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계순 의원 발언
한종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경제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문화관광과, 식품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경제국 소관 부서로 부서별 업무보고에 앞서 국장님으로부터 국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청취한 후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하관 국장께서는 경제국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관
이하관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이하관입니다. 평소에 민의를 수렴하시고 해결하시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경제국은 일자리경제과ㆍ기업지원ㆍ세정ㆍ징수ㆍ문화관광ㆍ식품위생 6개 과로 조직되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제국 부서의 모든 공직자는 김포시의 경제적인 효과와 시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로서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의지를 갖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 신성장동력 부족으로 기업 투자, 고용 상황이 부진한 가운데 우리 시도 전국 및 경기도 대비 고용지표인 경제활동참가율, 고용, 실업률이 부진한 편입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서 실업률 상승이 우려되고 있지만 다행하게도 우리 시는 산업단지 조성, 대규모 건설공사 등 각종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고 인구 유입도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이에 맞물려 세수 규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지역 자원이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일자리창출을 통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근거리에 문화관광 생활이 공존하는 정책 구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요즘 국가적 화두가 되고 있는 청년 취ㆍ창업 활동 활성화사업을 통한 청년층 실업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 취업자 수 8,730명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취업에 취약한 경력단절 여성과 중장년을 위한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화폐 발행을 통한 지역자원의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 및 체계적 기업지원 추진을 위해 기업지원센터 건립과 산업진흥재단 설립을 서두르겠습니다. 지역 내 생산 자재 및 장비들이 활발한 우리 시 건설현장에서 최대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최대의 일자리를 갖고 있는 기업체의 국내외 판로, 시장 개척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는 김포시의 안정적 재정기반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지방세 징수목표액 6,598억 달성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세원 관리와 과세 형평성 설립에도 기반을 마련하여 신뢰성 있는 세정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징수과는 경기 침체의 장기화 등 대내외적인 경제 불안정으로 증가하는 체납세에 대하여도 징수목표 47%가 달성될 수 있도록 금년 3월부터 현장 중심의 체납자 실태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맞춤형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김포 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 조성과 지역 예술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 김포 방문의 해를 목표로 김포만의 관광ㆍ문화 인프라가 개발되고 구축될 수 있도록 권역별 관광코스 및 대표 축제 개발에도 속도를 늦추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가 보일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은 금년도 말까지 차질 없이 조성하여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 분야는 위생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위생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식품제조업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특히 집단 급식소 및 위생 취약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발생이 제로화될 수 있도록 현장진단 및 조리종사자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 등 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2019년 업무추진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경제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를 시작으로 부서별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연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입니다. 항상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에도 더욱 힘차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애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문숙 일자리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권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조일상 에너지산업팀장입니다. (인 사)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업무성과는 지면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고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전 주문사항만 좀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거시경제에 있어서 선진국 보호무역 정책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국장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 경제가 이제 저성장 기조 선진국형으로 바뀌었고 경제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신성장동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매스컴을 통해서 지금 많이들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또 김포 지역경제의 상공인들을 만나면 굉장히 어렵다고들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매출이 감소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김포시 일자리경제과는 특히 상반기에 사업 예산을 조기 집행해서 일자리를 확대하는 쪽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아무래도 공공 부분이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오게끔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산의 조기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종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좀 확인을 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과장님, 우리가 김포시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거기 홈페이지가 있죠?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거기 방문수가 얼마나 돼요? 그 통계가 있나요, 혹시? 대략.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그 방문수가 나올 텐데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강현위원
방문수가 많은 편이에요? 대략 어떤.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홈페이지보다는, 젊은 사람들보다는 일자리센터를 오시는 분들은 좀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라 직접 전화나.
오강현위원
아니, 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 거기의 방문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거기를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시는 분들이 지금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대로 파악을….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젊은 층은 아마도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할 것이고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연세 드신 분들은….
오강현위원
연세 드신 분들은 직접 현장으로 오시겠죠.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그럴 걸로.
오강현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김포시에서 일자리 정보를 알려주는 홈페이지가 구축돼 있는 게 일자리지원센터 말고는 없죠? 또 있나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주로 일자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거기 저도 조금 전에 들어가 봤는데 채용정보 같은 거 떠 있더라고요, 보니까.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짜임새 있게 돼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활성화돼 있다라는 느낌이 안 든다는 말이죠. 이게 청년일자리, 여성일자리, 여성 중에서는 경력단절 여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중년 일자리, 퇴직 후 노인 일자리, 고령 일자리죠. 그다음에 장애인 일자리, 계층이나 연령별 혹은 경력별로 짜임새 있게 뭔가 정책과 해당되는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 그 전체적인 토탈 정책과 그다음에 일자리 정보들이 저는 체계적으로 제시가 안 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다른 지자체 거까지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고양시라든가 다른 지자체. 또 검색도 해 봤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잘 돼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딱 이게 우리가 김포가 청년일자리, 여성일자리, 신중년 일자리, 퇴직 후 노인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체계별로 돼 있다는 느낌이 안 들고요. 찾아보기가 좀 힘들 정도로, 또 많은 정보가 구색을 딱 맞춰서 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신경 써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나이가 젊은 사람은 홈페이지, 사이트를 많이 확인할 거예요, 검색을. 그다음에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직접 일자리지원센터에 와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맞춤식의 어떤 일자리 제공의 큰 틀들이 일자리지원과에서는 좀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라고 봐요, 기초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에 조금 더 신경을, 계층별로 일자리를 좀 맞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고요. 올해 아마 그런 틀을 좀 잘 내부적으로 논의하셔서 체계적으로 체계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액화천연가스 LNG를 이용한 열병합발전소, 다행이도 SRF가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니까 그래도 주거지역이랑 많이 떨어져 있는 발전소더라고요, 그렇죠?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학운산단에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학운산단에 있어서 그나마 시민들과는 거리가 좀 있어서 그런 입지라든가 그다음에 방법에 있어서 액화천연가스를 이용하는 발전소는 그래도 위험이 없으니까. 또 다이옥신 같은, SRF 같은 경우는 다이옥신 같은 경우가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그것보다는 LNG를 선택하셔서 다행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 지자체 내에서 에너지, 스스로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방법들 특히 친환경적이거나 그다음에 다이옥신 같은 것이 나오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게 에너지 공급의 주된 곳이 검단신도시입니까? 아니면 우리 김포시입니까?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강신도시가 청라에서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청라에너지에서 한강신도시를 전부 다 커버를 하고 검단신도시도 어느 정도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저희한테는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이 학운2산단에 만들어지는 발전소 같은 경우는 검단 쪽을 주 에너지 공급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나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김포의 한강신도시를 먼저 커버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여력이 있을 때 검단으로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거를 정확하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검단신도시 쪽에서 보면 그쪽 위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김포에서 발전소가 만들어지는데 검단이 굉장히 좋아해요. 에너지 공급에 대한 주된 지역이 어느 쪽인지.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제가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착수하셨잖아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여기.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작년 10월에 환경영향평가를 착수를 했고요, 지금 3월까지 나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이번 3월이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환경영향평가 나오면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다음에 주민공청회는 언제, 3월로 생각하고 있나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환경평가 결과 나오고 난 다음에 저희가 환경부에 다시 한 번 올려 보낼 때 주민공청회 의견이 필수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나오는 거 봐서 3월 말에 되게 되면 한 4월 쯤 하게 될 것이고 3월 초에 나오게 되면 3월 중이나 이렇게 빨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한 번 하시나요, 아니면 공청회 몇 번하시나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지금으로서는 한 번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공청회 의견에 따라서 한 번 더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하시면 좋겠다. 학운산단이 있지만 그래도 영향 관계가 있는 시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역, 경상도 지역에 에너지 발전소 같은 경우는 내진설계를 굉장히 강조해서 이게 LNG 같은 경우에는 가스잖아요? 천연가스.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대량으로 보관하고 있어야 될 탱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설계를 할 때 안전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경상도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니까 당연히 내진설계에 아주 굉장히 민감하게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좀, 김포는 지진과는 좀 동떨어져 있지만 안전한 지대는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진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어쨌든 고위험 대상이라고 봐요. 이 천연가스가, 탱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관리를 좀 못 하거나 설계가 잘못되어서 어쨌든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안전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두 번, 세 번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안전한 어떤 발전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점검 그다음에 주민공청회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공청회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더 하실 수 있으면 하셔서 소수의 어떤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모두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발전소가 만들어질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김포시 일자리 문제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여러 차례 정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대안도 제시하고 김포시의 어떤 미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2019년에는 좀 더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어쨌든 일자리경제과가 업무계획을 보면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일자리 창출의 중심 정책을 운영하겠다. 여러 가지 계층별ㆍ분야별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겠다, 이게 핵심 미션이죠, 올해?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런데 이 미션에 따른 세부사업 내용들이 일자리 창출과는 그다지 좀 연관성들이 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 일자리가 창출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김포 관내에 기업들이 좋은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산업을 유치하고 관련 기업들이 유치가 돼서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지 생뚱맞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지난번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김포에 기업체ㆍ공장들이 6,000여 개, 7,000여 개 있다고 하지만 그 6,000여 개, 7,000여 개 되는 그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김포시민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과는 그다지 연관성이 없습니다. 통계적으로도 보면 김포시는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외국인들은 아마 이 6,000여 개, 7,000여 개 되는 영세 제조업체들이 국내 근로자를 구인하기 어려우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구인하는 그런 상황들이 지속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김포시 시민들이 갈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이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게 김포시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 이외에 기업지원과, 어떤 일자리와 연관된 부서가 제가 봤을 때는 한 2개 정도는 되는데 일자리경제과가 어쨌든 현실적으로, 저는 전략산업 육성이나 기업 유치 이런 것과 관련된 부서가 좀 독립돼서 이렇게 만들어질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이 많기 때문에 미스매치가 많이 일어나는 것만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 입안할 때나 아니면 기업지원과에 산단 팀이 있고 그러니까 그럴 때 좀 성장동력이 있는 일자리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국장님을 통해서 많이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런 별도의 부서들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는 않으세요? 그런 전략산업을 유치하고 신규 기업, 김포에 적합한 기업체들을 유치하고 이런 부서들, 거기에 좀 더 전담할 수 있는 부서의 필요성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과하고 기업지원과에서 나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저희 입장에서는 기업지원과가 저희 경제국에 있으니까 국장님을 통해서 같이 업무 협업을 한다면 지금이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우식위원
저는 빠르게 움직임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포 집행부에서. 저는 김포시가 여러 가지 강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리적인, 위치적인 강점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메리트가 되고요. 작년 한 해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 1,500만 명이 됩니다. 그 1,500만 관광객 대다수가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거죠. 우리 김포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바로 인접해 두고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이 해외 관광객들이 김포를 거쳐 갈 수 있게끔 하는 것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저기 어디 전라도나 경상남도 이런 데에 가려면 그러면 한 번 더 비행기를 갈아타거나 해야 되지만 여기에선 바로 와서 유치할 수 있죠, 해외 관광객들이.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떠냐, 이분들이 인천공항ㆍ김포공항에 내려서는 그냥 김포는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해외 관광객의 김포 방문 통계는 혹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아라뱃길에는 한 500만 명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나투어에서 서울에서 모집을 해서 안보관광으로 대명항하고 아웃렛, 그다음에 저희 농촌기업이랑 같이 연계를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패키지가 아니고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성과가 좋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런 노력을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고는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이런 해외 관광객 유치와 연관한 그런 산업 분야를 좀 육성하면 좋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이 대학병원 유치를 통한 의료관광산업을 좀 활성화시켜보자, 그다음에 테마파크 유치를 통해서 해외 관광객 유치에 우리 김포가 좀 경쟁력을 갖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자라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런 본 위원의 제안들에 대해서도 조금 적극적 검토를 통해서 김포시가 정말 자족기반을 갖춘 그런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확충, 전략산업 육성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것이 일자리경제과의 일자리 창출과도 다 연계되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이 4월부터 개시가 되는데 이거 자세하게 추진사항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4월에 KT에서 행정업무에 대한 매뉴얼 업무협약 의지를 받고 9월에 협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작업을 거쳤지만 항상 계약은 국계법에 의해서 한다라는 조건이 있었고, 지금 현재 운영대행사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 21일 마감을 했는데 1개 업체밖에 오지 않아서 지금 재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1개 업체만 와서 다시 재공고해야 되는 거는 꼭 경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건가요? 아니면.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평가를 하려면 그래도 2개 이상의 업체는 들어와야 되는데 한 번 공고했을 때 1개 업체가 오게 되면 재공고를 하게 돼 있고 재공고에서도 1개가 하게 되면 그 업체를 적격심사를 해서 수의계약을 할지 아니면 다시 또 공고를 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플랫폼이 아직 선정되지 않아서 후속적인 거는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플랫폼 운영대행사가 결정이 되어야 저희가 그 후속조치로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재공고가 언제 끝나는 건가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2월 8일 끝납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 2월 8일 끝나면 이 시범운행 및 가맹점 모집에 차질이 있지는 않을까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0명이, 모바일 가맹점 모집을 위한 인력으로 10명을 저희 예산을 세워놨는데 조금 바쁠 것 같기는 합니다. 저희가 연초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운영대행사가 결정이 안 돼서 좀 못 했는데 바쁘지만 저희가 열심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카드하고 모바일을 같이 하기 때문에 카드는 가맹점 모집이 필요가 없고 모바일인데 지금 청년수당은 모바일에 대해서도 신청할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저희가 좀 바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모바일에 관계된 가맹점만 모집하는 게 그 좀 하는 거지 카드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카드는 이미 다, 업종이 하고 있으니까.
영숙
유영숙위원
모든 소상공인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건가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런가요. 그 청년배당이나 산후조리비에 어떤 사용되는 내역이나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규정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배당이 되면 그냥 이렇게 다 쓸 수 있는 건가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배당이 되면 다 쓸 수는 있는데 저희가 대형마트나 아니면 좀 사행성을 유도하는 그런 업체, 그런 데는 제한을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한테 훨씬 더 유리하게 하는데 지금 제일 고민되는 부분은 청년들이 학원을 갈 때 김포에 없는 학원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고민을 경기도랑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성남이나 안양 같은 경우에도 청년들이 서울로 가는 학원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김포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를 2018년 한 해 운영을 하셨어요. 그리고 2년 후 중간 평가 실시를 통해서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18년도 한 해 운영해 보신 성과, 성과지표라고 해야 되나요? 느끼신 점이나 아니면 이거에 대한 보완사항이나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4월부터 운영을 했는데 아직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중간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청년일자리가 지역맞춤형 사업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촌 물류센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청년들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사업을 했는데 교육은 많이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일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도시로 나가고 싶어 하고 고촌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한 34세, 35세 이렇게 약간 졸업을 하시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12명 정도가 취업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지역적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저희가 김포대학 일자리가 김포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맞춤형 특화사업으로 특별하게 했지만 서울이나 고양시, 부천, 이런 쪽으로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청년들한테는 그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대학생들한테는 그 기준치의 일자리ㆍ창업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상담하시고 맞춤형 지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에 보시면 김포시 관내 단독주택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있어서 김포가 주택이 단독주택 비율이 높을까, 아파트나 공공주택이 높을까라는 의문점이 드는데요. 단독주택으로 딱 해서 하시는 이유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미니 태양광이라고 그래서 베란다에 설치하는 작업을 별도로 하고 있고 단독주택은 저희가 예산을 좀 더 세울 수 있었으면 더 하고 싶었는데, 사실 신청한 가구는 조금 더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15가구밖에 선정을 못 했고 아파트는 대규모로 해야 되는 옥상이나 아니면 베란다에 하게 되겠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읍면 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도 사업을 좀 더 확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보통 한 6만 원에서, 7만 원, 8만 원 이 정도를 내야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어서 좀 적게 내시는 분들은 신청을 안 하시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신재생에너지라는 사업이고 신청하는 가구 수가 15가구는 넘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사업을 확대해서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저도 타 지자체를 조사를 해 보니까요, 아파트 특히 서울시 은평구나 이런 데를 보면 공공주택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파트 좁은 베란다, 이런 데에서도 지원을 확대해가면서 지금 확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래서 저희 김포시도 좀 그런 사업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이왕 지원하시는 데에 있어서 확대해서 점진적으로 좀 늘려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상연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신승호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덕헌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임종구 산업단지조성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진 산업단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공호정 공장설립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큰 틀에 있어서의 어떤 계획들,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김포의 문제점들을 극복하려는 내용들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앞서 지난주에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김포산업진흥재단 설립과 관련된 얘기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도 있습니다만 산업진흥재단은 꼭 설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 집행부의 인적 한계성, 또 적은 인원 숫자에서 6,000개가 넘는 기업들을 다 관리하고 해 나갈 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김포의 특징들을 좀 잘 살려나갈 수 있는 김포산업진흥재단 설립은 시기적으로는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포산업진흥재단의 특징, 핵심은 무엇으로 설정하셨는지. 부천산업진흥재단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 로봇시장개척단이 4만 5,000달러 수출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성과 있는 그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대구경북산업진흥재단 같은 경우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성남산업진흥재단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첨단혁신도시를 지향하면서 산업진흥재단을 좀, 성남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진흥원을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임이 있습니다. 김포에 산업진흥재단 설립하시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냥 필요해서 진행하는 거보다 이렇게 각각의 지역마다의 산업진흥재단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잖아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김포형 산업진흥재단의 특징, 우리 과장님 무엇으로 잡으셨어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을 저희가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산업진흥재단은 기업지원센터 운영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기획과 전략산업, 마케팅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필요하고요. 저희 시는 다만 제조업이 좀 강한 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뿌리산업을 육성한다거나 신재생에너지나 로봇산업, 또 금형제조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 이런 쪽의 특성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도의 설립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중점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강현위원
그 답변이 저는 좀 미진하다고 봐요. 성남산업진흥재단 같은 경우는 아시아의 실리콘밸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던 산타클라라 카운티처럼 정말로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를 표방하면서 혁신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봐요. 적어도 아시아의 이거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의 김포산업진흥재단만큼은 이런 것이 특징이야, 아까 제조업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또 4차 산업혁명, 신재생에너지 이런 얘기 하셨는데 조금 더 특징을 잡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면서 충분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3년부터 추진을 해서 이미 틀을 잡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전략산업을 로봇 첨단산업으로 잡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시대에 발맞춰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기대가 큰 만큼 조금 더 준비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몇 가지 나머지는 좀 간단간단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포골드밸리 산업단지, 그 이음버스라고 한 거죠? 이게 이음버스….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음버스는 아니고요, 통근버스입니다.
오강현위원
이음버스나 통근버스나 어쨌든 서로가 연결시켜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유사한 사업들이 있었나요, 이게?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오강현위원
처음이에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와 관련된 정부 공모사업들이 좀 많은데요. 그중에 산단 내 통근버스가 산자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거기의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했고 거기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에요.
오강현위원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작년에 처음으로 신청을 해서 받았고요. 7월부터 시범운영 해서 작년 하반기에 운영을 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 시범운행 하면서 문제점은 혹시 없었는지?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문제점 있었습니다. 저희가 운행하면서 통근시간 대 부시장님 같이 모시고 가서 한번 현장실사를 해 봤고요. 또 이용자 및 기업만족도 조사를 한번 실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노동부에서 계속 국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좀 해야 되고 또 이거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만족, 한 96% 이상은 만족을 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동경로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만차 시간 대, 그때 다 이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노선에 대한 고민은 저희가 버스로 일일이 산단 별로 다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요노선은 들어갑니다만 들어가지 않는 부분의 근로자들이 좀 불편을 느꼈던 부분, 그다음에 통근시간 대에 차량을 배차하는 부분에 대한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오강현위원
제가 행정과에 건의를 했었던 것 중에서 김포시 공무원들에 대한 통근버스를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주차장 문제 해결이라든가 그다음에 김포에 공무원들이 좀 많이 늘어났잖아요? 실질적으로 주차장 문제도 심각한 거고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통근버스를 좀 활용하자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소식이 없어요, 아직도. 그래서 저는 출퇴근이라는 게 좀 간편하고 쉬우면, 또 부담이 없으면 일하는 데 굉장히 집중력이 있다는 말이죠. 여기 산업단지에 계신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조금 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산업재해라든가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것들이 방지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에 대해 설문조사도 계속 하시고 해서 그 문제들이 좀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것이 되레 더 스트레스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관내 기업 홍보영상 및 책자 제작 같은 경우가 공보관이랑 같이 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수행을 못 해서 기획연출과 촬영 부분은 용역을 줍니다만 김포시 공보담당관실에 갖고 있던 자료들도 많습니다. 그걸 좀 활용해서 최대한 같이 협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220페이지에 개별입지 공장설립 제한에 공장 총량 개념, 이거 우리 김포 잘 안 지켜지고 있죠?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정말입니까?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종합 난개발지수가 1위고 그다음에 공장 등록 수가 꽤 많잖아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많습니다.
오강현위원
저는 공장 총량, 이 내용이 잘 지켜졌다라고 한다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종합 난개발지수가 1위인데 이 결과는 어떻게?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장 총량제하고 난개발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강현위원
상관이 없어요? 그래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총량제는 바닥면적, 제조시설면적 500㎡ 이상의 규모 있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 제한하자라고 해서 수도권 지역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사항이고요. 공장 총량제가 문제가 아니고요, 공장 총량제 이하의 허가를 받지 않는 신고사항으로 들어오는 영세 제조업들이 좀 난립해서 거기서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겁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공장 총량의 그 어떤 개념에서 범주를 좀 더, 이게 엄밀하게 정확하게 적용돼 이런…. 총량의 개념이 이런 제조시설 면적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그 규정에 있습니다, 법에.
오강현위원
그래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500㎡ 이상만.
오강현위원
이 넓이 이하일 경우에 난립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런 것들은 공장 허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이 지금 난립해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들이 저희가 40%가 관내 기업이 이주하고 60%가 관외에서 오는데요. 이런 것들을 환경 오염문제를 좀 줄이고 공장 수를 좀 산업단지로 유도하기 위해서 총량제를 조금씩 줄여나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이 제한은.
오강현위원
저희 김포만큼은 총량 개념이 좀 바뀌어야 되겠네요. 어쨌든 문제는 환경오염 사업체들이 저는 심각한 민원 발생의 원인이라고 봐요. 그 부분 앞에서도 공장밀집지역에 대한 정비사업도 있지만 여기서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그렇게 개선하려고 노력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을 보니까. 어쨌든 현재 민원 발생의 주된 원인이 환경오염 업체들 또 소규모 업체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단속과 그다음에 인허가에 대한 것들도 조금 더 강력하게 해서 환경오염이 없는 그런 김포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218쪽 보니까 공장밀집지역 정비사업 기본계획 구상 및 사업타당성 조사가 나와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과장님이 굉장히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장밋빛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개발독재시대에 1960년대, 1970년대만 해도 환경오염 얘기하면 옛날에 권승표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최초로 하셨는데 중앙정부에 끌려갔어요. 먹고 살기 어려워 죽겠는데 무슨 환경 얘기하냐, 너 죽을라냐, 이런 심각한 시대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김포의 환경이 이렇습니다. 자족기능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가 지리적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장이 6,700개 이상이 제조업이 허가된 것만 그렇게 있는데 문제는 이제는 환경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 자체가 형식적 면죄부를 주기 위한 면피용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옛날에 리우 환경 뭐해서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과 개발의 조화 이런 얘기들 좋은 얘기도 많이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개선 기술이 아직까지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고 제조업이라든가 각종 환경오염 배출을 할 수 있는 제조업들이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아직 못 미치지 않았나, 아니면 그런 사업들을 하는 분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들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환경오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김포시는. 그래서 이런 용역 결과가 앞으로 지금은 경제적인 부분보다 환경적인 게 더 중요시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김포시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김포시가 살기 좋은 동네다라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실제적인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런 주문을 좀 드릴게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용역이 저희가 난개발 방지 관련 용역도 과업지시에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건실한 공장설립 인허가 추진 중에서 공장관리팀의 신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업지원과장님의 어떤 건의사항인가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건의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본 위원도 이번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서 많은 업체가 적발돼서 영업정지도 받고 여러 가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이런 공장관리팀이 있었다면 주의부터 시작해서 관리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공장 설립이 저희가 지금 인허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는 정해진 인력으로 민원처리하기 사실 급급합니다. 난개발 지수가 전국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실제 공장에 대한 사후관리가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지금 완료 신고를 하고도 4년 이내에 완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장설립허가가 돼도 취소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취소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를 하고 또 청문회를 해야 되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또 공장설립허가에 대한 당초 용도를 변경한 불법 사항, 또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차폐 적용이나 피해 방지책을 보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기준을 미이행하는 부분. 또 첨단업종이나 창업조건으로 승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사후단속이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 5명이서 그 막대한 설립허가에 대한 상담과 또 민원처리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건의를 드렸고요,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반드시 공장관리팀도 좀 만들어져서 사후적인 관리가,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앞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조업정지라든지 사용 정지되신 기업에 대해서 물론 행정적인 그러한 조치도 있었겠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물론 본인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관리 못 한 것도 있고 이분들에 대한 앞으로 소규모 기업만이 개선사업의 지원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도 시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했다는 게 저도 좀 마음이…. 잘못도 했지만 시에서 좀 어떤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차후 보완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해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예산심의 때 말씀드린 거예요. 똑같은 기업이 계속 가는 거에 대해서 그런 우려를 했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본 위원은 지금 국내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살아나갈 길이 별로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외개척단이라든지 국외 전시회에 참가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지금 예산 범위에 보면 기업지원과에 관한 예산이 굉장히 작아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과장님의 아마 소망도 있으실 테고 또 그런 거에 담아서 이거에 대한 추진계획을 좀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 충분히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반회계가 8,600억 규모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기업지원 쪽에 나가는 것이 한 77억 정도, 1%도 안 됩니다. 물론 지역개발 쪽까지 하면 5% 예산이 됩니다만 저희가 기업지원 쪽에 나가는 예산이 조금 아직도 열악합니다, 또 한번에 많이 올릴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해외시장 개척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압니다. 임원이나 동일한 회사가 자주 나가는 거 아닌가하는 말씀도 주신 바 있으신데 어차피 저희가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코트라라든지 경기 FTA센터와 연계해서 또 현지 민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가기 때문에 시장성 조사나 수출 경쟁력, 또 수출 준비도 이런 것들을 다 심사를 해서 갑니다. 다만 한 가지 추진을 하다 보니까 회장님 같은 경우에 자주 나가시는데요,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한 3년 동안 6개 기업이 2번 이상 나가기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장성 조사에서 수출 준비도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건축 자재나 생활용품을 주 위주로 수출을 하게 됩니다. 동남아시아 쪽으로 수출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한 2번 이상 가신 업체가 6군데 정도 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은 김포 상공회의소와 충분히 협의해서 다양한 기업이 또 수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저희가 많이 부족합니다만 충분히 계획을 수립하고 고민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일자리 지원이란 측면보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살아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기업지원에 성의를 다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별도의 질의보다는요,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서. 기업지원센터 건립 관련해서 여러 곳에서 좌충우돌하는 사건들이 참 많았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애기봉 국가균형발전위원회랑 진행하는 일정이 있었고요. 제가 최근에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저희 김포시 항상 외부에서 볼 때 국도비 재원 확보에 너무 미온적이다, 적극적이지 못하다라는 비판을 저희 스스로도 많이 했고 외부에서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기업지원센터 건립에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고 요구사항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 참 적극적으로 곳곳에 많이 질의도 하시고 방법을 찾아보시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해 통해 저한테까지 이렇게 김포시가 국비 확보하려고, 표현하자면 일개 과장이 이렇게 전화를 하더라, 라는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의 한쪽에서도 좀 많이 김포가 변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전화로 통화해서 얻은 결과를 실질적으로 진짜 가져오는 결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이런 행복한 전화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기업지원센터나 산업진흥재단 관련해서는 변동사항 있으면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순서대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청년기업 인증 관련해서는 이게 업종 구분이나 이런 것들은 없이 청년이면 무조건 인증하고 구매하고 이렇게 되는 제도인가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애인이나 여성과 마찬가지고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39세 이하의 기업을 청년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이로만 따지는 겁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업종 구분 없이?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업종 구분은 없습니다.
박우식위원
업종 구분 없이 진행을 하게 되면 오히려 청년이 아니신 분들에게 또 역차별의 어떤 그런 문제 제기가 좀 있지 않을까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어차피 저희가 청년일자리나 청년창업과 관련된 자금지원이라든가 또 교육, 또 청년창업과 관련된 컨설팅들은 일자리지원과에서 일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저희는 그런 청년기업들에 대해서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기업지원과에서는 뭐를 해 줄 거냐 하는 고민을 했을 때 청년기업이 활동했을 때 청년기업이 만든 제품을 김포시에서 인증을 해 주고 우선구매를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접근했던 것이고요. 청년인증 절차가 없습니다, 이 법에도. 장애인과 여성은 있는데 없어서 저희가 이거에 대한 근거를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청년기업이 저희가 한 4,200개소됩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도소매업도 있지만 서비스업도 있고 이런 실태조사를 저희가 면밀히 해서 그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우선 구매할 수 있으면 저희 실ㆍ과ㆍ소에 홍보도 좀 하고 그래서 PSC 연계해서 올해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박우식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 들어가면 뭔가 기준이나 업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지금은 명확한 게 없고요, 자료 수집을 해서 조례 만들 때 별도로 저희가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거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요. 우리 김포시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의 유형이나 각 기업별 종사자 유형 그다음에 매출이나 재무 분석, 전년 대비 성장률이나 고용 증가율 이런 데이터들은 지금은 없는 거죠?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지금은 아직, 사업체 기초조사에서 충분히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2년 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통계조사를. 저희 올해에 합니다, 올해 2월부터 할 건데요. 2017년에 한 번 했었고요, 그 통계조사 때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챙겨보고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런 기본적 데이터들은 좀 갖추고, 우리가 기업에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정말 뭔가를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분석할 수 있는 거, 그런 근거를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산업단지 조성을 너무 이렇게 무분별하게 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럴 때 기획하시는 거 다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맘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2016년도에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용역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업단지를 유치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접수도 받아서 또 실태조사도 하고 현장조사도 하고. 여기 지금 추진하는 부분들은 그전부터 계획돼서 온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아까 18곳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완료된 것들이 5군데가 있고요, 나머지 11군데는 또 진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이거를…. 앞으로 미래죠. 미래에 어떤 국내 경제상황이나 김포의 어떤 경제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나 검토가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산업단지 조성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산업단지 안에 기업들이 또 유치가 되어야 되고 그 유치된 기업들이 잘 운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산업단지 조성을 여러 곳에 해서 기존 산업단지에서도 꾸준히 폐업률이나 이런 것들은 증가하잖아요? 지금 어쨌든.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폐업률이 거의….
박우식위원
몇 개의 업체씩 꾸준히 발생하는 걸로 제가 그때….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폐업이 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바로 이주해 오시고.
박우식위원
새로 입주를 한다라는 거죠?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그 기업의 경영이라든가 거기 부실 관계 때문에.
박우식위원
지금 기존 우리 단지 중에 전혀 공실률은 없습니까, 그러면?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지금 산업단지 분양은 거의 공실률이 없습니다. 다 지금 분양이 됐고요.
박우식위원
폐업하면 새로운 업체들이 들어와야 되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계속 업체가 이주하고 개인 기업체의 사정에 따라서 이주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폐업률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단지 이제 산업단지를 기존에 조성했던, 옛날에 조성했던 학운이나 율생이나 상마나 지금 양촌산업단지 그런 산업단지는 수시로, 5년 이상 되면 기업들이 이주하고 변동은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산업단지들 조성 같은 경우에는 김포시가 미래에 장기적으로 어떤 도시가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과 같이 맞물려가야 되는 부분들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산업단지들이 저는 이렇게 지금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산업단지들이 제대로 분양이 될까?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또 분양이 돼서 안에 제대로 가동이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산업단지 물량도 국토부에서 3년 치를 각 도별로 배분하고 도에서 또 시군별로 수요에 따라서 배분을 합니다. 저희가 작년 5월, 내년까지 26만 평을 좀 받았고요. 기존에 지금 여기서 보고서에 있는 산업단지들은 물량까지 받고 지금 협의가 완료돼서 보상중이거나 공사에 착공하는 산업단지입니다. 이 산업단지들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국지도 84호선과 서울 외곽고속도로가 저희가 개설이 되면서 당초에 우려됐던 분양은 지금 학운3산단 최근에 준공이 됐는데요, 지금 거의 분양이 다 됐습니다. 98% 이상 분양이 됐고요, 향후에 진행되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크게 분양은 걱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이렇게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또 김포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사실 난개발이고 그렇죠? 종합 난개발지수가 지금 1위라고 하고 여기 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분들, 오늘도 신문기사 보니까 우리 경기도 광역환경청 조사결과 김포시 미세먼지 발생 단속업체가 93개 업체가 단속됐다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 김포시가 과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인원수는 부족하고 관리해야 될 업체 수는 많아서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여기 계속 업체들이 또 입주를 하고 지금 어쨌든 미세먼지 발생업체들이 93군데나 적발이 됐는데도 전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사전 점검 내지는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신도시 주민들의 상당수는 악취나 미세먼지 이런 고통들을 계속적으로 호소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개선들은 전혀 안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저는 좀 개발을 하더라도 뭔가 김포시 장기적 전략과 이런 것에 맞물려서 좀 질서 있는 개발이 되어야 된다, 뭔가 예측 가능하고 질서 있는 개발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신도시 주민들에게도 뭔가 얘기할 수 있는 명분들이 생기는 거지 그 사람들은 지금 한 4년 전에 이런 고통을 호소해도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오늘도 김포시 93개 업체들이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으로 적발돼서 그렇게 발표가 됐고.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이거 부연설명 잠깐 좀 먼저 드릴까요?
박우식위원
아니, 이건 부연설명을 듣고자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저는 현재 이런 여러 난개발, 산업단지의 무분별한 조성 그다음에 사실 관리 안 되는 업체들의 증가에 따라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김포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한 말씀해 주시죠.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난개발은 사실 개별입지공장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좀 크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계획성 있게 준비하고자 해서 저희가 산단을 유치를 하는 건데요. 산단 물량과 개별입지공장 물량은 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장총량제로 개별입지공장에 대해서 물량 내에서 승인을 해 드리는 거고요,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물량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기존의 난개발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산업단지, 개획입지에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면 산업단지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위탁을 공단에 줍니다. 공단에서 입주서부터 거기의 용도변경이나 또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다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따로 있고 또 개별입지공장도 이제 저희가 규모 이상 있는, 500㎡ 이상만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 이하는 아까 같이 환경오염 문제는 환경지도과에서 단속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의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예요. 김포시는 어디 다니다 보면 이게 농촌인지 도시인지 산업단지인지 일반 주택가인지 구분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일반주택가 옆에 버젓이 또 공장들이 들어와 있고 학교 옆에 버젓이 공해업체들이 들어와 있고 이게 지금 김포의 현실이거든요? 저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닌데 어쨌든 이거를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이런 문제의식들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법으로 이렇게 총량제가 이렇게 돼 있고 하니까 이거 일일이 시민들 만나면서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시민들이 당장 애들 학교 보낼 때 그런 고통들, 자기 집 옆에 바로 공장에 있어서 받는 고통들,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자기 생활에서 받는 고통들을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대처가 좀 필요하다.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것을 기업지원과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이 아닌가. 물론 이거는 환경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도, 그거는 이해를 못 하는 거는 아니지만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러한 인허가라든가 단지 조성, 난개발 방지를 위한 우리 시 차원에서의 그런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2019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가 29일에 있나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29일 2시부터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몇 시간 하시는 거예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4시간입니다.
오강현위원
2시부터 6시까지 하나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오강현위원
이게 타 지자체에서도 경기 중소벤처기업청이랑 코트라와 같이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합동.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타 시군도 하는 거고요. 중소벤처기업부 경기청에서 주관이 돼서 시군별로….
오강현위원
돌아가면서?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시군 별로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저희 지자체만 하는 게 아니라.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저희 지자체만 하는 건 아니고요, 수요를 조사합니다. 해서 그 해당 시군이 요청을 하면 그 시의 중소기업 지원시책과 경기청에서 또 홍보할 사항도 있고요, 또 타 기관에서도 홍보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중소기업 한 자리에 모이셔서 그때 올 한 해에 지원되는 다양한 시책과 정보를 제공해 주고 또 끝나면 상담도 합니다, 상담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행사가 되려면 일단 김포의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초청하셨나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읍ㆍ면ㆍ동 상공인협의회랑 상의 홈페이지에 전부 다 게재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오강현위원
아마 으레 참여하는 분들만 참여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더군다나 지금 중기청이나 코트라 같이 진행하는 거라서 저는 또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거라고도 보는데 이게 형식적인 행사로 끝나지 않게 조금 더 기존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참여하면 좋겠지만 참여하지 않으셨던 분들,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김포의 중소기업은 몇 개의 업체가 참여를 합니까?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초청장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한 500명 정도는 오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500명?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500명 내외 정도로.
오강현위원
어쨌든 이 행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득이 있는 행사가, 4시간 정도면 많은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기사된 거 보니까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전보전과 관련된 2차 보전 금리인상에 대한 얘기라든가 인터뷰한 것도 제가 봤습니다만 신규기술 개발사업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것 같은데 실질적인 어떤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29일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리고 또 우리 김포에 지금 참여하지 않았었던 기업들도 좀 참여해서 그분들한테도 좋은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더 써 주세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여러 환경적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과장님, 저희가 외부로부터 많이 듣고 있고요. 또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과 과 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드리고요. 박우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김포가 50만을 넘어서 60만, 70만의 어떤 그런 걸 바라보는 도시로서 신설 도로라든가 여러 개발계획에 여기에 꼭 난개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의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꼭 관련 부서와 업무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다시는 과거의 어떤 그런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양현 과장께서는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장양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팀장 유승무 팀장입니다. (인 사) 취득세팀장 김성복 팀장입니다. (인 사) 지방소득세팀장 노정선 팀장입니다. (인 사) 재산세팀장 최은정 팀장입니다. (인 사) 세무조사 민윤주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세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30페이지에 체계적인 세원 관리 및 과세자료 정비와 관련된 얘기 중에서 우리 그 비과세 감면 및 환급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세정과장 장양현입니다. 네.
오강현위원
거기 보면 과오납 환급 발생 최소화를 위한 업무연찬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과오납 환급 사례가 지금 2018년도에 얼마나 있나요, 이게?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세정과장 장양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실제 환급은 3만 6,735건에 64억 9,700만 원이 환급됐습니다.
오강현위원
3만 6,000건 중에서 대략적으로 얼마라고?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64억 9,700만 원이 환급이 됐습니다.
오강현위원
64억, 과오납 환급 발생된 게 그렇게 되나요?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네.
오강현위원
이게 우리 김포시 규모의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 거예요, 이게?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이게 한 중간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많네요? 그러면.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지금 행정사무감사하고 19년도 세입예산 때도, 결산감사 때 제가 보고드렸듯이 과거에는 세정이 그냥 일반적인 부과징수만 했는데 앞으로는 복지세정이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지방소득세가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환급액의? 그런데 그 지방소득세가 뭐냐 하면 갑근세분 연말정산 했을 때 환급 받는 것도 있고, 또 법인세분도 있고, 또 양도소득세분이나 아니면 종합소득세 경정신고를 해서 과거에 냈던 세금을 지금 마이너스로 왔을 때 다시 환급받는, 이게 복지세정 쪽으로 약간 변했어요. 그래서 행정기관이 착오로 해서 잘못해서 내주는 거는 한 1억 7,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거의 납세자 구제 제도로 해서 이렇게 복지 차원에서 환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빨리빨리 찾아서 납세자들한테 신속하게 환급해 주는 게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1억 7,000만 원 정도가 실질적인 어떤 과오납의 환급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그렇죠. 저희 행정기관 착오로 해서 한 270건 정도에 1억 7,000만 원 정도인데 여기에서 가장 많은 게 재산세예요.
오강현위원
재산세요?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네. 재산세는 왜 그러냐 하면 토지 같은 경우도 현황과세도 있고 또 주택이나 용도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1년에 재산세가 한 170건에 1억 5,000만 원 정도 환급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저희 행정기관 착오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과세를 보수적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런 경우가 좀 발생이 되죠.
오강현위원
어쨌든 과오납 환급의 발생 건수가 3만 6,000건 64억. 물론 실질적인 과오납, 업무적인 어떤 미스로 인해 생긴 것들이 270건 정도 지금 말씀하신 거죠, 1억 7,000만 원? 그중에서 재산세와 관련된 게 170건 1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과오납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네.
오강현위원
최소화시키는 나름의 대책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그럼요.
오강현위원
물론 업무연찬을 통해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교육의 핵심이 뭡니까? 업무연찬의 핵심적인 내용, 대비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이거 핵심을 뭐로 잡으셨어요?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그거는 실질적으로 각 세목별 사례를 분석하고 그걸 이해할 수 있게끔 교육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재산세 같은 경우도 수십 가지의 어떤 사례가 있어요. 동일 물건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법령에 규정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침이나 이런 거에 의해 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늘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지방세연구원이나 이런 데 전문교육이 있어요. 그런 데 또 계속 교육도 보내서 지식을 습득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맞습니다, 아주 잘 핵심을 잡으셨다고 봐요. 그러니까 타 지자체와의 업무적인 교류 그다음에 사례 분석이 포인트입니다, 핵심입니다. 사례 분석을 많이 하셔서 직원들한테 설명이 되고 또 그것들을 이해하게 하면 저는 가장 바람직한 교육이 될 수 있다. 또 타 지자체와의 비교, 업무 교류 이거 언제 진행하시는 겁니까?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이거는 사실 저희들이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도 1월에도 벌써 지방세연구원으로 재산세팀에서 4명이 2박 3일씩 교육을 갔다 왔고요, 올해 1월에. 지금 계속….
오강현위원
자체적인 업무연찬은 없나요, 이게?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자체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팀별로 매 주마다 시작하는 월요일에 팀워크 회의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식으로도 계속 지금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강현위원
저는 세정과 같은 경우 특정한 날 업무연찬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 주마다 사례들을 월요일에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브리핑을 하시거나 할 때 그때 한두 개씩 사례를 꾸준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례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날 한꺼번에 다 얘기하면 이게 집중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주문하려고 했었던 것이 평상시 때 꾸준하게 이런 부분, 과오납에 대한 내용들은 꾸준한 교육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례들을 꾸준하게 발굴하셔서 실질적으로 와 닿는 교육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과장님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긍정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의신청 등 납세자 권리구제 실현이라고, 이의신청이 지금 2018년도에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이게?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납세자 구제 이의신청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재산세 같은 경우가 한 13건 정도 들어왔었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심의한 거는 한 7건에서 8건 정도 했고요. 중간에 취하서를 낸 민원도 있고 그래서 7건 정도 심의를 했는데 그게 다 재산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급해 준 거는 없고요, 실질적으로는 행정소송에 패소해서 환급해 주는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적이 없다?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그렇죠.
오강현위원
지금까지는? 어쨌든…. 그러면 큰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다음에 이의신청 다음에 행정소송이잖아요?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렇게 절차가 진행되는데 어쨌든 큰 문제가 없이, 아마 그만큼 꼼꼼하게 철두철미하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세에 대해 인구가 증가하는 우리 김포시 입장에서는 아마 세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꼼꼼하게 구멍 없이, 빈틈없이 다른 지자체보다 세정과에서 그런 노력들, 세가 좀 적절하게, 인구 유입과 공장의 수라든가 여러 가지 김포의 발전 상황에 걸맞게 세가 유입되어서 시 예산이 조금 더 풍성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그게 세정과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죠.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2019년도도 좀 잘 부탁드립니다. 구멍나지 않도록, 빵꾸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232쪽에 합리적 개별 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이 나와 있는데 요즘 매스컴에서 주택 공시가격 상승하겠다, 현실화시키겠다, 정부에서 그런 걸 발표하다 보니까 물론 그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이 수도권 중에서도 특히 서울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시가격 올리면 보유세 인상, 건강보험료 인상, 어르신들 기초연금 수급대상 탈락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김포시에는 이거와 관련해서 문의라든가 아니면 영향력은 미미한 편이죠? 공시지가를 올린다고 그래서 뭐…. 어떻습니까, 과장님?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세정과장 장양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새 언론에 하도 많이 나와서요, 저희도 나름대로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질문은 잘 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실질적으로 6.82% 인상됐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시 평균은 6.82%이고 도 평균은 6.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은 9.49%.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로 본다면 한 90% 정도, 포인트 비율로 봐서는 그 정도 인상됐다고 보는데 전국 평균으로 봐서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고 또 이게 개별주택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축주택이 많아요, 신도시 구래ㆍ마산ㆍ운양동 쪽으로도 신축주택 위주로 많이 인상되는 효과가 지금 나타나 있고 5개 읍면이나 이런 데는 거의 인상률은 미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촌이 지금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있어서 그쪽이 좀 인상률이 지금 우리 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김포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네, 미미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양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체납관리팀 오미선 팀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직무대행 체납관리팀장 오미선입니다. 항상 징수 업무에 대한 열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윤주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근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이주연 기동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먼저 2018년 징수과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쭤보려고요. 최근에 체납자 실태조사원 채용 마감됐죠?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네.
박우식위원
몇 명 정도 접수하셨어요?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체납관리팀장 오미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 동안 원서를 접수해서 224명으로 원서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까지요.
박우식위원
많이 하셨네요?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네.
박우식위원
일단 본 위원이 좀 주문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어쨌든 체납실태조사원 채용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좀 생계가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당장. 그런 분들을 조금 고려해서 선발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분들이 이런 일자리를 통해서 올해 특히나 경제적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 연관해서 그런 부분들. 지금 면접은 언제 진행되세요, 그러면?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면접은 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저희가 이번 체납자 실태조사반 채용은 그러한 제한을 두지 않고 받았기 때문에 나이와 경제상황 이런 것은 전혀 조사가 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정말 일자리에 적합하고 이 업무를 충실하게 하실 분들을 채용하는 데에 그거를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우식위원
그런 제한은 당연히 안 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채용공고를 보고 저도 했는데 하여튼 그런 내용들을 면접 과정에서 살필 수 있으면 한번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맞춤형 체납처분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보면 맞춤형 징수대책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추후 분류가 됐을 때 어떤 조치로 징수가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맞춤형 징수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체납자에 대한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고의적인 체납자인지, 은닉재산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생활이 어려워서 그 1만 1,000원짜리 주민세조차도 낼 수 없는 상황인지를 파악을 해서 그 체납자에 대한 적절한 체납 징수활동을 하고 그 체납 징수활동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한, 납세자분이 필요로 하는 복지 연계라든지 아니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설정을 하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체납인지 부족형, 1차 독려대상형, 이 맞춤형 체납의 분류가 이런 식으로 분류돼 있는 것 같아요. 체납인지가 부족하다든지 1차 독려해서 그 사람이 납부를 하게끔 하든지 무재산ㆍ폐업형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이분들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했던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섹터를 구분해서 체납인지 부족형은 대부분 체납인지가 부족하다는 것은 나이 드신 노인 분들이 그때를 잘 못 맞춰서 연체가 된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런 분에 따른 무슨 대책이 있거나 그런 건가요?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네. 우선 저희가 이번에 체납자 실태조사반을 하니까 지금 체납자 실태조사반이 86명인데 66명이 현장으로 그 체납자들을 만나러 나갑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연세가 드셨거나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르셨던 분들에게 체납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릴 수가 있고 또한 66명이 한 사람당 하루에 20명의 체납자를 만나게 되니까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이라든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홍보와 그다음에 세금이 어떻게 부과가 되고 있고 어느 때 납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 홍보 효과도 있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 알지 못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홍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방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차 독려대상형이라든지 체납인지 부족형은 지금 징수대책반이 그걸 하기 전에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워낙 대상이 많기 때문에 그게 어려울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같이 짚어보는 그런 홍보기관도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시의원은 집행부에 대해서 잘하는 부분은 칭찬, 못하는 부분은 비판, 그래서 시 전체의 공무원들의 업무적 어떤 촉매 역할 또 능동적인, 자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시의원의 여러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징수과 작년에 2018년 경기도 시군 과태료 징수실적 평가 대상 수상하셨죠?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축하드립니다.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감사합니다.
오강현위원
축하드리고 잘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아주 좋은 성과를 만들어주셔서 정말로 제가 다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징수과가 2019년도 올해에도 아까 마지막 발언이 참 저는 와 닿았는데 최대한 징수가 다 될 수 있게 그렇게 모두 다, 그래서 새해 일이 조금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31개 시군 중에서 올해도, 2019년도에도 연거푸 대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당 공무원들 같이 팀원들 협력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한마디 드립니다.
미선
오미선체납관리팀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미선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한기정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한기정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 이영란 팀장입니다. (인 사) 관광팀 한흔지 팀장입니다. (인 사) 관광시설팀 박재관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재팀 채갑기 팀장입니다. (인 사) 먼저 2018년도 문화관광과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김포문화재단 관리감독의 주체가 우리 문화관광과죠?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기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맞죠?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네.
박우식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거 문화재단 감사결과 과장님도 보셨죠?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네, 봤습니다.
박우식위원
본 위원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과장님은? 이 감사 결과를 보고.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우리 직원들도 담당 팀장도 감사요원에 참여해서 감사를 다 보고 왔습니다. 사실 우리 문화재단이 이제 개관한 지 지금 3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회계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안정화 작업이 필요한 상태고요, 많이 안정화는 됐지만 그런 회계 분야라든가 그런 쪽에서는 아직 안정화가 안 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회계 담당자들에 대한 회계 교육을 좀 철저하게 시켜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하여튼 길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런 지적사항들이, 과장님 판단은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적사항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또 이렇게 생기면 이거 문화관광과가 책임을 져야 돼요, 관리감독의 주체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한 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재단에 우리가 주는 게?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한 100억 좀 안 되….
박우식위원
그렇죠? 그 많은 예산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재단에서 저는 이런 일들이 절대 다시는 생기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수시로 좀 해 주세요, 자주. 어쨌든 그거는 감사하고는 또 틀린 부분들이니까요, 그런 부분들. 관련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올해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본 위원이 지난번 5분발언을 통해서 생태공원과 아트빌리지, 그다음에 금빛수로를 연계한 그런 관광 상품을 개발하자, 그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그런 부분들에….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트빌리지 그다음에 조류생태공원과 연계하는 그런 하나의 벨트를 조성해서 수도권 시민들이 즐겨 찾는 그런 문화관광지구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종합적인 관광 분야에 대한 용역이 있습니다. DMZ생태평화관광활성화 용역이 있는데 그게 국비ㆍ시비 지원사업, 1억 4,000만 원 사업인데 업무보고에 넣었듯이 거기에 관광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를 이제 구체화 시켜나갈 예정입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그 용역에 이 부분을 같이 태워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대략적으로 기본적인 안은, 우리가 용역에 담을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이 좀 구체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지금 그 용역 발주가 4월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지금 1월에 기본계획, 2월에 준비해서 3월 정도에 우리가 발주할 예정입니다.
박우식위원
발주를 하면 용역 완료는 언제쯤 예정하는 거죠?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용역이 거의 한 5∼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올 연말….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이게 이제 이거뿐만 아니고 김포시 DMZ 전체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담을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좀 5∼6개월 이상 정도 걸릴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 DMZ 관련 용역에 이 용역을 태운다고 했을 때 이 용역 결과가 그때 본 위원이 제안했던 내용들과 얼마만큼 제대로 이해를 하고 담길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저는 의문이거든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이거와 관련돼서 박우식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의 관광 축으로서 라베니체까지 연결하는 그런 관광 용역이기 때문에, 이번 라베니체에 대한 거는 또 공원관리과에서 지금 업체 선정하고 있습니다. 수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아트빌리지와 그다음에 조류생태공원, 라베니체까지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수로 이용 관련해서 업체에 발주를 줬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건 발주대로 나가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었던 용역은 3월 말 정도에 진행이 된다고 하고 이게 같이 묶여서 뭔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게 나중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또 그 사업이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지금 금빛수로의 수상 관련해서 용역을 줬다는 내용들이.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공원관리과에서 용역을 준 사항인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릴 때 라베니체의 수로 관련 이용 활성화 업체선정 과정에 있고 그다음에 아트빌리지라든가, 우리가 또 아트빌리지와 생태공원을 연결하는 경관 육교가 우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렇게 종합적으로 그런 것들이 완성이 됐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큰 그림, 관광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우식위원
전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좀 뭔가 이렇게 늦는 느낌들이 많이 들어요. 지금 행정력이 못 미쳐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전문가는 아니지만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고리를 만들어 나가려면 기본적으로 경관 육교가 또 조성이 돼서 연결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들어갈 관광열차라든가 그런 거, 조그만 그런 연결 열차 같은 것들도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담아서 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일단 제가 너무 길게 질의를 드릴 수 없어서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 시간이 나면 추가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과장님,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보시면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유입인구 확대, 문화시설 수요 증대, 이렇게 명시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김포시 인구 증가율이 경기도 화성에 이어 전국 2위인 거 알고 계시죠?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기정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인구 급증도 있지만 여기 말씀하신 대로 문화시설 수요 증대, 인구수가 많아지면서 문화예술 분야의 욕구가 되게 다양해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이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현재 계속 지연되는 상황, 향후 계획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장기동에 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려병원 뒤쪽에 한 1만 4,000평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데요. 2009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경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실시하였는데 그 당시 금액이 한 1,450억 정도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지비가 한 850억 정도? 나머지가 건축비인데요. 워낙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또 도시철도와 이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재정 형편상 우리가 그동안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가 도시철도가 완성이 되고 올해 개통이 되면 우리가 두 번째로 문화예술회관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가시화 시켜나가기 위한 행정절차는 작년부터 이행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민선 7기, 민선 의회 7대 안에 다 이게 완성될 수 있도록 좀 빠르게 진행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속도감 있게 시민들의 요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66페이지 김포시 대표 축제, 요즘 저희 의원들도 앉으면 얘기하는 게 각 지역마다의 축제 참 다양하다, 부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진짜 축제 하나 잘 살려놓으면 속된 말로 열 아들 하나 안 부러운 그럴 정도로 도시의 자랑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고 선물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요. 지금 축제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개발하고 계시다라고 여기 명시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우리 시에는 아직 대내외적으로 내놓을 만한 대표 축제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중봉문화예술제, 그다음에 예술제가 있는데요. 그거는 과거에 같이 합쳤다가 다시 또 나누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 축제로서의 김포를 대표하는 그런 축제라고는 아직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김포의 얼인 중봉 선생님이 김포의 대표적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대표 축제로서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적은 예산도 있지만 시민들의 만족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관광, 축제는 항상 관광이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 축제 개발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서 김포시 정체성에 맞는 대표 축제를 발굴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표 축제 개발위원회 구성을 올 상반기 안으로 마무리를 해서 지속적인 회의를 해서 축제를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축제는 반드시 재미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흥미가 있어야 되고 재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위주의 축제는 거의 실패가 되는 축제가 되기 때문에 재미있고 시민들이 행복하고 가족친화적인 주민참여형 축제를 만들어 나감으로서 김포시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말씀을 교과서적인 말씀만 쭉쭉 하셔서 질문을…. 제가 행감 때 과장님께 여쭸던 질문인데요.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우리 김포의 대표 관광지, 아라마리나 이렇게 뽑으셨어요. 그래서 아라마리나 수변을 활용해서 대표 축제 이런 거는 검토 혹시라도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대표 축제에 걸맞은 그런 수변공간이 아라마리나가 가장 크다고 판단됩니다. 거기에 광장도 크게 조성되어 있고요, 또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변공간이 또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도까지 아라마린페스티벌을 통해서 축제의 기반은 좀 구축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을 활용한 해양레저스포츠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만 가장 유명한 축제는, 김포를 대표할 만한 축제는 앞으로 김포 아라마리나를 활용한 해양레저 축제가 가장 좋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또 야생화 축제를 할 만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아트빌리지하고 조류생태공원을 연결했을 경우에 거기 조류생태공원 내에 야생화들이 지금 엄청 많이 핍니다, 4월ㆍ5월에 가보면 거기가 야생화 천지입니다. 그래서 야생화를 잘 활용해서 축제로 만들 수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회 가칭 라베니체 수로축제 개최하시겠다라고 여기 명시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실 것인가요? 체험, 공연, 쭉 명시하셨는데. 274페이지요. 기타 관광활성화 사업으로.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지금 장기동의 라베니체는 대한민국 베네치아라고 인터넷에 치면 그렇게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수변이 있는 우리 김포시의 자원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 지금 상가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빈 상가들이 많고 상업이 활성화가 돼야 상가들이 기를 펼 텐데 그런 게 지금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장기동에서 개최하고 있는 한강금빛축제가 있습니다. 신도시 연합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축제를 공원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상레저 운영자 선정이 완료가 되면 그 지역시민들, 주민자치회, 통리장단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라베니체 축제를 시범적으로라도 조그맣게 해 볼 예정입니다. 천생 거기는 물을 활용한 다양한 그런 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활용해서 또 장기동에 수변공원이 또 있기 때문에 축제공간으로서 훌륭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올해 좀 해 보고요. 주민들이랑 같이 해야 되겠죠, 주민참여형 축제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 볼 예정입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249페이지에 2018년도 업무성과에도 보조금 사업에 37개 단체 명시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조금 사업의 운영방식을 좀 바꿔보는 게, 개선해 보는 게 어떠냐라는 지적을 했는데 263페이지에 보면 그대로 다 보조금 사업이에요. 이거에 대해 보조금 사업의 운영방식을 좀 개선해 보실 의향이나 아니면 이후에 추진에 있어서.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보조금 사업이 우리 문화관광과의 큰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가 김포문화재단이랑 협의를 해서 이양을 했습니다. 김포재단에서 하는 걸로 해서 그쪽으로 우리가 이양을 해서 그쪽에서 업체 선정, 심사, 예산 배정해서 재단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러면 이 보조금 사업의 주는 문화관광과에서 집행하거나 정산하거나 그런 일은 없는 건가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네, 문화재단에서 이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아니, 본 위원이 문화관광과 자료를 보면서 과장님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이 두꺼운 페이지에 문화관광 페이지가 제일 많습니다. 나열된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집중하셔서 하셔도 성공한다라는 보장과 이런 게 없는데 보조금 사업들이 너무 많이 치우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보조금 사업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는 그런….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보조금 사업 전체가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같은 것들이 이전해 가는 거고요, 또 일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보조금 사업은 우리가 또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선별적으로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262쪽에 문화의 거리ㆍ문화마을 조성하고요. 김포시 대표 축제 개발추진위원회 운영을 포괄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김포시에 축제도 많고 문화 관련 관광 상품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대표 축제라는 얘기가 왜 나온 거냐 하면 자잘하게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엇비슷하고 또 금방 식상하고 지금 매스컴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규모나 예산을 조금 투입해서 적당하게 흉내만 내는 그런 사업들은 그것을 즐기고자 하는, 체험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금방 식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와 관련된 축제를 하든 문화마을을 조성하든 무엇이 필요하냐면 정확한 목표설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이거를 우리 동네사람들이 가끔씩 와서 바람 쐬는 곳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김포시민들 정도가 공유할 수 있는 곳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해외 관광객까지, 교통의 최적지인 김포이기 때문에. 아니면 수도권 인구 2,800만까지 흡수할 것이냐 라는 것을 정확한 목표가 설정이 되어야 돼요. 그에 따라서 어떻게 잘 된 곳을 벤치마킹하고 그것에 따라서 전문가를 투입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예산을 수립할 것이냐. 그런데 대부분 비슷해요.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조금, 조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군하리에 우리 문화마을 조성하겠다, 통진현관아 복원, 이런 거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써 있는 거 보니까 몇 가지 나와 있는데 한 몇 번 가보면 식상해서 “아휴, 그거 뭐 제주도 가도 제주관아 복원해놓고 어디 가도 해 놓고” 해 놓으려면 국내에서 제일 잘 해 놓든지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최고 내지는 수도권에서는 무엇을 보겠다, 아니면 1일 코스로 뭘 하겠다고 할 적에 거기에서 제일 좋은 게 이 김포다. 그러면 김포를 우리 한번 휴일에 관광객으로 놀러가자, 정확한 목표설정이 되어야지 대개 보면 문화시설이든 여러 가지 사업하는 것들이 계획들도 비슷하고 천편일률적이고 예산도 조금, 조금 투입되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조잡한 거죠. 그 수준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동안 안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표 축제도 하려면 지금 김계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식사시간에도 우리 위원님들끼리 그런 문화와 관련된 얘기를 다양하게 나눴는데 산천어 축제, 너무나 이건 많이 얘기해서 식상한 얘기지만 군민이 2만 5,000명인데 올해 180만 명을 돌파했어요.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외국 관광객들이 올해는 14만 명이 왔더라고요. 자체 프로그램 수입도 60억, 대한자치행정연구원 조사 결과 보니까 직접 경제효과가 1,300억이에요. 정확하게 1,299억인데 뭔가 관광객까지 유치할 것이냐, 시 차원이냐를 분명히 해야지 이거 너무 많아요. 다 좋은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몇 명 왔다 가고, 목표설정을 좀 정확하게 해 달라.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기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제가 백화점식 축제는 안 된다, 어떤 정체성 있는 축제, 글로벌한 축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산천어 축제는 지금 대표적인 글로벌 축제로 졸업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졸업을 했어요. 거기는 매년, 5년 동안 지원을 받아서 글로벌 축제로 넘어갔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유망 축제, 그다음에 우수 축제, 최우수 축제 그런 거를 지금 계속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김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왕 축제를 만드는 거 조그마한 축제가 아니라 글로벌한 축제로 만들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축제추진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장점이 양쪽에 공항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김포에서 축제를 보고 비행기 타고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축제에 대한 충분한 경쟁력이 생기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면 각종 문화예술제도 참 많아요, 보조금 주는 단체도 많고. 그거 한 곳으로 모아서 제대로 된 수준 높은 공연을 해야지 저희도 행사를 여러 군데 막 초청장이 와서 가보면 고만고만하고 아마추어들 나와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눈높이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리고 행사가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수준 높은 공연도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의 1번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을 하신 거는 여기에 가장 큰 의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방안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화예술회관도 국도비의 지원이 있는 건가요? 확실하게?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기정입니다. 국도비가 마냥 주는 건 아니고요, 100억 선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딱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 200억, 300억 주는 게 아니라 딱, 문화예술회관을 줄 때는 100억 선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한 100억 정도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한 조항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금액이 너무 과하게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에 노력을 좀 기울여줬으면 하는 말씀드린 거고 지금 김포 국제조각공원 육교 간판 설치 그거는, 간판이라고 하는 거는 LED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림이 딱 붙어있는 간판을 말하는 건가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48국도를 오시다 보면 “시민행복,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 그런 식의 간판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구상하게 된 이유는 아까 설명에 말씀드렸지만 김포 국제조각공원이 지금 엄청 높은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최고 조각가를 통해서 우리 김포 국제조각공원에 대한 가치를 한번 돈으로 환산해 달라고 그랬더니 환산을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유명한 조각 작품들이 있고 또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 작품을 환산을 할 수가 없는데 여지껏 우리가 훌륭한 조각공원이 있지만 연계상품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오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기봉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김포 조각공원을 중심으로, 월곶생활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관광 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외적으로 가장 홍보를 할 수 있는 육교에다가 간판을 설치를 해서 사람들이 차타고 오면서 볼 수 있게끔. 언젠가는 한번 가게 되거든요, 육교에 큰 간판이 있으면. 그래서 그 육교 디자인을 지금 맡겨놨습니다, 예쁘게. 그래서 사람들이 김포 국제조각공원? Travel? 김포 국제조각공원? 문수산? 그러면 문수단도 홍보가 되고 또 김포국제 조각공원도 홍보가 되고 그다음에 Travel이라는 여행 네임도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설치를 해서 지속가능한 관광지로서의 국제조각공원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한강제방도로가 굉장히 광고효과가 좋은데 이렇게 딱 픽스돼 있는 육교 간판이 좋은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비춰줄 수 있는 게 좋은 것이냐, 거기에 무분별하게 쫙 나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 간판의 설치에 있어서 하나를 임팩트 있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또 그것과 여러 개를 해서 LED라든지 이런 거로 초대형으로 하는 게 좋은 건지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다 생각하시고 설치하시는 건가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일단은 한강제방도로의 두 번째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그쪽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는 다 추후에 생각해 보셨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고. 다음에 이 평화의 소 묘역 추진에 대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평화의 소 묘역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화의 소 묘역은 확정된 게 아니고 우리가 평화문화 관광 상품으로 평화의 소 묘역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평화의 소 유골이 통진두레회관에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 관리하는, 그 당시에 평화의 소를 안장을 했던 그분의 꿈에 계속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자꾸만 평화의 소에 대한 꿈이 계속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소 유골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역사가 있고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유도가 좋지만 거기는 출입금지 지역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우리 문수산성 애기봉 쪽이라든가 그쪽 주변으로 해서 우리가 정해서 묘역을 추진해서 평화의 소의 그 스토리를 쭉 우리가 관광자원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 취지는 말씀하신 대로 알겠지만 너무 평화를 포커스를 맞추면서 억지스러운 그게 저는 좀 느껴지거든요? 지금 저희는 평화의 종도 있고 애기봉 평화생태공원도 있고 지금 이런 커다란 사업들이 많은데 소의 유골을 갖다 묘를 만들어서 거기를 무슨 묘역을 추진한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소가 나도 평화의 상징이어야 되고 북한도 평화의 상징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억지춘향은 아닐까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좀 전후 사정을 잘 들어보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1월 17일에 평화의 소가 구출이 됐어요. 해병대 수색대가 구출이 됐고 UN 정전위원회에서 상륙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군수였던 유정복 군수님께서 평화의 소라고 명칭을 부여를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평화의 소가 시간이 넘어오면서 2006년도에 죽게 됐고 그다음에 이전에 제주도의 통일염원의 소랑 또 결혼을 해서 7대까지 지금 계속 자손을 계속 낳았기 때문에 현재도 한 마리가 남아서 통진에서 사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성이 있는 평화의 소이기 때문에, 또 그 당시 군수님께서 명칭을 평화의 소라고 지정을 했고 또 제주도 평화염원의 소랑 같이 결혼을 해서 자손이 계속 잉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의 소 묘역 추진한다고 그래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 언론을 뜨겁게 달궜던 거거든요. 신문, 방송, TV에서 엄청 나왔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평화의 소 묘역을 추진해도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과장님이 생각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신다고 하면 또 많은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지만 평화, 뭐 평화는 누구나 바라는 거지만 유골함까지 그렇게 해서 묘역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아직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한번 추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긴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짧게, 질문할 게 좀 많은데 짧게 확인하겠습니다. 일단은 264페이지에 있는 김포청소년 영화제, 본 위원이 좀 관심이 많은 영역이라서 이것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영상 중심 사회, 동영상 콘텐츠가 소통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유튜브라든가 여러 다양한 SNS를 통해서도 동영상이 많이 활용이 되고 영상 콘텐츠 문화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어떤 것보다 주도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런 즈음에 김포청소년 영화제, 문화관광과에서 다른 콘텐츠의 개발들이 많은데 영상과 관련된 게 없어서 이 부분은 필요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작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좀 드리고요. 한국영상대학교라는 게 있어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전문대학입니다만 세종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대학교가 있을 정도로, 하나의 학부가 아니라 대학 자체가 영상대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영상이라는 것은 앞으로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요즘 또 어린 청소년 세대가 영상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런 문화가 청소년들이 굉장히 아주 밀도 있는 어떤 문화인데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도비를 어느 정도까지 좀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얘기가 됐는지.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기정입니다. 작년도에 경기도콘텐츠진흥원 팀장이랑 얘기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을 세우려고 했지만 시기가 일실이 돼서 예산을 못 세웠던 상황이고요, 올해 추경에 예산을 세울 예정입니다. 이게 또 문화체육관광회 소속이다 보니까 그쪽 위원님들이랑 협의를 해서 예산을 세울 건데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세우면 좋겠지만 거기에 또 영상콘텐츠진흥원에 실링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3월 중에 한번 방문을 해서 금액에 대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적어도 5,000만 원 이상은 세워야 매칭사업까지 포함을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오강현위원
저도 이제 지난주에 도의원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고요. 또 통화도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도의원님들도 아마 추경에 세우신다라고, 꼭 세우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도비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조금 더 기획을 해 주시고 주최ㆍ주관을 김포문화재단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직접 하실 생각이십니까?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우리 문화관광과의 직원이 이거 풀어나가기는 좀 어렵고요. 사실적으로 이 청소년 영화제는 김포시청, 또 김포교육지원청, 문화재단, 사회적기업 여러 가지 단체들과 같이 손을 잡고 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청소년들에게 기를 살려주는 그런 청소년 영화제이기 때문에 같이 손을 잡고 우리 청소년들을 인도해 주고 잘 보살펴서 청소년 영화제가 김포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오강현위원
주최ㆍ주관 정확하게, 명확하게는 아직 결정은 안 하신 거군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주최는 김포시가 되겠고요, 그리고 주관은 문화재단을 비롯해 김포교육청 여러 군데가 되겠죠.
오강현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하시는 분들도 많이 같이 동참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잘 알았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다음에 짧게입니다. 265페이지에 영화 상영관이 김포에 5개가 있나요, 현재?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현재 5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구래동을 중심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지금 CGV 얘기하는 거죠?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네.
오강현위원
걸포동에 있고 운양동에 있고 사우동에 있고 그다음에 구래동에도 있나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네, 구래동에도 지금 생겼습니다.
오강현위원
또 하나가 어디 있죠?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운양동, 운양동에도 있고.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걸포동, 운양동, 사우동, 구래동 또. 또 한 군데?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풍무동에도….
오강현위원
풍무동에 예정중이죠?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네, 옛날에 그….
오강현위원
허가가 났나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허가 난 사항입니다.
오강현위원
허가가 났어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홈플러스 안에 있는 건데요.
오강현위원
아, 홈플러스 안에 있는 거?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네, 옛날부터 있었던 겁니다.
오강현위원
아니, 새롭게 상가에도 CGV가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현수막으로 붙어있더라고요, 풍무동에. 그래서 그거까지 허가가 났나 해서. 아직은 아닌 거죠?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네.
오강현위원
5군데. 추가 예정지가 혹시 더 있어요? CGV.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지금 구래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군데인가 예정지라고 지금 광고판에서 본 것 같습니다.
오강현위원
또 한 군데가 있다고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구래동 쪽.
오강현위원
구래동에 한 군데 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네.
오강현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CGV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 상황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어서 물어봤고요. 260페이지에 있는 김포아트빌리지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이 있는데 과장님, 주제5공원 이 공원 바운더리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나중에 지도 좀 이것 좀.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지도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체크해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61페이지에 한강문예창고 참고는 유휴공간 활용하는 거잖아요? 2019년에 3개 장소 선정 추진한다고 했는데 일단 예정지가 전부 다 3군데가 북부 5개 읍면인가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일단 이거는 한강문예창고 사업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주로 접경지역 북부 5개 지역에 빈집이라든가 창고라든가 쓰지 않는 유휴지를 활용해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3개 장소를 만드신다는 얘기죠?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일단 올해는 2개 장소만 만들고요. 현재 민방위 대피시설이 한강문예창고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방위 대피시설을 포함해서 3군데가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3군데?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다 북부 5개 읍면 쪽에다가 생각하고 계신 거죠?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네. 월곶하고 그다음에…. 월곶 2군데가 되겠습니다. 북부지역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전부 다?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네.
오강현위원
거리가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있지는 않은 인구밀도가 좀 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 홍보 내지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대책들도 같이 병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유휴공간을 이용하는 건 상당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다음에 268페이지 김포시장배 무선자동차 대회, 작년에 1회 있었고 올해 2회인데 작년에 상황을 보면 좀 신기했었던 행사였었는데 문제점은 주차장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주차장 해결 하셨는지요? 방법을.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 행사를 처음 개최하다 보니까 준비기간이 좀 적어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을 대처하지 못한 거는 사실입니다. 특히 주차장 문제가 가장 그런데요. 올해는 주차장 문제 해소를 위해서 인근 학교 그다음에 인근 맞은편에 있는 사업체의 넓은 광장을 활용을 해서 그 주차 문제를 좀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너무 준비기간이 적어도 많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만 올해는 준비를 해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이건 홍보를 미리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홍보는 미리 할 겁니다.
오강현위원
271쪽에 김포 국제조각공원 관광홍보 육교간판 설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게 국제조각공원이니까요.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도 물론 여기도 많이 오시게 하는, 유도할 수 있는 홍보도 중요한데 차후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도 좀 보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들이 관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국제적 조각공원이면 거기에 걸맞게 여러 가지 들이 이제 보완되어야 되는데요, 교통도 편리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김포의 유명한 관광지는 다 교통이 불편해요. 문수산, 풍무동의 장릉공원, 아라마리나 다 교통이 불편합니다. 이게 우리 스스로가 모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국제조각공원도 교통이 저는 편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교통국이랑 좀 얘기를 잘 하셔서 주말코스라도 내지는 적어도 최대한의 대중교통이 여기를 좀 거쳐가더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서울에서 쉽게 올 수 있는, 인근에서 쉽게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통 편의시설들이 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보강도 필요하다. 그래야지 국제조각공원의 위상이 높아지는 거지 육교 간판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더 함께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73페이지 DMZ 트레일러닝 대회는 이게 올해 2회째인가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3회째가 되겠습니다, 올해.
오강현위원
정확하게 회차가 3회?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네.
오강현위원
이제 주최ㆍ주관이 정확하게 김포ㆍ파주인 건가요? 아니면….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경기관광공사가….
오강현위원
경기관광공사에서 진행하는 거죠?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네.
오강현위원
저희가 주관하는 건 아니죠?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네, 경기관광공사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거죠? 주관ㆍ주최가 경기관광공사인가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우리 예산이 들어가나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우리 예산이 2,000만 원 시비가 매칭해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오강현위원
2,000만 원이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네.
오강현위원
어쨌든 이게 주최ㆍ주관을 정확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산이 들어가면 주최ㆍ주관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고 한다면. 이게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사람도 등본이 있고 주소지가 있는데 정확하게 이 DMZ 트레일러닝 대회는 김포의 행사인지 경기관광공사의 행사인지 또 예산이 정확하게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고, 시비라고 분명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최ㆍ주관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건 의심이 된다, 그래서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산이 들어가면 우리가 이게 좀 적극적으로, 만약에 파주까지 연결되는 거라고 하면 파주랑 같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든가 애매한 주최ㆍ주관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게 우리가 작년에도 얼떨결에 참석을 했었는데 홍보 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한 내용들이 주최ㆍ주관이 정확해야지 그래야지 성격이 좀 뚜렷하게, 이 대회의 어떤 의미와 가치가 살아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 좀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몇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83페이지에 있는 한반도 평화의 종 관광자원화, 4월 27일 첫 타종 실시하시는 거죠?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의 종 첫 타종은 지금 4월 중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4월 중에 남북정상이 만났던 4월 27일을 기념을 해서 그때 첫 타종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정한 건 아닙니까, 아직.
오강현위원
행정과 주요 업무보고 받을 때 평화교류팀에서 올해 4월 27일 행사가 무엇이 있냐하니까 이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평화교류팀과 문화관광과 그다음에 문화재단, 평화와 관련돼 있는 것들은 평화에 해당되는 행사들은, 기획들은 논의를 하셔야 돼요, 같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지 않으셨다라고 해서 제가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서로가 평화를 테마로 한 관광이라든가 다양한 문화기획들이 따라 오는데 평화교류팀 같은 경우도 평화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팀과 교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좀 그런 교류는 하셔야지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 교류는 하고 있지만 이 평화의 종 자체가 우리의 사업부지인 애기봉에다가 설치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평화의 종 관련해서 행사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행정과에 그 평화교류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강현위원
그렇죠. 저는 여기에 꼭 통일부 장관이나 적어도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 내용이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벌써 보고 됐습니다.
오강현위원
됐죠?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래서 행사 때 오셔야 된다고 봐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셔서 타종에 직접 참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까지 이끌어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자꾸만 팀 간의 협력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들을 만들어서 이게 조금 더 김포에 국한되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담론들은 더욱 더 풍부하게 지자체와 연계하고 중앙정부와 연계시켜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더 의미 가치가 커질 수 있도록, 확대될 수 있도록 모색을 하셔야 돼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평화의 종 타종행사는 우리 문화관광과의 업무가 아닌 김포시 전체의 업무고 이게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치는 그런 타종행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좀 글로벌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강현위원
지금 여기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종이에요, 이게. 지금 재질이 이게요, DMZ의 철조망, 애기봉 성탄트리 점등탑이라든가 철모, 탄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게 녹아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녹아들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 김포에 한정돼서가 아니라 정말 글로벌하게 한미 간의 관계라든가 남북 간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평화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의미 가치가 더 확대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함께 할 때. 그 종이 갖고 있는 가치도 6ㆍ25 전쟁 우리 남한의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인, UN과도 관련된 것이고. 그래서 이런 의미들 좀 부여해서 정말 가치 있는 행사가 첫해부터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단순한 접근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의미를 잘 살려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군하리 봉수대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지적이 됐었던 내용이잖아요? 문화관광과가 행감 때 우수부서로 지정이 됐었죠?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의회에서 선정이 됐죠? 상금도 받으셨고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네.
오강현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이 주요 사업보고를 받으면서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이 이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됐어요, 보니까. 많은 부분들을 좀 보완하시고 주요 업무를 잡으신 것 같아서 역시 상 받을만하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저는 아직까진 기본적인 개요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잘 살을 붙이고 이 의미를 좀 확장시켜서 사업들을 잘 살려간다면 여기 있는 것들만 잘 하셔도 굉장히 많은 건데요, 문화관광과가 올해는 큰일을 또 하시는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하나의 사업들을 좀 더 우리 행감 때 지적됐었던 것까지 잘 반영해서 이렇게 올해는 사업들 하나하나를 제대로, 사업을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립니다.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좀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짧게 주문사항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12월에 5분발언 통해서 했었던 내용이 있잖아요? 그 안에 이제 세부적인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했었던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좀 주십시오, 보고를. 그 안에 보면 생태공원 내의 아트센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관리 주체를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그거 당장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네.
박우식위원
용역까지 이거는 갈 부분들도 아니고 애기 동물체험장을 만들자, 이런 것도 저는 이거를 우리 김포시가 도심형 체험 벨트화하는 것들은 굉장히 경쟁력 있는 관광 상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속도감 있게 안 하는 걸 난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뭔 얘기만 하면 맨날 용역에 맡긴다고 하시는데 김포 북부권 발전용역이라고 내가 요약보고서도 이렇게 받아봤지만 내용이 별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용역 하는 데 1년씩 잡아먹고.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지난 12월에 얘기했었던 이 내용도 지금 용역 거치고 나면 올 한 해는 전혀 지금 진행되는 게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걸 제안하고 굉장히 관심과 고민을 많이 했었던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사실. 지금 아트빌리지나 한옥마을에 제가 겨울철에도 거기 가보면 지금은 찾아오시는 분이 없어요, 추워서. 그러면 계속 그렇게 방치할 겁니까, 그렇게? 이제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무슨 행사 있을 때만 반짝 모여, 왜 안 가냐? 제가 주민, 지역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가서 얘기해 보면 추운데 가서 쉴만한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거기를 왜 가냐? 이렇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자꾸 용역 얘기하시고 용역으로 1년 세월 올해 다 보내고 이렇게 하지 마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당장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 지난번 제가 5분발언에서 했었던 내용들 어떻게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 할지에 대한 것들을 추후에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 구래동 문화의 거리도 그래요, 이거 지금 2023년까지 하겠다라고. 지금 거기 가마지천은 맨날 지금 주민들 민원이 끊임없이, 그리고 이번에 시장님 시장의 대화할 때도 우리 과장님 그때 가셨잖아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과장님도 구래동장님 하셔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뱀 나온다는 얘기도 하고 맨날 지금 그러잖아요, 쓰레기장이라고. 맨날 거기 물이 건천이다 보니까 맨날 쓰레기가 버리고. 그러면 이거 지금 2023년까지 계속 이 상태로 간다라는 건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는 참 이게 답답합니다. 어느 정도 지금 그 안에 상가들은 다 조성이 되고 지금 다 해 놨잖아요? 이거도 좀 더, 지금 이렇게 계획 잡지 마시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2023년까지, 그러면 이때까지 계속 지역 민원들 듣고 있으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기정입니다. 저도 그 문화의 거리ㆍ문화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싶습니다. 문화의 거리는 지금 시간이 한 2, 3년 흘렀는데요. 이거를 총괄 예산부서에서는 전체적인 설계를 해서 하나하나씩 추진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결론을 지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투 트랙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올해 문화의 거리 관문도 좀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다음에 문화의 거리 내에 광장, 풀밭으로 돼 있는 광장도 저는 좀 멋있는 광장으로 여러 가지 투 트랙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문화의 거리ㆍ문화마을은, 문화마을은 한전 지중화 사업 확보가 됐고요. 문화의 거리는 도에 우리가 예산 요구를 해서 도비 사업으로 좀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도비와 시비를 좀 매칭을 해서 문화의 거리가 올해, 도시철도가 올해 개통이 되기 때문에 그때쯤 해서 문화의 거리 시작을 알리는 그런 퍼포먼스도 좀 해 나갈 예정이고요. 하여튼 문화의 거리는 지금 자료는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행을 못 해서 그렇지.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과장님 애쓰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번 5분발언 했었던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시 한 번 저한테 피드백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문화의 거리는 큰 방향성이나 콘셉트를 잡기가 힘들다면 가마지천이라도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가마지천 정비. 어쨌든 그곳은 가마지천하고 연계해서 지금 다 개발을, 어쨌든 문화의 거리로서 연계해서 개발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가마지천은 어쨌든 컨셉잡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시민들의 요구도 그 건천을 물을 좀 흐르게 해 달라, 거기 주변 정비해서 벚꽃을 심든지 어떻게 해서 좀 봄에 사람들이 거기에 좀 더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러 고민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한번 문제점이 뭔지, 왜 거기가 건천이 물이 흐를 수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수체계과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방안들을 제시하고. 계속 여기 뱀 나온다, 쓰레기장, 쓰레기가 너무 쌓인다, 이런 얘기들만 계속, 시장님과 대화할 때마다 민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 당장 접근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빨리 좀 개선방안들을 수립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건 따로 저한테도 좀 말씀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기정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진화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진화입니다. 평소 식품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움을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영미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이경순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최근수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박임순 음식문화팀장입니다. (인 사) 2019년 식품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311쪽에 국민다소비 식품 등의 수거검사, 나와 있는데 요즘 매스컴을 통해 얘기를 듣자 하니까 겨울철에도 노로바이러스가 검출이 되고 한다는데 김포에는 그런 사례가 없죠, 과장님?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김진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18년도에 다소비 식품 등의 수거검사 한 것 중에서 5건 정도만 부적합이 좀 나왔어요. 거기에 매스컴에서도 들으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노니에서 조금 색가루가 조금 나온 것도 저희도 발견이 돼서 관련된 시군으로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요즘 겨울철에 특히 굴, 생굴 찾는 분들이 많아서 판매업소나 포장마자 이런 데에서 많이들 이용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한 것도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김진화입니다. 지금 장기동 주변, 구래동 일대에 포장마차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이 2인 1조로 해서 지금 수시로 지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심하게 하는 거는 고발이 1건 지금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계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영업을 할 시에는 그분들도 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저는 불법 영업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게 우리가 미리 노로바이러스 그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간헐적으로 지금 발생하다 보니까 미리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그런 부분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아무튼 생굴을 파는 판매업소들이 꽤 많더라고요? 겨울에는. 아무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지도점검 나가시죠?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박우식위원
나갈 때 지금 보면 특히 구래동이나 이렇게 중심상가 지역에 보면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원순환과나 이쪽 통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업주들한테 아마 식당에서 요즘은 금연구역이 설정되고 하니까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식당 앞에 와서 담배를 피우시고 버릴 곳이 없으니까 그 앞에 버리고 다시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많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식당 앞에 재떨이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를 좀 해 놓으라든가 아니면 흡연하시는 손님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주의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런 것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김진화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변이나 먹는 데는 아무래도 위생적으로 좀 청결해야 되니까 저희가 시설조사하고 다음에 확인하러 나갈 때 신규로 들어오는 업소들이나 이렇게 지도하고요. 또 밀집지역은 저희가 감시원을 한번 내보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거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너무 심각해요,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올해 사업계획에도 보고를 해 주셨는데 외식산업 활성화 방안, 어쨌든 지금 김포가 김포 자체의…. 우리가 식품위생과 전에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관광산업이 아직 활성화가 안 됐어요, 우리 김포가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면 맞물려서 외식산업이 여러 가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김포 관광 활성화는 일단 문화관광과 쪽하고 계속 협의와 그쪽에서의 어떤 노력도 필요한 부분들인데 그것과 별개로 외식산업 같은 경우에는 또 김포를 보면 강화도로 관광이나 놀러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강화도에 가시는 분이 연평균 한 600만 명 된다고 하시니까. 이분들이 김포에서 뭔가 이렇게 먹고 강화를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김포의 어떤 대표 먹거리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홍보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김포”하면 떠오르는 그런 먹거리가 사실 일반인들은 잘 안 떠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올 한 해는 조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 해 주시죠.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김포 하면 이렇게 한 가지 음식이 떠올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음식이 없어요. 그리고 봄가을에 행락철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김포에 갈 건데 음식점을 좀 안내를 해 달라는 전화도 저희 과에 많이 와요. 그러면 저희가 주로 어디를 갈 거냐고 하면 강화도에 가셨다가 나오시면서 또 식사를 하고 가신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대명항 쪽이나 월곶면 쪽에 저희가 많이 안내를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문화관광과에서도 관광과 함께 우리가 벨트 쪽으로 해서 먹거리, 맛집을 좀 지정해 줬으면 하는 그런 협의를 얼마 전에 저희 과랑 많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3번 정도 지금 맛집 경연대회를 하다 보니까 2016년도에는 다니면서 맛집을 지정했고 2번은 행사를 한번 해 봤는데요. 진짜 맛집들은 손님이 많다 보니까 저희한테 나오려면 주말이다 보니까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맛집 신청을 전체적으로 받되 저희가 다니면서 지정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관광지 주변으로도 또 더 맛집을 지정해서 김포시를 찾는 사람들에게 맛있는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이런 맛집이 어쨌든 맛집 경연대회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맛집 경연대회를 통해서 선정된 맛집들이 특히 김포에 상가 활성화가 필요한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라베니체 쪽이나 구래동도 지금 중심상가라고 엄청나게 상가는 지어놨지만 사실 저는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이쪽에 과연 입주하는 업체들이 계속 영업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상권이 활성화가 될지에 대해서. 이런 맛집들과 지역 중심상권들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검토, 연계라는 것은 그런 맛집들, 맛집의 업주들하고 좀 협의가 돼서 그 업주들이 예를 들어 월곶면에 맛집이 있다, 그러면 맛집의 분점을 라베니체에도 하나 개설하는 거죠, 오픈을. 그러면 사실 월곶면까지 가기는 쉽지 않잖아요? 도심에 있거나 외부에 온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라베니체에 그 맛집 하나로 라베니체로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옆에 또 시너지도 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소비자신고센터 1399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 신고센터로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된 내용에 관해 관할기관으로 이첩이 되고 그러면 관할기관에서 조사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김포 관내로 이첩이 돼서 내려오면 어떤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나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몇 페이지시죠?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305페이지입니다. 소비자신고센터.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김진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신고가 주로 1399를 통해서 저희한테 오면요, 이물신고라든가 민원신고 이런 게 들어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일반음식점에서 잔반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일반음식점에 나가서 전체적인 조사를 하고 이물신고는 예를 들어 식품 제조회사에서 이물이 들어갔다 하면 저희 시 거는 저희가 가서 제조 단계부터 점검을 해서 혼입 단계까지 쭉 점검을 해서 조사를 해서 변질된 거나 아니면 그런 거를 다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식약처에다도 보고를 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종결을 하고 타 시 것이 우리한테 민원이 돼서 돌아오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타 시로 또 이관을 해서 주면 그쪽 시에서 조사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그렇게 종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러면 김포 관내의 여러 건을 접수를 해서 진행하셨을 거 아니에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평균적으로 어떤 건이 제일 많나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이물이 제일 많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이물이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예를 들어서 식품 제조회사에서 이물 같은 게 조금씩, 머리카락이나 끈, 이런 것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러면 제일 심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해서 폐업까지도 간 사례가 있나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폐업까지는 안 가고요, 행정처분을 해서 저희가 1차는 시정명령을 하고요. 그리고 과징금 좀 매기고 영업정지 좀 들어가고.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러면 연평균으로는 대략 몇 건 정도.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한 134건 정도 실시합니다. 재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11건이었는데요, 작년도에 건수를 새어보니까 134건을 저희가 처리를 하고 종결을 했더라고요.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러면 방지 차원에서 사후에 이렇게 하시는데 사전에 불량식품이나 이런 걸, 제조업이나 이런 데에 별도의 교육이나 이런 거는, 공지나 별도로 진행하시는 건?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김진화입니다. 식품 제조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저희한테 오셔서 상담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 전에 이런 음식을 만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생이라든가 이런 거를 엄청 많이 주의를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에 나가면 이분들이 음식을 만들고 제조를 하다 보면 바쁘다 보니까 조금 위생적으로 지저분하게 하다 보면 옆에 예를 들어서 배추끈 같은 게 딸려 들어간다든가 이런 게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은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짧게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얘기, 일단은 지난 5분발언에서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도 하셨던 내용이기도 한데 이게 어린이집ㆍ유치원에서 지금 1인 1식, 급식 1회당 간식 2회 진행되죠?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게 평균, 지금 27년째 그게 변동되지 않는 1,745원? 김포에도 그렇게 적용되고 있는 거죠?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제공하는 거는 그냥 무료로 제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린이집에는.
오강현위원
어린이집에 무료로?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김진화입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는 저희가 8억이라는 예산을 주고요. 그렇게 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지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식비랑.
오강현위원
내용을 좀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451개소인가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451개소요.
오강현위원
제가 확인하기로는 1만 3,550여 명 정도한테 급식이 지원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관련된 팀장님 누구시죠?
임순
박임순음식문화팀장
음식문화팀장 박임순입니다. 저희는 그런 급식단가가 아니고요. 영양사가 없는 급식소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교육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컨설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거잖아요?
임순
박임순음식문화팀장
네.
오강현위원
식품위생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임순
박임순음식문화팀장
저희가 그런 급식에 관련된 단가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영양사가 없는, 급식소가 없는 그런 어린이집에다가 직접적으로 영양을 지도하고 순회방문해서 위생을 컨설팅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임순
박임순음식문화팀장
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아셔야 되잖아요.
임순
박임순음식문화팀장
네.
오강현위원
그래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올해 6월에 통과가 된다며요. 아직 통과가 안 된 건가요, 이거? 아세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라고.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김진화입니다. 저희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의해 이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올해 그게 통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아직 통과가 안 됐고 6월에 통과가 되는 걸로. 이 급식과 관련돼 있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아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교육할 수 있고 여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영양성분이 부족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한다든가 또 교육도 할 수 있고요. 어쨌든 기본적인 내용은 좀 파악이 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학부모님들이, 1만 3,550여 명 정도가 급식을 받고 있는 입장인데 100인 미만 어린이집이 지금 421개소가 지금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아마 1만 3,550명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님들이 어쨌든 이 급식에 대해서 설문조사 같은 것들 혹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받은 적 있으세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김진화입니다. 저희도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그 어린이집, 어린이집에 100인 미만되는 데에 소규모, 저희는 소규모 업소에 영양하고 이 교육을 지원해 주면서 저희가 연말에는 설문도 한번 받아보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설문 받아보셨어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식사가 어떤가, 이런 거를 보면 좀 보편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거는 식단을 짜주고 그러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들한테 굉장히 호응도는 높습니다.
오강현위원
영양 상태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만족도 같은 것들을 주기적으로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되잖아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오강현위원
제가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확인한 것 중에서는 요즘 아이들이 특히 음식 알레르기가 심한 아이들이 많아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요구르트를 먹어도 알레르기가 있어서 정말로 그거 잘못 먹었다가 크게 피부병부터 시작을 해서 호흡도 곤란하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요즘은 식생활들이 예전과 달라져서 그런 설문조사를 필히 입학할 때 전에 받으셔야 돼요, 시작부터. 한 번 음식 잘못 먹었다가 크게 아이들이 발병하는 경우가 있어요, 알레르기가. 그게 매스컴을 통해서 얼마 전에도 나왔었습니다만 그래서 설문조사를 기본적으로 사전조사를 미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이들이 3월에 입학가기 전에 예를 들어 임시모집을 한다든가 할 때, 개학하기 전에 한 번 모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럴 때 그런 설문조사의 내용들은 필수적으로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12월에 하는 게 아니라 개학하기 전에, 그것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개학하기 전에 설문조사가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고 또 맞춤식으로 급식이 진행되어야 되는 거겠죠, 특별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영양에 대해서, 물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잘 하실 거라고 보지만 관리기관이잖아요. 관리기관에서 적어도 영양실태조사라든가 학부모들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몇 명이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걸 갖고서 급식을 받고 있는지, 몇 개소에서 몇 명이나, 그런 것들도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해당되는 영양실태조사도 하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없게 진행되고 있는, 관리의 어떤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좀 책임감을 갖고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에 해당되는 것들을 가끔 보고도 해 주시고요. 어린이 급식은 되게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아시겠죠?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김진화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영양 교육과 사후관리라든가 그런 알레르기 질환 있는 어린이들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런 경험이 본 위원도 있기 때문에 먹는 거에 대해서는 좀 민감합니다, 이거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를 끝으로 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하관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