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임정순입니다. 이번 제284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고 지난 1월 4일과 1월 9일 의원 발의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월 2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서울특별시도봉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제4기(2019년~2022년)도봉구 지역사회보장 계획 보고 등 4건의 보고의 건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노위섭입니다. 항상 도봉구민의 복지증진과 사람 중심의 도봉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그동안의 깊은 배려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과장 인사, 소개) (복지환경국 구정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노위섭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도봉 실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모든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제4기 도봉구 지역사회보장계획(2019년~2022년)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

위원입니다. 도봉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10가지 목표로 수립을 하셨습니다. 전문가를 통해서도 하고 자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계획과정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형태로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지 T/F팀 구성인원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은 2018년도에 계획이 수립되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초부터 T/F팀을 구성해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민·관협력 하에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처음 계획 수립에 민·관공동위원장으로 대표협의체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이 우리 민·관공동위원장님이 되셔 가지고 거기에 실무협의체 위원들, 그리고 각 분과위원들, 그리고 실무협의체 위원들 안에는 구청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업무 11개 분야의 각종 팀장님들이 다 참여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할 때 T/F팀은 구성되지만 실제로 설문조사와 지역의 욕구조사는 저희들이 전문업체에 위탁을 줍니다. 그래서 작년에 4,000만원으로 위탁을 주어서 진행을 하고요. 그 위탁을 한 내용을 가지고 지역 욕구조사와 그런 어떤 전문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워크숍을 통해서 그 계획들을 수립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연구용역준 데서 그것을 정리해서 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공고 후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 과정으로 계획이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수요도 늘어나고, 복지에 대한 예산도 확대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삶 전체를 보면 복지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촘촘하게 수립을 해서 분야별로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유아, 취약계층 이렇게 쭉 분류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어서 이런 계획들이 완성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에 이어 제4기 도봉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행계획 보고)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으로부터 제4기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들었습니다. 앞에 보고한 것과 같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이후에 부서 간에 유사한 사업을 통합하여 64개에서 63개로 감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것이 좀 전에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관관의 협치문제가 가장 핵심으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정책과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열 가지 내용을 보면 전 부서에 걸쳐서 협력하고 협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봐온 결과로는 실질적으로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숫자는 늘어나고 사업수가 너무 복잡합니다. 물론 시대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들이 당연히 생기면 옛날에 생긴 것은 통폐합하고 그것들을 줄여가서 새로운 사업에 집중해야 되는데 기존에 사업들을 그냥 두니까 새로운 사업에 박차를 가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관관의 협치가 의외로 벽이 높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협력하고 해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 데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것이 협치를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관에도 협치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부구청장 바로 밑에 지속가능정책담당관을 두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T/F팀이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많이 회의를 통해서 관관의 협치 문제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것은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새로운 효과를 위해서도 이번에 계획수립된 만큼 관관의 협치가 밀접하게 이루어져서 사업성과가 뚜렷하게 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노위섭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이 2019년 7월 1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2 규정에 따라 수탁신청자를 공개모집하고 공공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함에 있습니다. 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은 시루봉로17길 42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8년 9월에 개관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위탁사무로는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과 시설물의 관리,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 기능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협약을 통하여 위탁할 예정입니다. 이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사회복지관을 위탁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이번에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2008년도부터 사단법인 일촌공동체에서 맡으셨네요?

아닙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시에는 청십자법인에서 위탁을 받았다가 그 이후에 일촌공동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한번 기독교법인에서 위탁을 받았는데,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에서 받고 그다음 지금 현재 일촌공동체에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일촌공동체에서 받은 것은 2013도부터인가요?

2011년 7월 15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년 받고 그다음에 법이 바뀌어서 5년, 그러니까 8년째 지금.

8년째 받는 것이네요. 어쨌든 일촌공동체가 그동안 여러 가지로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 가지 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5년으로 위탁을 하게 되는데 위탁기간에 대한 관리감독입니다. 그래서 위탁을 해놓고 나면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에서 마음을 놓고 그쪽에서 알아서 다 하겠거니 하지만, 물론 복지정책과에서 여러가지 위탁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관리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르신복지라든가 이런 상황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직원들의 관리도 사실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몇 년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특히 방아골 복지관의 직원이 일탈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하나하나 따질 수는 없지만 큰틀에서 보면 관장이 책임지고 직원들을 업무시간 내에는 충실하게 여기에 몰두해야 되는데 다른 일로 인해서 출장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하는 복지단체의 일 외에 다른 것을 주업무로 삼으면 안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개인의 정치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제한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시간 내에는 철저하게 자기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관리감독이 굉장히 소홀했다는 그런 부분도 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조금 전에도 10개년계획도 우리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도 세우시고 했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복지관이 사명을 다하려고 그러면 직원 한분, 한 분이 관장을 중심으로 해서 도봉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도봉구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마을사업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지역연계를 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중점사업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다른 사업에 이렇게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 기능 중에 지역사회조직, 지금 현재로는 박원순 시장이 되면서 마을만들기라는 말로 약간 변형되기는 했지만 지역사회조직사업과 재가복지, 그리고 가족복지, 3대 기능이 보건복지부 업무매뉴얼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직접 와서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서울시가 예산을 나누어서 지급할 정도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방아골복지관이 98년도에 개관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롤모델처럼 복지관의 어떤 그런 것처럼 지역사회 조직사업이 특히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는 바람에 그 직원들 중에서 전국으로 강의를 나가는 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유행하다보니 전국적으로 뛰는 일들이 줄어들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외부활동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외부활동이 많았던 분들이 지금은 복지관을 그만두고 전부다 서울시로 가있거나 연구원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외부활동에 지금은 전념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데 앞으로도 향후 좀더 우리 도봉구가 대외적으로 유명세를 떨치는 바람에 일어나는 그런 외부활동은 자제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명해지고 하는 것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입장에서는 근무시간 내에는 충실하게 도봉구가 주잖아요, 자기의 일이니까 그것을 충실히 해주고 난 다음에 다른 어떤 기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저희가 터치를 할 일도 없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이 개인성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일이죠. 그렇게 관리를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또 관장들의 이야기입니다. 관장님들도 실질적으로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얘기는 안하겠지만 관장님들의 역할도 너무 관에 있지 않고 외부활동만 너무 해서 직원들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방아골복지관과는 상관없지만 전체적 당부를 드리면서 하여튼 이번에 하는 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숙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봉구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제공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도봉구지회 활동에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예산의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회에 교부한 보조금에 대하여 사용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1월 9일부터 1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상정이 됐는데 타구는, 25개구 중에 제정이 된 데는 몇군데 있고 안된 데는 몇군데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의원님께서 지금 대표발의하신 도봉구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타구의 경우에는, 25개 구청에 인근 강북, 노원, 동대문, 마포 등을 비롯하는 16개 구청이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5개구 중에 16개 구청이 현재 제정이 되었고 그러면 우리가 17번째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요즘 고령화 시대에 초고령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니까 조례가 빨리 제정이 되어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좀더 일찍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좀 늦은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도봉구지회가 75년도에 노인회가 발족이 됐는데 우리 도봉구의 경로당은 몇군데 정도 되나요, 현재?

우리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75년 3월 28일자 설립이 됐고요. 지금 현재 도봉구 경로당 수는 135개입니다. 그 중에 구립이 31개소이고요. 나머지는 아파트 등에 설립되어 있는 사립이 되겠습니다.

136개, 줄었나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135개소입니다.

그 전에 136개소, 137개소까지 되었는데 그러면 한두군데가 오히려,

전에 136개소였는데 한개소가 2017년 8월에 폐지되어서 135개소가 되겠습니다.

135개소?

네, 정확히 135개소입니다.

얼마나 됩니까?

회원수가 7,3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분이 2,647명이고 여자분이 4,69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자회원이 남자분보다 배가 많네요?

네, 맞습니다.

. 우리가 이런 저런 지원이 법적 근거로 해서, 우리 도봉구 조례로 해서 제정이 되면 지금 현재 135개 노인정에서 제일 걱정인 것 중에 하나가 보면 회계, 물론 그분들이 회계를 잘 인식을 못하시고 회계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들은 계속하고 계시나요?

저희과에서 작년부터 회계서류에 대해서 매번 정산보고 들어온 것을 일일이 점검을 해서요, 거기에 대해서 세세한 지적사항 아니면 우리가 안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적시를 해서 동소무소에 시달을 하고 동사무소 담당이 직접 방문해서 지도해서 다음에 보조금을 투명하게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일부, 135개 중에 일부입니다만 그전에 연료비라든지, 이런 지원금이 내려오면 그것을 모아놨다가 회장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례도 있었고 또 그것을 공동으로 나누어서 가진 사례도 있었고 쌀이 오면 밥을 해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팔아서 그돈을 나누어서 다른 것을 드신 분들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더 투명하게 집행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구 예산이나 사회복지단체 후원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투명하지 않으면 구예산도 마찬가지고 후원하시는 분들의 후원이 끊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더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그런 교육을 통해서 더 철저히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네, 지금 시스템에서도 우리 구 담당직원이 일일이 체크를 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사전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그런 것들을 안내하고 지도해주는 경로부장이 있고 또 경로보조가 한 사람이 있죠?

네.

분들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노인회에서 교육을 통해서 회계라든지 이런 것이 더 투명하고 쓰이는 용도가 개인이 아닌 단체로, 어르신들이 다 똑같이 써야 된다는 이런 인식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이 조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노위섭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기 위함입니다. 쌍문3동 빛초롱 어린이집과 창5동 가인 어린이집은 2019년 상반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의회 동의절차 진행 후,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봉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자의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평가, 심의하여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동의안이잖아요. 동의안은 여기에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체 판단해서 동의해주면 우리 기준에 맞는대로 할 것이잖아요. 맞지 않으면 위탁을 주지 않을 것이고 맞으면 재 위탁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심의결과를 판단하셔서 하시길 바라고요. 이것이 올라온 것이 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지 실제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가부간에 결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탁동의는 동의하고요. 한 가지 염려가 있다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어린이집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도봉구에서 안 일어나서 다행이긴 한데 지속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지금 회계문제가 불거졌잖아요. 아동학대라든가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니까, 도봉구는 워낙 잘하긴 하는데 그래도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늦추지 않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지도를 통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