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상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은희
김은희의장
예. 개의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자로 영덕군 부군수로 부임하신 정규식 부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영덕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9일 정례 의원간담회 시 협의하신 대로 오늘부터 1월 29일까지 이틀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하병두 의원님, 오정자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영덕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행정사무 처리상황 청취를 위해 오늘부터 1월 29일까지 군수, 부군수 및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덕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오정자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의 발의로 1월 21일 접수되었습니다.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해서 오정자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오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오정자의원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7명 전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지금까지 제2차 정례회의 회기 중에 운영하였던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의 회기 중으로 조정하는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2018년 12월 3일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용어나 표현을 바꾸기 위해 조문을 정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덕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조상준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의 발의로 2018년 12월 6일 접수되었습니다.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해서 조상준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조상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준의원
영덕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7명 전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수난구호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경비지원을 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첫 째, 영덕군 관내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수상레저기구를 포함한 선박의 조난사고와 둘 째, 영덕군 관외 해수면에서 발생한 수상레저 기구를 포함한 영덕군 선적의 선박 조난사고와 셋 째, 영덕군 관내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익수자, 고립자 등의 인명구조 관련사고, 그리고, 그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영덕군 선적의 선박 등의 소유자로서 영덕군에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류대 및 인건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였고, 그 지급기준은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기준하여 지급하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야간 및 스킨 스쿠버 다이버 동원은 인건비의 100%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덕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재의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1월 26일 전체 의원님의 발의로 12월 4일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영덕군에 이송한 안건으로 영덕군수가 2018년 12월 24일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를 요구해 온 안건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본 재의요구 안건은 군수님께서 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되지만 제가 제안설명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덕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은 하병두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2018년 11월 26일 제258회 영덕군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과 각종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외에 영덕군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과 그밖에 보고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의견이 충실히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자치행정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조례 주요 제정내용은 제1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제2조는 영덕군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조는 영덕군의회에 보고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결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먼저 지방의회의 본연의 임무인 자치입법권으로 우리군의 대형사업장에 대한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려는 의원님들의 역할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조례안중 제2조제2항제2호 지방재정법 제41조에 따른 총사업비 6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에 관련한 영덕군의회 의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것으로 판단되어 법제처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대해서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다소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2018년 12월 4일 영덕군의회에서 영덕군으로 이송된 영덕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오니 다시 한 번 의논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다음은 재의 요구 이유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먼저 차상수 기획감사실장님이 군수님을 대신해서 영덕군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조례 재의요구권에 대해서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유에 따르면 첫 번째 자치단체장의 예산권 편성침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의회는 지위를 갖는 부분이 주민의 대의기관이고, 의결기관이고, 입법기관이고 행정부를 감시하는 기관입니다. 그 중에 조례안을 상정하고 의결하는 입법권한으로서 의회는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재소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분별한 의회에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재의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이거나, 월권이라는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을 뛰어 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두 번째가 법령에 위반이 됐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제108조에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단체장의 재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원래는 군수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실장님이 대신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의요구한 이유 중에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 침해, 견제와 균형의 권리 위반, 이 부분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에 법령에 위반이 됐거나, 월권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본 안건은 지난해 11월 26일 날 의결이 돼서 넘어 왔는데, 제가 그 때는 자세히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의결사항에 60억 원 이상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본 의회에서 부결됐을 경우에는, 물론 잘하자고 의원님들께서 하셨지만 우리가 사전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보고에서 의결사항을 만약에 부결되었을 때는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해서 방향을 틀어보지도 못하고 도에 투융자 심사를 제출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 사업은 시행을 하지 못하는 걸로 저는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나 사업계획을 사전에 계획할 수 없는 상태로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예산편성을 아예 못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에 총사업비 60억 이상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 영덕군의회에서 의결사항으로 조례를 해서 이 부분에 의회에 의결을 받게끔 한 부분이 문산호라든지, 군에서 아주 대규모로 실행되고 있는 사업 자체가 군민의 대의기관인 부분에 어떤 충분한 보고라든지, 어떤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사전적인 협의개념이 상당히 부족해서 지금까지 영덕군의회가 예산인 부분에 혈세가 낭비됐고, 그에 따른 주민들의, 군민들의 피해가 아주 심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 의회에서 사전적인 충분한 협의, 그런 측면에서 한 부분이지, 어떤 발목을 잡기 위한, 어떤 사업을 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예산권 편성침해라든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위반이라는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법제처의 어떤 의견으로 의회에서 보고를 받은 부분이 있는데, 법제처의 의견이라는 것은 검토사항이지 지방의회 의결사항인 조례안에 대해서 이 부분이 법령에 위반이 됐다, 이 부분을 다투는 것은, 대법원에서 이 부분을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위반의 소지가 있다, 어떤 여러 가지 기타 어떤 그런 이유가 의회에서 입법기관으로서 갖고 있는 조례안을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해당하는 규정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남영래 의원님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대형 문산호와 강구대교 조명등같은 대형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예견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행하다보니 큰 문제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에서 이 사항의 보고사항일 때는 사전에 보고하고, 도 투융자심사 60억 원 이상 200억까지는 도 투융자심사를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의결사항이 되었을 경우, 부결됐을 경우, 만약 일을 잘하자는 의미에서 의원님들 발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사항에 대해서 부결되었을 때는 아예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재론할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고, 만약 이것이 보고사항으로 갔을 때는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다시 방향을 틀 수도 있는 사항이고 도나 중앙정부에 우리가 충분히 다시 건의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앞으로도 보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모사업이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저희들이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결 사항이나 보고사항에 대해서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제처의 정확한 법률검토까지는 물론 대법원까지 가야 되지만,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이 선에서 보고사항으로 해주시면 저희들도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충실히 설명 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뭐든지 법령에 위반되었다는 부분은 유권해석이 나와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만 이 잘못됐다는 부분이 나오는 것이지, 법제처는 말씀하신대로 하나의 검토,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일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조례안 재의요구 처리절차를 보게 되면 재의요구가 의회에서 받게 되죠? 그리고 집행부에서 재의요구를 하게 되면 상급기관에 재의요구에 대한 즉시보고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상급기관이라는 것은 시군은 도지사가 상급기관입니다. 재의요구건에 대해서 즉시 보고를 했습니까?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지? 정확하게 했는지?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보고했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지난번에 영덕군 군계획조례안에 대해서도 재의요구안도 그 때 또한 이 절차를 지켰습니까?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그 때도 확실히 했을 겁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거기에 대한 지난번 군계획조례안에 대한 재의에 대한 절차적인 부분, 상급기관에 재의요구한 부분에 보고하고 재의결과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을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고, 이번 영덕군 의회의결사항에 대한 재의부분도 상급기관에 절차적으로 즉시 보고했는지 그리고 향후에 재의요구의 결과보고를 상급기관에,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확실히 보고한 것은 맞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저는 영덕군의회 8대 의회는 지난 여러 의회를 거쳐 오면서 우리 선배 의원님들, 지난 의회에서 이뤄놓은 어떤 자부심과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그 전통을 이어가고, 또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의원 7명이 최선을 다해서 의회 의정활동을 할 것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입법기관으로서의 조례안을 다시 한 번 상정을 해서 의결한 사항이 재의가 들어온다는 부분은 저는 재의라는 부분은 집행부가 의회에 아주 강력한 저항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서로간의 견제 균형을 갖고 있는 지위와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조례안이 다시 재의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충분한 사전 설명, 협의 이런 부분이 있어 주길 바라며 이번 재의요구 건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아주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추가 질의사항 있으시면 하병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실장님 올라 오시자마자 참 안타까운 이런 일이 발생됐네요?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재의요구에 이유를 보니까, 예산편성권 침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 위반, 이렇게 이유가 달려져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진짜 아니다, 이 조례가 입법이 돼서 의결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보고하고 의결이라는 것은 물론 법적인 부분은 큰 차이가 있지만,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대해서는 그렇게 보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목적은 똑같으니까, 의회도 궁극적 최종 목적은 영덕군 발전이죠?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집행부도 마찬가지에요. 그렇잖아요? 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군비가 투입된다든지 그러면 충분히 재의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지 간에 첫 째는 예산편성권 침해는 아니다, 만약 예산침해 같으면 의회로 봐서는 의회권 침해, 입법권 침해입니다. 이 판단은 법제처도 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곳은 대법원입니다. 이 뒤에 보니까 대법원 판례를 해놨는데 이 사항과 틀려요. 그리고 당초에 이 조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사실 황토웰빙방 같은 경우도 근 200억 원 가까이 드는 예산이 사실상 지역현실에 맞지 않는데 투입됐고 그 예산이 사실상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 군비가 투입 안 되면 조금 덜해요. 반 가까이는 군비가 들어가잖아요?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그 큰 예산을 갖고 정말 나중에 애물단지를 만드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 더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하고 한 번 더 협의해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재의요구를 해서 사실 영덕군 생기고 재의요구가 지난번 군계획조례는 의회에서 요구를 했어요. 입법, 내용자체가 좀 틀린 게 있어서 우리가 집행부에다 요구를 한 사항이고, 의원들 발의한 것을 재의요구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이죠?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처음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조금 전 남영래 의원님 얘기대로 결국은 한 번 해보자는 겁니다.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결과가 그런 것입니다. 취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저는 일단 60억 이상 우리가 의결사항으로 돌려놨는데 60억 이상 200억 까지는 도 투융심사에 심사를 받아야 되는 조건이고, 그래서 당초에 20억이었어요. 사실 실장님 생각하기에는 꼭 이렇게 해서, 실장님 생각은 재의 요구하면서 물론 협치니까 서로 잘 하는 게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 이유를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생각 안합니까?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의회에서 입법을 하실 때 의결사항은 한번 부결되면 다시 그 사항에 대해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다시 상정하는 것은 조금 그 부분도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60억 이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2-3월 중에 보고사항 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따가 업무보고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60억 이상 공모사업은 상당히 많은 건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고 그 방향이 무리하게 예산을 계획했다면 방향을 바꿀 수 있지만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의결된 사항은 다시 재론하기 힘들지 않느냐 저는 판단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의결사항은 보고사항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다른 직원들하고도 충분한 이야기를 거치는 과정이었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그 부분은 보고든, 의결이든, 공모사업이든, 정말 급박하게 이루어진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을 때 갑자기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받아 오다보면 우리 지역현안에 맞지 않는 게 많아요. 특히 의회입장에서 예산이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이든지 국가사업이든지 예산을 받았다,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받아왔는데 올라 왔을 때 의회에서 반대할 수 있습니까? 특히, 영덕군같이 아주 도시 지역도 아니고 돌아서면 금방 다 알 수 있는 지방자치의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의회 부담으로 오는 것입니다. 왜, 국비 50억 군비 50억 들어간다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인데 국비를 받았다고 해서 예산 편성됩니다. 이걸 깎았을 때 누가 욕먹습니까? 그런 사례가 영덕군에 많이 있어요. 없으면 제가 이런 조례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그런 면에서는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앞으로 저희들이 2020년 공모사업이 올해 2-4월중에 공모신청을 1월부터 공모신청이 들어갔습니다.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병두
하병두의원
어떻든 간에 저는 얘기해봤자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군이 발전하고 서로 협치가 되는 것을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권 침해부분은 2중예산, 이렇게 해서 재의요구의 큰 틀인 것 같은데, 우리가 예산침해도 아니고, 예산을 사전에 의결을 받고 본예산에서 의결 받는 중복된 예산을 승인받는다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사실 많이 있어요. 관리계획 승인하면 2중 아닙니까? 예산편성하기 전에 의결 받잖아요? 정기분 수시분, 그게 현물예산으로 승인받고 그 다음에 현금예산으로 올라와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예산편성권 침해 중복예산 이런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의회에서는 입법권, 의결권 침해다, 의원들이 입법해서 의결한 사항을 누가 판단합니까? 지방자치는 주민에게 맞는 영덕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왜 침해해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단, 우리가 집행부에서 어떻든 간에 의결사항을 하면 부담된다하니 저는 이 부분은 60억 이상에 대해서 보고해도 관계 없습니다. 이번 만큼은 협치하는 부분에서 수긍을 하지만, 두 번 다시 이렇게 재발되는 것은 하지 말라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또 다른 추가 질의사항 있습니까? 조상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준의원
실장님, 제가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처음부터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산호부터 시작해서 강구대교 조명사업, 남정에 황토웰빙사업, 이런 대형 사업들이 국비 따려고 시작해놓고 군비가 워낙에 많이 들어가면서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자꾸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검토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자는 취지에서 의원님들의 좋은 방향으로 우리군을 이끌어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저는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상준의원
두 번 다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재발방지 차원에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집행부에서 재의요구가 들어와서 투표를 하겠지만, 지금 군수님을 대신해서 답변하시는 게 군수님이 다 책임지는 게 맞죠?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조상준의원
그러면 향후 이런 일이 단 한 건이라도 발생해서 개정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즉시 다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저도 다른 시군하고 지금 이 대형사업 60억 이상 의결, 보고나 다른 시군은 없습니다만, 다른 시군과 봐가면서 한다면 저희도 따라 가겠습니다.
조상준의원
다른 시군 보지 말고 선도적으로 갈 수 있고 재발방지 차원으로 하려고 하다가 재의가 들어와서 다뤄지는 부분인데 그래서 앞으로 또 다시 개정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 조례를 원상복구 시켜야 됩니다.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의회에서 발의하는 거나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나 조례안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준의원
실장님, 말씀 돌리지 마시고, 본 질의는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안 지켜졌을 때에?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준의원
안 지켜지면 의결상태로 다시 원상태로 갑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또 다른 추가 질문 없으시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본 안건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참고 말씀을 드리면 재의 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동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이 되고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동 조례안은 부결되어 폐기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 의원 7명 중 찬성 1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서 영덕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부결된 영덕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됨에 따라 폐기됩니다. 7. 영덕군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관한 보고(청취)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관한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태풍 콩레이 관련 성금 모금 및 배분현황 보고 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태풍 콩레이 관련 성금모금 및 배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금모금 현황은 전국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모여든 성금 22억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 6억3천만 원으로 총 28억3천만 원입니다. 전국 재해구호협회를 통한 배부는 의연금 지급대상자 1,188가구에 12억1,750만 원이 국민성금이 지난해 11월 21일 전체 지급되었습니다. 의연금 추가배분은 전국 재해구호협회를 방문하여 콩레이 태풍의 전국 최고의 피해지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점과 영덕군이 국민 성금모금에 최대로 기여한 점을 충분히 설명하여 재해구호협회 의연금 배분위원회에서 영덕군의 의견을 전격적으로 받아 들여 동절기 난방비로 의연금 지급대상자 1,188가구에 대하여 각각 50만 원씩 총 5억9,400만 원을 지난 1월 17일에 지급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탁된 6억3천만 원은 의연금 지급대상 가구 1,188가구 소상공인 250가구 등에 대해서 영덕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예.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병두 의원님,
병두
하병두의원
콩레이 태풍 때문에 사실 주민복지과, 새마을경제과, 건설과 다 공직자들인데 군수님도 다 고생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데 이렇게 사후에 보상, 사후처리에 대해서 너무 매끄럽지 못했다, 첫 째는 뭐냐 하면, 최고 중요한 부분이 컨트롤타워가 작동이 안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건설과, 새마을경제과, 주민복지과 관련 읍면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취합, 피해가 나고 사후에 대해서 대처하고 전체 취합하는 과정에서 중구난방이 됐어요. 과장님 그런 것 못 느끼겠어요?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이제는 매뉴얼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또 지적하신 것처럼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기본 매뉴얼이 없어요. 조사를 해도 1차, 2차 조사, 공무원들 현장 나가서 조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뚜렷한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결과는 정말 아니거든요. 저도 지역에 다니면서 수없이 얘기를 들어요. 욕도 먹고, 첫 째 잘못이, 소상공인들, 그 다음 피해 침수된 주민들, 이 사람들이 처음 조사 때는 생각은 그건 우리도 책임 있어요. 왜냐하면 관련법이 국가에서 100만 원, 재해기금에서 100만 원 이것뿐이라고 했어요. 맞잖아요?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병두
하병두의원
관련법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줬으면 우리도 나가서 조금 여지가 있다 했으면, 지금 이렇게 줘도 문제가 안 생겨요. 당초에는 국가에서 100만 원 지원되고 재해기금에서 100만 원 이것뿐이다 더 이상 절대 없다고 했거든, 결과는 그렇게 안됐잖아요? 맞잖아요?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당초에 의연금이 사실 영덕군이 많은 노력을 해서 28억이 기탁돼서 사실 추가 배분이 가능했고, 의연금 지급기준은 사실상 금액 차이가 있지만 100만 원이 한도인데 전국 재해구호협회에서 추가로 배분되는 경우가 특이한 경우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고생은 실컷하고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더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생각은 그래도 피해를 보면 집에 침수보다 좀 더 지원 안 해주겠나, 이런 생각에 집도 침수되고 가게도 침수된 사람은 다 소상공인으로 신청했는데, 집 침수는 국가에서 100만 원 주고, 재해구호협회에서 100만 원, 추가로 50만 원 주고 그런데, 소상공인은 100만 원밖에 안 주고 침수돼도 안 주니까 열 받죠? 기준이 없어요.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그 기준은 의연금 지급기준에 정해져 있는데, 추가로 더 받는 50만 원은,
병두
하병두의원
당초에 몇 달입니까? 10월 6일 날 태풍나면서 그 사이에 관련법을 얼마든지 검토하고 기금법, 재해 지급할 수 있는 행안부 지침을 다 검토할 수 있어요. 이거 고무줄법 아니에요? 못준다 했다가 주면 일선에 나가서 우리가 나가서 한 이야기는 뭐가 되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제가 알아요. 소상공인 대출관계도 있지만, 그 혜택보는 사람들은 소수에요.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처음에 새마을경제과와 저희과에서 주택과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서 본인이 사실 선택했는데 50만 원 더 추가되는 부분은 영덕군에서 재해구호협회를 방문해서 태풍피해를 많이 입은 점, 그리고 추가로 의연금을 많이 거둔 점으로 해서 재해구호협회에서 전격적으로 사실 수용된 부분이고, 50만 원은 사실 우리가,
병두
하병두의원
그래서 그게 고무줄법이라는 얘기에요. 당초에 200만 원밖에 못준다 했다가, 상품권 주고, 상품권은 보고할 때 분명히 6억을 새마을경제과에서 50만 원 줄 수 있어요? 돈 돌아가요?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상품권 관련해서는 공동모금액 6억3천만 원 부분은 의연금 기준보다는 좀 더 확대해석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상공인들 포함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그걸 사전에 건설과가 피해 가옥, 산사태 이런 부분에 집중됐겠지만, 같은 과와 협의해야지, 지급할 때는 기초수급자, 저소득자, 나가면서 이런 법이 있어 나간다, 시장 안에 다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이건 주민복지과가 해당은 안 됩니다만, 새마을경제과 사항인데, 사업자등록증 13명이 누락자 사업등록자 상이등록자 추가지급예정, 이게 참 웃기는 얘깁니다. 저도 강구시장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도대체 사업자등록증번호 바뀐 거 전화해보면 바로 알아요. 그걸 지급 못해주고 있더라고, 그래서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처음에 공동모금회로 통해서 기탁된 사업은 가탁된 금액이 적게 되면 206가구 저소득층에 대해서 도배장판만 사실 해주려고 계획했는데 노력결과 6억3천만 원 들어와서 공동모금회와 협의해서 현급지원이 안돼서 현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덕군 같은 경우 겨울엔 난방비도 필요하고 월동대책도 해야 하고 충분히 설명드려서, 영덕사랑상품권으로 6억3천만 원을 도움을 주도록 준비하는 입장이고, 저희도 현장에 가보니까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시장에서 반찬가게, 작은 영세규모로 영업하시는 분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다소 차이는 있지만 250가구에 소상공인들 이런 형평성도 있고, 공동모금액은 배상문제도 있고, 공동모금회 6억3천은 큰 틀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격차가 덜 생기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6억3천만 원도 재해기금으로 들어가면 그 돈도 손 못 대잖아요?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그렇죠.
병두
하병두의원
그런 부분도 별도로 해서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시면서 배분과정에서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노력을 하면서 욕을 얻어 먹는거에요.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결과가 돈이 사실 많이 들어온다. 예측이 가능했으면 추가로 더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모인 성금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지급부분에 제한된다 하시면 안 되죠? 다 의연금으로 나갔더라고,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공동모금회 나갈 부분은 정해져 있고,
병두
하병두의원
고무줄같이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말썽을 일으켰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법은 없어요. 사실 다봤는데, 법이 있으면 이렇게 못주죠. 협의해서 그 위원회 협조 받을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의연금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소상공인 상품권 주는 것도 늦게 얘기 됐죠? 처음에는 50만 원 준다 했잖아요? 1,188가구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그것도 1,188가구만 상품권 50만 원 줘보세요. 민란 납니다. 데모하러 온다고, 어제 토요일만 해도 강구신협 총회할 때 주민들 많이 왔어요. 군에 올라간다 해서, 저도 설득을 많이 했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뿐이잖아요? 법이 그렇다고,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있다고,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소상공인 250명이 추가되면 6억3천만 원 가지고 전체를 나눠 줄 수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태풍으로 인해서 침수는 수십 년 만에 처음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매뉴얼도 작동 안 됐고 컨트롤타워도 제대로 작동 안 됐고, 그런 부분은 이해합니다. 다들 고생하셨고 했는데, 정말 형평성 있게 특히, 상대적 박탈감이 안 들도록 시장 안에 소상공인들 어려운 사람 많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남은 돈이라도 더 과장님과 담당계장과 협의하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세요.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더 이상 말썽이 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새마을경제과장님, 강구시장에 별 이야기 없어요?
오늘 물건 많이 사줬는가봐요? 과장님 이게 원성은 많습니다. 이번 마지막하면서 협의를 잘 하셔서 좀 매끄럽게 부탁드릴게요.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예. 손덕수 의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덕수
손덕수의원
전국 재해구호협회에서 22억 가지고 1,188가구에 100만 원씩 지원했죠?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덕수
손덕수의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는 돈은 1,188가구하고 나머지 가구하고 이 가구에 주는 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그건 거기서 주라 안주라는 소리는 없잖아요?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는 것은 6억3천만 원은,
덕수
손덕수의원
협의회에서 주는 거죠?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거기서는 관여 안합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소상공인 250명에 주는 것도 거기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재해를 입었으면 소상공인만 보는 게 아니고 피해농가가 얼마인지 알아요? 기술센터 소장님 우리 피해농가 얼마나 봤어요? 400농가가 피해봤어요. 그런데 67농가만 피해보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농협에서 영덕농협, 영해농협에서 다 얼마씩이라도 피해농가에 다 줬어요. 일부분, 그러면 피해농가는 어떻게 상정하느냐 피해가 50% 돼야만 피해농가로 인정해요. 쌀농사 2천 평 하려면 소득이 평당 2천만 원 나오면 400만 원 그런데, 시금치농사 천 평 지으면 얼마 나오는지 압니까? 5천만 원 나와요. 천 평 모가지 날아가요. 그러면 피해 보상 못 받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다만, 주는 상품권 10만 원짜리 한 장이라도 줘야지, 농민들은 아무 말도 안하고 있어요. 왜 그건 생각 안 하고 떠드는 사람만 주고 안 떠드는 사람은 가만있어요. 간략하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정부재해지침에 따라 피해보상기준은 면적 환산해서 50%이상 된 농가만, 사실 피해,
덕수
손덕수의원
소상공인들은 왜 줘요?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소상공인들도 피해를 입었죠.
덕수
손덕수의원
어떻게 평가합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소상공인들도 피해농가에 통보가 되어 있지요.
덕수
손덕수의원
그러면 재해기금에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면 미리 200만 원 받은 주택침수 미리 받은 사람 끝내고, 그 나머지 사람들 상품권을 갈라줘야지, 말이 없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합니까? 사회공동복지모금은 협의회에서 주면 된다면서?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줄 수 없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왜요? 피해 입은 농가든 소상공인이든 누구든 간에 협의회에서 주면 된다며?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소상공인은 피해기준에 대상자고 1,188가구는 의연금 지급대상자고,
덕수
손덕수의원
소상공인은 주고, 농가는 피해 입으면 안 주고?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67농가가, 50%미만 농가는 다소 피해는 많이 입었지만, 피해기준에 안되기 때문에
덕수
손덕수의원
소상공인 피해기준은 뭡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피해기준에 입력 대상자라서 입력된 가구 수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전국 재해기금에서도 줬습니까? 250명은?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경상북도재해기금에서 대상자라 100만 원 받았습니다.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덕수
손덕수의원
사회공동기금에서 조금 주면 안 돼요?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피해는 많이 입었지만, 이 기준 저 기준 못 들어가서 50% 미만은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러면 협의는 뭐 하러 합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피해대상 가구 중에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250가구의 피해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차원이지,
덕수
손덕수의원
원래 할려면 사회공동복지기금은 피해하는데 주는 것은 아니잖아?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거잖아? 결론적으로,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이번 태풍 콩레이 관련해서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써야 됩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그러면 어려운 농가도 있는데, 상황을 봐서 다 주라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농가가 있으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결해야지,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하는 게 사회복지공동모금이지, 딱 정해진 틀에 의해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번 피해 같은 경우는,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경상북도 재해기금에서 받은 소상공인 플러스 의연금 1,188가구에 한하지 실제 범위를 확산시키면 끝이 없습니다. 시금치 채소농가들도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50% 미만이라서 정부재해지침상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실 이번 기회에도 주기는 어렵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이런 부분을, 항상 농민들은 한 농가씩 떨어져 있다보니까 말하기 힘들어요. 상인들은 한 군데 밀집되어 있어서 일어나기 쉬운데 주위에 떨어진 분들, 특히 대농가는 괜찮은데, 소농가는 피해보고도 입 다물고 임대차도 많아요.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서 상품권 얼마 안 되는 거 한 장씩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농협에서도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기분이라도 달래 주는 것도 많이 해줬어요. 농협에서도 주는데, 군차원에서 하나도 안주고 한 번 정도는 생각해야 되죠.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장들도 듣고 센터에 계시는 소장, 과장님들 한 번 더 농민들 편에 서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예. 다른 질의? 예. 김일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부의장
구호성금이 28억3천만 원, 이것은 순수하게 현금이죠? 물품성금은 없습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물품은 주로 이불, 쌀 개인소모품해서 태풍관련해서 보급을 다했습니다.
일규
김일규부의장
오히려 성금보다 물품은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배분도 해드리고,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성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취합해서 이런 부분도 의원들한테 내용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일규
김일규부의장
그리고 침수피해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물만 방안에 차면 침수로 적용됩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입력을 하게 되면 현장에 공무원이 나와서 확인한 다음에 침수 경우에 확인된 데만 침수가구로 인정이 됩니다.
일규
김일규부의장
물이 찼는 지역에 가보면 방에 장판위에 도배정도의 젖은 피해 정도 가구도 있지만, 반면에 생필품 전체가 완전 침수 다 돼서 어떻게 보면 기준이 애매모호하잖아요? 물 들어갔다고 다 똑같이 기준을 적용해서 100만 원씩 똑같이 지원하면 피해액에 대한 성금을 지급해야지, 똑같이 물들어갔다고 다 똑같이 100만 원, 5천만 원 피해 본 가구도 100만 원, 도배장판 50만 원 들어가면 충분히 복구하는데도 100만 원, 그것도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성금배분을 전국 재해구호협회에서 하는데 제가 재해피해지역은 영덕군인데 전국 재해성금을 기준을 똑같이 적용해서 100만 원씩 줘라,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그건 재해구호법 제126조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사망자, 부상자, 침수 농작물 50%이상 피해세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대상자를 보고하면 대상자를 확인하게 된 다음에 재해구호협회에서 개별 통장으로 바로 넣어 주는 절차입니다.
일규
김일규부의장
가구 피해만 기준이 있고, 농업하시는 분들은 피해액 50%이상 나야 적용받는데 이게 잘못됐잖아요? 사실상 재산상으로는 농사짓는 사람들 토지가 다 떠내려가면 평당 10만 원씩 해도 엄청난 피해액인데 왜 지원도 안 해줍니다. 많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말로 재해예산으로 하든지 해서 농업인도 보상이 돼야 되지 보상책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농협에서 농가에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해농협에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0여 가구에 대해서 많게는 70만 원, 적게는 30만 원 지원됐습니다. 이건 재해구호법에 저촉이 안 됩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농협에서 아마 환원사업 했기 때문에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일규
김일규부의장
그러면 성금 받을 때 전국 농협에서 접수해서 배분하면 나을 건데,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공동모금회 기탁된 금액도 모금회와 협의해서 피해대상 가구를 하기 때문에 농촌에 피해를 많이 입은 사람들에게 해주면 좋은데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지금 설 연휴에 계속 시금치를 팔아야 되는데 실의에 빠져있는 것을 보면 법적으로 가능하면 좋은데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일규
김일규부의장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영덕군에서도 자체에 재해가 났을 때 성금 배분하는 것도 한 곳으로 집중해서 행정에서 전체를 다 컨트롤타워를 하든지 해야지, 농협은 농협대로 지원하고, 행정은 행정대로, 농가는 아무런 대책 없이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고민해서 과장님께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매뉴얼도 만들고 법적인 부분 건의도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향후 준비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예. 조상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준의원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거기도 재해구호기금이 모금되고 다 배부를 못했죠?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듣기로 1차 지원하고 추가배분 하는데 또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으로 압니다.
조상준의원
똑같은 상황입니다. 영덕이나 포항이나 자연재해인데, 기금이 모금돼서 같은 대한민국인데 포항은 그 큰 시에서 배분 못할 때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영덕은 배분에 그렇게 급했어요? 좀 전에 답변하시는 것 보면 필요하면 법에 의해서 못주고 답변을 이중 잣대를 가지고 달라지는 것을 봤거든요.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추가배분 하면서 법으로 못주죠? 그런데 노력해서 주죠?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소상공인도 경상북도 재해기금을 통해서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결국에,
조상준의원
추가배분이 상품권법에 의해서 못준다 했다가 관계부서에 계시는 직원들하고 군수하고 노력에 의해서 배분했다 하셨지요? 그러면 농민들도 그렇게 적용하십시오.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이건 조건이 되는 사람들 한해서 주는 것이지,
조상준의원
추가배분에 대한 조건은 누가 만들었어요? 추가배분은 영덕군에서 어떻게 만들어서 재해기금협회 위원들이 결정해서 준 것 아닙니까? 줄 때는 그 기준에 맞게끔 결정해서 줄 때는 그 기준을 누가 정해서 영덕군에서 만들어서 준 것 아닙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일반피해 입은 사람은 재해기금협회에서 지원받았고, 소상공인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에서 100만 원 보상받았습니다. 의연금 지급대상자나 재해기금 받은 사람들은 피해대상자로서 보상금이 지급되는 대상자입니다.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6억3천 그 부분은 이미 피해배상자들 중에서 기탁자 대상자 1,188가구만 사실 생각했는데 이번 피해를 입은 대상자 중에 다소 갭이 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고려해서 소상공인들 250가구에 같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 피해는 사실 많습니다. 농업인들 중에 46가구는 50%이상 피해 입은 가구기 때문에 1,188가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50%미만 가구는 다소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 분들은 기준 대상이 안 돼서 지급 못했습니다.
조상준의원
과장님, 자꾸 길게 말씀하지 말고요. 의연금 금품관리운영규정, 재해구호법 의연금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시고 말씀 하십시오. 의연금의 운영계획은 피해자의 수 및 피해자의 규모 등에 고려를 해야 되고, 재해구호법에는 제26조제4항에 보면 그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피해를 인정하는 부분, 우리가 만들어서 올리면 충분히 지급할 수 있고, 손덕수 의원 말씀하시는 시금치농가 지원되는 거 있습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46가구는 나갔습니다. 그 외는 없습니다.
조상준의원
그런 부분이, 2천 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천 평 물에 잠기면 100%입니다. 똑같은 만 평 가진 사람이 2천 평 피해가 똑같은데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법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부당한 것을 여기에 있어야 피해액은 똑같은데, 한 사람은 기금에서 다만 얼마 씨앗 값도 주고 한 사람은 씨앗 값도 없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그건 정부 피해재해지침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상준의원
지침이 법입니까? 과장님, 편람이 법입니까? 아니잖습니까? 아니면 충분하게 설명하고 호소했으면 받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재해구호협회에서는 안줍니다. 사실 배분에 대해서 우리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는데 난색을 표했습니다. 추가배분 예가 없었거든요.
조상준의원
예가 있었다, 없었다, 왜 그런 말합니까? 아무 예가 없는 영덕에서 태풍 콩레이가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무슨 말이냐 하면 재해구호협회에서,
조상준의원
좀 설득력 있게 말씀해 보십시오.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설득력이라면 조건되는 사람만 주는 게,
조상준의원
그러니까 그 조건이라는 게 뭡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정부에서 농작물 재해기준에 따라서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우리 행정에서 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조상준의원
과장님도 충분하게 내용 담겨 있는 보고서 있죠?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관한 보고 청취의 건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
11시30분회의중지
13시30분회의속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상세한 것은 추후 별도의 군정질문 기회를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은희
김은희의장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7쪽에 예주고을 중장기계획 설명회에서 3.18독립기념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때 오신 교수님들이 독립기념관 부분을 넣는다 했는데 타 지역에는 이 정도 독립기념관 부분을 다 넣는데 우리 영덕지역에 없어서 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해서 아마 들어가 있을 것으로 제가 있을 때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예. 하병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이제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 있죠. 이거 설명을 한 번, 전체에요? 아니면 권역별로?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예주고을 종합계획은 용역을 줘서 일단 용역 결과물이 나왔고, 거기에 따른 공모사업과 문화관광과 추진할 것,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할 것 구분해서 계획하고 있고, 서부내륙 도화마을권역은 영덕, 달산, 지품 3개 권역도 지금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예주고을은 축산, 창수, 달산, 영해를 중심으로 주는 영해를 중심으로 하고, 강구를 중심으로 하는 남부권역은 지금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구는 강구대교를 중심으로 하고, 남정은 장사상륙작전 기념공원과 연계해서 앞으로 발전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올 6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이게 이 이전에 전체 영덕군의 종합계발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어요?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전 군수님 계실 때 전체적으로 한번 발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같이 연계해서 나가도록 거기에서 좋은 것을 뽑아서 새로운 것도 있으면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영덕군 전체에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영덕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강구는 대게상가를 통한 복합상가, 영해는 예주부분, 지품은 농업에 대한 특화된 신소득이 좀 올라갈 수 있는 농촌환경을 조성한다든지, 남정은 남정대로 포항의 배후도시니까 먹거리라든지 이런 전체 종합된 것은 없어요?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는데, 일단 권역별로 묶어서 해나가면서 읍면별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런데, 권역별로 발굴한다는데 영덕군이 지방자치를 한지 20년이 되는데 계획을 세우면 단기, 중기 장기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런 토대가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발굴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신소재를 만든다는 겁니까?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전에 권역 세부계획이 많이 나와 있는데 권역별로 해서 읍면별로 특이사항 특별히 개발할 수 있는 자원을 다시 발굴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전체를 묶은 상태에서 읍면별로 또 다시 세부추진계획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하고, 대명콘도가 지금 유치를 하려고 지자체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언론보도로 아시죠? 포항도 그렇고, 울진도 그렇고,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도 미래전략인구담당에서 1건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따로,
병두
하병두의원
어디? 대명하고?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대명은 아닙니다. 아직 제안 받은 곳이 한 곳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위치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대명이?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대명은 아직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들어온 것이 아니고 유치하려고, 포항도 그렇고, 울진도 그렇고, 이게 파급효과가 투자도 많이 되지만 관광객이 1,300만 정도, 우리가 인근에도 보잖아요? 청송도 있고, 삼척도 가보지만, 실제 영덕이 그런 게 꼭 필요하거든, 그래서 매일신문, 아, 경북도민일보인가 황금알 대명콘도 유치 포항시 왜 망설이나 이런 식으로 기사난 걸 읽어보니까, 오히려 영덕이 이런 레저나 휴양시설 민자유치가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을 관심을 두고 유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그래서 울진 같은 경우 골프장 운영권 같은 것도 운영권을 대명에 넘겨주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도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무상으로 그런 좋은 조건이 붙어야 이 투자를 하고 기업이라는 것이 이윤창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명콘도 관계자들과,
병두
하병두의원
자꾸 틀에만 얽매인 국가예산 보다도, 정말 민자 유치, 제가 알고 있기론 민자 유치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5년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예. 다른 추가 질의사항 있습니까? 조상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준의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혁신성장 토대 신속한 규제개혁 16쪽에, 이게 약간 엇나간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영덕에 자연녹지라고 있죠?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행위하면, 혹시 건폐율 몇 %인지 알고 계신가요? 건폐율이 20%로 알고 있거든요. 30평을 지으려면 150평을 그 용도 변경해야만 되는데 그게 도시 계획안에 있는 자연녹지들이 있는데 도시 계획안에 자연녹지들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면 건폐율이 훨씬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30평 지으려면 50평,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규제개혁이 될 수 있게끔 자료조사를 해서 진짜 혁신적인 규제개혁이 추진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건설과와 협의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예. 오정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오정자의원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신혼부부 이 사업은 우리지역에 계획이 된다면 우리지역에서 신혼부부가 20년 이상 된 아파트나 일반주택을 사서 신혼살림을 차릴 경우에 거기에 따른 집수리정도는 우리군에서 해줘서 우리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지역에서 애를 낳고 우리지역에서 애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것입니다. 돈은 얼마 들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을 해줘야 젊은 사람들이 와서 살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은희
김은희의장
예. 남영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래
남영래의원
어젠가 그저께 언론에서 나온 내용인데, 경상북도 동해안 불가사리 프로젝트 추진이라고 동해안 5개 시군에 어떤 동해안에 지역에 맞는 거점을 위한 발전 프로젝트를 경북도에서 냈는데 도지사께서, 내용을 보면 영덕에 스마트수산물 첨단양식 및 수출산업 전초기지로 육성을 하겠다 발표됐는데, 이런 내용이 우리군과 사전 협의됐던지, 뭔가 연계되는 부분에 오간 게 있습니까?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저는 아직 그걸 확실하게 모릅니다만, 해양수산과에서 같이 논의된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하병두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포항에 친해양 휴양컨벤션 도시라해서 육성을 하는 식으로 나왔어요. 어떤 휴양이나 친환경레저는 영덕 쪽이 상당히 좋죠. 왜냐하면 울진은 원전도 있고, 포항은 공업도시 이런 개념이 있고, 이런 부분도 실과소도 실과소지만, 지금 군에서 종합계획을 하고 있는 게 신 먹거리 발굴 워크숍도 준비하면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선대응, 이런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좀 강력하게 군수님한테 어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하셔서 이번에 경상북도에서 냈는 이 부분이 꼭 수출산업 수산물 첨단양식은 그건 우리지역의 기본적인 것이고, 레저 친환경 휴양쪽으로 해서 유치도 좋고, 지금 상주영덕간 뿐만 아니라 몇 년 지나면 포항, 영덕 그런 부분 영덕패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기의식을 느끼고 안 그러면 다 뺏겨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적극 검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다른 질의 없으면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3분
주민복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은희
김은희의장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32쪽에 여성창업이 가능한 자격증 과정으로 교육실시 해놨는데, 교육실시 내용을 군 홈페이지로만 올려놓고, 잠깐하고는 안보여서 다른 분들이 이 교육을 잘 모른다 하더라고, 여성단체나 홍보해서 이런 교육과정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이런 과정을 담당자들한테 물으면 홈페이지 보면 될 건데 하고, 불친절하게 얘기하고, 상세하게 여성단체에 이야기해주면 취업가능한 자격증 과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 번 더 묻고 싶은 것은 38쪽에 경북기독보육원 시설아동 건전육성 40명이 1년에 12억을 써요. 1인당 3천만 원이라, 애들 한 명 키우는데, 여기 애들 키우는 것은 동의해요. 저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후원회 회장인데, 여기 있는 애들 대다수가 부모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100%가 부모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지속적으로 거기 있는지 왔다 갔다 하는지 잘 챙겨봐야 돼요. 이 돈이 1인당 3천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 진짜 큰돈이거든요. 진짜 부모가 없어서 여기 있다면 할 수 없지만, 이 부분을 철저하게 감독하고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눈여겨보고 잘 살펴봐야 되지, 항상 세금이라는 것이 불규칙하게 다른 부분으로 샌다고, 그러려니 하면 안 된다고, 1세, 2세 애들은 한 명이 한 사람을 본다고, 선생 한 사람이 애 한 명을 보니까 그런 부분을 눈여겨 보고 잘 감독하세요. 이상입니다.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손덕수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 여성대학 운영할 때, 이번에 여성모임, 이장회의, 지역신문을 통해서 충분히 고취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교육에 참석하도록 하고, 참고로 기독보육원은 전체 교육비에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부분, 시설 개보수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동들이 잘 관리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이 부분이 40명에 대한 선생 교육비가 40명 지원이 1명당 3천만 원이면 물론 선생 인건비가 들어가지 1세는 선생 한 명이 한 명이라, 3-4세는 두 명에 선생 한 명이니까 그걸 잘 살펴봐야, 필요 없는 선생이 들어오면 인건비가 나가니까, 필요한 인원이 거기 있는지 그것도 챙겨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영덕버스 같은 경우는 필요 없는 인원이 있어서 세금이 줄줄 세잖아요? 그것처럼 진짜 필요한 인원이 있는지 살펴봐라는 뜻이에요. 이상입니다.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또 다른 추가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김일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부의장
보훈회관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 장소가 현재 보건소 부지입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보훈회관은 국가규모에 맞춰 지으려면 사실 32억 원의 예산이 듭니다. 저희 보훈회관은 30년 미만이라서 사실 국비가 지원 안 되는 사업입니다. 중앙부처와 계속 절충 중에 있는데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군비라도 투입해서 보건소 부지 뒤편에 보훈회관을 지으려고 합니다.
일규
김일규부의장
보훈단체 회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전체 정확한 인원은 모르지만 보훈단체는 많습니다. 8개 단체 많습니다.
일규
김일규부의장
보건소가 신축에 따라서 부지활용을 하기 위해서 보훈단체회관을 건립하겠다?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보훈회관은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일규
김일규부의장
숙원사업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영덕군에 공유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단체별로 전부회관을 어느 단체는 새로 신축하고, 있는 단체는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없어서 힘든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32억이나 예산을 잡아서 한 단체에서 군의 부지를 활용한다면 단체별 전부 원하는 단체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단체와 연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보훈회관이 우리 군내 3군데 있는데, 8개 단체가 다 나눠져 있어서 우리보다 군세가 약한데도 통합보훈회관을 지어서 보훈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노후, 예우 이런 부분에 흩어지는 부분이라서 오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부의장
건립하는데 대해서 반대하는 취지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건물 짓더라도 군에서 어느 단체에 한 단체에 특정단체 하나씩 챙겨주다보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건물 지을 때 제대로 지어서 회관 없는 단체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보훈가족은 보훈에 관한 예우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단체와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부의장
일단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하병두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병두
하병두의원
청소년수련관, 보훈회관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차후에 말씀드리고 지금 주민복지과에 직원 총원이 몇 명입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현재 27명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계가 6개죠?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병두
하병두의원
6개에 27명? 읍면에는 몇 명입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전체 복지직이 한 40명 정도 됩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그런데 제가 일선 읍면에 보니까 이번에 맞춤형복지라고 신설되었죠? 계장을 포함해서 2명이 담당자하고 2명이던데,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원래 3명 기준입니다. 강구는 인원이 적어서 2명이 나가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강구는 왜 적어요? 강구, 축산하고 남정, 포함된 것 같은데,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영덕은 3명인데 강구는 인원배정을 못 받아서 현재 계장 포함해서 2명 나가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이게 맞춤형복지라면서 현장을 뛰어야 되잖아요?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같이 현장 나간다, 사무실에 아무도 없잖아요? 복지계도 직원이 3명인가? 이것도 읍면에서는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주민복지과에 6개를 통합시키더라도 꼭 위에서 하라고 해서 드림스타트 거기도 계장이 있죠?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그런 것도 다른 계하고 통합시키고 읍면 직원 배분해주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실제 읍면에서 전수조사가 되거든, 현장 가는 것은 군의 복지과는 올라오는 심사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뿐이지, 현장 가는 것은 별로 없잖아요?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서 군에 보고가 되면 군에는 담당별로 고유한 업무가 있습니다. 거기 맞춰서 사례관리가 되는 입장이고, 관계되는 부분은 조사계와 업무가 밀접한 부분이고 현재 추세 자체가 복지수요가 자꾸 늘어나는 입장입니다. 최근에는 조직개편하는 게 복지과가 2개과로 나눠졌습니다. 가장 최근은 청송도 과가 2개 나눠졌고 울진은 오래전부터 과가 2개로 나눠져 있고, 청도도 나눠졌고,
병두
하병두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거든요. 차라리 과를 예전에는 2개과로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정책 자체가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배분과 복지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대환경 변화에 맞춰서 오히려 일 할 수 있는 곳에 인원 배정하고 업무 분배가 맞지, 그 안에서 전체를 다 하려니까 사회 복지를 다 보려니까 업무도 과다하지만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이 차제에 직제개편할지 안할지 모르지만, 일의 능률을 위해서도 필요하지 싶은데,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복지수요가 많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 신규로 70명 정도 뽑는 것으로 압니다. 내년에 신규로 70명 채용합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채용하니까 더 그렇잖아요? 주민복지과에서 다 수용할 겁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과를 나누든지, 과라는 것은 16개 실과라지만 다른 과를 하나 없애야겠죠?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축산과 통합시키든지 그러면 한 과가 남잖아요? 이걸 행정단위에 효율적으로 가는 부분을 연구해 보세요.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아까 서두에 콩레이 태풍 때문에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논쟁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하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배분위원회가 법에 나와 있거든,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해서 의연금에 대해서 기준과 분배를 결정할 수 있다 해놨어요. 문호는 다 열어놨거든, 아까 농업인, 소상공인, 침수피해자, 여러 여타한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이 기준에 명확하게 해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법령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협의를 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승인을 하게 되면 기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놨더라고, 그렇죠?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병두
하병두의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과와 협조가 잘 안됐더라고요, 물론 주민복지과장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쪽에서 기초수급자랑 많이 지급되다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남은 6억3천만 원이죠? 이 돈은 분배하실 때 같이 새마을경제과, 다른 과에도 해당이 되면 농정과도 해당되면 협의를 잘해서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마지막 6억3천이기 때문에 배분을 잘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이것도 오해할 수 있어요. 똑같은 재해 성금인데 기탁을 한 것이잖아요? 영덕군 재해성금으로 넣는 게 아니고 별도로 영덕군이 쓸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 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평소 연말에 나눔봉사단에서 오는 기탁금도 일반가정에 나눠줄 수도 없고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연장선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일반가정에 배분할 수 없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법조항을 보셨죠? 그렇게 합리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은희
김은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9분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과장님, 정원규칙이 있죠? 7급 기사직 별정직? 어떻게 됩니까? 규칙으로 정합니까? 조례에도 의결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별정직 채용을?
공직자가 안한다고 보직을 받았을 때 자기 피곤하다해서 또 힘들다 해서 안한다?
영덕군에 기사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건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데, 예전에 군수님 처음도 아니고 그 전에 군수님 두 분 계실 때, 그분들 잘 버티시던데,
그건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몇 사람에게 묻고 그 결정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운전직하시는 공무원들 다들 다수의 어떤 의견인지 모르겠는데, 한편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7급이죠? 7급 상당이죠? 공무원 생활을 10년, 20년해도 한 계단 올라가는데 5-10년 걸리는데 별정직이라 해서 7급 상당으로 해서 특채가 되다 보니까 바깥에서 얘기가 많아요. 사실, 왜 이런 무리수를 둬가면서?
그 전에 나이 드신 분이라 해서 나이 드신 분이 체력이 더 떨어집니다. 다들 버텼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십니까?
아니, 하기 싫으면 사표 쓰고 집에 가야죠?
공무원을 같이 바꿔야지 별정직을 만들어서 특채합니까?
하더라도 사람이 하기 달렸어요. 어려운 일하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고 수고에 따라서 배려를 해주면 사람이 다 마음에서 우러나옵니다.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군수님이 활동하시는데 우리 영덕군 발전을 위해서 어떤 마음속에 사명감이 있으면 충분히 버텨요. 그걸 왜 못 버팁니까? 일반기업에 가보세요. 기사들 어떻게 하는지, 오너가 시도 때도 없이 12시고 새벽3시고 업무 있으면 계속 들어오라해요. 제 주위에 많이 봅니다. 어떻든 간에 공무원들은 국가의 녹을 먹고 발령을 받게 되면 충실하게 해야 되고, 이건 무조건 힘들어서 안한다 해서 별정직 특채시키고 상대적으로 박탈감 가지는 공무원이 없겠어요? 20-30년 해도 겨우 8급 되는 공무원들이 수두룩 하는데,
이건 다음에 다시 한 번, 안한다 하지 말고, 안한다면 이 조직이 잘못됐습니다.
600여 공직자가 발령받아서 안한다 해서 일 안하면 됩니까?
꼭 아픈 사람만 뽑았어요?
집에 가야지요?
제가 왜 추천합니까? 전체적인 인사명령에 의해서 이야기 하는거에요. 형평성이라든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파서 다 안 한다면 그 분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하시는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공직자도 지금 하시는 분처럼 들오자마자 7급 상당이죠? 7급이죠?
지금 들어오게 되면 7급 특채잖아요? 그러면 일반 우리 운전직공무원도 8급에 있는 사람 거기 가서 고생하니까 한 1년 있다가 진급시켜주겠다 하면 그런 배려해주면 할 사람 수두룩하지 싶어요.
저한테 이야기 해보죠. 나는 바로 가라고 할 건데, 이해가 안가요.
연세든 기사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더 이상 그 얘기는 접고 나중에 의회에 의결 받아야 된다니까 그 때 다시 이 부분 한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뭐죠? 유치 공모를 한 것 같은데, 내용 잘 모르겠어요?
언론에 많이 나왔던데, 매일신문에 나고, 저도 잘 몰라요. 사실 전문지식이 없어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경북지자체 6곳이 신청했는데, 전국에서 스물 몇 개 된다 하더라고, 경북에서는 경주, 영주, 영천, 상주, 문경, 예천 6곳 포항 24개 했네요? 전국에서, 그런데 경주같은데는 범시민유치위원회를 구성했고, 20년간 토지무상 등 제시해서 유치하려고 하고, 결국은 10년간에 한 2조8천억 효과가 있고, 고용창출이 4만2천 명이나 된다는데, 저도 이해가 잘 안돼요. 투자액을 보니까 다른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전국에서 이걸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영덕에도 특구잖아요?
유소년청소년 축구특구, 이런 데에 도전해볼 필요가, 크게 힘든 것도 아닌데,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언론에 난 건데 끝났어요? 왜 안했지? 영덕군에 군유지가 얼마나 많은데, 4만2천명 고용 창출되고, 2조8천억 원의 10년간에 이런 경제적 효과가 발생되는데 자잘하게 딴 거 할 생각하지 말고, 이런데 올인해서 진짜 영덕군이 전국에서 최고 먼저 없어져야 될 군 중에 1위로 올라가 있는 우리 군이 30년 후에 전수조사에 나온 거잖아요? 이런 노력을 해보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마침 자치행정과에 또 오니까 스포츠체육계, 과장님,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끝났으면 방법이 없네요? 끝나고 안 끝나고 간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정보공유를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자꾸 영덕군에 실정에 안 맞는 공모사업 하는 것보다는 뭘 하나를 해도 진짜 미래 영덕 발전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된다면 그 길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다른 의원님? 예. 조상준 의원님,
조상준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똑같은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답하는 태도가 너무 불손합니다. 별정7급에 대해서 의원님 추천해 주십시오라는 말은 네가 해봐라는 내용과 똑 같잖아요? 예를 들어 의사계장 못하겠다고 진단서 계속 끊어오면 다음에 별정직 채용이 되겠네요?
그러면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충분하게 의회 설명이 부족해서 나중에 하겠다, 해야지요. 질의하는 의원한테 추천해달라, 하겠다 무슨 이런 답변이 있습니까?
제가 한 달 시간 주면, 데리고 오면 그 사람 1년 부려먹고 6급 진급시켜 줄 겁니까? 확답주시면, 한 달 안에 데려오겠습니다.
그 만큼 고생하면 그 정도 인센티브를 줘야 안 됩니까?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질의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추천해 달라, 그러면 시키겠다, 의회 의원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의회에 와서 단 한 번도 공론화 해 본 적 있습니까?
그 사람이 다 기사 분을 대신합니까?
앞으로 대답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은희
김은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1분
담당
지적담당
박정규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은희
김은희의장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8분회의중지
15시 회의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은희
김은희의장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수 의원님,
덕수
손덕수의원
7쪽에 군금고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평균 금리가 얼마 됩니까?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정기예금이 기간에 따라서 틀린데, 지금 1년짜리가 가장 많고, 6개월짜리가 1.45%고, 1년짜리가 1.6%입니다. 지금 기준 금리가 인상돼서 작년 연말보다 0.2%씩 더 올랐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지금 중앙은행금리가 몇 %인지 알죠?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예.
덕수
손덕수의원
지금 1.75%인데, 변동금리로 일반이자 금리도 막 올려주거든, 변동금리는 막 올리는데, 지금 예금이자도 농협에서도 올려줘야 된다고, 서울시도 104년 만에 은행금고를 바꾸었다고,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상기시켜줘야 돼요. 중앙금리가 1.75%인데 우리는 2% 받아도 괜찮다 생각하는데 4억, 5억 되는 일반이자가 4%정도 됩니다. 우리 돈 가지고 가서 1.5% 가지고 가서 영덕군에 새로 대출 4-5% 대출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그만큼 이자를 많이 받으면서 우리군에 내는 예금이자는 너무 적게 내고 결론적으로 이러면 의회나 군민들로부터 농협이 반감을 사게 되면 금고가 바뀌어져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군농협하고 잘 타협해서 그런 얘기 안 나오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손의원님 말씀하신 기준금리가 1.5%에서 1.75%로 인상되고 저희가 받고 있는 금리가 개인정기예금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공공기관의 금리는 이윤을 추구하기보다는 또 안정성이 필요하고, 개인보다 금리를 적게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 연말에 금고계약이 만료되면 금고제안서를 받을 때 군지부와 이야기 중인데 최대한 금리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일반 개인금리보다 낮게 받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 드리고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금고안정성에 대한 문제인데 일반 2금융권도 우리 농협이 우리나라에 1,200개 정도 되는데 한 군데도 사고 난 적이 없어요. 농협도 농협의 기금을 예금보호기금을 보통 한 농협에 1억 정도 1년에 매년 천억 정도 되면 0.1%정도 예금보호기금을 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단지 법에 1금융권 내라니까 하지, 안정성 문제는 없고, 타 기관에서 여기 들어온다면 할 수 없지, 우리도 1년에 5천억 원이라는 예산이 있다면 어느 금융권도 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금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대출도 있으니까 타 금융권에서 올 수 있으니까, 오기 전에 농협이 스스로 대처를 해야지, 자기들이 대처 안 해놓고 나중에 들어오면 다른 소리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그렇습니다만, 금고가 의원님 말씀하시는 제2금융권은 특별회계는 맡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조건이 자산 총액이 2,500억이고, 자기자본이 250억, 또 자기자본비율이 10/100,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3년이상 연속 흑자일 것, 자산총액이 2,500억과 자기자본 250억은 우리 관내 2금융권에서 충당하는 금융권이 없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자기자본 250억이 어디 있어요? 보통 농협이 1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커야 120억 정도인데,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지방회계법 38조에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군에 2금융권에 금융기관에 대해서 특별회계 금고도 지금 못 주는 상황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러면 합쳐서 하라하지, 4개 은행이 합쳐서 하면? 병곡, 영해, 축산, 영덕, 강구같이 4개가 합치면 500억 정도 되거든, 군금고 특별회계를 가져가면 되지,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법에 금고는 2개 금융기관이상 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컨소시엄 형태로 되면 몇 개가 되고 검토는 안 해봤지만 현재 상태로는 법에 벗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천억 짜리 대출한다면 대출 못하거든, 자기자본 비율의 몇 %, 자기자본이 100억이면 20억밖에 못하면 컨소시엄을 해서 하거든, 영해농협, 병곡농협, 주 은행이 있거든,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이 부분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저희가 중앙부처에 질의를 해보고 이게 가능한지 알아보고 새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예. 하병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두
하병두의원
과장님, 영덕읍에 먹거리센터있죠? 그게 어떻게? 이제보니, 공유재산, 먹거리센터 관리는 재무과에서 합니까?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새마을경제과에서 하는데요. 영덕군 시설물 경영개선 대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만, 영덕먹거리센터는 2009년도에 준공이 돼서 올해 보증기한 10년이 지납니다. 10년 지난 후에 새마을경제과와 협의해서,
병두
하병두의원
올해 몇 월 달에요?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내구 연한이 2019년도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몇 월 달인데요? 됐습니다. 남정에 농수산물판매장 그것도? 거긴 어떻게 재산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새마을경제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보증기간이 2019년
병두
하병두의원
영해휴게소는?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농업기술센터에 되어 있는데 이건 기한이 2018년도까지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10년 내용연한이 지나도 기술센터가 가지고 있고?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이건 어차피 보증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재산을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행정재산과,
병두
하병두의원
통합적으로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실태조사한다해서 다 한 것 같은데, 일괄적으로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실태조사는 일반재산은 하고, 행정재산은 관리하는 실과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해당 실과소에서 관리합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통합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매각하고 경영개선 때문에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작년 연말에,
병두
하병두의원
재무과 안에는 국유재산담당이 있잖아요? 재산관리 담당이 있는데 거기서 맡는 게 맞고, 장옥은 어떻게 돼요?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장옥은 새마을경제과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장옥은 세금을 부과합니까?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세금 부과 안 합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왜 그렇죠?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그건 소유는 영덕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장옥은 다들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데 그러면 영해도, 강구도 마찬가지고 20년 지나면 기부채납이 다 돼서 땅은 군유지니까 건물 자체도 군으로 다 넘어 왔잖아요?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지금 등기는 군으로 되어 있고,
병두
하병두의원
그런데 어떤 장사를 하게 되면 세금을 내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번에 콩레이 때문에 알았는데, 장옥에 세금이 부과 안 되더라고?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영업세는 종합소득세라서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간이과세가 아니고 일반과세로 되어 있으면 종합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영덕군에 땅도 군의 것이고 건물도 군이고 그 사람들이 임대료를 줘야지 임대료도 없죠?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없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단돈 만 원을 받든지, 2만 원을 받든지, 이미 20년이라는 내용연한이 지나면 건물은 자기들이 다 지었잖아요? 환산해서 20년 동안 사업하다 20년 지나면 기부채납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군 재산인데 어디를 들어가도 임대료를 주고 하는데 단돈 만 원을 받든지, 그런 형식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그 부분은 사실 20년 지난지 아닌지 깊이 모르는데, 그걸 소유권 자체를,
병두
하병두의원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 장사 시작해서 20년 동안 건물 짓게 되면 감가상각을 하고 여러 가지 영업권을 합산해서 20년 장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건물지은 것만큼 그게 세지, 결과적으로, 그게 끝나면 군소유로 돌아오게 되면 일체 사용납부가 전혀 없으니까 체계를 바로 잡아주는 게 맞지 싶은데,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그 부분은 소유권이 언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경제와 협의해서,
병두
하병두의원
어떤 무슨 일이든 간에 형평성이 있거든요. 기준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저 좋은 게 좋다고 흘러온 거 같아요. 검토해 보십시오.
은희
김은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3분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은희
김은희의장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두
하병두의원
낙동정맥 조성사업에 연도별 제공계획이 있는데 2019년도에 기타에 111억이 뭐죠?
운찬
주운찬문화관광과장
조계종에서 민간부담금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조계종이라고 써놓죠? 조계종에서 많이 했네?
운찬
주운찬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이 되고 추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협약했는 모양이지? 이왕 하신 거 문화관광재단, 2019년도에 1억7천만 원, 연도별로 1억6천씩, 출연금이에요?
운찬
주운찬문화관광과장
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대표이사가 사무국장이 되는 거예요?
운찬
주운찬문화관광과장
아직 정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대표이사가 될지,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군수님이 되시고, 대표이사로 할지 사무국장으로 할지, 우리군의 위상으로 봐서는 저희 생각으로는 대표이사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일부 사람들은 사무국장, 사무총장 명칭이 안맞겠나해서 최종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때 정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문화재단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많습니다. 잘 파악하셔서 이왕 여러모로 검토가 있었겠지만 잘 참조를 하셔서 차질 없도록 하십시오.
운찬
주운찬문화관광과장
2월 간담회 때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 때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그리고 웰빙마을 48억, 올해예산, 이거 늘상 문제가 있는 사업장인데 과연 참, 우리가 207억이라는 돈을 넣은 만큼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 미지수인데,
운찬
주운찬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됩니다만, 올해부터 웰빙마을 운영부터 활성화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장사관광지 주변정비사업 거기 방문자센터에 화장실을 같이 붙여 놨더라고?
운찬
주운찬문화관광과장
군수님도 지적했습니다만, 화장실 글씨가 너무 커서 수정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위치도 선정이 잘못됐어요.
운찬
주운찬문화관광과장
지어 놓은 거 어떡하겠습니까?
병두
하병두의원
하기야 과장님이 지은 게 아니니까 어떻게 그렇게,
운찬
주운찬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안타깝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연안녹색길 조성사업에 덕곡천 생태문화하천 300m, 좀 전에 보고할 때 900m를 추가로 예산확보 하겠다는데, 이거 하지 마세요. 지금요. 사실 밖에서 말이 많습니다.
운찬
주운찬문화관광과장
통수단면을 최대한 확보하고, 고도도 많이 낮추고 최대한 든든하게 한다고 하는데,
병두
하병두의원
낮춰도 예전에 김우연 군수계실 때 오십천에 40억 가까이 들여서 했잖아요? 그거 지금 돌 몇 개 쌓여 있어요. 다 떠내려갔어요. 이게 자연의 힘이라는 것은 대단하니까, 이왕 시작하니까 마무리는 지어야 되고 추가로,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고, 더 이상 하천은 건들이는 게 제가 볼 때는,
운찬
주운찬문화관광과장
그 하천이 다 되고 나면 미개설 구간에 주민들의 건의가 있을 것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낙동정맥 역사조성길, 2019년도 예산이, 아, 이건 아까 얘기했고, 하여튼, 문화관광과는 영덕의 문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서인데, 열심히 하셔서 관광객들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9분
새마을경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은희
김은희의장
새마을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준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상준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쪽에 전통시장 활성화추진 지금 영해시장에 청과물 시장 앞에 지금 다 뜯었죠?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예.
조상준의원
바닥 정비 안됐던데 그 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위에 비가림시설 새로 보수해야 되고 바닥정비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조상준의원
그 후 이용계획은?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상인회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무분별하게 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인회장과 임원진과 절충 중에 있습니다.
조상준의원
상인회도 중요하겠지만, 영해가서 공청회 한 번 하시죠.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2030 시장을 하겠다는 군수님도 전에 한번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한 기대도 있고, 2030시장에 굳이 칸막이 필요하냐, 2층화해서 수산물시장 만들자, 현수막 몇 장 걸고 공청회 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해주십시오. 또 하나는 23쪽에 영덕물가자미축제 바다낚시 이거 일정조율해서 같은 날 하면 안 됩니까?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장소가 너무 협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장사해수욕장에 250개 라인 정도 왔습니다. 지금 축산에 100여 개밖에 안됩니다. 작년에 해보니 반응이 너무 좋아서 올해도 장사해수욕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상준의원
이게 우리지역 경기활성화에 득이 되려면 2개 행사가 엄쳐서 하면 좋겠다 싶은데, 다시 검토해서 축산에 장소가 협소하니까 사진과 연계해서 한다면 좋겠고, 굳이 물가자미축제를 홍보하지 않아도 낚시 오시는 분만 해도 엄청난 사람들이 드나드는데 그렇게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물가자미축제도 그 전 주에는 복사꽃 축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물가자미축제, 바다낚시대회와 연계시키려면 관계 자치행정과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와 다시 의논해 보겠습니다.
조상준의원
38쪽에 대중교통재정지원, 지금 영덕버스에 검찰에 조사 계류 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류대도 2억인가, 인건비까지 안줘서 엄청난 말들이 많던데 보조금 줄 때 인건비 포함된 거 아닙니까?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인건비라고 딱 표시된 것이 아닙니다. 벽지노선 운영비, 재정지원 포괄적으로 포함된 것은 맞습니다. 지도 감독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부터 개선책으로 인건비, 유류대 부분만큼은 그 부분 금액만 내려 보내서 지출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조상준의원
새로 오신 대표가 지금까지 밀린 인건비는 책임 못 진다해서, 우리가 보조금 줄 때 과장님 말씀처럼 밀린 임금부터 정리될 수 있게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예.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손덕수의원
7쪽에 소상공인 이자이차보전 이자를 2%지원한다는데 전체 이자는?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금융권에 대출 낼 수 있는데 3.5%에서 4%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이걸 해봐야 돈 얼마 안 되잖아요?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최대 2천만 원 한도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전체 10억입니까?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1억 출연했기 때문에 10억밖에 안됩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옛날에는 이자이차보전할 때는 군에서 2%정도 지원해 주면 1금융권에서 자기들이 지원해 주고, 소상공인들은 무이자로 썼어요. 지금 1.5%로 군금고로 쓰고 있는데 2%줘도 0.5%남잖아? 우리가 2%주니까, 이런 부분을 새마을 과장님이 군금고에 이야기하라고, 돈도 100억도 아니고 10억인데 이런 것을 해줘야지, 1.5%가지고 가서 0.5%주는데 1.5% 소상공인들한테 받지 말고 옛날에는 농민들한테 줬어요. 이자이차보전할 때 2%주면 1금융권에서 자기들이 대줬다고, 그러니까 어려운 소상공인들 위해서 할 때는, 이자를 더 깎아 주든가, 그걸 한번 이야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영해시장에 곡물시장에 운영하는데 아직도 그 안에 이불 팔고 차량 대놨더라고, 이제 설도 다가오는데 이불 파는 사람들하고, 차량하고 장날에는 좀 대지 말고 일반상인들이 시장에 파는 사람들이 팔 수 있도록 유도를 하든지 해야지,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그거 해결 안됐던데? 먼저도 이야기 했는데,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손덕수 의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출 건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해시장 문제는 내일 당장 나가서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 다음에 과일시장 다 잘해놨는데 과일시장 뒤에 비바람막이가 비닐이 약간 두껍게 쳐놨는데 펄럭거려서 찢어졌어요. 돈 얼마 안 드는데, 고정식으로 꺾어짐 안 해도 되고 반 정도만 막아놔도 돈 얼마 안 드는데 고정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하더라고, 한번 보시고 저도 건의하니까 보고 할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다, LPG소형저장탱크 공사, 우리 마을 2동에 했던데 시내하고 가깝고 LPG저장소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걸 거기다가 쓸데없이 했더라고, 도시가스를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지 말고 그런 것을 하려면 오지에 가스를 공급 못하는 동네에 설치해야 되는데 시내는 하기 쉬운 장소에 하는데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 왜 그런지?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과일 비바람설치는 적극적으로 자동이든, 수동이든 예산을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LPG소형저장탱크는 위치선정은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신청 받아서 하는데 어떤 지역은 개인별 부담이 많아서 사실 설치 못하고, 요즘은 독거노인이 많고 해서 돈도 많이 들고 방금 의원님 지적하신 도시가스만 연장하면 되는데,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도 지원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연평 1, 2동이 140가구 되는데 2동에는 길 건너까지 해놔서 LPG가스를 딱 했다, 1동은 안하다가 도시가스를 했다, 하려면 1, 2동 다 하든지, 이상하게 그런 식으로 해서 공사비만 많이 들어가고, 만약 동네가 비슷한 동네가 있어, 같이 붙어있으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해야지, 이번에는 역리, 거무역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영 1리 같은 경우도 영 3리, 영 2리는 한 군데 해야 돼, 동네가 비슷하게 붙어서 영 4리도 떨어졌고, 영 3리도 떨어졌지만, 영 1, 2리는 한 군데 하면 일이 쉽다고, 동네 호수도 많고, 이렇게 해야 되지 한 동네 조금 있다고 하고, 나중에 조금 남은 동네는 도시가스 넣고 싶어도 못 넣는다고 몇 사람 가지고 넣어 주겠어요?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올해 선정된 것은 방법이 없고 내년부터는 지적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예. 오정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자
오정자의원
상인들이 상품권을 받아서 농협이나 금융기관으로 가져가면 며칠 만에 본인 앞으로 입금됩니까?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영덕사랑상품권을 말씀하십니까? 확인절차를 거치면 4-5시간, 아, 3일정도 걸린답니다.
정자
오정자의원
제가 상품권을 가지고 시장을 갔는데 입금되는 시간이 한 3일정도 걸린다고 받기 싫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돈 만지는 재미로 하는데, 3일 걸린다고 현금 달라고 하더라고, 재미가 없다고, 그날 바로 필요한데 3일 걸리니까 몇 시간 후에나, 그 다음 날이라도 좋은데, 3일은 너무 길다 하더라고요.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금융권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위조방지 바코드가 설정되어 있어서 직원이 상품권만 전담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다른 업무도 다 봅니다. 수수료 부분도 적습니다. 수수료부분을 올리더라도 3일을 1.5일 정도로 검토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6분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은희
김은희의장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김일규부의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대책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금년도 예산 7천만 원?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일규
김일규부의장
보니까 45대 분량의 예산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신청만 해도 100대 가까이 되죠?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지금 한 70대 정도 들어 왔습니다.
일규
김일규부의장
이걸 신청기간에 충분히 읍면에 신청 받도록 행정에서 만약에 금년 45대 분량밖에 안 된다 홍보하면 이미 70-80대 되면 신청을 해봐야 되겠나? 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차피 환경오염이 최고 문제가 되고 있는 현 시대에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신청을 다 받아서 해 줄 만큼 해주고, 안 되면 추경에라도 해서 영덕군에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면 어떨까 싶어서?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난해에도 신청량에 비해서 70%정도 처리를 하고 올해 다시 신청하는 반복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안을 내주신 것은 추경에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더라도 군비확보가 한 2천만 원 정도 대가 되면 실지 잔여신청량에 대해서 사업물량에 대해 소화가 다 됩니다. 그 부분 같이 의회와 협의해서 올해 신청 건에 대해서 올해 전량 사업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부의장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 예방 종합계획에 전년도에 예산 집행이 다 됐습니까?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전년도에는 보상금이 모자라서 지급을 다 못했습니다만, 지난해는 보상금이 일부 지급이 덜 됐습니다. 그건 신청에 대해서 신청물량의 피해물량 신청이 적었습니다.
일규
김일규부의장
제가 보니까 지난해 가을철 수확기에 태풍이 10월 초순에 와서 태풍으로 인해서 여기에 중점적으로 신경 쓰다 보니까 사실상 읍면에서 피해난 부분을 접수를 받는데 대해서 좀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았나, 늦게 수확기 때 사실상 멧돼지 출현이 제일 많거든요. 농작물에 대해서, 그 때 거의 읍면에서 행정에서는 여기 신청 받는 것을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태풍 관련 업무를 하다보니 그런 현상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충분하게 사실 피해액이 모자랄 정도로 피해를 많이 봅니다. 농가나 각종 야생동물로 인해서 요즘 TV에도 자주 나오잖아요? 사람이 물려서 사망사고도 나고 옥류에도 김영문 씨도 물려서 45일째 고생하는데 장애인 되겠더라고, 야생동물 피해부분은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취합을 잘해서 피해대책을 확실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보를 꾸준히 했지만 피해발생 농가가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와 청취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청취하지 못한 부서의 업무보고는 내일 오전에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