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섭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웅천택지개발사업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사 참석과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하는 해양관광휴양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함께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은 지난 21일에 이어 웅천지구택지개발사업 2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지난회의 때 중점적으로 보고 받기로 한 웅천택지개발사업 1단계 추진현황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경위 및 사유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웅천지구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 업무보고의 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예, 문갑태 위원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여수국가산업단지 형성을 하면서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 기간을 196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하고 원래 계획은 그렇게 정해졌는데 이것이 2023년도까지 연장 변경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여수국가산업단지가 형성되면서부터 사실은 웅천은 탄성이 되는 겁니다. 즉 여수국가산단이 1967년도에 고시가 되고 이렇게 착공이 들어간 이후에 20, 30년 이후에 웅천지구라는 특별지역이 형성이 되는데 이 부분을 봤었을 때 여수국가산단과 여수시 전체 지형을 봤을 때 공업단지 지역, 즉 공장지역과 배후도시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후도시 구역으로 구분돼 있는 지역이 예를 들면 쌍봉동 그다음에 무선, 화장동, 웅천 이렇게 큰 단위로 보면 3개 블럭으로 나눠지는데 쌍봉동 지역은 사택하고 그리고 일부 주택이 좀, 주공아파트가 먼저 형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무선지역은 공단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많이 또 이주해 오면서 또 주공아파트가 자리를 잡고 그러는데 시전동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전동 지역도 기존에 인제 자연마을 단위에서 사셨던 분들 이주지역도 확정이 되고 새롭게 아파트도 이렇게 들어섰는데 유독 가장 최근에 이루어지고 가장 멋있는 어떤 도시의 품격을 만들어 내야 되는 웅천지역이 지금 가장 지금 우리 시민들에게 의혹도 많이 받고 있고 논란의 지금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원인이 좀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은 한번, 개인적인 판단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의혹도 많이 발생하고, 많은 논란을 이렇게 낳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최초의 여수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쌍봉, 시전, 화장, 웅천, 소제까지 그러면 크게 5개 블럭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지요, 배후도시 형성이. 이 배후도시 형성이 진행되는 과정에 다섯 곳을 봤을 때, 다섯 곳의 면적이나 그다음에 이 다섯 곳의 각각의 택지개발 행위가 진행되는 어떤 시간, 그다음에 투입되는 금액, 물론 이 금액의 산정이야 현실가로 이렇게 변환해서 산정 적용을 해보면, 각각의 어떤 택지에 대한 어떤 차이도 많이 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쌍봉과 시전, 화장까지는 사실상 민선시장 들어서기 이전에 진행됐습니다. 즉 관선시장 때고 우리가 말하는 지방자치가 도입되기 이전이단 말입니다. 그때 건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이후에 어떤 부분을 접근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이것을 파내기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유독 오히려 더 지방자치제가 도입이 된 이후니까 웅천지역 같은 경우는 더 품격 있는 신도시 개념으로 접근도 하고, 이런 의혹이나 아니면 지역의 어떤 갈등을 낳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서적인 문제를 만들지 않았으면 됐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이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개 지역을 이렇게 구분해서 공사 기간과 그다음에 금액과 면적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도표화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우리 여수 도시개발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는 측면에서도 꼭 필요하고 우리 웅천지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민선시장 때 이런 부분이 더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 좀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추가로 좀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라남도 고시 제2018-193호,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전라남도 고시 제2018-193호, 16쪽을 좀 펴 주실랍니까?

아니, 아니요, 이것이 전체 지금, 제가 1단계 이전부터 쭉 파악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지금 전라남도 고시 내용에 보면은 토지이용 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 변경에 대한 것이 정의가 돼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보면은 공업지역이 2,799천 평방미터에서 그대로입니다. 변경이 된 것도, 그리고 구성비도 마찬가지예요. 54.66%예요. 차지하는 전체 인제 여수국가산단 공업지역 배후도시 다 합쳤을 때요, 근데 문제가 어디 있냐면 산단 내에 예를 들면 녹지가 변경이 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녹지는 실제적으로 더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는데 녹지지역이 늘어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업지역은 오히려 더 늘어난 거지요? 계획변경에 의하면, 왜 그러냐면 최근에 6곳이나 이렇게 녹지해제를 하고 공업지역으로 편입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늘어나야 되는데 전남도 통계를 보면은 이 자료가 이렇게 신빙성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냥 평범하게 생각해도 이건 분명히 어떤 변화가 있고, 그 변화가 반영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변경 전남도 고시에도 이런 내용이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왜 그러냐면은 1967년도 계획을 2023년도까지 진행을 한다 이 과정 안에서 정말 땅 한 필지에 녹지라도 줄어들거나 증가하거나 아니면 공단지역이 한 필지라도 늘거나 줄거나 이런 변경에 대한 것이 정확성 있는 자료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추가로 2013년도에 김충석 시장 때 같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녹지해제 부분의 면적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추진해서 이 물의를 일으키는 것에 대한 기사보도가 있어요. 바로 이런 부분이 지금도 우리는 웅천이라는 한 지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전체 산단 배후도시로서 계획도시로서 추진됐던 것이 이런 식으로 좀 자료 데이터도 좀 틀리고 좀 주먹구구식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왜 1967년도 원래 계획에 의해서 물론 계획은 변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충분히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자료 데이터는 정확성을 가지고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저가 봐서는 전남도 자료도 지금 틀리게 보고가 된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지금 어떤 지금 오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그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을 보면서 좀 수고스럽지만 도시계획 변경에 의해서 주택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 비중의 변화가 어떻게 쭉 진행이 되어 왔는지도 충분히 그 데이터는 가지고 있을 걸로 봅니다. 그 자료도 부탁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문갑태위원님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덕희위원님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갑태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수국가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 형태로 웅천지역에도 단독주택 지역 있잖아요. 공동주택 말고 이 단독주택은 원래 계획은 이주민들 산업단지에 편입되는 이주민들을 위한 어떤 택지개발 형태로 조성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약속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신영 지웰아파트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 문갑태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지구변경이 그냥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전라남도 2009년도 전라남도 심의회에서 이런 검토사항을 지적을 합니다. 공동주택지 위치변경에 따른 추가 상업지역 분산배치는 중심 상업 기능의 효율을 저하시키고 공동주택지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고 먼저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어떤 대응 개선방안을 공동주택 내의 근린상가에서 최소한 상업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한다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금번 2009년도요. 변경 협의 시에도 토지이용 효율성을 감안하여 단지 중심에 집중 배치했다 이런 식으로 심의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놨는데 이 부분이 그 이후에 좀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요?

보충적으로 좀 더 묻겠습니다. 2009년도 전남도 심의에 의해서 최근에 데이터를 우리 시에서 작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심상업지역이 분산됐을 때 교통수준에 대한 소통 수준에 대한 분석을 내놨는데 주거밀도가 높은 2단계 공동주택지로 이전 시 쇼핑하는 통행경로가 단축되어서 주변가로 교통소통 수준을 분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봤을 때는 중심상업지역 이전에 따라 외부 쇼핑통행 경로 변경이 예상은 되지만 이와 같은 사업지 외부 유출입을 제외하고 사업지 내부에서의 접근성에 대한 변화만을 살펴봤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 어떤 지적을 예측을 하고 있냐면 중심상업지역 이전 시 주변가로 교통소통 분석 결과 중심상업지역을 이전할 경우 주변가로의 평균 통행속도는 0.1km에서 1.4km 시간당요. 증가하고 서비스 수준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중심상업지역 이전에 따른 주변가로의 교통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지금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지난 회기 회의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우리 이선효위원께서 실제 지금 웅천지역 중심가로의 교통이 벌써 지금 상당한 좀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다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측이 왜 이렇게 좀 잘못된 예측을 내놨을까 아니면 잘못되지 않았다면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지금 현재의 현상과 직접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체감하고 있는 이 교통현상과 우리 시에서 예측해서 내놓은 자료하고 이렇게 차이가 날까 이 부분도 우리 문갑태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신영 웅천 지웰 1단지, 2단지, 3단지 변경할 때부터 이미 교통예측은 틀려졌던 것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 번 좀 해명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2019년도 사업지존 교통존을 29개 정도로 구분해놓은 것은 아시고 계시죠?

그런데 지웰아파트 인근은 108, 109, 110번 존입니다. 이 지역을 예측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시간당 단위 PCU라고 되어 있네요? 108존은 유입유출이 218 그다음에 109존은 211 그다음에 110존은 153 이런 형태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사실 교통 소호로 도로를 다리를 놓고 신설을 한다고 했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교통영향은 훨씬 더 증가할 거라고 보거든요. 방금 물론 그것이 다 완공되고 나면 충분히 더 예측을 하고 예측에 대한 것이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평가를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그 말씀도 하셨지만 방금 제가 지적한 대로 이 신영 지웰 쪽에 층수가 높아지면서 그만큼 교통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의 예측을 봤었을 때하고 지금 실제 상황 그다음에 이후에 다리가 완공이 됐었을 때 상황 이것까지를 봤었을 때는 첫 영향 이 지역의 교통영향에 대한 환경을 바꿔버리는 첫 번째 요인은 바로 신영 지웰아파트 단지에 해안가 공원지역을 신영이 매입을 포기를 하고 그 위로 올라가면서 4개 단지에 층수를 25층까지 변경해 주는 과정에서 이렇게 발생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당시에 2019년도 사업시행 시 가로구간 서비스 수준 분석결과라고 2009년도에 내놓은 거죠. 거기에 보면 웅천 신영 지웰 인근지역은 C등급으로 나옵니다. A부터 F등급까지 있는데 중간등급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더 악화되어 있는 거고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지역에 층수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그러면 주차공간을 확보해라 아파트 시공 주체가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만이 허가를 내줄 수 있거나 이런 어떤 교통영향평가 주차장 확보 이런 부분이 충족되어야 만이 층수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허가가 됐었을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 보면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이 행정 업무 주체는 아니었을 겁니다만 왜 이런 부분을 소홀히 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감사합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갑태위원님 감사합니다.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지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문갑태위원님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웅천택지개발사업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