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순 의원 발언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가 전에는 주로 직접 방문이나 또 전화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점점 온라인상에서 질의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서 “구청장에게 바란다.” 또는 “새올 상담민원”이런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비공개하고 있는 것은 민원인 본인이 “공개하지 마라” 달라고 요청한 사항들이 비공개고요. 삭제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반복적으로 수차례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민원을 냈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특별히 답변을 달지 않거나 또는 개인적인 비방이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그런 것들은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중에는, 본 위원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많이 발생한다고 판단되고요. 사실상 홈페이지 상에서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만 구민들이 직접 구청이 와서 방문해서 민원제기를 한다든지 물론 연령이 높으신 분들은 컴퓨터에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발품을 팔아서 오셔서 대면 민원을 많이 접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보완해서 투명성 있게 운영할 방법이 모색돼야 되겠습니다. 그러시고 또 39쪽 보시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인권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민단체 등 어떤 종교단체에서 저희들 모든 의원들한테 그동안 일주일 여간 홍수 같은 메시지 또 시간을 불문하고 많은 메시지가 전달됐어요. 그래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만 물론 인권이라는 것은 천부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권을 따로 설치하고 국가사무니, 지방사무니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헌법에서 보장된 인간의 인권은 천부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자체 별로 인권정책에 대해서 새로 인권센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 비용이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비용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인권을 이야기하는데 비용을 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이것이 시기적절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2013년에 인권기본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그동안에 인권교육 등을 중심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구위원님들께서 인권업무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도 전혀 수립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3개년 인권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3개년인권기본계획의 내용을 보면 인권센터를 설치해서 보다 도봉구민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겠다라는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인권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인권센터 설치를 위해서 인권기본조례의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센터를 설치하는데 보면 인적 구성이 센터장 1명, 일반 임기제로 표시되어 있고 감사담당관이 한시적으로 겸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보호관 2명이 일반임기 6급, 시간선택제 다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과연 이센터를 운영하는데 전문적인 소양이 충분히 자질을 갖추고 있는 자격있는 사람들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인권조례와 또 인권규칙을 저희가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저희 집행부에서 나온 의견입니다. 그래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인력만 가지고는 센터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인력 중에서 센터장은 한시적으로 새로운 인력을 당장 뽑아서 운영하기 보다는 감사담당관이 겸해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인권보호관은 6급 1명과 7급 1명을 뽑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인권보호관은 인권활동에 여러 가지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도봉구 인권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시민단체 등 특정 종교단체들로부터 저항이 상당히 심합니다. 물론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다수의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인격권, 또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틀림없지만 지금 사회 시민단체 등 특정조직단체 등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아동, 청소년 성 그런 부분, 동성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심히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조례 제정 기본내용을 보면 내용 상에는 그런 동성애 관련 문구는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인권이라고 하는 그 명칭 그 내용 안에 모든 것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권조례 제정은 좀더 이 의견에 반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조적, 우리가 서로 만나서 서로 논의를 하고 상대방 의견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 부분인지 들어보고 다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독교연합회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인권기본조례 반대의견이 약 3,600건 정도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법률적인 쟁점이 되는 부분이 몇가지 있습니다만, 그 근본적인 주요내용에 대한 반대이유는 이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고 합법화할 우려가 있으며 동성애단체에 예산지원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3년에도 저희 조례에 혹시 동성애자에 대한,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관련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행위금지에 대한 내용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그부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인권위원회법을 그대로 옮겨서 인권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도 많이 있는데 저희 도봉구 조례에는 그부분을 포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도 포함하지 않고 있고 또 저희가 어떤 동성애자에 대한 보호와 관련해서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연합회 측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설명을 드려서 많은 부분의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가 단지 도봉구기독교연합회의 목사님들과 신도님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러한 현정부의 인권정책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령탑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각 지자체마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실정입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를 하시는 자리이신데요. 하여튼 이제 씨를 뿌리고 새싹이 돋아나고 잘가꾸어서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한다, 이런 의미로 보고를 받았고요. 하여튼 보고하신대로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우리 도봉구에 어떤 부정부패나 부조리를 없애는 그런 청렴한 도봉구가 되도록 지켜보고 또 그렇게 잘되도록 저도 잘된 부분은 격려를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보고해 주신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웅정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봉구 인권센터 설치·운영, 인권영향평가, 인권지표 개발, 인권백서 발간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인권 존중 가치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한 인권도시 도봉 조성에 기여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명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기본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을「3년마다」에서「4년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인권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인권영향평가, 인권침해 진정, 인권센터 운영 및 활동, 실태조사, 인권교육에 대한 자문과 자치법규, 정책 등의 개선 권고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인권위원회의 간사의 자격을 인권업무담당팀장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으로 안 제10조 인권지표의 개발, 안 제11조 인권영향평가, 안 제12조 인권백서 발간 조항, 안 제20조 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안 제21조 인권센터의 기능 및 안 제22조 조사결과 보고 및 조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모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입니다. 이번 인권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 도봉구가 2013년에 제정이 됐고, 이번에 전부개정하는 것의 핵심적인 첫 번째 개정이유가 무엇이 되는 건가요?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인권행정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인권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입니다. 인권센터는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상담 그리고 구제활동을 하는 것이 주 기능입니다.

검토를 해봤더니 이번 주요개정의 핵심적인 것은 인권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인 것이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문구를 조정한 것 같고요. 인권기본조례 2013년에 제정이 될 때, 그때도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의 성명이나 내용들이 접수가 됐었나요?

그때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기도 2013년에 도봉구 인권기본조례가 제정 될 때는 많은 주민과 함께 굉장히 잘 제정이 됐고, 그때는 그렇게 반대의견이 없었는데,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문자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의원들한테 개개인으로. 그리고 이번에 전부개정하는 내용 안에 동성애를 청소년에게 교육하고 지지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셔 가지고 반대한다는 의견을 문자로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조례안에 그런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일절 들어있지 않은데 담당관님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봉구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 인권위원회 법 제2조 정의에, 인권의 정의에 따르면 인권을 신분, 종교, 여러 가지 18개인가 어떤 이유에 따른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조례로 제정을 한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부분을 그대로 인용해서 하지 않고 별도로 보편적인 인권만을 언급해서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동성에 대한, 어떤 차별행위 금지에 대한 부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제10조 인권지표 개발과 관련해서 입법 예고를 했을 때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인권지표 개발과 관련하여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표를 연구 개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주신 분들이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내용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라든지, 또는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도 금지법에 포함, 차별금지법에 포함시키는 등 수용할 수 없는 내용들이 다수 있다 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수용을 하였습니다. 일부 수용을 해서 인권지표 개발내용에 수정안으로 구청장은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구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인권지표를 연구·개발할 수 있다 라고 저희가 입법예고했던 것과 수정 의결해서 우리 구의회에 제출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행감이나 이럴 때도, 저희 도봉구 인권기본조례가 제정은 됐지만 좀 더 주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도록 인권센터 같은 것이 설립되어서 우리 도봉구 주민들의 인권증진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달라 이런 지적을, 수차 말씀을 드렸고, 그런 노력의 결과로 인권센터 설치하시겠다고 올해 예산도 반영을 했고, 그리고 조례 개정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혹시나 오해를 하시거나 이렇게 주민분들 중에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의 충분한 소통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렸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추진경과가 그동안 어떻게 됐나 살펴봤더니 원래는 작년 8월인가 해서 저희 입법예고하고 9월에 의회에 상정하려고 했지만 혹시나 오해하시는 분들과 충분한 소통을 위해서 아마 도봉구지역 기독교연합 관계자분들하고 간담회도 하시고, 또 구청장님도 간담회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올라왔고, 저희 의회는 집행부와 주민분들 중에 기독교연합회 관계자분들하고의 그런 논의도, 양쪽의견을 또 충분히 들어봐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오고, 저희도 꼼꼼히 살펴봤는데 이렇게 우려하시거나 오해하시는 부분은 저희 조례에 담겨있지 않은 것으로 저희도 판단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당사자분들하고 의회차원에서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한 적이 없어서, 사실 저희도 한번은 얘기를 들어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 그 내용 안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을 저도 다시 한 번 확인이 됐고, 그리고 이번에 개정해서 바뀐 부분 안에 보면, 저희가 인권정책을,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원래 조례에서 3년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다가 4년으로 바뀌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 만약에 바뀌게 되면 기본계획수립을 언제 다시 해야 되는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년마다 계획을 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가 4년마다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은 너무 짧고 구청장 재임기간이 4년이기 때문에 4년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의견을 모아서 4년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립한 기본계획이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적용을 하기 때문에 2020년에 다시 기본계획수립 준비를 해서 2020년 말에 발표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임기와 같이 가는 게 좀 더 제가 봐도 효율적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2020년에 다시 계획수립해서 2024까지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권센터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설립이 되면 일단 별도의 공간, 아까 업무보고 때 보니까 별도 공간에다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인권센터만이 아니라 저희 도봉구 구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필요한 납세자보호관, 옴브즈맨 이것 관련해서 통합해 가지고 하나의 센터를 설립할 계획이시라는 것이지요?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저희 집행부 계획은 인권센터와 또 옴브즈맨, 지금 클린옴브즈맨 등은 같은 구민의 어떤 권익보호와 관련되기 때문에 함께 묶어서 공동사무실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에는 공감하는 상황이고요, 이 조례가 잘 통과 되고 나면 센터도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1층 구민청이나 이런 부분, 인근에 센터를 건립하셔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종교에서 오해든지 나름의 주장이든, 생각이시든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신 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해볼 의향은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지금 상식적인 선에서 대부분의 모든 시민이나 구민들도 마찬가지로 동성애를 합법화하거나 조장하려고 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우려로 개정안을 반대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저희가 인정하면서 또, 인권정책이나 이런 기본계획을 잘 세워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봉구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필요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의 기준은 우리 도봉구민의 인권증진을 위해서 이런 개정이 필요하냐, 아니냐 이걸 기준으로 봐야지 서로 의견들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판단의 기준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의견들을 좀 더 들을, 의회차원에서 소통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12쪽에 제2조 정의 있습니다. 제2조2항 “구민”은 해 가지고 나오는데 그 개정안에 보시면 사업에 종사하거나 했지만 여기 개정을 하신 것은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감사담당관님.

네.

염려스러운 게 도봉구 인권조례가 단체들이 많이 반대하고 있고 이렇긴 하지만, 우리 도봉구 인권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하지만 이 내용이, 예를 들어서 우리 도봉구 구민을 위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사업장, 그러면 사업장 하는 분 중에 혹시라도 동성애자 분들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의도적으로 이것을 접근한다 했을 때 우리 감사담당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건지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구민을, 구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를 ‘사업장을 운영하거나’로 변경한 것은 보다 이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하였고요. 지금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도 보편적인 인권을 보호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자체에서 이 부분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동성애와 관련되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희 도봉구에서 다룰 수 있는 인권의 어떤 범위에 넘어서는 것이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요. 이것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첩을 한다든지 보고를 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굳이 여기 사업장이라고 명칭을 바꿀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어차피 여기 인권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로 넘기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럴 바에는 이것을 넣지 말고 우리 도봉구민만 넣어도 되는 부분인데 이 사업장 부분을 넣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기독교단체나 시민단체 등에서 도봉구 인권조례를 개정하고, 조례안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원하지 않는다고 하시고,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하는 것 중에 우리 감사담당관님 답변 중에 이 인권조례를 전국적으로 반대하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전국적으로 반대하는 인권조례를 굳이 우리 도봉구에서 솔선수범해서, 이것은 아니고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굳이 인권조례를 통과시켜야 할 이유가 뭔지 감사담당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하는 내용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요, 원래 인권조례에 들어있습니다. 사업에 종사하거나 이부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문구변경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새로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은 지금 일부 단체에서 전국적으로 현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러한 세력을 형성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지휘부를 구성하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연합회에서도 그분들의 여러 가지 정보나 또는 잘못된 오해로 비롯된 의견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시면서 반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또 그날 기독교연합회 열두 분의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 조례가 처음 제정된 것인 줄 알고 오신 분들도 계셔서 그런 오해도 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날 아시고서 오해를 푸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어떤 절차를 거쳤고요. 또 전국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일부의 세력들이 그런 것이지 저는 다수의 국민들은 인권을 보다 보호하고 증진하기를 원하고 있고 또 그것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담당관님이 말씀하실 때 전국적으로 반대하신다고 본인이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일부이지 다수는 아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대해서 특별히 말꼬리 잡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많은 분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권기본조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독교단체하고 다시 한번 모임을 가져가지고 좋은 의견을 만들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인권기본계획 제2장 인권정책에 대해서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구청장의 임기가 4년이라서 더 그것이 맞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어떤 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5개년 단위로 세우는 경우도 있고 3개년 단위로 세우는 경우도 있고 4개년 단위로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좋을 것 같다, 그것이 맞을 것 같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보통 통상적으로 인권기본계획의 경우 타구의 사례라든가 어떤 것에 근거해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거의 다수입니다. 저희처럼 3년마다 이렇게 수립하는 경우는 저희 도봉구가 거의 유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자체와 맞추어서 4년 정도 하는 것이 좋겠다로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고려사항이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청장의 임기와 같이 간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현상황대로 보면 어쨌든 구청장의 임기와 3년이든, 4년이든 이것이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