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교통국의 안전건설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시설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건설교통국(안전건설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시설지원과)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하종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울주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책자 57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정책목표, 추진방향, 역점시책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건설교통국의 정책목표는 안전한 울주, 행복한 군민입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방향으로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건설과 사람이 우선인 도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건설, 군민편의 교통환경 개선으로 선진교통문화 정착 및 행복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인프라 조성입니다. 그에 따른 주요 역점시책입니다. 재난안전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자연친화적 하천을 정비하겠습니다.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상습 정체구간에 대한 우회도로를 건설하여 교통난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맞춤형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교통 편의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대규모 군 단위 신규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을 건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안전한 울주를 구현하기 위하여 재해 예경보시스템을 강화하고 회야지구 및 효암지구 지방하천, 곡천천 등 자연친화적 친수하천을 조성하며 청량 화창마을과 언양 반천마을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수질관리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공하수도 인프라 확충 및 소규모 하수도 설치공사를 실시하고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의 시설개선과 정기적인 수질관리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하겠으며 재난안전 인식개선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입니다. 교통체증 구간인 범서 굴화, 장검지역 및 온양읍 대안지하차도 등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고 관내 가로등기구 2,278개에 대하여 LED조명기기 교체사업을 실시하여 에너지 절감 및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등 도로건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건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안전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횡단보도 안전조명과 교차로 전방신호기를 설치하고 대중교통 소외지역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로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택가 주거밀집지역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겠으며 특히 범서읍 천상지역에는 공원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연중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와 학교길 교통시설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지원과 소관입니다. 서울주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서울주 문화센터 건립과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중부 및 남부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훈회관과 지역자활센터를 건립하여 보훈단체 회원 및 자활근로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며 천상지역 도서문화시설 확보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천상도서관 및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시설 건립과 공공분야 인프라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2019년에도 사람이 희망인 울주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안전건설과 담당 입실) 윤종칠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윤종칠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9년 주요업무계획서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누락되어 있는 부분, 구량천 친수하천 조성 부분이요. 지난번에 총 4단계로 나눠서 1단계 구간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를 했는데 해놓고 난 다음에 차바 왔을 적에, 1단계 아주 잘 해놨어요. 하천에 징검다리 형식으로 해서 꾸불꾸불하게 해놓다 보니까 비올 때마다 다 쓸려버리더라고요. 이번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부분 똑같이 보수를 해놨던데, 내년에 또 하자가 발생할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저도 사실 현장에 다녀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전에 공사했던 것을 다시 수해복구 차원에서 공사를 했던데 아마 거기 하천뿐만 아니고 다른 지방하천도 마찬가지, 태풍이나 오게 되면 수해복구 사업을 해야 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친수공간을 조성해놨지만 사실 그 주변이 벚꽃이나 이런 게 잘 어우러져 있어서 주변에 상가가 없어졌다뿐이지 언양 쪽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아마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관리하면서, 보수는 그렇게 해놨지만 거기에다가 다시 휩쓸려가지 않게 잔디라든지 아니면 갈대라든지 억새라든지 이런 것을 심어서 친수공간을 조성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이랑은 다른 방향의 답변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차바 왔을 때 하자가 생겼던 부분이 하천에 물이 내려가면 직선으로 물이 빠져야 되는데 예쁘게 곡선으로 하다 보니까 곡선 부위에는 항상 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으로 갖춰놓은 상태에서 시공을 했었고, 하천에 비가 와서 하자가 생겼는데 이번에 비 오면 또 쓸려버리겠더라고요. 보수를 해놨는데 지난번하고 똑같은 결과가 또, 눈에 뻔한 식의, 올해 안 됐다면 내년에는 또 무너지게 될 거고요. 그런 부분 첫 번째로 질의를 드리고요. 보완을 했으면 좋겠고 요. 두 번째로 총 4㎞에 걸쳐서 4단계로 나눠서 친수하천을 조성한다고 군에 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1차 구간만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1차 구간을 친수하천 조성공사 했는데 관광객 없습니다. 봄 돼서 벚꽃 필 적에 사람들 온다고 했는데 거기 벚꽃 보러가는 사람도 없고 하루에 농사짓는 사람 말고는 지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에 100억 원이나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1단계는 어차피 집행이 됐으니까 하자 나는 부분 하자 났을 적에 했으면 좋겠고요. 2단계, 3단계는 조금 감안을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부분입니다. 앞에 갈대도 심고, 잔디도 심고 하는데 사람이나 관광객이나 누가 와야 뭘 하죠. 지나가보면 유동인구도 없고 농사짓는 사람들 조사료 옆에 쌓아놓은 것 말고는 사람 없습니다, 진짜로요. 하여튼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앞으로 하자 안 나도록, 현재 상태로 보수는 해놨지만 올 여름에 100%는 장담 못하지만 비왔다 하면 99% 또 쓸려버린다고요. 근본적인 대안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칠 안전건설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599페이지에 회야지구 지방하천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7.4㎞로 정비작업이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보면 됩니까?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야지구 지방하천 정비는 웅촌면사무소 밑에 보면 초천가는 교량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상류로 웅촌 하수처리장까지 정비계획이 되어 있고요. 거기서 일부는 곡천들, 면사무소 주변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중투자가 없도록 지방하천 부분과 도시개발구역 영역을 설정해서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거리가 석천리 회야강 입구까지 정비작업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회야강 입구……

회야댐 입구?

회야댐은 아니지요. 그 밑에 하류는 아니고 지금 초천리 교량에서 상류 하수처리장까지. 통천교까지.

통천교까지면 회야댐 석천까지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정비작업이 통천까지면 석천까지 다 포함해서 회야댐 유입되는 입구까지로 보면 됩니까?

예, 다시 정정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야 하수처리장에서 웅촌면사무소까지 한 구간하고 통천 신리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교량 있는데? 거기까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야강에는 5개 읍·면이 울주군의 인구 3분의 1 정도가, 7만여 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웅촌 지역이 울주군에서 아주 낙후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정비작업을 할 때 친수공간이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의 설계는 잡혀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국비지원 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칭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친수공간은 배제하고 지수기능, 이수기능만 계획되어 있고요. 나머지 친수공간은 지방비를 확보해서 추후에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국비지원 사업이 해당이 안 됩니다, 친수공간까지는. 그래서 향후에, 지방하천 정비사업 이후에 친수공간 이런 부분은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추진방향에 보면 친수하천 조성사업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비 확보가 되어야만 친수공간 그런 확보가 되어지는 겁니까?

아니지요. 지방비는 전체 255억 7,500만 원 중에서 국비와 군비 50 대 50매칭인데 친수공간은 이 금액과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되고 이 사업은 주요 목적이 홍수범람이라든지 하폭이, 통수단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추가 축제와 보축. 이렇게 하천의 순수한 정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웅촌 지역이 그동안 너무 울주군에서 낙후되다 보니까 아마 주민들이 하천 주변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안전건설과에도 접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쉼터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간단한 부분은 조성할 수 있도록 안전건설과에서도 한번 더 확인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58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암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이게 하구 쪽에 원전하고 상관있죠?

예, 맞습니다.

지금 원전구간에 정비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원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아마 원전 구간에서는 원전 측에서 추진하도록 계속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일전에 원전관리소장님하고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원전 자체에서는 지방하천 효암천 하구 쪽에 정비사업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사항은 못 들었습니까?

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 군수님하고도 한번 더 미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효암지구 지방하천 정비를 위에 상류 쪽에서는 하더라도 하구 쪽에 문제가 생기면 공사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계획분야에 들어가 있을 텐데 원전 측하고 잘 협의해서 위에 정비사업을 하기 이전에 하구 쪽에 있는 원전하고 먼저 소통이 돼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이고, 참고를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8페이지 보시면 구영천 친수하천 조성에서 2017년도부터 설계를 해서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물어보니까 홍수량을 산정하는 기준이 아직까지 안 나와서 공사가 중단됐다 하던데 2017년도에 설계해서 ’18, ’19년도에 전혀 진행되지 않고요. 올해도 진행이 안 된다고 사업계획에 잡혀있는데 이렇게 지연되는 사유하고 현재 진행되는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했다가 홍수량 산정용역 결과가, 2017년도에 법이 제정되면서 수자원의 조사·계획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매년 하천정비를 할 경우에는 전국 홍수량 산정용역을 바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 다른 하천의 경우에는 이미 이전에 국토부의 계획에 따라서 다 반영이 되었었는데 여기는 하천기본계획이 2004년도에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시에서는 90개 정도의 하천이 있기 때문에 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법과 충돌이 되어서 이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언제쯤 될 수 있는 거죠?

동향으로 인하면 올 6월쯤 기본계획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 6월에 홍수량 산정기준이 국토부에서 나옵니까?

환경부에서 나옵니다. 원래 국토부에서 하다가 환경부로 이관되어서 환경부에서 하고 있고 6월경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바로 사업이 됩니까?

사업은 되는 게 아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하고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올 6월에 나와서 올해 설계하고 기본계획 변경하면 내년에도 사업이……

아니요, 이것만 나오게 되면, 바로 승인 올리게 되면 시에서 심의회를 거쳐서 승인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2017년도부터 설계 다 해놨는데 ’18, ’19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일단 올 6월이 지나봐야 방향을 잡을 수 있겠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송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박창근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로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9년 주요업무계획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선바위불고기 점촌교 부분이 작년까지 정리가 다 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 구간은 작년에 준공을 해갖고 지금 선바위불고기는 명도소송이 2월 15일까지 법원판결을 받았습니다. 서로 합의가 돼갖고 구정 쇠고 2월 10일까지 자기들이 장사하고 스스로 그만 두는 걸로 울주군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지난 연말까지가 아니고 2월 10일까지 하기로 했습니까?

예. 처음에는 안 나가서 명도소송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가 돼갖고 2월 10일까지만 장사하는 걸로 하고 법원의 판결은 2월 15일까지 법원 판결을 받아놨습니다. 추가로 잔여구간이 우회도로하고 보도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를 좀 하려고 추가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 쇠고 2월 15일 이후에 철거를 하고 나머지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완료 시점은 언제쯤 보면 되겠습니까?

두 달 공사기간 잡아야 되니까 3월말이나 4월초 쯤 되면 완료가 될 겁니다.

설계도 다 완료돼 있고요?

설계해서 계약심사 의뢰해놨습니다.

밑에 설계 다 돼 있습니까?

예.

예산은 다 확보돼 있습니까?

예산은 작년 예산 남은 걸로.

계속비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제가 봤을 때 크게 교통에 불편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계획상 잡혀있는 거니까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외에 부분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계장님한테 민원사항을 요청을 했는데, 척과저수지가 물이 넘쳐버리면 도로가 1m 가슴 정도까지 도로가 침수되더라고요. 마을주민들이나 이장님들 이야기에 의하면 매년 그럴 때마다 요구를 했는데 군청에는 한 번도 접수가 된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 혹시 내용을 보고 받은 일이 있었습니까?

예, 며칠 전에 내용 받았습니다. 받고 옛날에 두척선 계획할 때 옛날 길이 하천 바닥으로 길이 되었었는데 그거를 하천기본계획에 맞춰가지고 은을암으로 넘어가는 도로, 교량을 지으면서 도로를 들어버렸거든요. 들어버리고 기존 도로 교량은 그대로 놔놨거든요. 그때 당시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걸 정비를 안 했습니다. 지금은 전원주택 쪽으로 들어가는 쪽이 도로가 낮고 기존 하천을 정비를 안 하니까 비가 오면 그쪽에 물이 좀 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혹시?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어차피 마을안길이기 때문에 마을 사유지 동의를 받든지 해서 옹벽을 치고 도로를 승고를 하든지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예,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필, 평상시에는 전혀 관계없는데 저수지에 물이 넘어버렸다 하면 순식간에 1m 이상 물이 차버리고 저수지 물 안 넘으면 비가 아무리 오더라도 항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명 가까이, 연수원이 비용산 거기 연수를 하고 있는데 한 200명 이상이 고립이 돼 있었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 내로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오세윤입니다. 먼저 저희 교통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9년 주요업무계획서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운산에 공영주차장이 마무리 단계에서 업체 부도로 인해서 마무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대금도 90% 가까이 지급하고 있는데, 하청에서 일 하시는 분들의 장비대나 인건비도 아직 못 받았다는 민원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부도나는 바람에, 공사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위에 조경 일부분과 마무리가 조금 남은 상태인데 계약을 하면서 일부 장비하시는 분과 조경하시는 분이 대금을 못 받아서 상당히 마음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원도급자가 일부 받아가지고 지불을 다 못한 걸로 부도가 나다 보니까, 법적으로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향후 지원이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현재 이 공사시공상에서는 하도급이나 장비대를 쓰신 분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비대나 인건비가 미지급된 게 어느 정도 되죠?

4,000만 원 정도 안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3월 되면 대운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데 그때까지는 차질없이 주차장이 완공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예, 12월에 공사타절하고 법적으로 끝내고, 남은 부분을 설계를 정리해서 2월에 하면 두 달 정도 하면 마무리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주차장 부분에 차질없이 완공이 된다는 겁니까?

예, 차질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운산을 찾는 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군에서도 조속히 주차장 공사를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시욱입니다. 639페이지 고정식 CCTV 관련해서 울주군 관내에 있는 주차 단속 CCTV가 단속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한 5분 이상 주차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시간 말고, 주말에는 하지 않고 평일에는 몇 시 이후에는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시간이 일괄적으로 약속된 게 있습니까?

예, 그런 거는 내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역세권 같은 데에는 7분 정도 하면서 연중 365일 실시하고 언양이나 시내 재래시장 주변에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15분 정도 주차를 하고 주말은 단속을 안 하는 걸로 방침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범서 천상에 주택가는 어떻게 됩니까? 탑마트 앞에.

범서는 주말과 휴일은 유예를 하고요, 신복 쪽에 있는 하나로마트는 24시간 연중 하게 되고, 점심시간을 비롯해서 12시부터 14시까지 2시간 정도는 유예하는 걸로,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천상공원 앞에 기존 탑마트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려다 공사를 안 하고 있는데, 천상 자체가 일방통행으로 바뀌다 보니까 탑마트 앞에는 양방통행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차들이 많이 몰려요. 평일에는 8시 이후에 단속을 하지 않고 주말과 휴일에는 아예 단속을 하지 않으니까, 평일에는 8시 이후부터 안 하는데 야간에 가보면 평일에는 불법주차한 차량이 없어요, 지난 주말에 가보니까 10시가 넘으니까 카메라가 꺼져있더라고요. 단속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카메라가 꺼져있으니까 평일에는 없던 차량들이 주말에는 불법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양방향 교행 자체가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한쪽에는 흰색 실선이 되어 있어서 주차가능 차선도 그어놨어요. 지난번에. 그런데 단속을 안 하다보니까 주말에는 주변 상인들도 대고 인근아파트에 이중주차도 귀찮아서 대는 것 같고, 그래도 최소한 카메라는 켜놔야 되는 데.

천상쪽은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단속하고……

저녁 7시까지입니까?

예, 주말과 공휴일은 유예하는 걸로 했는데 이 지역을 점검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할 부지가 부족한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차량 대여섯 대 때문에 일대가 마비가 되거든요, 야간에도 체크를 해보시고 탄력적으로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탑마트 쪽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리공영주차장을 1월 말에 준공해가지고 한시적인 시범 운영에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일정 기간 들어가고 나면 유료화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시점은 언제쯤으로 생각합니까?

저희들 계획은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차하는 거라든지 문제점을 보고 있습니다. 한 2월 말까지 시범 운영하고 3월 1일부터는 주차요금 받으면서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달정도 시범하고……

예를 들어 한 달 운영했을 때 이용률이 요금을 받으려면 카드가 아니라 인력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예.

인력이 두 명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인건비 대비해가지고 수익이 더 떨어졌을 경우에도 유료화로 전환합니까?

거기에는 무인시스템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으로는 주차장 운영이 힘들고, 한 달간 시범운영하다가 시설공단으로 이관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려고 있고, 현재는 무인으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안에 화장실이라 든지는 시설공단에서, 정기적으로 있는 거는 아니고 수시로 다니면서 화장실 청소라든지 내부청소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운영은 무인으로 하고요?

예, 지금 무인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문 관계에 해당되는, 상가 쪽으로 출입문이 없어서 100ｍ정도 돌아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안을 내주셨는데, 뒤쪽으로 문을 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제 가보니까 뒤로 문을 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공사 시기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저도 보니까 주차장은 이용이 편한 게 최선이라고 보고 어느 곳에서도 출입이 돼야 되는데 현장 여건이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굉장히 단차가 높고 해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가장 편하고 빨리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쪽으로 할 수 있는, 안 되는 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어디로든 할 수 있는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남측으로 해서 주차장 뒤쪽으로 보니까 한 80㎝정도 공간이 있고 사람이 도보로 다니는 거는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그걸로 하면 큰 공사비 안 들어가고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예산편성해서 한다면 말이 안 되고,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으니까 빠른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조속히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박재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9년 주요업무계획서

시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시욱입니다. 시설지원과는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던 것을 최종적으로 시행하는 부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공사과정에서 이런 것은 꼭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제가 경험한 대부분의 공약사항이나 건축공사 이런 부분이 타당성조사 때 예상 공사비와 사업비가 중간에 설계를 거치면서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비가 거의 20% 정도는 증액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공사규모를 줄이든지 돈에 맞추려다 보니까, 규모를 줄이든지 안 그러면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항상 대두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담당부서와 주관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소통을 하고 설계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7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항상 보니까 나중에 추가로 설치해서 기존의 공사하는 과정에서 했으면 예산이 더 적게 들 것인데, 다 완공한 다음에 추가로 사용하다보니까 불편해서, 그런데 또 물어보면 설계 때 분명히 이게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거론이 되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이런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해당 부서와 잘 협의하셔서 항상 반영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하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해주십시오.

오랜 경험에서 볼 때 그런 부분은 미리 예측을 하고 소통을 많이 해야 올바른 작품이 나올 수 있고 건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최종적으로 들어가서 그 건물을 사용하는 분들의 의견을 애초부터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월 29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