 이렇게 신빙성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냥 평범하게 생각해도 이건 분명히 어떤 변화가 있고, 그 변화가 반영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변경 전남도 고시에도 이런 내용이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왜 그러냐면은 1967년도 계획을 2023년도까지 진행을 한다 이 과정 안에서 정말 땅 한 필지에 녹지라도 줄어들거나 증가하거나 아니면 공단지역이 한 필지라도 늘거나 줄거나 이런 변경에 대한 것이 정확성 있는 자료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추가로 2013년도에 김충석 시장 때 같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녹지해제 부분의 면적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추진해서 이 물의를 일으키는 것에 대한 기사보도가 있어요. 바로 이런 부분이 지금도 우리는 웅천이라는 한 지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전체 산단 배후도시로서 계획도시로서 추진됐던 것이 이런 식으로 좀 자료 데이터도 좀 틀리고 좀 주먹구구식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왜 1967년도 원래 계획에 의해서 물론 계획은 변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충분히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자료 데이터는 정확성을 가지고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저가 봐서는 전남도 자료도 지금 틀리게 보고가 된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지금 어떤 지금 오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그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여수산단 내 전체 면적을 갖고 조정을 하고 거기서 데이터를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택지 개발한 지역만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것 뭐 산단녹지 해제를 했는데 녹지는 늘고 공장용지는 그대로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또 녹지도 어떻게 확보했는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작년에 그런 고시내용이 있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고시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것을 보면서 좀 수고스럽지만 도시계획 변경에 의해서 주택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 비중의 변화가 어떻게 쭉 진행이 되어 왔는지도 충분히 그 데이터는 가지고 있을 걸로 봅니다. 그 자료도 부탁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1하고 3-2가 동시에 건축되어서 분양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아파트 1-1이 분양이 됐고 그다음에 아파트 1-2가 최종 분양되었습니다.

1-1하고 1-2가 25층으로

예, 그때 당시 지난 우리 2013년 4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웅천특별조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좀 자료를 보니까요 신영아파트 지구단위 변경으로 인한 세대수를 늘려줌으로써의 특혜 거기에 보면 그때 당시 의회에서 산출한 내용을 보면 320세대에 33평 평당 건축가가 625만원했을 때 660억 원이 나온다했습니다. 이익이 그런데 우리 시 감사실에서 산출을 해보니까 세대 평형 평당 가격으로 하고 기존 건축허가 시 2,717억 원에서 변경 건축허가 약 2,791억 원을 하면 74억 원이 특혜가 있었다는 그런 그때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양가가

아니 저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러면 15층에서 25층으로 했었을 때의 그 차액으로 해서 계산을 한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25층으로 했을 때는 탑상형으로 계획이 됐지만 또 15층으로 하면 세대수를 어떻게 늘릴지를 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15층이면 조망권이랄지 이런 것을 따지면 더 세대를 늘려서 했을 수도 있고

오현섭시장님입니다.

예, 예.

2007년도니까 계약이 됐었죠. MOU, MOA가 다 체결되고 계약금이 들어온 상태죠.

이것은 1단계는 우리가 개발을 해갖고

예, 우리 시에서 다 한 것입니다.

2단계, 3단계 공사를 했습니다.

감정평가로 했습니다.

2단계, 3단계는 투자자인 블루토피아가 자금을 댔기 때문에 그렇게 협약이 된 상태대로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건폐율을 낮추고 또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변경도 감안을 했고 그분들한테 6필지를 분양을 했는데 4필지를 다시 회수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4필지에 대한 그분들의 뭡니까? 이익도 있어야 되지 않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시기가 2007년 11월 7일 날 협약해지를 했는데요 해지사유도 아까 보고했듯이 신영 요구도 있었고

2008년 9월 24일 날 변경을 해가지고 나머지 2009년 12월 14일 날 개발계획 승인이 났죠.

그때 당시 요구를

그분들이 요구가 있었겠죠.

2단계, 3단계 말인가요?

분양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틀립니다.

평당 분양가 말이죠?

확인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갑태위원님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15층까지는 안 받고 15층 이상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최초에 하고 지구단위 변경 때마다

위원님 그때 당시 지구단위계획이 전체적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2009년도에, 그래가지고 지금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세관 있는 데 이런 데도 전부 다 아파트 용지였습니다. 그런 데도 다 없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관련 부서 교통영향평가 부서라든지 그때 다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문갑태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수국가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 형태로 웅천지역에도 단독주택 지역 있잖아요. 공동주택 말고 이 단독주택은 원래 계획은 이주민들 산업단지에 편입되는 이주민들을 위한 어떤 택지개발 형태로 조성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약속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요?

지금 웅천 단독택지 지역에 웅천 6개 마을인가는 다 왔고요. 그다음에 삼간도 이주민들 그다음에 중흥이 이주되면서 중흥주민 일부가 죽림으로 가고 나머지는 웅천을 선호한 사람들은 웅천으로 오고 그다음에 선소의 문화재지역에 이주되신 분들도 오시고 또 웅천에서 송현을 지나면서 도로 날 때 도로에 편입되어 가지고 주택지 못 받은 사람들도 오고 그분들 다 수용을 했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구획을 정리하다보니까 몇 필지 남은 것은 일반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신영 지웰아파트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 문갑태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지구변경이 그냥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전라남도 2009년도 전라남도 심의회에서 이런 검토사항을 지적을 합니다. 공동주택지 위치변경에 따른 추가 상업지역 분산배치는 중심 상업 기능의 효율을 저하시키고 공동주택지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고 먼저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어떤 대응 개선방안을 공동주택 내의 근린상가에서 최소한 상업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한다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금번 2009년도요. 변경 협의 시에도 토지이용 효율성을 감안하여 단지 중심에 집중 배치했다 이런 식으로 심의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놨는데 이 부분이 그 이후에 좀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요?

2009년도에 나눠드린 도면을 보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엄청나게 이루어졌습니다. 한 15군데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중심상업지역은 영화관 있는 데 위 블록하고 그 밑에 블록에 중심상업지역이 집중 배치됐고요. 그다음에 이주민택지랄지 이것은 웅천마을 옛날에는 거기가 남촌마을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집중 배치됐고 또한 웅서 사람들이 주장하는 지금 옛날 같으면 웅동마을 그 주위에 전부 다 집중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상업지역은 중앙에 집중 배치됐고 다른 지역에는 없습니다. 다만 관광휴양상업시설이 1단계 때는 공공시설용지가 많이 있는 해안가 쪽에 많이 집중 배치가 되고 공공시설이 웅천 생태터널 있는 아파트 용지부지로 또 옮기는 등 전체적으로 2009년 12월 14일 날 지구단위변경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는 그것을 2009년도 지구단위 변경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종교용지랄지 기타 뭐 소소하게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적으로 좀 더 묻겠습니다. 2009년도 전남도 심의에 의해서 최근에 데이터를 우리 시에서 작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심상업지역이 분산됐을 때 교통수준에 대한 소통 수준에 대한 분석을 내놨는데 주거밀도가 높은 2단계 공동주택지로 이전 시 쇼핑하는 통행경로가 단축되어서 주변가로 교통소통 수준을 분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봤을 때는 중심상업지역 이전에 따라 외부 쇼핑통행 경로 변경이 예상은 되지만 이와 같은 사업지 외부 유출입을 제외하고 사업지 내부에서의 접근성에 대한 변화만을 살펴봤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 어떤 지적을 예측을 하고 있냐면 중심상업지역 이전 시 주변가로 교통소통 분석 결과 중심상업지역을 이전할 경우 주변가로의 평균 통행속도는 0.1km에서 1.4km 시간당요. 증가하고 서비스 수준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중심상업지역 이전에 따른 주변가로의 교통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지금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지난 회기 회의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우리 이선효위원께서 실제 지금 웅천지역 중심가로의 교통이 벌써 지금 상당한 좀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다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측이 왜 이렇게 좀 잘못된 예측을 내놨을까 아니면 잘못되지 않았다면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지금 현재의 현상과 직접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체감하고 있는 이 교통현상과 우리 시에서 예측해서 내놓은 자료하고 이렇게 차이가 날까 이 부분도 우리 문갑태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신영 웅천 지웰 1단지, 2단지, 3단지 변경할 때부터 이미 교통예측은 틀려졌던 것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 번 좀 해명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우리 지구단위계획 내에 있는 중심상업지역에는 영화관 두 개하고 일부 병원 그렇게만 있습니다. 그래야지 중심상업지구 내의 교통은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웅천 해변공원 입구에 근린생활시설 내에 순환통로 거기가 해변의 조망권이랄지 어떻게 보면 거기가 상업이 잘 되다보니까 거기에가 교통체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 교통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은 우리 택지 전체를 갖고 하기 때문에 일부 지금 근린생활시설 내에 혼잡도만으로는 지금 전체적인 것을 평가하기는 좀 문제가 있고요. 앞으로 웅천에서 우리 소호간 교량이 완공되고 그다음에 다른 시설들이 전체적으로 설치가 됐을 때 그때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잘잘못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2019년도 사업지존 교통존을 29개 정도로 구분해놓은 것은 아시고 계시죠?

예.

그런데 지웰아파트 인근은 108, 109, 110번 존입니다. 이 지역을 예측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시간당 단위 PCU라고 되어 있네요? 108존은 유입유출이 218 그다음에 109존은 211 그다음에 110존은 153 이런 형태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사실 교통 소호로 도로를 다리를 놓고 신설을 한다고 했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교통영향은 훨씬 더 증가할 거라고 보거든요. 방금 물론 그것이 다 완공되고 나면 충분히 더 예측을 하고 예측에 대한 것이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평가를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그 말씀도 하셨지만 방금 제가 지적한 대로 이 신영 지웰 쪽에 층수가 높아지면서 그만큼 교통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의 예측을 봤었을 때하고 지금 실제 상황 그다음에 이후에 다리가 완공이 됐었을 때 상황 이것까지를 봤었을 때는 첫 영향 이 지역의 교통영향에 대한 환경을 바꿔버리는 첫 번째 요인은 바로 신영 지웰아파트 단지에 해안가 공원지역을 신영이 매입을 포기를 하고 그 위로 올라가면서 4개 단지에 층수를 25층까지 변경해 주는 과정에서 이렇게 발생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 지금 신영 지웰 분양된 2차, 3차를 25층으로 그때 2009년도에 변경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생태터널 입구 세관 건물 거기도 전부 다 아파트 용지고 아무튼 주민 밀도를 2009년도에 하면서 더 거주밀도를 더 낮추는 지구단위변경을 했거든요. 다만 웅천 쪽에 아파트를 분양을 했을 때 세대 당 주차면보다 훨씬 지금 차량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대에서 그 만한 주차장 확보를 아파트 회사에서 했으면 지금 그쪽에 도로변 주차로 인한 교통체증이랄지 이런 것은 좀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어찌됐든 신영 지웰아파트가 전체적으로 거기서 분양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는 전체 입주민들로 그다음에 이주택지자들 입주택지에 전체 입주하다보니까 그 지역이 지금 가장 교통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당시에 2019년도 사업시행 시 가로구간 서비스 수준 분석결과라고 2009년도에 내놓은 거죠. 거기에 보면 웅천 신영 지웰 인근지역은 C등급으로 나옵니다. A부터 F등급까지 있는데 중간등급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더 악화되어 있는 거고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지역에 층수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그러면 주차공간을 확보해라 아파트 시공 주체가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만이 허가를 내줄 수 있거나 이런 어떤 교통영향평가 주차장 확보 이런 부분이 충족되어야 만이 층수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허가가 됐었을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 보면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이 행정 업무 주체는 아니었을 겁니다만 왜 이런 부분을 소홀히 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아파트를 짓는 것은 공동주택 관련법을 받다보니까 우리가 충분히 주차장을 확보를 해라 해도 회사 입장에서는 법정 주차대수만 확보한 것으로 생각되고요. 사실상 지금 한 세대 당 많게는 3대 그렇지 않으면 보통 2대씩 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주택 아파트의 주차장 확보율은 2대가 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로변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가로변 주위가 전체적으로 주차장 용지화되다시피 도로 좌우로 주차를 하다보니까 주차난이 심화되고 그 밑에 바닷가 쪽에 근린생활시설용지 지구에도 그 옆에 우리가 주차장을 엄청 크게 많이 만들어놨어도 거기에 주차하지 않고 도로변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주차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지구단위계획은 2008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그때 당시 사업비가 들어오게 되면 2, 3단계가 동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1단계가 완료된 그 지역으로 전부 다 이주택지는 다 주민들에 의해서 집단화했고요.

1단계만 지구단위변경을 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1단계는 블루토피아가 사업비를 1단계는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그리 크게 관여는 안 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서 위치조정은 했습니다.

협의 없었습니다.

사실상 그분들은 계약 체결하고 그때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은 안 낸 상태죠.

왜 그러냐면 방금 말했듯이 우리는 1단계를 조성을 해가지고 1단계를 분양한 다음에 2단계 또 보상하고 추진하고 그다음에 또 3단계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2, 3단계를 다 그분들이 투자를 하겠다 해서 투자금을 MOU하고 MOA를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상태기 때문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자 그래서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1단계는

그런데 지금 사실상 1단계는 그때 다 조성이 됐고 지웰아파트 6필지도 분양했고 이주택지자들 오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와중에 2017년 12월 달에 MOU, MOA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지구단위계획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변경해 주라 그런 것은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블루토피아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데 관여한 내용이 어느 것인가는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갑태위원님 감사합니다.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끝났을 때 보고하고요. 특별회계는 우리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매매대금 그런 것을 다 입금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고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상에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두고 택지개발을 한 사항은 의회에 보고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지구단위변경이랄지 이런 것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무엇을 보고라는 것이 어디까지 보고인지

그렇죠.

들어가 있는 것은 매년 의회에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수입하고 지출했던 내용은

예.

제가 공영개발과에 오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산상황은 매년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웅천택지개발사업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