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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영훈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8회 제2차 본회의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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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진

남궁진의사팀장

지금부터 제24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시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대한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영훈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일동기립

일동묵념

일동착석

조영훈의장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서양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또한 방청객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회기 종료 후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해를 달리하여 뵙게 되니 감회도 새롭고 밝고 활기찬 모습은 반가움이 배가 되는 거 같습니다. 특히 다복과 재물을 상징하는 기해년 새해 들어 첫 번째 회의인 제248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양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대승적 차원에서 가감없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1기가 출범하고 민선6기까지 23년에 걸쳐 그동안 민선구청장들께서 그 나름대로 구정 운영에 걸맞게 조직시스템을 개선하고 수많은 정책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중에는 중구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괄목할만한 성과도 있었고 기대에 못 미치는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현재 민선7기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역대 구청장들께서 추진했던 좋은 성과는 잘 반영하고 접목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유익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불편과 혼란을 초래해서 물의를 일으켰던 부분들은 타산지석으로 삼아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도 역대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이나 평가는 전혀 하지도 않고 섣부른 판단과 독단적인 결정으로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공직자는 의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듣고, 보다 많은 것을 보고 판단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옛 성현들의 가르침을 반드시 되새겨야 합니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을 볼 때 과연 구청장과 간부 공무원들이 구정을 책임지는 공직자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 의심스럽습니다. 구청장과 간부 공무원들은 매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정을 운영하는 책임있는 공직자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구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 권한을 올바르고 신중하게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왜냐 하면 구정의 성공과 실패가 구청장과 간부 공무원들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중구를 위한 도시를 구현하겠다는 구정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중구를 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중구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경험 많고 역량있는 직원을 기용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현 조직 운영 상황을 보면 오랜 세월동안 중구 발전과 중구민을 위해 헌신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경험 많고 역량 있는 직원들은 뒷전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면서 합범을 포장해 ‘중구기획단’이라는 생소한 조직을 새로 만들고, 검증되지 않은 외부인을 다수 영입해서 구정의 핵심 분야를 좌우하도록 전권을 위임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 등 주요 보직에 상당수 외부인으로 자리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외부인을 대거 영입함에 따라 조직운영과 직무수행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중구 발전을 위해서라면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유능한 공무원을 유치해 와도도 부족할 판에 서울시와 인근 자치구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하고 수 개월 동안 대기발령 중이던 부적절 자를 중구로 데려오는 인사 전횡을 자행했습니다. 공무원 인사권이 구청장에게 있다는 것을 백번 존중해서 양해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인사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구간 인사교류에 있어서도 동일 직급, 동일 인원을 상호 교환하는 것이 인사의 기본 원칙인데도 서울시에서 문제가 있는 서기관을 데려오면서 같은 직급의 서기관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인사의 기본원칙조차 무시해버린 황당한 인사가 아닐 수 없는데 현 상황에서 서기관 누구를 보낼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인사 전횡에 수십년 중구에서 청춘을 바치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유능한 직원들의 승진 기회마저 막혀버렸습니다. 그 아래 직급도 연쇄적으로 승진 불이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최소한 5, 6명이 그렇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사권자의 신중하지 못한 경솔한 처사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박탈감은 커지고 더 나아가 조직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구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구정 운영에 책임있는 공직자가 주어진 권한과 역할은 제대로 하지 않고 지나친 의욕과 아집을 앞세우게 되면 오히려 혼란과 불만만 야기될 뿐입니다. 지나친 의욕이 과욕을 낳고 오만과 과욕이 참담한 결과를 부른다는 것은 절대절명의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조직이 100여년 된 조직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서양호 구청장님서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선7기 조직개편안이 지난 12월 의회에서 통과된 가운데 업무이관, 부서배치 등 본격적인 준비가 한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조직 개편인 만큼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그에 따른 행정 혼선과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직원들간의 협력과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안정적인 조직개편을 위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며 뿐만 아니라 부서 통폐합 신설에 따른 우리 구민과 우리 구를 방문한 민원인들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사무실 위치, 안내도와 표지판 설치 등 전 부서에 차원에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2019년도 중구의회는 한층 더 개선되고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먼저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극대하화기 위해 하반기에 같이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실시를 상·하반기로 분리하겠습니다. 상반기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당해연도 구정 정책이나 사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선 요구를 하여 다음 해 예산안 편성시 행정사무감사를 반영토록 하여 보다 나은, 알찬 살림살이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13만 중구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상시 의회가 가능토록 전년도 대비 총 회기 기간을 15일 이상 연장하고, 매 회기마다 구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직은 미정으로 진행형이지만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에 맞이하는 기해년 새해 돼지해 중에서도 기운이 찾는다는 황금돼지해로 재물이 넘치고 큰 복이 온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13만 중구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소망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풍요로운 구정 명절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궁진

남궁진의사팀장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26분 폐식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