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민철 의원 5분자유발언

신민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원
강준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준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고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승인안 2건, 동의안 1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고 202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제시가 있었으며, 남양주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7건과 승인안 2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2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진정서 접수 사항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보고 (의회사무국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용균 의원 대표발의)(전용균·백선아·이철영·김지훈·이창희·이상기·이도재·박은경 의원 발의)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전용균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용균 의원입니다. 제25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거 2018년 12월 남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제8대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 지급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하게 된 안건입니다. 2019년도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인 2.6%로 인상하고 2020년에서 2022년까지는 공무원보수 인상률의 100%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는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대로 존치하며, 여비 지급 기준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여비 지급 기준을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의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균 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김영실 의원 대표발의)(김영실·이철영·김현택·이영환·박은경 의원 발의) 3.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4.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1차(남양주시장 제출) 5. 남양주시 복지위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6.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7. 남양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8.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1차,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복지위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철영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25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등 총 7건으로 세부적인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9년 1월 16일 김영실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증진 및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남양주시 차원의 자치법규 마련을 통해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진건·퇴계원 행정복지센터 복지동 신축 사업에 주민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위치 변경과 용도를 복지회관으로 건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복지회관 준공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복지동 신축에 따른 이용객 증가를 감안하여 주차장 확보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도·수동 행정복지센터 개청, 천마도서관 건립, 유아숲체험장 조성 등으로 주차 수요가 증가하여 시민 불편이 늘어남에 따라 2019년 천마도서관 개관에 맞추어 진영공원 내 주차 건물을 건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화도 천마도서관 준공 일정에 맞추어 지장이 없도록 행정절차 이행과 공사 추진에 따른 민원 발생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복지위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남양주시 복지위원 운영 조례의 위임 근거인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가 삭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시 첫 전문 공연장으로 시민을 위한 문화 공간 운영을 위하여 관람 및 사용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아트홀의 효율적 운영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사업비 104억 원을 투입하여 2018년 5월 18일 개관한 공공시설로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조례를 정해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함에도 제반 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른 문제점과 다산아트홀 명칭 변경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 혼란과 예산 낭비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입법례와 간결하고 표현을 위하여 안 제6조(사용의 제한)의 제3호를 삭제하고 별표2 관람료의 감면 기준 대상에 청소년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 체납자의 동산압류물건 중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의 매각 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전문 매각 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7항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 매각 기관의 선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체감 행정 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지방정부 간 포괄적 교류와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1차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복지위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7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의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1차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복지위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양주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박성찬 의원 대표발의)(박성찬·이창희·이상기·원병일·이도재·전용균·백선아·장근환·최성임 의원 발의) 10. 남양주・구리 테크노밸리 공동사업시행 협약 체결안(남양주시장 제출) 11. 남양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2.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3. 202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구리 테크노밸리 공동사업시행 협약 체결안,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창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창희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한 남양주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찬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생활소음·진동과 먼지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 참여와 지도·점검 등을 통해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구리 테크노밸리 공동사업시행협약 체결안입니다. 동 의안은 경기도, 남양주시, 구리시와 각 도시공사 등 6자 간 업무협약 체결 이후 실질적 본 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사업시행협약 체결에 대해서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남양주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방안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개발 이익 창출을 위한 남양주도시공사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주문하였으며, 주변 개발계획에 따른 유치 업종이 중첩되어 미분양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생산관리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과 가능 지역을 규정하고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입지 규제 특례를 도입하면서 환경오염 및 경관 훼손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5조 본문에 농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의 설치 제한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미풍양속 및 주민 정서’를 추가하여 수정하였으며, 아울러 농촌 지역 소득 증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등 규제 지역에서도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상급 기관에 지속적인 정책 건의를 주문하며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도로)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능내역사 일원에 실제 개설된 도로와 불일치한 도로선형을 조정하고 공원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앞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진접6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주민들이 해제를 요청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앞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 합리적인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주민들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을 충분히 홍보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구리 테크노밸리 공동사업시행 협약 체결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202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5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의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구리 테크노밸리 공동사업시행 협약 체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산회에 앞서 5일간 계속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광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중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과 검토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 친지,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라며,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회기에 뵙겠습니다. 끝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우리 시민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