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기획실, 행정과, 도시과, 회계과, 복지과, 민원과에 대한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사항을 성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질의는 간단 명료하고 가급적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실

기획실장 김수복입니다. 2019년도 기획실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문창진 담당입니다. (인 사) 예산담당 김명수 담당입니다. (인 사) 미래전략담당 송덕한 담당입니다. (인 사) 공보담당 조형식 담당입니다. (인 사) 감사법무담당 김재호 담당입니다. (인 사) 보고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목 및 지적사항입니다. 정선군 제안제도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참여율이 낮은 데 대한 제보를 위해서는 힐링+ 업무휴가 제도를 통해 새올 게시에 답사 후기, 시책제안 아이디어 등을 제안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참여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 각종 위원회의 경우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 한 사람이 위원회에 중복되어 위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체 명단을 추리고 있으며 정선군 위원회 설치 조례에 관련하여 5개 위원회에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세 차례 이상 계속 위촉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에 따라서 검토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공모사업 관련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요업무 보고회, 국도비 확보대책 보고회 등을 통해 공모사업에 대한 공론화 및 타당성 검토 기능을 강화하여 필요시 보고서 및 보고회 참석을 통하여 의회와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년도 결산사항을 반영하여 초과세입금을 차년도 예산편성시 증액 반영하는 등 편성시에도 대책이 강구되도록 하고 사전절차가 완료된 사업에 한해 예산을 적극 편성함으로써 긴급한 사업에 투자되는 불용예산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매칭사업과 관련하여 예측이 불가능한 내용에 대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공모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하고 국도비 보고회나 실무조정회의 등을 통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관하여 국도비 매칭 공모사업의 경우 무분별하게 신청하기보다는 신중한 검토 등으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대상인 총사업비 60억 이상인 사업의 경우 실효성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투자심사를 시행하고 총사업비 100억 이상, 지방비 50억 이상인 사업을 응모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재정영형평가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매년 각종 사업 추진시 집행시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해 이월되는 예산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시에 사전절차가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편성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 부진사업의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정리해서 편성하는 등 효율적으로 이월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언론광고와 관련하여 각종 축제시 지역관광객보다 타지 관광객이 더 많으므로 SNS 등 포털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홍보․광고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네이버 블로그나 SNS, 포털사이트에 적극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와 관련하여 상수도관망 구축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통해 철저히 관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최종 단계에서 협의를 거치면은 추경 예산 때 추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태양광사업 등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발생 및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진행되고 있는 소송 중 개인 생계와 관련된 소송은 조속한 기일 내에 해결되어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미화원, 취․정수장 근무자 등에 관한 사항이 지금 소송 진행 중이며 이 경우 가능한 당사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우선 되도록 하고 재판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선군 관용차량의 사적 이용 등 관리에 대해서는 지난해 면 정기종합감사시 관용차량 관리와 관련하여 지적하였으며 금년에도 자체감사 및 공직감찰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 자체감사 및 비위현황을 볼 때 공무원들의 기강이 많이 해이해 진 것으로 판단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직자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이나 3월 중 공직자 역량강화 직무교육 시 공립기강 확립을 위해 자체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신성장 동력 핵심과제 발굴입니다. 주요 추진방향으로는 잠재자원의 가치를 더한 유효 성장전략 창출을 위해 산림자원의 활용, 도암댐 문제 해결 등을 통해서 맑은 물을 회복하고 알파인 경기장 해결 등을 진행하겠으며 인구감소 및 저성장 기조 위기인식에 따른 돌파구 마련은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폐광지역개발 특별법 기한 연장, 인구감소에 대한 스마트 축소도시 전략, 정선 제4교 건설을 통한 지역 대표 랜드마크화 등이며 향후에도 발굴보고회를 2월에 실시하고 3월에서 6월까지 실효성 검토․조정을 거쳐서 핵심 추진과제를 6월에 최종 선정하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군정 핵심현안 조정․관리 강화입니다. 군정 발전전략 중장기 로드맵 수립은 신성장 동력 과제발굴과 연계되는 것으로서 비전정선 2040 정선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인구감소에 대응한 스마트 축소전략 구성, 지역내총생산 상승여건, 신규 국책사업 등을 진행하겠으며 동계올림픽 유산의 가치창출 등의 내용이 포함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을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지난 9월부터 금년 7월까지 300일간 진행 중이며 경제과에서 진행 중인 폐광기금 용역 등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군정의 중장기 발전전략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현안 중심의 도․중앙 대응 강화는 도와 중앙부처 현안으로서 알파인 경기장,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 협력사업, 도암댐․임계댐 하류지역 피해대책, 제천-삼척 동서고속도로 대책, 성장촉진지역 재지정 등이며 군정 주요현안에 관한 집행부의 중앙기관 방문 협의 등 동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에 선출직 의원 초청 간담회도 상반기 중에 진행하여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평가업무 체계 확립은 2019년도 정부합동평가로서 평가주관은 행정안전부와 강원도가 되겠으며 그동안 2009년부터 17년까지 정선군에서는 최우수 3회, 우수 4회를 달성하여 특별교부세를 강원도 내 최고액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에도 최우수에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과 군 주요업무 성과평가도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정선군 내부소통 실무회의 운영입니다. 내부소통 실무회의 운영은 연중 상시 부서의 요청이나 또는 기획실에서 주관부서를 지정해서 하는 안건을 대상으로 해서 부서간 소통․협력․조정이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율토론 방식으로 신속한 회의를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회의서류가 없이 간단한 내용으로 토의방식으로 진행하며 기획실에서 회의소집과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실무자나 담당이나 과장이나 필요시 그때그때 참석하며 2018년도에는 4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1회 진행한 바 있으며 2월 중으로 정선 내부소통 실무회의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제도화 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군민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제안제도의 대상은 군민 및 공무원이며 군민이 아닌 외부 국민들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안 접수창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동시에 운영하며 금년부터는 힐링+ 업무휴가제를 통해 발굴되는 시책을 자동 연계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채택 및 시상에도 실무부서의 제안검토 및 채택 후에 구체적인 시행계획 수립과 반기별 1회씩 심시기준에 따라 채택된 제안을 평가하여 차등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당초예산 5천억 목표 달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현황 및 목표액 선정은 지방분권과 재정분권 기저가 지금 현재 진행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4,168억이 편성되어서 현재 기조로 볼 때는 2021년도에는 5천억을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서 선제적으로 대응 예측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도 예산확보와 집행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겠으며 대규모 미래 성장 동력사업을 발굴하여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정선군의 지방채무 제로화 추진입니다. 지방채 현황이 2019년도 현재 20억2,200만 원이 있으며 201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상환할 금액이 7억5,300만 원이고 잔액이 12억6,900만 원입니다. 이 12억6,900만 원은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전액 상환하여 이자상환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상환을 3월에 진행하면은 4월~5월에는 지방채 제로라는 내용으로 언론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예산 연계 국도비 확보 강화입니다. 정부예산 투자방향이 일자리창출, 저소득층, 영세 소상공인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등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에 집중 투자되는 기조입니다. 생활 SOC 분야 중점발굴을 구하고자 추진자문단을 구성하였으며 지역별 복합 선도프로젝트를 발굴하여 문체부와 각 부처 공모를 1월과 2월에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국도비 발굴 보고회를 2월과 4월에 개최후 중앙부처 방문과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예산 운영의 방향은 모든 예산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 집행가능한 예산에 한하여 편성을 우선하고 신규 시설사업의 투자는 가급적 억제하고 노후시설물의 관리비용을 우선 반영하는 등 농촌형 압축도시르ᅟᅳᆯ 지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 동력사업 집중투자로 군의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예산편성 후 즉시 집행가능한 사업을 편성하겠으며 단독가구 등 수혜인구가 적은 지역의 도로·상수도 등 기반시설의 신규 투자는 가급적이면 억제하고 사업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포괄사업비 형태도 가급적이면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대표축제 이외에 무분별한 행사․축제성 예산의 편성은 금지하는 것으로서 이는 교부세 감액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단계에서는 균형있는 예산집행 및 관리와 사후관리에는 내실있는 사후 평가로 예산낭비 사업을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공기업 건전경영을 위한 구조개혁 추진입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을 상시 지도감독을 통한 각종 비리를 근절하도록 하고 예산집행, 채용 및 인사, 복무 등 법령 위반사항을 집중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대행사업비 집행실태 점검과 정관 및 제규정 정비,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강화, 인사 채용, 공기업 조직진단 등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의 정례 합동감사는 3년 주기로 진행되며 금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조직진단을 공식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영실적 평가는 매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성장촉진지역 재지정 추진입니다. 성장촉진지역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에 정의되어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상수도 등의 지역사회 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활용된 지표는 인구밀도, 연평균 인구 변화율, 소득세할 주민세, 재정력 지수, 지역접근성 등이 적용되어서 선정되면, 2009년도에는 정선군을 포함한 강원도 7개 시군이 선정되었으나 2014년도에는 강원도의 7개 시군 중에 홍천군이 선정이 되고 정선군이 선정에서 제외되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물론 강원랜드 관련해서 소득세할 주민세 적용지표가 조금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정선군에서는 국토연구원을 방문하고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사전협의를 거쳐 금년 9월에 예정되는 선정 발표시에 정선군이 선정 가능한 지표를 활용토록 각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군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추진입니다. 국정 기조가 분권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지난해 9월 11일에 발표되었고 이때 전략과제로서 주민주권, 중앙권한 이양, 재정분권, 그리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자율성과 책임성,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이 있습니다. 대응전략 및 추진계획은 공무원과 주민의 이해와 개념 정립이 우선되어야 하며 정선군은 지난해 공무원들 대상으로 자치분권대학 정선캠퍼스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분권캠퍼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에 예측되는 문제 중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논의되면은 맨 하단부에 자치환경 변화에 따라 장기적으로 자치구역 조정이 예상됩니다. 대응 원칙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정선군의 명칭과 행정구역 체제는 절대적으로 고수해야 된다는 방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존에 통합된 선산군과 문경군을 방문해 봤을 때 한밤 중이나 낮에도 사람이 없어진 침체된 지역을 본 바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정선군의 방침이 확고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행복 정선을 위한 열린 혁신 추진입니다. 행정 내부에 보면은 과도한 보고로 인해 근무시간 중 비생산적으로 보내는 시간이 약 31%라는 어떤 보고서가 있습니다. 3대 전략과제로서 사회적 가치 구현, 업무 효율화를 통한 1초라도 단축하는 업무혁신, 군 현안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 규제혁신 등이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자치법규 정비를 30건 진행하였고 일하는 방식의 개선과 업무보고회 자료 간소화 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계속해서 혁신은 진행되어야 되며 멈춤없이 최대한 단순화․신속화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2020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해 나가게 됩니다. 신규사업 신청계획으로서 6개소 81억 원의 사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으며 남면 문곡리를 기초생활 거점으로, 여량면 여량리를 농촌다움 복원사업으로, 여량면 유천3리, 정선읍 북실2리, 남면 무릉3리가 종합개발과 자율개발사업 대상마을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이던 마을 중 용산1리는 기업형 새농촌에 선정이 되었고 북평면 장열1리도 지난해에 종합개발마을로 10억 사업이 추가로 선정되어서 금년에는 제외를 하였습니다. 예비계획 수립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진행하고 현재도 컨설팅을 받고 있으며 도 및 중앙평가는 2월부터 5월에 걸쳐 진행되겠습니다. 신청대상 마을의 부서 및 사업준비를 할 담당부서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기초생활 거점은 도시과, 마을만들기, 신활력 플러스 및 현장포럼은 농업기술센터, 산림휴양치유마을에 대해서는 산림과가 되겠습니다. 농촌다움 복원사업은 전 부서가 되겠습니다. 역량강화사업은 기획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거점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150억 원 플러스 사업이 되겠으며 군청 소재지 읍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기초생활 거점사업은 40억 원 이하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 소재지 또는 지역 거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한 도표에 보면은 9개 읍면에 대해서 남면이 지금까지 한 번도 미선정 되어서 금년에 남면을 19년도에 신청하는 대상 지역으로 하고 2020년도에는 정선읍을 농촌중심지 활성화 2차사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중 1개소와 화암면을 신청하는 그런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밝은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군정 주요시책의 맞춤형 전략 홍보와 언론과의 유기적인 협력기반 강화, 군정소식지 아라리사람들 발간 그리고 이반장 향토지 보급과 SNS 운영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 부서간 협업을 통해서 공보팀에서는 사진이나 드론 영상촬영 등 기술지원을 진행하고 부서별로 자료 제공 및 업무 공유를 해서 더 앞서나가는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운영입니다. 공무원의 행동강령이나 청탁금지법 등 청렴교육을 실시하며 복무 등 감사지적사례 공유 등 감사교육, 민원실무기법 및 고충사례 연구 등 고충민원 대응 교육, 세출예산 집행, 보조금 정산 등 회계실무 및 보조금 관련 교육을 진행하겠으며 3월부터 6월까지 1박2일 일정으로 2회를 진행해서 신규 직원이 많은 현 실정에 맞게 실무위주로 교육을 진행해서 행정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2019년 감사 운영 계획입니다. 자체감사 실시계획으로 읍 정기감사 실시는 금년도 8월에 정선, 고한, 사북, 신동 4개 읍에 대해서 진행하겠으며 감사원 대행감사는 연중 감사원의 별도계획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급기관 감사 수감은 정부합동감사를 행안부에서 진행할 때 강원도와 동시에 수감을 하겠으며 금년도가 대상이나 아직 일정은 미정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종합감사가 금년 6월 이전에 상반기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때는 전 부서에 대해서 모든 업무에 대해서 종합감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과 주민참여에 의한 부정비리 예방 활동도 연중 병행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소송수행 전문성 제고입니다. 현재 총 25건의 소송이 계류 중에 있으며 정선군 고문변호사는 김재성 영월에 있는 변호사님과 이재성 춘천에 있는 변호사님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사건 진행 상황으로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던 취․정수장 근무자들의 임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건축허가 취소처분으로서 금광산업 덕우리 의료폐기물 관련 건축허가 최소처분에 대해서 상고심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의 임금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1심에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동천건설에서 공사대금 지급 청구와 관련해서 소송이 20억7,7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청구소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 부분은 정선군에서 일부 승소하여 1억 원 정도로 종결 예상되는 내용으로서 종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첨부된 동천건설 건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전흥표 의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잘 추진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지금 저희 지역이 폐광지역특별법 만료시한이 한 6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군에서 연장과 관련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폐특법에 관련해서는 어느 시점부터 연장을 위한 공식적인 활동에 돌입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정해 가지고 해야 되는 우선 내용이고요, 그거를 군민 전체나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폐광지역 7개, 전국 7개 시군에서는 당연히 연장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다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연장 노력을 바로 해 가느냐 하는 부분을 정해 가지고 공식화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우리 군에서는 어떤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폐광지역 4개 시군에서 예산을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용역을 진행하고 이런 데는 왜서 그거를 연장해야는 그런 당위성이나 그런 부분들은 다 용역에 담아 놓은 상황이고요, 또 그 중에 하나의 일환으로서 폐광지역개발센터 설립도 같은 맥락에서 계속 이어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설립된 측면으로 별도로 진행됩니다.

그와 연계해서 좀전에 폐광지역개발센터 유치와 관련해서 지금 4개 시군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번에 제가 듣기로는 어쨌든 강원도 내부 자체 심사에서 우리 군이 태백한테 조금 밀린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우리 군민들이 어쨌든 센터가 정선군에 유치되길 바라는 것도 있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는, 대응전략이라든가 이런 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선군에서도 그동안 개발센터의 사무공간이나 주거공간 이런 거를 제안을 하고 또 당위성이 강원랜드가 소재한 곳, 이런 폐광지역의 상징성 또 3.3 합의를 통해서 강원랜드가 있음으로 해서 폐광기금이라는 게 있어서 폐광지역개발센터 운영할 수 있는 사업비가 획득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에 되어야 된다는 당위성 이런 게 모든 게 됐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세부 선정지표를 발표하지 않고 있고 결과도 발표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아마 발표사항을 장기간 발표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그게 사실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폐기금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국가비용, 국가 예산을 별도의 계정을 받아오냐 못 받아오냐에 따라서 그게 개발센터 운영의 성패가 사실은 달려 있거든요. 현재는 국가 계정을 확보한다는 사업은 제출하려고 하지만 아직은 거기에 대한 거는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진행하는 국가, 중앙부처 산하에 두는 개발청 정도의 진행되는 사항이 있어서 아마 그것도 염두에 두고 발표는 미루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이라서 지금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폐광지역에 또 우리가 주체이면서 이 법을 만든 주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광센터도 우리 군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으니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꼭 우리 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해당부서하고 또 지휘부하고 논의해서 그렇게 계속 끈을 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영기 의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의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25일 경제과에서 사전설명회가 있었습니다. 폐광지역 개발 관련해 갖고 중장기계획 하면서 사전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이거는 제가 단기간에 파악하기에는 그 내용 중에서 지금 우리 군이 여기 나오는 스마트 축소도시 전략구상 공간 재편 관련해 가지고 경제과에서 폐광지 개발 중장기계획에는 그런 내용들이 스마트 축소도시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확장과 개발을 위해서 그런 계획들을 많이 세웠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 지금 여기 내용 10쪽에 보시면은 작년에도 제가 대충 봤던 것 같은데 2040 우리 정선군 종합개발 계획 수립과 이게 서로 연동을 하거나 협업이 되어야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지금 과업기간을 보면은 금요일에 경제과에서 하는 중장기계획은…….

3월까지입니다.

예, 3월까지고 지금 이 내용들은, 2040은…….

7월.

7월까지고요. 지금 한 쪽 용역은 벌써 거의 마감, 정리단계에 들어가 있는 걸로 파악되고 지금 이건 아직 몇 달, 그죠? 한 4개월 정도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조율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예, 그렇게 조율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내용들을 보니까 서로 과업이 틀리다 보니까 업무협조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도시과 쪽하고 경제과 쪽하고 서로 소통 좀 하셔 가지고 업무협업이 되어야지 짧은 시간 안에 이 내용들이 2040에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을 각별히 좀 챙기셔 가지고요, 내용들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 부분을 내부소통 실무회의를 각 분야별로 개최를 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들 협업하셔 가지고 좋은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균 의원님.

김수복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전흥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암댐 관련해서 저희 신동읍도 동강이라는 물줄기가 도암댐에서 내려오는 그 물줄기로 인해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갈수기 때는 거의 3급수까지 떨어지더라고요, 물의 어떤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고 환경청하고도 상당히 대립각을 세웠었는데 올해는 또, 저희 지역에 동강 하면 청정지역으로 찾아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전에 보니까 도암댐에 대해서 실장님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 있는데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도암댐이 정선군의 아마, 저는 정선군의 눈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김종균 의원님께서 연말에 말씀하셨던 원주환경청과의 동강유역 관리에 관한 규제 완화 관련하고도 같이 연계가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도암댐의 재환류, 발전방류를 위해 가지고 발전을 위해서 강릉하고 한수원이 모종의 또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도암댐 안의 물이 다 수질이 정화되지 않고 정선군으로 일부 정화해서 내려보내고 강릉쪽으로 일부 정화해서 발전방류를 한다 이러면 도암댐 안에 있는 남는 물은 점점 더 오염도가 심해 지기 때문에 정선군에서는 그거는 인정해 주면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정화를 하려면 도암댐 전체를 다 정화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발전방류 일부를 하면 몰라도 전체 다를 정화하지 않는 한은 그거를 인정해 주면은 도암댐 안에 있는 오염도는 점점 더 탁도가 심해져서 홍수 때나 갈수기는 정선쪽으로는 점점 오염된 물질이 더 심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라도 전체 다가 정화되지 않는 한은 정선군에서는 있는 그대로 그냥 방치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발전방류는 안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무조건 다 전체 수량 전체가 정화되는 쪽으로 의견을 집약해야 된다는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출직 의원들하고 초청 간담회 때도 이 도암댐에 대해서는 지금 실장님이 갖고 있는 이런 생각들을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관련 부서에서 중앙부처 협의하거나 어떤 회의 자료 낼 때도 꼭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장촉진지역 재지정 추진 이 부분에 보니까 19페이지에 있는 2009년도에 지정됐다가 2014년도에 5년 주기로 해서 지정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19년도에 재지정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2014년도에 지정에서 제외됐을 때 혹시 큰 이유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분석하기는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가 사용이 되는데요, 아마 우리 정선군에 가장 불리하게 사용된 지표가 강원랜드로 인한 재정자립도. 정선군이 강원도 내에서는 재정자립도가 최고 상위에 랭크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또 소득세할 주민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강원랜드의 전 직원들이 받는 봉급에 대해서 주민세를 납부하는 부분이 정선군이 세입이 강원도에서 최고 높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역의 소득수준으로 삼아서 지표로 활용하다 보니까 정선군이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로서 아마 2014년도에 적용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정선군에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지표를 사용하지 않고 시군이 공평하게 사용되는, 적용되는 지표를 사용하도록 우리는 국토연구원과 국토부, 행안부 이런 데 방문해 가지고 지표를 조정하도록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다시 또 재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운영 관련해서 공무원 대상이라고 하시면서 아까 전에 주민도 참여를 이끌어 내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주민들 어떻게 참여를 이끌어 낼…….

그 방법은 지난해는 공무원만 참석하는 강의 과정을 진행했고 올해는 열 때 주민들이 참여하는 자치분권 아카데미를 진행할 겁니다. 물론 공무원도 일부 참여를 하고 일반 주민들도 사전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주민들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혹시 홍보방법들을, 예전에는 보니까 제가 봐 가지고 군에서 아카데미나 이런 운영할 때 홍보했을 때 처음에는 상당히 질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많이 참여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참여율이 떨어지더라고요. 어떤 내용면이나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내용과 방식을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하던 지역발전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이, 한 150~200명 정도 이상 대규모 인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고요, 이번에는 지난해 공무원들 25명 정도, 30명 정도를 소수를 신청을 받아서 했고 금년에도 이 분권 아카데미는 다수의 군민들을 참여시켜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내용도 선별된 내용을 가지고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3~40명 정도 범위 내로 해서 소수정예로 진행하면서 점차 범위를 넓혀가는 그런 차원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전문/특화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방향을 잡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분권 아카데미를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이라서 이미 강사진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어떤 지역실정에 맞는 과목들을 선정하냐에 따라서 주민들 귀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선정하도록 기본방침을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정선군 같은 경우는 지금 관광이나 문화 이런 부분에 축제 이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어서 혹시 그런 쪽으로 생각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분권의 개념과 지방에 사는 군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중앙집권적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찾지 못하는 부분을 일깨워 주는데 초점이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은 지역개발 관련 부분은 도시재생이나 다른 파트에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생계와 관련된 소송, 마지막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취수장하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진행 중인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혹시 접촉을 해 보셨나요?

그부분을 일부 소송에 참가한 분들은 빨리 종결을 해서 지급할 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정선군만의 사안이 아니고 소방,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이런 전국에 모든 지자체가 소송을 다 제기하고 있다 보니까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판례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그게 대법원 결정이 아직 안 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된 소송도 거의 1심, 2심에서 계류 중에 있고 어느 한 지자체가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오면은 다른 법원에서는 그 판례를 인용해서 다 결정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심리가 사실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영기 의원님.

실장님 추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내부소통 실무회의 운영 관련해서요, 12쪽 내용 되는데 제가 서류 보다 보니까 회의방식을 자유로운 분위기, 질보다 양, 무비판, 결합과 개선, 형식주의 지양, 브레인스토밍, 해커톤 회의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 보다가 봤는데 작년에 정선군립병원 관련해서요, 몇 번의 의원님들하고도 공개토의를 이걸 해 가지고 어떻게 한 번 진행해 볼까 토의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부분들이 지금 내용은 브레인스토밍, 해커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회의를 진행하는 내용들 자체를 봤을 때 회의진행 방식이 과연 이 내용을 접목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사실 좀 듭니다. 그때 회의할 때 내용들 보면은 각자 자기의 주관만 얘기를 하고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자기들 면책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만 서로 토론을 했었지 이 군립병원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활성화할 수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개선이나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끌어내기 위해서 했던 내용들은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회의진행이나 이런 방법들을 좀 외부기관에 위탁을 하든가 아니면 새롭게 지금 이름만, 방법만 이렇게 여기다 제시를 했지 이게 과연 올해 실무회의를 하면서 이런 방법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점들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교육을 받든가 아니면 회의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바꿔야지 우리가 그 안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끄집어 낼 수가 있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시간 토론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그 군립병원 관련 여러 차례 회의 이후에 이 문제가 대두돼서 이거를 그 이후부터 진행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어떤 방침이 정해지거나 해당 부서에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어찌보면 그 부서에서 거의 결정을 한 사항이라고 보고 여러 부서가 관련돼 있는데 결정을 하지 못하고 나갈 때 그때 여기서 격의없이 토론하는 위주로 가는 것이고 그때 군립병원에 관련돼서는 해당 부서가 이미 진행하던 업무라서 어떤 관련 부서의 법규정 문제를 검토하는 부분이라서 그때는 서로 그런 회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이 부분은 그 이후에 자율적인 회의가 있어야 되겠다. 어느 업무든지 간에. 그래서 이게 진행된…….

작년에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그 회의하는 내용들 보고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실망을 했었습니다. 회의가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어려운데 회의가 진행되어 가는 과정들을 몇 차례에 걸쳐서 지켜보니까 이거는 새로운 것은 어떤 안을 우리가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회의가 아니고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더 많이 포함됐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런 회의들을 하실 때 진짜 어느 한 구심점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여기 보시면 토의 방식들 브레인스토밍처럼 어느 구심점을 가지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안들을 도출해 가지고 하나의 안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토의 문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서로 각자 노력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교육은 수시로 하고 계시죠.

예,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는 틈날 때마다 하고 있고 또 아침에 출근해서 컴퓨터 모니터를 켜면은 거기에 청렴에 관한 사항, 음주운전에 관한 사항, 청탁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들이 모니터 내에서 그거를 숙지하지 않으면은 모니터가 켜지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례조회나 이런 거 할 때마다 전달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무원들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공모 선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건은 공모를 해서 응모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분은 임원추천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몇 월쯤 이사장이 공모가 끝나는가요.

아마 2월 안에는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빨리 선정하셔 가지고 관리공단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일정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 담당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전종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과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한용 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최춘택 서무담당입니다. (인 사) 신지영 인구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김선미 전산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전동환 통신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계획과 2019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계획입니다. 먼저 기록사랑마을 농촌다움 복원사업 추진 만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에 시군창의사업으로 진행하다 농촌다움 복원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사업성격이 상이하여 미선정된 건입니다. 기록사랑마을에서 소장하고 있는 민간기록물의 항구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자 의견개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동읍 대체인력 확보 방안 강구입니다. 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신동읍을 비롯하여 결원이 있는 모든 부서에 인력 충원을 위해 2019년도 지방공무원 충원계획에 결원 수요를 요구한 상태이며 신규 공무원 최종 합격시 결원이 있는 부서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교류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 국내 자매결연 6개 도시 대상으로 아리아라리 공연을 활용한 초청 프로그램 운영과 자매결연 도시에서 출향군민 등 자매 도시 지역민들에게 정선아리랑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각종 공연 및 아리랑 박물 전시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생활체육 동호회를 활용한 자매 도시와의 교류 행사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공무원 본청 배치 원칙 수립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 공무원을 본청 발령 원칙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인구감소 대책 마련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살아보고 싶은 정선 실현을 위한 중장기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이돌봄체계 강화를 위해 함께키움 공동육아 지원사업, 공모사업을 통한 세대통합 및 온마을 학교 추진, 노인일자리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확대, 출산 다문화가정 방문 건강관리, 문화예술 기반 구축, 군민 안전보험 및 청년 상해보험 가입 추진, 서민주택 보급 등 중장기 인구정책 추진으로 살아보고 싶은 정선 실현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지원 시책 추진시 다각적 검토 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추진을 위해 2019년도 계상된 연구용역비 2천만 원으로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군에 맞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처우개선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를 위해서 반상회 활성화 특수시책인 우리 마실 사람들 이야기를 역점 추진하고 우수반 선정 및 포상을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반 활동 사례집 발간․배포를 통하여 반장 처우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감독 만전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등 부적정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사항을 자체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점검 후 부적정 집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토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에 도움이 되는 교류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국내 교류도시를 대상으로 지역홍보관 또는 특산물 판매장 운영 등 지역주민과 연계한 교류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단체와 연계한 국내외 교류도시 상호 교류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부터 교환근무도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장의 소리 운영 실적 홈페이지 게시 지적사항입니다. 현장의 소리 처리결과를 읍면별 마을담당 공무원을 통해 마을에 전파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게시 여부는 행정의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능력 위주 승진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2019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여성공무원 뿐만 아니라 전 직원에 대한 인사 만족도 조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각종 제도 안내는 물론 근무여건 개선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한 피드백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앙부처 협력관 5급 파견 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협력관 파군시 시군별 인원 및 직급상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으로 강원도와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CCTV 통합관제센터 보안관리 강화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관제센터 출입통제 시스템 지문인식 등 내부 CCTV 촬영, CCTV 계정관리 시스템, 방화벽 운영으로 물리적 보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적 보안은 2018년 관제요원 상․하반기 개인정보 보호법 및 보안교육 3회를 실시하였고 2019년도에는 관제요원 보완 교육을 매월 실시할 예정으로 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산정보 관련 용역 추진시 지역업체 활용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유지보수 대상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발된 솔류션 및 대민 웹서비스가 있으며 장애발생시 행정업무 마비에 따른 민원처리가 발생됩니다. 긴급 보안 조치 및 보안 공격 발생시 즉시 대응을 위하여 전문 보안업체와 비상체제 유지하고 정보보안 긴급조치 및 개발된 솔류션을 유지보수할 수 있는 지역업체가 있으면 선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관내에서는 유지관리를 위한 업체가 없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입자에 대한 전입정책 적극 추진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정선군민되기 적극 추진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관광지 입장카드, 이웃사촌 상품권, 아리랑 상품권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에코백 등 지급하고 있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기초 건강검진 지원 등 전입세대 지원 시책에 대하여 담당부서와 협의 후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살아보고 싶다 정선아 홍보 리플렛 제작․배부, 관내 기관․기업체 문서시행 등을 통하여 정선군민 되기를 적극 요청하고 있으며 있습니다. 또한 군민에게 주어지는 지원 시책을 책자로, 살아보고 싶다 정선아가 되겠습니다. 책자를 제작하여 전세대, 1만9,761세대가 되겠습니다. 전 세대에 배부하여 전입을 유도하겠으며 중장기 인구정책과 기존 추진사업에 대한 부분을 지속 홍보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정책발굴과 성공한 타 지자체의 정책에 대해서도 검토 후 접목하여 미전입자가 전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성회관 및 복지회관 CCTV 설치 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2019년도에 전수조사 후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및 읍면 복지회관의 일부 구역에는 기관․단체별로 별도 운영 중인 CCTV가 있으나 내외부 방범구역을 모두 대비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담당부서 전수조사 후 추가 설치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공정한 인사 및 안정적 조직 운영입니다. 공정한 인사를 통한 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 행복한 정선 실현을 하고 성과와 경력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 인사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 개요로 공정한 인사 운영입니다. 먼저 전보인사는 정기인사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 2회로서 매 1월 및 7월이 되겠습니다. 본청 승진자는 읍면 전보를 원칙으로 하고 읍면간 전보는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전보인사 최소화입니다. 직제 및 정원조정, 기구개편, 명예퇴직에 따른 인사요인 발생시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 균형인사를 실시하고 능력과 직무특성, 전문화 등에 대한 보직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진인사는 수시 요인 발생시 하되 최소 분기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사고충은 수시로 상담해서 직원 고충에 대하여 적극 수렴하여 배려토록 하겠습니다. 청탁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즉각 조치하고 주민등록 미전입 지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페널티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근무성적평정 시기를 현행 6월말 또는 12월말 1년에 2회를 하는데 이 부분을 변경해서 4월말 또는 10월말 평정해서 인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급 이상 승진자 다면평가는 노조와의 실무협상시 건의했던 부분으로서 2019년도 인사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2020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입니다. 자체 기능분석․진단을 통한 신규 행정수요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고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조직 신설 및 현장중심의 조직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공직자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공직사회 나눔봉사를 통한 공동체 변화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참여와 나눔을 통한 자원봉사 사회적 가치 확산 및 주민 참여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부서 1나눔 봉사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시기는 연중이고 추진 단위는 부서별 또는 직장 동호회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부서별 또는 동호회별로 관내 소외계층 또는 경로당, 복지시설과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정례적으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자원봉사 정보 제공 및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희망부서, 동호회와 자원봉사센터를 연계해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겠습니다. 직장 자원봉사 지원 체계 인센티브를 구축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우수부서, 동호회에 대해서 또는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봉사기간 상시학습 반영 및 동호회 봉사활동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월 1회 근무시간 중 봉사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요일․일요일 봉사활동을 실시한 결과 참여율이 저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근무시간 중에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사회안전망 구축 및 주민체감 불편 해소입니다. 범죄 취약지역의 개인 사생활 보호를 고려한 CCTV 및 스마트 가로등 설치를 통한 안전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SNS 등 주민불편사항을 신속 접수․처리를 통한 신뢰행정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CCTV 및 스마트 가로등-자동감지기가 되겠습니다-을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량은 CCTV 20개소, 가로등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주민 체감 불편해소를 위한 현장의 소리 운영하겠습니다. 긴급 재난요소 및 주민 생활불편 건의사업에 대해서 3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연례 반복적인 실과소 재배정 사업 중복 건의가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의 소리는 건의사업 검토 후 긴급한 재난 및 주민 생활불편 위주 사업비를 배정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이반장 사기앙양 시책 추진입니다. 이반장 사기앙양 시책 추진을 통한 행정 최일선 봉사자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도모하고 아울러 마을간 정보교류의 장 마련을 통한 읍면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종전에 182개 리에서 북평면 남평3리 문화마을과 농촌 휴양마을이 새로운 반이 증가돼 가지고 183개리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11개 사업에 2억4,1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먼저 이반장 사기진작 및 업무 지원 분야는 7개 분야로 1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리사무소 현판 및 퇴직이장 공로패 증정을 연중 실시하고 이장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은 일인당 매월 60리터를 지원합니다. 이장 자녀 장학금 지원은 이장 정수 15% 이내에 상․하반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장 종합검진은 100명으로서 금년도는 홀수해로서 격년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장 상해보험 가입 및 이장회의 참석자 급량비 지원하고 교육 및 행사 참석 여비 지원과 우수 마을에 대한 포상을 연말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반장간 정보교류 및 화합행사 지원을 위한 4개 사업에 1억2,9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먼저 이장 수련회 개최, 이․반장 한마음 대회,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 대회, 이장 선진지 견학 및 역량강화 워크숍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제1회 대한민국 이․통장 한마음 대회를 10월 중에 유치할 계획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2쪽입니다. 정선군 행정지원센터 신축입니다. 행정지원 기관․사회단체의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을 통한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하고 장기적 군정 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행정지원센터 건립을 통한 행복한 정선 구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위치는 역전 농협 구 농협 중부지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지상 5층 규모로 5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예산 3천만 원 확보해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하겠습니다. 5월 중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및 도시계획 변경 용역하고 8월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하고 10월 중에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 및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와 관련해서 사업 대상부지가 교차로와 연접하고 있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사업 대상부지로 직접 차량 진․출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 변경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 대상부지 중 공원부지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지구 폐지 후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시과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행정지원센터 관련 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주민자치회 체계적 조직 및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 및 확대에 따른 주민 이해부족 등 문제점 발생에 따른 체계적 조직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금년도에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자치회를 기존 1개에서 2개를 신설해서 3개소를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 정비 및 구성을 하고 주민자치회 운영 및 성과를 환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까지 조례 정비하고 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주민자치회 운영 및 성과보고회는 12월 이전에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주민자치회 사무실 설치 및 운영 2억 원에 대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배원과 함께하는 국민 행복 소식통 운영입니다. 지역 곳곳에 소식을 전하고 있는 집배원과 군민 행복 소식통 운영을 통한 정보 소외지역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시골마을 어르신 등 정보 취약계층의 신속한 민원처리 발판 마련을 통한 모두가 행복한 정선만들기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책명은 집배원과 함께하는 군민 행복 소식통입니다.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으로서 연중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방법은 군청 담당자와 우체국 집배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사업 접수 및 처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우체국 집배원이 실시간 현장 행정 정보를 밴드에다가 올리면은 행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접수하고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체국과 행정간에 의견수렴을 위한 업무협약을 2월 중에 체결하고 3월 중에 밴드를 개설하겠습니다. 4월부터 군민 행복 소식통 밴드를 운영하겠습니다. 운영에 따른 평가 및 시책 유공자에 대해 선발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흐름도를 살펴 보시면은 우체국 집배원께서는 군민 불편사항과 취약계층 생활 상황을 전파하고 개선사항에 대한 건의사항을 군민소식통 밴드에다가 올리면은 행정에서는 군민 불편사항을 접수처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연계 처리하고 개선사항에 대해서 검토 처리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군민 행복을 실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리 마실 사람들 이야기 운영입니다. 마을, 반이 되겠습니다. 주민간 대화의 장 마련을 통한 반상회 운영 활성화는 물론 주민 참여 유도를 통한 소통하는 마을공동체 두레 정신 기반을 형성해서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지속 추진하고 있고요, 추진계획은 시책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시책사례를 발굴하고 우수 사례마을을 선정해서 포상하고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라리사람들에 고정 코너를 만들어서 우수 사례를 지금 현재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시책은 마을간 소통 부재 및 갈등요소 해결을 위한 역점시책입니다. 우리 오랜 전통인 두레정신 바탕으로 이웃간 정이 있는 마을 조성을 통해서 행복한 정선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정선군 행정구역 경계표지판 정비입니다. 정선군 행정구역 경계표지판의 체계적 정비를 통한 효율적 군정 홍보 및 주민행정 서비스 대응 능력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행정구역 시군 경계 4개소에 대한 4천만 원의 예산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 조사 및 표준 시안을 2월까지 확정하고 6월 전에는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직원 복지증진을 통한 사기진작입니다. 공평한 직원 복지와 다양하고 내실있는 직원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을 통한 행복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복지포인트를 지급했고요, 단체보험을 가입하고 직원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지난해까지는 1인당 25만 원에서 금년도는 복지포인트를 30만 원 지급하고 검진방법은 올해는 홀수년도 출생연도에 대한 공직자 검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직자 해외 선진문화 체험에 대한 1억 원은 연수기간 및 인원, 연수국가를 적의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힐링캠프 운영은 2천만 원 예산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직원 임대숙소 지원은 지금 현재 정선읍이나 북평면 소재 구 폴리텍 대학교 교원 기숙사를 리모델링 추진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 및 요통환자 직원 맞춤형 의자를 지원하고 공직자 및 가족한마음대회를 10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공직자 직무역량 교육 운영입니다. 분야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행정의 전문성 및 효율성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장기교육 파견입니다. 강원도인재개발원에서 추진하는 제16기 핵심리더과정에 2명의 직원을 파견토록 해서 도 및 군정 비전 선도 인재 양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급 교육훈련기관 교육을 추진토록 하고 공무원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공직자 조직 적응 워크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직장 교육은 분기별 1회 추진해서 직장내 성범죄라든가 장애인 인권 개선 등 필수교육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기록물 전수조사 및 정리사업 추진입니다. 보유 기록물 정리 및 목록화를 통해 체계적인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기록물 생산, 등록, 정리와 기록관리 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직원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 금년부터 2년간 일정으로 1억 원의 예산으로 기록물의 유형별 목록 작성 및 분류․편철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방법은 기록물 전수조사 및 정리사업 용역을 시행하고 중요도에 따른 전수조사 우선순위 지정 및 단계별 조사 실시, 또 필수 기록물 표시 및 보존상자 라벨링 작업, 기록물의 기록관 이관 및 관리에 대비한 시스템 등록 관리하고 기록물 정리와 생산현황 통보 등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국내․외 교류 협력 활성화입니다. 문화관광 등 상호 공통점을 매개로 국내외 도시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출향인사, 명예군민, 자매도시 등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 국외교류는 4개국이 되겠습니다. 일본, 카자흐스탄, 중국, 몽골은 현재 우호교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내교류는 6개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인천시 남동구, 강원도 철원군, 충남 보령시, 대구 중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기도 안산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국외교류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선아리랑제에 집중 초청했는데 연중 정선 축제에 분산해서 초청토록 하겠습니다. 일본 타하라시는 4월, 카자흐스탄 카라탈군은 10월, 중국 구강시는 7~8월 중, 몽골 수흐바타르숨은 5월 중에 초청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일본, 중국 교류도시와 공직자 교환 근무를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라별로 1명 내지 2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가 일본에서 개최됩니다. 참가를 모색하겠습니다. 국내교류 활성화 방안입니다. 국내 자매도시 상호 탐방, 도농간 민간 네트워크 구축하고 출향단체, 농업인, 전통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자매도시 초청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5월에서 9월 중에 1박2일 일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매도시별로 30명 내외 초청해서 정선아리랑 공연 관람과 전수, 주요관광지 시설견학 등 정선 홍보 관광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매도시 공직자 교환근무는 남동구와 보령시에 대해서 직원 1명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식공유 학습동아리 활성화입니다. 취미, 운동 위주의 체력 위주 동아리 활동을 벗어나서 자기 개발 및 군정 현안 문제를 연구․토론하는 학습문화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각 분야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통해서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 및 참여의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 토론과 학습을 활용한 군정 과제의 연구, 직무 및 외국어 능력 증진을 도모하고 자율적인 연구과제 선정 및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고 우수 학습동아리 표창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학습동아리를 구성하고 등록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어, 독서, 군정 현안사업이라든가 직무관련 등, 또는 음악, 그림, 서예, 외국어 다양한 분야에 창의적인 주제별로 동아리 구성을 유도하겠습니다. 학습동아리 운영 및 성과를 심의하고 시상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상시학습 인정은 월 10시간 최대 30시간까지 활용하고 4개 동아리에 대해서는 21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어 학습동아리는 순차적으로 해외여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해외 선진지 견학은 최우수 동아리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고 국내 선진지 견학도 우수 동아리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직장동아리 활동 사진입니다. 지금 현재 활동 중인 동아리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은퇴설계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공직자의 100세 시대 대비한 행복하고 보람된 은퇴생활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퇴직후 사회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마인드 함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당해연도 공로연수 또는 명예퇴직 예정자 15명 내외가 되겠고 교육기간은 5월 중에 3박4일 일정으로 제주도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일상 만들기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장 만들기의 최우선 과제는 행복한 가족으로 설정,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활동 지원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 및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배낭여행 프로그램입니다. 4월에서 11월 중 가족별로 3박4일 일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청 직원 및 가족 30명이 되겠습니다. 가족간의 이해와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동계스포츠 체험 캠프입니다. 2월말 2박3일 일정으로 관내 스키리조트 시설을 이용해서 군청 공직자의 직원자녀 초․중등생 60명 대상으로 동계올림픽 경기종목 체험 및 올림픽 개최도시의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휴양시설 이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도내 펜션이나 자연휴양림, 숲체험장 등 중소 규모의 휴양시설을 공직자 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2018년 12월말 인구는 3만7,700명이고 1년 전 대비해서 473명이 지금 감소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야별 부서 추진 7개 과제에 대해서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거․일자리, 귀농․귀촌, 결혼․출산․육아, 교육, 전입, 인식개선, 현장중심 등 분야별 해당 부서에서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에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인구정책 부서별 추진은 저출산․고령화, 군민행복 맞춤형 정책, 우리 군 미래 지속성장 정책, 지역사회 인식개선 및 인구정책 실효성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인구정책을 부서별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신뢰있는 통계행정 구현입니다. 정확하고 신뢰있는 조사 통계를 통한 지역사회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2019년도 가구 및 주택 사전 기초조사를 통한 성공적인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사통계는 전국사업체 조사는 지역별 사업체와 종사자의 규모, 분포, 고용구조를 파악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 7일부터 3월 8일간 1개월 일정으로 추진토록 하고 정선군 사회조사는 군민의 삶의 수준, 사회 변동 사항을 파악하여 정책수립과 지역사회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800가구 표본조사가 되겠습니다. 5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업․제조업 조사는 광업․제조업체의 경영상태 및 산업활동 실태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조사대상은 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6월에서 8월 동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 가구주택 기초조사가 실시됩니다. 이거는 인구주택 총조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사전 기초조사로서 11월 1일부터 18일간 일정으로 정선군의 모든 주택과 건물이 되겠습니다. 14개 항목으로서 세대 방문 전수조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자립기반 형성과 관련된 정책 개발 추진을 통한 청년들의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금년도에 정선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 소요되고 예산은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업의 범위는 공간적 범위는 정선군에 거주하는 청년의 기준 만 18세부터 39세 대상으로, 시간적 범위는 기준연도 2019년도를 하고 목표연도는 2020년에서 2024년 5개년이 되겠습니다. 과업내용은 청년정책 국내외 성공사례, 선행 연구 검토와 정선군 청년 기본 현황 및 청년 특성과 실태를 파악하고 청년층 정책욕구조사 연구를 위해서 대면 및 온라인 조사, 의견반영 등을 하겠습니다. 정선군 청년정책 5개년 계획 수립 및 분야별 세부 방안을 제시하고 청년정책위원회 등을 통한 청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정보보호 강화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정보보호 강화를 통한 홈페이지 등 개인정보 유출 사전예방 및 전산행정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저장매체 데이터 영구 삭제 장비를 도입하고 내외부망 서버 접근 제어 라이센스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기기 보급입니다. 2020년 1월부터 컴퓨터 운영체제가 윈도7 기술지원 및 패치 중단에 따른 보안 취약 조치를 위한 윈도10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윈도10 미도입시에는 각종 악성코드라든가 바이러스 유입으로 행정업무에 막대한 지장 초래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을 MS오피스 2016과 도면설계 소프트웨어 구입, 그래픽 소프트웨어 구입을 하고 컴퓨터 기기를 보급하겠습니다. 내구연수 도래한 컴퓨터 150대와 모니터 140대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6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고도화 추진입니다. CCTV 수요 증가에 따른 효율적 데이터 관리를 위한 영상저장장치(스토리지) 및 저장분배서버 확장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해서 CCTV 영상의 효율적 관제를 위한 지능형 관제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사업으로 3개 사업에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영상저장장치 증설 구입과 저장분배서버 추가 구입,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 2억 원은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 구축입니다. 민원상담 콜센터 구축을 통한 전화민원 불편사항 해소 및 신속․정확․친절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민원인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위치는 문화예술회관 2층이 되겠고 주사업은 인테리어, 물품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테리어 4월 중에 마무리 하고 민간위탁은 3월 중에 모집공고라든가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상담 자료 구축 및 상담원 교육은 4월에서 6월까지, 콜센터 시험 운영하고 8월 1일 개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정선 바로알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기관 및 기업체 전입직원 대상으로 정선의 문화, 관광, 역사 등 바로알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정주의식을 조기에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중심의 체험을 통한 대외적 정선군 홍보요원 활용 가치 향상을 기대합니다. 시책사업으로서 대상은 관내 각급 기관․기업체에 전입한 직원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상․하반기 구분해서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의 주 내용은 관내 전입한 직원․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내 주요 관광지, 문화, 역사 유적지 탐방하고 정선아리랑 따라배우기 및 뮤지컬 공연 등 관람, 각종 시설물 강원랜드라든가 레일바이크,벅스랜드, 짚와이어 등 시설물 체험, 폐광지역 역사 및 도시재생 지역 견학을 위해서 정선 바로알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 1천만 원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의원님.

전종남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동읍 기록마을 농촌다움 복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기록마을 이쪽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정된 부분은 아직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지난 번에 작년도에 했던 부분들은 공모사업하고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선정이 안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들이 문화공간을 리모델링 한다든가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찾아오는 방문객, 지역주민들간의 소통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방향쪽으로 컨셉을 잡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 신동읍에서 지역 차원에서 기차여행 테마파크 이런 부분을 갖고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작게 주차장이나 화장실이나 이런 사업도 그거하지만 지금 관광지들 아니면 주변의 주민들한테 소득사업도 될 수 있고 주변의 주민들 의견도 좀 수렴해서 사업이 전개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지역주민 의견도 수렴하고요,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하는 부분은 관광분야가 아니고 기록물에 관한 관리 운영이기 때문에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원 충원에 대해서 올해 혹시 몇 명…….

지금 75명을 신규 충원 요구했고요, 결원은 지금 현재 25명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육아휴직이라든가 각종 전출도 있고 이래 가지고 좀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인원 충원이 만약에 100%다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보면 또 외부로 위탁 이렇게 가시고, 교육 이런 부분부터, 또 산후조리 이런 부분에서 결원이 또 생기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봐 가지고 예비적으로 말입니다. 100%라 그러면 한 150% 이렇게 인원을 모집할 수는 없나요?

그걸 감안해 가지고 요번에 저희들 실지 결원은 24명인데 감안해 가지고 75명을 했고요, 또 75명을 요구했지만 시험을 치면은 100% 합격이 또 안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인원은 그렇게 넉넉하게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인원 충원할 때 이래 보면 저희 만약에 신동읍이 관광을 간다 이러면 좀 관광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직원들이 오면 좋겠다. 그래서 한 3년간 지역의 어떤 관광에 대해서 뭔가 체계를 잡아놓고 또 다른, 본청을 들어오는 이렇게 하는 인사시스템은 혹시 불가능하나요?

그게 요즘 들어오는 직원들이 전부 대졸이고, 대졸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기 학교 다닐 때 전공이 있어요. 있는데 전공을 최대한 감안해 가지고 부서 배치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효율적인 조직관리 이래서 현장 중심의 조직 기능 강화 이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조현화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1쪽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는데요. 이반장 사기앙양 시책 추진에서 이장 상해보험 가입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상해보험 가입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거를 왜서 여쭤보냐면 군민안전보험 3천만 원 있는 거 비슷한 금액이면 군민안전보험이 되면은 이게 거의 필요하지 않은, 중복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거 다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거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15쪽에 집배원과 함께하는 군민 행복 소식통 운영 이 부분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올해 시행을 하려고요.

시행을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집중되어 있는 지역 말고 한 명씩 떨어져 있는 부분들은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봐서도. 그 부분을 지금 우체국이랑 그렇게 협의는 하셨는지, 아니면…….

우체국하고 지난 번에 한 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했고, 요 부분들이 지금 독거노인이라든가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무관심이 될 수 있어요. 무관심. 그래서 우체부 집배원들은 계속 매일매일 다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부분도 살피고 또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행정에 대한 부분도 접수를 해 가지고 오시면은 그런 부분들 해소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집배원들한테 이거 조금만 홍보가 많이, 잘 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금년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우체국하고 협약 통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설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3개소인데 기존 하나는 임계면이고 2개소는 다시 신설하신다는 얘기죠.

예, 원래 옛날에 4대 의회 때 자치위원회 임계를 했는데 그때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1개를 먼저 하고 나서 나머지 읍면을 확대하자 이래 하다가 시간이 죽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점차적으로 9개 읍면을 확대하는데 금년도에는 2개 읍면을 선정해서 하려고 할 계획이고 아직 선정된 읍면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곧 선정을 해야 됩니다.

선정 기준은 어떻게…….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정해 가지고,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필요한 읍면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계면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아주 우수적으로 잘 하기 때문에 지금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유병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미영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인 사) 김동인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박병태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박용대 건축담당입니다. (인 사) 오세준 주택담당입니다. (인 사) 도시과 2019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4쪽입니다. 개미촌 새뜰마을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에 대하여 개미촌 새뜰마을사업은 지붕개량 및 주택정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을 제외한 나머지 계층은 700만 원을 넘어가면 자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업으로 건축주와 협의하여 필요한 부분만 정비하여 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본 사업을 2018년도 마무리 하고자 하였으나 사업 마무리 시점인 18년 11월~12월경 주민들의 추가신청과 소공원 조성 등 일부 공사에 대하여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 차원에서 이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은 주요업무보고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북 임대아파트 입주순서 신뢰성을 확보해 달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현재 고한사북 임대아파트 입주대기자는 고한아파트 77명, 사북아파트 30명이 각각 대기자 명단에 있으며 공가 세대 발생시 입주조건에 적합한 대기자를 대상으로 순번에 따라 입주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입주대기자 전부 소진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조건에 따라 공개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 후 절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추진계획에 대하여 이장회의를 통하여 주민들 대상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인원 확충 건에 대하여는 2019년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조직개편 및 인원 충원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2개팀 7명으로 되어 있으나 조직개편을 통하여 3개팀 8명으로 충원하겠습니다. 2019년 1월 31일 최종면접 및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행정협의회를 재정비하여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9개 읍면 확대 추진 건에 대하여 현재 4개 읍면 고한, 사북, 신동, 남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 역량강화교육을 9개 읍면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소규모 재생사업 등의 공모를 통해 더 많은 읍면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을안길 등 군계획시설 반영 건에 대하여 군계획시설은 도시지역내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기반시설입니다. 현재 국토계획법 제48조에 의거 최초 결정후 20년이 경과된 시설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연차적으로 자동 실효됩니다. 따라서 향후 시설을 결정함에 있어 국토계획법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을 준용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대상지에 대하여 군 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 확대 추진 건에 대하여 빈집 정비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하여 2019년 사업비를 전년 대비 500만 원 증액된 2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불량환경정비사업으로 책정된 8천만 원을 활용하여 빈집 정비를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및 풍력발전사업 개발행위 인허가시 민원발생 최소화 건에 대하여는 태양광발전시설 및 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주민들에게 끼치는 직․간접적 피해에 대한 사전 협의 등을 철저히 이행 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활동가 급여 등 지원체계 마련에 대하여 마을재생 활동가에 대한 지원체계는 마련되어 있으며 활동비와 회의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도시재생센터에서 주민 역량강화 교육과 주민 공모사업 등을 신동, 남면지역을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비 지원사업인 소규모 재생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등도 읍면 신청이 있으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북지역 주택난 해결 방안 강구 건에 대하여 사북지역에는 현재 민간아파트 건립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 건축 심의, 주택조합원 모집신고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사업이 4개 지구에 1,420세대로 앞으로 민간아파트 건립 추진 경과를 면밀히 검토후 공공임대아파트 수요를 예측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북읍 임대아파트 현황과 사북읍 민간아파트 추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사북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동네 살리기 유형으로 사북읍 313-7번지 일원 사북7리와 10리 지역에 대하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03억2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사업비는 43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소규모 자율 주택정비,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쌈지공원 조성, 순환형 임대주택, 보행환경 정비와 어르신 안심캐어 시스템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타당성 평가 및 실행계획 수립과 부지매입 등을 완료하였으며 2월 중에 국토부에 실행계획 및 타당성 평가 승인을 득하고 3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2021년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도시재생사업 및 센터 운영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 공모 신청과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신청읍면 전체로 확대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은 정선군이 부담하는 7억1,300만 원의 사업비는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용하고 강원랜드 부담 10억 원은 공동체 역량강화사업과 마을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북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장 지원을 위하여 팀장 1명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2018년 하반기에 선정된 고한18번가 마을 호텔 만들기사업은 사업비 2억 원으로 건물 리모델링과 협동조합 설립, 운영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은 1월에 도시재생지원센터 뉴딜사업팀장을 채용하고 하반기에는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준비 및 신청을 하고 소규모 공모사업은 지침에 의거 수시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입니다. 이 사업은 정선군 일원의 군관리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을 등재하는 사업으로 1억5천만 원의 사업비로 연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수시 대상지 접수 및 선정을 하고 군관리계획 결정을 추진 계획이며 역전 구 농협창고와 사북 소라파크 부분 주차장 시설 결정과 사북 소잡는골, 여량 상동 제방도로 결정 및 변경을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5년 정선군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군 관내 전역에 대하여 7억3,700만 원의 사업비로 군 기본계획과 도시교통 기본계획,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환경성 검토, 국토계획 평가 등을 하는 사업으로 2017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1차분 용역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 3월에 2차분을 착수하여 현재 계획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은 주민 및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 등을 거쳐 군관리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4월에 강원도의 승인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군관내 전역에 대하여 12억 원의 사업비로 불합리한 용도지역, 시설 등에 대한 변경 등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2019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월까지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통해 용역을 발주하고 12월까지 1차분 계약 및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은 계속 및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모두 25건에 사업비는 103억7,400만 원입니다. 실시설계용역과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공사 추진 등 추진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 유지보수 및 보상입니다. 본 사업은 군계획시설 유지관리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12억 원의 사업비로 군계획시설 유지관리와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군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추진계획은 예미7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정선1교 인도정비사업, 9개 읍면의 군계획시설 도로 노후 침하 등에 따른 통행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은 군계획시설 도로 중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 그중 편입된 토지 중 대지에 대하여 보상청구가 있을 시 시수로 보상을 시행하고 군계획시설 중 기 계획사업을 시행한 후 토지보상을 미실시한 미불용지에 대하여도 보상청구가 있을 시 수시로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및 미불용지 보상에 대하여는 군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보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북평면 북평리 일원에 61억2,500만 원이 사업비로 복지회관 리모델링, 문화광장 조성, 명품 테마․근대화 거리 조성, 주차장 설치 등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5억8,800만 원입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임계면 송계리 일원에 58억4,600만 원의 사업비로 건강공동홈 조성, 임계역사문화관, 야외 교류마당, 가로경관, 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0억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도에 기본계획 수립 승인 및 고시한 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선읍 봉양리, 애산리, 북실리 일원 및 배후마을에 150억 원의 사업비로 기초생활 기반 확충, 소득증대, 지역경관 개선, 지역 역량강화, 배후마을 연계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계획이며 금년도 사업비 3천만 원은 예비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6월까지 추진위원회 구성 및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12월까지 사업신청서 및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내년 2월에 강원도에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4월에 농식품부에서 사업계획 검토 및 선정을 하게 됩니다. 본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3리 농악마을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낙동3리 일원에 14억6,3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도 말까지 빈집 정비 및 슬레이트 지붕 개량, 담장정비, 마을하수도 정비, 재래식 화장실 철거, 가로등 설치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12월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읍 주거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심내 환경을 저해하는 신동 안경다리 주변 빈집 15동 철거사업과 조동9리 교량에서부터 구 함백중고간 도로 미개설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회도로개설 포장, 가로등, 펜스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8천만 원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20세대 이상 분양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5개 단지에 관리비용을 지원하고 23개 단지에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억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리비용 지원사업 신청 및 대상지는 3월까지 선정하고 7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으며 전기요금 지원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립 후 20년이 경과된 영구 임대아파트인 고한아파트와 사북아파트 200세대에 대하여 외벽도장과 화장실 시설개선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 관내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액은 17억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중위소득 44% 이하 가구 약 1,038가구에 연간 14억4천만 원 정도를, 수선유지급여는 자가로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가구 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 개보수사업으로 약 55가구에 3억3천만 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차급여는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수선유지급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전년도 혼인가구에 대하여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억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에 따라 월 5만 원에서 12만 원씩 차등하여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고 추가 지원하는 사업은 여성인 배우자가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경우 월 2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의 경제 및 주거안정과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한지구 행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한리 63-57 외 7필지에 전용면적 36㎡ 30세대와 45㎡ 120세대 등 15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5억 원이며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도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2017년 6월 7일 공사에 착공하여 현재 내부 마감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5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8월까지 준공 및 입주자 모집을 하도록 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읍 근로아파트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동읍 조동리 151-12번지에 임대아파트 12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정선군에서는 건설사업비의 14%인 14억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LH 부담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2억5천만 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 9월 21일 국토부로부터 공공주택사업 계획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7월 시공사 선정 및 사업을 착공하여 2021년 4월에 임대아파트 공급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읍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선읍 봉양리 65번지 일원에 166억 원의 사업비로 약 10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정선군에서는 건설사업비의 15%인 24억9천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LH 부담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 8월 23일까지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공모신청을 하여 12월 6일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4월까지 시행협약을 체결한 후 2020년에 착공하여 2021년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북부권 공공임대주택 수요 타당성 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정선군 북부권인 여량면, 북평면, 임계면 지역 주민들의 정주의식 고취 및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수요를 조사하는 타당성용역입니다. 금년 1월까지 주거실태 및 수요를 파악하는 설문조사를 마치고 2월에 용역을 완료 후 3월에 입지선정 등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19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죄송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타이밍을 약간 놓친 것 같습니다. 궁금한 부분들 있어 갖고 질의 한 번 드리는데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혹시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페이지로 보면은 18페이지, 18쪽에 정선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8페이지, 9페이지 쪽에 사업 내용들이 있는데,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제가 판단하는 기준이 좀 틀릴 수도 있는데 대부분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사북고한쪽, 그러니까 폐광지역쪽에 도시재생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쪽 너머에, 그러니까 농촌쪽에 임계, 북평, 여량 이쪽에 이런 사업들 하고 있고 화암쪽에도 이와 관련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뭐 제가 제 고향 쪽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감안은 돼 있겠지만 용탄․회동 쪽에도 이런 사업들이 필요치 않을까 해서요. 특히 회동쪽 보면은 여기는 폐광지하고 연관이 돼 있던 지역이고요, 폐광지하고 연관이 돼 있던 지역이고 노후된 사택들이나 예전에 지었던 새마을주택들부터 시작해서 뒷쪽 마을안길 쪽으로 농로나 소포장도로들 전혀, 몇 십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냥 그 좁은 길에다가 시멘트 포장 정도만 되어 있고 중간에 어디 차 만나면 피할 수 있는 도로 여건도 전혀 안되어 있는 부분들 있고요. 지역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에서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20년 전이나 30년전이나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변한 게 가장 없는 게, 변한 게 가장 없는 지역이 용탄1리하고 회동1․2리, 본동이라고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주위에 비롯해 가지고 다른 지역들은 그동안에 농로라도 좀 넓혀지고 밭쪽에 기반시설이나 배수로나 이런 작업들이 많이 됐는데 유별나게 특별하게 안된 부분들이 용탄1리 쪽, 그러니까 본동쪽하고 회동1․2리 거기 주로 광산 쪽에 있었던 그 지역들인데 이런 사업들이 국책사업이나 군단위 사업들이 전혀 진행된 사업들이 크게 거의 없다고 그래서 이게 혹시 대부분 보니까 농촌중심지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도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지금 사업이나, 이런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보니까 거의 포함된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혹시 추후에라도,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가능하시면…….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하는데 보면은 활성화 지역과 비활성화 지역으로 지역 구분이 됩니다. 활성화 지역은 고한, 사북, 남면, 신동이 지금 들어가 있고 활성화 되지 않는 비활성화 지역이 정선읍이라든가 화암면, 남면, 여량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읍도 이번에 빠지다 보니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넣어 가지고 봉양, 북실리, 애산리 지역, 그리고 배후도시까지 정비계획 할 계획으로 사업을 올리고 있고, 대상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좀 애매한 부분들 같아요. 귤암․가수리 같은 경우는 다른 쪽에서, 농업 쪽에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신월리 같은 경우도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회동1․2리 그쪽 지역들이, 용탄1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농촌 이런 쪽에서 그런 부분들 있는데 회동1․2리 쪽 지역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피해가 제일 컸던 지역들이고 폐광으로 인해 갖고 혜택을 전혀 못받고 있는 지역들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사업들 있으면은 같이 좀 연구해 가지고…….

저희 도시과라든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소통을 해서 가능한 사업이 있다 이러면 공모에 응해서 사업을 추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같이 좀 협력하면서 뭔가 찾아봤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균 의원님.

유병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보면 태양광 설치사업 개발행위 인허가 이 부분 있는데 광덕리인가 낙동리 소송 건은 어떻게 정리가 잘 됐나요?

광덕리의 소송건…….

왜 태양광 때문에 소송 들어갔던 부분…….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잘 못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석을 향해) 들어온 게 있나요? 광덕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낙동인가요? 그쪽에…….

낙동, 광덕이 당초에 처음에 했다가 그 사람들이 사업 취소를 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도 사업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수령마을.

예, 수령마을요. 수령마을하고 광덕2리하고 광덕1리하고 같이 신청을 했다가 한 곳에서는 사업 취하를 하고 한 군데서는 소송까지 간 걸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올해도 태양광 특히 지금 지역에서도 상당히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요, 얘기도 많거든요. 그런데 타시군에 이래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선군에서는 기본 도로에서 500미터 이렇게 해서 고수를 하고 있는데 혹시 올해 태양광 이 부분에 허가를 작년도에 내 준 사항들이 상당히 어떻게, 많나요?

예, 저희들이 개발행위 허가를 내 준 거는 몇 건 있습니다.

몇 건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지 않고 또 지역주민들이 함께 사업자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법에 저촉되지 않고 마을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내줄, 개발행위라든가 안 해 줄 저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몇 개 지금 나간 곳이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계속 민원이, 지역에서 반대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안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동읍 같은 경우는 어느 한 특정지역에 개발허가를, 인허가를 다 내주다 보니까 일조량이나 이런 부분 안되는데 본인들은 농사 못 짓겠다. 본인들도 이걸 하게끔 해 달라 이런 식으로도 또 제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개발행위 허가가 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참 이 부분이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났던 산사태라든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지역에서 반대를 하지 않고 같이 들어오는 부분이라 그러면 저희들이 또 안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거든요. 만약에 그게 도로 반경 바뀌고 이렇다 이러면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하여튼 주관을 갖고 잘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관련 지침이라든가 조례에 있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이 신동읍 근로자 아파트 올해 착공을 하는데 상당히 민원이, 근로자 아파트 가기 전에 저희 지역에 아파트가 있는데 좀 오래된 아파트거든요. 여기 보니까 오래된 아파트에 대한 주거시설 안에 욕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는 사업도 있는데 저희 지역도 지금 이 아파트가 올해 착공을 하게 되면 여기에 더불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길 거라는 부분들이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후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이 혹시 올해 이렇지만 내년이라도 혹시 지원될 수 있는 방안들 좀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원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선 공공임대아파트하고 신동 근로자 아파트하고의 지자체 분담금이 보면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땅값에 대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시설에 대한…….

그 부분이 인구수라든가 접근성, 사업비 등등에 따라서 부담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선읍같이 부담률이 좀 더 높으면 우리가 선정되는데 가점이 있고 이래서.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인구 수라든가 접근성, 사업비 등에 따라서 비율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조현화 의원님.

과장님 한 가지, 9페지이 잠깐 봐 주실래요? 도시재생사업 때문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4개 읍면에 고한, 사북, 신동, 남면이라고 하셨잖아요. 도시재생사업은 거의 사북하고 고한만 위주로 되고 작년 하반기부터 신동, 남면에 조금 확대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시는 분들도 10명 정도 활동가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자격증도 따고 그랬는데 저희 신동 지역에 지금 거점으로 해 가지고 의림방을 리모델링 할 계획이라고 들었거든요. 의림방. 그걸 리모델링 해서 거점으로 쓰신다고 하는데 저희는 거기서 저희 동네 분이라든가 직원 한 명이 좀 상주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거든요, 주민들이.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한 명 채용한 거는 팀장급으로 해서 사북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간…….

예, 뉴딜 지원팀장으로.

그쪽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의림방은 사북서 아마 지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아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 지역에도 공모사업을 하나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마을에서.

예, 올해 하반기에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그 마을활동가들이 상주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북서 파견나오시는 분들이 우리 마을의 정서를 다 알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려해 주십시 하고…….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왕섭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제가 이전에, 저희가 사북 신한은행에서부터 저 밑에 삼거리까지 도로포장을 새로 했어요. 그런데 오수관이라든가 맨홀 뚜껑이 너무 움푹 파여 있다 보니까 차량이라든가 오토바이, 자전거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올해 군계획시설 유지보수 및 보상비로 해 가지고 약 6억이, 유지관리비가 6억이 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걸로 그런 사업들, 그러니까 침하돼 가지고 물이 고인다거나 이런 사업들은 올해 상반기에 바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사실상 추진하다 보면 예산이 조금 모자랄 수 있는데 그때는 추후에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주민들 민원이 상당합니다. 올해 사업을 해서 불편함을 최소화 시킬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더 저희 지역 보면은 시내버스가 다니면서 교량 쪽에서 차가 진입을 해야 되는데 다리가 폭이 너무 좁다 보니까 시내버스가 진입되면 반대편 차선 차량은 움직이질 못해요. 그래서 시내가 지금 교통체증이 많아 지는데 이러한 부분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용역을 줘서 조치를 취한다든가 좀…….

저희들이 한 번 나가 현장을 보고 교량이 폭을 넓혀야 될, 개선을 해서 넓혀야 된다든가 아니면 개선을 하지 않고도 다리를 건너가 가지고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든가 이런 사항을 충분히 한 번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어느 게 더 효과적인지를 판단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북쪽은 지금 사북1교라든가 제일병원 옆에 다리하고 저쪽 중앙교회 다리쪽에 시내버스가 이렇게 턴할 때 차가 그냥, 다 교통이 막혀 버려요, 좁아서.

제가 한 번 다녀왔는데 안 좋더라고요.

그것도 좀 문제고 또 잘 아시겠지만 성수기 아니더라도 신한은행 쪽에서는 차량 통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차량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서 항상 막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황소갈비 쪽으로 우회도로 연결이 좀 어렵다 그러면 어디 쪽이든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좀 나오셔서 점검하셔 갖고 교통이 좀 원활하게 흐름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차량 그게 굉장히 심해요, 저희 지역이.

예, 맞습니다.

올해는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방안을 좀…….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가 가지고 현장 볼 적에 의원님하고 같이 어떤 방향이 최적의 방안인지 한 번 서로 말씀 나누고 정리 한 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병민 도시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회계과

회계과장 유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명일 경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용산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박익균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조치계획,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계획입니다. 다섯 건의 지적사항 중에 첫 번째로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따른 과도한 감독행위를 자제해 달라는 건과 관련해서는 주민참여감독제 감독관 위촉시 주민참여감독자 근무요령을 사전에 숙지토록 하여 과도한 감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중복․유사성이 있는 용역사업은 타당성 검토로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건과 관련해서는 실과소별로 문서시행을 통하여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은 직접 설계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과 관련해서는 사업 부서 소관 사항입니다만 행정여건의 다변화와 전문화로 공무원이 직접 설계할 수 있는 분야가 예전보다 한정되어 있으나 사업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유재산과 관련하여 매각 및 대부, 무단점유 사용, 대부료 체납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과 관련해서는 일반재산 중 소규모 재산, 특히 1천 평방미터 이하의 재산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재산에 대해서는 보존, 활용, 처분 등으로 그 대상을 분리해서 관리하겠으며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한 후에 적정한 대부 관리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및 장비, 자재, 인력 등에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과 관련해서는 먼저 수의계약시에는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내 발주가 가능하도록 사업부서와 사전에 협의하고 지역 장비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회계업무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회계 법령의 정확한 적용을 통한 회계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고 e세출 및 e호조 시스템 수시 점검과 통합재정자금제도 운영을 통한 이자수입 등을 증대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예산 지출 종합계획과 자금운용계획은 1월 중에 수립하여 분기별 점검 및 직무연찬 및 교육을 실시하고 e호조시스템의 전산처리로 금융사고 사전예방과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리부서 요청 당일 지출을 원칙으로 하겠으며 자금집행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자수익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관리 추진입니다. 관내에 등록된 업체는 종합건설업 16개 업체, 전문건설업 127개 업체, 전기․소방․통신 등 60개 업체 등 총 203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발주실적은 총 692건에 134억3천만 원으로서 이중에 공사가 66억800만 원, 용역은 37억8,100만 원, 물품이 30억4,100만 원으로서 우리 군 관내 업체 수주율은 금액 대비 5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설계단계에서부터 관내 발주가 가능하도록 사업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종합건설업은 2억 원, 전문건설업은 1억 원, 기타 8천만 원까지 군 관내 발주토록 하겠으며 하도급 계약시에는 지역업체와 계약토록 유도를 하고 조달청 하도금지킴e 시스템을 활용하여 영세업체 보호와 임금체불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대상공사는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로서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인 공사가 그 대상입니다. 감독자는 대상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이장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독방법은 사업부서의 추천을 받은 주민을 감독으로 위촉하여 위촉일로부터 준공검사일까지 주요 공정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한 후 준공검사시에 검사 및 입회 후 감독조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공사 1건당 참여일수는 5회까지 인정하고 최대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세외수입 증대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일반재산 중 1천 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재산을 추출해서 지적도와 위성 위치추적시스템을 연계한 위치 확인 및 사진촬영 등을 통하여 보존, 활용, 처분대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유휴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에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장조사 위주의 철처한 조사와 자료분석을 통한 오류방지 및 민원발생 최소화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기 지역현안공론화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위원회명은 가칭 정선군 청사신축 공론화위원회로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7인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구성안은 정선군의회 추천 의원님 두 분과 건축, 도시계획, 법률, 갈등관리, 여론조사 등 분야별 전문가 각 1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역할로는 공론조사의 내용․범위 및 방법 결정, 주민여론수렴, 홍보․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이며 공론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등이 주된 역할이 되겠습니다. 의견 수렴 방식은 공론조사방식이며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론화위원회 및 회의운영 용역 비용으로 1억6천만 원, 위원회 운영 관리에 1,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월까지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창립총회를 마친 후 1차 공론조사를 하겠으며, 다음 장입니다. 주민참여단 구성․숙의, 주민토론회,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을 거친 후에 최종 공론조사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 일정은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의원님.

유영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도 지역의 장비나 이런 모든 부분들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7페이지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관리 부분에 보면 수의계약 같은 부분도 하는 업체만 하거든요. 안하는, 좀 차등이 상당히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죠, 읍면에서 하는 거까지는.

읍면에서 하는 거는 읍면장들이 직접 계약을 하고요, 군 해당 실과소별로 하는 거는 우리 회계과에서 모두 관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물품이나 관급자재 이런, 특히 광고 같은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 실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읍면으로 재배정해 가지고 뭔가 지역 상경기나 이런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을 재배정 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도 있나요?

사업의 특성상 대부분이 광고 같은 경우는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실과에서 요청하는 대로 사실 저희가 그 의견을 거의 받아주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거나 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 곳에 집중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읍면에서 사업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에 수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지금 배석해 계시는데 지금 사실상 정선군 소재지의 모든 부분들이 집중돼서 이런 공사나 관급자재 이런 부분들 읍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선읍내에서 모든 부분 소화가 되거든요. 그래 사실상 인구유출, 인구늘리기 이런 지역의 경기도 살아야지 이 사람들이 밖으로 유출이 안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업체, 납품하는 업체의 규모나 업종 이런 게 다르겠지만 행정에서 지역내 모든 업체들이 군에서 발주한 주요 납품이나 주요 사업에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계약업무의 기본원칙인데 사업을 하면서 각 부서의 의견, 발주한 각 부서의 의견을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기 때문에 읍면 단위의 작은 업체들도 있겠지만 각 부서의 계약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부서와 읍면단위에서 업체들도 납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군소재지 빼놓고는 읍면에 이런 상경기가 상당히 위축이 많이 돼 있는데 지역의 경기침체를 행정에서 한 번, 일선에서 한 번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며칠 전에요, 며칠 전에 화암면 연초 간담회 때 나온 제안이 하나 있어 가지고요. 올해 사업설명서 이거 보다 보니까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 결정된 사업인지 사업이 있는데 화암쪽에서 어르신들이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혹시 추후에 노인요양보호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 관여돼 가지고 그런 거 설치할 기회가 생긴다면은 화암면에다가 설치를 해 주셨으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요. 제가 회의 끝나고, 회의 끝나고 최승구 회장님한테 제가 별도로, 개인적으로, 별로 그렇게 지역에 들어오는 시설들 안 좋아하는데 회장님 왜 이런 걸 제안하셨습니까. 하니까 회장님이 답변하신 게 이런 내용을 하시더라고요. 화암이 관광으로 먹고사는데 관광객들도 많이 안 들어오고 그러는 상황에서 혹시 그런 시설들이라도 들어오면은 가족들이 왔다갔다, 거기 보러오는 친인척들이고 아무래도 오게 되면 그 관광시설을 더 이용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혹시 저번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군수님하고 갔을 때 나왔던 내용들이니까요, 이 부분도 혹시 추후에 사업 하실 때 혹시라도 화암면쪽하고 한 번 상의를 해 보셔 가지고 이 부분들 사업 검토한 번 해 봐 주셨으면 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책적으로 생활SOC사업이라고 이런 모든 사업이 포함이 되는데 이런 사업들 많이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공모되는 사업이 혹시나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왕섭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사북7리 읍사무소 뒤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해봄커뮤니티센터가 신축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7리 경로당이 잘 아시겠지만 어르신들 올라다니기가 너무 불편하셔서 이전부터 제안이 있었는데 혹시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신가 싶어서 좀…….

사북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땅값이 너무 비싸 가지고 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7리, 벌써 수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부지확보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부지를 확보 못해서 지금 안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니, 7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북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환으로 그 뒷쪽에 보면 새마을부녀회 건물 있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청소하시는 분들 대기실하고 읍사무소 바로 뒷쪽에. 그 건물을 헐어서 신축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7리 이장님이라든가 어르신들이 그 신축할 때 거기 2층이나 3층에 경로당을 같이 포함시켜서 해 달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시과에 얼마 전에 물어봤더니 그런 내용들이 접수는 됐다고 그러는데 그게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그게 뉴딜사업비로 건물을 짓게 되는데 만약에 경로당이 그리 들어가야 되면 경로당에 관련된 비용을 또 복지과에서 따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가 좀 있어서 혹시 그런 내용들이 진행되는 게 있는지 싶어서 지금…….

그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 만약에 사업이 그렇게 된다라면 도시과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경로당 부지 군비로 어차피 부지가 확보된 상태니까 군비로 더 추가해서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하면 될 걸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노인, 어르신들이나 이장님들, 주민들이 아주 이전부터 또 약속이 되어 있던 사항이고. 그것도 신경 써 주십사 말씀…….

그게 아마 주관 부서가 도시과라서 도시과에서 아마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건 저희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아마 계획이 수립이 돼서 협조가 요청이 되면 그런 식으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사북 복지회관 증축 관련해서 활용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제기했었는데 지금 현 사북읍장님께서 적절하게 주민들과 어쨌든 잘 토론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계획들 만들어 내고 계시는데요, 이게 또 활용을 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또 하나 생겼어요. 동아리 활동 하시는 분들이 거의 보면 저녁시간에 활동을 하시는데 사북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저녁 6시 이후로 활용을 못합니다. 직원이 안 계셔서. 그래서 그런 문제들 지금 민원 제기가 있는데 혹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좀.

그거는 사북읍에서 지금 복지회관 관리 요원이 9시에서 6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하는 것 같은데 야간에 운영하는 거는 동아리 회장하고 사북하고의 업무협의를 해서 누가 책임을 지든가 해서 책임자를 정해서 관리를 잘 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동아리하고…….

그렇죠. 이용하는 동아리 회원 단체하고 사북하고 내부적으로 업무협의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은. 그런데 누가 책임소재는 있어야 되니까. 밤에 누가 수시로 들락날락 하면 안되는데 어떤 동아리의, 대표 동아리가 관리를 책임지는 조건 하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관리 전담요원이 6시면 퇴근하니까 그 이후의 부분을 동아리에서 책임을 지든가 해서 그런 협약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읍에다가도 한 번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아마 그렇게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봐도 동아리에서 로테이션으로 하루에 담당자를 정해 놓고 돌린다든가 그렇게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최소한 지원해 줄 수 방안이 있나요? 저녁에 담당을 해서 하면은.

어차피 복지회관은 읍에서 관리하니까요. 읍에서 필요한 부분은 읍에서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현화 의원님.

과장님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말씀 드릴게요. 노인 공공일자리 부분에 있어서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경로당 이런 데 마실방 하실 때 그분들 이용해서 식사준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요전에 마을회관에 갔을 때 어르신들 문제점이 공공일자리로 와서 청소 같은 건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와서 하시는데 식사준비는 전혀 안 해 주신다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로당에서 지금, 조동8리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식사당번이 없다는 거예요, 할 사람이.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 공공근로에서는 청소밖에 안된다고 하시는데 그게 가능한 건지, 식사까지도.

경로당은 지원을 솔직히 말해 해 주는 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에는 모든 게 다 지원이 되고 현실적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가면은 맨 할머니들 있고 간혹 가다가 할아버지들 한 분 계시는데 그 식사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자율적으로 당번을 정해서 하든가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경로당에까지 이런 같은 노인인데 이분들도 시장이나 공익형에 참여하는 자활근로사업단도 전부 노인들이에요. 그런데 노인들이 거기 가서 모르는 분들한테 가서 밥을 해 주고 하는 부분은 서로, 조금 그런 배려를 해 줘야 될 게 경로당은 식사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른 거야 그렇지만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저도 민원인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 부분은 굉장히 남성분들이 너무 많고 여성분들이 몇 명 안되더라고요. 손에 꼽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점 있으시다 그래서 아까 마실방 운영할 때 그게 봉사하고 그게 가능하다고 하셔서 그 마실방 운영…….

마실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진짜 예를 들어서 고독사 위험에 처해 있는 어려운 노인들을 대피 그런 개념으로 한 군데 모여서 관리해 주는 정책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경로당사업은 진짜 여유있는, 여유가 있든 없든 하여간 지역의 어르신들이 가서 쉬고 같이 취미생활도 하고 이런 공간이고 마실방은 경로당 개념하고는 좀 틀린, 대표소 개념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진짜 어려운 분들. 혼자라서 관리를 안하면 언제 돌아가시는지도 모르게 위험에 처해있는 분들을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차원이 좀 틀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 전영기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추가 질의 한 가지 할 게요.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 부분에 이 부분이 부지 확보 이런 게 다 된 상태인가요?

예, 이거는 신월리 노인요양원.

정선군 노인요양원 앞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신월리에 노인요양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지 확보가 다 된 건가요?

예, 그 앞에 있는 땅.

사업은 그냥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 거네요, 그죠. 제가 여기 들어와 보니까 요양원이나 이런 시설들이 가 지구에는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나 지구에는 하나 정도 작게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쪽 나 지역에도 이런 시설들이 들어 오면은 그쪽분들은 지금 거의 영월이나 이쪽으로 많이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이거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된 건지.

부지 때문에요.

예, 그 부분도 한 번, 저 쪽 지역에도 요양원이나 이런 부분들 한 번 검토 좀 부탁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균 의원님.

최도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가지고 올해는 언제부터 시작을 하죠? 프로그램을 경로당 별로.

지금 보조사업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보조사업 보조를 하면 1월 중에 보조사업 배정이 끝나면 2월부터는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같이, 노인 일자리센터인가 거기서 운영하는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하든. 뭐냐하면 겨울철에는 경로당에 인원이 정말 거의 만실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때는 또 운영하는 게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 프로그램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시기적으로 어떻게 좀…….

그거 우리가 보조를 줘서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운영하는지, 성수기때 중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여름철보다는 겨울철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지 한 번 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이 부분에 프로그램 관리사가 정선군에 몇 몇쯤 있습니까?

두 명인가? (

경로당은 157개인데 두 명으로 이 부분이 가능한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는 없겠죠.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프로그램 구색 맞추기인데 앞으로, 솔직히 능력자들이, 프로그램 관리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인원들이. 그래서 인력 확보가 어려운 그런 실정이고 앞으로 여유가 되면은 계속 확보를 해서 활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그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보니까 경로당에 다 한궁 부분은 다 있는데 그거를 선호하지 않고 다 고스톱을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관리사의 어떤 역할도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인적자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확보하기가, 인적자원 확보하기가, 앞으로 프로그램 양성이 많이 돼 가지고 인적 자원이 풍부하면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키워가고 또 연구하고 활성화 해야 될 과제인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경로당 신축할 예산 읍면 신청 아직 안 받습니까? 경로당 신축.

올해 신축 계획이 2개소가 확정돼서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올해 2개만 하고 아직까지는 읍면에 신청 들어온 게 없습니까?

신축은 지금 들어온 데가 북평면도 북평 5리에도 있고요, 지금 들어온 데도 한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혹시 임계면에서는 아직 안 들어 왔습니까?

임계면에도 있습니다.

두 군데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신축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아직까지는 타당성조사 이런 거는…….

아니, 타당성이야 다 타당성 있죠. 그런데 문제는 부지확보가 선행되고 예산이 확보되고. 그런데 이게 지금 당초예산은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 추경에 이런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들이 추경에 확보가 될 수 있는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하여튼 임계면에서 올라간 거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도헌 복지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민원과

민원과장 김충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용택 민원처리담당입니다. (인 사) 황재흠 지적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안창균 토지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이창남 공간정보 업무담당자입니다. (인 사) 민원과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8건, 2019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11건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소통민원실 운영은 금년도에는 읍면 소재지에 원거리에 있는 마을을 4개 정도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입세대 축하선물 지원은 인구늘리기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과와 협의해서 새로운 아이템이 발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정서 및 유기한 민원서류 접수 처리현황은 법정민원, 국민신문고 민원 등 민원처리 단축기간 운영과 민원 마일리지제 운영 등으로 접수된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은 현재 군․읍면 청사 10개소와 다중이용시설 5개소를 포함해 15개소 16대를 운영 중에 있고 필요시에는 추가 구입 운영 확대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24시간 이용 방안에 대해서는 군청과 읍면사무소는 평일 08시에서부터 21시, 휴일에는 09시에서부터 18시까지 운영되고 있고 청사 내부에 설치되어 있어서 24시간 운영은 현재로선 어려운 실정입니다. 강원랜드, 민둥산역, 정선버스터미널은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원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설치는 지난해 청사 냉․난방기 교체사업을 하면서 공기청정기능을 포함하여 시설 설치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 대해서는 지도점검계획 수립, 분기별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서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고 있고 또 위탁교육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주민들간 재산권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유자간 충분한 의견 수렴과 원만한 경계합의 등을 유도하는 등 지적재조사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민원서비스 전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권발급 사전 예약제 운영과 여권 및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 추진, 민원전화 원콜-원트콜 서비스 제공 등 민원의 신속․정확․친절한 처리로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 등 행정장비 4대를 3,200만 원의 예산으로 교체할 계획이고 민원처리기간 단축 운영과 복합민원의 사전심사 청구제를 병행 운영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이며 사업비 1억5천만 원으로 지적삼각보조점 100점과 지적도근점 1천 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1억1,7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적삼각보조점 100점과 지적도근점 576점을 기 구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는 고한사북을 대상으로 사업비 2,5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적도근점 200점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설치대상지 사전답사 및 선정과 망구성, 지적기준점 표지 매설, 위성측량 및 계산, 현지측량 성과검사 및 성과고시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적측량기준점을 구축하여 보다 신속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함으로써 지적측량의 신뢰도 제고와 고객만족도 향상은 물론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계획에 따른 공통점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9페이지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개년이며 사업량은 7만7,866필지 1,078㎢로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를 제외한 모든 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8년까지 6만202필지를 기 추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고한사북을 대상으로 1만215필지 98.2㎢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동경) 측지계로 등록된 현재의 지적공부를 세계측지로 변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지적재조사 바른땅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북평․장열지구와 유천지구, 예미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으로 2017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와 사업량은 북평․장열지구가 3억8,900만 원에 2,280필지, 182만829㎡, 유천지구가 3,300만 원에 185필지, 115만1,758㎡, 예미1지구는 2019년 신규사업으로 3,900만 원 221필지, 5만5,898㎡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세부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적전산시스템 관리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지적전산장비 유지관리를 통한 시스템 안정적 운영과 보안을 강화하고 총 6종에 대한 지적전산장비 유지관리와 47명에 대한 사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본 사업은 부동산거래 및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와 탈세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중개업 지도․육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비 1,500만 원으로 부동산 관련 제도의 적법 운영과 부동산중개업소 2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확행하고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에도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개년이며 사업비는 25억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정선, 고한, 사북읍 일원 405㎞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 추진실적은 사업비 11억1,700만 원을 투입해서 도로기준점 설치․측량 205점과 도로 및 지하시설물 조․탐사 및 DB 213.79㎞를 구축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사업비 2억7천만 원으로 도로기준점 설치․측량 42점과 도로 및 지하시설물 조․탐사 및 DB 44.04㎞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도로와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 전산화를 통해서 각종 재난사고 사전예방과 부서별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4페이지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비 1억5,2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1만8,639개소에 대한 일제조사와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농촌도로, 이면도로 등의 저밀도 지역에 도로명판을 신규 설치하겠고 아울러 도로명주소 홍보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찾아가는 소통민원실 운영입니다. 사업목적은 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마을을 직접 찾아가서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편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주민과 소통하는 군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5년부터 정선읍을 제외한 8개 읍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담실적은 5개 분야에 627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읍면소재지와 원거리에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4개 마을 정도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운영분야는 일반행정, 이동진료, 농기계 수리, 생활법률상담, 이․미용 봉사 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현장중심 지적측량 및 바로처리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적측량 및 토지이동 정리 관련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설명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간 100건 정도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적측량 민원 토지 경계분쟁, 불부합지 바로처리제 운영과 현장 지적측량 성과검사제 시행으로 시일이 촉박한 민원 건에 대 해서는 측량과 동시에 현지 실사 검사로 측량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또한 지적측량과 공부정리 동시 접수 처리제를 운영함으로써 1회 방문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 1,700만 원으로 총 20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주요 등산로 및 하천변 등 비거주지역에 국가지점 번호판을 설치함으로써 응급상황에 신속한 위치를 안내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가지점 번호판 기 설치현황은 총 427개소이며 금년도에는 관내 등산로에 1,700만 원의 사업비로 20개소를 설치하고 국가주소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방서, 해양경찰, 국립공원, 한국전력 등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표시해 오던 위치표시 방식을 통일 단순규격화 하여 재난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위치 안내로 군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9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김충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찾아가는 소통민원실 운영 관련해서 읍면에서 그 지역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군청에서.

군청에서 나가나요?

과별로 담당업무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군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군청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저는 신동읍에서 한 번 그런 부분에서 보니까 그 사업을 나가면 거기에 대한 민원들을 저는 신동읍 사례에서 봤을 때 민원과로 거기에서 논의됐던 부분들을 보고하는지 아니면은 그 담당과로 가는지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같이 나가서 민원과에서 주관을 해서 나가서 민원을 취합해서 각 실과로 뿌려서 진행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 져야 되는데 또 보니까 말단이 나가니까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이나 진행하는 과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풀어해쳐놓는 부분에서 좀 뭔가 서툴다 보니까 소통이 좀 잘 안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좀 해서 지역에 먼 거리에 있는 군 이런 부분, 교통에 대한 부분 해서 제대로 취합해 가지고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특별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과가 군민들을 제일 많이 상대하는 과 같은데 직원들 친절 교육 같은 거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십니까?

친절교육을 별도로 과에서 하지는 않고요, 군 차원에서 강사를 모시고 전체적인 친절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제일 먼저 가는게 민원실이 제일 많이 가는데 전체적으로 군의 민원실 하는데 약간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오실 때 주민들 웃으면서 대해 주시면은 공직자들을 주민들이 더 좋게 생각하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는 특히 엘리트들만 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19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경제과, 환경과, 건설과, 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