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요찬
송요찬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찬수
김찬수의사팀장
의사팀장김찬수입니다. 오늘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직무대행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존경하는이혜원위원님추천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직무대행
예,이혜원위원님을추천해주셨습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혜원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이혜원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이혜원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혜원위원장
예,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존경하는전진선위원님추천드립니다.
이혜원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전진선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전진선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의사일정제3항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미행
이미행전문위원
전문위원이미행입니다. 의안번호2019-1호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안건은2019년1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월28일제25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기정예산인본예산보다68억2000만원이증액된6437억5000만원으로1.07%가증액편성된예산입니다. 이중일반회계는88억5000만원이증액된5310억4000만원으로1.69%가증액되었으며,특별회계는20억2000만원이감액된1127억1000만원으로1.77%가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입기정예산대비증감내역은지방교부세6억8000만원,조정교부금등80억5000만원,국도비보조금1억10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기능별세출내역은총세출액5310억4000만원으로금년도본예산대비총13개분야중일반공공행정,공공질서및안전,교육,예비비를제외한9개분야가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14억1000만원이감액된409억4000만원이편성되었고,세출예산은하수도영업비용이178억2000만원,자본적지출예산231억20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7억1000만원이증액된218억6000만원이편성되었고,세출예산은상수도사업비용이95억5000만원,자본적지출이123억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세입예산액은기정예산액보다2.6%감액된499억이편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번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조직개편에따른부서조정및신설부서신규사업반영,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에따른국도비사업조정등변동사항을예산에계상하였으며,이번추가경정예산의주요재원이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국도비보조금등의존재원으로증액편성된예산인만큼각종사업의계속성과시기성등에대한종합적이고면밀한심사를거쳐시기적으로필요한사업이누락된것은없는지등예산의효율적인운영에대한면밀한심사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혜원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는세입·세출순으로관계부서장으로부터주요예산안에대한설명을듣고,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후답변을듣도록하겠으며,예산안조정을한후의결하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때예산안책자인지요약서책자인지분명하게말씀해주시고,페이지도함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세입부문입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세입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이종승입니다. 1회추경세입안에대해서총괄적으로보고올리겠습니다. 전체총계는5809억5227만9000원입니다. 본예산보다75억1700만원증가됐습니다. 지방세수입은본예산과마찬가지로707억5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333억2456만9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1849억8000만원입니다. 이것은교부세가6억8000만원이늘어났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는620억5500만원입니다. 이것도80억5500만원이본...이번추경에늘어났습니다. 보조금은1967억8623만5000원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로서는330억5647만5000원입니다. 이번추경에는전체적으로보조사업에대한그변경이주로이루어진사항이기때문에기타세부내역은,61쪽부터69쪽까지는유인물로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문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지금보고하신내용이어디,어느자료...추가경정예산안자료...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아,예산안입니다,예산안.
전진선위원
예산안에...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추가경정예산안15쪽입니다. 죄송합니다,제가페이지수를말씀안드려서.
이혜원위원장
예,페이지수먼저말씀하고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그총괄표,총괄예산을할때요약서에있는총괄표하고내용이같...차이가있습니다. 요약서5페이지에있는내용하고차이가...특별회계가빠지고일반회계만있어서...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예,이공기업특별회계가빠져서그럴겁니다. 아,있는데... 아,여기는그일반...특별회계가빠진겁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요약서를이렇게안했었는데왜요약서에총괄표...특별회계포함돼있는것이수록이되어야되는데...그렇죠?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글쎄,그거는예산계에서좀작성을아마이렇게한것같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보고하실때내용이이쪽하고차이가있어서...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예.
전진선위원
제가확인을했던겁니다.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질의하실때페이지다시한번말씀해주시고요,설명하실때도페이지가예산서인지요약본인지한번더말씀하신후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더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부문입니다. 먼저,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기획예산담당관조규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세출을보고하기이전에세입에대해서잠깐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산안하고요약서에보면요약서에회계별규모라고이렇게나와있을겁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는일반회계,특별회계다포함해서작성을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저희기획예산담당관소관은요약서에의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약서25쪽이되겠습니다. 저희기획예산담당관은기정예산액120억6800만원에서22억9700만원을감액해서97억7100만원이되겠습니다. 준내역은홍보동영상및기록제작을소통담당관으로이관을했고,또양평군상징기념물제작도소통담당관으로이관을했고요,그다음에인구정책행정운영비를감액을했습니다. 그리고또예비비를재원에서22억1200만원을감액조치를한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송요찬위원입니다. 상징기념품제작하는데공모하실건가요,아니면용역을하셔서하실건가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그부분들은이제저희가공모나...전체적으로검토를해서그렇게진행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000만원갖고되겠어요? 기념품제작하는거아니에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니,어떻게제작을...
요찬
송요찬위원
할것인지...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할것인가이렇게해서또모양까지이렇게판단해서그렇게할계획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중간에혹시라도공모전이라든가그안이나오면저희의회에도좀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이부분은소통협력담당관으로이관된업무이니까그쪽에서좀다시한번세부적으로듣도록하겠습니다.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소통협력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이금훈입니다. 예산서85쪽입니다. 저희는7100만원이증가된25억5500만원이되겠습니다. 세부설명은요약서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요약서29쪽입니다. 먼저,온라인군민청원창구개설용역에2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다음은군정홍보영상및기록물제작에5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양평군상징기념품제작용역에2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예산안85페이지입니다. 상위쪽에보시면시책업무추진비의소통및협치업무추진비에3700만원이계상됐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이사항은이제포괄적으로저희가소통과협치에관련돼서세운예산이되겠습니다. 이거는저희담당관은물론이거니와부군수님까지포함해서이렇게세운예산이되겠습니다. 이사항은이제각기획예산담당이나과거에총무담당관에있던거를이제소통협력쪽으로이렇게다이관해서이렇게이전...세운사항이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럼이거본예산에미리세워두실수도있지않았나요,이부분?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그건제가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황선호위원
예.
이혜원위원장
예,기획예산담당관은자리를제가요청을할때앉아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제가설명올리겠습니다. 이게당초에본예산에이제서있었던건데요,이제저희가신설부서가되다보니까이제업무영역을이렇게나눠서이렇게저희한테예산이편성된사항으로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황위원님혹시요청해서...좀구체적인설명듣기위해서요청을할까요?
황선호위원
예.
이혜원위원장
예,담당관은자리에같이배석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기획예산담당관조규수입니다. 업무추진비가이제두가지가있는데시책업무추진비하고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있습니다. 그런데시책업무추진비는행안부에서실링제로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당초예산에다했는데행정담당관에서업무가이관을되다보니까소속...그관련된업무로해서행정담당관에서삭감을해서소통담당관으로이관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황위원님답변되셨습니까?
황선호위원
예,답변됐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위원장님께의사진행발언하나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전진선위원
지금예산서가전체적으로이제저희들한테제출이돼있는데지금황선호위원께서지적하신것처럼부서이동에따른증감내역이요약서에표시된기능이있고,또표시안된기능이있어서어느부분이이관된건지에대한설명이좀필요할것같습니다. 그래서각기능별로보고를할때증액은어느,어느...어디서증액을해왔고,또감액은어디로가기때문에감액이됐다라는표시를,그런설명을구체적으로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앞으로설명...사업에대한설명을하실때담당관들께서는그이관내역과그리고증액내역그리고감액내역에대한부분을명확하게구분하여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저희소통협력담당관의예산은신설부서기때문에전체적으로아까기획예산담당관에서설명했습니다만기획예산담당관이나총무담당관예산이저희한테로이관됐다고이렇게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위원장이발언하도록하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사전검토할때지금전진선위원님께서이야기해주신바와같이부서간에이동한사업들이있습니다. 이관된사업들에대한전반적인내용에대해서는지금추경내역에안들어와있는부분들도있습니다. 그러니까세부사업에대한내역으로변경된내역들은세출...추경내역에들어가있는데그외에단위사업이나정책사업으로넘어간사업들은안들어가있더라고요. 그러다보면저희가판단하기가매우어렵습니다. 그래서이후에는명확하게이관업무에대한부분을별도로제출을해서위원님들한테설명을사전에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제출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요약서29페이지에온라인군민청원창구개설용역이있는데어떻게운영할것인지좀구체적인설명좀부탁합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이거는이제저희가추구하고자하는모델은이제성남시하고수원시쪽모델이고요,인근여주시는이제저희하고는...이제여주시도개설을했긴했습니다,거기가. 그런데이제거기는저희보다는규모가좀작고그런편이고,저희는좀그것보다좀...좀약간차원이좀높은그런창구를개설하려그러는사항입니다. 여주시...예를들면여주가이제700정도예산이들었고요,저희가이제2000정도계상을했는데청원이들어오게되면이제그거를등록을해서일정이상,그러니까뭐50명이면50명,뭐그렇게돼서그것이반영이되면바로이렇게개설을해서답변하는온라인창구를개설하는그런내용...세부적인사항은위원님께별도로또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청원에,군민청원에대한어떤기준또인원,그다음에내용,그다음에차후에어떻게청원에대해서조치를할것인가...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이런문제에대해서구체적인계획이좀필요할거라고생각을하고,그런계획에따라서우리군의계획을용역에발주를해야할것같은데그계획서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소통협력담당관은전진선위원이발의한그자료와황선호위원이질의했었던소통및협치업무추진3700만원에대한구체적인내역에대해서회기끝나기전에...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이혜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행정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행정담당관전영호입니다. 예산안요약집33쪽위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번에조직개편에따라서저희부서에있던기존의그당초...본예산에서민간이전부분에있어서양평군새마을회라든가바르게살기,자총,재향군인회또해병대전우회각종그예산이조직개편에의해서소통협력담당관으로이관이됐습니다. 그래서거기의예산을다이관을시키고,저희는지금현재한국...33쪽,예산안요약집에보듯이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민주평통양평협의회지원그리고6.25전쟁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지원,그위주로저희가이예산에...저희부서에서추진하는사업만남겨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세출...본예산집37페이지세출총괄표에보면행정담당관예산이그렇게이제조직개편에의해가지고이관을하고,받을것받고나서4400만원이증액된걸로다가예산이되어있습니다. 이4400만원증액이어느,어느파트가증액이됐는지그부분에대해서구체적으로설명좀해주십시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4400만원이요?
전진선위원
예,30...본예산서37페이지에보면...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아,그건저희가지금이예산프로그램상저희부서에있던그예산항목이일단은소통협력담당관으로다이전이됐다가다시저희부서에서할업무만다시넘어오는과정에서그렇게된거지저희가별도로예산이이번에추가증액된건없습니다. 그프로그램상일단전체가다소통협력담당으로갔다가다시저희...넘어오는과정에서발생이된겁니다. 증액된건없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행정담당관실이업무를넘겨준게어떤,어떤거고,받은게어떤건지를좀설명좀...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저희는지금새로받은거는없고요,저희가지금현재기존그본예산,위원님들편성해주신본예산의설명을보시면은저희가주로민간이전사업이상당히많았습니다. 저희가대외협력팀에서가지고있던민간NGO단체에서각종그보조금,예를든다면아까말씀드렸지만새마을회,바르게,재향군인회또해병전우회각종무전기지원이라든지그런부분이다일괄넘어갔다가다시저희행정담당으로기존에하던업무만다시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별도로증액된사항은없습니다. 이프로그램특성상그런좀문제가있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도설명이좀부족한것같은데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그러면제가...
전진선위원
예.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요약집33쪽다시한번좀보충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당초,그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을당초에저희가,본예산때저희가민간이전과목에다편성을했습니다. 거기에보면대외협력팀에서가지고있던각종NGO단체예산을거기로다,한민간이전과목에다편성을해놨었습니다. 그래서이게일단은주로상당부분이307,그민간이전예산과목이상당수,거의그예산협력담당관업무가다거기로편성이되어있었기...아니,저기대외협력팀업무가편성이되어있었는데예산프로그램상그업무전체가일단예산협력팀으로다먼저이관을했다가다시저희가행정담당관에서기존에업무를추진하던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하고민주평통양평협의회지원금또6.25전쟁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비지원이다시저희부서로넘어오는과정에서요약서집에는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지금...좀이게이걸보실때는저희가기존에없던거를새로증액하기...좀오해할수있는데그런부분은없습니다. 조금편성상으로그렇게됐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예산서91페이지를...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91...
전진선위원
91페이지에보면행정담당관실에서받은예산으로4800만원,대외경쟁력...대내·외경쟁력강화부분,지방행정역량강화부분에4800만원이넘어왔잖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예,그런데넘겨준예산은,넘겨준예산은아까설명했던것처럼그렇게많은예산이넘어간거로는표기가안되어있기때문에이야기하는겁니다. 뭐넘어가고들어왔다고하는데아까처음에설명할때자율방범대라든가많은기관,단체가넘어갔다고했는데여기그요약...저기예산서상에는그게안잡혀있어서지금대부분은다받은거로만그렇게되어있네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이건...
전진선위원
그래서좀설명과착오가...저기차이가있어서...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다시한번확인한겁니다. 예,설명가능한...됐습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이혜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김윤중입니다. 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95쪽입니다. 2432만8000원이증액된4억5927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따라서신설된부서로서인원증가에따른순수증액분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95페이지,업무추진비에서보면요,특정업무경비라고있습니다. 감사담당공무원384만원이증액이되었는데요.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이게이제저희당초에홍보감사실있을때는감사인원이7명이었습니다. 그런데이번에감사담당관이신설되면서감사인원이성과평가때빼놓고는저까지포함해서12명입니다. 12명이니까5명이늘어난그분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5명분에대해서8만원씩증액된부분인가요?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예,증액된부분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아래보면사무관리비에서도280만원이이렇게좀증액이되었는데요,외래강사수당이한200만원되어있습니다. 여기는...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예,이게이제저희가이제이번에감사담당관부서가신설되면서조사1팀,2팀해서조사1팀이이제청렴하고공직감찰을하는데저희가작년도에청렴도가그렇게좋은성과를거두질못했습니다. 그래서올해청렴도성과를좀한단계업그레이드시키기위해서강사를초빙을해서힐링터치교육이라든가직원들에대한교육을하기위해서그강사수당이조금인상된부분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강사수당이인상된건가요,아니면횟수가늘어난건가요? 횟수가...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강사또...이횟수도좀늘어났고요,그다음...강사수당은그대로인데횟수가좀증가된부분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200만원이지금늘려져있는상태란말씀이신거죠?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됐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방금윤순옥위원께서질의한내용인데요,지금감사담당공무원에대한부분은8명이었습니다,본예산에. 7명이맞습니까,8명이맞습니까? 내용확인하셔서바로답변부탁드리고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바로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리고청렴행정추진의일반운영비관련돼서지금경비에대한조정은없고,횟수에대한조정이라고하셨는데이부분도인원변경이좀있는것같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좀명확하게추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이청렴교육은저희가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현재,작년도에4등급이었기때문에올해내부청렴도는저희가2등급을가기위해서저희전공직자에대해서청렴에대한그교육을외래강사를초빙해서어떤양평군의이미지라든가공무원에대한역할,이런걸해서교육을증가하고,그다음에인원도좀증가해서이거...한사람이와서교육을하니까,식상하니까강사를좀바꿔서교육을더시키려고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시행도해보지않고지금평가를하고지금추경에올리신겁니까?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저희가이제올해3월달부터계속해서청렴교육을하려고하니까당초에저희가120만원이있었는데작을것같아서저희가올해3월달,6월달계속교육을하려고보니까추경에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본예산에승인된내역에도충분하게시행할수있는부분의여지는있다라고보여지고요,그부분에서추경에,지금1차추경에증액한이유에대해서별도로정리하셔서다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아까그인원에대해서는저희가아까직원만7명이었고요,그때당시에홍보감사담당관을포함하면8명이맞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문화체육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문화체육과장이성희입니다.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문화체육과소관사항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문화체육과는기정예산보다7억9254만4000원이증액된204억9946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예산의주요내용은주요사업계획서를기준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번에요구한예산은기존국도비나또는기금,조정교부금이변경내시또는신규로내시되어서요구된사항이되겠습니다. 먼저,용문사은행나무보수치료와용문사은행나무뿌리상처치료를변경내시600만원씩...
이혜원위원장
담당관님은그자료에대한내용을예산안인지...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지금자료보고설명드린겁니다. 37페이지가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요약서입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사업내역설명서...예,37페이지가되겠습니다. 600만원씩변경이돼서여기변경편성을하였고요,그다음에아래쪽에정지국사부도및사물인터넷방재시스템구축에6000만원이신규로내시되어서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가되겠습니다. 문화재안내판정비가,국도비가신규로다가내시됨에따라서30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아래쪽에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가도비가변경내시됨에따라서저희군비추가부담을하여2833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어르신동네체육지도자배치도신규로기금이추가로내시됨에따라서4211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9페이지가되겠습니다. 두번째로,스포츠클럽육성보조에신규로도비가내시됨에따라서170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아래쪽에보시면강상클럽테니스장개선사업에신규로성립전예산으로다가6억이편성되어있었습니다. 그6억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체육과소관사항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요약서37페이지에보면용문사은행나무보수치료하고이제상처치료해가지고보수치료에있던600만원을상처치료로해가지고600만원변경을했잖아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사유가있는거고,600만원가지고예산사용하면효과가있는겁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이게기존에이제1400만원의예산이편성이되어있던부분인데요,그것이...아,2000만원이요. 그부분을이제위에서보기에아마보수치료는기존에있는부분의어떤병해충방제라든가이런부분이고,그다음에이제600만원이변경된거는,이거는은행나무의장기,미래를위한,성장에필요한부분이다라고별도로구분을해서해야된다,그래서이게변경내시가됨에따라서이렇게편성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용문...문화체육과에서용문산...용문사에지원되는국도비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동안에뭐매년지금지원되지않습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본예산에서도여러가지예산이한...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한3억4000정도예산이편성되어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예산이편성되어있는데이예산사용에대한관리를어떻게...이예산이그러면다용문사에다가그금액전체를넘겨주고,사업자체를용문사에서발주하는겁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렇지않습니다. 저희가,여기예산에편성되는부분들은이제저희가직접사업을시행하고요,그다음에저희가정산을해서국도비에대한부분을이제보고를위에다하고요,그다음에이제용문사에다주는부분은예를들어서사암연합회에서하는행사경비라든가이런행사비만용문사쪽으로직접내려주고있습니다. 그리고이제거기에대한정산을받습니다.
전진선위원
용문사에지원되는예산들...금년에도지금아까도말씀하셨지만본예산에도있고,지금추가경정예산에또들어가있지않습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전진선위원
마찬가지로그러면2018년도이전5년치를어떻게지원됐고,어떤예산으로다가사용되고있는지...아니,지원했는지그걸,예산내역을한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예산안책자99페이지고요,문화예술활동지원에보면국도비에600만원,군비에600만원이추가계상됐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99페이지의그위쪽에말씀하시는거죠?
황선호위원
예.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거는이제시책추진비가300만원씩,문화예술행사창작지원에300만원,그다음에문화예술업무추진비300만원,그래서600만원이증액된내용이되겠습니다. 이업무추진비는이제당초에아까우리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말씀하셨던그실링액에대한미편성부분을추가로편성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냥알고계신건가요? 정확히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아,그렇게한거...그래서편성이된겁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럼밑에쪽에문화유산계승발전에보면300만원이또추가가됐어요. 이부분도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이부분도마찬가지로기준액에대한미편성부분을추가로편성한것으로돼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담당관은그미편성된부분추가편성에대한내용은알고있을겁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그내용이300만원이증액편성된부분에대해서구체적으로뭐사용에대한부분이나이런내용에대한걸로좀설명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이제전체기준액이있습니다. 양평군에서이제전체업무추진비에대한기준이요. 그기준액이미달되게당초예산에이제반영이됐다가지금추가경정예산을통해서전체그기준액을함...거기에맞게이렇게편성이된것입니다.
황선호위원
예,죄송합니다. 제가초선이다보니까잘몰라서그러는데요,좀내용을좀풀어서얘기해주십시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이제예를들어서이제기준액이,군수님얼마,부군수님얼마,그다음에각이제실과소장이얼마,이렇게기준액이내려오는게있습니다. 그기준액을당초에예를들어서200만원이면180만원만기정예산에세워놓았다가20만원을지금추가경정예산에각실과소별로추가로다가이제세웠다는말씀입니다. 그러면이해가쉽게가실겁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럼101페이지의전문...중간부분에전문체육및생활체육육성에보시면그밑에체육육성에500만원또추가로계상됐는데이부분도같은내용인가요,그러면?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이부분은이제그기금이변경내시가돼가지고요,그래서추가로다가요구를했던내용입니다. 체육지도자에대한부분이변경이된부분이되겠습니다. 1명이추가로늘어났습니다.
황선호위원
1명추가인상분이시라는말씀이시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지도자를...그러니까더,양평군에더지원을해줘서우리지역군민들한테더많이혜택을주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밑에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에보면2800만원정도가더추가됐는데요,이부분도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이부분도도비가354만8000원이추가내시되면서저희가이제군비가2400만원이추가로다가편성이됐는데요,이것은이제당초에체육지도자에대한명절휴가비를저희가계상을안했던부분이었었는데도비가내시되면서저희도추가부담을한내용이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기존에있는이제체육지도자에대한명절휴가비를저희가당초에누락을시켰었습니다. 거기에따른이제...도에서도이제도비가누락이됐었고요,거기에따른그도비가변경내시됨에따라서저희도군비를추가로부담해서예산을편성한내용입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반적으로지금전체...이번에1차추경하게된배경이국도비내시고,그다음에기능간조정이원칙입니다,이번에.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런데아까우리황선호위원께서질의하신것처럼업무추진비라든가이런것이이번에여기서,1차추경에지금다계상이됐다는것은당초에편성을안했든가...누락을시킨거죠. 누락시켜서뭐일단예산이편성안된건데이1차추경에그런내용을포함을시켜서지금예산을편성했다는것이무리아니냐,또필요하면,필요하면다른추경이또있지않습니까? 그런데꼭1차추경에그내용,300만원,300...600만원,아까300만원해서900만원정도가지금문화체육과에편성이되고있는데이제그게문제가있다,그걸지적을하는겁니다. 그러니까업무착오였던건지그냥뭐넣었으니까우리의회에서뭐이렇게해달라,이런개념이아니라그걸명확히좀해달라는그런뜻입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이제아까도설명드렸다시피당초에이제그기준액에대한미달...미편성됐던부분을추가로이제편성을이번에요구를했던내용인데요,사실은이제이번1회추경이아니더라도,2회나3회추경때뭐추가로성립이되더라도이제관계는없는부분입니다. 단지이제기준액에대해서미달됐던내용이니까1회추경때확보를하는것이어떠냐,예산팀하고이제협의과정에서이번당초에...1회추경에그부분을요구하게된내용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더추가말씀드리면지금이번에세입을잡은것이국도비잡은거고,국도비내시비용에그비용만세입으로잡았습니다. 또하나잡은게이제예비비에서,예비비에서일부를세입으로잡아가지고지금하고있는건데예비비를빼서까지그렇게지금세세한예산들을다채워주니까우리위원들이볼때는좀무리가있다,이제그런뜻으로말씀드리는거고,만약에세입이더있어서다른어떤...뭐예비비말씀을드리면지난번에본예산에예비비가13억정도돼있었는데우리의회에서예산을삭감을해서,20억여원이삭감을해서그예산을사실은예비비에다가상정을...저기합쳐서예산이확정된것아닙니까? 그런데거기서이렇게...불요불급한건지는모르지만이번에1차추경예산의기본목적은기능간의배분이가장큰목적이라고했습니다. 그런데이렇게세세하게들어오니까우리위원들이볼때도좀처음에설명과차이가있지않느냐,뭐이런측면에서지금이렇게말씀을드린거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도좀더,우리...사전에,작년에,연말에금년도예산을만들때좀더세심하게,꼼꼼히챙겼으면이런추가경정에안들어가지않았겠느냐,또이런또아쉬움도있고있어서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말씀하신내용이충분히공감이가는내용이고요,저희도그시책추진비외의다른예산은전부국도비라든가조정교부금또기금의변경된부분만이제요구를하였습니다. 단지이제그부분은지난...지난해에,지난해에올해기정예산을심의하는과정에서일부분을이제예산계하고얘기를해서누락된부분을내년도에성립시켜준다는그런약속이아마사전에있었던것같습니다. 그래서아마이번1회추경에그부분을요구했던것같은데요,저희입장에서는뭐그부분이지금당장하나도없는것이아니라일부가다서있으니까요,지금1회추경이아니라도,2회추경이나뭐3회추경에가서도충분히편성이된다면이제금년도업무추진에는전혀이상은없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관광과장은부재관계로문화복지국장께서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요약집,추경요약집43쪽이되겠습니다. 관광과것,1건입니다. 시군공동PPL사업이라그래서간접광고사업에대해서1억원입니다. 이건이제신규사업입니다,이거는. 신규사업인데도비가3000,군비가7000,이렇게지원을할예정으로지금예산을반영을했는데요,이건뭐냐면드라마,이몽이라고그러는드라마가요즘에계속,예고편이계속나오고있습니다,텔레비전에. 이게매...주말연속극인데요,이게한20회정도가지금제작할준비를해가지고지금진행중입니다. 현재두물머리에서도일부아마조금찍고있는것같은데거기의그주연배우가유지태,이요원씨,이렇게해서아주유명배우들이출연을하게되는건데이것에대한저희가...도에서70%,우리군에서30%,이렇게지원해서양평군에서제작되는것에따라서그광고에다가보내주는게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도가30%,군이70%죠?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아,도가30%... 죄송합니다,예. 도가30%,군이70%,예.
황선호위원
그러면이게PPL,간접광고라고했는데이광고사업은어떻게이루어지는거예요?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그게이제그드라마가시작하거나끝날때되면뭐협찬해갖고이렇게나오는것있잖아요,자막나오는것. 자막내지는우리군같으면이제로고를생각을하고있는데그런로고라든지뭐이런거,CI라든지이런거를거기다가,그화면에다가내보내주는게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질의하실위원님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평생교육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하는위원있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오흥모입니다. 예산서111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제1회추경예산안은11억4865만6000원이감액된194억4278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47페이지입니다. 경기도청년배당지원사업11억3700만원을평생교육과에서일자리경제과로이체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복지정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심준보입니다. 요약서에의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주민복지과하고복지정책과하고업무분장조정내역에따라서조직...했던예산감액2900만원은복지정책...아니,주민복지과로계상하는거고요. 행려사망자장제보호비,그밑에사회복지시설종사자특수지근무수당또경기도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그다음에다음쪽,52쪽에경기도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등도복지정책과에편성되어있던예산중의일부가주민복지과로편성이되겠습니다. 또한그밑에생계급여나해산장제급여,이런부분들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서맞추는금액이고요,밑에있는차상위계층정부양곡할인지원이사업폐지에따른감액으로되어있고,다음장의첫번째,기초수급자정부양곡할인지원또한사업폐지로되어있는데업무가복지부쪽에서농림부로사업이이관이됐습니다. 그래서지원을안하는건아니고요,그쪽에서이제직접지원을하고,복지부쪽에서는맨마지막장에되어있는택배비만업무를하는걸로이렇게오해없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기타,나머지국비변경내시에따라서금액조정하는사항이고요,기타별다른증액,감액사항은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주민복지과장부재관계로문화복지국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이종승입니다. 주민복지과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집59쪽입니다. 59쪽부터63쪽까지인데요,조금전에복지정책과장이보고드린것과같이복지정책과에있던예산이주민복지과로온것또주민복지과에서복지정책과로갈것,그것에대한조직개편에따른변동사항그다음,연말에확정됐던보조내시에대한변경사항이주가되겠습니다. 그리고신규사업으로다가는60쪽에보면발달장애인방과후돌봄서비스지원사업이있는데요,이게1억257만원이신규사업으로다가책정이됐고요,그다음에62쪽에국공립어린이집및육아종합지원센터복합시설설치에관한것44억2500만원짜리가신규사업으로다가이번에추경에반영되게되었습니다. 나머지는뭐변동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민원바로센터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민원바로센터장이현주입니다. 민원바로센터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37쪽이되겠습니다. 총예산액19억8700만원으로기정액18억7400만원보다1억12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요약서67쪽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생활불편해소사업으로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관내생활민원을신속하게처리하기위하여현장민원즉시처리에따른공사및민원불편사항을해결하기위한사업비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민원바로센터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토지정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실
권오실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권오실입니다. 토지정보과제1회추경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41쪽입니다. 토지정보과는기정예산25억8073만3000원에서3956만8000원이증액된26억2030만1000원이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조직개편으로인하여분과된토지정보과의시책업무추진비600만원,기본경비3270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세무과장부재관계로문화복지국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예,문화복지국장이종승입니다. 세무과에는...예산안요약서에는수록은안되어있습니다만예산안의145쪽입니다. 여기보시면그부서운영업무추진비6만원감에대한건데요,이건조직개편에따른인원이한명주는바람에그법정기준에의해서그렇게줄이게된겁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회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회계과장구상철입니다. 회계과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의거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이되겠습니다. 당초766억791만1000원에서조직개편에따른사무실조성비용1000만원이증액되어766억1791만1000원으로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조직개편...사무실조성비가1000만원가지고가능한겁니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당초에9000만원의예산이서있었습니다. 그래갖고조직개편돼서사무실정비를하다보니까좀부족할것같아서1000만원을더계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추가하는거네,이거는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추가로하는겁니다.
전진선위원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일자리경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인구입니다. 일자리경제과제1추경은본예산42억1704만3000원에서12억9626만6000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이되겠습니다. 경기도지역화폐발행및운영지원에따른판매홍보비로지역화폐서한문발송,현수막제작,표찰제작,리플릿제작등으로300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2019년도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의유비켐외5개업체에1억1674만8000원으로이제제...이번제1추경에1억852만4000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경기도청년배당예산11억3700만원은이번조직개편에따른예산이체로본예산에평생교육과예산을감액하고일자리경제과로예산을재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요약서75페이지의지역화폐관련해가지고질의하겠습니다. 그지역화폐...당초에이제본예산에발행및운영보조지원으로해가지고이제1억3600만원이편성되어있었습니다. 거기에보면마케터활동비가4600만원되어있었고,할인구매비용보조비가9000만원되어있었는데다시이제여기발행,운영지원으로3000만원더포함되어있는데그본예산하고이추가예산하고사업성격이어떻게차이가있는지좀설명좀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본예산에이제1억3600만원계상된것은마케터활동비로서요,우리2명을채용해서가맹점홍보라든지여러가지홍보하는쪽이고요,그리고이제할인그9000만원세운것은할인구매비용으로해서일반발행분15억원에따른그6%할인율적용한금액이되겠고요. 그리고이제이번에세우는것은자체적으로우리가일자리경제과에서홍보할수있는홍보비로이렇게세운겁니다.
전진선위원
사업내용중에이제서한문발송한다고...이게1400개소로책정되어있는데이1400개소의기준이어디입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일단양평관내에있는전체적인업소있지않습니까? 거기하고이제어떤사회단체라든지여러가지이제업소라든지사업체라든지관련된사항에대해서서한문을다,다발송하려고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최근에공동체협동조합이라는이야기를제가들었는데요,한번들으신적있으십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공동체협동조합에서우리일자리경제과에이지역화폐발행관련해가지고문의를하고,그사업을,이사업을같이했으면좋겠다라는의사전달을했는데거기에는어떻게이렇게답변이되셨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지역화폐관련해서협동조합이신청이됐는데요,제가이번에신고처리를했습니다. 했는데그거이제세부적인사항,화폐관련해서세부적인사항은그쪽,협동조합하고저희하고이제좀협의해가면서진행해야될걸로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질의한이유가이제화폐,지역화폐홍보를하기위해서1400개소에서한문을발송할정도로우리이제일자리경제과에서노력을해야,가입을해야이게효과...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가맹점이...
전진선위원
가맹점이생겨야되는거고,그래야효과가있는거고그런건데그래서그경제공동체협동조합에서오히려공동...지금일자리경제과에서는이것을홍보하기위해서상인회나이런...이제찾아다니면서일을하잖아요. 더군다나마케터를2명을채용해서까지홍보활동을열심히하고있는데오히려일자리경제그공동체협동조합이라는것을자생적으로만들어서그단체에서이런지역화폐를이렇게지원해주면적극적으로활동하겠다라고까지하고있어요. 그러면마케터만들지않아도그사람들이오히려마케터활동을더해주는거고...그렇지않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런데이제반응이,반응이별로그렇게좋지않았다라는이야기를제가들어서이게지역화폐의취지와차이가있는건지...이렇게공...우리가홍보비까지3000만원을굳이만들필요가있는가...그런사람들을활용하고,어차피지역상공...지역화폐를활용하는사람들은6%이익을주는거잖아요,보조도해주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어떻든지역화폐가이제처음으로이제발행이되기때문에어떻든지역주민이라든지아니면이런업소라든지가맹점이라든지잘알지를못하기때문에실질적으로어떤홍보활동을저희로서도적극적으로해나가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합니다. 협동조합쪽에서도어떻든저희하고이제신고처리가됐기때문에이제활동을하겠지만하여튼저희양평군입장에서도또나름대로홍보를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전진선위원
예,하시는데1400개업소에서한문을발송하려면주소도다확인을해야되고뭐엄청난일을해야될거예요,그렇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런데그런...오히려자발적으로지역화폐가맹을해서활용을한다고하는업체가있으니,그런단체가있으니활용을하면좋지않겠나그런생각을합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아무튼적극적으로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적극적으로자생단체를이렇게육성해주고,지역화폐가자리잡을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면좋겠다라는판단이됩니다. 이상입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이지역화폐관련해서본예산에1억3600정도계상이되어있는것으로아는데그게지금답변내용이라고하면인건비랑홍보비정도가포함이되어있습니다. 홍보비도포함돼있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아,홍보비는포함되지않고요.
이혜원위원장
홍보비는없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홍보비는없고,이번에세우는게홍보비세우는거고요.
이혜원위원장
그러면이3000만원이,홍보비가전부입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예,그러면그지금말씀하신대로홍보관련된내역에대한계획이어떻게수립되어있는지에대한내역을좀추가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저희가양평지역화폐발행해서저기위원...위원분들께설명을따로드리겠습니다,별도로.
이혜원위원장
예,별도로하지마시고요,저희이번에예산결의하기전에,심의끝나기전에이홍보계획에대한내역을좀정리하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러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저희과소관1회추경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조직개편에따라서개발행위2개팀이저희과로지금편제가돼서그에따른경상적경비만조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없습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안전총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이종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요약집에의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79쪽입니다. 저희안전총괄과는배수펌프장원격제어설비개선사업이본예산에군비전액3억이계상되었으나2018년11월11일특별교부세2억이배정이돼서지금그부분을특별교부세에계상하고군비는삭감하는내용입니다. 두번째,소규모공공시설안전점검및정비계획용역비5억이저희조직개편에따라서소규모팀이건설과에편제가됨으로써해서건설과로이관을하게되었습니다. 세번째,지진조기경보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이부분도도비가작년도11월11일결정이돼서내려오는바람에군비4억...아,425만원,도비425만원해서850만원으로조기경보시스템을군청에만드는그런부분에서추경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산림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산림과장한용원입니다. 산림과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1회추가경정예산안은본예산대비3.4%가증액된101억4200만원이며,3억3171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추가경정예산안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83쪽입니다. 산림공원조성사업을...갈산공원에조성하는사업으로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산림휴양치유마을조성사업으로명달리에지원되는사업으로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요약서84쪽입니다. 지금8000만원,산림휴양치유마을조성사업에지금8000만원이신규로지금들어와있는데요,이사업내용에대해서지금밑에보면지열보일러,태양광설치이런게돼있는데요,좀자세하게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이거는3년차사업입니다. 그래서올1년차사업으로지열보일러하고태양광설치,마을사인물설치가있고요,그다음에이제내년부터2년간,앞으로2년간복지센터및치유시설유지보수가2억2000만원이있고요,그다음에...
윤순옥위원
복지센터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복지센터라고하시면어디를말씀하시는건가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기존에그산촌...아니,저기...
윤순옥위원
생태마을...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생태마을...마을만들기사업한데그분교자리얘기하는...
윤순옥위원
그러면지금총...연차사업이라고하셨는데요,3년,지금2019년부터2021년까지의사업인데총사업비를얼마...총사업비가얼마인가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5억,5억입니다,5억.
윤순옥위원
5억에올해가...지금8000만원예산을세워서하신다는말씀인가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런데이사업을지금...작년에본예산때도세울수있으셨는데지금이번에,1회추경때갑자기세우신건...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아,예산이늦게확정돼서내려와가지고요,그래서부득이...
윤순옥위원
이것도12월달에예산이세워...내려왔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요약본83쪽에주택용펠릿보일러에대한지원내시가있습니다. 그러면전반적으로,여기서는지금감액된부분들로전반적으로나와지는데양평군에현재복지의그...주택용펠릿보일러지금사용하시는가구현황을좀알수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대략500가구정도,5년치가그정도됩니다,500호.
이혜원위원장
예,지금사업량은39대인데요,더요구사항이나대기사항은없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지금이게한5년정도됐습니까,시행한지? 시행한지얼마나됐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5년됐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이부분에대해서민원사항이나...펠릿보일러에대해서민원사항있었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최근에는특별한일이없었고요,처음에보급될때는이게잘가동이안되고고장이,잔고장이많아가지고그런민원이좀있었었는데지금현재는특별한민원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이사용료나지원사항이좀미흡해지고있다라는민원들이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그내용파악하셔서이지원내역이나예산편성하는데있어서추가사항이필요한지내용검토하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저희가,물량은저희가전체적으로확보를못해가지고반납하는부분이일부좀있습니다. 그래서그수량은충분하게저희가확보를해가지고사업을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내용검토다시하셔서다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설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건설과장연광흠입니다. 저희과소관예산은기정예산보다28억3000만원이늘어난230억3841만원이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요약서를위주로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약서87쪽입니다. 수곡1리-2리간도로확포장공사의10억원은특별조정교부금으로성립전예산으로계상하였습니다. 옥천교내진보강공사3억원은특별교부세로성립전예산으로계상하였습니다. 보행환경개선사업인부리인도설치사업4억5000만원과세월초등학교진입로인도설치공사5억8000만원은특별조정교부금으로성립전예산으로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양평학생야영장진입로확포장공사5억8000만원과아신3리마을진입로확포장사업3억5000만원,소규모공공시설안전점검및정비계획용역비5억원은직제개편으로인한사업부서를변경하여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축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건축과장여근구입니다. 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1회추경예산안은본예산보다9800여만원이감액된7억8175만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예산안요약서에의거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약서91쪽입니다. 조직개편에따라부서변경으로산지관리팀운영비3420만원을산림과로이관하였으며,농지허가팀운영비2080만원을친환경농업과로이관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환경과장김사윤입니다. 환경과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2019년도예산액은245억8800만원에서2억2400만원이증액되어248억1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95쪽입니다. 주요사업계획서로는전기자동차구매지원사업으로부담지시액이변경되어군비4억6000을감액하였습니다. 아,4600을감액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휴게시설개선비로특별제정지원금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양평만들기상사업비를공동체구축과에서환경과로이체해편성하였습니다. 오염총량시행계획수립용역비를한강수계기금으로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깨끗한양평만들기상사업비있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제공동체구축과에서우리환경과로이관을해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제심사도이제환경과에서도하고,이부분에서심사하실때우리쓰레기발생량이이제읍면별로나오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월별로도나오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이제저기위생매립장에반입한양이있으니까. 이러한부분들도심사하실때쓰레기가줄었거나월등히늘었거나이런것도같이포함을시킨다고하세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야지분리수거도제대로하고이렇게되지그렇지않고그냥다쓰레기로모아가지고그냥그거파란봉투에,우리공용봉투에다넣어가지고매립장으로가버리면그게깨끗해지는건데그건사실깨끗한양평만들기아니거든요.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린취지아시겠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우리과장님께서좀한번추진해주세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교통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교통과장김승건입니다. 요약서95쪽,저희는보조내시에의해서신규사업비로2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사업은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으로노인보호구역시인성향상을위한노면표시및통합표지판설치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이게,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이특정장소...양평종합사회복지관에만하는건가요,아니면...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용문종합사회복지관앞에그로터리있어요. 거기가이제오거리가되는데그오거리구석구석에이렇게안내표지...통합표지판을설치하고바닥,노면에다가노인보호구역을이렇게표시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이게요청사업인가요,우리군에서?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우리보조사업으로내시가늦게내려와서이번에편성하게됐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다른지역은뭐더추가될데가없습니까?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이번에는거기만우선사업을시행하는...
전진선위원
그런데이렇게한군데씩...이게도에서어떤방법으로해서그냥한개씩...한군데씩이렇게요청해오면뭐금액을...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저희들의신청에의해서이제...
전진선위원
일정하게배분하는건가보죠?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우리가신청을이렇게우선필요한지역,신청을해서설치하게된거고요.
전진선위원
아니,금액이크지도않은데만약에뭐이렇게해서사업비를준다고한다면더많은지역을우리가요청을해도될텐데이게한군데돈1000만원내려왔다는것이...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향후수요에의해서추가적으로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도에서뭐일정한금액만들어놓고각시군에한군데씩해서1000만원씩내려보낸거아닌가라는느낌이있어서질의한거고,만약에필요하다면우리가더,우리군이더사업을확보할수있다면노력하는게좋겠다이런뜻에서말씀드렸습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앞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혜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공동체구축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공동체구축과장신동원입니다. 예산안189쪽입니다. 기정액대비2억8979만2000원을감액해서104억5703만8000원입니다. 요약서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약서103쪽입니다. 깨끗한양평만들기상사업비는환경과로업무이관돼서1억5000삭감했습니다. 감액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군역량강화사업비는친환경농업과로업무이관해서1억2600감액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지역개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예,지역개발과장이대규입니다. 기정액326억9000만원입니다. 10억이증액돼서337억원이편성됐습니다. 요약서107쪽이되겠습니다. 기존성립전특별보조금10억이증설되었고,종합운동장에물놀이시설이설치되는것으로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강증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안녕하세요? 저는보건소건강증진과장인데요...
이혜원위원장
예,건강증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 예,보건정책과장은사정상맨뒤로좀빼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건강증진과장김현철입니다. 예산서203쪽입니다. 건강증진과2019년1회추경은업무추진비100만원증액된45억3293만4000원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경영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예,농업경영과장조병덕입니다. 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기정액27억1881만4000원에서업무추진비100만원증액된27억1981만4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국도비매칭사업에도비보조비율조정관계로군비를감액편성한내용들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기술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이상호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집115쪽입니다. 본예산대비3억8672만4000원이감된26억6208만2000원을계상했습니다. 조직개편에따른신설과,축산과로이관된사업이며,신규사업으로시설원예스마트팜기술보급사업은도비추가내시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친환경농업과장부재관계로농업기술센터장께서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예,농업기술센터소장박우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기정액보다21억100여만원이증가한344억6900여만원으로편성을했습니다. 예산안요약서에의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페이지121쪽이되겠습니다. 조직개편에따른사무실서랍장구입에1000만원을반영을했습니다. 여성,노약자농업용관리기등지원에도비보조로1억1000만원이증가한4억3330여만원으로편성을했습니다. 양평부추가공공장기계설비교체에신규로9억3585만9000원을계상했습니다. 선택형맞춤농정사업도비보조로4억7000만원신규로계상을했습니다. 버섯생산시설현대화지원은기존사업에다가도비가3825만원이확정되어서재원만변경이되었습니다. 타작물재배지원은기정액보다1억200만원이감소한7억3100만원으로계상이됐습니다. 인허가불법사항측량수수료는조직개편으로생태허가과에서친환경농업과로이관한것으로1000만원이계상이됐습니다. 친환경·G마크안전먹거리생산기반지원사업에3340만원이신규로계상이되었습니다. 창조마을만들기사업은균특으로기정액보다2억2700만원이증가한6억3300만원으로편성을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군역량강화는조직개편으로공동체구축과에서친환경농업과로예산이이관이돼서1억2600만원이계상이됐습니다. 재해예방사업,재해위험저수지정비사업에기정액보다2억6000만원이증가한2억9600만원으로계상을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축산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부섭
변부섭축산과장
축산과장변부섭입니다. 축산과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축산과는신설되는부서로친환경농업과에서72억5827만4000원과농업기술과에서8억9674만4000원이이체되어당초81억5501만8000원에서12억8747만8000원을증액하여전체축산과예산은94억4249만6000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요약서에의해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127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위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축사전기안전진단사업으로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AI등가축질병대책비로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종합분석실운영지원으로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화분매개능력우수꿀벌보급시범사업으로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토종벌낭충봉아부패병저항성계통증식보급시범사업으로1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혹서기육계사냉음용수급수시스템활용기술시범보조로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곤충사료활용실용기술시범사업으로50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국내육성우수꿀벌장원벌보급사업으로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학습애완곤충을이용한소비자곤충산업인식개선시범보조로2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131페이지입니다. 유실,유기동물입양비지원으로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동물구조등인건비지원보조로2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직영유기동물보호센터건립으로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32쪽,직영유기동물보호센터건립하는데인건비는없어요,혹시?
부섭
변부섭축산과장
인건비지원사업으로같이포함되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여기에?
부섭
변부섭축산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1억에?
부섭
변부섭축산과장
아,1억내에서는인건비는지금저희가동물구조등인건비지원보조사업24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위에거요?
부섭
변부섭축산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인력은지금...
부섭
변부섭축산과장
인력은...
요찬
송요찬위원
따로채용하는거예요?
부섭
변부섭축산과장
예,지금채용공고중에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채용공고중에있어요?
부섭
변부섭축산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걸어디다설치하려그러세요?
부섭
변부섭축산과장
지금농업기술센터거기지금방제사가쓰던건물이하나있어가지고그건물을리모델링해서사용하고자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밑에...
부섭
변부섭축산과장
아니,저쪽위에하우스있고,옆에,이제유리온실옆에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쪽에다?
부섭
변부섭축산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앞으로그러면뭐로드킬,이런것까지다처리를해요?
부섭
변부섭축산과장
로드킬은저희가처리를안하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따로안하고? 그냥이건...
부섭
변부섭축산과장
유기동물만.
요찬
송요찬위원
유기동물만?
부섭
변부섭축산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본위원장이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지금농업기술센터내에하신다는말씀이시죠?
부섭
변부섭축산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리모델링해서. 지금현재유기동물보호하는민간단체들이어느정도있습니까,양평에?
부섭
변부섭축산과장
지금유기동물보호단체가없습니다. 그래서저희가작년에공고를냈었는데유찰이됐었고,여주에있는유기동물보호센터를이용했었는데거기가이제폐업되는바람에지금신축하게된겁니다.
이혜원위원장
민간은전혀없습니까?
부섭
변부섭축산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유기동물인건비지원보조인데...2400만원이요.
부섭
변부섭축산과장
예.
전진선위원
이게2명...1명을2400만원을하는데평일날도다하는겁니까,아니면주말만운영을하는가요?
부섭
변부섭축산과장
그거이제주5일근무제입니다. 그래서주말에는직원들이있고,또다른유기...기간제근무자가있어서주말은근무하는걸로...
전진선위원
1명이면은가능합니까,이게?
부섭
변부섭축산과장
예,지금33마리정도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지난번에가서대화나눌때인원이많이부족할수도있다라고해서더...이런저런실지로더인원이추가투입이되어야되니까더욱충분하게인력확보가되어야되지않나라고해서한번질의한건데요...
부섭
변부섭축산과장
예,그래서저희가이제군수님...이제의회현황보고나군수님현황보고할때그때현황사항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직원들이충분하게관리가될수있도록인력확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부섭
변부섭축산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예,환경사업소장도상대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1회추가경정예산안은기정예산423억5300만원대비14억1200만원이감액된409억4100만원으로편성을하였습니다. 요약서에의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환경부의기금예산확정내시에따라양평등공공하수처리시설대수선비23억5000만원감액과하수처리시설침사물발생량증가와처리단가상승으로침사물처리비2억200만원증액,관내하수처리시설에서발생하는하수슬러지증가에따른운반비2800만원증액,환경기초시설양평공사관리대행운영비6억4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하수·우수관로준설비수계기금보조에따라3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과장님,양평...23억이감액돼서내려왔는데이렇게큰금액이감액된이유가어디있습니까?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예,제가가서파악을해보니까는요,2000...작년도최종대수선비가28억이었었습니다. 그래서환경부에서그기금내시가되기전에예년수준에준해서편성을했는데올1월달에환경부에서기금조정이최종적으로내려왔는데상당히많은감액이돼서내려왔습니다. 그래서제가알아보니까저희양평군뿐만아니라가평이나여주,이천도거의비슷하게대수선비쪽에서많이감액이됐습니다. 그래서지금매년한15억이상씩예산을들여가지고꾸준히저희들이대수선을해왔기때문에현재로서파악을해보니까큰문제점은없습니다. 그런데앞으로추가발생이된다든지시급사항이발생이되면은한강유역청하고협의를해서추가로확보하는것을건의를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사업차질이없도록...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예.
전진선위원
챙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보건정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이건옥입니다. 보건정책과2019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예산안을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1회추경세출예산은기정액64억1355만1000원보다1억291만9000원이늘어난65억1647만원입니다. 주증가요인은세출예산서198에서199쪽,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과난임부부시술비지원,중위소득및지원항목정부지원확대에의한국비내시에따라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요약서111페이지두번째,산모신생아도우미부분에서양평군에주민등록을둔셋째아이상출산한모든가정,이렇게되어있습니다.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예.
전진선위원
특별한이유가...이게우리자체사업입니까,아니면...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국도비가기존...지금현재산모신생아건강지원서비스가중위소득80%이하는다지원이,국도비가지원이됐는데요,셋째아이상에대해서는지원이없었습니다. 그런데그런부분이정부합동평가도들어가있고,그실적이되게많이저조한부분이있어서저희가셋째아80%이상초과자에대한군비예산을별도로추가편성했습니다.
전진선위원
자체예산으로다?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예.
전진선위원
셋째아이상.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러니까둘째아까지는다혜택을받는거고...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아니,셋째아도기존은받는데요,출산가정전체의80%이하를받는데셋째아초과부분에대한부분만저희가예산편성한겁니다.
전진선위원
예,아,그럼우리특수시책사업이네요?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시책...예.
전진선위원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수도사업소장부재관계로기획예산담당관께서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기획예산담당관조규수입니다. 수도사업소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은요약서에의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는8199만2000원을증액해서73억9325만3000원이되겠습니다. 거기에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가7899만2000원이되겠습니다. 이것은당초에군에편성이되어있는데이걸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수도사업소에다따로2명의무기계약근로자를인건비로세운거고요,상수도특별회계에서4억3300만원이증액됐습니다. 그게도비가4억3000만원,거기에따라서군비부담이300만원이추가로돼서4억3300만원을급수지역에있는상수도보급사업에대해서이렇게계상을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무기계약직이2명이신규편성된게아니라원래있던겁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기존에있던2명입니다. 인건비를군에서재배정을해줬는데그런번거로움을없애기위해서수도사업소에다가예산을계상하는게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예산서45페이지에보면세출총괄표에인건비부분,거기에보면1억1800만원이무기계약직보수로들어가있습니다,신규로.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이예산이거기에포함된걸로파악을했는데그러면예산총괄표에있는1억1800만원의이예산내역을주제로설명가능하겠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지금이게세출총괄표에는총괄...일반회계하고특별회계까지다포함이돼있는겁니다. 그래서지금7800거기는포함이돼있는겁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지금담당관께서말씀하실때는이것이일반행정에있던것이이체됐다라고말씀하셨는데...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니,추가로계상한겁니다,추가...
전진선위원
예,추가내역,그러니까그...자료요청을하겠습니다. 총괄표에,예산서45페이지에있는무기계약직11억8000...아,1억1800과기간제근로자보수등1억1400만원이증액돼있는데이거증액사유를좀구체적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리고상수도사업비43억...아,4억3000이증액이됐는데이거는뭐아까이제방금전에...저기,어디야,하수도인가...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상수관로...
전진선위원
예,거기예산처럼이것도우리한테특별하게더준건지아니면우리가노력을해서더확보한건지아니면뭐총괄적으로이렇게나온건지이런부분에대해서도파악이가능합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저희가신청을해서그렇게확보를한사항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우리가자체적으로노력을해서...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더추가한거네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상당히고무적입니다. 하여간상수도사업에서지금혜택을못보는지역이많은데좀적극적으로예산확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아,이어서기획예산담당관은읍면예산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읍면예산에대해서는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안으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강하면이되겠습니다. 강하면은인원조정에의해서월액여비하고시간외급양비를추가로계상을했습니다. 그래서626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른면사항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다음은양서면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양서면도사무관리비...인원에따라서급양비를86만4000원을감액을했고,그다음에정원가산금4만원을계상해서82만4000원을감액을하였습니다. 옥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옥천면은월액여비2명에대해서증원해서540만원,그다음에거기에청사가구,책상,의자구입에서300만원,그다음에기본사무용품비해서177만6000원,그다음에업무추진비68만원해서총1085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서종면입니다. 서종면도1명의인원이증원이돼서월액여비270만원,그다음에조직개편에따른집기구입120만원,그다음에일반운영비88만8000원해서총478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단월면이되겠습니다. 단월면도월액여비270만원,1명분에대해서증원을하였고,그다음에사무관리비에서운영비192만...아,19만2000원해서총289만2000원을증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예산안조정을위해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토록하겠습니다. 협의하신수정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부서의청렴교육외래강사수당1회추경예산요구액200만원전액삭감,민원바로센터생활불편해소사업1억예산...1억관련1회추경예산요구액중7000만원감액하겠습니다. 그럼수정내역과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진선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1월29일에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