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용선 의원 발언
종혁
박종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미정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기해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양성평등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원미정 대표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과 서로 소통과 협력하여 고민하고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9년도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의 건, 제2항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19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9년도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핵심사업 및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세움
유세움위원
대표이사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연구보고서 중에서 아직 한부모가정에 관한 연구보고서 2019년 연구과제인데 지금 나온 것은 없는 거죠?
그러면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 대강 된 것도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다시 질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
또 자료 요구 관련해 말씀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국환
김국환위원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새해 첫 업무보고라 많이 긴장도 하셨을 것 같아요.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요.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정책연구소에서 진행한 지역현안에 대응하는 여성가족정책 개발 부분에서 25페이지 한번 보세요. 정책과제 수행을 6건 하는데 실제 인천시 군ㆍ구지역 요청으로 수행하는 과제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 인천지역에서 의뢰가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미정
원미정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지금 시의회 업무보고하는 시기에 만들어졌을 때 자료하고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새로…….
국환
김국환위원
대표이사님이 ’18년도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세요, 과제가 들어오는 건지?
그러니까 기본과제는 기본적으로 하고 정책과제는 인천시에서 의뢰한 과제를 정책과제로 2019년도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 유형이, 본 위원은 실제 군ㆍ구에서 이런 것을 연구해 달라 정책과제로 들어온 것이 궁금하다는 겁니다. ’18년도를 예를 들어서 ’18년도도 정책과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들어온 적이 있나요, 그러면?
수행은 했는데 각 군ㆍ구에서 필요한, 각 군ㆍ구의 특성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틀리면 이러한 것 연구해서 과제 좀 수행해 달라 이런 내용이 있는지?
실제 들어오기는 들어오네요?
그래서 이왕이면 정책과제 같은 것도 각 군ㆍ구에서 필요한 정책과제를 해야 효과가 더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예산 집행계획을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연구는 ’18년도에는 예산이 잡혔는데 ’19년도는 예산이 잡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도 보니까 가족재단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책자도 나와 있네요. 그런데 왜 올해는 이런 연구계획이 안 잡혀 있는지?
작년도 예를 들어서 연수구를 보면 자살사건이라든지 추락사건들, 청소년들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연말쯤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 아직까지도, 심도 있게 이런 것을 좀 연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왕 하는 것 정책연구라든지 기본과제에도 학교 밖의, 단기간에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즐거운인생지원팀에서 인천시 예비노인세대 인생재설계 지원을 한다고 58페이지에 보시면 인생설계교육을 인생전환기를 맞아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3월달에서 11월까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생애설계 상담 같은 것도 보면 전환기의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그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 생애별, 주제별 인생설계를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그러세요, 담당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해은
송해은즐거운인생지원팀장
안녕하세요? 즐거운인생지원팀장 송해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생재설계의 교육에서 50+ 인생캠프 과정 같은 경우는 생애전환기를 맞이하신 분들이 자신의 가치관이나 이후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함께하신 분들과 커뮤니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후의 삶을 그분들끼리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인문학적 요소를 포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생애영역별, 주제별 인생재설계 단기강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인생캠프만 운영을 했었어서 심도 있게 영역별로, 주제별로 교육을 들으실 수 있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주제에는 재무, 일자리, 관계 그리고 가족 이런 변화된 50 이후에 생겨나는 생애영역별로, 주제별로 교육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캠프에서 주제별로 한 과정씩 이렇게 한 번 훑어봤다라고 하면 이제는 심도 있게 자기가 50 이후에 생애밸런싱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영역에 심도 있는 과정들을 수강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국환
김국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해은
송해은즐거운인생지원팀장
감사합니다.
국환
김국환위원
대표이사님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50+ 그러면 50대 이후만을 가지고 생애설계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아까 학교 밖 청소년 얘기도 했지만 10대 때는 뭐를 준비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생애도 20대는 청소년의 학교, 교우관계, 취업, 30대에서는 예를 들어서 인생에서 건강, 돈 어떤 여러 가지 취미 이런 생애도 주기별로, 여기 보면 주기별 인생전환기를 하는데 그래서 50대, 60대, 70대, 80대 우리가 인생을 100세까지 산다면 이런 설계도 한번 연구해 볼 만하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 배운 만큼 세상을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으로 미리 공부하면 좋은 인생을 살지 않을까 합니다. 꼭 50대 노후가 돼서만 그걸 시킬 게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하는 인생을 설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성가족재단에서 기본과제라든지 정책과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니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인원에 이런 과제를. 이왕 하는 것 10대에서 100세까지 한번 연구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앞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운 위원님.
전재운위원
서구 지역구를 둔 전재운 위원입니다. 46쪽에 보면 문화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것 신청기간하고 또 신청할 경우에 무료로 가시는 거지요?
신청기간이 따로 있나요, 올해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 좀 해 드리려고 하는데?
수시로?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예술회관이나 시립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이나 이렇게 신청기간이 있어 가지고 도서지역 같은 데도 가서, 그건 그쪽에 역할이 있으니까 그러는데 우리 여성가족재단의 대표적인 합창단하고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 소외계층이나 이렇게 규모가 작은 데도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메모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움을 드리고 저희 지역도 인천 관내에 이렇게 신청 좀 하려고 하니까요.
같이 공유해 가지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수반되는 예산도, 많이 다니시는데 여비, 교통비나 식대나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또 열심히 봉사하시면 내년에 거기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가로 또 도와드릴 수 있지 않나 해서 올해는 활성화 좀 시켜보는 것에 대해서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세움
유세움위원
유세움입니다. 여성가족재단이 직접사업도 있으시지만 대부분 연구사업들 위주로 사업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연구를 했을 때 정책에 입안되어야 되는 것들이 문제거든요. 그리고 재단에서 연구한 것들의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걸 집행부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협의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미 연구에서 문제점이고 이런 이슈들이 발견이 됐는데 이것도 사실 집행부 안에서 해결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재단에서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연구와 정책과 어떤 아젠다를 발굴하고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 이관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잘 되고 계시는지 먼저 여쭙고 싶고요. 잘 되세요?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게 300만 인구도시 인천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재단이 있고 가족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집행부로 저희가 제안을 했을 때, 결과물이나 이런 것 했을 때 행정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조직의 문제, 행정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연구들이 좋은 연구와 정책과 문제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정책과 어떤 비용이라든가 행정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사실 좀 많이 안타깝기는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한부모가정, 아까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한부모라는 것이 사실 부모의 삶보다는 아이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포커스를 맞추고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이것들이 양육비라든가 아이돌봄서비스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들이나 아니면 한부모도 양식에 따라 또 저희가 구분을 짓거든요. 다문화라든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이혼을 했고 이들이 최저임금을 얼마를 받는지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경력단절에 대해서도 여성가족재단에서 신경을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경력단절여성이 계속 양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이가 방치되거나 어떤 삶이 방치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들이 연구에서도 많이 나왔고 이미 검증이 됐는데 집행부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양한 이유 때문에 실행이 못 된다고 저도 답변을 듣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까운 것들이 있더라고요, 조례도 마찬가지로 현실에 맞지 않은 조례. 그러니까 한부모가정 양육에 대한 조례가 2012년에 나왔더라고요. 그 이후에 개정이 한 번도 안 됐어요. 그러면 7년이라는 세월 동안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변화했다는 건데 이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거고 그것이 어떤 방증을 할 수 있냐면 인천가족재단에서의 이런 제안들이 정책적으로 반영되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런 양질의 연구를 해 주시고 연구원분들 애써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경하지만 이것들이 정책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 안타깝고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더 긴밀히 얘기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포럼도 하시고 회의도 하시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집행부랑 어떻게 싸울 것이냐 협의할 것이냐 소통할 것이냐 협치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안에서도 그런 얘기하실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건 연구를 할 뿐이지 말해도 반영되지 않을 거야라는 것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실 것 같아요. 뒤에서 계속 끄덕이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포럼 하고 간담회 하고 토론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대표님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토록 노력하실 건지?
아까 사장된다는 게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같이 연계가 될 것 같은데 연구서라는 게 연구서이겠지만 어떤 제안이잖아요. 제안이라는 것이 50개 중에 한 개 정도가 반영돼도 사실 굉장히 많은 성공률이에요. 1%라도 2%라도 이것들이 어떤 정책에 반영되고 이런 현실을 넘는 것들 아까 한계를 넘는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부모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좋은 과제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집행부 안에서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 아주 약간 어떤 협의, 협치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로 학교 밖 청소년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되게 반기는, 반가운 건 아니지만 사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대체로 자살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요즘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가장 높은 숫자 안에서 자살로 연계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여러 학교 밖 지원센터 선생님, 청소년지원센터 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 제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요. 잘 모른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것을 부모가 쉬쉬하기 때문에 연구결과로 나오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ADHD도 이것이 발병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 애가 설마.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그것들이 숫자로 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연구에 한계는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조사를 더 명확하게 해서 이것들을 제안한다면 지원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우울증이라는 것들이 가장 큰 것들 그리고 학교폭력 그 다음 차라리 비행, 일탈은 조금 나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으로 권위, 권력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사실 자주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데 그보다 약자들 우울증과 이런 부분들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리고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 같은 경우에도 꽤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고. 그런데 이 연구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인사이트(Insight)가 잘 안 나오는 거지요, 사실은. 그것들에 대한 어떤 대안도 좀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서 방치해 가지고 이런 표본들 찾지 못하고 이것들 언제까지 방치할 거냐는 거예요. 일원화시키지 못하고 있고 지금 이원화, 삼원화되어 있는 문제점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일원화해 가지고 이것들 표본을 발견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말씀하시는 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일이다 그러면 그 아주 어려운 일을 어떻게 조금 어려운 일로 만들어갈 것이냐가 대표이사님의 숙제인 것 같아요. 이것이 50+, 사실은 60세에 은퇴해 가지고 40년 동안 백수로 살아야 되는 이 시점에서 이걸 어떻게 실질적으로 할 것이냐라는 것들은 연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포럼 이런 것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하시지만 그 아랫세대들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 그리고 한부모가정에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 아주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만들까라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지 이것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는 것들은 사실은 좋지 않은, 적절하지 않은 대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일원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보고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하시고 그 다음에 첨예하게 있는 기관들과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표본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자. 위기잖아요, 사실 이게. 지금 별로 없는 학생들, 청소년들 저출산 안에서도 소외당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굉장히 큰 위기거든요. 옛날에 1000명 중에 1명이 아니고 지금 100명 중에 1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0명 중에 1명이 되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보고를 하실 때는 어려운 일이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 제 말이 틀렸나요?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너무 무서워서 그래요. 무서워서 그래요, 사실. 이상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성준
김성준위원
미추홀구 김성준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과 뒤에 연구원분,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업무보고 때마다 이렇게 쌓여있는 연구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신다는 모습들도 보이고, 평소에도 자료 좀 주십시오. 홍보 관련해서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홍보의 한 부분이 SNS잖아요. 기관의 홍보가 SNS를 얘기한다는 것은 트렌드의 한 부분이지요. 그랬을 때 제가 전체 조직표를 쭉 보면서 사실 저는 기관의 홍보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비영리 마케팅의 내용이 분명히 포함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분명히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서 운영되는 출연기관으로서 양질의 어떤 연구실적들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시민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시민 스스로가 이런 어떤 연구재단들이 내 삶의 질들을 높여주고 있다는 든든한 안심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부서 전체 조직표에도 보면 홍보에 대한 총괄적인 담당이 없어요. 맞지요?
업무분장에는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그러면 저는 오히려 한번 빠른 시일 내에 기관의 홍보와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 컨설팅이나 어떤 외부기관에 의해서 한번 좀 진행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인천시 산하기관들이 대부분이 다 그럴 건데 여성가족재단을 빼고 나도 어디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정도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재단의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기관의 홍보전략 수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인 기관의 강점을 드러내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최고의 내부진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관이 정말, 여기는 모금단체는 아니지만 모금과 홍보를 이끌어내는 설득력을 가지면 그 기관은 가장 스마트하고 가장 정직한 기관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에 대한 부분에 치중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생각하시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러면 여성가족재단의 홍보대상은 어디입니까?
저는 대표이사님께 홍보의 대상이 어디입니까 하고 여쭤보면 인천시민입니다 하고 말씀하실 줄 알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스케일이 좀 작으셔요. 우리가 흔히들, 저는 대상은 인천시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건 굉장히 일반적인 대상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사회학적인 접근에서 여러 가지 고민, 뒤에 우리 연구원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집단이 있고 그 다음에 표적집단이 있고 클라이언트집단이 있고 이런 어떤 부분에서의 대상들은 분명히 선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재단의 정체성이 뭐며 존재의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인천시민에게 어떤 가치를 실현하고 어떤 삶의 질들의 방향들을 제시할 건지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세웠다면 그 대상이 분명할 겁니다. 단순히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한 과제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 대상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어떤 가치중심적인, 우리가 수익사업을 내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치중심적인 어떤 고민들이 좀 필요하고 결국은 홍보의 마케팅 전략이 굉장히 필요하면서 그것이 기관 본래의 정체성과 목적 그 부분과 같이 결합이 돼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대상자들이 이용자들 중심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상에 안내문자 SMS나 아니면 SNS를 통해서 활성화시키는 부분들의 내용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했다 어떤 협약식을 했다 어떤 발표회를 했다 어떤 포럼을 했다 어떤 토론회를 했다는 그런 내용의 홍보가 아니고 이 한 자, 한 자의 키워드들이 인천시민의 특히 여성가족재단을 필요로 하는 욕구가 있는 시민들에게 어떤 방향들을 바꿔 줄 것인가 그리고 그분들에게 위안을 줄 것인가 안심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하나하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은 대표이사님 충분히 그런 고민들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니까 내부적으로 깊은 토의, SNS 교육 정도 이것은 기본적인 교육이고 다 할 수 있어요, 어디든.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들에게 과감하게 컨설팅을 한번 맡겨서 기관의 어떤 학습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들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고령사회대응센터 사무국장님 이제 일주일도 안 되셨죠?
한식
김한식고령사회대응센터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하여튼 일하게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인사만 드린 겁니다. 고령사회대응센터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 노인인력개발센터하고의 어떤 업무적인 협조가 있나요?
어떤…….
노인의 일자리 정책으로 복지를 실현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연금에 접근으로 가야 되는 건지 이런 어떤 고민들도 사실 이제는 해야 될 시점이 된 거예요. 인천이 노인일자리가 전국에서 항상 우수기관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노인복지는 잘되고 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소중한 역할이고 어르신들에게 노후에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입을 또 일정 정도 보전해 드리면서 경제생활을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굉장히 좋지만 그것이 과연 어떤 노인복지의 전체적인 부분이 다이냐. 그리고 65세에서 70세의 고령 노인에 대한, 오늘도 아침에 통계를 보니까 국민의 반 이상이 70세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는데 그게 단순히 감성적인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에서 쳐나가줘야 되는 부분들, 이론적인 부분 그러면 65세에서 70세로 바뀌었을 때 정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연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노후에 경제생활에 대한 부분들 기존에 60세에서 정년퇴직하고 나면 이제는 69세까지 인터벌이 길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고령사회대응센터나 이쪽에서 같이 고민해 줘야 되는 것이고 체감적인 부분, 오늘 저는 그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우리 여성가족재단의 SNS에서, 페이스북에서 그 주제들이 툭툭 던져져야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민보다도 앞서 나가서 학문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정책적인 부분들을 여성가족재단이 같이 고민해 주고 있구나 하는 동반자 내지는 가까운 똑똑한 친구, 이웃 같은 그 느낌을 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커뮤니티케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노인이 선도사업 중에서 전국에 네 군데를 선정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연구과제에도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장애인하고 정신질환자, 노숙인 4개 영역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천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군ㆍ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대표이사님?
아니, 커뮤니티케어.
그렇죠. 그게 굉장히 연구적인 부분들이 필요한데 실제 구에서만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의욕만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인천연구원이나 이쪽에서의 기능들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시ㆍ도에서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한 활발한 학계도 붙어 있고 연구자들도 많이 붙어 있는 역할들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미추홀구나 서구나 몇 군데에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의욕적으로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기존의 시설 중심에서 재가 중심으로 하면 정주공간에 커뮤니티케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굉장히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들이 무엇이 있고 연구활동들이 되었을 때 우리는 충분히 이것을 하면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몇 억의 예산들을 군ㆍ구가 받아낼 수 있는 부분에서 저는 이게 고령사회대응센터나 아니면 여성가족재단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시인성 있게 결합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서로가 요청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군ㆍ구에서도 여성가족재단이 그 역할을 해 주는 건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여성가족재단도 요청이 없으니까 지금 있는 연구과제만 하더라도 너무 힘든데 그 얘기를 하기도 그렇고 시에서도 별로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고 했을 때 저는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커뮤니티케어가 동의되고 그 부분들이 실제 노인의 삶을, 일본 같은 경우는 20년 전부터 전환됐던 내용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들을 선도적으로 해 주시는 그런 재단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들을 잘하고 계시지만 그리고 적은 인력 가지고 굉장히 힘든 부분들의 많은 수행들을 해야 되지만 그 역할들을 오히려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결국 저는 홍보와도 같이 결합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좀 더 많은 고민들도 해 주시고 많은 수고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안녕하세요? 부평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십시오. 또 남은 명절 설이 오는데요. 15페이지 잠깐 여쭤볼게요. 경력단절 예방 우수사례 모집해서 공고하셔서 7~9월쯤에 책을 발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이것은 어떻게 공모를 어디다 띄웠나요, 이것에 대해서?
준비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 중에 계신데 어쨌든 1월부터 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작년부터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저희 지적사항 중의 하나인데 제가 토요일, 일요일 암만 봐도 오늘까지 봐도 토요일이 쉬는 줄 알고 앞에 여성가족재단에 홈페이지를 암만 봐도 없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홍보차원인데 이게 한두 달 해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 하실 거예요, 이것을? 준비과정 중에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공모를 해야 되잖아요, 미리. 그래야 이분들이 잘했든 못 했든 이분들이 내가 이만큼 잘했으면 나도 한번 해 봐야지 하고 낼 것 아닙니까, 사례를 내고 사연도 내고. 이런 것 하려면 한두 달 가지고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하셨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7~9월에 발간도 하실 것 아니에요, 사례집 발간. 그러면 인쇄하고 뭐하려고 또 선정하고 해야 되는데 계속 받아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7~9월 즈음에 하실 것이면.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좀 걸리지 않냐라는 거죠. 이것 처음 하시는 거죠?
매년 하나요?
예산 확정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예산 그게 아니고 사례는 미리미리 받아볼 수 있지 않나, 어디다가 공모를 하면 여기다가 이메일을 넣든 뭐를 하든 받을 것 아닙니까, 우편으로 받든. 그것을 갖다가 공고를 미리 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2월달에 받아서 3월, 4월 언제까지 기간 또 정할 거잖아요. 그러면 또 그것에 대해서 우수사례 봐야 되잖아요, 다 일일이. 많이 들어오면 걱정인데…….
그렇죠, 원래 많이 들어오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상시적으로 여기에 우수사례를 공모합니다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토요일, 일요일 봤다는 얘기는 어디를 봐도 없다는 얘기예요, 공모한다는 얘기가. 저희는 책으로 알 수 있지만 여기에는 없으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런 사례가 많기를 바라면 미리미리 얘기를 해야지만 사람들이 투서를 하든 보내든 할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 잘 해 주시고요.
경력단절여성들 공모사업에 대해서 10월 30일인가 대표이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경력단절, 노인일자리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보듬으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겠다 그런 것과 같이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32페이지, 31페이지인데요. 젠더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몇 시간 받는 거예요? 며칠을 받는 거예요? 양성과정.
기간이?
5회차 정도의 교육으로 인해서 된다.
아까 말씀하신 여성단체 외에도 누구나 그냥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심사해서?
교육 시간은 오전, 오후 중에 어디?
오후 시간에요?
37명이라고 아까. 이게 궁금해서 나중에 혹시 또 교육받아보라고…….
일단 이것도 잘하시고 5월에 이제 다 건축하는 것…….
리모델링 보고 계시죠, 가셔 가지고?
가셔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마스크 착용하고 하면 비산먼지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거잖아요. 밖에 있는 미세먼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에 있는 미세먼지가 그러네요.
석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 좋은 건데 그럴 때는 물론 하루는 잘 하셨지만 그것을 또 업무가 있으니까 강행을 한 것은 알겠는데 그게 하루이틀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석면이든 공기질이든 검사도 해 보세요. 직원들 건강도 생각해야죠. 지금은 아닌데 나중에라도 그게 문제가 되게 되면 안 좋으니까, 어쨌든 이사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동 위원님.
인동
박인동위원
박인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랴 질의ㆍ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왕성한 활동으로 여러 가지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에 건강 잘 챙기시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성가족재단하고 연관은 있을 겁니다만 업무보고하고는 무관하게, 연관성은 있을 겁니다. 본 위원으로서 도저히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의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계기의 장을 마련하고 싶은데요. 여성가족국과도 연계가 될 것이고 여러 부서가 연계되어 있는데 제가 의정활동을 해 보다 보면 자꾸 민원인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핑퐁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례관리에 대한 사항인데 4인 가족입니다. 4인 한부모가정에 대한 사례인데 맞춤형 급여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가 있거든요. 남자아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한부모로서 남자아이가 있는지는 제가 불투명하고요. 여자 두 아이는 제가 봤어요. 1월 초에 관내에 봉사활동이 있어 가지고 한부모가정에 대한 집 청소해 준다는 개념에서 자원봉사센터와 연결이 돼서 도와달라는 봉사의 형식으로 주가 아닌 부 형식에 대한 참여 정도로 확인을 하고 제가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가정 실태에 대한 상황을 저희가 파악을 했어요. 처음에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요청해서 청소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 주십사라는 차원에서 들어갔는데. 사례관리하시는 분이,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곳 아시나요, 혹시?
그곳에서 사례관리를 하셨던 분인데 원래 학습을 지원해 주기 위한 차원에서 방문을 하셨다가 학습을 할 수 없는 환경이어서 일단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집 청소부터 자원봉사센터에 도움을 청했던 사항이거든요. 거듭 설득으로 인해서 본인의 집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가정의 특정상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는 상황의 반복이었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차일피일 연기되고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 날짜도 마찬가지로 청소를 할 수 없고 집 안 내부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그나마 그때는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문을 열어준 상태에서 들어간 내부의 현황은 참담하기 그지없었어요. 본 위원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랑의 집 고치기 봉사라든지 독거노인, 한부모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집 고쳐주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쥐가 득실거리는 곳에서도 청소를 했던 상황이 있었는데 이것은 도저히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발 디딜 틈이 없는 것은 기본이었고 수백만 마리의 바퀴벌레가 온 집안을 다 뒤덮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반지하다 보니까 얼룩이 져서 천장에는 시커멓게, 저는 곰팡이가 폈다고 생각했는데 곰팡이 자체도 거미였고요. 온 집을 바퀴벌레와 거미가 뒤덮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례관리하시는, 학습을 지원하시는 선생님도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자원봉사센터에 지원을 요청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작이 반이다 생각하고 한 곳, 한 곳 치우는 과정에서 도저히 이것은 집을 치우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온 집 안에 있는 가재도구며 벽지며 장판이며 다 버려서 새로 해 주지 않고는 똑같은 악습의 반복일 거라는 생각에, 예를 들어 옷을 들어서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옷이나 책들을 드는 과정에서 옷에서 바퀴벌레가 기어 나와요.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라 떼 지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 상황에 대한 것은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지원을 도와주기 위한 차원에서 관내 동장님께 연락을 취하고 긴급으로 도와줄 수 있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관계 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회의를 통해서 1월 14일 자에 회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머니 혼자서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큰 아이는 보지 못했어요. 지적장애랍니다. 두 번째 아이, 세 번째 아이는 그 바퀴벌레가 있는 데서 누워 있었어요. 바퀴벌레가 있는 이불, 옷을 배게 삼아서 누워 있는데 몸에 바퀴벌레가 기어 다니고 있었거든요. 아이 팔, 목, 등에 피부병인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흔적들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태연했던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시간을 보내왔던 거죠. 사례관리에 대한 어떤 허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것까지도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침범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지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여성가족재단이 주가 돼서 취할 수 있는 형태의 상황은 아니지만 한부모가정 내의 어머니였고 딸 아이 두 명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 여성가족국에도 비슷한 질의를 드릴 거예요. 그 가정이 그 당시에 그 집을 치워주고 학습을 도와주는 환경이나 그런 것이 조성이 된들 오랫동안 만연됐던 상황들이 고쳐지지 않을 것은 자명하거든요. 이삼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상황의 반복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경력이 단절돼서, 그 엄마는 가족력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전 남편의 형제들도 정신지체가 있고요. 큰 아이가 정신지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언급드렸던 바퀴벌레와 거미가 온갖 해충들이 난무하고 있는 그곳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누워서 생활하고 있고 몸에 기어 다니는 것을 개의치 않았어요. 그러면 엄마나 그 아이들도 똑같은 환경이지 않을까요?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것만 고쳐준다고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그 가정이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우리 사회와 결부되는 역할의 연결고리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졌던 거죠. 여성가족재단이 관리하실 일들이 워낙 방대하고 많은 분야에 치중하고 있지만 여성가족국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이런 원스톱서비스로 이것을, 본 위원이 1월 14일 자에 많은 부서와 대화를 통함에 있어서 한 번도 이런 논의가 있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이 부서에 연락을 드려서 도와드릴 게 없는지 물어보고 또 여기서는 다른 데로 물어보고 원스톱체계로 되어 있는 구원체계가, 지원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현실을 제가 목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성가족재단은 물론이고 여성가족국에서도 해당부서와 연관되는 부분에서 이런 가정 실태가 확인이 되면 도와주고 앞으로도 이게 방지되고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협약구도의 체계가 구축되면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연관성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안타까운 현실에서 자문을 구하는 형식의 상황을 말씀드리고요. 여성가족국에서 혹시나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재단 측에 의뢰하는 형식이든 어떤 형식이든 도움을 청하는 상황이 있을 때는 외면하지 마시고 함께 주도적으로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존재해야 될 조직이 없는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충실하게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원미정 대표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제반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현애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30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해년 새해에도 현장과 소통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애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6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여성가족국장으로 부임한 이현애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여성가족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국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국가보훈 관계 개별법령에서 정한 희생ㆍ공헌자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감면대상자 적용 시 혼선을 방지하고자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9조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장사시설 이용 편의성 제고와 관련된 제도 개선 권고사항입니다. 실ㆍ국별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
이현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
유한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자 중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희생ㆍ공헌자의 범위와 관련된 개별법을 표기하여 장사시설 이용에 따른 감면대상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장사시설의 사용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공설자연장지의 사용료, 관리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에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에 대해서는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전액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설화장시설 사용료에 대한 특례조항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았거나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범위를 일부만 명시하여 이용자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대상 및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를 일괄 정비하여 조례에 명시하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바 있어 이를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별표 3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 3에 신설하려는 국가보훈관계법령의 희생ㆍ공헌자 범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감면내용을 살펴보면 장사시설, 화장시설, 화장시설 외 장사시설로 구분하여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면제대상자 중 국가보훈 기본법에 해당하는 희생ㆍ공헌자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가보훈 기본법에 해당하는 국가보훈관계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의 개별 법률이 있으며 개별 법률에서 정한 희생ㆍ공헌자는 35개 범주에 해당되며 개정안에 포함된 범위와 동일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국가보훈관계법령의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법률명과 그에 따른 적용대상을 표에 삽입하였는데 자치법규에서 법률 제명을 사용하는 경우 법령 간에 통일성을 유지하고 혼란이 없도록 현행 법률명을 그대로 사용해야 하고 법률 제명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낫표 를 표기하는 등 입법 기술의 원칙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첨부해 드린 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종혁
박종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전재운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간단한 자료 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화장시설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1인당이면 어느 정도 금액이 드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알려주세요.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아직 자료 파악이 안 돼 가지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화장장 1구를 화장을 할 때 관내는 1인당 16만원이 들어가고요. 관외는 1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전재운위원
관외 100만원?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네, 관외는 100만원입니다.
전재운위원
그러면 혹시 본 위원이 지금 시신기증자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본 위원도 몰랐거든요. 시신기증자는 관외ㆍ관내 똑같나요, 틀리나요? 시신기증자에 대해서 감면 현황이 있거든요. 16만원에 50% 기타 등등 감면인지 아니면, 그건 관내고요.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시신기증자는 화장비용이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전재운위원
그러니까 관외나 관내나 전체적으로 다?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네.
전재운위원
나름대로 좋은 제도 같은데 지금 모르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서 좋은 일인 것 같은데 나름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사전에 있었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준
김성준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별표 3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법률 제명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낫표 를 표기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종혁
박종혁위원장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성준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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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9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현애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핵심사업 및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이현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6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일부 간부 공무원들의 변동사항이 있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간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조진숙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이영순 출산보육과장입니다. 1월 16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온 변중인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1월 16일 자로 보직을 받은 윤병석 노인정책과장입니다. 역시 새로 보직을 받은 길교숙 여성복지관장입니다. 김연영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김진숙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역시 새로 보직을 받은 김범래 아동복지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부터 11쪽까지의 기구 및 인력, 예산규모, 사무분장, 기타현황 등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201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건수는 처리요구 8건, 건의사항 7건 등 총 15건이 되겠으며 역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처리요구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에서 19쪽 박인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식 인가된 교육 및 공연단체에 어린이집 비용 납부 조치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해외연수를 지양할 수 있도록 집행기준 마련, 정부지원 어린이집연합회 소속 회비 등 과다 납부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처리요구에 대하여는 현재 보육료 등의 사용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진행 중에 있으며 법률이 개정되면 우리 시 자체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270개소에 대하여 회계관리 적정 운영 여부 등 불합리한 업무처리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집의 건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쪽 김국환 위원님께 요구하신 20년 이상 노후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진단 대책 강구 처리요구에 대하여는 20년 이상 된 어린이집 310개소 중 43개소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미실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무상 안전점검 신청 안내 및 하절기 및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이용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지적사항 사후관리 철저 처리요구에 대하여는 2018년 5월부터 6월까지 노인복지시설 500개소에 대해서 하절기 민ㆍ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18년 11월부터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월 중에 개선토록 조치할 계획이며 향후 노후화된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개선 및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대형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박종혁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청소년복지시설 야간지도사 적정배치 조사 및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 처리요구에 대하여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쉼터 2개소에 야간보호 전담요원을 배치 운영 중에 있으며 2019년 지침개정안에 따라 야간보호 인력을 확대 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설별 운영계획 수립 시 이용청소년들의 설문조사 결과 및 이용실태를 반영하여 이용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 김국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어린이집 납품 식재료 관리 철저 처리요구에 대하여는 공동구매 참가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식재료 위생상태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종합식품 공급업체 24개사에 대해서는 연 2회 보건환경연구원에 잔류농약 검사도 의뢰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어린이집 전체에 대하여 급식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등 검증된 급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쪽 전재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지도ㆍ점검 방안 마련 처리요구에 대하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과 CCTV 등 분야별 지도ㆍ점검을 병행하여 중복 점검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김성준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한방난임치료 도입 가능여부 검토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인천광역시 한의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해당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우선 자체적으로 시범사업 시행을 권장하였고 향후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2020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26쪽 김성준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시 노인인력개발센터 기능 강화방안 강구와 노인일자리 사업비 집행잔액 최소화 사항에 대하여는 신규사업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후 군ㆍ구별 확산 방안을 마련하고 수행기관 컨설팅 및 지원기능을 확대하는 등 노인일자리 사업 허브기관으로서의 기능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노인일자리 사업비 집행잔액 최소화와 관련해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12월 조기 추진계획을 통보하였고 매월 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을 점검하는 등 유형별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8쪽 김성준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 강구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해에 의견들을 수렴해 가지고 방한복ㆍ조끼 등 방한용품 16종을 지원하였고 11월에 재활용품 수집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개별 가구 방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결과에 따라서 추가 요청한 방한용품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9쪽 박종혁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가족공원 입구 도시계획 시설 결정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가족공원 입구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상반기에 시설물 등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이해당사자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인천가족공원 편입 필요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박종혁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인천가족공원 화장로별 유족대기실 설치방안 검토 사항에 대하여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6월 중 가족친화형 유족대기실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로전실 및 수골실의 노후시설 마감재 교체 등 환경개선사업도 추진하여 쾌적한 실내환경 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1쪽 김성준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적정한 정책용어 사용 검토에 대하여는 성차별적 언어문화 개선을 위하여 인천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성평등한 언어와 표현사용에 대한 캠페인 및 성차별적 언어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법령개정 분석과 저출산 관련 용어 등에 대하여는 현재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참고하여 향후 저출산 관련 용어 사용에 대하여 검토ㆍ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37쪽 여성이 존중받고 살기 좋은 인천 실현입니다. 행정의 성 주류화를 통한 기반 마련을 위하여 2019년도 양성평등정책종합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성인지 정책 전문가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천형 여성친화도시 조성 확산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하여 인천시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이 43%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지원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38쪽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및 고용유지 강화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취업지원 및 경력단절 예방 강화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9개소로 확대하고 취업희망 여성 및 구인기업 발굴 등을 통하여 개별 맞춤형 취업지원과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지원 등을 통하여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1쪽 여성ㆍ아동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서비스 내실화입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해 가정폭력ㆍ성폭력 상담소 등 여성권익시설 2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 인권 교육,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인여성안심택배 서비스 확대와 도서지역 찾아가는 성폭력ㆍ가정폭력 이동상담소를 운영하여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건전가정 육성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건전한 가정 육성을 위해 9개소의 건전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취업부모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및 가족품앗이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취약 위기가족 지원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 인증 참여기업을 발굴ㆍ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입니다. 47쪽 시민이 행복한 책임보육 실현입니다. 만 0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청정무상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아이들의 건강과 영양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9쪽 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보육지원서비스입니다. 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하여 부모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간단위 보육 지원 등 영유아 가정의 특성 및 여건에 따른 맞춤보육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보수교육 등을 통해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51쪽 수요자 맞춤형 안심보육 기반조성입니다.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30개소, 인천형 어린이집 20개소, 공공형 어린이집 15개소, 직장어린이집 1개소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동 중심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보험 가입 지원과 신규사업으로 100인 이하 국공립 및 장애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 사업을 추진하고 부모와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보육환경 조성과 임신ㆍ출산ㆍ육아 종합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기능 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용역결과를 사업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53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친출산 환경조성입니다. 출산인구 정책발굴을 위한 기반구축으로 저출산대책 지원조례 개정 및 각 분야 정책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출산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 및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ㆍ육아 페스티벌 및 출산인구 플러스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I-Mom 출산축하금 지원과 아이모아카드 혜택 확대 등을 통하여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정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임신ㆍ출산ㆍ양육을 위한 건강서비스 지원입니다. 임신에서 양육까지 책임지는 체계적 건강관리를 위해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난임부부 시술비 및 고위험 임산부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등 단계별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위기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사업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및 미인가 대안학교 급식비를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위험노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유해환경 감시단의 지도ㆍ단속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63쪽 아동이 꿈과 행복을 실현하는 희망도시 조성입니다. 소외 없이 누리는 아동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시설아동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고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아동들에게까지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정보호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위해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지원, 입양아동 가족 지원 및 국내입양 활성화 사업도 추진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미래투자 지원을 위해 요보호 아동 자립을 위한 디딤씨앗 통장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65쪽 아동의 행복한 성장기반 조성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180개소를 지원하고 결식우려 아동 1만 4000여 명에게 맞춤형 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여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69쪽 든든한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노인돌봄서비스의 체계적인 운영과 영상통화 및 움직임 감지 등이 가능한 사물인터넷 지능형 안심폰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령사회대응센터 운영을 통한 어르신 친화환경 조성과 효행장려센터 운영을 통한 시민 효 문화 확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71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입니다. 노년기의 건강한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종합문화회관 1개소, 노인복지관 10개소, 노인문화센터 13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경로당 여가문화사업과 노인대학 29개소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복지요구에 부응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쪽 활기찬 노후를 위한 어르신 일자리 확대입니다. 노인일자리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3만 2000여 개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고령층에 적합한 일자리를 확대ㆍ발굴하고 베이비부머세대 적합형, 인천특화사업 등 신규사업 발굴과 시 노인인력개발센터 기능 강화를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5쪽 노인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서부권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추가 설치하여 노인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와 등외자에 대한 지원 강화와 무료 양로시설 2개소 지원 및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노인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3-1단계입니다. 장사시설의 안정적인 수요에 대처하고자 봉안당 3만 9000기, 테마형 자연장지 1만 4000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469억 46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6월에 자연장지 공사 발주와 8월에는 봉안당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9쪽 화장로 개보수사업입니다. 늘어나는 화장 수요로 인한 화장로 시설의 과부하와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화장로 20기의 주요설비 및 소모품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화장로 3기 전면 보수와 17기 부분 개보수를 통하여 화장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사회교육기관으로 여성복지관 사업입니다. 83쪽 여성의 취업역량 강화 및 경제활동 지원입니다. 전문기술 습득과 취ㆍ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5개 과정의 직업교육훈련과 여성취업 활성화를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 및 일자리 정보 공유를 위한 취업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5쪽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여성사회교육 운영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잠재능력 개발을 위해 전문기능과정 등 88개 과목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가공인 및 민간전문자격증 취득과정과 재능전시, 나눔 봉사활동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광장입니다. 89쪽 시민이 함께 배우고 싶은 사회교육 운영입니다. IT와 어학교육 및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62개 과목, 76개 반과 가족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민과의 의견수렴을 통한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과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1쪽 시민행복 증진을 위한 소통공간 활성화입니다. 영유아 및 어린이의 창의력 향상을 위한 안전하고 청결한 광장놀이터를 운영하고 자동제어시스템 교체공사, 주차장 개선공사 등을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여성회관입니다. 95쪽 도전하는 여성의 꿈을 이루는 사회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격증 취득 및 취ㆍ창업교육 등 수요자 중심의 사회교육 프로그램과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수강생 한마당 개최와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맞춤형 사회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7쪽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운영입니다. 수영, 헬스 등 시민 맞춤형 체육 프로그램과 특화 교육 프로그램 또 수영장 안전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만족도 설문조사와 수영 회원들 간의 화합도모를 위한 FUN 수영대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101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기능 강화입니다. 저소득 위기아동의 문제유형에 따라 전문상담과 심리치료를 시행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시설보호와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103쪽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권리증진입니다. 신고의무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 피해아동 쉼터지원을 통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는 300만 시민과 연결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각계각층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서 시민들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 나가도록 전 직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9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서
종혁
박종혁위원장
이현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전재운위원
서구 시의원 전재운입니다. 청소년보호법 관련해서 주류 판매 관련해 문제가 있는데요. 식품위생법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 경감 조례가 있을 건데 갑자기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고요. 차후에 되는 대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전재운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속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
그러면 여성가족국에 대한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국환
김국환위원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셨죠?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네, 아직 2주가 좀 안 됐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
업무 파악은 다 되셨나요?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야 할 사항들도 있고 그러니까 잘 말씀해 주시고요. 하여튼 우리 직원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20페이지 한번 봅시다. 사회복지시설 소규모 취약시설 무상 안전점검 신청을 한다는데 참 좋은 정책 같아요, 이런 것은. 신청 안내를 받아서 진행한다는 거죠?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네, 한국시설안전공단에다가 저희가 신청을 해 가지고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
그런데 인천시가 20년 이상 된 어린이집이 군ㆍ구별로 310개소에서 안전진단결과 보통 이상 또 양호 이상이 43개뿐이라고 되어 있는데 14%만 양호하고 267개소는 좀 불안한 것 아닙니까?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2018년 12월 말 현재 2141개소 어린이집이 있는데 20년 이상 된 게 310개소이고 안전진단을 실시한 게 43개소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267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9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환
김국환위원
안전진단 미실시가 그렇다는 거죠? 앞으로 향후에 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
하여튼 어린이집 안전에도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
다음은 여성정책과에서 실시한 39페이지 한번 봅시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및 고용유지 강화를 보면 우리 수요자 맞춤형 취업지원 및 경력단절 예방 강화 측면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를 8개에서 9개로 한다는 데 이게 어디어디가 되는 건지 또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일하는 건지 프로그램 운영 방법을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현재 인천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광역을 포함해서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성 취업, 구직을 원하는 여성들의 상담도 하고…….
국환
김국환위원
8개 센터를 구마다 한 개씩 다 있다는 것…….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지금 여성복지관에 하나가 있고요. 남동에 하나가 있고 서구, 남구, 남동산단, 부평, 계양 이렇게 있습니다. 연수구는 없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
구마다 있는 것은 아니죠?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네.
국환
김국환위원
어떤 교육 같은 것, 프로그램 간단하게…….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취업훈련을 원하는 여성들이 구직상담을 하면 거기서 상담도 하고 직업훈련도 하고 일자리 연계를 하는 여성취업센터랑 같은 그런 센터입니다.
국환
김국환위원
개별 맞춤형 취업지원을 작년에 비해서 500명 더해서 1만 5000명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몇 명의 직원이 관리를 하는가요?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지금 센터별로는 취업상담사라든가 직업상담사들 해 가지고 6에서 7명씩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상담을 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쪽에 구직처에다가 연계를 해 주는 거죠.
국환
김국환위원
그러니까 구인 발굴도 하고 취업알선도 하고 상담도 동행면접도 하고 이런…….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그러니까 구직처도 발굴을 하고요. 구직상담을 받고 구인처, 필요로 하는 직장 기업들을 저희가 발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계를 해 주는 거죠.
국환
김국환위원
아무튼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재취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을 펼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여성일자리가 사실은 굉장히 필요로 하는 데도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
다음은 출산보육과에서 추진계획한 함께 키우고…….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몇 페이지…….
국환
김국환위원
49페이지, 보육서비스 지원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 지역에서 어려운 가정이나 저소득층이나 이렇게 하는 인기가 많은 도담도담 장난감 대여점 운영을 18개소 지금 하고 있는데 더 늘릴 계획은 없는 건지요? 지역에서 보면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그런데 홍보가 잘 안 돼 가지고 그러는데 얘기하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지금 현재 2018년도에는 16개소가 있고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국환
김국환위원
택배서비스도 지금 하고…….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18개소가 있고요. 인기가 있고 주민참여예산에 반영이 돼 가지고 올해부터는 택배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
구마다 지자체별로 있는 겁니까?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이게 구마다 있지는 않고요.
국환
김국환위원
있는 구 있고, 없는 구 있고.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네.
국환
김국환위원
보통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있는 데는 또 구청에서도 운영하는 데도 있고.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지금 도담도담 장난감은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게 아니고 운영하는 기관들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재능대학교에서도 하는 데가 있고 수탁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구청에서 직영하는 데도 있고 또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 안에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네, 연수구는 구청 안에 있기는 한데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
위탁 받아 가지고 장소만 구청에서 대여한다는…….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
참 좋은 정책 같아요. 이게 맞춤형 보육센터를 하고 또 저소득층들에게 장난감, 애들은 금방 금방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질의 기반을 구축해서 더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알겠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에서 하시는 61페이지 꿈을 실현하는 건강한 청소년 육성 이렇게 해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9개소 운영하잖아요, 시가 1개 운영하고 구에서 8개. 그러면 없는 구가 어디어디예요?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지금 학교 밖 지원센터가 9개가 있는데요.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그러니까 강화, 옹진만 없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
밖에 청소년들 관리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죠?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그렇죠.
국환
김국환위원
왜 그런데 거기는 관리를 안 하는 건지.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섬지역이다 보니까 그게 원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설을 보니까 강화, 옹진들이 시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
학교폭력이나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지난해에 보면 연수구 같은 데는 자살사건도 있었고 추락사건도 있었고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미리 일어나기 전에 대책을 세워서 할 수 없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사실은 저희가 예방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하기는 하는데 사건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그래서 좀 안타까움은 있지만 저희가 예방교육을 아무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
뒷장에 62페이지 보면 매년 학교폭력 유해환경 정화 추진으로 2억 5900만원을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청소년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과 위기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해 가지고 79억 8800만원 쓰잖아요. 여기에는 많은 예산을 쓰면서도 이런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은 정책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아무튼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또 살펴보겠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
물론 열심히 여성가족국에서 하지만 다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몽이나 홍보나 실질적으로 현장에 뛰어들어 가지고 관리를 해 줬으면 그런 사건사고들이 안 일어나지 않을까 합니다. 앞전에도 연수구 사건들 보면 상당히 어려운 가정환경들이에요. 추락사한 것도 다문화가족들이고 지금 더불어서 함께 포용을 해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좀 무관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국에서 관심을 갖고 이런 정책도 잘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세움
유세움위원
유세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여성가족국에 여성 국장님이 오셨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관장으로 부임하신 김범래 과장님이 아동청소년과에서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감사했는데 변중인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국장님 업무보고 받으시고 독회도 하셨을 거잖아요, 직원분들이랑. 어떤 점이 가장 힘드실 것으로 예상이 되세요?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일단 간단하게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저희가 시설이 5300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는 특히 현장을 한번 전 직원들이 나가서 보고 현장의 소리를 들어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현실감 있게 우리 실생활에 반영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제가 좀 알고 싶었어요,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을지. 그런데 하나도 기재를 안 하셔 가지고 굉장히 계획대로 추진하시려나보다 실패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나 이런 우려가 있고 그리고 전 업무보고 자료랑 받아봤는데 업무보고가 사실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실은. 그래서 보충자료 요구를 일부러 안 한 것도 있어요, 괜히 또 불편하실까 봐. 이런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보고 시에 주신 자료들이나 업무 프로세스라든가 업무 연차별 계획이라든가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 제가 알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고 그냥 전에 했던 것들 제목만 바꿔 가지고 그대로 가져온 듯한 느낌도 있고 물론 많이 변화되어 있고 필요하신 부분도 있는데 아직까지 썩 그렇게 마땅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음 업무보고 때 유념하셔 가지고 국장님 도우셔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본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학교 밖 청소년들 김국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청소년들이 주로 호소하는 문제점을 뭐로 알고 계시나요? 데이터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청소년지원센터가 있으니.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상담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요?
세움
유세움위원
네, 상담과정에서 청소년들이 호소하고 있는 문제점 중 가장 높은 문제.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아무래도 진로 문제라든가 그런,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네, 보고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지금 상담한 것으로 보면 아무래도 또래관계라든가 진로관계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닌데, 제가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요. 우울증과 위축이에요. 자살률이 가장 높게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또래관계에서 집단 쪽에서 형성되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왕따 이런 게 아니고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그리고 우울증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사실은 세월호 사건 이후로 증가되다가 2016년도에 조금 감소가 됐다 2017년이 훨씬 더 많이 증가가 됐어요, 2014년보다. 이런 것들이 사실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우리 아이가 우울증이라는 것을 부모들이 인지하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암에 걸렸을 때 암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듯이 우리 아이가 우울증에 걸려 있다는 것들을 어른들이 별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을 더 키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단순 그렇겠지 그럴 수 있겠지, 그것이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지금 이 사회의 청소년들을 더 병들게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들 그냥 자료 하나만 가져와 봐라 하면 나오는, 이미 청소년지원센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조차 인지하지 못하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굉장히 중대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강박, 불안 이것은 아무래도 진로와 연계가 될 수 있겠죠. 내가 커서 뭐가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강박, 부모에 대한 강박, 성적에 대한 것들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자살률들이 계속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우울증에서 비롯된 경우가 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학교폭력도 굉장히 큰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사실 지원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양성화시키는 것을 사실은 여성가족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청소년들이 각 기관 방문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 센터가 있을 때 내 발로 가는 청소년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저기에 가는 게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 인정하는 거니까. 그것이 행정의 한계예요. 저기에서 아무리 상담사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원을 하면 뭐합니까? 그런데 그런 계획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한 줄, 두 줄 안에.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고민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집행부 안에서. 현장이라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뛰어다니시고 하겠지만 정작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밖에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자녀도 그렇게 앓고 계실 수도 있어요. 국장님 이 부분에 신경 써 주실 거죠?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단순히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페스티벌 많이 한다고 해결될 문제들도 아니에요. 그리고 숨어 있는 표본들을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들이거든요. 흔히 말하는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들 어떻게 찾으실 건데요, 어떻게 해결하실 건데요? 이들을 어떻게 사회로, 밝은 곳으로 어떻게 이끄실 건데요? 전혀 대책도 없잖아요, 그렇게 문제가 됨에도. 저도 아까 계속 찾아봤는데 한부모가정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어요, 한 줄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43페이지에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및 복지시설 지원 이게 무슨 계획입니까, 이게. 복지시설 지원한다고 하고서 2억 5500 이것 얼마예요. 이것 그냥 예산 내리면 지원된 거예요, 할 거예요? 해결될 거예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국이라고 하는 것에서 보면 우리가 이혼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이혼한 사람들 가운데 남아 있는 자녀에 대한 것들이잖아요. 그 자녀가 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문화도 마찬가지이고, 이혼한 한부모가정 자녀도 마찬가지이고. 무슨 지원을 어떻게 하시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말이죠. 한부모가정에서 지금 양육권자 말고도 양육비를 줘야 되는 사람들이 양육비를 안 주는 게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최저임금을 조금 상회해 가지고 지원을 못 받는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4명의 자녀가 있는데 이혼을 해 가지고 좀 지원을 받고 싶은데 임금이 400만원이 넘어 가지고 지원을 못 받는 게 문제일 수도 있고 돌봄서비스가 내가 우선순위가 아닌 게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한부모가정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잖아요,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고. 뭘 지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이것을 지금 계획이라고 가져오신 거예요?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는 법정으로 지원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하고 제가 이제 왔으니까 저도 그 전에 상담업무를 해 보긴 했는데 한계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움
유세움위원
한계를 쓰셨어야죠, 그 밑 기대효과에.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쭉 해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정말 이게 어제오늘, 그제 일이 아니잖아요. 몇 십년간 쭉 축적이 되다가 이것이 사회의 문제구나 국가의 문제구나 시 정부의 문제구나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들인데 이제야 검토를 하고 이제야 분석을 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정말 국가에서도 이제 한부모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대처를 하자고 하고 있는데 이제 취임하셨으니까 독회하셨을 때 이런 것 분명히 집행부에서도 체크해 주셨어야죠.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그동안 쭉 해 왔는데 제가 왔으니까 저도 문제를 좀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건지를 마련을 해서 한번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계획에 이렇게 쓰지 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게 무슨 계획이라고 지금 약간 유린당한 느낌이었어요, 봤을 때. 전에 업무보고서 제가 쭉 펼쳐서 보고 있거든요. 이제 여성의광장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저희가 지원도 해 드리고 했잖아요. 운영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분 있으면 와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관장님 오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연영
김연영여성의광장관장
여성의광장관장 김연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여성의광장 안에 있는 광장놀이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개요로서는 우리가 관련 근거가 아동복지법하고 우리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 방향은 안전과 청결을 최우선으로 하는 놀이공간 제공을 하고 영유아 및 어린이 창의력 향상을 위한 공공형 실내어린이놀이터를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요로서는 현재 광장 1층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평수는 약 66평…….
세움
유세움위원
관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간략하게 만족도랑 이용실적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연영
김연영여성의광장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8년도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운영한 것이 지난 8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전체 이용자 수는 2950명으로서 1일 평균 약 25명이 되겠습니다. 이걸 관내와 타 지역으로서 우리가 구분해 봤는데 98.8%가 관내의 인천시 시민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수입내역으로 보면 25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되어 있고요. 1일 2만 4000원 정도가 수입이 돼 가고 있습니다. 호응도 분석으로서는 온라인평가로서 우선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18건이 접수가 됐고요. 네이버 카페가 9건, 다음 카페가 6건이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데 긍정적 평가로서는 시설 면에서는 시설이 깨끗하고 최첨단 놀이기구가 있다 그 다음에 수유실이 있고 쾌적하고 아늑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맞춤형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다 그 다음에 화장실이 내부에 있다는 사항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전 면에 있어서는 정원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붐비지 않아서 좋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미세먼지가 없어서 애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직원이 항상 상주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편리하다 그 다음에 안전한 소재로써 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높이샀고요. 가격도 입장료 부담이 없고 주차도 무료로 할 수 있다는 것이 긍정적인 평가가 되겠습니다. 부정적인 평가로서는 어린이놀이터 규모라든지 주차공간이 적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민간 키즈카페와 달리 장난감이 없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치부와 초등부가 섞여있기 때문에 약간 아이들이 다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 부정적인 평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이 있었는데요. 주차장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화물차량들이 많이 출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300만원을 들여서 볼라드를 설치한 이후로는 화물차가 지금 현재 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놀이터 내부환경 개선으로서는 CCTV가 원래 4대가 있었는데 2대를 더 설치했습니다. 사각지대에 대해서 총 6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공기가 처음에는 약간 걱정이 된다고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새로 구입해 가지고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걸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운영하다 보니까 안에 어린이들 청결문제라든지 요즘에 홍역 같은 경우가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전문업체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월 1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소독이라든지 청소를 깨끗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는 사실상 우리 직원들 세 분이 근무하는데 매일매일 청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놀이기구라든지 바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전하고 청결하게끔 놀이시설을 잘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지금까지 접수된 안전사고는 없는가요?
연영
김연영여성의광장관장
안전사고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1일 제한인원이 몇 명이지요?
연영
김연영여성의광장관장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운영을 하는데 한 번 운영하는 데 2시간 정도를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 운영하고요, 3회에 걸쳐서. 한 번 이용하는 데 정원 40명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1일 평균을 보면 한 25명 정도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붐비지는 않고 있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지금 1회에 40명을 받는다는 건가요, 3회 다 합쳐서 40명이?
연영
김연영여성의광장관장
1회에 40명씩.
세움
유세움위원
그러면 3회를 운영하니까 2시간씩 하면 120명이 지금 맥시멈이라는 거지요, 최대?
연영
김연영여성의광장관장
그렇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그러면 1일 25명이라고 보고하신 것은 3회에 걸쳐 가지고 25명이 있다는 거지요?
연영
김연영여성의광장관장
그렇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네요.
연영
김연영여성의광장관장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주말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고요. 평일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적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적은 게 아니고 지금 목표로 한 120명에서 1일 3회를 다 합쳐 가지고 25명이면 당연히 붐비지는 않겠지요, 2시간 동안 8명이서 사용하는 꼴인데.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이용객들이 앞으로 계속 저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실은. 25명이면 목표 120명에서…….
연영
김연영여성의광장관장
지금 현재로서는 줄지는 않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줄면 큰일 나지요. 120명에서 25명이면 6분의1 정도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6분의1 조금 안 되는 5.5대1 이 정도가 나오는 건데 그러면 이건 사실은 어떤 인지 그러니까 홍보 아니면 이 공간이 이용객들한테 충분한 정도의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되게 적은 거예요.
연영
김연영여성의광장관장
우리가 운영한 지가 사실상 얼마 지나지 않아…….
세움
유세움위원
이제 한 6개월 정도 되셨지요.
연영
김연영여성의광장관장
한 4개월 정도 우리가 됐는데, 5개월 정도 됐네요. 이걸 저희도 분석을 해 봅니다, 매번마다. 분석을 해 보는데 아무래도 연수구 지역 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느 정도 생활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보면 키즈카페 같은 경우도 있고 대형매장 같은 데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은 일부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수강생들의 자녀들이 일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관장님 그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광장놀이터를 설치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이 저소득층이라든가 아니면 키즈카페 접근이 쉽지 않은 계층들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그것이 이유가 아니고 우리가 다만 25명이 이용할지라도 어떤 양질의 서비스와 어떤 목표와 목적이, 타깃이 정확하게 목적을 갖고서는 활용을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적절한 답변이라면. 그러니까 주변의 어떤 소득을 핑계대면 안 되는 거고 이것이 당초에 만들어졌던 계기가 있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아니면 주변에 연수구라고 저소득층이 없겠어요. 키즈카페 이용 못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올해는 조금 그래도, 사실 이건 수익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여성의광장에서 운영하는 놀이터가 수입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용하는 이용자 수는 어느 정도 우리가 기준선은 갖고 이용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령 120명이 최대 수용인원이지만 1일에 그래도 50명 정도는 계속 어느 정도 유치를 해야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키즈카페가, 아무리 광장놀이터가 작기는 하지만 8명을 위해서 있는 것도 사실은 조금 적절하지는 않지요.
연영
김연영여성의광장관장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5개월밖에 안 되셨으니까 조금 더 분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대내외적으로 홍보도 해 주세요, 홍보가 가능할 것 같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영
김연영여성의광장관장
감사합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국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들어온 민원들인데 한부모가정들한테 가는 서비스나 지원이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시 정부 차원에서 MMS라고 하는 문자서비스, MMS서비스 같은 것 문자서비스를 하고 계세요? 담당 과장님 오셔 가지고 말씀하시지요.
진숙
조진숙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조진숙입니다. 지금 유세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MMS는 아직 하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저희 여성정책과에서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것은 저소득층 1만 3300여 명에 대해서만 현재는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로 보면 저희 한부모가족이 인천 전체로 보면 9.5%로 해서 한 10만 2800명 정도로 지금 통계에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지원은 못 해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작년에 김성준 부위원장님께서 예산 1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취약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동아리활동, 부모들에 대한 활동들을 돕는 지원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일반계층 전역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한부모가족 생활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오래된 자료이고 그래서 올해 여성가족재단이 기본과제로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하고 지원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2012년도에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가 나왔어요.
진숙
조진숙여성정책과장
네.
세움
유세움위원
그런데 이게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전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정이 된다든가 어떤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이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좀 보고 있는데.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드림스타트라는 제도를 시행하는데 인천지역은 전혀 그러지도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한부모가정이 됐든 다문화가 됐든 뭐가 됐든지 중요한 시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분들은 그런 거예요. 내가 볼 수 있는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정보에 대해서 정말 찾기가 힘들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경기도나 부천 같은 경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이런 제도가 나올 때마다 문자서비스가 오는데 왜 인천은 그러하지 못하냐 이 두 가지거든요. 충분히 반영하셔서 올해에는 인천광역시가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셨으면 좋겠다. 물론 인력이 문제고 예산이 문제일 수 있는데 그것들 때문에 저희가 못 한 건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진숙
조진숙여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는 아직 계획은 안 하고 있지만 작년 말에 한부모가족을 포함한 지원에 관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 아직 배포는 안 했는데요.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빠르게 배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앞으로 이 두 부분들 청년과 한부모가족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동 위원님.
인동
박인동위원
박인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신 지 얼마 되지는 않으셨습니다마는 혹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검토는 다 해 보셨습니까?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네, 살펴봤습니다.
인동
박인동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정부지원 어린이집연합회에 관련되어 있는 질의를 제가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에 관련돼서 제가 강조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설립된 한국어린이집연합회 인천지회라고 명시되어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통해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회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그 부분을 일원화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네.
인동
박인동위원
지적했던 사항에 대한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부지원연합회라는 임의단체 또는 여타 임의단체로는 절대 운영경비에서 그런 비용들이 지출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시 한번 기울여 주십사라는 차원이고요. 또 본 위원이 지적한 이후에 적극 조치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 주셨고 또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향후에 그 조치결과에 대해서 1년간 진행했던 상황은 연말 우리 의회 회기 중에 의원께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알겠습니다.
인동
박인동위원
그리고 임의단체를 구성하고 계좌를 개설하고 어린이집을 상대로 비용을 모아도 그 단체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약한 상태입니다. 그에 대한 후속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국장님께서 그게 이해되신다고 그러면 질의를 이해하시고 시정하기를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동
박인동위원
그리고 여성가족재단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사항에 대한 연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얼마 전에 본 위원이 1월 10일 안쪽으로 해서 자율방범대원을 통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요원들을 모집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례관리를 통해서 관내에 있는 지역에 한부모가정 4인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 학습도우미로 학습지도를 하기 위해서 방문교사가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도저히 방문지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학습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집을 치워주는 역할의 봉사활동을 하기로 하고 주가 다른 지역에서 오기로 하고 부가 우리 방범대원들이 봉사활동을 해서 집을 치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걸로 생각하고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구두로써는 제가 모든 표현을 다하지 못할 정도로 백만 대군의 해충들을 봤어요. 집에서 4인 가족의 아이 중 한 명의 아이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친구는 보지 못했고 엄마와 두 딸이 동거를 하고 있었어요, 백만 대군의 해충들과. 그리고 치워주기 위해서 저희가 발 디딜 틈 없는 그곳에서 옷부터 치워서 걸고 어떤 물건들을 치워야 되는데 거기에서 쏟아지는 바퀴벌레와 거미로 인해서 정말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 환경을 목격하고 그리고 치우는 과정에서 악취와 구토가 유발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통장님께 연락을 취해서 이 환경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유무에 대해서 확인을 했었고 이렇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차원은 긴급지원 SOS솔루션같이 각계 단체에 협조를 구해서 그분들 오시게 해서 1월 14일 자 회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원스톱으로 그걸 처리해 줄 수 있는 구도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치워주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고 온 이불과 옷, 가재도구, 벌어져 있는 장판 틈 사이에는 알과 어마 무시한 해충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 심각했던 상황은 아이들이 옷 속에 기어다니는 그걸 그대로 입고 기어다니는 걸 보고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던 상황인 거지요. 그리고 그분들의 가족 중에는 가족력으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상황도 있었고요. 그런데 큰 아이가 여아인지 남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애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데 2018년도에는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관리 대상으로 지정이 돼서 파악하는 차원에서 방문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는 이렇게 살고 있는 부분을 남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다라는 차원에서 문 여는 걸 허락지 않으셨대요. 그러면 여는 걸 허락지 않으면 방문하시는 어떤 목적으로 봉사든 사후관리 차원이든 가시고자 하는 분들은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묵인하에 그 가정은 계속 그렇게 방치가 되어 있다는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긴급으로 회의를 열어서 치워주는 차원이 아니라 모든 걸 드러냈어야 됩니다. 가구도 장판도 도배도 옷도 이불도 다 치워줘서 하려다 보니까 그걸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난관에 부딪쳤었습니다. 그래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여기저기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고 원조를 해서 일단은 온 집을 드러내고 치워야 되다 보니까 새로이 기거해야 할 곳이 존재해야 되지 않습니까. 긴급지원 자금으로 해서 일단 보증금 없는 원룸을, 오피스텔 같은 곳을 구해서 며칠간 기거를 하게 했고요. 그리고 가구며 여러 장판, 도배 그리고 방역도 해야 되잖아요. 한두 번에 걸쳐서 해야 될 곳이 아니더라고요. 해야 되는데 엄마는 정신감정을 받게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걸 바라봤던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언어장애 등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차원이 가족 중에 외삼촌이 아닌 친삼촌 쪽에도 똑같은 환경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아이들 두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사촌 간에 남자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조금 더 성숙됐는가 보더라고요. 그 애들하고 2차 성 피해가 우려되는 여러 가지 사실도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방관하게 되는 겁니다. 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한 대비를 못 하고 2차 피해, 3차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는 여지를 알고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이건 두고 두고 한이 될 일이라고 생각돼서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차원이거든요.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그것만 치워줄 게 아니라 향후에 두세 달 지나지 않아서 그 집은 생활패턴이 그랬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그 가정들을 지켜주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행히도 엄마는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고 아이는 또 엄마랑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는대요. 시설에 수용되고 하는 부분의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차원과 그러지 않아도 되겠다는 방문교사의 판단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치료하고 그 가정을 지켜주기 위한 시 정부에서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업무하고 조금은 연관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주가 될 수 없는 가족재단하고도 잠깐 논의를 나눴었는데 가족재단에서 여러 각층에 있는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원스톱으로 이 부분, 이런 문제가 발견되고 이런 가정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서 지원해 줄 수 있고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지원체계가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해가 가능하셨습니까?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네.
인동
박인동위원
이상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성준
김성준위원
미추홀구 김성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업무 파악을 하시는 입장인데 사실 저희가 국장님께 질의나 업무보고를 받고 있지만 여성가족국의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질문이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긴급하게 주시기가 힘드실 때는 우리 과장님들도 오셔서 답변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1년의 사업들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작년 사업에 대비해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자리니까, 편안하시지요, 국장님? 노인여가시설에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노인문화센터가 있고. 지금 여기에 정규직 일자리가 아니고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이라든지 아니면 노인돌봄 기본사업에 서비스관리자라든지 생활관리사 그 다음에 독거노인 응급알림서비스 관리자 이런 분들은 지금 대부분 다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네.
성준
김성준위원
그래서 사실은 국가가 공적인 영역에서 사업들을 수행하는데 그 사업들은 분명히 있지만 종사자, 사회복지 노동자 자체가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분들의 업무가 없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업무가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서 복지포인트, 시에서는 복지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가 유급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비정규직 계약직 대상자들은 그 서비스에 대해서 빠져 있나요, 아니면 포함되어 있나요?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복지점수가 종사자들 중에서 근무연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차등으로 근무연수를 제외하고, 그러면 계약직 같은 경우는 10년 미만으로 되기 때문에 10년 미만의 대상으로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지요. 복지포인트가 지급이 되나요, 안 되나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비정규직은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같은 사회복지관 내에서 업무가 분명히 있지만 그 종사자들 안에는 계약직 그 다음에 정규직이라는 구분이 일터 안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런 상황에서 급여를 받는 날 누구는 포인트를 받고 누구는 포인트를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돌봄종사자들의 노인일자리 전담인력들은 주로 외부에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현장에서 뛰어다니면서 다니다 보면 다칠 확률이 더 많아요. 그러면 하다못해 원도심의 골목길을 가다가 삐끗해서 다리를 부러뜨리는 경우도 허다하게 보거든요. 그러면 병가가 안 돼요. 그런데 아파서 병가를 받아야 되는데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복지포인트는 예산이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병가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예산이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는 사업에서 인건비를 주느냐 안 주느냐의 유급과 무급의 차이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요구를 해서 그동안 실행이 안 되고 있던 병가 유급에 대한 부분을 특히 노인 쪽 종사자들의 병가 유급화에 대해서는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요.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유세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43쪽에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은 결국 작년에 저희 의원들이 엄청난 문자를 받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복지계에서는 굉장히 큰 화두였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의회 앞에서나 시청에서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하셨고 그런 과정 속에서 충분한 지원의 내용들이 참작이 돼야 되겠다는 뜻에서 의원님들이 다 같이 뜻을 모아서 예산에 대해서 증액을 했고 여타의 부분들인데 이 사업들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그러니까 아까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기존에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적 소외 한부모가정에만 국한시킨다는데 한부모라는 자체는 경제적인 부분하고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오늘 의회 업무보고 때는 구구절절이 쓰라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인 포인트들은 분명히 얘기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쟁점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서로가 공유를 하는 자리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있는 위원 한 명, 한 명이 그냥 나와서 궁금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저희는 대의적인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300만 시민들이 질문을 하고 있고 궁금한 점을 질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 아시는 얘기지 않습니까, 공직생활 오래하셨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쟁점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빠져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한 섭섭함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국장님 앞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챙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관련한 조례가 있으면서 지금 인천에는 센터가 설립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바탕할 수 있는 예산이기를 희망한다고 분명히 작년에 그 예산을 저희가 증액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안 나와 있다는 겁니다. 혹시 파악된 게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건전가정 지원사업이 시비로 1억 5000이 서 있고요. 시행기관이 동구, 남동구, 연수구, 계양구, 강화군 해 가지고 신규로 올해 5개가 사업이 추진될 거기 때문에…….
성준
김성준위원
국장님, 그 예산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들을 수행하는 예산을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할 수 는 있어요. 물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한부모 사업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름부터가, 우리가 물론 한부모가정이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위기가정들을 한부모가 되기 이전의 단계에서 한부모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사업들이 더 중심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부모가정은 이미 한부모가 되어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 사회에서 받게 되는 차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소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이미 위기 문제대상 있으면 군대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아이가 한부모냐 아니냐 그 차이에 동그라미를 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한부모면 굉장히 이상한 아이고 돌봐야 되는 대상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부모 자체가 자주모임을 통해서든 교육을 통해서든 인식개선 대사회적인 활동을 하든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 부분인데 지금 결국은 다시 군ㆍ구에다가 예산 떨어뜨려 주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업하지 말자고 작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유세움 위원님도 거기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하고 종합적인 계획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2018년도의 사업을 2019년도의 사업으로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팀장님 자리에 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국장님,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그 다음에 현장하고 제발 좀 모이셔 가지고 대안적인 부분을 만들어 주시고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별도로 안 되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돼서 운영되죠?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의 다문화는 보건복지국 소속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지원 9개소라 하면 이게 여성가족국으로 업무가 넘어온 건가요?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저희는 건강가정센터하고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국에서 이렇게 한 것…….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여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다가지에 대한 부분의 예산만 집행하는 것이고 실제 사업 컨트롤은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주세요.
진숙
조진숙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조진숙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통합해서 운영은 하고 있지만 저희 여성가족국에서는 한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그 부분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 다문화도 마찬가지로 저희 여성가족국에서 해당되는 그런 부분은 같이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문화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여성가족국 업무였잖아요.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보건복지국이었지 않습니까.
진숙
조진숙여성정책과장
네, 보건복지국.
성준
김성준위원
이번에 여성가족부에서 중앙부처에서 그것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통합을 시켜버렸잖아요.
진숙
조진숙여성정책과장
네, 그것은 올해…….
성준
김성준위원
통합을 시켜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금 통합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숙
조진숙여성정책과장
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국에서 이 예산이 나가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진숙
조진숙여성정책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한…….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사업은 그러면 별도로, 예산이 집행하는 부서에서 사업을…….
진숙
조진숙여성정책과장
다문화는 보건복지국 관련된 다문화과에서 하고 있고요. 여기 건강가정 지원을 위한 다문화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집행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존의 예산만 집행을 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진숙
조진숙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게 효율적인 게 맞나요? 왜 부서 간의, 이게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중앙부처에서의 권고사항이었지 이게 결정된 사항이나 아니면 시행사업법도 아직 통과 안 된 거잖아요.
진숙
조진숙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이렇게 부서도 다르고, 같은 국 안에서 부서가 달라도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국가 내 같은 통합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시에서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건가요?
진숙
조진숙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여가부에서 지침으로 권고하는 사항이어서 저희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법령에도 없는 부분을, 지금 그러면 전국이 다 바꿨어요?
진숙
조진숙여성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성준
김성준위원
전국에 안 하고 있는 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진숙
조진숙여성정책과장
네, 아직…….
성준
김성준위원
인천도 미추홀구 하고 지금 몇 군데가 아직까지 안 해서 분리하고…….
진숙
조진숙여성정책과장
부평구.
성준
김성준위원
저는 부평구가 굉장히 자치분권을 하고 있는 기초단체 같아요. 오히려 인천시보다도 더 판단이 정확한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정책적인 고민이나 결정들을 어떻게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 인위적으로 그냥 예산의 효율성으로서만 그렇게 결합할 수 있는지 이게 전임 여성가족부 장관이, 전임이 아니고 전전임인가 하여튼 박근혜 정부 때 이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현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그냥 되면서 저는 이게 예산에 대한 통합도, 어휴 정말. 인천광역시입니다. 인천광역시의 여성가족국이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들도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진숙
조진숙여성정책과장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취약 위기가족에 대한 그런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저희 다문화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추진하는 그것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취약 위기가정에 대한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직 저희가 1월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과장님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는 전혀 지키지 못했고 그 다음에 삭감으로 왔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현장의 목소리를 받아서 예산 증액을 한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지금 시점이 벌써 1월 말이에요.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는 이 단계 정도쯤 되면 저는 많은 고민들이 있었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예산 심의하면서도 많은 요청을 드렸었잖아요. 그동안에 정말 소통이 없었어요. 저희는 현장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도 듣고 있고요. 저희는 집행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최소한의 소통들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없었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도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아까 유세움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도 궁금해 하시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속히 계획을 세워서 의회하고도 소통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진숙
조진숙여성정책과장
새로 오신 저희 국장님하고 저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발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업무가 출산, 보육 물론 더 다양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하지만 우리가 출산보육과가 있고 여성정책과가 있고 아동청소년과가 있고 여러 과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출산보육과에서도 지금 저출생에 관련한 대책들 저출산 대책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어떤 과 업무로서 좀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생각을 국장님 업무보고 받으시면서 판단 안 해 보셨습니까?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출산보육과의 출산하고 보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준
김성준위원
보육의 대상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예요?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보육은 취학 전 아동을 얘기하죠, 0세에서 5세.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상 육아라고 얘기하는 개념은 어떤 대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보육 위주로 육아에 해당이 되고요. 아동은 18세 미만의 아동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육아에는 아동이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포함이 되죠.
성준
김성준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저출산의 개념이 보육의 문제로서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전반적인 육아의 문제까지도 통합적으로 사고를 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저는 저출산 예산을 그냥 아이를 낳는 데 아이를 낳으면 산모에게 돈을 얼마드리고 이런 정책으로서는 절대 인구감소를 막아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결국은 한 아이가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들을 얼마만큼 정책적으로 잘되어 있고 사회환경이 잘되어 있느냐가 아이를 낳는 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일 거잖아요. 그런데 더 크게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보건복지국이나 여성가족국의 직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조직의 구조가 아니고요. 그냥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전달하는 전달체계에 맞춰서 과가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동의는…….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저도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출산하고 보육에, 출산이 사실은 인구와 연결이 되고 우리 미래사회를 좌우하는데 인구의 변화가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인구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국가에서도 어렵게 생각은 하지만 정말로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좋은 환경이 된다면 각종 인위적인 정책보다도 저절로 애기들을 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장기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출산인구정책과가 따로 나가 가지고 우리 인천시의 인구가 어떻게 변화가 되면서 사회가 바뀔 것인가 이런 문제를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육아가 핵심이라고 봐요. 여기 아까 시 조직표를 다시 봤는데 이름을 거론해도 되겠죠. 신유선 주무관님이 건강가정지원센터, 통합센터 운영 지원하고 있고 취약 위기가족 역량 강화 사업 그 다음에 비혼청소년 임신갈등상담소 추진, 아이돌봄 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 다함께돌봄 지원사업 이게 정말 과를 넘어서 국 단위의 사업을 해야 되는데 주무관님 한 분의 업무에 이것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적인 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들도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 이런 사업을 어떻게 혼자서 하시게끔 만들어 놓은 조직이 과연 제대로 된 조직일까 하는 생각이, 그냥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오히려? 국장님 한번 진짜 여성가족이라는 부분이 노인까지도 포함되어 있지만 노인은 복지적인 측면이 더 강한데도 여성가족국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말씀하시기는 좋겠죠. 출생부터 성장해 가지고 어르신이 되고 돌아가셔 가지고 장사업무까지 우리가 다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지만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못한 사업이잖아요.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아무래도 저희 시는 업무 자체가 직접 실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군ㆍ구로 내려가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를 한번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래서 실제 어떤 업무의 과중하다는 것은 정말 열성이 많아서 일을 많이 하시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인 조직에 의해서 나타나는 가중성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유능한 국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주시고 그 고민들을 의회하고도 같이 소집을 하고 조직개편이 필요하면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변화해서, 정말 저는 박남춘 시장님의 보육이나 육아정책이나 복지정책에 대한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그 공약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이 별로 움직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도 되고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국장님이 업무보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과감한 제시들을 의회와 같이 특히 문복위와 같이 이런 토의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라도 그렇게 별도의 시간을 내서 국장님께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업무를 좀 더 깊이 있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라든가 의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같이 고민을 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나중에 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운 위원님.
전재운위원
서구 지역구 시의원 전재운입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처리계획 보면 24페이지에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지도ㆍ점검 방안마련 이렇게 본 위원이 작년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에 보니까 지금 전혀 진척된 게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로 군ㆍ구하고 협조가 안 돼서 그런가요. 여기 보면 특별하게 없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강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점검이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방안을 마련하면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힘이 된다면 우리 부서나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소통하면서 본 업무에 집중하게끔 하려고 하는 게 의도였거든요. 바로 옆에 25페이지 보면 그래도 한의사 간담회 개최도 했었고 권장했고 주민참여사업에 검토도 한다는 추진계획들이 이렇게 있는데 기대효과만 있고 계획은 중복점검 최소화로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올해 이렇게 쭉 가는 건가요?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그 부분을 저희가 논의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법상의 점검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났을 때 하는 점검들이 있는데 점검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우리가 준수해야 되는 이행여부라든가 아니면 학부모라든가 관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이런 질적수준 이런 것들 때문에…….
전재운위원
민원이 발생될 경우에는 당연히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CCTV 기타 등등에 대해서 우리 시도 있고 정부도 있고 각 지자체 군ㆍ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왕이면 그냥 분명히 작년에 우리가 행정감사 때 보면 겹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고 나름대로 이게 점검하다 보면 저희 어린이집 민원을 들으면 점검에 대응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뺏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업무에 효율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같이 논의하고 이왕이면 같이 갔으면 하는, 본 위원이 중간에서 어떻게 한번 해야 될까 아니면 회의를 요청도 하고 같이 활성화 방안에서 계획이 있거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처리계획으로 가면 3월달에 추경이 있겠죠. 그러면 본 위원은 그때 이 말씀을 또 거듭할 것이고 5월달 회기 있으면 또 얘기할 것이고 하면 언제까지 계속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나중 차후에 의원으로서의 권한은 예산 삭감이 되는 겁니다.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담당자들하고 일단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어린이집에서도 며칠 전에도 오셨더라고요. 오셔 가지고 너무 점검이 많아서 어렵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같이 점검을 할 때 매번 나갈 것이 아니라 같이 병행을 해서 일단은 계획수립을 할 때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전재운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어린이집 3개 단체, 4개 단체에서 민원을 받고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본 위원은 지역에 다니면서 옛날부터 보니까 예전하고 어린이집이 많이 바뀌었고 개선이 됐고 기타 등등으로 해서 어린이집이 좀 힘들다고까지 얘기를 듣고 확인도 할 수 있었더라고요. 지금 유치원은 시작돼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어린이집에서 한창 터질 때, 문제가 됐을 때 한두 살 차이로 유치원은 왜 조용할까 의심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쭉 진행되나 본데요. 그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개선이 됐고 하면 지도ㆍ점검이나 이런 것도 개선이 되고 원래 옛날에는 CCTV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CCTV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장단점이 있어 가지고 보게 되면 거기 지도ㆍ점검에 대해서 빠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어느 정도 어린이집이 운영을 하게끔은 해야지. 그게 없이 그냥 개선 방향을 좀 지도ㆍ점검하면서 이렇게 CCTV까지 이용하면서까지 계속 가는데 그러면 어린이집은 업무 안 하고 따로 페이퍼워크라고 할까요? 서류적인 것만 막 고용해 가지고 나중에 병패, 나쁜 쪽으로 갈까봐 그것도 의심되지만 지금 어느 정도는 최소한 어렵지만 한번 회의를 본 위원회하고 어린이집연합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연합회나 아니면 위원회나 아니면 관련 부서하고 아니면 유아정책전문의 등 이렇게 해서 한번 자리를 마련하게 되면 협조는 잘 해 주실 거죠?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알겠습니다.
전재운위원
우리 부서에서 그것을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것은, 인천에 전체 2141개소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의 다가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선생님들도 많고 한데 그것을 한번 어떻게 어느 정도 계획 잡고 어차피 이렇게 행정감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무리를 보여드리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본 위원은.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전재운위원
2월달 안에 전체적으로 한번 계획이 있으면 하면 안 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되면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도 답답해 할 것 같은데 좋은 검토는 계획이 서면 바로 주셔도 좋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알겠습니다.
전재운위원
아까 자료 요구한 청소년보호법 주류 판매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른 쪽으로 민원이나 내용이 시, 군ㆍ구로 많이 있었는데요.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인천에 외식중앙회 협회가 있고요. 소상공인 식당 관련 회도 있고 물론 우리 관계 부서도 있고 타 부서에 위생과도 있습니다. 본 위원님들하고 같이 토론회나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은 인터넷에서 잠깐 봤는데 여기에 관련된 자료는 차후에 주시고요. 한번 회의를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잘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 취지는 그렇습니다. 계속 보면 이렇게 식당에서 주류 관련해 가지고 처분되는데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아무 처분이 없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식당 관련 외식중앙회에서는 한 달 정지나 과태료도 세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과연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나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 시도 논의를 한번 했으면 해 가지고 토론이나 회의를 요청할 때 국장님께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그러니까 청소년 주류 판매업소에 대한 처벌하고 학생들에 대한 처벌이 없다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전재운위원
네.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알겠습니다.
전재운위원
모법이 있고 다 있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래도 머리 맞대서 해결책을 찾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세움
유세움위원
국장님.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종혁
박종혁위원장
국장님, 여기 집중하시고요.
세움
유세움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타의 질의들은 사실은 행정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많이 드려가지고 인지가 다 되신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특히 제가 한부모가정 관련해 가지고 질의 더 드릴 것인데 지금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이라는 것이 사실 앞에 저소득이 없는 거죠?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이 아니고 한부모가족이잖아요. 이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저소득층을 두고 하는 건가요?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중위소득 52% 이하.
세움
유세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소득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야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지원이. 이게 소득 그것 이상을 넘어가면 지원 못 받는 거잖아요.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그렇지요.
세움
유세움위원
그러면 앞단에 저소득 한부모가정이라고 명시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치 모든 한부모가족이 지원받는 듯한 느낌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좀 가이드라인을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기도에 있는 조례를 인천광역시 조례와 비교를 쭉 해 보면서 일단은 인천광역시 조례가 2012년 이후에 개정되지 않고 여태까지 쭉 가져오고 있는데 이건 아까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얘기도 있었지만 이게 일단 경기도에서는 차별금지 조항이 하나 있어요.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이 도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 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해야 된다. 이게 인천광역시에서 가능한지 여쭤볼게요. 거점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출산 및 아이 입원 등 병원비, 생필품 구입 등 경제적 지원 이건 경기도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바이거든요.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좀 많이 공분을 사고 있지요. 그리고 보건의료서비스 그리고 미혼모ㆍ부 가족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인지청구 및 자녀 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이 부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조례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조례를 전면 개정했을 때 이 부분을 삽입했을 때 집행부에서 이걸 할 의지가 있으신지?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지금 한부모 안에는 미혼모도 있고 미혼부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개별법의 지원들을 다 받고는 있어요.
세움
유세움위원
개별로 지원을 다 받는다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부에 한정된 그리고 지원이 가능한 사람들이 지원을 받는.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사실 지금의 정부와 시 정부는 예전과 같이 정량적 평가로 어떤 성과를 내는 시대는 지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활 안에서 어떤 정성적이고 정신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듬는 일들이 필요한데 사실 우리는 이런 조례를 핑계 삼아서 이것들이 가능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한부모가정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식구라는 의미들이 현대사회 들어와서 굉장히 퇴색했잖아요. 식구가 뭡니까.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원하는 것은 굉장히 사소한 것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부자 가정일 경우에 뭐가 제일 필요하겠어요. 엄마 밥이 필요한 거예요. 엄마 밥 때문에 일탈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까지 접근하지 못하고 그냥 단순 지원과 예산 때문에 교육과 상담, 컨설팅하면 모든 게 나아질 거라는 이런 단순한 논리들 때문에 힘든 거예요. 법률자문 왜 필요하냐면 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가정들 굉장히 많아요. 양육비 청구하지만 못 받는, 굉장히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또 소송해야 돼요. 돈 들어가지요. 시간 들어가지요. 아이 맡길 곳 필요하지요. 아이 맡길 곳 없으면 내가 일을 관둬야 되지요. 일을 관두면 생계가 어려워지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공감하시지요?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네, 공감합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제가 그러면 더 공감하게 해 드릴게요. 제가 한부모였어요. 제가 10살 때 어머니, 아버지 이혼했거든요. 엄마 밥이 그리웠어요, 그냥. 그러면 그런 정책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입안시킬 거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고민하셔야지요, 2012년에서 지금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여태까지 개정도 안 돼 있고 경기도는 선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더 드림스타트를 또 하겠다고 하고 있고. 다른 시ㆍ도가 부럽겠지요. 저한테 와서 그래요, 경기도로 이사 가고 싶어요.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표면적으로만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인천시 조례에서는. 국장님 저랑 같이 개정하시지요.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아까 제가 그렇지 않아도…….
세움
유세움위원
예산 필요하세요?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조례를 좀 보고 왔습니다. 일단은 한부모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냐 그랬더니 안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움
유세움위원
그러면 조례에 대해서 좀, 매년 보호대상인 한부모가정에 대한 실태조사 시행하여야 된다. 안 돼 있잖아요. 역할 전혀 못 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전혀 못 하고 계시는 거지요.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정말 한부모들이 일단은 저희가 얼마가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움
유세움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2012년부터 7년 있으면 실태조사를 몇 년까지 하셨어요?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그게 전체적으로 국가 여가부에서만 하지 시에서는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세움
유세움위원
한 적이 없다고요?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네.
세움
유세움위원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해 매년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그러면 이건 업무를 안 하신 거네요. ‘시장은’이에요, 시장은. 시 집행부겠지요, 여성가족부가 아니고. ‘여성가족부는’이라고 안 쓰여있잖아요. 시 조례잖아요. 국장님한테 지금 나무라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한 번도 안 할 수가 있어요.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봐야지 아니까 실태조사를 하고 군ㆍ구별로 분포도를 본 다음에 거기에 보면 한부모가족지원센터도 설립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정말 한부모가 많이 몰려있는 지역에 운영을 해 보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도 같이 협조해서 지원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게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전까지 안 돼 있는 부분을 질책드리는 거지.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알고 있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7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사실 굉장히 놀랍네요, 놀라워. 안 한 이유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했다면 했다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그러면 또 1년이 걸리겠네요, 실태조사하고 뭐하고 정책 마련하고. 아무튼 국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오늘 말씀드린 부분 잘 체크하셔 가지고 이건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 시행 안 했으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간에 참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다음에 꼭 보고 주시고요. 제가 이것 주의 깊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계시니까 조금 쉬었다 하실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성준
김성준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동이 행복한 성장기반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65쪽에. 지금 복지계에 현안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은 지역아동센터 예산에 관해서 내용 보고받으셨지요?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네, 받았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에 전체적으로 기본운영비 지원 예산이 2.8%가 상승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종사자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생활복지사들이. 최저임금의 반영은 10.9%예요.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10.9%의 인건비가 증액이 됐는데 전체 기본운영비는 2.8% 상승했다는 것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굉장히 좀 무대책으로 시행한 겁니다. 그래서 인천에도 최근에 광화문 광장에서 규탄대회를 하는데 전국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한 7000여 명이 모였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몇 분 같이 그 현장에 우리 인천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우리 인천에서도 한 삼사백 명 정도 종사자들이 올라가서 굉장히 한탄을 하고 온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이게 총액 대비로 해서 예산이 2.8% 오르고 인건비도 10.9%가 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비는 법정인건비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집행을 해야 되는 건데 결국은 아이들의 프로그램들,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보면 최전선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임되어 있고 돌봄이 필요한 대상의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고 인천에는 180여 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기존에 1일 평균 프로그램비가 900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이번에 인상률에 대비하면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아이들에게 1일 평균 410원의 프로그램비를 쓸 수 있는 거예요. 900원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인데 410원이라고 한다면 이건 아이들을 그냥 방임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되시지요, 국장님?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네.
성준
김성준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복지부에서는 지금 광역이나 지자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수준인데 지금 인천시 여성가족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건가요?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검토한 것을 보고받았고요. 그렇게 인건비를 인상분만큼 반영해서 개선하다 보니까 한 8억 5000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시비만요?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아니요, 군ㆍ구비 50대50 하면 시비로는 4억 3000 그 정도로 해서 저희가 추경에 일단은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여성가족국에서도 예산에 대한 어떤…….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네,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국에서도 더욱더 신경 써 주시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추경 심의할 때 그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고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인천에 있는 건 아시지요?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네, 거기도 여기랑 똑같은 현상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래서 사실 작년에 예산심의하면서 예산 증액을 했고 지금 이게 8년 만에 아마 처음으로 예산을 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통합되어 있던 예산에서 이번에는 분리되다 보니까 다시 거기의 종사자들이나 아니면 시설장들의 급여가 훨씬 더 못 미치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어든 경향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보충분들도 다소 금액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인건비가 이번에 상승됨으로 인해서 지역아동센터랑 또 재가노인복지센터가 거의 같은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 가지고 두 개를 다 파악은 했습니다. 그래서 재가복지노인센터 같은 경우는 한 4억 정도가 부족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시비ㆍ구비 합쳐 가지고 4억 정도가 된다는 겁니까?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실제 시비가 한 2억 정도 되는 건가요?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그건 1차 추경에 4억 1000만원이니까 시비만 저희가 파악한 걸로……. 잠깐만요.
성준
김성준위원
뒤에서 자료 좀 주시지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시비는 한 2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성준
김성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겨우 8년 만에 처음으로 사업비하고 인건비에 대한 증액을, 증액이 아니고 현실적인 반영…….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반영이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같이, 일단은 제가 검토한 부분이니까요.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래서 저는 이 업무보고의 형태들은 아까도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결국은 이런 어떤 쟁점들이 현장에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현장을 중요시 여기신다고 국장님께서 직원분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소통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보고를 저희들도 듣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사회복지 현장에 어떤 약간의 예산들을 더 줌으로써 그 현장 자체가 굉장히 성숙될 수 있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들이 생긴다는 것은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자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현장 중심의 고민들이 의지대로 잘 관철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활기찬 노후를 위한 어르신 일자리 확대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요. 지금 추진계획에 베이비부머세대 적합형, 인천특화사업 등 신규사업 발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제가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네, 천천히 찾으십시오.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지금 베이비부머세대가 퇴직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적합한 일자리를 저희가 발굴해서 추진할 건데 지금 공모를 통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네 개의 사업 정도 추진을 하고 또 어르신들이 경험이 많으니까 취약계층이라든가 아니면 경륜전수형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직까지 이루어진 건 아니고 공모를 계획하고 있다는 정도의 내용들입니까?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커뮤니티케어라는 사업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네 가지 축에서 노인과 그리고 장애인과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와 노숙인 네 가지 대상의 영역을 놓고 기존의 시설에 입소하는 중심의 복지정책에서 이제는 거주하는 공간, 재가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다양한 인적자원들을 활용해서, 인프라들을 활용해서 지원하는 정주공간 중심의 사업들을 커뮤니티케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전국적인 시범사업들을 노인 쪽만 하더라도 네 군데를 기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한 군데, 두 군데라도 인천에서 반드시 사업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게 국비지원들이 꽤 많이 되더라고요, 보면. 물론 시비도 일부 결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의지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아직 제가 거기까지 파악은 못 했고요. 업무를 파악해서, 공모사업으로 그것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ㆍ도에 내려보내는 건가요?
성준
김성준위원
공모가 되겠지요.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공모사업이라면 저희가 일단 업무를 파악한 다음에 다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업무를 하시는 부서와 조금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사실은 이게 예산 일이십 억 받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어떤 정부의 시책하고도, 복지정책하고도 굉장히 궤를 같이하는 부분에서 좀 선도적으로 인천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힘을 실어주시고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실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사업적인 지원들을 그리고 고민들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알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환 위원님.
국환
김국환위원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의광장 시민이 함께 배우고 싶은 사회교육 운영 89페이지에 가족 중심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혹시 2019년도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가족친화 프로그램도 있고.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지금 초등학교 4학년하고 6학년 애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컴퓨터 자격증반하고 그 다음에 요새 은퇴를 많이 하면서 남자분들도 가사라든가 요리 부분에 대해서 홀로 서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혼밥시대 밥상차림 요리 교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18세 이상 대상으로 명절음식 만들기 또 가족선물 만들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
2019년도 계획은 아직 안 나왔고요? 이건…….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그것이 2019년도에 저희가 가족교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환
김국환위원
명절음식 만들기하면 거의 이번 설하고 추석하고 보통 두 번밖에 아닌데 그런데 이번 계획은 없는 거지요, 설 명절음식 만들기?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이번 명절에 하고 있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
그래요.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이것 활성화를 잘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 어린이 컴퓨터 자격증반이 가족 중심 프로그램에 들어와 있는데 무슨 연관이 있나요, 가족 친화하고 이렇게?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그렇지요. 여성의광장이 꼭 여성만 이용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남성도 20%는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가 같이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
어린이 컴퓨터 자격증반이 부모하고 같이한다는 겁니까?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아니요, 그건 어린이들만 하는데 부모가…….
국환
김국환위원
자격증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친화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같이 가족 중심 프로그램에 들어와 있기에.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그건 여성의광장 전체 프로그램 중에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국환
김국환위원
하여튼 요즘 앞전에 김성준 위원님께서도 베이비부머세대 있는데 남성 은퇴ㆍ퇴직자교육 이렇게 좋은 교육들이 많네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용선
이용선위원
안녕하세요? 부평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42페이지 잠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성ㆍ아동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서비스, 안심귀가서비스는 원래 인천이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구에서는 좀 하고는 있나요?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지금 여성ㆍ아동 안심드림 멘토링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선
이용선위원
네, 여성ㆍ아동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여기랑 관련이 돼 있는 건데 폭력피해 예방이라는 건 귀가할 때도 그런 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 그게 없는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이 잠깐…….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지금 여성안심지킴이집이라고 그래 가지고 작년부터 운영하는 것은 있습니다. 귀가할 때 혹시라도 위험에 처했을 때 편의점에 안심벨을 설치해 가지고 일단은 거기로 피신하는 그런 사업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안심의 집?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안심지킴이집.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성권익 22개소 이걸 얘기하는 건가요?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작년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 1000여 개를 편의점협회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용선
이용선위원
편의점이요?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네, 경찰청하고 같이.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니까 그거지요. 위험에 처하면 지정된 장소로 가서 도움을 청한다 이런 거잖아요.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네.
용선
이용선위원
그래서 안심귀가는 인천 자체에 아예 없는 거지요, 그 서비스 자체가?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네, 현재는…….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니까 해병대 전우회, 무슨 전우회 이렇게 해서 또 경찰하고 지구대랑 협력하에 집까지 안전하게 귀가시켜 주는 그런 제도, 서비스 그건 아예 없는 거지요?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면 1000여 개에 통계가 있나요? 예방차원에서 그분들이 혹시나 폭력을 당할 때라든지 누가 쫓아온다든지 그랬을 때 거기로 가는 통계가 있어요?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현재까지의 위험했을 때 신고한 실적은 없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실적이 아예 없는 건가요?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네, 현재는 없고요.
용선
이용선위원
시스템이 잘돼 있어서 누가,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이 너무 좋아서 안 된 건지 아니면 있는데 그냥 신고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인천여성들이나 청소년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건지?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는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고요. 실적이 없다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한데 저도 물어봤습니다, 이게 관리는 잘되고 있는지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다고.
용선
이용선위원
지속적인 관리는 하고 있는데 아예 0%라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네, 신고된 건수는 없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것 아세요? 어린이 통학차량에 안심벨 설치하기로 했었지요, 우리가.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게 다 설치가 됐나요? 제가 작년에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보고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어린이집 759개소에 통학차량 981대에 다 설치가 됐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전체적으로 다?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네.
용선
이용선위원
760대요?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759개소요.
용선
이용선위원
759개소 어린이집에 다 설치가 됐다는 얘기지요?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네, 981대의 차량에 설치를 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다 설치가 됐다니까 다행인데 전에 국장님 계실 때, 이현애 국장님 말고 제가 그걸 여쭤봤을 때 아마 향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 보고가 없었어요. 제가 받았나요, 보고를?
영순
이영순출산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순입니다. 일단 위원님께 보고 못 드린 것 죄송하고요. 저희가 직원하고 두세 번 위원님을 뵈려고 노력했는데 더 노력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위원님을 못 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대면보고 안 하셔도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저희들이 할 수 있어요.
영순
이영순출산보육과장
이메일은 제가 생각을 못 했고 가능하면 대면보고로 하려고 저희가 하다 보니까…….
용선
이용선위원
바쁘신데 저희들을 못 보게 되면 전화라도 해 주셔서 이메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면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순
이영순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출산이 어려운 것은 그런 거잖아요. 어렵게 출산을 했는데 아이를 나중에 그런 사고로 인해서 잃었을 때 다시 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는데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작년부터 이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인천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안심벨을 강하게 위원님들하고도 다 얘기했던 것이고요. 하여튼 잘 했으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앉으십시오. 92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세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의광장에 실내 어린이 놀이터 칭찬 좀 해 드리려고 했던 건데 칭찬이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안전사고가 없이 아이들이 실내에서 미세먼지도 많고 특히 그쪽 연수구 쪽은 바로 바닷가하고 가깝기 때문에 실내에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뛰어놀 수 있고 2시간 정도 무료잖아요, 어른들만 3000원 보호자만. 인터넷 보니까 좋다라는 게 있어요, 많이 홍보가 돼서 아이들이 많이 왔으면. 예약제예요, 예약제로 하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위에 키즈카페도 있고 연수구 자체의 생활환경이 좋다 보니까 잘 안 온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키즈카페에 없는 것 그런 것도 갖다 놓을 수 있잖아요. 저희가 예산 지원해 드렸었잖아요. 지원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키즈카페하고 누가 똑같이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키즈카페만큼은 가야지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여튼 잘해서 그게 활성화가 잘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봬서 막 하는 그런 성격은 아니고요. 자주 보게 되면 할 수도 있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설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감사합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장님 행정경험이 많으시잖아요. 많으신데 우리 여성가족재단의 연구 보고과제라고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네, 들어봤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
현재 우리 여성가족국의 소관 업무이기도 한데 지금 연구과제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통계 같은 것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
연구과제 보면 협력과제, 수탁과제, 정책과제, 기금과제, 현안과제 여러 가지 그런 과제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연구과제 내용에 여기 계신 우리 여성가족국뿐만 아니고 여타 부서에서 이런 연구과제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에 반영해야 될 그런 사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부디 확인 좀 해 주셔서 그런 좋은 연구과제들이 많은 곳에 잘 쓰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어린이집 관련한 그런 내용을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 출산율 감소로 원아모집이 어렵고 누리과정 보육료가 수년간 동결되었으나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되어 보육현장에서 보육료 현실화 방안으로 반별 운영비 지원과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 지원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에요. 현재 부모 부담 보육료를 시와 군ㆍ구가 지원하고 있는데 주민등록 주소지와 어린이집 소재가 다른 경우 일부 부모 부담 보육료가 미지원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
또 한 가지는 요즘 사립유치원 비리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보건복지국에서 금번 상반기 중에 어린이집 전수조사를 또 실시한다고 하네요. 그 반면에 군ㆍ구 자체검사 시, 군ㆍ구 합동검사 이에 부모 모니터링단, 급식지원센터, 평가인증 여러 가지 그런 중복 점검으로 준비하는 보육교사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도ㆍ점검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시간을 어린이들을 돌보는 데에 집중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CCTV는 아동학대 예방 차원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어린이집 지도ㆍ점검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사의 사생활 침해, 의욕 저하, 자존감 상실, 보육교사 인권 문제가 결부되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현장의 여러 목소리를 아마 전달받으셨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국장님, 맞나요?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네 가지를 서면질문으로 드릴 테니까 현장확인 실태조사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어떤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가급적 구체적으로 서면질문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이현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같이 제반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문화관광체육국 및 인천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