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입니다. 이번 제284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는 2019년도 구정업무 보고 및 이영숙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모두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년하고 비슷하게 되겠지만 특히 저는 교육이라든가 세미나 이렇게 연례적으로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주로 보면 8월, 작년에도 보면 8월부터 10월 사이에 되어 있었는데 올해도 동일하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황귀옥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시회나 정례회 일정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예년과 거의 비슷한 일정으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내년에 총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는 상반기 중에 시작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 때가 다가오면 워낙 많이 바쁩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어차피 필요한 교육이라면 연초부터 시작해서 빠른 시기에 이런 교육들을 하는 것이 1년 전체적으로 의정활동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래서 하반기보다는 상반기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그 일정은 여러 가지 연수라든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정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의총을 통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중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내용들이 쭉 진행 중으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올해 새롭게 변경됐던 것 중 하나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홍보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전문인력보강 시간선택 임기제 1명 상반기 중에 채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황귀옥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부터 빨리 추진을 하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1월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국 의장단협의회 행사라든가 신년인사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도를 못했고요. 구정이 끝나면 바로 임기제 한 분 채용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을 잘 보좌할 수 있도록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후에 공고를 하신다는 얘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임시회 일정 잡혀 있고요. 이것이 끝나고 나서,

3월,

빠르면 2월에 할 수 있는 겁니다. 2월 초가 구정이니까요.

우리가 시작되는 것, 연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12개월로 잡아놨죠?

네, 그렇습니다.

2개월이 불용되는 거네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1월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계획은 1월에 했는데 연간 1/6이라는 2개월을 채용하지 못한 채로 가게 되는 것이라서.

조금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이 아시다시피 저를 비롯해서 직원 인사이동도 많이 있었고요. 1월에는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신다면 2월에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고요. 저희가 손발 맞추고 이러려면 뽑자마자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가기 때문에 3월이나 돼야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도 그렇고. 아무튼 계획 대비해서 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빠른 시간 안에 선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또 새롭게 된 부분이 올해 의회협력팀하고 얘기를 해서 간담회, 찾아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 내용에는 없는데 의회협력팀에서 주었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새롭게 진행되는 것이라서 아까 간담회장에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협력팀하고 의회하고 어떻게 손발을 맞추어서 지역주민에게도 다가가지만 또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도봉의 업무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토론하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십사 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올해 반영한다고 의회협력팀장이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작년에도.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계획 연동되어 있나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받는 자료는 없고 구두상으로만 얘기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회 대기실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런 의견들을 저희가 전달해서 위원님들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의총을 통해서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적극 수용하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협력팀에서 일부 자료를 정리해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으셔서 “올해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임의적으로 하시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언제쯤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 이런 것들 내용을 받아서 저희가 논의해서 실제로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책자 6쪽에 보시면 의원공무 국외연수 실시가 있어요. 저희들이 국외연수 때문에 전국이 떠들썩하긴 한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보니까 11월 초에 국외연수를 갔다 와서 한 열흘 뒤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됐어요. 그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준비할 기간이 굉장히 짧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외연수 일정을 행정사무감사 기간하고 차이를 두어서 하면 어떨까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회사무국장 황귀옥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9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홈페이지 운영 및 SNS 홍보매체 등 다양한, 앞으로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게재를 했는데, 의원의 의정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진 촬영입니다. 이번에 애써서 만드신 자료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본회의장에서 찍은 사진과 야외에서 찍은 사진 등 몇 가지를 보니까 눈을 감을 사진도 다수 있고요. 또 민원인들하고 대화하는 그런 자세 같은 부분도 있고, 본회의장에서 찍은 것도 원래 내 모습보다 훨씬 못나게 나오게 찍은 것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못난 사람을 잘나게 해야 되는 기술 아니겠습니까? 잘난 사람을 못나게 찍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를 보완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야외 활동촬영을 하든지, 또 여기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모습들, 앞으로 이것을 영상매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공개하게 될 것인데 이런 모습들이 원래 우리가 의정활동하는 열정보다도 훨씬 더 부각시켜서 하는 것이 홍보 아니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보다도 더 잘 해야 되는데 있는 사실보다도 못하게 하면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 상당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래서 사진이 만약 눈 감은 사진이라든지, 자세 불량사진 이런 것 나오면 바로 다시 제작요구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선 의원들 2선, 3선, 4선, 6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초선의원 몇 분계신데, 그동안 구정질문도 한 7건하고, 5분자유발언도 하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 하는 과정에서 우리 전문위원님도 많은 좋은 말씀했지만 의원이 의정활동 하는데 보조해 주는 부분이 부족하다.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수집해야 되고, 국회의원은 비서관, 보좌관 해서 공적으로 7명이 다, 총 9명이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구의원은 따라다니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고, 혼자 자료를 전부 찾아서, 또 절차를 밟아서, 또 법리에 맞는지도, 또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이렇게 여러 절차를 밟아서 발언을 해야 되는데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사나 표현을 잘 하는 것도 의원의 자질과 관련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이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황귀옥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을 채용하게 되면 그분께서 전문가이시니까 영상, 사진촬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보다는 많이 흡족하게 되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별하게 위원님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일리 있는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실제보다 더 멋지게 나오셔야지, 당연한 것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님들 보좌하는 관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1월 1일자로 훌륭하신 전문위원님이 또 오셨습니다. 잘 모르시는 부분은 같이 협의를 통해서 안내를 받으시고, 저희가 또 의원님들의 역량강화교육에도 신경을 써서 의원님들의 의총을 통해서 좋으신 분을 모시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고요. 또, 마침 1월 31일 이번 주 목요일에 교육이 잡혀있는데요, 그때에도 훌륭한 강사님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들으시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 2019년부터 의회를 이끌어주실 것이잖아요. 지금 사무국의 역할을 좀, 명시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들의 역할이 너무 과중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역할에 대해서, 업무분장에 대해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SNS를, 저희 도봉구의회에서는 모바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의회 홈페이지만 운영이 되지만 모바일페이지가 의회에는 없어요. 이 부분도 2019년도에는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모바일버전의 페이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추경이라든지 2020년도 예산이라든지 이제 시작했지만 부탁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사무국장 황귀옥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사전에 전면개편도 논의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하반기에 홈페이지 전면개편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건의해 주신 내용도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님 이것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시간선택제 마급이 선정되면 전문가라서 그분이 그 역할을 잘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기존 직제로 되어 있는 사진촬영이라든가 관련한 부분은 더 강화해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시간선택제 마급인데 전문가가 그렇게 올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9급이지요, 9급. 9급이고, 아마 연봉도 그렇게 높게 되는 부분도 아니라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어떤 안정적인 그런 좋은 일자리로써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가가 그 자리에 온다고 하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단지 기존에 했던 부분을 그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SNS라든가, 기존에 저희가 필요했던 부분인데, 직제상 그 부분을 하기 어렵다고 해서 추가로 더 뽑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강화하는 것이지 그 역할을 그분이 하시는 것 아니거든요. 이것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무국장 황귀옥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다만, 저희 직원이 기존에 사진촬영을 한다거나 동영상 촬영을 했던 것은 행정업무를 했던 직원이 사진을 찍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앞으로 채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 직원보다는 전문가일 수가 있고요, 보강, 보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전문가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원하는 것만큼 전문가는 안 될 수 있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사진촬영이라든가, 동영상촬영, 그다음에 SNS홍보 이런 부분들이 이뤄질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저희가 희망하거나 이런 부분은, 어쨌든 원하는 부분에 가장 잘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정되는 부분 저희가 요구했던 것이고, 그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저희가 더 보강해서 하는 부분이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하신대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의정협력팀과 관련해서도, 31일에 우리가 교육하는 부분이 있는데, 주요하게 그때 저희 지역구와 관련된 중요한 부분에 설명회가 있어요. 시설 새로 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날짜가 완전히 겹친 시간이더라고요. 의정활동을 위한 교육하고, 쌍문동 다목적체육센터 타당성 검토 똑같이 여러분들이 오셔서 일정이 변할 수 없는 건데 같은 시간이에요, 1시간 차이로. 그래서 여기 고금숙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참여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의정활동에 대한 교육을,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어서, 이미 다 잡혀 있어서 갖고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협력팀의 역할인 건지, 그렇게 사전에 다 조율이 되고 잡혔을 때는, 우리 의정활동교육이 사전에 잡혔는데 이런 조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협력팀에서 이런 부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미 다 잡혀서 저희가 선택할 수 없을 때는, 결국 1개는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황귀옥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제가 알기로는 그 일정조차도 협력팀에서 계속 여러 번 바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년인사회 말고,

네, 1월 31일 행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 그걸 또, 전부다 참석해서 용역보고,

용역보고회,

네, 그것인데,

그게 여러 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은 2시인데 그것은 3시예요. 교육이 1시간짜리는 아니잖아요.

네.

게 다 잡혀서 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의원님들에 대한 교육은 모시기 어려운 강사님으로,

알고 있고요.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동 시킬 수 없는 상황이고요. 협력팀하고 한번 얘기해서 조금 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을 다른 것보다도 세심하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참여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난 신년인사회도 몇 번 어렵게 바꿔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세심하게 해 주셔야지 할 수 있는데 좀 아쉬워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 제가 이것 때문에, 유인물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것이거든요. 저희가 교육을 꼭 받아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의원교육 2시부터. 그런데 지역에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이 생겨서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이 부분은 앞으로, 이번에는 어차피 결정이 됐다하더라도 다음 의원교육에 우리가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국장님 그것 좀 특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이 지속가능정책담당관으로 바꾸고 또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그 부분이 추가되어서, 꼭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 관련해서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추가설명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행정기구 개편으로 직제하고 명칭이 변경된 사항이니까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이것을 처음에 어느 상임위원회에 배치할까 고민을 조금 하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시다시피 행정기획위원회가 담당하는 부서들이 복지건설위원회보다훨씬 더 많고, 그런데 이번에 이 개편에 따라서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까지 하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복지건설 쪽으로 가야 되나 이쪽으로 와야 되나 고민이 되기는 했는데 워낙 그동안에 업무 연관상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쪽으로 위원회는 위원님들과 논의해 본 결과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앞으로 상임위원회 일정 짜거나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할 때 또 한쪽 위원회에 너무 많은 시간이나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집행부하고 얘기를 해서 조례나 이런 것도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한쪽 상임위원회가 다른 상임위 보다 너무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그런 조정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정도가 들어서 위원님들도 그것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외에는 특별히 다른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기훈 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봉문화재단의 상임위원회가 결정되면서 그때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이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라고 하셨는데 여기의 이사장님은 구청장님이시죠? 그러면 상임위원가 열릴 때 구청장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인가요?

반드시 참석하셔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집행기관 지휘감독을 받는, 출석요구를 할 때 그 범위는 이사장과 상임이사로 해놓는 것이고 대부분은 이사장이 구청장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출석하는 것이 관례상 그렇게 되는 것이고 저희가 또 문화재단이 향후 이사장이 구청장이지 않고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상 열어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출석은 아마 상임이사가 관례적으로 하고 이사장이 출석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실때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이 필수참석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구청장님이 이사장님으로 참석하시나 해서, 그런데 아마 첫번 시행할 때는 구청장님이 참석을 한번 해주시는 것도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상 일단 열어놓은 부분이고요. 또 출석을 요구해서 그것의 승인을 받는것도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결정이 나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법적으로 조례상 범위를 이렇게 정확하게 해놨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장님과 다시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김기순 부위원장, 이영숙 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