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보류된 조례안과 청원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화묵 의원 외 3인 발의)

다른 위원님? 지금 6조에 보면 능률향상을 위한 손수레, 방한의류,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장비 그러니까 등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열어놓는 것이니까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뭔가를 따져보고, 예산은 작년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도 안 될 것 아니에요? 아마 6월쯤 추경이 올라온다니까 그때 실제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드렸어요. 내가 만약에 일반적으로 집을 지으면 내가 건물주고 공사를 주면 공사발주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사업체가 하면 민원인이 들어오면 구청에서 나가서 어떻게든지 조율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지요, 준공되기 전에?

그러면 집주인이든 건축주가 됐든 시공하는 업체가 됐든 간에 어차피 협의를 해줘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집주인이에요, 구청이. 그러면 집주인들이 민사로 가라고 하면 앞으로 민원은 다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거기 공사를 하시는 부분이든지, 구청이든지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세요.

작년에도 그 앞에 차사고 난 것 아시지요?

그러면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서 입는 피해를 생각하셔야지요. 거기 지금 제가 가서 한번 해볼까요? 매일 주차 사진 찍어서 주차관리과에 매일 딱지 떼라고 해볼까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어느 정도 액션을 해야지, 지금 시간만 지나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시공업체에서 나오신 분 계세요? 잠깐 마이크 앞에 서보실래요? 지금 그분들하고 진척된 게 없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진척된 게 없지요? 거기는 의지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끝난다는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기봉 과장님이 공사현장 소리 나는 데서 한 여름에 에어컨도 못 틀고 문 다 걸어 잠그고 그 고생하고 그런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세월 지나니까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청원법에 따르면 접수한 때부터 150일 이내에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계속 진행 중으로 청원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면 오히려 집행부의 관심이 멀어질 수가 있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의견서를 채택하지 않고 공사의 진행 상태를 계속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6조에는 청원심사의 접수 후 본회의 10일 이내에 심사할 수 없는 경우 의장에게 중간보고하고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을 공사 완료 시점까지 의결보류할 것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었으므로 의결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보류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의결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