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제3일차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경제과, 환경위생과, 농정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

행정복지국장 전병일입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문화체육과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기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연제상 홍보팀장입니다. 조성민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연영희 관광축제팀장입니다. 박주현 박물관팀장입니다. o 주요업무계획(문화체육과)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 김득신 문학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지요?

예.

먼저 과장님 부재중에도 열심히 일하시는 팀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9쪽에 김득신 문학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건립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며, 개관 이후의 운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김득신 문학관 개관 및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득신 문학관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시설을 건축 진행하고 있으며 건축 공정률은 60% 정도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전시실 설계 및 설치와 구성을 담당하여 7월 중에는 모든 공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일정기간 시설의 하자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9월 중에 개관·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설전시실 외에 기획전시실을 적극 개방하여 각 단체나 동아리들이 문예작품을 전시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군민에게 제공하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군립도서관과의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서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상반기 중 김득신 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김득신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전 입법예고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과 의원님들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김득신 문학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의원입니다. 우선 문화예술팀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공모사업으로 공연하고 또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보면 버스킹 공연을 비롯해서 많은 공연들을 보강천 주변에서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보니까 많은 공연을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도안이나 아니면 도안 지역 외에 다른 곳에서도 혹시 공연을 기획하고 있는지.

조문화 의원님 질의하신 문화예술산업 분야 확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군비만을 투입해서 하는 문화산업 쪽에는 자체사업 예산이 적은 실정입니다. 저도 이번에 문화체육과에 가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주로 사업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충북문화재단의 공모사업을 확보해 와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도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요. 그 문화재단에서 원하는 게 이런 문화회관을 활용한 상주단체의 확대 운영이나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문화활동,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의 명소화를 활용한 그런 사업을 위주로 공모사업을 받고 있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문화회관이나 보강천을 활용해서 주로 문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화 소외지역에 대한 도안면이나 저쪽 문화센터 쪽에도 야외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서 보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공연을 하고 있는데 또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알고 찾아와서 많이 공연을 관람하면 좋은데 어떤 공연 같은 경우는 홍보가 미약해서 관람객들이 적은 공연도 사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저도 의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쉬운 거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았는데 홍보가 미흡해서 주민들이 못 찾아오실 경우에는 주최하는 군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 그런 공연사업을 하면서 연락처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자메시지를 활용해서 적극 저희 군 문화예술 사업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외 없는 여가생활 보장에서 노인 대상 여가생활 지원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500만 원 이게 혹시 실버가요제를 말하는 건가요?

실버가요제는 별도 저희가 문화의 집을 통해서 예총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문화상품권 이런 걸 이용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입니다. 216쪽 질의하겠습니다. 향토유적문화재 정비사업을 하시는 건데, 정후사 바닥 정비 사업은 어느 바닥을 말씀하시는지요?

이 사업은 저희가 향토유적문화재에 대해서 어디라고 딱 정해 놓고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하게 요청하는 그런 바닥 정비 사업입니다.

예비비로 준비해 놓으신 건가요?

예, 사전에. 왜냐하면 이런 예산이 없으면 계단이나 어디에 일부분 소실이 되었을 때 긴급하게 요청할 수 있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준비해 놓은 예산입니다.

그 위에 충청북도지정문화재 미암리 석조보살입상 보호각 정비 사업이 1억 6,000만 원이 있습니다. 사실 이 미암리 석조보살입상 보호각은 좀 작기는 해도 아직 보호각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지요?

예, 보호각의 역할이 미비해서 한다기보다는 지금 굉장히 속에 있는 보살입상을 보호하기에는 좀 작은 규모로 되어 있고요. 일부 또 훼손이 되어 있어서 그거는 마을 이장님하고 전문가하고 다 의견을 모아서 도비 포함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도비 50%, 군비 50% 해서 1억 6,000만 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정비로 갈지, 아니면 작은 규모를 조금 확대해서 다시 저희 문화에 맞게 재구성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보호각이 언제쯤 지어진 건지 혹시 아십니까?

그게 석조보살입상이 먼저 있었고요. 그 동네 분들이 그 입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기간은 제가 기억이 안 나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상의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 주민들이 보호각을 처음에 설치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약간 문화적인 사적자료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민간이 하다 보니까 저희 문화재하고는 조금 안 맞는 기준도 있어서 그거는 정비로 갈지, 신축으로 갈지는 향후에 정해지면 의원님께 보고해서 다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둥이나 석조로 된 그런 부분들은 70년 이상은 됐고, 앞에 갓처럼 석조보살입상의 머리 위에 씌어진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사라지고 현재 입상만 남았는데, 보호각 자체의 돌도 사실은 꽤 오래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기는 해도 그 안에 들어가서 예불을 꼭 드릴 필요가 없다면 현재 보호각을 보수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셔도 괜찮을 거 같고, 굳이 이렇게 규모를 크게 하실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풍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공부 많이 하셨나 봐요. 과거에 문체과에 근무를 하셨었어요?

아닙니다. 이번에 처음 갔습니다.

준비 많이 하신 것 같네요. 저는 질의보다는 제가 평소 느끼고 있는 걸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잘 활성화되고 있는 두레놀이가 있지요? 그 분들 평균연령을 한번 살펴보신 적 있나요?

직접 해 본 적은 없지만 저희가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 젊은 사람들은 수혈을 해서 좀 더 활기찬 그런 걸 해야 될 텐데 아마 자원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쪽에도 계속 초년기부터 지원을 해서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이런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어떤가 싶어서 느낀 걸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는 아닙니다. 송산4리 삽사리마을에 매년 정월대보름이면 지신밟기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제일 열성적으로 또 활동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발굴을 잘해서 좀 더 체계적인 활동과 지원을 해 주면 어떠냐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축제기간 동안에 국제청소년페스티벌이 있는데, 우리 증평 관내 청소년에 대한 페스티벌은 따로 있나요?

저희가 그 페스티벌 예산 때문에 ‘국제’라는 단어를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만 국·도비를 활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서 예산도 점점 증액 확보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관내 청소년들에 대한 거는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내가 또 중요하겠지요. 관내가 있어야지 국제도 있는 건데, 우리 군내는 없는 거 아닙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런 활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생각해 보는 게 어떤가 하고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의원님 의견 적극 반영해서 향후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풍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질의가 없으면 본 의장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문체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부군수님 계시고 양 국장님도 계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삼골축제 하는데 우수축제로 선정돼서 잘 추진하고 지역경제라든가 주민 화합의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 축제를 친환경적인 축제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은 우리 군에서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축제 시에 전부 다 일회용 제품을 사용을 해요. 그런데 그게 어디나 다 그렇게 가지만 그런 틀을 좀 벗었으면 합니다. 우리 증평군의 축제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친환경적인 축제가 되어야만 더 빛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부서도 있고 또 주무부서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친환경축제를 개최하느냐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군 전체가 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축제 시에 일일 쓰레기 양이 나오는 게 어느 정도인지 팀에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몇 톤씩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각 지자체마다 또 정부에서도 일회용 사용 금지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우선적으로 축제 시에 일회용품 줄이는… 일회용품을 안 쓰면서 축제할 수 있는,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한테 우선권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고요. 저희가 왜냐하면 보강천에 상하수도가 잘 되어 있어요. 전부 오수처리장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물 쓰는 데도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이건 농정과 오늘 업무보고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같이 축제와 관련된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 시에 음식 하는 업소들은 아마 문화원에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 농산물 판매장 아까 얘기했듯이 인삼, 홍삼포크, 기타 특산물 판매장이 농민들한테 너무 협소하고 작다고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부 우리 시민단체들 뜻은 좋습니다만 그런 것도 앞으로 자제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걸 확대시켜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군 전체에서 협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관광 쪽에 또 경제 쪽에 다 해당되는 건데, 우리가 에듀팜특구를 조성하면서 연 66만 명이라는 관광객을 유입한다고 하는데 우리 증평군에서는 그 66만 명을 과연 우리 증평군에 어떤 군민이나 우리 군 발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추진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66만 명이 우리 시내 전통시장 가서 한 사람이 만 원씩만 쓰고 가도 1년에 66억이라는 지역경제에 우리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라든가 여기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에듀팜특구를 조성하면서 연계할 수 있고 그 관광객들이 증평을 꼭 한 번은 거쳐 갈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거는 TF팀을 구성하든 뭘 해서 지금부터 준비해도 사실은 이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228쪽 보면 사계절 방문하고픈 민속마을 조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아마 건설과 쪽에서 마을 안길로 해서 농어촌도로가 예산이 36억인가 얼마를 신청해서 확보하는 단계로 알고 있는데, 그 농어촌도로가 나면서 동네의 13개 가정이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그쪽 부근에 택지 조성을 해서 한옥마을 조성을 해 달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주민들 말씀이 타당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지역 박물관도 있고 그런 한옥촌이 조성되면 마을도 살고 또 우리 박물관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것도 우리 관련 부서들이 협의를 좀 하셔서 마을 주민들하고 이런 건 또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근거도 마련해야 되니까 협의하셔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윤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도 경제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경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경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강용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배경 산업단지팀장입니다. 주호길 에듀팜특구팀장입니다. 장민희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o 주요업무계획(경제과)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58쪽입니다. 농촌마을 LPG 저장탱크 보급사업인데 1개 마을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정이 됐습니까?

아직까지 지정은 안 되어 있고 7개소 신청을 받아놨습니다.

어디 받으셨습니까?

화성2, 3리하고 노암리 쪽 주로 도안면에 많이 신청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화성2, 3리하고 노암리면 세 군데 마을이 다 해당이 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요. 저희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해 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 30가구 이상 집단된 마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3개 마을이 신청하게 됐으면 기준은 한 군데만 선정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실 겁니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30세대 이상이 먼저 밀집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밀집이 안 되어 있고 떨어져 있으면 저희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LPG가스 관로비가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밀집이 되어 있어야만 자부담이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들이 현지답사해서 이렇게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접수마감은 언제까지 하십니까?

접수는 작년 말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마무리됐군요? 그럼 3개 마을을 대상으로

아니, 7개 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7개 마을입니까?

예.

그럼 7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현지실사하시고 해서 정하시게 되겠군요. 잘 조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확대 녹색도시 구현한다고 해서 태양광보급사업을 추진하시는가 본데,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이나 비영리 태양광 설치사업은 비율이 도비·군비 5대 5로 같은데 축산농가나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은 비율이 서로 다른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사업명 자체로 보조금이 다 다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공단에서 이거를 사업보조금 비율을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공단에서 보조금을 배율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군요. 그건 또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에너지공단에서 하는데 주로 태양광 같은 경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좀 많이 주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비영리시설은 주로 종교단체가 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교회라든지 사찰 그런 데가 해당이 되고요. 축산농가도 대규모 축산농가를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학교는 그럼 증평공고와 정보고는 각각 한 곳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예, 증평공고 하나 그 다음에 증평정보고에 하나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50㎾인데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까?

이거는 학교에서 자부담이 50%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안에 그럼 자부담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자부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위의 축산농가 여기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예, 여기도 자부담 있습니다.

몇 %입니까?

축산농가는 자부담이 거의 15% 정도가 되겠습니다.

15%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246페이지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있잖아요. 거기 보면 LPG호스 금속배관 교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지금 고무에서 왜 해 주는 거지요?

저희들이 왜냐하면 고무호스는 이게 오래되면 삭아서 사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으로 교체해 주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해 주지요? 몇 가구나 되지요?

금년에는 46가구가 되겠습니다.

숫자가 전부 다 파악됐나요?

저희들이 이거는 저소득층

아니, 대상자가.

아직까지는 대상자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아니, 전체 증평에 교체해 줄 대상자가 다 파악 됐나 해서요.

그거는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저희들이 받아서 매년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이게 법적으로 바꿔줘야 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다른 군하고 작년에 비교하니까 우리 군이 교체해 준 숫자가 엄청 작더라고요.

그동안 과거에 많이 해 줬기 때문에 도에서 배정해 줄 적에 전체적으로 비율을 따져서 해 주기 때문에 저희 군이 작년에는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수요가 파악돼서 전체 대상자가 다 파악돼서 거기에 해 나가는 거면 모르는데, 갑자기 우리가 다른 데보다는 숫자가 작아서 우선 전체 교체대상자를 먼저 파악해야 될 거 같아서요. 그 다음에 249페이지 보면 초중산업단지 있잖아요. 이게 계획이 계속 늦어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은 똑같아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그러니까 늦어진 만큼 준공되는 것도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안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희들하고 민간사업자 세 군데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5일까지 사업제안서를 받아서 접수받으면 2월 말까지 사업제안서에 대해서 이 사업을 진짜로 수행할 수 있는지 그런 능력을 검토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2월 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거 2017년부터 시작했는데 여지껏 하나도 안 하고 이제 백지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계획상 1년 이상이 늦어진 거라고요. 그런데 계획기간은 2017년부터 준공기간이 늦어져야 되는데, 사업기간이 2022년 이후에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계속 2022년까지 끝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회사가 과연 할 수 있는지도 문제고, 그 계획 안에 할 수 있는지 문제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하면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서 기간도 늘어나야 되는데, 그 사업기간은 같아도 준공기간이 연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준공기간이 연장이 안 되고 계속 2022년이에요. 그러면 업체들이 들어와서 1년 반 이상 늦어진 거 같은데, 거의 2년 가까이 늦어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2년 늦어졌으면 준공기간은 2년 동안 연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사업계획에 안 하더라고요.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왜 2017년도부터 했느냐면 그 당시 대륭산업개발(주)에서 사업의향서를 제출한 기간이 2017년도 8월달이기 때문에 그거를 사업 개시년도로 봤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2월달에 만약에 민간사업자를 새로이 선정할 경우에는 투자의향서라든지 이런 거를 좀 생략을 하고 바로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착수할 수 있게끔 이런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은 크게 아마 지연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연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다시 재검토해서 이거 너무 서두르지 말고, 어차피 연장은 될 거 같아요. 이게 지금 백지상태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백지상태지만 기본 자료는 구축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017년보다는 행정처리 속도가 많이 빨라질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자세히 좀 살펴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이 지금 질의한 거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산업단지가 몇 만평 정도 되지요?

한 13만평 정도 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신중성을 좀 기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전에 증평3복합산업단지가 한양에서 1,800 들여가지고 체결까지 했다가 취소된 적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컸어요. 그러니까 딱 두 달 반 만에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산업단지가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이게 ‘굳이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3만평에 기업체가 몇 명이 들어와서 과연 증평군에 어느 정도 인프라 가치가 있나. 또 거기에 기반시설부터 시작해서 산업 조성까지 기간도 있고 무리해서 했을 때는 도리어 탈이 날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을 잘 유념해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도안2산업단지도 지금 추진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주민설명회 때 본 의원이 저녁 때 한 번 갔다 왔는데, 주민들하고 마찰이 심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심한 그 원인이 뭘까요?

주민들은 일단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첫 번째로는 ‘농공단지를 추진하면서 광덕1리 주민들한테 사전에 설명회를 안 했다.’ 그게 한 가지 오해가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에 있는 풀무원 공장하고 한국알루미늄공장으로 인해서 농공단지가 입주한 지가 30년이 됐는데, ‘30년 동안 자기들이 환경오염 피해를 봤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갖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주장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해를 해소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초에는 광산 김씨들 한국알루미늄 옆의 임야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게 광산 김씨들 선조 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00개 이상 가까이 있는데 그래서 그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풀무원 주변으로 해서 경지정리 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다시 변경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농림부에서 경지정리 지역은 해제를 시켜줘야 되는데, 해제가 안 됐을 경우에는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해서 그게 농림부에서 수용을 해서 저희들이 그 다음에 바로 광덕1리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해를 풀었고요. 두 번째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사실 주민들은 환경오염의 피해를 봤다고 하지만 근거는 사실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 주민설명회 때 한국알루미늄 공장장님께서 직접 가셔서 설명도 드렸고,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히 소음의 문제가 많다고 해서 ‘한국알루미늄공장을 증설할 경우에는 그쪽 부근에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오히려 방음벽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음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해는 많이 해소가 된 부분인데, 다른 의도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설명회 참가했을 때는 주민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광덕1리 광산 김씨 그쪽에 하기로 했는데 그게 왜 이쪽으로 왔냐. 우리 주민을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면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광덕1리 가구 수가 10여 가구가 있는데 그 앞에를 딱 막으면 우리 도로에서 봤을 때 우리 도로가 꽉 막힌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원성을 높이시는 걸 본 의원이 봤습니다. 의회에서 볼 때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걸 할 때는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숙지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한 번 더, 두 번 더 주민들을 설득하셔서 그 분들한테 오해가 없게끔 이렇게 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미선입니다. 희망을 주는 군민행복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장천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희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우상동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김경순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성은 자원관리팀장입니다. o 주요업무계획(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풍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위생과가 우리 군민들의 피부에 가장 와 닿는 부서입니다. 가장 밀접한 기로에 서있기도 하고, 최근에 기후라든가 폭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해라든가 배출도 많이 나오고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고생 많이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70쪽에 보강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도안면 보강천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17년 01인데 공약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오타인가요?

그 전에 사전절차 이행과정이나 타당성검토 용역이나 이런 추진기간이 있기 때문에 2017년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시작한 건 아니고요?

예.

도안면 쪽으로 해서 76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은 뭔가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보강천 일대 증평은 좀 덜하더라도 도안면 쪽 하천 내에 나무가 많이 커있어요. 아마 이것도 홍수가 나면 범람할 수 있는 저해요소가 상당히 작용할 텐데 이런 것도 전부 제거하나요?

지금 저희 사업구간이 괴산군과 증평군 경계선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추진할 부분은 1.3km 정도 되거든요. 그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정비가 가능하고, 그러고 충청북도 하천기본계획이 완료가 되면서 제방 축이 좀 높아진다는 부분, 그리고 제방 폭이 넓어지는 부분, 보축이나 이런 부분이 포함돼서 1.3km 정도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돼서 76억이면 적은 게 아닌데, 많이 책정이 돼서 그거까지 하면 하천정비팀에서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생태하천은 저희 환경위생과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87쪽이요.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감시카메라라고 했는데, 감시카메라는 설치를 그냥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불법투기지역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차량으로 설치하는 건 아니고?

예, 이동식카메라를

이동식으로?

예.

설치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여기 설치했다고 알려드리나요?

예고문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대가 움직이고 있다고요?

예, 두 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설치를 하게 되면 자주 옮기나요?

옮길 수 있습니다. 요청이 있으면 투기지역이 많은 지역으로 주민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제가 투기 단속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본 적이 없어서 활용을 어떻게 하는 건지 크기가 어떤지 잘 몰라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자료가 나오면 한번 보여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풍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또 묻고자 합니다. 270쪽입니다. 보강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76억이 들어가는 것은 보상비가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인 사업구간은 1.3km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상비도 있지만 1.3km에 76억 사업비가 들어가기에 혹시 이 안에 시설물을 설치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예, 시설물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시설물들을 설치합니까?

보 설치 계획이 있고요.

보요? 수중보처럼 밑에 들어가서 뚜껑이 열리는 그런

자동으로 넘어가는 시설도 있고요. 어도도 설치 계획에 있습니다.

그거 하나입니까?

여러 가지 데크나 그런 시설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에 의회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기본 및 실시설계가 착공이 안 돼서 착공이 되게 되면 저희가 중간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초중리 쪽 원룸 지역에 사실은 쓰레기 투기가 심하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뿐 아니라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알면서도 그냥 여기저기에 던져놓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 같습니다. 이동식 감시카메라만 가지고는 이게 해소되지 않을 거 같아서요. 다른 어떤 단속하고 계도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해에 3개 국어로 불법투기를 예방하는 문구를 집집마다 배부를 해서 초중리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교육도 하고 했는데, 아직도 좀 근절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그런 홍보나 계도를 강화하고 이동식 카메라도 거기에 이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9쪽입니다. 우리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이제 시작됐지요? 언제쯤,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3월에 들어갑니까?

예, 지금 3월 예정인데요. 저희가 두 차례 올해 들어서 괴산군을 방문한 결과 거기에 지금 주민협의체가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협의체가 지연이 되면 적정하게 3월달부터 폐기물이 지금 그 쪽으로 반입이 될지 그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정은 3월이었나요?

예, 3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광덕리로 가던 것이 옮겨지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차량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다 잘 되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에 용역을 실시해서 괴산에 갈 수 있는 청소용역 계약을 별도로 다시 추진했습니다.

차량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인력이 더 필요하니까 인력을 늘린다든지 거기에 대한 그런 것들은 다 준비되고 있습니까?

예,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주민지원금과 같은 것들을 지불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들어가려면 3월도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요.

예, 조금 저희도 염려스러운 게 3월에 그쪽으로 많이 반입이 될 줄 알았는데 그쪽에서 지금 협의체 구성이 지연이 돼서 그 시기는 조금 뒤로 늦춰질 거 같습니다.

그럼 그동안은 다시 우리 광덕리로 반입되는 겁니까?

예, 그래야 되겠습니다.

소각로도 계속 운영이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거에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게 우리 증평·괴산 폐기물처리시설이 총금액이 얼마지요?

지금 사업비가 52억이고요. 그 다음에 주민지원금 11억 원, 운영비가 20억 원이에요. 그래서 전체 투입되는 금액은 83억 원 정도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50%씩 분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2016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주민들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됐다는 것이 좀 그래요. 그리고 올해 우리가 지급할 금액이 얼마 정도지요?

54억 정도 됩니다.

올해 54억 정도? 19년도에 24억 그리고

19년도에 54억

그러니까 올해 3월이니까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설치분담금, 운영부담금, 주민지원사업분담금

지금 서면상에 운영부담금이 반기만큼만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3월 이후에 그쪽으로 소각만 나가는 거지요? 생활하고 소각만. 그러면 기존 매립은 어떻게 되지요?

매립은 광덕리로

그대로?

예.

그럼 소각장은 폐쇄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를 일부 활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종료를 주민들하고 협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료시점까지만 광덕리로 일단 들어가는 부분이고, 저희가 추후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 잘하셔야 될 거 같고요. 매립시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매립이 우리도 광덕리 계약기간이 있지요? 언제까지지요?

3년을 연장한 상황입니다.

2021년도인데 그 이후에 대책이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21년도면 내후년 상반기인데 그거를 지금부터라도 주민들하고 해서 그 뒤를 사용하든지 아마 매립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쓰레기 부분이 단순 우리 증평군 문제가 아니라 인근 진천, 음성, 괴산도 지금 잘 아시겠지만 주민궐기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소각장은 20년 동안 우리가 쓰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 같은데, 매립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민하셔서 아마 신중한 계획을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78페이지에 증평군에서 슬레이트 지원사업 있지요? 석면도 있고. 그 석면에 대해서 실태조사 한 거 있나요?

예,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했지요?

지금 저희가 실태조사 한 거에 5,000세대 정도

일반.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 석면이 사회적인 대두가 되고 있어요. 발암물질 1급이고 그리고 또 어린이들이나 또 노약자들한테는 치명적인 거라고 다들 매스컴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라든가 어린이시설, 또 그리고 노인정, 더 잘 아시겠지만 430㎡ 이상에 대한 것은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는데 430㎡ 이하에 대한 것은 실태조사가 아마 없을 거예요. 일반 건물에 대한 것은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우리 어린이집, 노인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그 이하더라도 잘 숙지하셔서 실태조사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271페이지 보면 도랑살리기 사업 추진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식물도 식재하고 그러는데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웠어요. 이게 참여단체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이게 공모사업이라서 올해 공모사업 계획서는 냈거든요. 선정이 되면 사업비도 그때 책정이 됩니다.

아직 계획만 있는 거고 구체적으로 어디 하겠다 이렇게 지역도 안 나온 거지요?

지역은 나와 있어요. 지역은 연천천이랑 송산천이 신규가 연천천이고 사후관리가 송산천이 해당이 됩니다.

그럼 예산이 나오면 이분들이 그 사업을 실제로 하는 건가요? 어떤 건설회사나 이런 데 맡기는 게 아니고?

환경단체에서 사업을 저희한테 보조금을 받아서 수행하게 됩니다.

환경단체에서요? 군부대, 회사, 마을주민 이분들은 아니고요?

사업을 시행할 때 와서

참여?

예.

참여 정도만? 이거 얼마나 예산 드나요?

신규 같은 경우는 2,000~3,000만 원 정도 되고 사후관리는 1,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274페이지 보면 생태계교란 야생동물 있잖아요. 증평에 이게 몇 종류나 되나요?

지금 저희가 가시박 위주로 제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시박이 뭐지요? 생물? 식물?

예, 식물이요.

다른 건 없고?

예, 별도로 다른 거는 지금…

그럼 이거는 어떻게 누구한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저희가 사람을 모집을 해서 추진합니다.

그러면 이거 인건비잖아요. 몇 명 하는 거지요?

두 명 정도 합니다.

몇 개월이요?

아주 활동이 강한 5월에서 여름철 그때쯤

그럼 몇 개월 정도요?

3개월, 4개월

그런데 2명인데 1,200만 원 갖고 돼요?

예, 그러니까 일당식으로

어디 환경단체에 주는 건 줄 알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반음식점 위생관리 지도점검이나 아니면 강화의 부분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로 인해서 저희가 차량 외부에 주차해 놓고 나면 이틀이면 먼지가 뽀얗게 앉잖아요. 그런데 음식점에 보면 외부에서 조리를 하는 음식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떡볶이라든가 어묵 이렇게 외부에 설치해 놓고 조리를 해서 즉석에서 판매를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요즘은 미세먼지도 너무 많이 있고 해서 사실 그 미세먼지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조리하는 과정에서 음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로 이런 식품들을 어린 아이들이 많이 사먹게 되고 하는데 건강에도 굉장히 좋지가 않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홍보라든가 아니면 할 계획은 있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소비자 위생감시원과 식품명예감시원들과 합동으로 점검은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를 해서 넣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거를 먹는 아이들이 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해 주셔서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277쪽 보시면 쓰레기 없는 깨끗한 증평 환경 조성 해가지고 도로노면 미세먼지 등 진공흡입 청소한다는데, 이게 증평군에 이게 연 몇 회 하고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하지요?

지금 상·하반기로 용역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심각한 게 미세먼지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거기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상·하반기 한 번씩 한다면 과연 그게 얼마나 효율적인 건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또 이게 대형차다 보니까 큰 도로 외 이면도로는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도 되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대형차 말고 미세먼지 흡입하는 소형차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구입해서 상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거 한번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저희 증평군의 현안문제가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그런 주변의 환경 유해시설들, 특히 북이 쪽에 지난번에도 군민궐기대회도 했지만 우진환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직시할 부분이 지금 우리는 우진환경에만 타겟을 맞추는데 거기에 클렌코, 진주산업, 또 디에스건설 등 거기에서 지금 그런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주시를 해야 돼요. 지금 법정 관계도 있지만 그게 법에서 완전히 불허를 낼 수 있도록 지역 대책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증평군에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사회단체 대책위원들하고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주시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진천 쪽의 축사 문제라든가 하여간 꼭 사안이 발생돼서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발생되기 전에 지자체 간 협력관계를 마련해서 미리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지자체 간 사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지만 그게 또 지역의 생존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모르는 청주시 북이 지역 쪽에 고형연료, 이게 신재생에너지로 등록은 되어 있어요. 이게 청주 쪽에만 열세 군데 업체에서 생산량이 거의 1일 30만 톤 정도 되고, 또 소요되는 게 22만 톤 정도. 그게 뭐냐는 플라스틱으로 압축해서 연료를 만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플라스틱으로 태워서 연료를 한다는 게 오히려 미세먼지 이런 거보다 우리 몸에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발암물질이나 이런 게 생산될 수 있는 요소가 큰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청주시 북이 지역에 있는 그런 소각장뿐만 아니라 고형연료 처리하는 업체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청주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이게 법적 문제가 계속 대두되면 우리 군에서도 청주시한테 모든 걸 ‘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라.’가 아니라 우리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주시하고 법률적인 관계, 또 소요되는 예산 이런 것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정성훈입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농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아낌없는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농정과는 농정기획팀 외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한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전만석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이석윤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우상곤 축산팀장입니다. 민병동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연규덕 산림팀장입니다. o 주요업무계획(농정과)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풍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300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을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가 있는데, 이거 지난해에도 실시한 사업인가요?

매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나머지는 휴양마을 4개소에 대해서 실시한

그 중에 농촌체험휴양마을 리더 역량강화 7명에 130만 원 책정이 됐어요. 이거 내용은 뭐지요?

저희들 농촌휴양마을이 4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4개소는 어디어디예요?

정안마을하고, 송산 장이 익어가는 마을, 그리고 삼기 좋아요 마을, 죽리 소세지 마을이 있습니다.

그렇게요?

예, 그런데 7명은 소세지 체험마을 거기에 사무장이 배치되어 있지 않고 상시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7명이 되겠습니다.

체험마을이 같이 권역별로 묶여있는 마을도 같이 체험마을로 포함을 시켜서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마을이 권역사업하고 난 사업 조성된

병행으로?

예, 장 마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잘 몰라서 그 내용이 겹친 거라는 걸 잘 몰랐습니다. 그래도 리더 역량강화 7명에 130만 원은 이게 무슨 교육인가요? 강의 수강료?

이거는 강의료입니다. 그 사무장들 교육하고 관리자들 교육이 따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사무장 활동비로 2명을 지급하고 있는 데는 장이 익어가는 마을하고 정안마을?

예.

잘 알겠습니다. 307쪽이에요. 본 의원이 개별적으로 물을 수도 있는데 잘 몰라서요. 특화작목 지원을 통한 농가 경쟁력 향상에 농산물 부패방지용 농기계가 뭐지요?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307쪽 농산물 부패방지용 농기계 지원.

세부적인 내용은 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부패방지용 지원 사업은 저온저장고에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계를 설치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부패방지용 기계라는 게 좀 애매하네요.

이제 거기에 설치해서

그게 장비가 옛날에 습도 조절하는 그 비슷한 장비로 보시면 됩니다. 내부에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설물이나 이런 데 보면 내부적으로

그래요? 별도로 제가 체크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12쪽에 가축분뇨 퇴액비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 1호로 2,31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 거 같은데, 지금 이거 가축 퇴액비화 계속 하고 있나요? 실효성이 없는 거 같은데.

가축분뇨 처리하기가 어려움이 많아서 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난해에 처리는 했는데 이거를 지난해 신청받아서 사업자를 수요조사를 해서 금년도에 지원할 계획인데

그럼 수요조사에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신청받아서 올해 이제 별도로 추진하려고

그러면 만들었어도 지금 액비 살포기가 우리 기술센터에 없잖아요. 우리 자체적으로 구비해 놓은 게 있나요?

축산팀장 우상곤입니다. 퇴액비화 지원 사업은 퇴비사나 액비화 사업을 통틀어서 말하는 거고요. 이거는 농림사업 자유사업 신청서를 해갖고 해마다 연초에 국비사업으로 신청하는 거에서 올해 3개 신청했는데 1개소 3,000만 원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 퇴액비화 사업은 같이 포함한 건데 축사에 대한 퇴비사 지원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본 의원이 궁금한 거는 액비를 만들었을 경우에 액비 살포를 해야 되는데 축산농가가 직접 살포를 하나요?

액비화 사업으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기포기에서 6개월 이상 숙성시켰다가 농가가 살포하는데, 요즘은 액비화 사업을 신청하는 데는 거의 없고요. 퇴비사 쪽으로 신청하는 게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처리는 해야 되잖아요. 퇴비를 하든 액비를 하든, 지금 액비는 농가에서 받지를 못 하니까 악취 냄새 때문에 받지를 못 하면 많이 우리가 얘기하는대로 숙성을 많이 시켜야 되잖아요.

숙성을 시켜갖고 토양 검증해서 뿌려나가는 시스템으로 해서 기존에 김○

연○

내용은 좀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액비화를 만들어서 농경제로 하는 사업은 거의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게 2000년도에 유행이어서 그때 한참 하다가 이제 민원발생 소지가 생기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죽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그게 정부 추천사업이었는데 결국은 그 악취 때문에 잘못된 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물론 이론적이나 이런 건 굉장히 좋았던 건데, 내용은 뭔지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연풍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 잘 들었습니다. 316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동물복지 증진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서 유기동물 입양비용이 40두에 800만 원 잡혀있네요. 20만 원씩 입양했을 때 주는 거지요?

20만 원 정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분양받아가는 사람한테 주는 거지요?

예.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요새 사회적으로 문제된 게 케어 박소연 대표 문제 다들 아시지요? 5명 중에 1명이 지금 반려견으로 개나 고양이를 기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증평군에 유기견 보호소가 몇 군데 있지요?

1개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안에. 그렇지요? 과장님 가보셨잖아요.

예.

입양되고 나서 그 이후에 입양 안 된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지요?

지난번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거를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동물보호소에 가는 개나 고양이 이런 게 온전한 상태로 오는 게 드물고 50% 정도는 다쳐서 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언론에 나오고 해서 점검을 해 봤는데, 사실상 그런 거는 오래 받지를 못 해서 저희들이 안락사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거를 연간 300마리 정도 들어오면 그 중에서 50% 정도는, 왜냐하면 이게 교통사고 나서 들어오고 희귀병에 걸려오는 그런 동물도 있기 때문에

유기견이 대개 신고가 들어오면 동물보호협회나 119에서 구조를 해서 그거를 도안의 보호소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면 애완동물병원에서 우선 치료를 하고 보내는 경우도 있고. 본 의원 말은 이게 사회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얼마 전에 현장방문 했더니 참 깔끔하게 잘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일부 멧돼지도 기르고 이런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락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증평군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관리를 잘하셔서 그게 타당성이 있나, 그냥 무조건 안락사보다는 본 의원이 볼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다쳤든가 아니면 병이 들었다든가 아니면 타지에서 버리고 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락사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잘 점검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반려견을 기르는 한 사람으로서 부탁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유기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8쪽에 다양한 유형의 직거래 모델 개발 등 직거래 활성화 부분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관내의 상시 직거래 매장은 농협의 로컬푸드 매장 외에는 없지요?

저희들이 상시매장은 인삼판매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말고 다른 농산품에 대한 매장이

지금 저희들이 농·특산물판매장을 로컬푸드라고 해서 농협에 일부 조금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사업을 신청해서 지금 사업계획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로컬푸드를 이제 증평농협에 정식으로 설치를 해 보려고 사업신청을 해서 농산물 판매 활로를 확대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보면 지역축제 때나 아니면 외부에 박람회가 있거나 하면 직거래매장을 가는데, 상시매장이 있어서 소농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시적으로 더 직거래매장에서 장물을 갖다놓고 판매할 수 있는 상설매장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혹시 좌구산 쪽에 농·특산물 판매장이 있나요?

좌구산 쪽에는 없습니다. 좌구산 쪽에는 옛날에 농어촌공사에서 설치한 매장은 있는데 사실상 위치선정이라든가 이런 게 당초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 사업인데, 조금은 문제성이 있어서 운영은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별개로 휴양공원사업소에서 아마 거기 야외에 주민들이 요구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도 농산물 판매가 지역에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거 좀 검토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좌구산 관광객들을 위해서 지역 농산물을 상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어떤 직거래 모델을 잘 개발을 해서 특히 소농인들이 판로를 할 수 있는 계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이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1월 29일에는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보건소 순으로 2019년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