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석 의원 발언

산림정원과장 임홍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산림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정원과에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담당 이강임입니다. 산림보호담당 김정근입니다. 경관녹지담당 김은주입니다. 정원휴양담당 장윤정은 장기병가 중에 있어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산림정원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 1읍‧면 1특색 있는 숲정원 조성입니다.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권지역에 기존 숲이 조성돼 있던 편백숲과 소나무숲, 산벚나무숲의 군락지, 추월산의 산철쭉 등 1읍‧면당 1개소씩 시범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강도간벌로 숲 가꾸기를 실시하고 의자 등 간단한 시설물 설치로 기존 숲과 어울릴 수 있는, 구절초 등을 식재하여 지역주민이 잠시 쉬어가고 힐링할 수 있는 숲정원으로 시범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제74회 식목일 행사 확대추진입니다. 그동안 본청에서만 추진했던 식목일 행사를 금년부터는 12개 읍‧면 확대로 천년숲 조성 발판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지 일원은 생활권 및 주요관광지, 마을공한지 등 유휴지와 하천숲, 읍‧면별에서 대상지가 선정되면 군에서 현지실사 후 확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개나리 및 샤스타데이지 직영 생산‧보급입니다. 주요 도로변 옹벽 위나 하천변, 차폐가 필요한 곳에 봄을 알리는 개나리를 식재하여 조기녹화는 물론 샤스타데이지 꽃 파종으로 묘목 자체생산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생태정원도시로써의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묘포장은 금월리 영산강 하천변으로 지난 겨울에 복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3월에 개나리 삽수를 채취하여 10만본을 조성하고 샤스타데이지는 2만본을 생산하여 금년 가을철에 수요조사 후 확대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담양 전통정원 지역특구 추진입니다. 별서정원, 누정 등 우리 군의 향토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구‧관리하고 전통정원을 선정하여 지역발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해 주민공청회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특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숲정원 활성화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과 산업육성을 통한 정원도시 조성 전략을 마련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원정책과 정원발전방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심포지움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숲정원 활성화 심포지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숲속의 정원도시를 추구하는 우리 군의 철학과 가치관을 대내외에 알리고 정원문화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소나무재선충병 완전 방제로 청정지역 환원입니다. 2018년 10월, 창평면 외동리에서 거주하는 주민으로부터 소나무가 고사됐다고 신고함에 따라 전라남도산림환경연구소에 병균 의뢰한 결과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창평면 외동마을 2㎞에 있는 소나무림을 국립과학원 등 8개 기관이 합동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총 60본이 감염되어 반경 2㎞지역 2,674㏊를 소나무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동단속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은 전남에서는 8개 시‧군, 전국에서 117개 시‧군‧구에서 발생하여 현재 방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이해를 돕고자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이란 육안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1㎜내외의 실 같은 선충으로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몸 안에 서식하다가 봄철에 소나무 새순을 갉아먹을 때 상처부위를 통하여 재선충병이 나무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때 재선충병을 빠르게 증식하여 수목가동 안에 수분양분 이동통로를 막아 나무를 죽게 하는 경우로 한 번 감염되면 치료약이 없어 100% 고사시켜 한때는 에이즈라는 별명을 갖기도 한 병이기도 합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와 청정지역을 조기에 회복하도록 하늘소 부화 이전인 3월 초까지 고사된 소나무와 감염된 소나무 2,523본을 교체한 후 전량 파쇄조치토록 하겠으며 감염목 주변 소나무에 대해서도 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나무주사 240㏊를 예산성립전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 정책 숲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큰나무가꾸기 사업추진과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칡넝쿨 제거사업을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불량림 수종갱신으로 우량한 경제림 육성과 단기소득창출이 가능한 특용수종조림으로 산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바이오메스연료 공급을 위한 바이오순환림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경제림조성 35㏊, 미세먼지저감조림 4㏊, 산림재해방지조림 8㏊, 지역특화조림 23㏊ 총 70㏊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친환경 녹색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자연재해에 안전하고 자연경관을 고려한 친환경 녹색임도 구축, 산림휴양‧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테마임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2018년도에 실행한 지역의 대덕 운산지구 간선임도 2㎞를 완결하고 담양호 주변 용면 월계지구 2㎞를 완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조개량 5㎞, 유지보수 28㎞도 가급적 우기 이전에 착수하여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도에 임도 타당성평가 완료된 불태산 자락 임도사업도 임도노선망에 의거 산주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설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입니다. 기후온난화로 병해충의 다양화와 다발성으로 전년도에는 갈색날개매미충의 출현으로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갈색날개매미충의 적기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3천만원의 예산 확보로 겨울철 알집제거와 지상방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꽃매미, 오리나무잎벌레, 기타 돌발병해충의 시기별 집중예찰과 조기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현장중심의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2000년 이후 강수량이 적어지고 건조해지는 등 이상기후로 인하여 한 번 산불이 발생하면 대형화 추세로 이어지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산불발생 시기별, 원인별 차별화된 예방대책 수립과 산불진화장비 확충과 인력의 효율적 운영으로 산불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 종합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권역별 산불헬기 임차운영 1대, 입산통제구역 폐쇄 관리,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운용, 산불 무인방송시스템 운용 4개소 등을 운영하여 산불재난으로부터 산림자원과 생태계를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산사태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사태 취약지역 집중관리 강화와 비상연락망체계 구축, 산림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추진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사방댐 2개소는 금성 봉황과 무정 덕곡에 이어서 계류보전은 금성 외추리, 월산 월평지구로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토지소유자와 동의서를 징구 받아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산림유전자원 보호수 지정관리입니다. 지정된 보호수를 최적의 생육환경으로 정비하여 산림자원보존과 함께 녹색인프라 확보를 위하여 금년에도 26군에 대해서 부패부 외과수술, 콘크리트포장 및 복토제거, 보호수 안내판 신규 설치 및 보수, 재해위험우려 고사지를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호수 수관폭 내 인공시설물과 복토 등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산림자원유전 보호와 주민휴식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이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 생활권 주변 지장목 제거사업 추진입니다. 생활권 내 산림재해우려목 제거로 지역생활민원 해결과 함께 생활권 주변 지장목 제거사업이 변절되지 않도록 수형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목보호에도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천년을 이어갈 녹색네트워크 조성입니다. 꽃이 피는 아름다운 가로경관조성, 노선별‧지역별 단일수종 확대식재로 가로경관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숲속의 전남 만들기 주민참여숲 5개소, 명품가로수길 조성과 생육환경 개선사업, 다양한 꽃길과 가을철 코스모스길도 조성하여 지역특색이 살아있는 가로경관 창출로 담양 이미지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천년생태숲 조성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생태정원도시 환경조성을 위하여 담양 일반산업단지 진입로와 담양호수변 천년경관숲 조성 2개소, 담양읍 회전교차로에 수목 등 수목 식재사업 6개소, 자연학습공간 조성과 후계림 보식을 통한 미래숲 조성인 명상학교숲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청정임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고로쇠 등 임산물 포장상품화 지원 1개소,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5개소,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19개소, 산림작물생산단지 등 총 37개소에 대한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기반구축과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임업인의 소득향상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친환경 숲길 조성‧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군 등산로로 10개 산, 34개 노선, 124㎞ 마을숲길은 4개 산, 6개 노선, 20㎞ 총 144㎞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등산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한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긴 노선이라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금년에도 정비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우리 군의 주요 명산인 추월산, 병풍산, 삼인산, 남산 등 10㎞ 구간은 데크 교체와 목계단 보수, 안전루프 교체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등산로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보수와 함께 풀베기사업도 추진하여 주민건강증진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지방남도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담양읍 운교리 죽녹원 후문에 지방남도정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6년도에 추경으로 예산확보,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토지매입과 군관리계획 시설변경 등 행정절차이행 등으로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업이 지연됨을 이 자리를 빌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남도정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용역과 기본설계용역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관리계획 변경부서인 도시디자인과에 협의하여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토지를 매입하지 못한 3필지는 협의매수토록 하겠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하여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정원가드너 양성입니다. 정원의 설계와 관리능력을 배양하고 정원에 대한 욕구충족과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정원가드너 양성교육을 이론 20시간, 실습 40시간을 기본으로 하여 담양군의 주소를 둔 주민 20명에 한하여 정원문화, 식물자원, 정원관리‧조성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일자리창출과 함께 정원에 대한 이해와 만족도를 높여 정원도시 조성에 대한 지역민의 공감대를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201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0건으로 완료 6건, 추진 중 14건입니다. 먼저, 대나무숲 사후관리방안 및 도로변 대나무피해 대책 강구입니다. 대나무 도복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가로숲 관리단을 활용하여 기울어진 대나무와 가지치기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관리하여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연접 논두렁 소각 시 산불위험 상존 사전조치요망입니다. 2018년 12월 중에 산림연접 취약지 잡‧관목 등 인화물질을 10개소에 대해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가오는 봄철에도 산불위험이 상존하는 산림연접지 소각은 2월 11일부터 15일까지 소각기간을 설정하여 산불진화대응과 공무원 입회하에 공동 소각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임도정비 시 등산객이 많이 접하는 곳 우선정비입니다. 매년 기 시설된 임도구간에 임도보수 및 구조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석 전 성묘객의 편익도모를 위해 전 구간 풀베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등산객과 관광객이 많이 왕래하는 노선은 1회 풀베기로는 부족하므로 최소 2회 이상 추진하여 안전사고예방 및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넷째, 생활권주변 위험요소 보호수 사전정비입니다. 일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권 주변 지장목 제거사업과 병행하여 위험요소가 있는 보호수는 사전에 조치하여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 산림보호를 위한 주민교육과 보호수 지정 확대입니다. 창평 유천리 소나무 고사된 보호수는 도시문중에서 후계목으로 느티나무를 요구하여 3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남면 지실마을 매화나무는 수목전문가 자문을 받은 결과 보호수지정기준으로는 손색이 없으나 오래 방치되어 뿌리와 줄기 썩음으로 보호수로 지정된다 하여도 품격이 없으므로 제외하는 것이 낫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지정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노거수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산림의 중요성 교육을 위한 주민의식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조경관리사 양성교육 실시입니다. 일반시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원가드너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일자리창출을 위하고 양성과정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산불정비...

알겠습니다. 8번, 산사태 취약지역 재난관리부서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유관기관 등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하고 인적‧물적 피해가 없도록 예방과 함께 적지복구 등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 전통정원특구 지정범위 확대입니다. 추후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전통정원특구 계획변경 시 신규사업 발굴과 특구범위를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나무숲 조성 시 죽순보호를 위한 단속반 편성‧운영입니다. 죽순 피해 근절을 위한 야생동물단속반은 발순 시기에 산불전문감시원과 병행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조림사업 시 경제적 가치가 있는 품목 확대 보급입니다.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증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위하여 장기수 식재와 함께 가치가 있고 소득이 되는 두릅나무나 대추나무 등을 식재토록 하겠으며 숲가꾸기를 통한 하층식생에 산나물과 약초류 식재 등 복합경영단지도 조성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대나무 가로수 정비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성 봉황, 외추리 일원 산벚나무 주변 잡목제거입니다. 금년에 금성 봉황리, 외추리 일원 117㏊에 대하여 숲가꾸기 대상지 산주의 동의 징구와 함께 산벚나무를 조성하기 위하여 가급적 강도간벌을 추진하여 주변 산벚꽃이 자연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다양한 임도 활용을 위한 위험 없는 임도사업 추진입니다. 경사가 완만한 임도가 되도록 계획부터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으며 산악자전거 등 레포츠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임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번, 산림병해충의 농경지 확산저지입니다. 갈색날개매미충의 입도를 줄이기 위하여 3월 초까지는 월동란을 지속적으로 제거하고 이후 유충기 때는 지상약제 방제로 개체수를 줄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 남도정원 조성사업 시설물 설치 지양입니다. 가급적 시설물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형을 이용하여 훼손이 없도록 설계에서부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보조금지원사업 지적사항은 완료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에도 저를 비롯한 산림정원과 전 직원이 합심하여 보다 더 내실 있게 추진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착수와 함께 부실시공 사업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으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고나 명시이월 사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산림행정 전반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주민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조치해주시길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인데요. 2017년도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가 폐지되고 가로수 담양읍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조례로 위임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나무가로수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뿌리가 지속적으로 길어져서 주변에 있는 농경지에 피해가 있다 그리고 대나무가 너무 차량통행에 지장이 많다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관리조례를 보면 대나무에 대해서는 없더라고요. 어떻게 관리를 한다는 식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로수에 대해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대나무입니다. 우리 군에서 전국적으로 대나무를 심어서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가로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연구‧검토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사람이 투입돼서 대나무를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한 번씩 운전하다보면 가로수 때문에 상당히 지장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군에서 심어서 식재된 대나무뿐만 아니라 개인사유토지에 있는 대나무가 도로에 다 쳐져 있어서 차량통행에 불편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가로수 관리도 관리지만 대나무에 관련 특별히 유지‧관리지침을 하나 만들어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항을 검토하셔서 앞으로 대나무를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나무도 가로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더 세세하게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산림정원과는 자연하고 항상 연관 있는 과이기 때문에 담양군이 앞으로, 현재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정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관광객들이 왔을 때 담양에 가면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다 그럴 수 있도록 올 한해는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산불 있잖아요. 한번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있다가 설 지나면 농사철이 시작되잖아요. 농사철이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농민들이 하는 것은 논두렁 태우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논두렁을 태울 때 현재 고령화가 많이 돼있기 때문에 아무 개념 없이 논두렁을 태우거든요. 그러다보면 순식간에 불이 산으로 타고 올라가요.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어르신들이 발을 동동 구르다가 때로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논두렁 태우기 전에 이장회의를 통하든지 사전예방교육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우리가 12개 읍‧면 이장회의를 할 때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가셔서 “이렇게 불을 태우면 안 됩니다. 불을 태우고 나면 어떠한 형사조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철저하게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논밭두렁 불 지르기는 옛날에 해충방제차원에서 지르는 것이 계속 답습되어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산림청에서도 논밭두렁에 불을 지르면 해충은 죽는 게 아니라 유충도 죽기 때문에 전면 금지되는 상태이거든요. 저희들도 읍‧면 그다음에 농업기술교육 때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논밭두렁 불을 못 지르도록 계속 매년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개인이 못하고 공무원과 산불전문감시원 입회해서 소각하도록 소각기간을 철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불을 질러서 뭐가 잘못되면 거기에 어떤 형사조치까지 있다 거기까지 말씀을 해 주시라고, 그래야지 안 합니다.

저희들도 입이 닳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더라고요. 홍보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우리 지역에도 고로쇠나무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 있는가요?

지금 관내 13개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특별한 지원을 한다든지 장려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요?

아니요, 고로쇠포장재 지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로쇠를 깨끗하게 채취하기 위해서 그릇이라든가 그것도 보조하고 있고요. 고로쇠 조림사업도 저희들이 90%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린 것이 20본이거든요. 실제로 걸린 본수에 20m 주변만 벌채를 하고 전체 1㏊ 이상 개벌할 지역은 없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종화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성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최용호 간사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수정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최현구 토목담당입니다. 농촌개발담당 심재경 계장이 전남도 출장 중으로 정형석 주무관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김용희 하천관리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직원현황, 사무분장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참고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직원현황 및 사무분장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개선지구인 마항‧와우지구에 교량 각 1개소를 재설치하고 급경사지인 만성1지구와 대방1지구는 붕괴예방을 위한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도 계속사업인 마항지구는 금년 말까지 공사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와우지구 및 급경사지 정비사업 3건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용역 및 행정절차를 4월까지 완료하고 조기에 사업을 착공하여 안전사고예방 및 주민생활안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5개년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포함한 총 247억38백만원으로 2019년도 예산은 41억72백만원입니다. 봉산, 대덕, 수북, 대전면 등 4개면에 걸쳐 문화센터 및 힐링센터와 행복센터 건립, 체육공간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봉산 및 대덕면은 시행계획수립 및 세부설계를 추진하고 대전 및 수북면은 시행계획승인고시 및 시설물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완료되면 지역고유의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업발전 거점공간으로써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잣정, 무월, 고가뫼, 개동, 가라실마을 등 5개 마을입니다. 2019년 사업비는 10억61백만원으로 무월마을과 잣정마을은 상반기 준공예정이며 고가뫼, 개동, 가라실마을은 시행계획수립 후 금년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중심의 역량과 단계별 지원을 통해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의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고서면이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40억원 중 2019년 사업비는 6억39백만원으로 사랑채 조성, 문화회관 리모델링, 쉼터 조성 등을 위해 금년에는 기본계획수립 및 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지원을 통해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태암마을과 장항마을입니다. 총 사업비 9억9천만원 중 2019년도 사업비는 4억57백만원으로 역사박물관 및 생태전시관 리모델링, 마을회관 리모델링, 우물복원, 세천정비 등을 위해 금년에는 기본계획수립 및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이 역사 및 문화를 활용한 마을 만들기를 통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마을리더역량 강화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소하천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소하천의 관리‧이용‧개발 및 수질 보전 등을 위한 종합계획으로 소하천 140개소 총 연장 240㎞ 구간에 대해 실시합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용역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전남도 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상반기에 관리대장 작성 및 지형도면고시 등이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용역이 완료되면 우리 군 소하천정비의 기본지침으로 활용하고 투자 우선순위 선정을 통한 소요사업비의 국비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재난사고 및 재해 등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5월에는 을지태극연습 실제훈련을, 9월에는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대응시스템 27개소에 대해서도 유지관리 및 시설물을 보강하여 재난상황 실시간 관측‧감시 및 능동적인 복구체계를 확립하는 등 안전지킴으로써 대체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비상사태 대비 민방위시설 및 장비 보강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4개소에 대해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20개소에 대해서는 유사 시 즉각 이용할 수 있고 실질적인 대피시설로써 기능을 다하도록 실태조사를 통해 지정해제와 신규지정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2개소도 유지보수용역을 실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비상사태 발생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폭염대책사업 추진입니다.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수 보행자가 이용하는 횡단보도에 그늘막을 설치하여 신호대기 시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읍‧면 19개소에 1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도로 열섬화현상 완화를 위해 폭서기인 7월에서 8월 사이 2개월간 담양읍 시가지를 중심으로 1일 2회 도로 물 뿌리기를 추진하겠으며 폭염대비 홍보물품을 구입하여 무더위 쉼터나 읍‧면사무소 등에 배부하여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쉼터 312개소의 운영여부점검 및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폭염취약계층 관리를 통해 군민이나 관광객에게 여름철 폭염에 따른 피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방도 확‧포장공사와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총 934필지에 보상비는 171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사업대상은 무정에서 순창간 지방도와 고서IC에서 광주댐간 지방도 각 5㎞이며 담양 고서 갓길정비는 2.4㎞입니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과 신속하고 성실한 협의를 통한 보상업무 추진으로 민원을 최소화하여 원활한 공사 진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도로 확‧포장 및 정비공사를 추진하여 도로 이용자의 교통사고 위험방지와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에는 16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군도 3개소, 농어촌도로 2개소에 대해 확‧포장공사와 산책로 개설,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4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주민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6페이지, 도로시설 개선사업 및 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주요도로 166개 노선에 대해 8억78백만원을 투입하여 아스팔트 덧씌우기, 소파보수, 차선도색, 도로변 풀베기, 노견정비, 배수로정비 사업을 추진코자 지금까지 도로시설물정비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 중에 공사 착공하여 상반기에 공사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도로시설물 수시점검을 통한 응급복구를 연중 시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군민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동절기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제설대책입니다.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 관내 172개 노선, 373㎞에 대해 동절기폭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설인원 37명이 상시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하고 있으며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출퇴근길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고갯길 등 취약구간 교통소통대책을 수립, 빙판길 안전사고 등 동절기 교통사고 예방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사제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저수지 시설점검 결과 D급으로 판정된 재해위험 저수기인 사제에 대하여 4억45백만원을 투입하여 제방 그라우팅 및 사석보강, 여수로 보수, 복통 및 사통 재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계약심사 등의 행정절차이행 후 개보수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등 수리시설물 정비를 통해 사전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농업기반시설 보수 및 정비를 위해 17억39백만원을 투입하여 용‧배수로 정비 28개소, 벼 대체작목 진입로 포장 4개소,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15개소,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2개소 등 총 49개소에 대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제기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으며 3월 중 사업을 착공하여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풍암천, 비와천, 삼만천 등 소하천 3개소 3.9㎞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사업비는 18억원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풍암천은 3월까지 공사완료하고 비와천은 2단계 사업 발주하겠으며 삼만천은 연말까지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실시 후 2020년에 착공계획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시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여 자연친화형으로 정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국가하천 영산강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담양읍 금월리에서 대전면 응용리까지 국가하천 영산강 일원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동절기에는 고수부지 및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화장실 및 데크, 쉼터 등 시설물 유지관리와 배수문 정비 및 하천 내 퇴적토 준설 등 하천 유지관리사업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주민과 관광객들의 이용이 많아지는 5월부터 10월까지 자전거도로 및 다목적 광장 등에 대하여 풀베기작업을 실시하고 수시로 배수시설물을 점검하는 등 아름다운 하천 가꾸기를 통하여 청정한 생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주요건설사업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9건 중 완료 7건, 추진 중 12건이며 2018년 주요건설사업 현지확인 지적사항 3건 중 완료 2건, 추진 중 1건입니다. 추진 중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번, 우물복원사업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지금까지 읍‧면 준공사업장 13개소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였으며 앞으로 우물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준공사업장에 대해 상‧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5번, 우물복원사업 대상지 선정 검토입니다. 우물복원사업 대상지 선정 시 읍‧면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군 사업대상지를 최종선정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9번, 농업기반생산시설 관리계획 보고입니다. 지금까지 집수암거, 대형관정 등 관리자 및 시설물 조사를 완료하고 전기요금 현황자료 파악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에 협조 요청하였으며 전기요금 파악 후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0번, 민방위 대피시설의 주민 주도적 관리 필요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의 평시 활용 등을 고려하여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대표시설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11번, 도로 가드레일 설치형식 비교 검토입니다. 가드레일을 개방형으로 설치 시 비용이 과다 소요되므로 신규설치 시 주요 관광지 주변에는 개방형 가드레일 설치를 검토하는 등 군 실정에 맞도록 설치하겠습니다. 12번, 마을앞길 등 위험요소 구간 갓길포장을 통한 공간 확보입니다. 신규사업 추진 시 마을 앞을 통과하는 노선에는 주민통행권 확보를 위해 갓길포장을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13번, 소하천 불법점용 관리 철저입니다. 앞으로 해당 읍‧면과 협조하여 수시로 하천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점용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미이행 시 계고 및 변상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4번, 전동배수문 전기사용량 현황파악입니다. 배수문 사용용도가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 등 3개 용도로 구분하여 부과하고 있는 실정으로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용도를 단일화하거나 전력요금이 저렴한 농업용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페이지 15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사후관리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준공된 시설물에 대하여 농촌진흥청 등과 합동으로 상‧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17번,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소하천 하도 내 교각을 설치할 경우 교각단면은 유선형으로 설계하고 인접 시설물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충분한 경간장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교각 없이 단경간으로 설치 시 여유고와 상부교량의 두께가 늘어나 높이차 발생으로 인한 교량접속도로 경사가 최소화 되도록 설치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8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용역업체 선정입니다. 마을별 특성을 고려한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19번, 담양 용면 구간 방지턱 설치 건의입니다. 죽녹원후문 회전교차로 설치와 관련 국도를 제외한 이면 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을 기 설치하였으며 국도29호선 위임도로 관리청인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하여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물이 보완 설치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5페이지, 주요건설사업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번, 수곡천 응급복구사업 추진입니다. 2018년 사업으로 수곡천 응급복구를 시행하였으나 반대편 제방 일부가 유실되고 있어 제방보수를 위해 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제방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2018년 행정사무감사와 주요건설사업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주무부서에 있다가 총괄하니까 업무파악이 제대로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해볼게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위탁하죠?

예, 농어촌공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꼭 위탁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에, 예비계획서부터 실행계획에 이르기까지 농어촌공사에서 기본용역을 실시하고 있어서.

위탁하게 되면 거기에 임도관리나 그런 분을 정확하게 배치합니까?

담당자가 감독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문제됐던 거 알죠, 금성 건?

아직...

금성 건 문제가 돼서...

못 들었습니다.

금성면에 문제가 돼서 복잡했어요. 준공이 안 돼서. 제가 어제 도시과에 이야기를 했더니 도시과도 하더라고요. 읍‧면에 건설과가 하고 도시과에서는 관리감독하고 그다음에 우리 건설과는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하죠? 그런 것이 문제가 뭐냐면 건설‧건축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봐요. 건물이 낮아버려요, 도로보다. 물이 들어와요, 화장실에. 낮게 돼있으니까. 준공이 언제 된가 보자하고 제가 봤는데 준공이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건설‧건축직이 관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실시설계단계에서부터 검토를 철저히 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한번, 위원님 중에 전문직으로 계셨던 분도 계시니까 가서 현장을 보고 확인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하게 되면 현장방문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서,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물이 많이 있으면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그렇죠? 관리를 누가 합니까? 마을에서 할 것 아닙니까, 계속.

예.

사무장 인건비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월산면 같은 데는 문제가 있어요.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줄 수가.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용면 도래수마을 같은 데는 민박이나 체험 같은 것 해서 사무장 인건비가, 거기는 지원이 되죠, 사무장 인건비가 어느 정도. 그런데 지금 월산 같은 데는 사무장 지원이 됩니까, 인건비?

지금 공공근로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돼서 인건비가 올랐잖아요. 그런 것은 사후관리가 돼야 한다고 봐요. 시설물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하고 정원 쪽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을 듯싶어요. 실제로 보면 문화센터 있고 행복센터 있고 힐링센터 있고 체육공간 있고 전부 다 건물을 지어서, 한군데서 할 수 있는데 자꾸 이런 것을 지어서 할 필요성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것은 설계하실 때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있죠, 소하천?

예.

소하천이 실제로 정비가 된 데도 계획선이 해제가 안 된 데가 많이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우리 최현구 계장님은 알고 계시죠? 소하천 계획선이 사업이 돼서 계획이 되었는데 실제로 정비가 다 됐는데에도 불구하고 계획선이 그대로 살아있는 곳이 있어요. 정비가 되면 계획선이 또 필요합니까?

계획서에 반영이 돼있어야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연장에 따라서 교부세가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됐더라도 소하천 계획선을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유재산 침해잖아요. 몇 십년 그렇게 있어버려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데 말씀하신가요?

소하천 정비를 하기 전에는 계획선이 필요하다고 봐요. 도시계획선도 도로 정비하기 전에 필요하잖아요. 계획이 끝나면 도로는 끝나잖아요.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지만...

하천도...

시설 결정해놓고 사업을 추진하잖습니까? 사업 추진해놓고...

소하천도 정비된 나머지 부분은 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시설관리 자체가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고 시설 결정해도 사업했다 해서 도시계획 결정 자체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해놓고 소하천사업을 추진한 후에...

그러니까 소하천 정비가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돼있는데 계획서에는, 실제로 여기를 정비했어요. 그대로 놔둬야 합니까?

그것은 변경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면.

앞으로 사유재산 침해가 없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조그마한 소하천 있죠?

예.

배수로 정도 되는 소하천. 그것을 꼭 식생블록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까? 한번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해보세요.

현장에 맞도록 실시설계할 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하천 조그마한 것은 식생블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배수로 개념이 뭡니까? 배수로 개념은 물 빠짐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뭐냐 흙수로가 있을 때는 그대로 장비가 들어가서 칠 수 있어요. 그런데 보강토나 식생블록이 있으면 장비가 못 들어가요. 하천에 못 들어갑니다. 큰 하천은 상관없는데 조그마한 하천은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것을 준설합니까? 준설이 안 되는데. 그런 것은 설계하실 때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데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흙수로로 놔두든가 옹벽을 치든가 큰 계고로 해서 하든가 생태하천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생태는 두 번째고 배고프면 밥 먹어야죠. 아프면 병원에 가야하고. 지금 배수로 기능이 상실됐는데 사업해서 상실된 데가 많이 있어요, 현장에 가보면. 그렇죠? 그런 것은 지적보다도 개선방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현장여건에 따라서 설계하실 때 지양할 것은 지양하고. 그게 직각으로 세워지잖아요. 세워지니까 장비가 못 들어가요. 준설이 안 돼요. 그런 부분은 배수로 기능을 잃어버려요. 1년 있다가 사업비 몽땅 들였다가 배수로 기능도 상실되어 있는데, 사업비 낭비잖아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19년부터는 지양해서 과감하게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사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하나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마을 만들기에서 우물복원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물복원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 우물을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마을경관을 위해서 우물 복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예.

우물 복원이라는게 옛날에는 조그마한 골목길에 우물이 있었기 때문에 컸을 거예요, 규모가. 그런데 이제는 그 마을의 골목길이 커졌단 말입니다, 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골목길에 덜컹 크게 우물을 복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차들이 가다가 좁아진 길로 빠져나가야 돼서 차가 많이 손상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물 복원을 할 때 그런 것들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마을주민들이 옛날에는 “이런 크기로 됐었습니다.” 하면 그대로 해줄 것이 아니라 현재 변화된 길에 따라서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크게 우물 복원을 하고 나니까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그것 부수고 다시 해야 됩니다. 차 갖고 다니는 마을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다음에 우물 복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창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19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 본질적인 존재의 가치는 소득 증대를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과 소득 높은 부자 농업군 실현을 위해 소득중심의 전략작목 선택과 집중육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6차 산업 부가가치 제고와 세외소득원 창출, 맞춤형 농업인 복지 향상으로 삶의 질 향상, 미래농업을 선도할 시험연구 사업을 강화하고 15개 실천과제를 선정,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모든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의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규 미래농업연구과장입니다. 김나빈아 경영지원과장입니다. 장영식 친환경작물담당입니다. 박길웅 명품딸기담당입니다. 김선배 신소득작물담당입니다. 임윤택 축산기술담당입니다. 김준렬 지원기획담당입니다. 하영득 농촌자원담당입니다. 송경숙 교육경영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직원현황 및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보조금지원사업 지적사항 처리결과,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점시책으로 , 농업환경변화 대응 수요자 맞춤 연구개발서비스 추진입니다. 민‧관‧학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로 현장중심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안전먹거리 생산, 신품종 육성 및 실용화기술 개발 등 16개 세부과제를 선정,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 담양육성 딸기 신품종 명품화 재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담양육성 딸기 신품종의 조기 확대 보급을 위하여 담양육성 딸기 신품종 죽향, 메리퀸 등 명품화 재배단지 육성사업으로 1개소 3ha를 지원, 신품종을 조기에 확대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딸기 우량묘 생산보급체계 구축입니다. 담양육성 딸기 신품종 우량묘 보급체계 개선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포장에 원묘 생산을 위한 육묘시설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우량묘 보급체계를 구축하고 2019년도 농림부 종자기반 구축사업과 2020년 농촌진흥청 전문육묘단지 조성사업에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원예작물 소형·단동형 스마트팜 재배사업입니다. 소형단동 시설원예농가에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팜 확산 및 스마트 관개시스템 보급을 위해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에 2개소 10농가, 원예작물 재배용 스마트 관개시스템 시범사업에 10개소 2.5ha에 사업을 실시하여 생산성 증대와 품질향상 등 자동화 기술의 신속한 현장적용으로 농가노동력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 저지방 담양한우 고급브랜드 육성입니다. 건강한 저지방 한우고기 생산전략으로 고수익 창출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고급저지방 담양한우 브랜드육성 30농가를 조직화 및 브랜드 사업단구성과 향토산업 육성사업 공모과제를 신청할 예정이며 고급저지방 담양한우 최적사육기간 설정과 브랜드육 가공상품 전시회 및 평가를 위한 저지방 담양한우 고급브랜드 육성 실증사업을 미경산우 24두에 대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조성입니다. 농외소득활동 지원을 통한 농업인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150평 규모의 농산물가공장 조성과 농산물 가공 교육장 리모델링, 습식, 건식 등 4개 라인의 가공장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맞는 농산물 가공장비를 구입‧설치하여 농업인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가공기술을 보급,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담양다운 신 6차 농촌체험관광 협의회 운영입니다. 군 단위 농촌체험관광 협의회를 조직하여 2019년 준비단계를 거쳐 2020년부터 자립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운영 및 농촌체험문화 다양성을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농가소득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 귀농인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현장지원 강화입니다. 귀농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안정적인 농촌정착과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읍‧면 귀농‧귀촌상담센터를 농업인상담소에 설치하여 이웃주민들과 소통프로그램 운영하고 3월부터 11월에 3개 과정 100명을 대상으로 귀농인 영농정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고품질 벼 품종 자율보급용 증식단지 운영입니다. 2020년 공공비축미 수매 품종이 바뀜에 따라서 고품질 벼 품종 자율보급용 증식단지를 3개소에 15ha를 조성, 우량종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 논 이용 벼 대체 명품마늘 생산시범입니다. 최고품질 명품마늘 생산을 위한 신품종 보급 및 마늘 우량종구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주아이용 우량종구 생산시범 3개소와 공공급식용 친환경 양념채소 생산시범 3개소를 운영하여 논 타작물 재배 소득사업을 발굴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가축분뇨 배출시설 품질관리검사 지원입니다. 우리 군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황은 총 712개소와 퇴비생산업체 4개소가 있으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퇴비 성분검사는 연중 300점 이상을 검사할 계획이며 퇴비생산업체 4개소는 연 2회의 품질검사를 지원, 가축분뇨 활용으로 화학비료를 절감하여 자연순환농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유기농 원예특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유기농 원예특용작물 생산 기술보급으로 농가소득증대 기여를 위해 유기농 친환경 종합기술 투입으로 1개소 1ha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과채류 맞춤형 에너지절감 패키지기술 시범입니다. 시설유형 및 작목별 패키지기술 적용으로 에너지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2개소 0.4ha에 패키지기술을 투입, 재배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에너지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 소비트렌드에 맞는 과일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최근 소비트렌드 변화에 부응하여 관광지 인근지역에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샤인머스캣 등 포도시설재배와 노지과수 신품종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직판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코자 소비트렌드에 맞는 과일생산시범단지 3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 틈새 신소득작물 보급시범입니다. 수리불안전 한계농지 등에 벼 대체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새로운 특화소득작물로 육성코자 틈새 신소득작물 보급 시범단지 2개소, 0.6ha를 운영하겠습니다. , 축산‧곤충 소비 활성화 기술개발 현장보급입니다. 한우고기 생산현장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숙성기술 보급으로 저지방 부위 및 저등급육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한우 연 100두 이상 가공판매사업체 대상으로 한우 숙성기술 활용 저지방부위 부가가치 향상 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식용곤충 사육 증가에 따른 우량종충 안전생산 및 공급체계 구축을 위하여 식용곤충 생산자단체 대상으로 식용곤충 종축사육 및 공급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입니다. 축산 유용미생물제 활용, 안전축산물 생산 기술보급과 조사료 품질검사 및 육질진단을 위하여 친환경축산관리실을 운영, 축산농가에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 4차 산업혁명 대응 친환경 축산기술 개발보급입니다. ICT 기술활용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과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으로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ICT 이용 한우번식우 모델농장 육성 시범, 미량광물질 활용 젖소 생산성 향상 시범 등 11개소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종축개량을 통한 축산농가 경쟁력 향상입니다. 담양한우 균일한 고급육 생산으로 농가소득 향상 및 경쟁력 강화와 종축개량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한우, 젖소, 한돈 우량정액 공급 17,500개, 고능력 한우수정란 이식 130개 1,000두에 대하여 한우 고등등록 선형심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 지역맞춤형 농기계 임대사업 서비스 강화입니다. 지역맞춤형 농기계 8종에 29대를 확보하여 노후농기계를 교체하고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와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통해 농업 기계화가 어려운 계층의 농작업을 지원하여 농업인 복지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 소규모 농식품가공 창업농 육성입니다. 관내 가공희망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가공창업 교육기초반, 심화반, 법인반으로 단계별 교육을 총 12회에 걸쳐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촌청년 사업가 성공모델 양성입니다. 농촌사회 활력을 주도하는 청년농업인의 전문역량강화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농촌청년 사업가 양성사업 4개소, 청년4H회원 맞춤형 과제지원 1개소,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멘토 20명을 선정‧육성하겠습니다. 다음 , 농촌사회 활력을 주도하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3개 단체를 지역선도실천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고 영농 새기술을 신속하게 보급 확산시키고자 영농기술정보 제공, 분과활동 및 봉사활동 지원, 현장학습, 우량종자보급, 과학영농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귀농인과의 멘토‧멘티를 운영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 농업ㆍ농촌체험 모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차 농산물을 이용하여 체험농장을 운영하는 농가경영체에 대하여 선진지 견학, 체험운영 매뉴얼 개발 등을 통해 새 소득원으로 수익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활성화입니다. 지역특화작목 품목별로 농업인 연구모임체를 육성, 농업현장의 기술정보교류를 강화하고자 1품목1지도·연구사 책임제를 실시하여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체 18개회 604명을 육성하고 중점과제를 선정, 현장애로기술 학습활동과 연계하여 당면한 영농실천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 특화된 기술습득을 위한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지역특화작목을 선정, 중장기 심화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운영으로 최고농업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농업인대학은 연간 20회, 10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으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과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현장애로 기술 해소와 지속적인 학습활동을 통해 소득향상과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업ㆍ농촌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맞춤형 전문교육입니다. 농업‧농촌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핵심기술 중심 현장실용화 교육으로 6개 분야, 40개 과정 3,3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에 대하여 중점 홍보하여 부적합 품목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농업인 정보화 교육,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교육 등을 강화하여 농업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예비 귀농인 체류형 농업ㆍ농촌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하여 박람회에 적극 참여하고 농업창업, 영농체험실습장을 활용, 직접 농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농업·농촌생활에 빠른 적응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강소농 경영개선 역량강화교육입니다. 강소농 농가 경영진단 및 컨설팅을 위해 30농가를 선정하여 참여식 경영개선 실천교육을 진행하고 브랜드 개발을 위한 12농가를 육성, 농가별 포장디자인, 브랜드디자인 개발로 농가 경영마인드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 201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20건 중 완료 11건, 추진 중 9건이 되겠습니다. 무분별한 퇴비사용 차단으로...

알겠습니다. 입니다. 토경, 수경재배 지속적인 교육 실시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시 2월 16일에는 토경재배농가와 2월 23일에는 수경재배하는 농업인을 구분해서 진행하고 수시로 교육을 추진,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수정란 이식사업입니다. 수정란 이식사업은 2018년도에 친환경농정과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고능력 한우수정란, 젖소농장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등 전년대비 24%를 증액했으며 앞으로 종축개량을 위하여 수정란 이식사업을 확대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읍‧면 농업인상담소 운영입니다. 읍‧면 농업인상담소 운영 건에 대해서는 열악한 상담소환경을 개선하고 읍‧면별 특화사업을 발굴, 소득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입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입니다. 농협자금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을 담보로 농신보의 대출심사과정을 거쳐 저금리로 융자를 실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담보가 없어도 신용상태가 좋으면 융자실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전문교육입니다. 주요 영농시기별, 현장중심 영농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전문교육 6개 분야 40개 과정 3,300명, 농업인대학 운영 20회,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새기술 습득 과제교육 50회를 현장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 경영비모델 개발사업 자료제출은 경영분석 자료 작성 중이며, 경영분석 완료 후 1월 중에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입니다. 총 2건으로 2건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팜 활성화 방안으로 행복귀촌 가이드북을 제작‧배부하여 홍보하였고 스마트테스트 베드 관제시스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스마트팜 관련 시범사업을 발굴‧추진계획이며 귀농‧귀촌대상 교육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딸기육묘시설 지원확대 방안으로는 ′18년도 육종종묘센터를 건립하여 기반을 마련하였고 신품종 무균 원원묘를 분양하였습니다. 앞으로 2019년도 농림부 딸기종묘 공모사업에 신청하고 2020년 농촌진흥청사업도 공모해서 전문육묘단지 조성 등 신품종 명품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료된 것은 보고를 하지 말라고 해서 안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를 하도 빨리 하라고 해서 제가 빨리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에 농업기술센터가 어느 때보다 활력이 있지 않나 제가 느꼈어요. 소장님이나 계장님, 과장님 토요일 같은 날도 쉬지 않고 현장방문했다가 서울 가락동시장도 방문해서 담양관내 농산물이 어떻게 판매되고 있는지, 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한 사람의 농업인으로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1년 동안 농업인하고 소통하면서 꾸준하게 현장방문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잘 파악하면서 올 한해를 보냈으면 좋겠고요. 제가 어제, 그제 토요일도 정말 그렇게 관심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어떤 교육을 한다면 많은 인원이 나오지 않는데 딸기잼 가공을 한다고 순번을 추천한다고 하니까 정말 100명 넘게, 그 공간이 꽉 찰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노고에 과장님이나 계장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고요. 이규현 위원님도 항상 말씀하셨듯이 딸기 가공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저희가 숙원 했던 가공센터가 건립되면 위생법에 허가부분까지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지만 농업인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더 신경을 써주시고. 올해 가공센터 하게 되면 어제 토요일에 왔던 인원들이 잼을 다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고요. 만약의 가공센터에서 잼을 못 만들 경우 월산면 물구십리 안에 이런 시설들이 다 돼있거든요. 그런 쪽하고 연계해서 농업인들이 가공딸기잼을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여성농업인 있죠. 요즘에는 기계를 다루는 여성농업인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오늘 책자를 쭉 보니까 여성친화형교육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라도 여성농업인 기계교육반을 설치해서 기계에 다가가는 순간 두려움이 없게끔 교육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부분을 특별하게, 나주농업기술원에서는 여성농업인의 기계화교육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담양 여성농업인이 그쪽까지 가려면 멀잖아요. 이런 부분을 여성농업인이 저한테 전화해서 농업기술센터에도 여성농업인의 농기계교육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딸기, 이번에 제가 메리퀸을 선물 받아서 보니까 저도 반성을 했습니다. 이철규 과장님께서 가락동도 가보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락동에서 타 시군하고 우리 담양의 농산물, 저는 이제 어떤 농산물이든 똑같습니다. 선별과정에서 우리 담양군에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교육내용에 넣어서 같이 교육하고 우리 담양군의 농산물이 최고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메리퀸이 정말 그분이 어떻게 딸기선별을 했는지 저도 감동할 정도로 딸기선별을 잘 했더라고요. 이런 농산물은 담양군의 위상을 높일 뿐만 아니고 그분으로서도 값진 가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민들도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옥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기술센터 직원들 격려도 해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딸기가공 문제는 금년에 공장을 새로 짓는데 기존에 가공공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공장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뜯고 다시 하려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산면 물구십리도 가서 부탁을 했는데 그쪽에서 무리한 요구를 해서 일단은 현재 하고 있는 공장에 가벽을 설치해서 우측만 먼저 공사하고 나머지는 공사 끝난 다음에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종합가공장이 되면 지금은 라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때는 딸기잼 라인 2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100㎏만 하고 있는데 한 30㎏, 50㎏짜리 적은 라인을 설치해서 적은 딸기양도 냉동시키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가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친화형 농기계교육은 저희들이 이번에 센터농기계창고 앞에 200평을 별도로 부지 확보했습니다. 거기서 여성친화형 농기계 실습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선별은 저희가 농업인방송을 요즘에 계속 봅니다. 농업인방송을 보면 어제도 담양딸기 최고가격이 6만2천원 나왔거든요. 순천 것이 한 4만원 정도, 평균가격도 담양딸기가 2만1천원으로 나머지 군은 전부 1만6천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담양딸기가 굉장히 우수하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 아니고 날마다 농업인방송에서 가격이 나오는데 전부 담양딸기가 아직까지는 최고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교육할 때 선별하는 사진을 주산지별로 찍어서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여러 가지 일들 많이 하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농기계임대센터 서부지소를 하나 내야한다는 현장 농민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 같아서, 대전면 갑향리 계곡마을에 이미 마을창고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마을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현재 창고가 활용되지 않고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부지면적도 그렇고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농기계임대센터 서부지소를 내기에는 적절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다보면 우리가 예산적으로도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담양은 재배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 장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나무 자원연구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종 대나무신산업 담당입니다. 김성민 대나무시설 담당입니다. 이근신 한국대나무박물관 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그리고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 국가중요농업유산 담양 대나무밭 세계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담양 대나무밭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하여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관계자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준비위원회 등 국내외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8년 11월 우리 군 단독으로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에 신청서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FAO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용역을 상반기 중 실시하여 심사위원의 신청서 검토의견 및 보완요구 사항을 수정하여 FAO에 제출하고, 현장실사 방문 시 적극 대처하여 등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대나무 기능성을 활용한 관광 상품화 추진입니다. 대나무 성분과 유전자 분석을 통해 대나무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기능성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3월까지 대나무 성분 활용 대상 제품을 선정하고 기존 개발상품인 실내용 디퓨저의 용기 실용화와 차량용 방향제 제품개발을 위해 경기도 소재 한불한농 업체를 방문하여 공동연구개발 협약 및 제품개발을 추진하겠으며, 대나무 기능성 연구 및 디자인 개발에도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운교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죽녹원 후문 매표소와 담양 추성 창의 기념관 일원의 12필지에 대해서 산책로와 잔디마당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실시계획 인가고시 후 현재까지 4필지를 매입하였으며 미매입 토지 8필지에 대하여는 1월 중 보상비를 확정하여 토지소유자 방문면담을 실시하는 등 토지매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미협의시에는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실시하겠습니다. , 2019 대나무 문화·산업전 개최입니다. 2015담양세계 대나무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2015, 16년에 중단되었던 본 행사를 2017년부터 재개하여 관람객으로부터 큰 호평을 받아 대나무축제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올해에도 대나무축제와 더불어 담양종합체육관에서 더 많은 볼거리와 즐길 거리 콘텐츠를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시관 설치는?대나무의 변하지 않는 가치?란 주제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대나무의 변하지 않는 가치를 알아보는 생태문화관, 과학ㆍ산업으로 변화하는 대나무의 미래성장관, 관람객과 함께 즐기는 놀이 및 체험관 등을 주제별로 알차게 준비하여 관광객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명품 죽로차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우리 군의 향토자원인 죽로차의 전국적 홍보를 통해 죽로차 생산농가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죽로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양질의 죽로차 생산 및 수확기 찻잎 채취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노죽, 병든죽 등 대나무 간벌을 실시하는 죽로차 생육환경 조성사업을 3월까지 추진하겠으며 담양 죽로차를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상반기 중 브로슈어, 소책자를 브로슈어라고 합니다. 브로슈어와 죽로차 포장재 제작 및 전국 차 박람회 참가 등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말과 공휴일에는 죽녹원 시가문화촌에서 죽녹원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도체험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전통 먹거리 담양 죽로차의 소비층 확대 및 공급기반 조성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대나무 자원보전 및 유전자 분석 추진입니다. 대나무 자원 확보를 위해 전국에 자생하고 있는 대나무를 단계적으로 채집하여 식재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제주도, 지리산 등에 자생하는 갓대, 울릉도이대, 자주이대 등을 채집하여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유전자 분석된 대나무를 한국대나무박물관 내에 식재 및 전시하여 많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대나무공예 명인 신제품 개발 컨설팅 추진입니다. 변화되어가는 소비자의 요구에 걸맞은 우리 군 이미지의 문화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대외 경쟁력 강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대학 및 디자인 전문가에게 대나무공예 명인 13명의 생산 품목을 디자인 시안에서 생산까지의 컨설팅을 통하여 문화상품에 대한 소비자 마인드에 충족되도록 신상품을 개발, 대나무공예 산업 활성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명인님들의 기존 제품은 본인들이 만들고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에 접근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 제38회 전국대나무공예대전 개최입니다. 올해 전국 대나무 공예대전은 생활 속의 제품을 새롭게 디자인한 관광기념품, 생활소품, 인테리어용품, 사무용품 등 상품화가 가능한 창작품 발굴을 위하여 1월부터 공모에 착수하여 일반인 융‧복합 제품분야와 대학생 실용디자인분야를 구분하여 시상하겠으며 입상작은 5월 대나무축제 기간 중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도 새롭고 실용적인 디자인이 반영된 창작품과 대나무에 다른 소재를 융‧복합하고 판매가가 저렴한 실용성이 있는 작품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 죽녹원 봉황루 작음음악회 운영입니다. 죽녹원 앞에 있는 봉황루 카페 1층 전시실과 야외무대를 배경으로 작은 공연장을 조성하여 관내 초중고 동아리 및 음악학원 발표회 등 군민 및 관광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죽녹원 봉황루 옆 카페 공간에 저희들이 피아노를 1대 설치 해 놓았으며 기타 등 악기와 음향장비를 구입, 상시 개방하여 관광객들에게 즐거운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 전래동화 주인공 체험존 조성입니다. 죽녹원을 찾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대나무밭과 관련된 전래동화인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테마로 한 체험공간, 전래동화 안내판 설치 대나무 숲 메아리 효과 표출용 음향시스템을 죽녹원 어린이 놀이공원 주변에 조성하여 어린이들에게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 확장 및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 사시사철 푸르른 죽녹원 유지관리입니다. 죽녹원은 매년 약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감에 따라 대나무의 면역력 약화와 토양이 유실됨에 따라 생육환경 저하 및 각종 병해충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나무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팽연왕겨 살포할 계획입니다. 전년까지는 단순하게 팽연왕겨만 살포했는데 올해부터는 황토가 섞인 팽연왕겨를 살포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배관리 사업과 빗자루병 방제사업 등을 통해 사시사철 푸른 죽녹원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2건 중 추진 중인 16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6건 중 중복되는 내용은 한꺼번에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나무 바이오매스 연구개발 추진입니다. 대나무 바이오매스 연구개발 시 투자대비 효율성을 적극 검토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본 개발은 대나무 펠렛을 만드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5억이며, 우리 군 부담은 없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연계하여 효율성을 검토 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죽순요리 경연대회 개최 성과 및 제고 방안과 출품작상품화 여러 가지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죽순요리 경연대회가 격년제로 개최됨에 따라 금년에는 역대 죽순요리 경연대회 출품작을 활용하여 관내 음식업체 종사자 및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여 경연대회 개최 효과를 극대화하겠으며 추경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여 가칭 죽순요리 재가치 창조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출품작이 대부분 예술성이 가미된 작품으로 바로 상용화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전에 메뉴를 선별하고 레시피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나무 관광상품 개발 추진입니다. 대나무신산업 연구개발과 관련 지역의 문화상품개발을 지속 연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다양한 지역의 기 개발된 관광상품을 참고하여 대나무 공예대전과 대나무공예 명인 신제품 개발 컨설팅을 통하여 담양을 대표할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 상품을 만들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죽녹원 후문 주차장 셔틀버스 운행방안 검토입니다. 현재 담양 시티투어 버스가 죽녹원 정문과 후문을 경유하여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등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운행하고 있는 바, 연화촌 주차장을 경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며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2019년 3월부터 도시디자인과 개발추진지역 사업으로 죽녹원 후문 도로확포장사업과 주차장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죽녹원 후문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각, 사각 등 독특한 대나무 개발하여 죽녹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죽순이 올라오는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대나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여러 형태의 대나무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다양한 대나무를 개발하여 죽녹원 및 박물관 관광객 볼거리와 새로운 체험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죽순이 올라오는 4～5월 전문가 자문을 받아 여러 형태의 대나무 개발과 죽녹원 내 봉황루 카페에 작은 음악회 공간 조성, 전래동화를 테마로 한 공간을 조성하여 죽녹원을 찾는 어린이들에게 우리의 문화를 알리고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박물관에서는 ‘60년 만에 꽃핀다는 대나무, 꽃 피면 죽는 이유?, 우후죽순 사실일까?’ 등 스토리텔링 소개 안내판 등을 죽종장 곳곳에 제작 설치하여 관광객에 흥밋거리를 제공하여 변화를 주도록 하겠으며, 박물관 정문 잔디광장 주변에 관광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대나무 조형 의자 등을 제작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체험거리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나무밭 생태가치보전사업 공모사업 재추진입니다.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사업비를 금년 추경에 확보하고 주민 및 농업유산 전문가 자문의견과 사업내용을 보완하는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와 연계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업유산 추진현황을 별도 보고해달라는 건은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으로써 등재목적, 선정기준 등 자세한 절차 등을 일정을 잡아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제도 전반과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 박물관 상가 임대 시 대나무 업종에 맞게 영업을 권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나무박물관과 매치되는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도록 지도 권유하여 연중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2021년 11월 상가임대 공모 시 대나무와 연관된 전문음식 취급 사항을 공고에 첨부하여 새로운 임대자가 영업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죽세공예대전 입상작품 홍보 및 판매입니다. 매년 입상작에 대해 박물관 갤러리 등에서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2018년 입상한 25작품 중 12개 작품은 박물관 및 관내 상가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올해 입상작 전시회 개최 시 박물관 정문, 본관, 상가 등에 전시안내 X배너, 현수막 등을 게첨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인 제작 공예품 판매입니다. 박물관 상가 302호 임대자가 지난 12월에 사용ㆍ수익허가 포기서를 제출하여 이달 중에 판매품 철수 및 정리를 완료하겠으며, 명인작업 공방 및 판매장 리모델링과 명인 제작 공예품 판매장 개설 조례를 개정하여 판매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은 앞에서 보고드렸던 것과 중복되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 죽녹원 한옥체험마을 숙박시설 보수 보강을 통한 이용객 편의 제공입니다. 한옥체험장 자체 점검 및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을 접수하여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은 바, 외벽 틈새로 우풍이 부는 등 구조적인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자문을 받았으며 전통방식에 의한 틈새 메우기와 새로운 창호 및 바닥재 교체 등을 실시하여 한옥체험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숙박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입니다. 500여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 대나무공예 맥을 잇고 기술을 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를 지정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현재 대나무공예 계승자로 선정되어 5년간 교육을 이수한 계승자가 15명이며 이중 12명은 우리 군에서 대나무공예 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현재 대나무공예 계승자 14명이 명인으로부터 대나무공예 기술을 전수받고 있습니다. 대나무공예 명인과 계승자의 중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수조교를 계승자 이수자 중에 지정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여 명인 유고시 대체 하겠으며, 또한 계승자 지정 해지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나무공예 전수교육 수료자도 본인 희망 시 심화반을 편성 운영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대나무공예 전통의 맥을 잇고 기술 전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에서 대나무공예 계승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나무공예 계승자가 5년간 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명인들한테 5년간 교육을 받는 것으로 다 이수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개인역량이라서 제가 판단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역량에 따라서 못 따라 갈 수도 있죠. 5년 만에 이수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5년이 끝나면 그 사람들 끝나버립니다. 명인들한테 그 기술을 충분히 습득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만약 돌아가시면 그 밑에 5년 동안 받은 계승자가 이어 받냐? 못 받습니다. 그래서 명인들 있죠. 문화재, 문화재 있잖아요. 문화재 제도를 보면 그 사람들이 시험을 봐서 어느 정도 습득할 때까지 계속 키워주거든요.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하고 군정질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끝났으니까 다른 사람 5년, 절대 그렇게 해서는 기술 습득되지 않는다 그 차원에서 제도를 고쳐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것인데 여기에서는 똑같이 5년 동안만 이수하고 거기에서 조교만 선불하고 그런 식으로 돼있어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또 계승자들하고도 간담회를 하시든지 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5년 동안 충분히 기술 습득해서 담양의 대나무산업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5년 수료자들 중에서 선발하고 있는데 그 차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검토하고 실행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각 관광지마다 보면 추억을 남기기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사진을 많이 찍어요. 제가 7대 들어와서 제일 먼저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해서 그때 예산을 세웠어요. 예산까지 세웠는데 무산된 경우가 있습니다. 담양을 보면 사시사철 볼거리가 있고 농업의 현장에 가서도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죽녹원에, 그것보고 뭐라고 그래요. 영암 가면 일출해서 좋은 사진배경 앞에서 서서 사진 찍는 것 보고 뭐라고 그래요. 생각이 안 나네... (“포토존”이라고 주위에서 말하는 이 있음) 포토존인데 1천원에서 5천만원 정도 받아요. 그 수입이 괜찮겠더라고요. 죽녹원 왔을 때 사계절이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서 나만의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를 보면 디퓨저 차량용 방향제 있죠. 이이남 아트센터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많이 판매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이 판매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동안 문제점이 발견돼서 업그레이드한다고 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매출이 얼마인지 수익은 얼마나 발생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물순환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상수도담당 국정표. 하수도담당 이상수. 물재생관리담당 양인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직원현황 사무분장현황 등은 보고서로 대체하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 담양군 노후 상수관망정비입니다 누수지점 범위 최소화로 신속 복구함에 따라 물 낭비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상수관망 매설계획 수립에 따른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노후 상수도관 71.7km와 블록시스템 18블록을 구축 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246억원을 투입하여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시설공사가 마무리되면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상수도를 공급하겠습니다. 입니다. 무정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무정면 봉안리, 성도리, 동산리 일원의 생활하수의 적정처리로 주민보건 위생향상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8억58백만원으로 사업량은 하수관로 9.4km와 배수설비 319가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이며 2019년 1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재원협의 및 설치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조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대전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대전면 월본리, 병풍리, 갑향리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주민보건 위생향상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7억72백만원으로 하수관로 8.3km, 배수설비 258가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이며 2019년 1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재원협의 및 설치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조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면단위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으로 금성면, 용면, 월산면, 수북면 일원에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송 배수관로 122.7km와 배수지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368억7천만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시설공사가 마무리되면 관내 각 지역별로 균형 잡힌 시설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상수도를 공급하겠습니다. , 신계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입니다. 깨끗한 물 공급에 따른 녹물 등 수질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도처리, 정수장 2,000t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171억을 투입하여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시설공사가 마무리되면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상수도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산 면단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봉산면 소재 공공하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의 적정처리로 주민보건‧위생 향상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20억원으로 1일 220t의 생활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과 오수관로 13.9km, 배수설비 433가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이며, 2018년 2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재원협의 및 설치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조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정 안평, 오례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무정면 오례리 일원의 농촌마을단위 미처리 생활하수의 적정처리로 주민보건 위생향상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22억49백만원으로 1일 150t의 생활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과 오수관로 20.4km, 배수설비 324가구 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이며 2018년 2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재원협의 및 설치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조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 담양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담양읍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담양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여 주민보건 위생 향상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3억39백만원으로 오수관로 9.15km, 배수설비 284가구, 펌프장 2개소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이며, 2017년 6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재원협의 및 설치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조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 대전 월본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대전면 월본리 갈전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대전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2억5천만원으로 오수관로 2.7km, 배수설비 95가구, 펌프장 1개소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이며 2017년 6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재원협의 및 설치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조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담양 동복호유역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동복호 상류 수변구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남면 구산 외 7개 마을에 사업비 23억13백만원을 투입하여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2015년 8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재원협의 및 설치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조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담양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담양일반산업단지 및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처리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처리장 증설이 필요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9억64백만원을 투입하여 9,000t에서 12,000t으로 3,000t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017년 12월에 착공하여 2019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완공 후에는 개발지역에서 추가로 발생한 하수를 차질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고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 확대로 처리장 증설이 필요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80억48백만원을 투입하여 1,200t에서 1,800t으로 600t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이며 2017년 6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재원협의 및 설치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조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 대전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 확대로 처리장 증설이 필요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32억89백만원을 투입하여 500t에서 700t으로 200t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017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6월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완공 후에는 추가로 발생한 하수를 차질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 삼다교에서부터 담양공공하수처리시설간 차집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첨단문화복합단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이송처리 하기 위하여 담양읍 삼다교에서 담양공공하수처리시설까지 차집관로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원인자부담금 7억44백만원, 군비 8억53백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15억97백만원 입니다. 사업량은 차집관로 교체 453m이며 2019년 말까지 시설공사를 마무리하여 첨단문화복합단지의 생활하수의 적정처리로 주민생활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가 꼭 필요한 마을에 설치할 수 있길 바란다는 말씀은 앞으로 개인관정을 이용한 마을에 대해서 지방상수도 급수가능지역은 우선공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물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주민들 대상 상수도 절수 홍보 및 주민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는 말씀은 앞으로 이장회의 및 반상회보 등 물절약 실천운동 홍보를 하고 담양포럼 등에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노후관 교체작업 공사 추진시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기 바란다는 말씀은 교체공사시 한국표준규격으로 사용목적 및 사용환경에 맞는 재질이나 시공방법, 부속 등 맞추어 자재를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 공공하수처리시설 신규설치 대상지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설치하라는 말씀은 공공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시 투자대비 사업의 효과,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공급이 적정하게 선회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은 소규모 시설의 수량, 수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설보완을 하는 등 조치하고 배수관로 누수탐사, 에어써징 등을 통해 지속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상수도 체납에 대한 구체적인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통한 징수를 하라는 말씀은 장기,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전화, 직접면담 및 검침원을 통한 다각적인 방법으로 납부를 독려하겠습니다. 상수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주기 바란다는 말씀은 앞으로 녹물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주기적 관로 청소 및 이토를 실시하여 안전한 상수도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길 바란다는 말씀은 공사의 정상추진을 통하여 공사 기성금 등 공사비 지급 및 관급자재비 지급 등으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하여 추진하라는 말씀은 주민대표와 사업설명회를 추진하여 증설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여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상하수도 공사 추진으로 도로굴착이 자주 발생하니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굴착이 중복되지 않도록 바란다는 말씀은 앞으로 설계 시 상수도 및 하수도, 도로부서와 사전협의하고 사전 안내하여 타 공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할 때 마을에서 하수도가 땅 밑으로 흘러갈 것 아닙니까? 작은 것은 아니고 크게 관거를 정비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마을골목길까지 다 정비합니다.

그러면 노인들 땅 밑에 하수구가 들어가서 둥 떴을 것 아니에요. 하수관거 정비하고 나면 그 땅 자리가 소용없어졌다는 것을 마을주민들이 다 알까요? 다시 말해서 하수관거가 집 땅을 지나가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하수도는 더 이상 쓰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골목길에 있는 하수관거를 안 쓰고 정비사업 하면 크게 돌아서 갈 것 아니에요, 하수도가.

(좌석에서)지금 김미라 위원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설치하기 전에 기존 샛도랑으로, 뺏을 것 아닙니까, 구거로. 뺐는데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구거를 다시 묻잖아요. 땅 지하로 묻는데 묻고 난 다음에 그것은 필요 없는지 알고 싶다는 것 같습니다.

예, 현재는 골목보다 합류식, 우수하고 오수하고 정화조에서 같이 나오고 우수로 나올 것입니다, 우수관로에.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완전히 분리식입니다. 우수는 별도로 있고 비 오면,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은 우수하고 정화조 물하고 같이 합쳐 나오는데 별도 라인을 구성합니다. 두 개 다 필요합니다.

현재 있는 관로들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우수관로로 활용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순수한 오수만 받아들여서...

정확히 설명 드릴게요. 우수라는 것은 기존 정화조로 할 때는 빗물도 들어가고 생활하수도, 변기에서 나오는 물도 들어갔는데 지금 하수관거를 하게 되면 변기하고 생활하수, 싱크대에서 나오는 물, 목욕탕 그 물만 들어가지 빗물은 전혀 못 들어가게 통제돼요. 그러면 바깥의 샘이 있잖아요. 빗물은 기존의 구거 그 도랑으로 나가게 되고, 구거로. 지금은 하수관거를 해버리면 집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무조건 그 관로로 들어가게 라인이 틀려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가뫼에서 생활하수든지 도랑으로 지나갔을 것 아닙니까, 마을 밑으로. 중간에 중단된 데가 있었어요. 그것을 다시 하면서 아주 큰 관로를 묻었다는 겁니다. 크게 묻었어요. 그때 당시 말하기에 정비사업하면 이것 다 필요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분들 땅이 둥 뜬대요, 크게 묻어버리면 둥 떴을 것 아닙니까? 이게 필요 없어진다면 그 땅은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그런 일이 생겨서 만약에 그냥 빗물만 흘러가게 했다면 큰 것은 필요 없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계곡에서 물이 많이 유입되니까 크게 묻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존관로는 유지하면서 순수한 오수관로만 묻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이 크다면 비올 때는 계곡수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만약에 그 관도 존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르신들의 집을 보면 땅이 조그만 해요. 조그마한데 관로가 묻어진 땅은 둥 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기존의 우수관을 묻었을 것 아닙니까? 작은 것을 깨서 묻어버리든지 해야지 아니면 없애버리든지, 둥 떠서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조치가 되는지...

도시과에서 하는 일이에요. 이것하고는 달라요.

아니,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기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오수만 묻어요.

이것은 오수만 묻으니까 그 관계는 도시과와 관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데도 물어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