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돈준 의원 발언

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 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 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들으신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교육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체육진흥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생활지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교육생활지원과장 김재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명옥 교육정책담당입니다. 김미옥 미래인재육성 담 당입니다. 박인숙 평생교육담당입니다. 김기홍 생활지원담당입니다. 한정철 희 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조미연 통합조사담당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교육지원과 현황 2019년도 목표와 전략 및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먼저 창의인재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창의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20학년도 대학입시 설명회를 관내 일반과 학생 및 학부모 대상으로 설명할 계획이며 전문진학상담 컨설팅은 관내 일반 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등 개별맞춤형 진학상담을 실시할 계획 입니다. 그리고 양구중학생 학력향상을 위해 관내 중 · 고등학교 중학2중 3학생 을 대상으로 창의인재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관내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양구비대인지 학습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둘째 장학회운영입니다. 양록장학기금 총액은 124억1,4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장학금 교원숙소 유지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인재양성 장 학회는 기금총액은 54억5,000만원이며 사업 내용은 장학금, 교원장려금, 교습 소 유치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셋째 고등교육 지원입니다. 대학생 기숙사 입소지원은 강원학사 7 명, 향토학사 4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지난해 12월 양구군과 서울디지털대학교 산학협력을 체결하였으며 입학시에 관해주면 은 입학금 전액 및 수업료 2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림성심대 학은 현재 양구읍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삼실 여건상 KT 양구지하 3층 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넷째 관내 중 · 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중 · 고 등학교 신입생에 대해서 1인당 30만원이내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다섯째 작은학교살리기 및 지역특화교육 강화입니다. 관내 초 · 중 · 고등학교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작은학교살리기 학력향상 등 특화교육, 시설 개선 등 여건 개선 초등돌봄교실 운영 등을 실시하고 교육발전의원회와 군정 조정의원회 심의를 거쳐서 3월 초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여섯째 행복교육지구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작은학교 명품교육과정운영 등 지역특화교육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세부사업 추진계획은 2월에 확정하고 4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일곱째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입니다. 고등학생 교육비 지 원 원어민 보조교사지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장학생선발 추천, 저소 득 대학생 초청 해외연수 지원 등 실시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여섯째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친환경 학교급식 은 초 · 중 · 고등학교이고 친환경 우수식재료 학교급식은 유치원을 포함해서 초 · 중 ·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각급 학교급식 지원을 학교에 중식비 를 지원하고 우수 농산물 급식지원은 1인 초 · 중 · 고는 1인 1식 270원, 유치원 은 170원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아홉째 청소년 건전육성 및 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프로 그램의 내실 있게 운영하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청소년 복지사업 지원 공 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부대사업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할 계획입 니다. 다음쪽입니다. 열번째 청소년보호 및 복지 증진입니다. 학교폭력예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 사업과 그리고 청소년 방과후 아 카데미 운영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운 사업으로서 태학이라든가 고등학교 미진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로 자격증 취득비 지원 등 사업 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여성청소년을 위한 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 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열한번째 지역 행복생활 강원북부 접경지역 청소년을 위한 취약한 교육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추진한 사업으로서 철원 · 화천 · 양구 협력사업으로 지역문화탐방, 문화교육, 콘서 트 등 다섯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새로운 내일을 여는 지속 가능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먼저 배움과 나눔에 행복한 평생학습 문화확산 사업으로서 평생학습 도시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서 중장기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평생학습 강좌운영 은 기존 여성강좌 프로그램을 개편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63개 강좌를 실시하 고 또한 아동학습센터 프로그램과 사이버 영어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둘째 공공도서관 조성 및 운영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금년도에 양 구읍, 남면, 동면 및 육군 제1729부대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개관할 예정이고 공공도서관은 양구도서관에 도서구입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 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서비스 제고 및 마을 공동 시설 지원입니다. 마 을경로당 지원사업은 마을현대화 사업은 대월2리에 마을회관 신축중에 있습니 다. 현재 설계중에 있고 마을회관 관리 업무처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읍 · 면과 각 마을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대화사업은 3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을회관 유지 관리는 환경정비와 마을회관 소규모 시설물 을 보수를 연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둘째 사회공익활동 지원사업 내실화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단체 보조금과 New 새마을운동 지원사업으로 2019년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은 2월초 에 보조금 지원심의와 다음에 2018년도 지난해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실적 평 가를 실시하고 사회단체별 추진사항 일제점검과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회계관 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는 New 새마을 운동은 새마 을지도자 사기앙양과 지역봉사 활동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세째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문화 확산입니다. 먼저 자원 봉사 참여 및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하고 신병교육대 입소 및 수료식 면회객 등을 위한 행복에 양구홍보 추진 그리고 민 · 군 · 관 합동이동 봉사반 운영, 전국 도단위 스포츠 대회 행사 지원 등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자원 봉사 활성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해서 자원 봉사자 장려 인센티브 제 공을 통해 찾아가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 희망과 나눔에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수요 자 중심의 통합사례 관리지원 사업으로 찾아가는 통합사례 관리를 통해 대상 자에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폭염취약가구에 대해서 냉풍기를 지원하고 희망양구사랑 운 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복 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전수조사 및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복 지 사각지대 발굴단 구성 운영과 현장에 문제해결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셋째 거동불편 방문민원 안심귀가 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금년 도 새로운 사업으로서 기초생활 수급자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임산 부가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귀가 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업무용 차량으로 귀가 할 수 있는 교육 기관 서비스를 지원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맞춤형 복지급여 탈락자 리콜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 수급자가 탈락했을 경우에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수급자 재책정 가능 여부 확인 및 재신청 안내토록하고 복지 급여 부적합 대상자는 타 복지 서비 스 연계 등 복지 콜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다섯째 수요자 중심의 전문화된 통합 조사입니다. 기초수급자, 차 상위 등 사회보장 급여서비스 신청조사를 연중실시하여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 도록 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복지 대상자 확인 조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 시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여섯째 맞춤형 복지 급여로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초생활 수급 자의 지원대상 및 기준소득 30%에서 50%이내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기초생활 수급자의 보장별 복지급여서비스는 생계급여, 교육급여, 회생 해산 장제급여 등이 증액, 복지급여와 차상위 계층 긴급지원 그리고 저소득층 소액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일곱째 질 높은 의료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수 급자로써 의료급여, 진료비지원, 의료급여, 현금급여 지원 등을 하고 또 아울 러서 만65세 이상 기초수급자는 노인 틀니와 치과 임프란트 등을 지원하겠습 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사례 관리를 통해 저소득층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생활지원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교 육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남 의원 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귀남 의원입니다. 먼저 보고서 6쪽에요. 양 구미래학습지원 관내 중학교 한 학년을 선택하는 겁니까? 아니면 1학년 중에 서 몇명을 지원하는 겁니까?

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 로서 전체 학생을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선발을 해서 2, 3학년 학 생은 별도로 저희가 강원외고를 통해서 별도프로그램을 교육프로그램 운영하 고 또 1학년 학생은 선발을 해서 학습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학회 운영입니다. 국가장학금을 받으신 분 들도 보조금이라든가 임직원 지역 농업인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해 양록장학금 조례를 개정해서 기준은 국가장학금을 받을 경우에 아니면 양록장학금 받으면 국가장학금이 제 외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 장학금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장학금, 양록장학금을 받더라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국가장학금이 260만원부터 340만원까지 차등 지원되는데 금 액을 받을 경우 결정을 못 받으면 불이익을 상당히 많이 받을 듯 해서요. 그리 고 예전에 그러니까 400만원을 기준으로다가 국가장학금 받으면 국가장학금을 250만원을 받으면 차등 150만원 다른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말씀하 신 분도 계시던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거기까지는 확인을 국가장학금 기준은 그렇게 세부적으로 확인을 못했고 다만 현재로서는 저희 양록장학금을 받더라도 국가 장학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양록장학금 조례 내용으로 알고 있습 니다.

양록장학금이 그렇게 바뀐 것은 알고 있는데요. 국가장학금을 260만원에서 8등급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나눠 있는데 등급을 받다보니 150만원을 받을 수도 있고 200만원을 받을수도 있는데 외에 다른 양록장학금 말고 댐주변지든가 농업인장학금 이런 거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 못했는데요. 아마 양록장 학금 사례로 비춰서 보면 저희 양록장학금 조례를 생활비로 다 이렇게 규정을 제 바꿨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 국가장학금쪽에서 보면 그런 조항 을 따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그래서 댐 주변지역이나 농업인 자금도 상당 금액이 나오 는데요. 국가장학금 등급이 안 나오면 금액이 작아가지고 그런 것은 알아보셔 가지고

좀 더 확인해서 그건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은학교살리기 지역특성화 강화가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서 학군이 선정되어서 양구초등학교, 비봉초교 다음에 대월초, 도촌초등학교 처럼 학군이 풀려있어요. 풀려 있어서 작은학교살리기가 좀 가능한게 버스로 학생들을 통합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하초등학교는 아직 학군이 풀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학군에 대해서 좀 교육청과 연계해서 학군을 풀어서 용하초등학교 학생들도 양구읍에서 버스로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 수 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구초등학교가 정원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초과되어 교실운영이 좀 어렵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제가 알기에는 비 봉초등학교는 절대로 학군을 못 풀어주겠다고 양구초등학교는 학군을 풀어준 다고 했는데 비봉초교, 양구초교는 같은 양구 관내학교이기 때문에 상의를 하 셔가지고 학군을 풀어주셔서 용하초등학교도 작은학교살리기에 좀 힘을 써 주 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고 다음페이지 행복기업 지구 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이게 아이들이 행복하게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안대리비행장, 대월리 태풍사격장등 이 들어서면서 아이들이 행복교육지구사업에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을지 의 문점이 많이 제기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도 관내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만 과거에 비행기 사격이라든가 비행기 운행 때문에 상당히 학교수업에 차질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장이라든가 사격장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돼서 학생들한테 면학 지역에 여러 가지 피해가 많지만 특히 학교학생들에게도 상 당히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좀 먼저 어떤 민원을 해결한 다음에 아이들 행복교 육 사업 추진을 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이 한 1년에 13억원 정도 저희가 지원되고 있는데 요. 여기 우수친환경 농산물을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우수농산 물도 지역농산물을 좀 더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요?

농산물은 친환경은 저희쪽에서 강원도나 인증된 농산물을 하는데 저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한 업체에서 그렇게 하는 데

이 업체에서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작년에도 1 개 학교가 경고를 3개월 동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학교급식 현장 점검 이 연2회에서 연4회 정도로 원산지를 표시를 제대로하든가 아니면 국내산이라 고 해도 학생들에게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좀 급식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대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귀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우효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효림 의원입니다. 14쪽에 동아리 페스티발 청소년동아 리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댄스나 밴드, 길거리공연 이런게 있지 않습 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저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때는 길거리농구 스포츠 그런 것들도 꽤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종목이 있습니까?

과거에 일부 종합운동장쪽에도 길거리농구대도 있었고 그런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어떤 댄스밴드에 한정되는 사업은 아니고 요. 청소년들이 그런 동아리를 구성해서 운영하면 저희가 어떤 특정한 분야에 한정돼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신청을 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렇게 그런 호응도 청소년들한테는 참 좋았던 것 같고요. 또 청소년들이 이렇게 요즘 운동하는 시간이 좀 없지 않습니까? 공부하고 학 원가고 하는 관계로 그래서 운동종목을 많이 좀 이렇게 포함시켜서 아이들이 좀 활동도 하고 운동도 할 수 있는 체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셨 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종목 같은 걸로 인해서 운동기고 그런 걸로 또 이렇게 뭐 경품 추천 같은 것도 하면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고 또 운동기구를 또 타서 상품으로 타서 또 그걸 어떤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행복지구사 업에 저희 양구군하고 교육청하고 협력 사업을 하는데 저희쪽에는 스포츠쪽에 풋살 종목을 넣어서 추진할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즘 아이들은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기 때문 에 체력 단련이라든가 이런쪽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16쪽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연계협력 시군이 철원이나 화천, 양구 이런 대로 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이거는 접경지역 국비사업으로서 지난 2017 년부터 협력사업 3개 시군이 서로 협력해서 각자가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협력 해서 하는 거죠.

네, 그럼 요런 부분 말고도 우리 아이들이 도시로 진학을 하게 되면 도시 아이들은 자기들끼리만 뭉치고 이 시골에서 나온 아이들은 소 수이다 보니까 참 이렇게 서로 친구가 되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 인제나 화천이더라고요. 거기에서는 소수의 인원이 가다보니 친해지는 부분도 군지역 하고 좀 친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대도시 아이들하고는 이렇게 좀 잘 친 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점도 조금 생각하셔서 대도시와의 이런 학생들에 교 류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추진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런 사업도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교육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청소년 아이들은 생각하셔서 많이 좀 추진해 주시기 바 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경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임경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노후마을회관 신축계획이 어떻게 수립이 되었나요?

현재 3개만 용하2리는 설계중에 있고 나머지는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군수님 연초순방 때 동면 팔랑1리 같은 경우 1991년도 에 건축이 되어서 반 이런 한분 정도가 18평정도 되는 곳에서 생활하고 계시 는데 중식 자체도 나눠서 드시고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한번 수렴하셔가지고 올해 2019년도에 어떻게 신축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청을 받으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 니다.

네, 이상질의를 맞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 의원입니다. 6쪽에 창의인재육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 쭙겠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 이런 식의 사업을 하시겠다는 계획이죠?

시책으로

우리군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할 만한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학부모 대상으로 입시제도 설명을 하거나 다음에 개별 맞춤형 진학상담을 하 는데 학력우수 중학생 영어, 수학, 특강 내용인데 이는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 게 특정 사업이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는지 배경을 좀 설명해 주세요.

추진 배경은 현재 저희가 첫번째 대학 입시설 명회 같은 경우에 저희가 관내 일반고가 2개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특히 요즘 에 향후에 정시도 확대되긴 하지만 아직 수시비중이 되게 높은데 수시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전형이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전형을 잘 알고 있으면 대 학 또 좀 더 좋은 대학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그래서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그런데서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준비도 계획하고 있고요. 진학 상담 컨설팅을 요구하고 같은 맥락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여러 가지 다양한 전형을 전형만 잘 알면 좀 더 좋은 대학과 학과로 진학할 수 있기 때문에 개 인별 맞춤형 상담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조례라든가 어떤 기반이 좀 돼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같 이 주신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러한 사 항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조례가 준비해야 되겠지만 내용으로 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래도 전문적인 지식이나 또 우수상 학력우수학생 등은 학교로부터 어떤 증명을 받아서 해야 되는 상황 있어서 이 런 것은 좀 우리가 범주하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관련 조례 제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굳이 우리가 있는 교육지원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삽입시켜 서 사업 내용을 그쪽에 다 전달해서 그쪽에서 이 사업을 하게 하는 게 바람직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인데 이게 어쨌든 우리가 해도 누군가 강사나 전문가를 모셔다가 해야 될 입장일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사업을 굳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사 업에 저기 과업을 예산을 총예산이 1억원인데 소요예산이 1억원을 교육지원 보조금을 주면서 올해 한13억원 좀 넘나요. 얼마 되지요?

기본교육경비 13억원입니다.

이게 표시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미가 되면 13 억원 교육 경비가 거기다가 교육청에서 사업계획서를 가져와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거꾸로 이런 거를 우리가 과업을 줘 서 10억원에 1억원 정도를 주면서 이런 과업을 좀 대행해달라 이러는 게 바람 직 가지고 사업 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이거가 우리가 어쨌든 여러가지 전문적 인 인력도 없고 우리 교육생활지원과에서 확인이 벅찬 거 같아서 그쪽에 위탁 을 하면 명시해서 그게 조례를 제정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 장님께서 어떤 생각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은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가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 절대적인 협조가 없으면 사실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여러가지 조례라 든가 이런 것이 지원에 어떤 기준 이런 것 때문에 조례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학교라든가 이런쪽에서 해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전반적인 청소년 교육문제 이런 교육문제가 교육기관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15쪽에 보니 이거 하나는 우리가 조례를 좀 만들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조례가 좀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학교밖 청소년지원, 우리가 재적당하거나 퇴학, 자퇴한 청소년들에 대 해서 자격취득비로 이런 지원에 대한 거는 이게 국가교육 수요를 받을 수 없 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교육기관이 이런데 위탁을 할 수 없으니까 이 정도 저의 사안은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했거나 무슨 퇴학, 재적 등의 어떤 실수라 가정적 어려움에 여러 가지가 있으니 이런 거는 조례가 만들어져서 요런 내용은 우리가 직업교육 기관에 위탁할 수 없으니 우 리가 직접 관리해서 이 정도 조례는 상당히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아까 창의 인재교육 프로그램은 그쪽에서 관련 조례를 그쪽에서 개정해서 그쪽에서 위탁 을 하는 걸로 우리 과업을 주는 걸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 정도 예산 에 과업평가 정도를 우리 과에서 하는 정도로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으니까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의장이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쪽에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돼서 아직 사 회단체 보조금이 지급 안 됐죠.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급은 언제쯤 할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요?

2월 초순경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해서 그 때 결정을

근데 그게 심의를 그저 지는 이유가 뭐죠. 정산이 늦어서 그런 건가요?

정산도 그렇고 일정상 설 연휴도 있어서 저희 가 시기적으로 보면 이번주나 이렇게 여건상 가능한데 여러가지 좀 저기 받지 않아서 설을 새고 심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의원이 되고서부터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관련 말씀을 드리는데 1월 달도 어차피 지급이 안 되고 2월달도 구정지나 고 심의하면 2월 말이나 3월 초에 지급이 되죠. 그렇죠?

그건 저희가 초에 심의가 결정되면 지급할 계 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조금 심의 결정이 다 됐습니까?

신청서는 다 현재

아니 근데 심의의원회 심의가 됐습니까?

예, 사회단체 같은 경우에 법적 보조금이 나가 는 사회단체는 별도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별도로 지원되고요. 저희가 여기서 말씀한 사회단체는 각 법적단체는 아닌데 사회단체나

관변 단체는 미리 지급이 됩니까?

예, 1월 달에

1월 달에 나갔습니까?

자원봉사단체라든가 저희 과 소관부터

관변단체 거는 다 지급이 됐습니까?

예.

일반적인 사회단체 봉사 활동을 하는 사회단체만 지급이 안 됐다는 거죠?

예, 자원 봉사라든가 됩니다.

네, 아무튼 어떻든 간에서 저기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되는 단체는 빠른 심의를 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맞춤형 복지와 관련돼서 맞춤복지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인데 25페이지인데 관리되 고 있는 분들이 몇분이나 되죠? 맞춤형 복지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관리되시는 분들이 읍에서 올라오시는 분들도 관리가 같이 병행해서 되고 있나요?

저희가 사례 관리하는 경우에는 부분에서 사례 관리사가 2명이 있어서 군에서 하는 대상자가 있고 또 읍면 복지맞춤형 복지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몇분이나 됩니까?

현재 113건의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구 군에서 12개 다음은 읍면별로 나머지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우리 남면에 맞춤형 복지계가 없어졌죠? 양구읍에만 있고

예.

예, 동면에 일전에 우리 의원님들도 면단위에 맞춤형 복지와 관련돼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양구군 같은 경우에만 보더라도 고 령화 사회가 접하면서 3, 40대, 50대 초반까지만 해도 인제 거의 공동화 현상 이 일어나면서어 40%가 넘는 노인들이 계시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게 인제 관리하다 보면 본인의 자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돌보지 않는 분들, 다음에 다문화가족들도 여러가지 어려움 이 없지 않아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소년 소녀 가장도 일부 있고 그때 다음에 홀로 노인들, 독거노인들 여러가지 차상위계층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돈 가지고 도 생활하기 쉽지 않은 분들이 없잖아 있는 것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적 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좀 맞춤형 복지와 관련돼서 는 좀 관리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 은학교살리기와 함께 행복교육지구 사업 추진계획이 이렇게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양구읍내 초등학교, 중학교에 관리할 수 있는 앞으로 폐교위기에 대한 학교가 몇군데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 방산면, 해안면, 동면, 남면까지 있는데 그나마 남면은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위기학교 가 몇개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국가에서 지정하는 작은학교는 100명이라 는 작은학교로 분류되고 강원도에서는 60명에서 100명 이하 전국의 국가에서 60명 이하로 분류하고 있고 강원도에서 100명 이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래서 사실상 국가기준으로 따진다면 거의 대부분 학교가 기준에 미달하고 있 고요. 강원도 기준으로 해도 12개 학교가 기준 100명 이하에 해당되고 있습니 다.

올 초등학교 입학생 같은 경우에 1명, 예를 들어서 입학생 이 없는 학교는 없죠?

현재 저희가 최종적인 거는 좀 하지만 현재 조 사된 바로는 해안초가 입학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작은학교살리기 사업과 관련돼서 이 문제는 과장님하 고 우리 직원분들 계시지만 좀 우리 신중하게 한번 이거는 뭐 검토해 볼 필요 가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뭐 퍼주기 식으로 우리가 교육비 지원을 해서는 안 되고 근본적으로 우리 군에서 인구늘리기 정책과 관련돼서 동면에는 그나 마 BTL 이 생기면서 아무래도 임당초등학교는 학생수가 좀 있을 것 같고 방산 이나 해안이나 일부 동면도 일부학교 같은 경우도 어떻든간에 저희들이 위기 에 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이들 무슨 저기 일부 작은 학교 살리기 위해서 양구학생들을 드리다가 방산이나 남면, 동면에다가 통학버스를 운영해서 한다는 자체만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좀 해결하기 어렵지 않겠습니 까?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특히 면지역 같은 경우에도 현재 학생수 때문 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 말씀하신 대로 양구읍내에 있는 학생들 이 면지역에 입학하는 그런게 한계가 사실 그렇게 해결하는 것은 언젠가는 좀 한계점에 봉착을 가능성이 있고 다만 또 지역에서 면 지역에서 또 자체적으로 충원할 수가 없는 좀 현실적인 당장은 좀 양구초라든가 이렇게 어떤 좀 그런 쪽에서 분산하는 방법 밖에는 현재로썬 단기적으로는 그런 방법 밖에 없다고 보고 장기적으로는 일단은 젊은 출산인구가 들어와서 출산율을 높여야 되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좀 과제가 있습니다.

젊은 인구가 늘어날 여지가 없거든요. 우리가 군부대 의존하 지 않고는 학생수가 늘어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고 우리 양구군에 어떤 사 회적인 경제적인 여건상 젊은 세대 부부들이 양구에서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을 저희가 지역에서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의 2, 30대는 거의 양구를 떠나는 상황이 이렇게 안 되고 아시겠지만 우리 직원분들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여 기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양구에 생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춘천에서 출 퇴근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교육적인 조건도 있다지만 생활조건 이 양구보다 춘천이 좋기 때문에 출퇴근하시고 어떤 패널티를 준다고 하더라 도 굳이 안 계시지요. 최소한 주택을 하시지 않습니까? 공무원분들 자체도 이 쪽에 출퇴근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주민들로만 이전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양구 에 인구늘리기 정책을 가져간 다 근본적으로 해결 방안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교육지원청 우리와 협의하셔가지고 양구초등학교 학생 수가 과밀이 되고 비봉초등학교는 줄어들면서 다시 학교를 늘리고 있고 어느 학교는 공동화가 교실이 비어 있고 이 교육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 요. 그러면 지역구를 편성을 해서라도 일부 학교는 그러면 비봉초등학교로 편 성을 하게끔 해서 학생수가 좀 평준화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좀 올바 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학생들 예를 들어서 방산초, 방산중학 교 아이들이 우리 어학연수 보내줘서 계속 보내달라고 말씀하신 것 듣지 않았 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남면이나 동면, 해안중학교 학생들 또 그렇지도 않았 겠습니까? 그게 일시적으로 현상으로 보내주기 위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장기적으로 학생들이 학부형들이 우리 면단위 지역에 학생을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무척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교육지원청에서 좀 계획하고 있는 게 그렇다고 돈을 퍼주기식 말 해가지고선 이게 순수 군비만 가지고 혈세만 낭비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다 이거는 정책적으로 좀 우리가 필요할 때 판 단을 필요가 있다. 우리 군의 열악한 상황에서 정식으로 학생도 없는 학생 가 지고 몇명만 갔다. 그래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퍼주기식 그런 교육정책은 올 바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도 의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가 교육청하고 다음에 3개 고등학교 같이 협의를 했고 그 래서 그런 해외연수가 일시적으로 나가는 해외연수 때문에 학교 학생수를 작 은 학교를 살린다는 자체는 단기적으론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장님 말 씀대로 좀 더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 생각이고 그래서 교육청이라든가 학교쪽에도 올해부터 교육경비 지원에는 그런 게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냐 는 이런 얘기를

일부학교에만 예를 들어서 어학연수를 보내줘서 학교에서 학생수가 몇명이 더 이해를 더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받지 않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그럼 지원을 학생수를 늘리겠다고 일부 선생님들이나 교육지원청 장학사님도 의견이 맞죠. 장기적인 계획을 봐서는 없는 학생들 왔 다갔다가 하면서 퍼주기 식으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면서 일부 저는 그게 정책 이 올바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근본적인 국가 정책이 잘 못된 부분 우리 학생수가 줄어드는 이유 출산수가 줄어드는 이유 그것은 전반 적으로 우리가 연초순방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읍면의 우리 업무보고 들었지만 5개 읍면이 공통적으로 인구늘리기 업무보고에 없는게 읍면이 없어요. 없는 인원 가지고 매일 인구늘리기 정책인데 여기서 빼다가 저기가고 면장님들이 양구에 있다가 면장님이 남면가서 주민등록을 옮겨놓으시고 인구 2명 늘어났 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본 의장은 의원님들 계시지만은 근본적 으로 인구늘리기 정책은 우리 본인들 자체도 중요하지만 공직자 여러분들도 반성도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여기 와 있는 관공서나 우리 사회단체뿐만이 아 니라 주변에 우리의 관시설이나 우리 민간단체들 같은 경우에도 불과 20%도 안 되는 주민등록 이전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여기 관공서와 계신 분 들 소방소 같은 경우는 20%도 안 돼요. 그 분들이 여기와 있는데 앞으로 그분 들 여기서 80명 정도가 있을텐데. 저희가 아무리 지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분들이 양구에 애착심도 없고 아이들 늘리기 정책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 로 우리가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교 육에 대한 우리 지원 문제도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셔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심 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교육생활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 무에 대한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금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 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반정호 복지관리담당입니다. 윤동규 노인장애인담당입니다. 장수정 여성아동담 당입니다. 백인숙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회복지과 일반현황 2019년 목표와 전략 및 방향 주 업무 계획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 2쪽 2019년 목표와 전략 및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복지관리 분야입니다.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8개 보훈단체에 대하여 운영비지원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준비중인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보훈명예 수당을 증액 지원할 예정 예정입니다. 강원도 참전명예 수당이 신설되어 금년 1월부터 6월 및 월남참전 유공자 210명에게 월3만원씩 지원됩니다. 앞으로도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사회복지 단체운영 지원으로 사회복지 협의회운영 이동 목욕 사업 기부식품 푸드뱅크 사업 운영비 공동생활가정 안나의집, 로뎀의촌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며 저출산 지원사업으로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셋째 자녀 자녀부터 고교 수업료 대학 입학금을 지원합니다. 탈수급 촉진 지원사업 사업 은 자활근로 2개 사업추진 일하는 수급자 탈수급 촉진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위해 홍보를 실시하고 앞으로도 지속 발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노인장애인 복지분야입니다. 노인의 안정적인 노인생활지원 확대입니 다. 만 65세이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4월부터 금년 4월부 터 1인가족 기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5만원 증액 지원할 예정입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1.237명에 대하여 참여지원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장수 노인 식당은 소멸제로 1922년 12월 30일 이전 출생자에게 지급하며 만80세 이상 노인보행자에게는 봉양수당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기 초연금에 지속적인 홍보로 미수급자 발생을 방지하고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노인회 및 활기찬 경로당 조성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91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6쪽에 양구읍과 남면 노인대학을 지원하여 내실 있는 프로 그램 운영을 돕고 경로당별 주2회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여 어르신들 에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활동 생활을 돕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효영정 촬영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건강 돌봄서비스입니다. 어르신 건강증진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 업으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독거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방문요양 서비스를 지 원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는 독거노인이 212명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응급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이고 노인장기 요양보험 지원 저소득 독거노인 요양서비스 제공 관내 재가노인 식 사배달 사업 그외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제가 세탁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 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종사자 활동 보조입니다. 노인 복지시설 확 충 사업 1개소가 설계중에 있으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종사자 복지수당, 돌 봄 기본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활동보조수당, 돌봄 기본서비스 및 돌봄 종합 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례문화개선 및 주요사업은 화장장려금을 지원하여 장례문화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면 사업홍보를 통해 화장 문화가 정착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 례식장 주변마을에 대한 소득창출은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노인 각종 행사지원입니다. 어버이날 행사는 5월 8일 개최 계 획이고 하반기 강원어르신 한마당축제 출전 및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노인 한 마당 잔치를 12월에 개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일자리 제공입니다. 중증장애인 연금 4월부터 1인 최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5만원 인상되고 경증장애수당등 장애 복지급여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와 경제적 자립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애인 건강 관리지원 및 재활 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 건강 관 리지원으로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비급여 의료비 및 장애 등급 판정을 위한 진단비, 검사비 지원을 지속하고 보장구 수리비 전동 휠체어에 안전 표시등 설 치 장애인 재활치료 자립지원, 건강검진 등을 지원하며 11쪽입니다. 시각장애 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시각장애인 소리신문 보급 지원과 만성신부전증 환자 병원진료를 위한 후송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장애인 단체 보호육성 및 행사참여 지원입니다. 각종 행사 운영 및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장애인 자살, 우울증 예방을 위한 해냄평생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자존감 회복을 통한 프로 그램을 지원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이동 불편 해소를 위한 장애인 생활 이동지원센터, 장애인 민원상담실 등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여성아동 분야입니다.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를 통한 양 성평등 도모를 위해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고 10월에 제20회 양구 군 여성한마음 대회를 개최하여 여성 화합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아동양육비, 교복비, 난방비, 학비 등을 지원하며 향후에도 생활안정을 위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육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보호아동을 지 원하겠으며 14쪽입니다. 면 단위 키즈카페 조성은 동면 생활문화공간 생활문 화센터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시범 실시하고 다른 면지역은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입니다. 관내 16개에 서 어린이집 시설 운영지원과 보육료 지원 기능 보강을 지원하며 15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안전교육을 자체 실시하여 교직원들이 처우개선을 지원할 계 획이며 양구어린이집은 안전 진단을 실시하여 영유아 보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도 아동발달 프로그램 운영의 적극적인 지원과 어린이집 지도 관리도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분야입니다. 드림스타트는 관내 취약계층 0에서 12세 아동 을 대상으로 통합 사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으로 정 서행동, 신체건강, 인지언어, 부모교육 등 39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다음 16쪽 가족센터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센터가 2019년 여성가족부 가 족 사업 안내에 근거하여 가족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가족 센터는 양구관내 다문화가족, 일반취약 위기가족, 맞벌이가정 등을 대상으로 특성에 맞는 영역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족관계, 가족생활, 가족돌 봄, 지역공동체 프로그램 등 총 4개 영역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9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 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귀남 의원입니다. 먼저 보고서 6쪽에요. 제가 말씀드 린 경로당 활성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혹시 한글교육을 하실 겁니 까?

저기 노인대학이나 경로당 자체 프로그램에서는 하 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찾아가는 한글교육은 예산이 좀 드는 사항으 로 보건소 치매프로그램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치매교육하고 연계가 될 거예요. 치매교육이나 한국이나 큰 차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저희가 양구읍 업무 보고 때 읍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양구읍에 오시는 민원 어르신들이 아직도 자기 이름을 잘 못쓰셔서 대필할 수 있는 직원을 한명 더 둬야겠다. 이렇게 업무보실 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양 구읍내도 아직 한글을 모르신 분들이 상당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읍에 대필할 수 있는 직원을 한명 채용하는 것 보다 치매교육을 할 때 한 30분이든 20분을 활용해서 한글공부를 좀 시키셔가지고 자기 자신의 이름 만일도 쓸 수 있고 이렇게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응급 안전벨 서비스가 있습니다. 꼭 독거노인만 제한된 겁니까? 일반 독거노인들은 안 되시고요?

지난해 12월 31일로 만65세 이상 독거노인이 1,122 가구 1,122명으로 조사가 돼 있는데 이 중에 중증이나 거동이 좀 어려우시고 이런 분들을 우선으로 212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먼저 시행 을 하고 있는데 활동이 독거노인이시더라도 활동이 좀 용이하거나 또 의사소 통이 가능하신 분들은 일단은 설치를 안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장애인단체 보호육성 및 행사참여 지원 입니다. 이번 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장애인복지, 지적발달장애인복지 양 구군군 지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적발달장애인들이 양구군에서 부모님들 이 꼭 협회에 가셔야만 이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 본인들이 일을 가시거나 행사에 참여하셔야 할 때는 아이들한테 상당한 적이 생겨서 혹시 부모가 일을 나갈 때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신게 있으신가요?

올해 지적발달장애인센터가 생겨서 저희가 5,000만 원 정도 약간 넘게 지원을 할 계획인데 센터활동을 보면서 저희가 어떤 것을 지원해 드릴지 같이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어떤 활동에 지적 발달장애인 가구들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잘 검토하겠습니다.

지적발달장애인, 시각장애인들은 생활이 되는데 지적발달장 애인들은 자기 생활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귀남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 시오. 임경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임경열 의원입니다. 매년 경로당 운영비가 1월 중순이나 말경에 지급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르신들이 좀 늦다보니 그러니까 어려 움이 있어서 운영비나 난방비가 좀 빨리 좀 지원 돼서 많은데 어떤 생각이시 죠.

예, 조기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산서 받고 직원들이 지난주에도 계속 야근하면서 정산결과에 의해서 회수해야 될 금액은 회수하고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다 배부하는 걸로 협의를

운영비 같은 경우 이월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 시는 건 그것도 이게 문제점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걸 다 소진을 못 하시다 보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많은 여러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 더라고요. 그래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그런 방법을 한 번 필요가 어떠신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 있 지만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회계 연도가 끝나면 이게 집 행 잔액들은 반납을 해야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 같은 경우 국비나 도비, 군비로 돼 있는 건 알고 있 는데요. 그런 부분을 한번 도나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도 모색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운영비 가지고 좀 남 은 부분을 소진하기 위해서 많이 좀 애로사항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원칙은 안 되지만 저희가 회의 참석 때는 한번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도에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운영비하고 난방비도 통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한번 된다면 같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도 국, 도비라서 안 되지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는 해 보겠습니다.

중앙부처에 한번 건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 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우효림 의원님 질의하십 시오.

네, 우효림 의원입니다. 7쪽에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교통지 원사업이 있습니다. 7쪽에 여기에 보면 65세이상 독거노인 병원진료라든가 이 런 발생시에 동행 서비스가 있는데요.

네.

예, 이거는 호출을 하면 동행을 해서 하는 건가요. 어떤 방 법인 거죠? 7쪽에 보면

이 사업은 서비스 대상자들 재가서비스 대상자를 찾아갔을 때 이런 병원에 좀 가고 싶다. 아니면 어디 가고 싶다. 이럴 때 대한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는 면단위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병원을 찾으 시려면 꼭 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자가운전을 못하시는 분들 이 많으니까요. 근데 이런 분들이 병원을 찾으실 때 다리가 아파서 하시는 분 들 그런 분들을 보면 나와서 버스를 기다리고 버스에서 내려서 병원을 찾아서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이 불편해하시고 아주 아파서 고생을 하시면서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서 제가 지나가다가 보면 태워다 드리기도 하는데 면 단위에 사시는 분들을 보면 양구읍에 병원이 어디 있는지 뭐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십니다. 어떤 경우는 어느 한 병원이 이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병원을 또 어딘지 못 찾아가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희망택시라든가 무슨 콜 택시라든가 이런 그런 거를 좀 장려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군비로 연 700만원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데 해당 부서하고 희망택시, 콜택시, 장애인콜택시 같은 경우도 이게 이용하실 수 있는지 그쪽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업이 좀 더 탄력성 있게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령이신분들은 운전하는 것도 좀 위험하니까 면허증 반납 이런 것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행에 여러모로 불편한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특히 병원 찾아가실 때 다리 아프신 분들, 몸이 갑자기 아 프셔서 그런 분들은 버스타고 가시고 이런 거 힘듭니다. 자녀들은 다 타지에 나가 살아서 이런 분들을 좀 많이 좀 추진하셔서 노인분들이 희망택시나 콜택 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서비스 요원들한테도 꼭 본인 들이 하고 있는 업무외에 이런 건 좀 같이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협조도 구하 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희망택시 같은 경우가 가능한지 해당 부서와 협의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효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조돈준 의 원님 질의하십시오.

15쪽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장기인데 임차 이 렇게 나왔는데 이게 국책 사업으로 올해 새로 지정된 겁니까? 전년도 없던 얘 기인데

예, 올해 4억7,100만원을 예산 편성해놓고 있습니 다.

이게 우리 본예산에도 있어요? 본예산에서 못 본 것 같아요.

15쪽 말씀하시는 것은

15쪽에 보면 아이숲

지난해 예산입니다. 지난해 2억2천만원인데 이월사 업인데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명시이월 시켜서 표기가 안 되었군요.

네.

이게 아이숲 선정된 이유는 여러가지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어린이집을 우리가 이렇게 장기임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텐데, 특정 하게 아이숲이라고 하는데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하게 과장님이 그 당시에는 안 계셨던 건 알지만

이 분이 비봉초등학교 앞에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 을 하면서 본인이 의견이 있는데 운영비나 이런 기자재 이런 것들이 좀 미비 한데 그런 걸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해가지고 이게 보고서 에 보시면 국도비 군비에 비율대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저희가 그러면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한번 이거를 어린이집도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으니까 이거 한번 장기임차로 해서 국공립 전환하는 걸로 한번 공모사 업을 해보자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을 지난해 말 하반기에 공모사업 이 책정이 돼서 예산이 또 2억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돼서 올해 추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예, 이게 사업이 추진이 되면 어쨌든 명칭은 공립이라든가 이 렇게 명칭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장선생님이나 교사들 우리가 채용하게 되 나요?

이거는 기존에 있는 분들을 그냥 승계하는 걸로 기 존에 있는 사람들 저희들이 임차니까 그래서 단지 그 안에 있는 내부시설 운 영 리모델링해주고 운영비 일부만 보조해 주는 건데 이거는 다른 기타 어린이 집에도 저희가 운영비와 인건비 보조해주고 있기 때문에 원장님이나 선생님들 을 따로 저희가 채용하고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2억2천만원이면 상당한 돈인데 그게 건물이 외형은 내용이 갖 춰져 있는 건물이란 말이죠. 만약에 어떤 시설이나 이런쪽에 투자될 예산인데 사실 여기 건물에 대해서 개원이 2012년도지만 우리 공립어린이집은 1995년 도에 지어진 거잖아요. 이십몇년 됐는데 아주 열악한 환경이 그러다보니까 이 게 2억2,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이 좀 어렵다하는데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한 다. 물론이고 일리가 있습니다. 그 위치도 가깝고 아이들 부모들이 학교이기 때문에 리스트가 좋은데 우리 어린이집 공립어린이집은 아직까지도 안전진단 을 해서 사업비 600만원에서 안전진단을 해서 등급이 어떻게 나오면 어떻게 새로 부지를 마련해 진다든가 이런 계획이 없으니 우리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안전진단 후에 결과에 따라서 조치 사항은 물론 집행부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시겠지만 과장님은 어떤 식으로 대처하실 생각인지 등급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진단 결과가 안 나오면 저희 내부적으로 협의 됐던 사항은 어린이집을 다른 곳으로 대체를 해서 아이들을 분산에서 하든지 분산에서 어린이집에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이게 계속해서 안 좋은 시설을 신축할 때까지 그냥 놔둘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이게 대체 어 린이집 어디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내부적인 협의는 거쳤는데 이게 안전진단이 안 나와서 새로 지어야 된다. 예산이 수반되는 거지만 진짜 안 좋아서 새로 짓게 된다면 그 기간 동안 아이들을 어디로 할 건지에 대해서 는 아직 명확하게 답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이 걱정되는 게요. 우리가 어떤 건물에 구조 앞쪽이나 또 안전진단이 아니고 아이들한테 적용되는 안전진단이 따로 있어요. 시설물에 계단에 높이라든가 2층 슬라브가 개폐되어 있으면 안된다던가 2층 슬라브가 열려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각이 좀 높다든가, 계단에 각이 어떻던가, 한 계단에 계단 높이가 어떻게 됐다든가 이런 여러가지가 어린이집에 준용되는 안전진단 이 따로 있단 말이죠. 근데 저희가 안전진단이라고 하는게 건물의 구조적인 건 지 튼튼한지 안전진단을 하실건지, 아니면 어린이집에 맞는 구조에 맞는 상황 이 되는 안전진단을 하실 건지 600만원으로 어디까지 우리가 안전진단의 용역 을 줬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기가 좀 빨리 돼야 되는 것 같아서 60일 소요 기간으로 해서 춘천에 있는 일부 엔지리어링 업체에다가 이걸 맞겼는데 이건 건물 안전진단 위주로만

그런데 일반 어떤 건물들이 관공서나 시설물에 대해서 재해를 목적으로 한 어떤 붕괴나 이런 걸 목적으로 안전진단이 아니고 그분들이 안전 진단을 하는 사람들이 어린이집에 준용되는 설계에 준용되는 안전진단 이거 분명히 안 맞을 거에요. 이십 몇년전에 지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준용치 않을 텐데 어린이집이 아니고 유치원 아기들도 그래서 구조자체가 맞지 않을 거라 고 해서 맞지 않으면 아마 다른 식의 방법을 좀 강구를 하셔서 어린이집이 좀 이 전하는 뭐 다른 좀 저서 나가는 쪽으로 다 좀 노력을 해 주시길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안전진단 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이건 이 자리에서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될 내용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장애인콜택시가 신장투석 환자들이 이동하게 좀 어 려우니까 아마 춘천까지 나갔다가 투석환자들을 실고 투석실로 나갔다 오는데 콜택시 기사분들이 아마 급여도 좀 녹록치 않을텐데, 투석을 하고 오면 점심 때 이럴 때 사적으로다가 점심을 배식하다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셔서 이런 어쨌든 월말이래도 어느 기사가 몇시에 나가서 점심을 그쪽 에서 점심을 체크를 좀 해서 어떤 일말에 매식에 대한 거는 좀 지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기 우리 과장님께서 이 문제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콜택시로 신장투석 환자를 춘 천에 관련 병원에 모시고 나갔다가 시간 안에 어떤 중식을 드시게 되는 경우 는 좀 배려를 해서 예산을 좀 수반된 범위 내에서 해주시는 게 좀 낫지 않나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이 몇가지만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례문화개선 사업과 관련돼서 증축을 계획 을 갖고 계시죠.

예, 올해 10억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장례식장 증축사업은 올해 예산이 군비로만 10억원 이 예산이 서 있는데 금년 4월에 설계가 들어가 있는게 준공이 됩니다. 그런 데 내용은 1층은 휴게공간으로 일부는 창고나 이런 시설로 좀 계획을 하고 있 고요. 2층은 부족한 장례시설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장례식장을 처음에 할 때는 그나마 많이 좀 완벽 하다고 했는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어떤 때는 실질적으로 상을 당하신 분들이 문구가 미처 장례식장에 입실이 못 되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 좀 필요하고 본 의원이 계속 장례식장을 다니 다 보면 바깥에서 들고 추운데 그냥 흡연도 일부하시는 분들이지만 휴식공간 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바깥에 계시는 것을 보고 어떤 카페 정도를 하나 있으 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군수님께서 흔쾌히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 데 이게 순수 군비만 가지고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국비 지원사업은 안 됩니 까?

이게 국비를 보건복지부나 이런 국비로 받을 수 있 는 사업이 없어서 일단 지난해도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일단은 충족이 좀 안 되는 부분에서 지난 연말에 안 됐는데 올 해도 한번 다시한번 특별교부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혹시나 뭐 좀 도움드릴 부분이 있으면 저희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같이 찾아가서라도 좀 국비 일 부를 지원 받아서 할 때 좀 증축에 대한 어떤 완벽하게 장례문화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우리 경로당운영과 관련되어 좀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저희들 경로당에서 짚공예를 하는 곳이 몇군데 됩니까? 두 곳입 니까? 세 곳입니까? 짚공예를 하시는 곳이 학조리하고 고대리하고 하고 또 있 습니까? 남면 어디 한군데 더 있지 않나요?

이전에 야촌리서 했는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 다. 학조리하고 고대리에서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조리, 고대리를 가보면 짚공예를 지금도 일부하고 계시거 든요. 저희들도 농한기 때 경로당에 가보면 어르신들 하고 있는 일이 집공예를 하지 않는 분들은 거의 조그만 놀이를 그냥 이렇게 하고 계신데 저희들도 경 로당 일부프로그램을 여러 노인들을 강좌를 하고 계신분들 말고는 특이하게 소일거리가 없으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행사에 여름 배 꼽축제나 양록제, 곰취축제에 이분들이 농한기 때 활용을 해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가보면 정말 무료하게 앉아 계시거든요. 저희 전통적인 문화 를 좀 이렇게 계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학조리나 고대리에서 하는 거를 일 을 배워서라도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계신데 가면 100원짜리 고스돕만 치시고 계시고 소일거리가 없으셔서 누워계 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학조리를 가보면 계속 그냥 일을 하고 계셔서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게 좀 올바르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 니까?

노인 프로그램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 로는 문화체육과 문화예술계에서 이 짚공예를 한 것은 매입을 해줘서 판매를 했는데 이분들이 어떤 농한기에 순수 프로그램이라면 가능한데 이게 고대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군에서 상품에 대해서 전량 매입을 해줬습니다. 군비로 그 런데 군에서는 이거를 판매가 안 됐고 또 당시에 경로당 별로 좀 다니시면서 이걸 겨울철 노인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시라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도 그렇게 많지 않으셨고 하여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인회랑 협의해서 이걸 프로그램을 좀 많은 분들이 좀 참여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짚공예가 아니더라도 이런 나무로 해서 만드는 어떤 조금만 조각품 만들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협의해서 축제 때라도 노인분들이 오셔서 같이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읍면별로 자매결연은 맺은 도시 가 있지 않습니까? 양구읍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인천 만수동과 자매결연 으로 한번은 찾아가고 한번은 오시게 하는데 그분들이 양구에서 만들어 짚공 예나 일부공예품들을 저희가 갈때 양구농산물만 가지고 하는데 그런 거를 갖 다가 선물을 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겨울에 준비하셨 던 걸 갈 때는 양구농산물을 명품관에 사가지고 가시는데 실제로 학조리 같은 곳은 명품관에서 일부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분들 나름 대로 자기들이 이렇게 판매를 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행정에서 그런 거는 일반 적인 도움만 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판매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데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만 생각을 하면 남면도 남면 나름대로 남면 사무소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 방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관심을 안줘서 가져주니까 판매가 안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걸 경비를 사서 가져가는 것 보다는 그분들 경비를 했던 거를 마을에 다 지급을 하고 같이 가서도 충분 히 우리 양구의 전통공예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관 심을 가져주시면 되는데 행정에서는 행정대로 그냥 이게 이원화가 되니까 관 심을 안 가져주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가면서 이렇게 회관에 가보면 겨울 에 진짜 아주 무료하게 계시는 노인분들이 많아요. 따뜻한 양지 앞에서 그냥 앉아 계시는데 뭔가 일거리를 제공해서 그게 우리 읍 · 면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 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다음에 우리 경로당 노인분들한테 1인당 지급되는 급식비가 얼마 입니까?어르신들에 게

경로당에 별도로 급식비를 지원해 드리는 건 없고 운영비내에서

운영비는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운영비는 경로당 별로 도비 매칭으로 해서 하는데 91개 경로당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2억3,699만원이 되 겠습니다.

그러면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급이 됩니까?

이게 인원수에 의해서 지급됩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운영비는 101만원은 기본으로 줍니다.

1년에요?

예, 1년에 대해서 이게 20인부터 100인까지 1인 단 위로 지정 산출식이 있는데 37,000원 × 회원수+101만원, 101만원은 당연히 주 는 거고 회원수에 따라서 37,000원으로 주고 있습니다.

1인당 37,000원 하루에 1,000원 정도네요.

네.

하루 1,000원 정도네요. 제가 경로당을 자주 갑니다. 자주 가는데요. 과장님 양구읍에 있는 일부 시내 경로당을 말고는 외곽에 있는 남 면, 동면, 방산면이 똑같을 것 같아요. 경로당에 가서 한번 냉장고를 한번 열 어 보십시오. 그 분들이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양구읍에 계신 분들은 어느 정 도 있어가지고 먹을거리를 가져 오시는데 외곽 지역에 있는 경로당 어르신들 은 냉장고문을 열면 김치하고 일부 그것밖에 없어요. 농한기 때 경로당을 가보 면 그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돈을 가지고 먹을 거 사러 나갈 때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분들이 이장님이나 노인회장님이 회의가 있을 때 와서 사가지고 가 서 부녀회장님께 부탁을 해서 마을회관에 채워 넣었는데 그분들이 돈 가지고 채워놓을 게 없다는 것이죠. 제가 지원사업을 하면서 가서 보면 진짜 열악합니 다. 이게 반찬봉사하시는 분들이 일부 독거노인을 찾아가면서 저희들 지원사업 이 있어가지고 각 가정마다가시는 거 외에는 마을회관에 가보면 전부 거의 다 중식을 말의 뜻이거든요. 근데 읍내에 있는 마을 말고는 외지에 있는 변두리 있는 마을에 같은 경우는 나가서 어르신들이 사 드실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 도 저희들이 지원사업하시는 어떤 사업체가 지원을 해주는 것도 물론 받고 계 시지만은 우리가 좀 면밀히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노인회에 말씀하 셔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검토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 다. 그래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과감하게 우리가 우리군에서 보조사업을 받는데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좀 소외되지 않게끔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게 올 바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센터소장님도 와 계시지만 청춘배꼽합 창단이 있죠?

예.

배꼽합창단 1년에 1,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근데 배꼽합창단에 1,000만원 지급하는데 1년에 딱 2회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2회하는 것은

예,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1,000만원씩 들여서 우리 배꼽합창단 운영하는데 실제로 다문화가족들이 거기에 한 10명이 있고 일반인들 10명이 계신데 22명 가지고 운영하는데 차라리 군립합창단을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행사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배꼽합창단 운 영하면서 실제로 닮아 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 연습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되고 급조해서 하시는 그런 합창단 운영은 올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1년에 2회 하려고 1,0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합창단을 운영합 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군립합창단을 창단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행사 때 좀 활용을 하시든가 바빠서 진짜 실질적으로 활동도 못하는 그런 합창단 운영 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다시한번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필요없는 부분은 과감히 버리십시오.

예, 지난해 저도 배꼽합창단 운영하다 보니 다문화 가족보다 희망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더 많더라고요. 거기 합창단에 그래서 문제점을 제가 개선하려고 하는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안되면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과장님 수고하신 자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근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 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호 체육진흥 담당입니다. 박근형 스포츠마케팅 담당입 니다. 정종우 생활체육 담당입니다. 성용진 체육시설 담당입니다. 체육진흥과 군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쪽 2019비전과 추진방향과 3쪽 일반현황, 4쪽 체육진흥과 일반현황 정현원 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 역점추진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쪽 체육시설 현황과 실업팀 현황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엘리트체육육성으로 지역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한 첫 번째 사업으로 정테니스 아카데미 유치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양구읍 고대리 449번지 일원에 면적 30,898 ㎡ 에 부지를 조성해서 매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지 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용역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등 3월에 준공하 고 상하수도 관로매설 및 진입로개설을 6월에 사업부지 매각은 7월에 완료하 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직장운동 경기부 경쟁력 강화입니다. 저희 실업팀 운영 현황은 3개팀으로 올 금년도 사업비는 8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19년 출전계획 및 목표로 전체 15명의 선수와 감독이 있으며 2019년 목표로는 총 57개 메달을 확보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우수선수감독 영입으로 펜싱선수 2명과 육상선수 및 감독 3명을 영 입하였고 직장의 운동경기부 운영 규정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현 실정에 불 부합할 운영상 특히 육상실업팀이 구성이 되면서 관련 규정에 이런 부분들이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과 군 조직개편 등에 따른 용 어 정리 등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장운동 경기부에서 재능기부 사업 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훈련시설 확보와 장비 교체로 육상 세단뛰기 연습장 과 훈련 장비구입, 펜싱은 비스트 등 훈련 장비를 구입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우선 체계적 연계육성 지원으로 체육우수선수 육성지원은 우리 군 출신 체육 형제들을 대상으로 입상성적과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종목별 차 등 지원한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대회 우수 포상은 전국 및 도민체전 성적우수자에 대한 포상으로 예산액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수 꿈나무육성 지원사업은 관내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출전비, 훈련비, 장비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학교에 보조사업을 해주는 사업 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2019년도 대회 목표로는 17개 종목 110개에 25만여명이 참여하고 전지훈련은 8종목 70여개 팀에 2만여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최 대 255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가 높은 대회를 우선 유치하고 기존에 전지훈련 유치가 좀 저조한 부분이 있 는 것 같아서 전지훈련을 집중적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규 체육 시설 확충 사업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별지로 체육시설 확충 계획을 나 눠 드린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하면서 타 지 역에 대회 개최하는 시설들과도 비교도 해보고 스포츠 마케팅에 참여하는 타 시군에 어떤 적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저희 양 구군에서도 기존에 시설만으로 대회를 유치하기는 좀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습 니다. 그래서 향후 3년차 또는 길게는 4, 5년차 사업으로 체육시설을 신축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별지로 나눠드린 계획에 계획을 잠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은 생략하고 저희가 일단 계획 안입니다.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개요로는 양구읍 하리 436 번지와 고대리 408, 44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 내용으로 는 시설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실내테니스장 4면 규모에 인조잔디축구장 3개, 야구장, 그라운드골프장, 다목적체육관 1동, 실내체육관 1동, 기타주차장 도로 토지 보상 등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였고 이에 따른 사업은 사업비는 380억원 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부지안에 있는 사유지 토지현황으로는 사유지가 4필지, 국유지 37필지, 공유지 41필지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계획은 지구단위계획변경은 2019년 2월부터 토지매입 및 보상 협의는 2019년 3월부터 부지조성은 2019년 11월부터 체육시설 설계 설치 취지는 2020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 위치입니다. 위치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희망의 다리 지 나서 우측 정 테니스 아카데미 옆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 내용 중에 실 내 테니스장은 기존에 현재 있는 실내 테니스장 옆에 인조 축구장 D 구장이 있 습니다. D 구장에 실내테니스장을 조성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고대리 449번지 일원으로 축구장을 이전하는 계획을 잡았으며 맨 뒷장 체육시설 축구장 배치 도입니다. 이 배치도는 실내체육관, 다목적체육관, 축구장, 그라운드골프장, 야 구장으로 조성하였고 기타 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은 앞으로 예산 에 대한 부분도 신중히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쪽 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라든가 부지확보 또 기타 전반적으로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을 통한 스포츠 복지 실현으로 첫 번째 제54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입니다. 금년도 도민체전은 5월 31 일부터 6월 4일까지 홍천에서 개최 계획으로 돼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 2억 2,0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예산 은 단체복이 기존에 단체복이 좀 너무 질이 떨어지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군부대에 특기자 등을 파악하는 공문 을 보냈고 향후 계획대로 일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제27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입니다. 금년도 9월 중에 춘천시에서 계획되어 있고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17종목에 300여 명이 참고하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원도 어르신 체육대회 출전지원입니다. 금년도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구에서 개최를 하게 되겠고 총 9개 종목에 120명이 출전토록 준비하겠습니 다. 다음 장애인 생활체전 및 상급체육대회출전 지원입니다. 강원도장애인 생활체 제는 6월 중에 홍천군에서 개최토록 돼 있습니다.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장입니다. 국민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첫 번째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생활체육 교실운영은 골프에 25종목을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 사업비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스포츠클럽 운영입니다. 관내 청소년체력 증진 및 도민체전 출전선수 육성을 목적으로 펜싱, 양궁 등 8개 종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 용품 등 지원입니다. 클론 및 동우회에 활동에 필요한 운 동 장비 유니폼 등을 연중 필요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걷기왕 선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연 누적 걷기왕을 분 기별로 선발하여 12월 말에 상정 및 부상을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동계빙상장 운영입니다. 금년도부터 빙상장은 체험시설로 관리 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군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빙상장을 조성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 지원입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상급대회출전 지원으로 종목별 협회에 2억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 겠습니다. 다음 읍면체육대회 개최지원은 양구관내 면민체육대회와 민 · 군 · 관 화합 체육대회 개최 지원으로 금년도 예산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학교 체육대회 개최 지원으로 1,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효율적인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로 첫 번째 퍼블릭레포츠 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부터 금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계획 대로 진행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골프동우회 자문단을 구성해서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3차분은 3월 중 착공하고 9월 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두 번째 이용자 중심의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첫 번째 해안 면 체육공원 설치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도 한 4군데에 부지를 조성 부지를 대 상으로 확보를 하려고 했으나 매입 금액의 차이가 커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확보 부지로는 현재 게이트볼장을 위해 국유지 604, 후리 634번지 일원과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조이나믹체험장 부지에 서로 협의를 해서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2월 해안면 이장회의 때 의 견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외볼더링장 신설입니다. 현재 설계 준비중에 있으며 양구읍 동수리 1001번지 일원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죽리초등학교에 체육 관 설치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청과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게 사 업비는 보고서 이후에 좀 변경이 됐습니다. 저희가 군비로 4억8,600만원이 표 시 돼 있는데 전체 총사업비가 12억원으로 계획되어 있고 저희가 국비지원을 이중에 30%인 3억6,000만원을 신청을 해서 받아 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군비 는 2억4,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체육시설 개선을 통한 효율적 관리입니다. 첫 번째 야구장 시설 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국비 3억원, 도비 1억4천만원, 군비 5억6천만원 으로 편성된 10억원 중에 국 · 도비를 주로 이용해서 하리 야구장 규격 확대라 든가 기존의 인조잔디, 그물망, 팬스, 기록실 및 덕아웃 등 야구장 시설 개선 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상급 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입니다. 읍면 게이트볼장 5개소에 대해서 실내 조명을 LED 조명으로 전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실내 테니스장 시설 개선입니다. 현재 본 사업은 일상감사중에 있으며 실내 테니스장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음향시설 일부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짚라인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가 나이는 작년 업무 실적 보고 에도 보고 드렸듯이 2개 업체에서 재정적자를 이유로 포기를 함에 따라서 계 약 해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금년도에 사용 수익 허 가 입찰 공고를 1월 16일부터 29일까지 공고를 해보고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 는 직영 운영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체육진흥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 니다.

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 다.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김철 의원님 질의하십시 오.

뭐 크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테니스 아 카데미 유치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테니스 학원이 굳이 학원이라는 걸 학원이라고 부릅시다. 정아카데미 이렇게 붙이고 테니스 학원에 면적이 한 2,000평 정도에서 크게 연간 23000 평인데 우리는 19300 톤 정도를 줬어요. 이 사업부지로 좀 내줬고 다음에 우리가 예 산이 수반 되었던게 테니스 아카데미를 업무 협약하는 과정에서 보면 지구단 위계획 수립할 때도 우리군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그렇죠. 이게 사업자가 하는 건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부지내 진입로 이 렇게 경계측량이나 이런 거 할 때 청장에 대한 토지매입비 어떤 88년 과정에 서 다시오니까 그런데 다음에 이 건물이 사업을 추진해서 끝으로는 상하수도 관로 매설사업까지 이렇게 좀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지만 혹시 이게 무슨 특히 나 혜택이나 이런 말이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장 님께서는 일반 외부인분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좀 들으신 적이 있는지

제가 와서는 들은 적은 없고 전임 과장한테도 그런 얘기들은 뭐 인수 받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런 이 분이 양구에 와서 이런 사업을 하고 참 좋은 내용인데 혹시 우리가 최종 계약을 할 때 이 분들하고 추진 계약을 할 때 그 아카데미 사업을 차치하고 나갈 때 손을 띄게 될 때는 이게 법이 준영 하는 이자 발생 분을 계상하여 우리 군에다가 다시 매각한다는 단서 조항을 좀 달아 줄 수 있느냐 이걸 좀 질문 드리면 가능합니까?

이자라고 하면 우리 매각 금액에 대한

최초 매입 금액에 나중에 사업의 포기하고 나서 사업 변화가 우리는 테니스를 유치라는 어떤 그런 하나의 도구가 사용했는데 훗날 기능이 다했을 때 사람이 일반적인 매각으로 체육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 매각했을때 에 어떤 좀 우려되는 그런 거를 좀 시건장치를 해 놓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 면 가능한지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제가 생각을 해볼 때는 이미 아카데미를 조성을 하고 운영을 해 왔 을 때 뭐 단기적으로 많은 운영하고 내가 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매각 계약을 체결할 때 일부는 넣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테니스 아카데미를 조성을 하고 또 장기적으로 운영을 한 이후에 개인적인 어 떤 사유로 인해서 매각할 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그런 부 분까지 어떤 조건을 넣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다

그게 일단에 토지에 너무 중간에 가서 좀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거 토지이용 효율을 상당히 줄이고 있다는 걸 좀 이야기하고 싶고 다음에 토 지 이용을 했는데 높이가 매립한 높이가 전반전 토지에 기준이 된다는 거 여 러가지 그런 잘못된 것이라고 좀 많이 좀 반대해 왔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다 른 장소도 많은데 특히 단독적인 사업을 주장도 많은데 굳이 왜 이런 이용 가 치가 상당한 땅 가운터에다가 이미 선정에서 레벨 것도 자기네 사업에만 바로 잡아 놓으면 옆에 있는 모든 땅들이 그 레벨을 준영하고 사업을 수밖에 없어 요. 앞으로 그렇기 때 우리 양구군은 다음에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체 육시설을 획기적인 사업을 좀 저 사업을 하셨는데 그거를 하려면 야들을 더 확보하려면 군도 죽곡리에서부터 고대리간 군도에 있는 산을 매입해서 그거를 사업을 해서 앞으로 까먹었고 아들을 더 많이 만들고 다음에 성토 높이를 이 쪽에 죽곡 한전천이 있는데 레벨만큼 높여 놔야지만 땅이 용도도 있고 쓸 때 가 많은데 이거 굳이 이렇게 나서기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쪽에 문 제를 좀 적용을 해서 법이 준용하는 이자를 계상해서 좀 계약서 단서를 달자. 그래서 그쪽에서 거부라면 이걸 좀 새롭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 단 면적부터가 너무 커요. 이게 면적부터가 너무 넓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거 발상 자체가 좀 잘못하다 보니까 또 보면 이분도 이렇게 빨리 사업을 추 진할 만큼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사업에 사업을 좀 놓칠 수도 있는 데 훗날 여러가지 이 사업이 우리 체육시설 사업을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그랬 는데 역시도 우리가 기준을 레벨값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 요.

네, 일단 계획안으로 보고

예, 제가 안으로 계획안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좀 이렇게라도 주민들이 위안이 될 만한 이런 우리 양구읍이나 관내에서 요식업을 이런 영업 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크게 위안이 될만한 그런 사업이니까 면밀히 검토하셔 서 작은 일이 꼭 진행될 수 있도록 사실 이런 사업은 과감한 필요도 있다. 기 체 정도도 좀 얻어서 사업 추진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업 추진하면서 좀 예산문제 이런 거는 의회하고 협조해서 당장 필요하면 기체라 도 얻어다가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좀 과감하게 좀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김철 의원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이 사업이 시 작을 한다고 해도 빨라야 3년 그렇지 않으면 관심 있게 가지고 추진을 해도 한 5년까지 갈 수 있는 사업인데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네, 그건 이게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지구단위계획이 한1년 정도 1년 6개월 1년 정도 왔다 갔다 될 텐데. 지구단위계획과 동시에 우리는 사전에 개발행위를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저기 부지마련 부 지를 만드는 토목공사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저기 지구단위 계획에 성과물이 나오기 전에 기반시설을 해놓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좀 선점하고 하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3, 4년 걸리는 것도 좀 단축해 보자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남 의원입니다. 양구군 육상실업팀 창설배경하고 목적하 고 향후 방향 좀 제시해 주십시오.

네, 육상실업팀은 창설된 대한 배경은 전년도 실적 보고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강원도 육상연맹에서 강원도가 육상성적도 뭐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수한 선수가 양구에서도 육상선수가 배출 되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다른 실업팀으로 다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니 이런 선수를 활용해서 육상실업팀을 창단을 하고 또 운영을 하면 양구홍보 효과나 여러가지 점도 있지 않나 이런 어떤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창단을 하게 됐고 현재는 감독 1명과 선수 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선수 2명은 1명은 세단뛰기 고 1명은 단거리 100 m 선수입니다.

원래 감독도 양구지역 출신을 영입하기로 되어 있지 않았습 니다.

당초에 그런 작년에 예산 편성은 작년 2018년 1회 추경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편성될 편성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님 들께서도 아마 그런 가능하면 양구 사람으로 구성을 하는 쪽으로 말씀이 있으 셨는데 저희가 관계자들이나 전문가라고 좀 얘기해 보니 육상실업팀 감독은 어떤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선수훈련도 중요한 여러가지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양구 출신이 아닌 감독이 선임이 됐습니다.

차후 감독이 바뀔 때 지역인재를 좀 영입할 수 있는지요?

이런 저희가 앞으로 운영은 현재로써는 감독 1명과 선수 2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가능하면 양구선수들이 우리 실업팀 에 들어올 수 있고 선수들이 발굴되었을 때 또 들어올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이런 선수들이 또 나중에는 선수에서 은퇴하면서 감독도 될수 있을 거라고 판 단이 됩니다.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시설확충안 근데 저 희는 상황이 다릅니다. 왜 이게 과연 고대리만 밀집되는 이유가

저희가 체육시설을 사실 밀집이 좀 돼 있는 상황입 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김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타지역에 강원도 지 역도 그렇고 타지역도 그렇고 체육시설이 밀집되어 있지 않으면 대회유치하기 가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양구가 도로가 다 터널이 개통되 어서 가깝다고 하지만 전국대회 유치하면 저 밑에 지방에서 뭐 전라도나 이런 데서 오게 되면 4시간 5시간씩 오는데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 분입니다. 학부형들은 일부 반대를 하는데도 그 연맹이나 협회에서 양구쪽으로 유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은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어떤 시설로는 지역에 집중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면지역에는 제가 볼 때는 뭐 시설을 짓는다고 신청을 한다고 하면 다목적체육 관 같은 것을 생활 속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쪽으로 방향을 틀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가보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30억원을 투자해서 훈련에 220억원 경제적 효과를 바란다. 그런데 이건 상가가 양구읍내에 사람들이 10 만원 50만원 어치를 소비하든 남면과 동면, 방산에서는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도 없고 이것도 타당성 있게 그렇게 말하는 분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시설물을 굳이 한쪽에 너무 집중하는 거 보다 지역 안배라든가 이 런 거 혹시 여기서 남면하고 희망의다리 건너가는 시간적 여유는 거의 비슷하 다고 동면쪽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전부 다 이렇게 호응할 수 있는 이런 체육 시설을 기반이 저희도 중요하다고 생각이다. 그러면 이게 또 저희가 김철 의원 말씀하셨듯이 화천, 인제가 발벗고 나섰다는데 제가 1년에 30억원 해서 225억 원 효과를 하지만 차기 앞으로 3, 4년 뒤에 저희가 계속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만큼 자신감이이 있는지 아니면 화천지역도 많이 이런쪽으로 쳐져 가고 있 고 저번에 왔던 정선군 외에도 많은 이런쪽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런 과정에 서 체육경기는 딱 한정돼 있는데 굳이 앞으로 3, 4년 뒤에도 저희도 안정된 경기를 계속할 수 있는 이런 저희가 마케팅라든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굳이 이 돈을 들여서 한곳에 집중해서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입 니다.

저희 e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하는 업무에서 봐서는 기본적으로 인프라는 되어 있어야 어떤 대회를 유치가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 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사무실에서 협의를 할 때도 금년도에 특히 금년도부터 하반기부터 군부대도 일부 빠진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더욱 특히 하반기쪽에는 작년보다도 더 많이 유치하려고 예산을 좀 더 들어가도 더 많이 유치해야 되는 게 저희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마케팅시설은 제가 남면쪽에는 역도대회를 연중 몇 개 대회를 하고 있지만 전년도에는 저희가 전지훈련을 유치하면서 내년에 올해는 늦었고요. 내 년 12월 달에는 야구팀을 면지역에서도 전지훈련이 가능하다고 좀 협의가 됐 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 2월에는 야구팀을 한두개 팀이라 3개팀 정도는 면지 역으로 좀 전지 훈련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지역에 초등 학교 인조잔디 구장이라든가 이런 운동장 시설을 이용하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쪽도 저희가 향후 일정도 봐 가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저희가 근본적인 이런 시설만큼은 좀 중복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 각하는 게 대회에 오셨던 분들이 주로 양구에 좋은 점을 말씀하실 때 뭐 5분 거리에 거의 시설이 다 돼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동시간도 짧고 뭐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다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다보니 이렇게 구상을 좀 했습니다. 앞으로 면지역도 하면 좋은데 저희가 아까 인제를 말씀하셨지만 인제지역은 주로 스포츠 마케팅을 체육관안에서 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같 은 경우 축구장이나 이런 축구장을 면에 계속 면별로 하나씩 짓고 있다보니 대회유치가 거의 그런쪽으로는 안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마케팅 시설에 집중하는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이 많이 빠졌나갔고 부사관도 테니스를 많이 칩니 다. 치시고 저희가 다녀와도 전지훈련 홈 학생들 외에는 이틀 이상 실내 테니 스장 외에는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고 축구장도 거의 상환하고 있 습니다. 비공개로 남아 있는데 굳이 상설대회 한 두 경기를 위해서 이 막대한 돈을 투자할 수 있는 투자가치가 있을까

저희가 대회를 한 두번 하지는 않고, 1년 2월에도 야구팀이 7개 팀이 왔는데 선수들이 인조잔디 축구장을 다 이용을 하고 있습 니다. 거기에 저희가 기본 팬스들을 제작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시설을 계속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 확충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인조 잔디 구장 2면과 야구장 구암리 야구장 2개를 4개 구장에서 할 수 있는 인원 이 야구팀이 한 6개 7내지 개팀 7개팀만 오면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답니다. 전지훈련도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축구장은 축구만하는 것도 아니고 야구들이 틀려집니다. 주로 리틀야구대회를 축구장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에도 리틀야구 계획이 돼 있지만 그런쪽으로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 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분은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인 만큼 최대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귀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 시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임경열 의원입니다. 그 실외 볼더링장 여기에 실시설계 중에 계시다 그랬는데 본 의원이 먼저 예산 때 실내에 볼더링장을 설치 질의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추진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설계계약은 안 됐고 저희가 견학이나 자료 수 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타 지역에 있는 볼더링장 을 보니까 물론 도심지에는 실내볼링장이 있었고 실외에 있는 경우에는 일부 비가림이 이미 돼 있는 그런 시설도 저희가 일부 자료 사진도 받아 봤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실내로 했을 경우에 저희가 나름 판단을 했는데 실내로 하면 또 여기서 무슨 어쨌든 안전요원이나 또 운영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고 타지역 에서 실외로 했을 경우나 실내로 했을 경우 이런 부분도 한번 좀더 견학을 해 보고 그리고 설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때도 안전매트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었는 데 그렇게 되면 우기 때에 거기에 또 직원들이 상주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 어야 될 거고 그런 부분을 잘 수렴하셔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육상실업팀이 창단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갑작스럽 게 어떻게 급조하다보니 1월 9일 날 창단된 것 같은데 어떻게 돼서 창단이 되 었는지 아까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요구에 대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조 례도 개정도 안 됐고 이런데

조례는 저희가 규정입니다. 규정인데 운영규정인데 이 부분이 사실 예전에도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최초에 역도만 있을 경 우에 역도에다가 기준을 맞춰서 운영을 개정을 했고 또 펜싱실업팀이 생기다 보니까 또 그거에 맞게 개정을 했는데 현재 육상 실업팀이 생기기 전에 규정 도 사실은 역도, 펜싱은 좀 대회 참여할 수 있는 회수라든가 대회 그런 부분들 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규정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보수를 하려고 하고 보 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육상실업팀은 예전에는 저희가 사실 정보가 좀 부족 하고 서로 대화가 좀 안되다 보니 실업팀이 계속 미뤄져 왔던 걸로 제가 와서 는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는데 와서 의장님께서도 협의에 참여를 해주셨지 만 그런 관계자더라고 어떤 내부적인 세부적인 사항들을 협의를 하면서 부분 이 아마 도출이 돼서 저희가 좀 창단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선수단은 양구지역 출신이 선수로 뛰는 건 좋은 방안을 갖는데요. 지도자 선출건은 이게 그래도 어느 정 도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 지도자로 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 입장이거든요. 조례도 그렇게 돼 있는 걸 보고 그것도 잘 감안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구군 체력단련실 야외운동기구 설치를 보면 저희가 여름철에 보면 조례도 담당자 연락처랑 다 거기에 부착을 하게끔 돼 있는데 이게 다 부착이 돼 있나요.

설치가 사실 업무가 좀 부서가 좀 다른 부서에 설치 를 한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일부 되어있는 곳이 있고 아마 안된 곳도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여름철에 풀 같은 경우가 많아서 이게 운동시설을 여기다 왜 설치를 했는지 군민들이 그런 마음을 가시 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위치선정시 공공장소에 설치하게끔 돼 있는데 관리 자체가 안 되다 보니 읍면에서 관리하게 돼 있는데 좀 체육진흥과에서도 한번 같이 좀 관리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읍면하고 좀 협의를 해서 저희도 방 침이 읍면에서 누가 해달라고 해주는 게 아니라 필요성 여부를 좀 판단을 해 서 저한테 예산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소규 모로 수리해야 될 부분은 읍면에서 비용을 좀 드려서 수리하고 전면적으로 뭐 교체라든가 새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쪽으 로 방침을 좀 내부적으로 좀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운동기구는 읍면하 고 좀 협의해서 다시한번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다니다 보면 너무 아닌 부분이 너무 많아 가지 고, 그러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임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우효 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효림 의원입니다. 21쪽에 보면 게이트볼장 시설개선입 니다. 여기 나이드신분들이 가장 많이 운동하시는 게이트볼장 좀 사실 좀 열악 하지 않습니까? 추위나 더위에 여름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셨는 데 냉 · 난방기를 설치해 줄 수 없느냐?

게이트볼장 내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제가 이 민원을 받아썼는데 그냥 어떻게 범위가 방대한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대답을 못 드렸거든요.

저희가 게이트볼장은 사실 게이트볼에 양구게이트 역사는 꽤 길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활성화도 잘 돼 있다고 판단되는데 저희 한테 건의가 들어 온 사항은 없습니다. 없었고 저희도 부분은 조금 좀 생각 좀 해 보겠습니다.

나이드신분들이 주로 하시는 운동은 그라운드골프가 물론 있지만 그래도 게이트볼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겨울에 또 많이 하시고 읍면 단위로 보면 겨울에 농한기니까 운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난방이 좀 열악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가보니 나무보일러를 나가지고 나무를 떼고 계시고 뭐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좀 살펴서 추진을 하실 수 있 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한번 의견도 들어보고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한 말씀 우리 박귀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좀 예 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우리 박귀남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게 상당히 우려가 이렇게 해서도 좀처럼 앞으로도 이런 예산이 투자된 반 면만큼 사업을 확대될 수 있겠냐 그거는 확정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시 설을 해서 계속적으로 그걸 좀 유치를 좀 해서 좀 확대하겠다는 게 좀 생길 텐데 과장님 사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가 대두돼서 상급대회 유치가 힘들어지면 이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여 기다가 영구적 건물을 짓지 마시고 필드로 왠만하면 지시고 여기다 그리고 전 체 사업비에 대해서 차후에 우려하는 내용이 발생될 때 토지 이용에 대한 효 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에 전반적인 거는 50% 이상은 토목 사업에 좀 치중 해 달라 이유는 나중에라도 이게 뭐 철거되거나 여기도 무슨 다른 식의 사업 이 양구군에서 운영할때 대항을 하려면 이왕 이런 사업을 할 때 여기다 체육 시설을 만드는 것은 좋지만 어떤 구조물 건물을 짓거나 이러면 예산도 많이 수반될 뿐더러 좀 문제가 된다. 최소한 화장실, 라카룸 이런 것도 좀 모양 좋 은 걸로 좀 해주시고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의 말이 현실이 됐을 때는 빨리 카 멜레온처럼 변화를 줄 때는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게 좀 좋겠다. 이런 설명을 드 리고 다음에 무슨 실내경기장은 이 좀 사람이 접근하기 쉬운쪽으로 좀 오고 이쪽으로 좀 필드쪽에 시설을 해 주시라는 말을 박귀남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거를 그나마도 좀 들 타격을 받으려면 토지이용에 대한 토목 기반시설에 대해 서 좀 많이 투자를 해주시고 시설에 대해서는 좀 적당하게 좀 대회 유치할 정 도에 시설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귀남 의원님 질의 하세요.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저희가 양구군 인구가 계속 상향이 아 닌 하향하고 있어요. 저희 양구군 지방교부세가 3,000억원에서 지방세금이 3,000억원에서 많이 인구가 15,000명이 되었쓸 경우 한 2,000억원 정도를 가 지고 양구군이 운영을 해야 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올지도 모르니까 그걸 대 비해서 저희는 너무 많은 확충보다는 내실을 좀 강구하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가 인구가 좀 더 줄고 있고 인구증가는 없고 그렇다고 인구가 적을수로 저희가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저희가 앞으로 가져갈게 가족들과 사회복지도 있지만 스포츠 마케팅도 양구군 예산에 맞게끔 집행이 돼야 된다. 이런 존재의 관점이고요. 앞으로 향후 5년, 10년간 양구가 인구가 줄어서 지 방교부세가 얼마나 떨어질지 양구군 운영이 어떻게 될지 그런데 저희가 상당 히 어려우니 거기에 대한 거를 내실을 좀 강구하고자 해서 말씀 드립니다. 이 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조돈준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