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성식
위성식의장
위성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주 금요일에 이어서 집행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상숙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윤상숙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윤상숙입니다. 2019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에 우리 과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참조】 -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식
위성식의장
문화관광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홍준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숙 민원봉사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의원
설명 고맙습니다. 김창주 의원입니다. 지난번 군수님께서, 군민과의 대화에서 도로 굴착 관련해서는 앞으로는 도로굴착 시 반드시 원상 회복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행정의 시도이다, 늘 굴착, 땜빵 때문에 민원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이 원천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주민 안전과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가로등 신설, 관리 관련해서 끝내는 신설 관리를 넘어서서 군에게는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 또 농작물과 관련해서 민원 소지가 늘 있는 것이라서 고민을 여러 번 해 보고 검색을 해 봤더니 요즈음 가로등 관련해서 동작센서, 일종의 그것을 ‘스마트가로등’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동작센서나 스마트화 된 가로등을 신설함으로써 전기요금도 좀 절감을 하고 민원의 소지도 정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센서 관련된 부분은 검토해 본 게 있습니까?
상숙
윤상숙민원봉사과장
저는 검토한 적이 없고요. 김창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센서를 설치하면 한 군데 50등 정도 하는 데 1억 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 본 다음에 확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지금 생태공원 둘레길에 일부 동작센서가 되어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민원봉사과장
예, 봤습니다.
김창주의원
혹시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포 방향으로 가면 저녁에 걸어갈 때 일정 정도 위치에 오면 불이 켜지고 지나가면 불이 꺼지는 형식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꺼져 있는 상태인데 동작에 따라서 작동하는 것이고 이것은 중앙에서 관리하는 센서가 아니고 개별 설치되는 센서라서 비용도 그리 비싸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한 내용의 센서를 이야기하는 것이거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만 불을 켜자, 이런 부분 여러모로 검토를 해서 전기요금 절감하면서 비용 대비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숙
윤상숙민원봉사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또 하나, 가로등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된 결과로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충분히 추경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숙
윤상숙민원봉사과장
200등 정도 아직 예산을 못 세웠고 2억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창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184쪽 보시면 사전예고제 시행이라는 것은 그림 상 바람직한 예정의 추진이라고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업무를 보신 분들은 이 업무 지침이 있다고 해서 따라가기 쉽지 않거든요. 민원인들은 법적인 요건을 걸고 올 것이라서요. 그래서 특히, 관련된 내용은 군 계획 조례에 남길 것 같은데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같이 시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숙
윤상숙민원봉사과장
이 내용을 조례에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서 조례로 됐으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191쪽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 지적재조사가 2013년 특별법으로 시행이 됐고 2030년 한시적인 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속도로 가다 보면 아마 강진군 전역을 재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그에 따른 대책이 있습니까?
상숙
윤상숙민원봉사과장
현재 15개 지구 2,300필지 정도를 매년 균일하게 추진해야 2030년에 끝나게 되는데 저희가 현재 인력으로는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에 대한 인력을 내년 이후로 꾸준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 안에는 최대한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그러니까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계에 대한 민원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제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올해 따로 반영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집행부의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시한 내에 완료할 수 있게끔 인력 조정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숙
윤상숙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창주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민원봉사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보고서 185쪽 보겠습니다. 쾌적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미확정이긴 한데 80동 예상으로 잡아 놓으셨죠?
상숙
윤상숙민원봉사과장
예, 올해 계획량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면 신청자들이 해마다 이만큼 되나요?
상숙
윤상숙민원봉사과장
예, 지금까지 거의 그 수준이고 요즈음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80여 명이 하면 1년에 요구하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충족 되고 있어요?
상숙
윤상숙민원봉사과장
90동 정도 신청을 받는데 만약에 10동이 올해 안 됐다고 하면 내년으로 이월을 해서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고요. 그 중에서 무주택자, 그 다음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 그런 취약계층 중심으로 순서를 정합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주택이 노후됐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선정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래서 이런 제도가 원만하게 불만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군에서 그들의 욕구에 불편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윤상숙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리고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올해 60동 설정이 되었는데 60동뿐만 아니라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상숙
윤상숙민원봉사과장
예, 조사를 하면 많이 있는데 사실, 실제 철거에 들어가면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철거가 가능하거든요. 동의를 받지 못할 때에는 그 빈집 상태 그대로 놔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그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 여기에 정비해야 될 수량은 얼마나 되나요?
상숙
윤상숙민원봉사과장
현재 읍면에서 신청 받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중복질문이 되겠는데요. 태양광 시설에 관해서 출향인들이 전화를 많이 해요. 여러 곳에서 전화가 오는데 지금 현재 태양광 번호로 해서 민원 발생된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상숙
윤상숙민원봉사과장
많습니다.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가 나간 만큼 그 중에서 3분의 2 정도는 전부 민원이 발생합니다. 3분의 1은 기존의 사업자가 주민들에게 100% 동의를 받아 오신 경우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지만 3분의 2 정도는 모든 민원이 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일이 많이 진척이 되어 가는 중에도 그렇고 시작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렇고요?
상숙
윤상숙민원봉사과장
예, 보통 착공을 하면 그때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런다고 하면 절차 밟아서 허가도 받고 했을 거 아니에요?
상숙
윤상숙민원봉사과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면 일이 어느 정도 진행이 많이 됐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도 그것을 저지 시킬 수 있는 힘이 있나요?
상숙
윤상숙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중재를 많이 합니다. 그 마을 대표나 그 마을 주민들 회관에 모여서 사업자와 주민들 간에 이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율하거나 중재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런 내용이 잘 모르시는 출향인들이 전화를 많이 해요. 이미 일은 많이 진행이 됐는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화들이 오더라고요. 우리 과장님도 업무보고가 아니고 행감 때 태양광 관련해서 제가 한 번 문의를 했죠?
상숙
윤상숙민원봉사과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굉장히 거리가 먼 이야기를 하셔서, 나와는 안 맞는 이야기라 하시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상숙
윤상숙민원봉사과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궁금증이 있다고 할 때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여쭙는 것이고 자료도 요청하는 것인데 그렇게 상반된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 좀 시정해 주십시오.
상숙
윤상숙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리고 칠량에 기업형 축사 도입으로 인해서 지역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세어보니까 12개의 플래카드가 걸렸더라고요.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상숙
윤상숙민원봉사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는 없고요. 들리는 이야기, 예를 들면 이장님이나 총무님이 저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가 6,000평 이상의 대기업형 축사를 칠량 거기에 유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토지 소유주가 적극적으로 자기 땅을 팔기 위해서 그것을 도와주고 있다, 그래서 일부 이장님이나 주변 이장님들한테는 허락을 맡았다, 그렇지만 나머지 칠량면민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절대 반대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군수님과 칠량면민들과 면담을 하셨습니다. 사업자는 군이 그것을 불허할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고 그래요. 만약에 불허를 하면 행정소송을 해서 끝까지 이겨보겠다는 여론만 제가 듣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니까 사업자는 끝까지 가겠다는 뜻이고, 칠량면민들은 사업자와 토지소유주, 몇 분들은 합의를 마쳐가는 과정이고 그런데, 칠량면민들은 절대적으로 반대하겠다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군에서는 허가가 났거나 그런 것은 아니네요?
상숙
윤상숙민원봉사과장
예, 허가 신청을 할 때는 저희한테 미리 말하지 않고 전산으로 건축사를 통해서 바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가 저희한테 사전 협의를 한다거나 언제 넣겠다는 말은 안 합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전자로 접수가 되니까 그 내용은 모르고 접수가 되어야 안다는 말씀이시네요?
상숙
윤상숙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사전협의를 하러 오지 않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군수님께서 면민과의 대화 때 주민이 싫어하는 일은 안 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잘 컨트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윤상숙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순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김명희 의원님이 질의한 부분에서, 저도 지역이 거기라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축사 규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인가를 내 줄 수 있고 도에서 내 줄 수 있나요?
상숙
윤상숙민원봉사과장
아니요, 우리 군에서 전부 다 내줍니다.
서순선의원
전부 다 군에서 내주죠?
상숙
윤상숙민원봉사과장
예.
서순선의원
그런 말이 들리길래요. 규모가 크면 도에서 낸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물어봅니다.
상숙
윤상숙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이것이 사실 한 2년 됐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역 간에 갈등도 있습니다. 일부 돈으로 매수해서 일부는 그것을 내 주면 된다는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강력하게 반대하는 데는 반대하고 우리 면민들의 불화가 있단 말입니다. 옛날에 한 번 그런 부분이 화장터 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치유가 되나 했었는데 이 문제가 불거져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면민들이 다 알면 괜찮은데 지금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저희들도 그래요. 태양광이나 축사나 봤을 때 이 사람들 다른 땅보다 비싸게 주고 사잖아요. 그러면 축사나 태양광 허가가 나온지를 알고 사요.
상숙
윤상숙민원봉사과장
나올 수 있는 지역을요.
서순선의원
민원인들이 다 알고 산단 말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알아보고 허가 날 땅인지 아닌지 보고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 군민과의 대화를 할 때도 군수님이 허가가 나더라도 불허를 하겠다,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지면 져서 내주면 내주더라도 불허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무원분들 고생하십니다만 말 한마디가 군민들 갈등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업자는 한 사람이지만 주민들은 많잖아요. 칠량도 태양광이 한 단계만 남았을 거예요. 팀장님도 아시지만 통화를 해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마을주민들이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행정소송에서 진다고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기획홍보실 업무보고 할 때 행정소송이 얼마나 걸렸는지 물어봤어요. 그 부분이 거의 다 행정소송일 거예요. 그 행정소송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그냥 한 것도 아니고 다 돈 들어간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득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팀장이나 주무부서에서 그런 설명을 잘 해서 어쩔 수 없이 내줄 수 밖에 없는 부분은 설명을 해서 내 줘야 하고요. 어차피 행정소송에서 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숙
윤상숙민원봉사과장
불허를 할 때는 행정소송에 이길 수 있도록 어떤 논리를 정확하게 해서 불허를 해야 되겠죠.
서순선의원
김명희 의원님 말씀대로 나도 향우회에서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어떤 말까지 하냐면 그 땅을 팔면 그분들이 산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감정만 안 좋아지지 자기들 사업하려고 샀는데 팔겠어요. 하여튼 우리가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아까 김창주 의원님이 조례를 다시 다듬어서 해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들어와서 8월 달에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그 뒤로는 우리 군수님 이야기가 10분의 2 밖에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상숙
윤상숙민원봉사과장
예, 거리 제한을 강화했기 때문에요.
서순선의원
그 전에 너무 거리 제한을 안 두고 했기 때문에 태양광 신청이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문제에요. 보고 받기로는 1,170건으로 받았거든요.
상숙
윤상숙민원봉사과장
그중에서 3분의 1 정도 허가가 끝났고 나머지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서순선의원
그러면 한 400개…….
상숙
윤상숙민원봉사과장
현재 남아 있는 건수가 400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서순선의원
앞으로 제가 봐서는 문제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 놔도 문제이고요.
상숙
윤상숙민원봉사과장
20년 후에는 그게 아마 폐기물 관리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러면 콘크리트와 그 위에 판 등 심각한 부분이에요. 그때 또 다 파내야 해요. 지금 콘크리트로 하잖아요. 심각한 문제인데 정부에서 시책으로 하니까 할 수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쪽에 다 해버린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은데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상숙
윤상숙민원봉사과장
현재 우리 군은 산에는 허가를 안 내 주는 쪽으로…….
서순선의원
시목마을 뒤편 봐 보십시오. 뒤에 봐 보십시오.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 완전히 내줬더라고요. 그러면 경사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 데에 다 내주잖아요.
상숙
윤상숙민원봉사과장
경사도는 새로 개정한 것은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예전 경사도는 경사가 심한 곳에도 허가를 했고요.
서순선의원
이상입니다. 하여튼 심사숙고 하십시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상숙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열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참조】 -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식
위성식의장
최종열 세무회계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의원입니다. 쉽지 않은 일 맡으셔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강진에서는 수의계약을 2,000만 원 이하만 하도록 되어 있죠?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이 일반 종합공사는, 2억 원 이상 도내 입찰로 하고 1억 원 이하는 전문공사가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그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방법에 있어서 2,000만 원은 이상은 전자입찰을 통해서 하고 2,000만 원 이하는 수기계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그러니까 종합공사는 1억 원 이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강진에서는 2,000만 원 단위로 나누신다는 말씀이시죠?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1억 원 이하 중에서 전문공사에 있어서는 1억 원 이하의 공사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종합공사에 대해서는 2억 원 이상에 대해서 하고 2억 원 미만은 관내 입찰이 가능한데 전문공사를 예로 들면, 1억 원 이하이고 2,000만 원 이상일 때는 전자입찰을 통해서 하고요. 2,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수기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수의계약에 관외업체가 참여하죠?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수의계약은 관외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사나 물품이나 용역에 있어서 특수한 우리 지역업체들이 할 수 없는 특수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업체들은 관외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지만 가급적 관내업체가 할 수 있는 그런 공사나 계약건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때 선정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선정 기준은 법적으로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금액에 의한 제한이 정해져 있을 뿐이지 업자 선정은 그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의 자격, 면허를 소지한 업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특히, 공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발주 실적이나 금액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업체별로 골고루 다양하게 모든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실질적으로 강진에 등록된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작은 공사로 봤을 때요. 지금 수의계약의 관행이 일종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나요?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형평성에 있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업체별로 데이터베이스화 하면서 발주, 횟수, 건수, 금액 이런 것들을 계속 관리하면서 소외된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편 타당하게 그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창주의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보편 타당에 방점을 찍고 싶고요. 어쨌든, 소외되는 업체가 없이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195쪽에 보시면 세금을 걷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지방세를 군에서 부과한 다음에 경감 감면된 사례가 있습니까?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취득세 같은 경우가 감면 대상인데요. 비과세, 감면세 이런 것들이 법에 의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요즈음 일반농가에서 농지를 취득했을 때, 자경으로 했을 때 50%를 감면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즈음 투자유치 관련해서 산업단지에 유치하고 있는 업체들,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감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도 조례에 의해서 25%를 감면해 주게끔 되어 있고요.
김창주의원
그러니까 부과한 다음에, 부과 예정일 때와 고지서가 나간 다음과는 다르잖아요. 부과된 다음에 다시 감면 조치를 한 사례가 있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일단은 신고대상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취득세 같은 경우, 감면 조건이 달성되지 못했을 때는 일반과세로 해서 전액 100% 과세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조건이 충족됐을 때는 충족된 만큼의 감면을 해주죠.
김창주의원
취득세 외에는 감면 사례가 없습니까?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대부분 신고대상이 해당되기 때문에 등록세는 취득세와 같이 동시에 하고 재산세는 신고세액이 아니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고지서에 의해서, 우리 자료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다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창주의원
말씀으로는 재산세도 일부 감면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재산세는 그렇게 없죠. 저희들이 부과했을 때나 과세자료가 잘못됐을 때, 과세과표나 세율 적용이나 잘못 부과했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감면을 해 줄 수는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말씀 알겠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강진 관내 수의계약 체결 현황과 지방세 부과 후 감면 현황을 3년치 정도 자료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예.
김창주의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199쪽인데요. 소관업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이쪽에 따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종합관광안내소 주차장 조성을 할 때 녹지공간을 조성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실질적으로 현재 녹지공간을 조성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그때 김창주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말씀하신 사항인데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도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주차공간의 심각성이 최대로 부각됐기 때문에 가급적 녹지공간도 조성하면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만 주차장과 하인빌라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쪽에 홍가시도 식재해 놓고 관광안내소 좌우로 배롱나무, 금목서를 양쪽에 확보하고 그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밑에 벤치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휴게공간을 최대한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제가 우려했던 것은 지금은 겨울이니까 관계없지만 여름이 돼서 저기에 달궈지면 어마어마한 열량이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새로 조성된 주차장 쪽에 2대가 동시에 앞뒤로 되어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 경계선에 큰 나무를 심어서 그늘이라도 만들어 주면, 그건 경계선이니까 주차장 면과는 거의 관계가 없잖아요. 경계선에 큰 나무라도 심어서 녹지공간을 조성해 주면 거기에서 달궈지는 열량을 일정 정도 해소할 수 있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그림이 있는 것이고 활용도를 묻는 것은 뒷면에도 나와 있긴 합니다만 혹여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에너지 활용도 필요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면 경계선 정도의 큰 나무를 심어서 시각 그다음에 여름의 열량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깊에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주의원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춘단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춘단 의원입니다. 200쪽 보겠습니다. 공모사업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주민공청회는 마치셨나요?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태양광 설치사업 말씀이십니까?
춘단
문춘단의원
예.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이것은 소규모입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100KW라 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태양광 판넬을 봤을 때 몇 개 정도의 판넬이 들어가게 되나요?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춘단
문춘단의원
그러면 아시는 분께서 말씀해 주세요.
종언
박종언주무관
재산관리팀 박종언입니다. 판넬은 사이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말씀하신 본청이나 외부 주차장이 아니라 면 청사부지를 활용해서 면 청사 내에서 소요되는 전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규모나 본청이나 이런 것은 크게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저는 무엇이 염려스러워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면 청사이긴 하나 민원봉사과에서도 했지만 태양광과 관련된 기타 것들에 대해서 민간인 개발행위이긴 하나 태양광이 우리 지역에 핫이슈입니다. 민간개발행위는 우리가 철저하게 규제하면서 행정에서는 행정관청이니까 주민 동의 없이 그냥 한다는 것도 다른 생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면 청사의 주인은 면민들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면민들이 이용해야 되는 청사에 관공서니까 면민들과 관계 없다고, 그냥 관공서의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은 앞으로 고민해봐야 될 문제이고요. 그렇지만 특별히 태양광을 설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면민들과의 어떤 동의, 병영면 청사 같은 경우에 특별히 모양 또한 자랑할 만한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그 곳의 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부분 또한 전체적인 미관과 어울릴 수 있겠나 이런 고민들을 해 볼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거기에 동의를 하고 함께 군 정책에 동의해 준다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고 주민들이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주민공청회는 관에서 주도하는 개발행위이긴 하나 저는 분명히 한 번 해 주고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꼭 사전에 한 번 하셔서 차후에 해 놓고 나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민원의 소지를 미리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저는 그것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요. 올 한 해 열심히 수고하실 세무회계과 직원들 수고 많이 해 주시고 우리 행정이 달라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업무보고서를 보면서도 저는 작은 변화를 눈치 채고 있거든요. 참 기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해 주시고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강진군 세무회계과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세무회계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보고서 197쪽 보겠습니다. 자주재원 증대를 위한 세외수입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작년에 세외수입팀을 신설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신설하셨죠?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면 전년도에 세외수입팀을 신설해 가지고 세외수입팀 신설 되기 전과 후와 세외수입 증대가 금액 상으로 말이 나타나던가요?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우선적으로 나타난 것이 행안부에서 세외수입 평가를 했습니다. 연말에 평가를 했는데 세외수입 징수관리에, 도내에서 유일하게 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신설됨과 동시에 각 실과에 흩어져 있는 세외수입들을 총괄 관리하면서 고지서 같은 거 새롭게 전부 다 발부도 하고 직접적으로 징수대책보고회도 하고 여러 가지 대책 추진을 하면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성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금액 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표면 상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장관상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기관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피부로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무행정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야 되고 또 체납자들 행감 때 자료 많이 받아 봤죠? 그랬는데 거기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체납되어 있는 액수가 대단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회계과장님, 주무부서에서는 모두 다 공평하게, 누구는 다 내고 누구는 체납해서 오래되고 하다 보면 결손처리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치를 해서 형평성이 맞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누락세원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저희들이 어떤 체납세 징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대책과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고액 1,000만 원 이상 대상에 대해서는 관보에 게재도 하고 행안부, 도 게시판에 공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진군에 법인이 2개 업체, 개인이 7세대가 해당이 되는데 이런 것을 공개도 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영치도 하고 요즈음 직불금이나 경영안정자금 그리고 각 실과에서 보조금이나 관허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과 항상 연계를 해서 체납액이 있는 분들은 절대 보조금이나 관허사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유대관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과세가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세원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쪽에 구 관사 종합안내소 설치 운영에 대해서요. 지금 이 사안은 군수께서 관사를 군민에게 환원하는 통 큰 결단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을 만들고 리모델링을 하고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종합안내소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주차장은 이미 41면 추가로 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종합안내소에는 홍보영상실을 설치하는데요. 단체 뿐만 아니라 개인이 오더라도 항상 홍보영상실에서 강진군에 대한 전체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영상실을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각종 농특산품을 전시 홍보할 수 있는 전시실을 조성할 계획이고 휴게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광객들이 오시거나 대형버스 운전기사, 단체로 오신 분들 중에서 노약자분들이 쉴 수 있는 어떤 휴게공간도 있고요. 다양하게 그런 시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85%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3월부터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잘 준비가 되어 가고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안내하는 안내소에 직원도 몇 분을 배치를 해야 되겠는데 그런 분들도 어떤 방향으로 뽑아서 하실 것인지 그것도 굉장한 숙제네요?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그래서 종합관광안내소는 설치는 세무회계과에서 조성하고요. 운영은 관광과에서 할 계획으로 그동안 처음부터 지금까지 관광과와 모든 기획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월부터 운영할 인원 채용이나 이런 것들은 관광과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잘 연계해서 해 주시고요. 주차장에 41면 만드셨다고 했죠? 만들었어도 주차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군수님께서도 주차 공간은 관광객과 군민들한테 돌려드리자, 우리 직원들은 거기에 주차하지 말고 세무서 뒤편에 또 다른 40면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영랑생가 주차장은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일반적으로 군청에 온 민원인들이 주차 제대로 해 봤다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몇 번을 돌다가 길에 세워 놓고 일을 보는데 강진군청에서 주차장을 많이 만든다고 말씀을 전했어요. 만들어 놓고 한 번 보자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희들이 봐도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주차 공간에 관해서는 더 많은 고민과 염려를 하셔서 주차공간을 더 늘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과장님 여기에 관련이 되면 주차장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기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세무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어제 시장을 갔는데 제가 지나가는 걸 보고 상인이 오라고 해요. 그래서 한 번 가봤거든요. 무슨 일로 그러냐고 했더니, 영세업은 세금을 내지 않나요? 3년째 세금 고지서를 못 받았다고 그래요. 뭐를 하냐면 뻥튀기를 하는 것인데 제가 적게라도 나와야지 세금이 안 나온 데가 있냐고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만.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과표가 50만 원 이하는 극히 영세하기 때문에 그렇고 세액이 그 과표에 대해 세율을 적용해서 나온 세액이 2,000원 이하일 때는 비과세로 하고 있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그러니까 그분 이야기는 세금이 많이 나와도 걱정이지만 안 내도 걱정이란 이야기에요.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한 번 방문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3년 차 안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표 이런 것은 잘 모릅니다만 마음의 불안, 안 내다보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과세하게 되면 힘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적은 세금이라도 내고는 싶은데 안 내고 있다고 그러면서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에 들어가서 알아보겠다고 이야기는 했으니까 뻥튀기 가게입니다. 원래 뻥튀기가 시장 안으로 들어오기로 했는데 가게를 안 줬대요. 왜 안 줬냐면 뻥 소리가 시끄러워서 오감통 쪽으로 내줬대요. 그 뒤로 3년 동안 세금이 한 푼도 안 나온다고 그래서 안 낸 것도 불안하다는 주민들 이야기입니다. 신경 한 번 써 주십시오.
종열
최종열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열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준형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준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참조】 -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식
위성식의장
임준형 총무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의원
설명 고맙습니다. 김창주 의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고 듣고 싶은 말씀도 많은데요.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뜨거운 감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무직 노조 호봉제에 관련된 협상 문제입니다. 지금 경과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지금 공무직 노조와 매주 임금 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노사 양측에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강진지부장 지도부가 개편됐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서로 양보해 가면서 타협점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기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좋은 방향으로 타협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조속히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전남도 내에서 호봉제가 체결되지 않는 곳이 강진군만 유일합니까?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군도 호봉제를 처음부터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진행해 왔습니다만 임금 체계가 입장 차이가 달라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말씀이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31호봉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전체적으로 협상안을 봤더니 그 문제가 제일 심각한 거잖아요. 군에서는 처음에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호봉을 가지고 작년부터 협상을 진행 중에 있었고요. 아직 그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핵심된 내용입니까?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안을 받아들인다면 광양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임금 체계가 높게 되고 우리 군 재정자립도가 17위 정도 되는 입장에서 타결할 수가 없다, 군민 설득력을 얻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김창주의원
31호봉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사실상 무기직이 돼서 31호봉을 채우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군에서 제기하는 20호봉은 내용 상은 일정 정도 미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노동에 대한 가치, 대우는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훨씬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예측하는 미래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길어져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현재 미화원을 제외한 공무직들이 매월 수령하는 임금이 159만 3,000원이 나옵니다. 비슷합니까? 물론, 여기에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합해서 520%가 빠져 있고 1년에 한 번 나오는 직무수당 30만 원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다들 나오는 복지포인트를 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빼고 정리했더니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159만 3,000원이에요. 이 무기직들에게 강진군 인구늘리기 위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협상을 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군에서 어버이의 마음으로 품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수님 이하 집행부에서도 큰 마음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인근 장흥군은 18호봉으로 협상을 완료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미진하다고 해서 거꾸로 지금 노조가 새로 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미래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우리 명절인 설날 이전에 타결했으면 좋겠다는 바람까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211쪽에 보시면 강진군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여러모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많이 산재되어 있고 조금 일관성이 없어보여요. 특히, 군과 기술센터, 혹여 이게 아니더라도 도서관도 있고 다들 있는데 군민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찾고 싶다고 하면 각 기관을 다 들어가서 찾아봐야 되는, 접해봐야 확인할 수 있는 게 지금 강진의 평생교육 관리이거든요. 이것을 통합적으로 일관되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군민이 평생학습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한글학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각 과에 산재되어 있는 게 일괄되게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군민이 찾아가기 쉽게 관리되어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렇게 군민에게 일관되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저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 강좌가 25~26개 정도 되고 이와 별개로 녹색문화대학, 여성대학, 군민자치대학이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창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만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금년에는 기왕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통합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그러니까 기술센터에 녹색대학이 있습니다. 원래 색깔을 아시는 분들은 녹색이라고 이야기하면 욕 먹는데 녹색이라는 색은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먹는 녹차도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일단 논쟁 중에 있으니까 차치해 둔다고 하더라도 농업대학이라 하면 되고 자치대학이라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군민이 알 수 있게끔 대학의 이름을 명명해야 하는데 만든 사람 입장에서 명명을 하다 보는 찾아가기 쉽지 않고 선택하기 쉽지 않는 오류들까지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마지막으로 215쪽 보겠습니다. SNS 관련된 문제인데요. 물론 군 홍보팀과 연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럴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글씨가 작아서, 의회도 크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먼저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에서 강진군을 검색하면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글씨가 작긴 합니다. 그런데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식적으로 강진이 관리하고 있는 페이지,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친구가 5,000명이 한도라서 5,000명을 넘기 위해서는 페이지를 개설해야 됩니다. 그런데 페이스북 페이지의 공식적인 명칭이 화면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강진군청입니다. 강진군청이 강진군의 공식 페이지 명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상식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강진군의 페이지 이름은 강진군청이 아니고 강진군이어야죠. 그렇죠? 인근 다른 시군들도 대부분 각 군으로 끝내요. 청을 넣지 않아요. 청 내에서의 소통방이라면 강진군청이 맞겠지만 군민에게 보여주고 그 외에 분들에게 보여주려면 ‘청’자를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공식적인 행정 페이지가 되는 것이죠. 홍보의 시작인 것이고요. 그 위쪽에 보시면 강진군, 강진군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개인이 관리하는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지를 만들기 이전에 했던 관리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강진군’이라 해서 근무, 강진고등학교 졸업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강진군청 직원분들께서 준비했을 텐데 홍보 내용을 관리하시려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은 이제는 정리해 주셔야 맞지 않겠습니까? 일반 군민,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이 강진군을 찾을 때 강진군을 찾으면 강진군 공식페이지가 첫 번째로 뜰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줄이나 두 번째 줄은 실질적으로 지워주는 게 맞다는 것이고 강진군청 페이지를 보면 세 번째 줄에 강진에서 페이지에 들어온 사람이 5만 9,228명이에요. 이것도 군에서 가지고 있는 홍보 역량에 비하면 굉장히 숫자가 낮다고 해서 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림들, 그 다음에 바로 밑줄에 있는 페이지가 또 있습니다. 올해의 관광도시 페이지인데 이것 역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 일관되게 통합적으로 헷갈리지 않게끔 잘 운영하자는 말씀입니다. 물론, 뒤쪽에 카카오스토리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카카오스토리를 들어가니까 A로의 초대가 아직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울 것은 지우고 없앨 것은 없애서 군민이나 외지인들이 헷갈리지 않게끔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검토된 내용이 있습니까?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저도 김창주 의원님의 동감하는 부분에 동감합니다. 페이스북에 대해서, SNS에 대해서 자세하게 연구하시고 검토하신 김 의원님께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가 강진군청 하나면 되지, 강진군청이 있고 A로의 초대가 있고 올해의 관광도시가 있고 헷갈리게 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또 페이스북이 있고 카카오스토리가 있고 블로그가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A로의 초대 같은 그런 계정은 있지만 사실상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가 기업형이 있고 우리 강진군 페이지는 5,000명을 넘어선 기업형 페이지이고 한도가 없습니다. 다만, 강진군도 마찬가지이고 저기 있는 것은 5,000명 개인용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SNS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SNS라는 게 어떻게 보면 홍보입니다. 홍보라는 게 지상파, 지역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도 있고 언론매체, 공중파를 이용해서 하지만 요즈음 SNS 홍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청에 홍보부서가 있습니다. SNS 다른 시군 사례를 보면 22개 시군 중에서 거의 대부분 18개 시군이 홍보부서에서 SNS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3개 정도는 군수실 직속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군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그래서 서두에 홍보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말씀을 다 듣지 못한 것은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요. 폐지할 것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폐지하실 때 가능하면 그냥 삭제하지 마시고 기록들은 저장해서 댓글 하나도 나중에 기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겨놨으면 좋겠다는 부연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SNS는 따로 메뉴를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SNS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시태그로 분류를 해요. 해시태그를 이용하면 관련된 내용을 검색될 수 있게끔 정리하는 것이라서 해시태그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일정 정도 그림을 그려 놓고 무엇을 검색하면 부서별로 나온다든지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SNS에 서포터즈가 있습니다. 대부분 서포터즈가 하시는 일들이 공유하기만 눌러버려요. SNS에서 제일 정성이 부족한 방식이 공유하기거든요. 공유하기로 하지 말고 가능하면, 서포터즈나 군청 직원들 정도 되면 원글을 가지고 자기의 의견을 담아서 올릴 수 있게끔 이것은 기본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실질적으로 강진에서 이쪽 SNS는 굉장히 전국적으로 각광 받을 만큼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만큼 치하를 드리면서 기왕 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예,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총무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205쪽 보겠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군민이 주인이라는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민선 7기 이상적인 군정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방금 김창주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군이 펼치고 있는 SNS를 통한 소통 그런 것을 보고 감동 받고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을 치하를 드립니다. 205쪽이요. 직능단체나 봉사단체, 간담회 등에서 함께 늘 연계해서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계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죠?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면 그곳에서 건의된 사항이나 개선을 바라는 그런 것들 시정사항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각종 직능단체와 군수님이 시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구애 없이 정기총회가 됐든 어떤 모임 장소가 됐든 찾아가서 군정 추진사항을 보고도 드리고 거기 단체 회원, 임원들로부터 바라는 것, 건의사항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건의됐던 내용을 배부를 해서 소관 부서별로 처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처리하고 그 단체에 통보해 주고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각 부서별로 시달을 해서 처리하고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주의원
209쪽 보겠습니다. 대학생 일자리에 제공을 위한 공직체험 운영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대학생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직체험을 1년에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7월, 8월에 하고 계시죠?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것은 굉장히 공부하는 애들한테는 좋은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좋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참여했던 애들도 너무나 뿌듯해 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참 좋은 시책인데 이것은 연중 여름방학 때만 1회 하는 것이죠?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래서 많은 숫자도 아니고 23명이라는 숫자를 앞으로 할 예정이네요. 사업비도 그리 많지 않으니까 겨울방학 때도 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입니다. 과장님,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원님들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면 저희들도 특히, 저소득층 어려운 학생들 학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겨울방학 때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리 많은 예산도 아니니까 대학생들한테 공직체험을 가지고 또 그런 기회를 주셔서 자신들이 무엇인가 해냈다는, 참여했다는 그런 자부심을 길러줘서 자기의 생각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군청 홈페이지가 들어가기 너무 힘들고 찾아서 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너무나 복잡하게 구성이 돼서 일반 군민들은 찾아가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을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고시공고를 찾아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셔서 홈페이지 개편 용역사에 말을 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바로 고시공고가 눈에 띄게끔 개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잘 하셨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문춘단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문춘단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군민과의 대화를 하시느라 연초에 바로 시작해서 수고 많으셨고요.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군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저희도 전달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곳에서 제안 받은 여러 가지 내용들, 저희들도 돌아다니면서 들었는데 그것을 행정적으로 어떻게 풀어낼지가 숙제죠. 주민의 요구가 행정으로 어떻게 속히 주민의 요구를 반응해 주느냐, 속도감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속도감 있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는 모습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처리되어 가는 과정과 결과도 저희들도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민들의 요청사항을 저희들도 듣고 군수님의 역점사업이나 저희들이 받는 민원인들에게 받는 요구사항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되어가는 과정 또한 저희들 관심 있게 보면서 함께 협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군민과의 대화가 판을 짜지 않는 상태에서 직접 주민의 요구를 들을 수 있어서 특별히 더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되면 너무나 질서가 없어져서, 또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를 했는데 역시 우리 군민들은 다 아세요. 군민들께서 더 선수이시고 더 현명하셔서 군수님이 하실 수 있는 만큼만 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속도감 있는 해결을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무기직 호봉제 도입 문제가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부터 나왔던 이야기였어요. 그때만 해도 참 꿈 같은 현실이라고 하면서도 이게 가능할까 여러 가지 정서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미 실행되고 있는 지역도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차원 정도가 아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게 보여지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셨듯이 속히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되어지는 과정 전에 이렇게 접근하면 좀 더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계약직에서 무기직으로 전환을 할 때 계약직 직원들이 처해진 부서 상황 업무에 따라서 계약 되어 있는 임금체제가 다르더라고요. 임금체제가 다른데 무기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무기직에 맞는 임금체계로 변환시키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가지고 올라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무기직을 호봉제로 하는 데 어려움이 커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약직을 무기직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상황들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직으로 전환시킬 때 무기직에 맞는 호봉제 시작을 동일선 상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보면 어떠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는데요.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지금 말씀대로 계약직들이 임금체계가 몇 단계가 있습니다. 일반 행정업무를 보시는 분, 도 기능적인 업무를 가지고 계신 분, 아무래도 기술적인 부분이 임금체계가 조금 더 높습니다. 기간제 계약직에서 무기직으로 전환을 해서 다른 업무를 보게 된다면 거기에 맞는 임금 체계를 받는 게 원칙이라 봅니다. 그러나 보수라는 게 다운이 되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보수가 조금 더 다운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또 맡고 있는 업무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책정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그러니까 무기직 속에서도 표현을 직렬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과 사무보조의 역할을 했던 분, 사무보조의 역할을 했던 분도 시간이 지나면 그분이 그 사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줘서 지금은 아마도 무기직렬끼리도 처음에 기간제에서 무기직렬로 전환되면서 그 호봉체제로 그대로 오다 보니까 차이가 너무 많아요. 그런 불편함을 해소를 시키면 호봉제로 가는 길로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분명히 가까워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이라도 조금씩 내부적으로도 만들어가다 보면 조금 더 쉽지 않겠느냐, 일괄 한꺼번에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수반된다고 하면 또 다른 대안도 한 번 적극 검토해 봄이 마땅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무기직렬끼리도 호봉이 어떻게 차이나는지 제가 직접 자료를 받아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러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해소시키고 나면 훨씬 효율적인 방법으로 기간제에서 무기직 직원들의 불편함도 해소되지 않을까 또한, 업무를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도 훨씬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직원들이 되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에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서 개선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홍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205쪽에 보면 군민이 주인 되는 열린 소통행정 구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세부 추진계획에 읍면순회 군민과의 대화 세부계획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동료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과의 대화 목적은 사실상 군민 각 개인 의견들을 경청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을 하고 또 행정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정 추진사항들을 군민들한테 보고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좀 더 좋은 취지로 보면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겠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저도 지역구 4군데는 다녀 왔습니다. 각 읍면에서 진행하는 군수와의 대화 시간을 보면 대부분 생활 주변에서 나오는 불편사항,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처리해야 할 그런 사항들이 95% 이상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군정에 반영해야 할 그런 부분들의 목소리들은 아주 적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군수와의 대화 시간에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읍면에서 재량사업으로 할 수 있는 비용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은 제외한 나머지, 진짜 군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추진해야 할 그런 사항들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괜찮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들의 생활 주변에서 나온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가 행정에서 처리하지 못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 더 배제를 하고 자칫 이 부분이 군수께서 읍면에 다니면서 주민들 숙원사업을 청취하러 다니는 정도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개선을 해서 적극적인 군정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군수께서 수렴해서 반영을 하고 작은 개인사업들은 읍면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되었으면 한다는 개선방안을 말씀 드립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 의견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군민과의 대화가 연초에 있습니다. 새해 금년도 우리 강진 군정을 각 읍면 군민들게 계획을 보고 드리고 또 군수와 직접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이 대화를 통해서 군정홍보도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건의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농로 포장, 여러 가지 개거, 예산이 수반되는 생활 민원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평소에도 군청 실과라든지 읍면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영이 돼서 해소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워낙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통해서 군수에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건의는 사전에 예상 질문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고 즉석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군수가 군민들한테 소통하고 아주 작은 목소리가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현장에서 들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오늘 아침 간부회의 때도 군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건의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되는 방향으로 가급적 조속히 또 어려운 부분은 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통보하도록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책 대안 그런 것도 많이 주시면 좋은데 실상 그렇게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도 좋은 방향이 있는지 실무선에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 부분들이 자칫 읍면사무소에서는 군민들의 의견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이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군수한테 의견을 제시해야 행정에서 추진 속도가 붙고 추진이 되겠다 싶어서 일선 행정에 의견 제시를 안 하고 직접 군수를 통한 창구 역할을 하는 그런 우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 편성되어 있는 주민 생활 주변 불편사항,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등 읍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배제를 하고 사실상 다양한 큰 계획이라든가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군수와의 대화 시간이라든가 앞으로 추진해 달라는 이런 의견으로 받아들여야지 생활 주변에 생긴 전체 의견까지 이런 시간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일선 행정기관들은 도외시 되는 그런 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더 심사숙고 해서 일선 지방행정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행정부분에 일임을 하고 거기에 다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께서 직접 추진하는 그런 방향이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적극 수렴하고 그런다고 해서 군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체계가 있어야 되고 또 군수께서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숙원사업을 받으러 다니는 이런 모양새는 보이지 않아야겠다고 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 방안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순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십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 봤습니까? 장강신문이요.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공무원교육원…….
서순선의원
저도 아침에 봤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민원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참고하시고 해결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에 관한 부분인데 민원실과 총무과와 같이 결부된 부분이라서요. 부군수님도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서 부군수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제일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저도 경험을 해 봤습니다만 어떤 인허가를 내려면 5~6개월씩 걸려요. 사안에 따라서는 빨리 나올 수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다른 시군을 조사해 봤어요. 조사를 하니까 22개 시군에서 복합민원팀이라고 설치를 해서 14개 시군에서 하고 또, 도시경관팀이라고 설치를 해서 7개 시군에서 하고 우리 강진만 건축팀에서 하고 있네요. 그러면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인허가를 내려면 가지고 와서 산이 조금 들어가면 산지 전용을 내야 하고 논이 들어가면 논 전용을 해야 되고 개발행위를 해야 되고 건축을 해야 되고 환경평가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4개월, 6개월씩 가버립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민원팀에 전담 6급짜리나 잘 할 수 있는 인원을 두고 이 분 혼자 다니면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제 이야기는 큰 팀을 두라는 게 아니고 한 사람만 둬도 되잖아요. 그 사람이 그 업무만 관장하면서 산 전용이나 농지 전용이 안 되면 해 주라, 제가 해 보니까 이리저리 핑퐁 쳐요. 그래서 1~2달 가버려요. 한 번 갔다 오면 일주일이나 10일 뒤에 보완해 주라고 해요. 그러면 그것을 하면 또 일주일이 가요. 환경평가도 마찬가지에요. 여기에 큰 팀을 놔두라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무엇이 부족하거나 서류가 미비하면 얼른 해 주고 관내도 농지계나 산림과나 이런 데가 있잖아요. 한 번 왔다갔다 하면 한 달 간다니까요.
지금 민원실에 건축팀장이 있죠?
건축팀장이 해도 됩니다. 인원을 충원 안 해도 인허가를 내려면 4~5개가 거치잖아요. 그런 부분을 빨리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마련해 주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아마 민원봉사과에서도 보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말씀하셨다시피 14개 시군 정도에서는 복합민원팀에서 하고 일부에서는 도시경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건축팀에서 읍면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보니까 900여 건을 처리했는데 거기에 민원처리 기간을 도과했다든지 그런 경우는 한 건도 없었고 민원봉사과에서 잘 처리해 왔습니다. 행정은 그렇습니다. 어디 시군에서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어디 지자체가 국을 설치 했으니까 우리도 국을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우리 민선 시대에는 각 여건이 다르고 시군 행정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요. 어쨌든,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조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개발행위 허가 그 업무처리는 다만, 건축직이 보는 것이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목직이 배치가 돼서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금후 인사가 있을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하겠습니다. 특히, 민원봉사과가 인원 수도 부족하고 행정직 직원도 없고 여러 가지로 제가 불편한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순선의원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제가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인허가를 내보려고 다녔어요. 못내고 말았습니다만 민원 하나 걸려서 못냈습니다. 행정소송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군청 직원을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아는 사람도 이렇게 걸리는데 모른 사람이 인허가를 내려면 갑갑해요. 어디 부서를 갈지도 모르고 무슨 서류가 어디에서 돌아온지도 모르고요. 우리가 알고 확인을 해도 부서에 보내도 안 왔다고 하는 것이 4~5개월 가버린다니까요. 지금 산단도 마찬가지에요. 산단도 그런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땅을 빨리 사야 되는데 땅을 처음 사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강진군은 왜 그런가요?”, “언능 지어야 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전화하면 서류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임채용 과장님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담당 한 사람을 산단 사업주가 들어오면 맡겨서 등기 떼고 법인도장 가지고 쫓아다니라고 그래요. 그 사람도 그래요. 무엇이 빠졌다고 다시 해야 하고 그래요. 한 사람이 맡아서 만들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제 조직을 구성했으니까 놔두라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 가지고 한 사람이 담당하면 될 게 아닙니까? 하루에 2~3개 들어온 것도 아니고요.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에서 밖에 나가면 그분들이 강진군 친절하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래요. 그래서 잘 해보자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정 팀원이 없다고 하면 다음에 하든가 지금 인원을 쓸 수 있으면 최대한 쓰면 되는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준형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정리 및 중식시간 관계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집행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기 해양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산림과장 김영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참조】 -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식
위성식의장
김영기 해양산림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의원
과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김창주 의원입니다. 신마항이 건립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관계인데요. 신마항 건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제대로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어서 영향평가는 받은 바 없습니다.
김창주의원
그쪽 인근 어민들은 신마항 건립 관계로 바닷물 흐름 방향이 바뀌어서 실질적으로 어족 자원에서부터 양식까지 일정 정도 영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내려줘서 어민들이 가지고 계시는 일종의 불안감, 불만 내용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소요되나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비용이 보통 2, 3억 원은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그러면 어차피 기본적으로는 강진만 해류 관련된 영향평가와 연동이 있긴 하겠네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강진만은 장흥댐과는 별개입니다. 여기 신마 연안항은 도에서 관리하는 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용역을 추진했지만 지금 추가로 내저라든가 완도 쪽에서 일부 조류 때문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그러면 도와 협의하고 도에 건의를 해서 신마항 때문에 어업이 어려워졌다는 내용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또 도 항만과와 검토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화물선 취항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화물선 취항은 2017년도에 한 달간 운항은 이후에는 장흥 내저에서 매생이 양식 피해보상을 요구해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고 금년 3~4월 달에 일반 생물이 아닌 생수라든가 그쪽을 다시 취항해 볼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이 부분도 사실은 도가 관여 되어 있고 도의 힘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도에서 적극적으로…….
김창주의원
군수님이 도 쪽에 많이 힘을 가지고 계시니까, 힘이라 하기에는 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협의해서 빨리 취항할 수 있게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도와 협의해서 빠른 시기에 취항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99쪽인데요. 가막섬 해양데크를 설치합니다. 사실 강진이 관광자원화 하면서 굉장히 많은, 가우도도 마찬가지이고 데크가 설치되어 있어요. 데크는 목재라서 끝내는 부식되고 안전 위험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할 때 오일스텐이라든지 부식이 되지 않는 완화제를 충분히 준비를 해 가지고 후속비용이나 유지관리 비용이 덜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장기적으로도 데크 설치는 지양해야 된다, 우선 싼 가격에 할 수는 있지만 후속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지금 데크 설치는 1.2km 정도 되고요. 폭은 2.5m인데 현재 예산은 한 8억 원 정도 확보 되어 있습니다. 추가된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이 확보가 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103쪽과 104쪽에 있는 것인데요. 김 양식에 염산 사용 문제가, 특히 배로 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족자원 고갈 관련해서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김 양식 염산 사용 관련된 대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지금 김 양식은 17어가입니다. 마량이 14, 신전이 3어가인데 대부분 강진은 총 면적이 617ha인데 그 중에서 항목을 바탕으로 한 김이 548ha, 부유식이 두 건에 69ha입니다. 대부분 강진은 지주식 김이라 제가 알기로 염산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어가에서는 낙지가 안 잡히기 때문에 염산을 하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랑 합동으로 불시에 염산 사용 여부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실시코자 합니다.
김창주의원
어가들 말씀을 들으면 공식적인 표현은 아닙니다만 염산 없이 김 양식을 할 수 없다, 쩍 문제 때문에 그렇죠. 이런 내용이 있어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어민들의 의식 변화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염산 관계는 생태가 파괴되기 때문에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쉽진 않습니다만 칡넝쿨은 근본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작년에 관내 400건의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칡넝쿨이 있을 때 어렵고요. 해 보니까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가을이라든가 겨울에 순이 없을 때가 효과가 좀 높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대부분 줄여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그런데 가을 겨울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칡넝쿨 제거사업은 그때 하지 않잖아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주로 봄에 일찍하고 또 늦게 하고요. 그리고 가을에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해 보니까 성과도 없고 해서 좀 늦더라도 봄 가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산림청에서도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강진군 여러 종의 수목을 관리하고 선정하기 위한, 대표자 한 사람 때문에 나무 수종이 아니라 명품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수목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칭 수목선정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이 준비되고 검토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검토되고 있습니다. 수목관리위원회 구성인데 위원장님을 부군수로 해 가지고 의원님, 산림조합장, 임업인 후계자로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구성해서 나무 식재를 할 때는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법적 지위도 부여가 됩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산림 자원 조성 관련 법률에 근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조례를 개정이나 제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조례까지는 별도이고 우선 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조례는 차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늘 고생이 많으신데 더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해양산림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보고서 97쪽을 보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활성화사업인데요. 보고서를 보면 강진군에 대구 하저, 대구 백사, 서중 3개 어촌 마을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세 군데는 충실하게 체험장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보셨을 때 평가를 한다고 보면 잘 한다, 매우 잘 한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서중마을은 체험마을을 하면서 직판을 해서 전복이라든가 (청취불능)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하저마을은 바지락이나 일부 꼬막 같은 거 판매하고 있고 백사가 미흡합니다. 백사는 체험마을 선정됐고요. 방이 있기 때문에 동절기 때 축구선수들 많이 유입해서 소득을 올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바지락나 꼬막이 없기 때문에 판매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래서 체험마을에서는 수산물 직거래장도 마련해 가지고 어민들 소득도 증대시키고 체험하러 오신 분들한테 볼거리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체험마을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돼서 강진군에 유익을 끼치는 체험마을이라는 그 타이틀에 맞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어촌 체험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리고 사무장이 마을마다 별도로 다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면 1년 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체험이라 하면 겨울에는 추워서 못하는데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겨울에는 못하는데 봄, 여름, 가을은 하고 있습니다. 서중 같은 데에는 수제 김 말리는 작업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가우도 복합낚시공원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제가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고 낚시공원의 입장료를 받고 운영하신가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어른은 만 원, 학생들은 5,000원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면 거기가 주 몇 회 운영을 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주로 고기가 있을 때 5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면 낚시객 외에는 일반인들은 거기를 못 들어가게 하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일반인들은 낚시요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구경은 할 수 있으나 낚시는 할 수 없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입장료를 징수하고 나서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겠네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우리가 위ㆍ수탁해서 강진군에서 1년에 27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일반인인가, 낚시를 갔던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듣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낚시터에 들어가려면 입구에 철망이 있는데 기둥이 허술해서 덜컹덜컹 해요. 그분이 기대고 있었는데 넘어지려고 해 깜짝 놀라 대단히 놀란 적이 있었나 봐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거기까지는 몰랐는데 이번에 예산이 5,000만 원 서 있습니다. 그런 시설은 충분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래서 그곳 한 번 확인 하셔서 빨리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순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의원입니다. 대략적으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수온이 예년에 비해서 몇 도 정도인가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확인을 해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0.2도 정도 올랐습니다.
서순선의원
0.2도면 육지의 온도라 하면 몇 도 차이가 날까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10배로 하면 되거든요. 2도 정도 올랐습니다.
서순선의원
올해 김 작황은 어땠나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강진 김 작황은 좋습니다. 다른 시군의 작황이 안 좋아서 강진 김 하신 분들이 대박이 난 것 같습니다.
서순선의원
매생이는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매생이는 극히 하분 쪽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강진분들이 매생이를 다른 시군에서 양식장 임차하거든요. 강진 매생이는 대부분 구정 전후로 나옵니다. 신마편에 물어보니까 구정 전에나 매생이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서순선의원
김은 생산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매생이를 물어본 것은 냉동 매생이를 많이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품질이 떨어진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막 생산을 해서 소비자한테 가면 좋은데 작년 것을 냉동을 해 가지고 올해에 나온 첫 물건과 같이 그것을 판매한다고 그래요. 전문가들은 매생이를 끓여서 떠 보면 딸려오는데 냉동 한 것은 뚝뚝 끊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런 단속은 할 수가 없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단속은 좀 어렵고요. 대부분 현장에서 해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냉동을 같이 섞습니다. 현장에서 사 가지고 시장에 보관하는 사람들이 같이 판매하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하락되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즌에는 2,000원도 안 되더라고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한 1,000원에서 1,500원.
서순선의원
우리 어민들은 자기 살 깎아먹기인데 냉동을 해 놓으니까 맛이 없다고 안 사가요. 진짜 매생이 맛과 1년 보관된 냉동 매생이 맛과 다르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다시마나 미역은 어때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다시마는 대부분 작황은 괜찮한데 전복 먹이로 들어갑니다. 미역 양식장은 없습니다.
서순선의원
아, 미역은 없고요? 그러면 가두리양식장이 우리 군에 몇 개나 있을까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전복 가두리입니다.
서순선의원
고기는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어류는 없습니다.
서순선의원
저두는 뭐예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저두는 육상 양식입니다.
서순선의원
그러면 해조류는 풍작이 있다고 보고 어패류만 고갈이 더 많이 됐다고 하는데 수온 차이 그럴까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낙지가 작년에 70% 정도 어획이 안 되거든요. 대부분 염산 때문에 그런다는 어민들도 있고 한데 다른 작황은 괜찮습니다. 수온만 조금 내려가면 작황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순선의원
우리 지역, 칠량 봉황 같은 데에는 예전에 바지락이 많이 났는데 바지락이 하나도 없고 참꼬막만 서식한 데가 있더라고요. 꼬막은 어민들이 가서 자연산을 생산을 하더라고요. 바지락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군수님이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모래를 뿌려서 생태계를 다시 바꿔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퇴적물인데요. 가우도 위로는 퇴적물이고 그 밑으로는 해양쓰레기인데 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해양쓰레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2억 원 정도 서 있습니다. 일부는 수협에 위탁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읍면 전도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든가 처리비용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깨끗한 강진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순선의원
그것은 줍는 쓰레기이고요. 엑스레이 찍듯이 보면 긁는 게 있잖아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형망입니다.
서순선의원
그것을 하니까 불법으로 한다고 난리에요. 쓰레기만 해야 되는데 갯지렁이들까지 같이 쓸어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정화사업은 3년 전에 예산이 있었고 그 이후로 예산이 반영 안 됐습니다. 특히, 강진만에서는 정화사업으로 갯지렁이 잡는다고 그런 여론도 있어서 대부분 육지에서 수거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러니까 갯지렁이를 안 잡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청소하기 훨씬 더 나을 게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그 자체적으로 도에서 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리고 숲가꾸기 107쪽입니다. 본 의원이 하고 싶은 그런 목적의 사업들이네요. 5가지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정한 대로 해서 긴 안목을 보고 진짜로 명품 가로숲길, 명품숲 이런 부분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홍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아까 동료 의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104쪽에 보면 칡넝쿨 제거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칡넝쿨 제거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3억 8,000만 원 있습니다. 주로 작년 가을에는 도로변 위주로 많이 했고 칡넝쿨이 전남 산림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조림지라든가 산림연접지, 도로변 위주로 칡넝쿨을 제거하고 있는데 일부 사업을 산림조합이라든가 사업자를 선정해서 칡넝쿨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것은 산립조합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전체이지만 일부 나눠서, 예를 들어서 3억 8,0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몇 군데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체라든가 산림조합이라든가.
홍준
배홍준의원
일반업체들도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매번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다른 작물과 달라서 칡넝쿨 같은 건 매번 자라나는 새순들이 뿌리를 제거하지 않고는 매번 또 작업을 해야 된다고요. 금방 당해 연도 되면 줄기가 길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도 또 다음 해가 되면 똑같은 현상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도에서도 그런 전문가들이 오셨는데 약품을 하든가 다른 것을 하든가 해야 하는데 워낙 돈이 많이 들고 또 토양 오염이 돼서 건삼이라든가 그런 농약은 못하고 주로 봄 가을에 많이 제거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런데 봄 가을에 제거를 해도 줄기 제거를 하는 것은 다음 연도 되면 또 줄기가 길어 나오기 때문에 해도 표시가 안 납니다. 그래서 적게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주무부서에서는 많이 신경도 쓰고 현지에 가서 확인도 하고 그러겠지만 저희들이 보면 매번 3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도 당해 연도에 잠깐 가시적인 효과는 나오지만 원천적으로 치유가 되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엽면시비도 해 보고 비닐봉지를 싸 가지고 해봤거든요. 그래도 일시적이고 많은 면적을 못하기 때문에 주로 인력을 활용해서 많이 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다음은 106쪽에 보면 주작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이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휴양림 숲속의 집 신축공사 2동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지금 용역을 해 가지고 별도로 숲속의 집 인근에 2동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금년에 사업비가 8억 원 정도 확보가 돼서 별도로 용역을 해서 적당한 위치에 신축할 예정이고 지금 한옥촌이 12동 있거든요. 30~40년 정도 되고 노후화 돼서 이용객이 떨어졌기 때문에 대체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한옥 휴양관 위에 보면 폐동이 하나 있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이것은 계속 방치할 생각인가요,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휴양림 밖의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휴양림 보완사업비로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군비를 확보해서 폐기처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글쎄요. 그 부분이 폐동으로 있는 데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시행했던 사업주가 그것을 지어서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얼른 밖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알면 폐동 있는 데가 방치되어 있는지 오래됐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금년 중에 사업을 시행해서 처리하나요, 아니면 금년 넘어가나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추경에 요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이것을 리모델링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가 보니까 리모델링은 안 되고요. 너무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철거하고 한옥촌 그쪽으로 새로 신축하든가 해서 숙박시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주무부서에서 다양한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은 보완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다음에는 108쪽에 산림 소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종류별로 냉동탑차와 일반화물 등 14종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냉동탑차는 사업비가 4,000만 원입니다. 국비가 800만 원, 도비가200만 원, 군비가 600만 원이고 나머지 60%는 자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화물차량은 일례 있는데 1,500만 원입니다. 이것도 60%가 자담, 40%가 보조입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필요하고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냉동탑차는 표고버섯이라든가 음나무라든가 생산된 것을 냉동보관해서 대도시로 판매하기 위한 탑차입니다. 화물차도 산림사업에 소득작목 하는 데 운반한다든가 활용해서 사용할 차량구입비입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러면 개인별로 지원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개인별로 하고 단체별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냉동탑차는 어떻게 지원되고 일반화물차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냉동탑차는 표고 생산농가에서 대부분 신청하고요.
홍준
배홍준의원
운영 자체는 누가 합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운영은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과 같은 맥락인 사업입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대도시와 직거래장터를 형성했을 때 하는 것은 초록믿음 같은 데에서도 냉동차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화물차도 그렇고요. 거기에서도 5톤 화물차를 했는데 운영 자체를 초록믿음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초록믿음은 그런 사업이 많고 물량이 많기 때문에 초록믿음이 하고 있고 우리는 단독으로 대부분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다른 부분에도 본인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또 지원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될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직거래장터라든가 대도시에 운용을 할 때는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관장해서 그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일시적 사용을 하게끔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이 사업은 순수한 군비가 아니라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다음 농가들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또 시행을 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사업비가 2년에 한 번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러니까요. 일반화물도 마찬가지인가요? 국도비 포함해서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 지원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을 할 때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업을 선정할 때는 우선 대농이라든가 대임업농이라든가 그런 분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대부분 그렇게 가면 좋은데 대부분 그러다 보면 항상 대단위로 운영하신 분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지원이 더 많이 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규모가 영세하거나 작은 규모에서 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하기 어렵고 소외되기 쉬운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국도비 포함되었다고 그러니까 더 생각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개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기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해양산림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직원들도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보은산 브이랜드 조성사업, 제가 간간히 운동 삼아 브이랜드를 가보거든요. 여름에는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많아서 주차장 시설이 항상 부족하고요. 그러면서 주차장이 보완이 되어야 겠다는 생각을 가져봤고요. 또 브이랜드에서 세계모란공원과 연결을 해서 영랑과 연결이 되고 다산과 연결이 돼서 저잣거리까지 연결이 되면 참 아름다운 길이 되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브이랜드에서 모란공원까지만 연결이 돼도 거기에서 영랑과도 연결이 되겠다, 군수님이 추진하고 있는 몽마르뜨 언덕까지 하려면, 몽마르뜨 언덕 1.5km를 했는데 좀 늘려서 산속으로 데크길을 낸다든지 그냥 그 자체가 아름다워요. 그래서 길만 내면 연결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생각하셔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군수님께서도 세계모란공원과 브이랜드 연결하라고 하셨고 일부 등산로는 있지만 건설과와 협의해서 충분히 많은 방문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조성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고맙습니다. 연구해 주십시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영기 해양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호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호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참조】 -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식
위성식의장
윤호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의원
소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궁금한 것은 많은데 4가지만 따로 질의를 드릴게요. 부족한 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순선 의원님과 기술센터 저녁에 유기농 기능사교육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굉장히 열정이 높으시고 교육의 효과도 전문성에 가까울 만큼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이 교육의 한시성, 교육이 끝날 것 같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유기농기능사 교육 기간 연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2년째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군수님도 늘 말씀을 하시지만 강진의 미래는 농업의 시작이죠. 언제나 농업기술을 익히는 일에는 언제나 센터가 앞장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244쪽에 보시면 호라산 밀이 있습니다. 호라산 밀을 굳이 선정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작부체계가 비슷한다든지 생육환경이 강진에 맞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따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소장님께서 슈퍼 곡물이라고 표현하시긴 했는데요.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호라산 밀은 ‘카무트’라는 말로 대체하기도 하는데 카무트는 고대 호라산이라고 해서 아프가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쪽에 있는 지방 이름입니다. 그쪽에서 밀과 비슷한 품종으로 재배하는데 단백질 함량이 10~18%, 셀레늄, 마그네슘, 아연, 미네랄이 풍부한 곡물로써 현재 재배법은 밀과 생산량은 거의 같습니다. 판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고 일부 수입산을 가져다 먹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창주의원
강진에서 재배하는 귀리를 찰귀리라고 하잖아요.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쌀귀리라 합니다.
김창주의원
쌀귀리인데 찹쌀귀리, 이렇게 따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귀리가 성공적인 건 대한민국에서 재배할 수 있는 곳이 몇 곳 안 되기 때문에.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겉귀리와 쌀귀리로 구분이 되는데요. 겉귀리는 추운 지방에서도 가능한데 쌀귀리는 따뜻한 지방에서 재배합니다.
김창주의원
그래서 강진에서 특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맞았기 때문으로 보여요. 다른 데에서 재배하기 어렵기 때문에요. 호라산 밀도 혹시 그런 부분이 좀 고려됐는지요?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 한 번 해 보고 가능성이 있으면 선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면적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 해서 가능성이 있다면 빨리 선점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싶어서 시범재배 하려 합니다.
김창주의원
생기기는 귀리하고 비슷하게 생겼나요?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밀과 비슷합니다.
김창주의원
아니, 귀리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밀은 조금 큰데…….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까게 되면 밀이나 귀리나 비슷합니다.
김창주의원
알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고맙습니다. 247쪽에 보시면 유망과수 선정을 하세요. 따로 유망과수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현재 애플망고나 바나나는 상당히 시설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연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대신 망감류은 최저온도를 영하 5도씩만 잡아주면 되니까 연료비만 조금 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즈음 흔히 뜨는 천혜향이라든가 레드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 도입되고 있습니다만 그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아직도 새로 개발된 품종이라든가 작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그러니까 247쪽에 보시면 굳이 여기에 기재된 품종은 체리하고 참다래에요.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커피도 가능하다면 커피도 이미 묘목을 지원해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제가 강진에서 생산된 바나나를 먹어봤는데 익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일정 정도 경쟁력을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수입과일에 대한 거부감은 대한민국에 상당 부분 소비 형태를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미래 유망과수에 관련한 부분이 필요하리라 보여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는 체리비가림시설, 그 다음에 참다래, 그러니까 참다래는 제가 알기로 농가에서 다르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종의 유행이 지난 과수로 보이거든요. 체리도 드셔보신 분들은 맛으로 평가하기에는 조금 그런, 맛으로 먹는다기보다는 보기 위한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먹는 문화로 다가서려면 좀 더 미래 유망이라 하면 실제로 소비자와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제일 우려가 됐으면 좋겠는데 참다래, 체리는 참여하시는 농가를 먼저 생각한 게 아니냐는 걱정이 있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체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수확기 때 비가 와서 열과가 많이 되고 비가림이 우선이더라고요. 조류 피해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6차 산업으로 해서 수확체험 이런 쪽도 가능하리라 생각을 해서 관광지 쪽으로…….
김창주의원
실제로 체리 맛은 괜찮습니까?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국산이나 수입산이나 비슷합니다.
김창주의원
그러니까 수확 체험은 그렇잖아요. 현장에서 따서 맛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체리를 걱정하는 거예요. 체리는 어떤 환경에서든 간에 당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맛있다고 느끼지 못해요. 수확 체험으로 하기에 좋지 않는 품목이란 말입니다.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현장에서 바나나 맛을 본 사람은 사가게 되는 거예요. 수입산과 맛의 차이가 현격하니까요. 현장에서 체험이나 유망과수로 가려면 그런 맛과 연관성이 있어야지 우리가 재정을 투입한 효과가 있지 않느냐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연구하셔서 그런 내용을 지향하는, 그쪽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방향을 설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왕에 체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 데는 열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간이비가림 형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리 품목을 넣었습니다.
김창주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도를 잘 정리하셔서 좋은 과수들을 재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꽃묘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8쪽에 잘 나와있기는 한데요. 아직 청자축제 관련해서 꽃묘 품종 확정을 못지었죠?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가에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쉽게 재배할 수 있는 페츄니아와 메리골드, 그 다음에 국화류인 화분국 동그란 거, 그 세 가지를 선정해서 봄에 쓸 수 있는 메리골드와 폐츄니아는 이달 말까지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창주의원
지금 집행부 계획대로 하면 청자축제가 10월 초에 개최가 됩니다. 그러니까 10월 말에 있는 갈대축제와 똑같은 꽃을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갈대축제는 국화 위주로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청자축제 때는 국화가 피지 않기 때문에 초화류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창주의원
웬만해서는 국화, 장미의 품위를 넘어가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갈대축제가 작년에 성공적으로 이끌어진 내용 중에 하나로 코스모스, 국화 이게 큰 역할을 했잖아요. 물론, 갈대정원 자체의 경관이 있기는 했지만요. 그러면 이미 지금 강진군의 다른 이름인 청자축제의 장이 10월 초로 간다고 하면 10월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렇다고 갈대축제가 있는데 갈대를 보여줄 것이냐, 국화나 코스모스를 보여줄 것이냐. 문제는 아주 새로운 문제이고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10월 초에 강진지역이 단풍이 잘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심지어는 지금 청자축제장이 정원으로 잘 조성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청자축제장에서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는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꽃묘와 관련된 청자축제와 갈대축제의 차별성, 그 다음에 청자축제 스스로 돋보일 수 있는 품종 선정 이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가와 협의해서 나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고맙습니다. 성공적으로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여기를 보니까 사계절 아름다운 꽃묘 보급 분야에 관련해서 자료를 잘 준비해 오셨네요. 지난해 청자축제, 갈대축제 시가지 꾸미는데 국화나 여러 가지 꽃으로 다양하게 해서 멋지게 꾸며주신 거 너무 애 쓰셨고요. 갈대축제장이 너무 보기 좋고 멋지게 꾸미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앞으로 좋은 자료 많이 꾸며서 잘 오셨는데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요. 여기를 보니까 시가지 화분 배치 장소, 자료 가지고 오신 거 가운데에 중앙로, 영랑로, 보은로 이렇게 있죠? 혹여 재작년인가 KT전화국 앞에서부터 터미널까지 가운데에 화분 큰 거 만들어서 두셨죠?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혹시 이것은 안 하시죠?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앞으로 안 할 것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하루 이틀만 좋았지 오히려 좁은 도로에 그것을 놓으니까 오히려 불편이 많았고 안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올해도 수고 많이 하셔서 좋은 꽃으로 장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1쪽 보겠습니다. 도시민 농촌 유치, 여기를 보니까 사업 내용이 도시민이 강진군으로 귀농을 결정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죠?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그래서 이번에 어디 신문을 보니까 귀농인 갈등관리교육협의회 결성을 했습니까, 이미 있었나요?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귀농협의회가 있는데 1년에 두 번씩 총회를 합니다. 작년도 연말 총회가 되는데 그 기간을 이용해서 교육을 한 것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면 여기에는 귀농했던 분들과 전 귀농인들 다 오나요?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인도 오고 귀농 가족들도 옵니다만 일반인도 참여합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갈등관리교육협의회라 했는데 갈등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가실 것인가요?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가칭 귀농인과, 정규민이라고 하죠.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과 서로 갈등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 갈등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것인가 그런 방안에 대해서 갈등 관리하는 전문가를 모시고 강의식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렇다고 하면 귀농인들만 와도 안 되겠네요. 정주민들도 와서 같이 교육에 참여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같이 공감해야 이것이 될 것이고 선도 농가와 귀농인간 멘토 멘티 연결을 해서 갈등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조짐이 있습니까?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1대1로 하는 것은 갈등 관리도 있고 예를 들어서, 딸기를 재배하겠다고 하면 딸기를 잘하는 농가에 가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와 농촌지도자 회원 간에 1대1 멘토 멘티로 엮어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정주민들의 애로사항은 뭐냐면,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말하면 강하고 잘나서 오히려 밀리는 그런 현상이 있는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등 관리를 잘 해주셔야 원만하게 생활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마음 속에 그런 것들이 쌓여 있는 마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소장님, 잘 알고 계시죠?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귀농인, 귀촌인들과 정주민과의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갈등 관리를 잘 해주셔서 좋은 성과를 내 주십시오.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 시켜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힘 쓰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이 교육이 자주는 안 하겠네요?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기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윤호현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고요. 칭찬 하나 할게요. 우리 갈대축제가 있었을 때 축제장에 하루를 돌고 왔어요. 그 다음날 또 가봤더니 국화꽃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한 달 내내 했으면 아름답지 않아요.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꾸며놨다는 데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느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달 내 돈을 많이 주면 왜 멋있게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어요. 벤치마킹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행사가 끝나고 하루 저녁 내 탈바꿈을 해 놨다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런 축제에 대해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공직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246쪽입니다. 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한 식량작물 유통기술 확립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통 부분이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유통은 어디에 가든 간에 총성이 없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선도만 하시고 가르쳐 주는 것 외에는 너무 앞서 가지 마세요. 유통 부분은 함정이 많거든요. 또 농민은 생산만 해야지 유통을 한다고, 10명이면 8명은 실패를 합니다. 아주 함정이 많아요. 정말로 말 없는 전쟁터에요. 이런 부분 때문에 유통 부분은 심사숙고 하셔서 교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는 생산만 하고 저희는 중간 연계만 하고 판매하는 납품 계약재배입니다. 계약재배니까 농가는 생산만 하고 업체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업체에서 유통을 시키는 것이지 정확히 이야기하면 연계만 해 줍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그래서 유통 부분은 웬만하면 깊이 손을 안 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공무원답게 행정과 길만 가르쳐 주고 여기에 판매를 다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심사숙고하시고 조금 안 좋은 소리를 할게요. 고품질 쌀 생산 친환경 기능성 농산물 생산 틈새작물 육성, 미래 유망과수단지 조성, 원예 특화작물 등이 친환경농업과 사업이 많은 부분이 중복된다는 느낌이 있어요. 특히, 시범사업이라 하면 명분 하에 보조비율이 높은 시범사업이란 처음으로 도입해 보는 사업으로 그만큼 위험부담이 높아 참여농가에 좀 더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은 2, 3년, 길게는 3년에서 5년 내로 그쳐야 하고 특히, 그 면적들이 늘어나고 참여농가가 많아지는 것은 이미 성공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시범사업으로 종결하고 친환경농업과로 이관해 보조율을 낮춰서 70~80% 일반사업은 50% 추진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쌀 귀리 종자 지원비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과감히 여러 가지 검토 분석을 해서 친환경농업과로 이관시킬 것은 이관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논두렁 보수사업 그것도 작년에 저희들이 했었는데 금년에는 친환경농업과로 이관한 바가 있고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그렇습니다. 같은 사업을 계속 해서 시범사업이란 명목으로 센터에서 지원하거나 주된 사업이 성공했는데 이름만 살짝 바꿔서 부수적인 사업을 또 다시 시범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국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군비 사업 같은 경우는 줄일 건 줄이고 신규로 시작한 것은 보조율을 높이는 것으로 면밀하게 금년부터는 재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예,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순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아까 따로 준 보고서에서요.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 전문가가 있습니까?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가 아니고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두 군데 나서고 있는 데가 땅심과 수국 재배하는 데 그린이라는 곳, 그쪽 농가들과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2개 법인으로 하려고 합니다.
서순선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 땅심이나 수국 법인이나 제가 봤을 때는 화훼류를 안 키워봤거든요. 이것을 믿고 가다가 행사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도소에서 주기별로 관리를 잘 해야 될 거예요.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호현
윤호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쉬운 거 세 가지를…….
서순선의원
가르쳐주면서 키워야 될 거예요. 제가 수국 키우는 데도 잘 알고 장미 키우는 데도 잘 압니다만 한 번 실패하면 행사장에 못내잖아요. 그러니까 종자 뿌릴 때부터 누가 책임지고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윤호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관 고려청자박물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고려청자박물관장 김병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참조】 -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식
위성식의장
김병관 고려청자박물관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의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의원입니다. 255쪽 보겠습니다. 잉어 산란 환경을 조성한다는 말씀이시죠?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주의원
작년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잉어 산란 환경을 조성하기 쉽지 않다고 해서 상당 부분 예산을 삭감한 결과가 있습니다. 대신에 수종 식물을 넣어서 그 아쉬움을 위로 받자고 했는데 따로 잉어 산란 환경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까?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무슨 문제가 있냐면 수질 부패 관련 청소 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외가리가 와서 붕어를 포식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해결방안으로는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닥에 순환펌프를 설치하여 물을 강제 순환시키는 것과 바닥층에 황토 등을 깔고 꽃창포 등 수생식물을 식재하여 잉여가 산란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창주의원
그러니까 상충되는 거예요. 수생식물을 제대로 심으면 잉어가 보이지 않거든요.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그러니까 볼거리가 덜합니다.
김창주의원
그런데 잉어가 보이려면 생육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최소 깊이가 1m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고기가 주로 서식하는 곳이 1m 이상의 공간이 필요해요. 물 깊이가 그 정도 됐을 때 잉어의 볼거리를 만들어 주는데 결정적으로 잉어는 수질이 보통 3급수 이하에서 살잖아요. 맑은 물에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자촌 연못에서 무엇을 보여줄 것인지를 정확하게 주제를 잡지 못하면 상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잉어가 들어오면 다른 새가 와서 잡아먹고 또 집어 넣고 하는 것인데 깊어지면 그때 말씀을 드렸듯이 특히, 물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빠져서 안전사고 우려도 있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 규모로 만족하고 대신에 수생식물로 덮어서 그 정도로 하자는 것이 지난 예산 수립 당시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잉어를 산란하게 한다는 것이 저는 예산 수립 취지와 맞지 않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따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잉어가 현재 산란을 한 상태에요. 그러나 살아남은 잉어가 그렇게 맞지 않거든요. 왜가리가 와서 포식을 많이 한 상태이고 환경에 적응한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살아남을 확률이 적더라고요. 산란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창주의원
현재 바닥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그것은 고기 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환경은 깨끗한 물을 보든지 이 정도가 다인데 깨끗한 물만 담아 놓자니 청소하는 게 쉽지 않고 비용도 만만치 않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냥 그 정도면 연못이니까 수생 연이나 나머지 식물을 심어서 마무리 짓자는 것입니다. 새 예산을 투여해서, 자칫 수생환경이라는 것이 이것도 장담을 못해요. 그래서 새로운 시험을 지속적으로 하지 말고 그 예산이 있으면 더 큰 나무 가져다 심고 해서 공원화를 빨리 추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공간을 다시 파헤치고 예산 투여하고 고기 집어넣고 왜가리 오면 또 날려 보내야 되잖아요. 이런 것까지 해서 그림을 단순화시키면서도 예산 대비 효과를 높이게 한다고 봤을 때는 잉어 수생 환경을 지금 조성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런 고민이 있어서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주의원
고맙습니다. 256쪽에 보시면 토지 수용 절차를 검토한다고 지난번 보고서에 적혀 있었는데 따로 검토 결과가 나왔나요?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공익사업의 토지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희들이 토지 수용이라든가 문화재청에 문의를 했습니다. 같은 법 제4조 규정 및 문화재법 제83조를 살펴 보면 토지 수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답변을 받았다고 해서 수용을 해 버리면 민원인과 골이 깊어지기 때문에 면담을 통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창주의원
자료에는 검토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서, 사실은 자료에는 검토 결과를 실어 주셔야 저희들이 다음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일단 주민의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는 취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투여한 예산의 규모, 그 다음에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봤을 때는 일정 정도 시한을 통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시한에 의해서 다음 계획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하고 어쨌든 지금까지 추진한 모든 사업이 그 곳 한 곳 때문에 물려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저도 인간적으로 쉽지 않는 생각이긴 하지만 시한을 드리고 그 시한 안에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시고 시한이 넘으면 안타깝지만 수용을 해서라도 군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청자촌 전체의 그림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예.
김창주의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자축제가 가을로 옮겨지고 지난해 청자축제가 결과적으로 축소된 내용에 있어서 청자촌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청자촌 일대 발전을 위한 전망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청자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청자촌을 조성했습니다만 토지가 미분양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분양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청자촌 관련 도예업자라든가 청자촌 관련 도예가라든가 또 이천에 도자기집성촌에 방문해서 분양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과 개인요 업체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상생하는 방법을 서로 논의하고 수시로 대화를 하면서 생산 판매에 최대한 노력하면 저희 청자는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주의원
예, 일단 먼저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청자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물론, 258쪽에 기재를 하셨습니다만 청자는 비싸다, 그 다음에 청자는 잘 깨진다, 또 하나 청자는 무겁다, 이게 일반적인 소견인데요. 여기에 대한 전문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청자가 일반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려청자이기 때문에 전통 맥을 잇는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상의 얼과 숭고한 정신을 이어 받기 위해서는 청자의 맥을 이어야 되고 이으면서 생활 패턴과 특이한 문양 기법으로 하게 되면 청자도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주의원
그렇죠.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에서 청자라는 것은 고려청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모든 내용에서 청자라는 것은 고려청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그렇죠.
김창주의원
지금 우리가 만들면 고려청자를 만듭니까?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고려청자 재현이죠.
김창주의원
지난번에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재현은 100% 되기 전에는 모조죠? 과하여금 표현하면 모조이죠?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모조라고…….
김창주의원
그런데 고려시대에 만들었던 청자와 100% 똑같은 청자를 만들면 고려청자가 됩니까?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아니죠. 시대가 다르죠.
김창주의원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자의 발전은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을 충분히 서로 간에 철학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고려의 향수를 팔아서 산업을 만드려면 고려촌을 만들어야 되고 막말로 고려가마를 만들어야 합니다. 고려 사람은 만들 수가 없으니까 고려 복색을 만들어서 팔아야죠. 그렇게 되는 것이 장사잖아요. 그런데 지금 환경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일부 소견은 청자는 제대로 만들면 강도가 훨씬 높답니다. 또 하나, 더 가볍게 제작할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비싸다라는 것은 손길이 많이 가니까 비싼 것인데 대량으로 만들 수도 있답니다. 가격도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현대식의 청자이죠. 이런 부분을 잘 접목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까지 있어 왔던 청자조합과 갈등 문제가, 아마 그게 작년에 경품 사태와 일정 정도 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자조합 관계를 설정하고 개인요와 청자조합과의 관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청자산업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일정 정도의 바탕, 그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박물관에서 나서서 그런 부분에서 안정적인 기반 구축에서부터 풀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자박물관과 개인요 업체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청자가 발전하려면 개인요가 활성화 되어야 하고 박물관에서는 기술을 전수해 줌으로써 전략이라든가 전통, 맥을 이어가는 것이 하나의 고려청자 발전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창주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즐거운 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고려청자박물관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보고서 261쪽을 보겠습니다. 청자 신제품 개발과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금년도에 3,000만 원 사업비로 민간요 신상품 생활자기 제품 개발에 사용하는 것으로 여기에 나타나 있네요? 3,000만 원을 15개 업체, 업체당 200만 원에…….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그 내용이 아닙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게 아니에요?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주지, 업체가 예산이 소진되어 버리면 끝나니까 200만 원 내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거기에 비중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소요되는 3,000만 원을 15개 업체로 하는 것으로 기록 상에는 나왔어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게 석고틀 제작지원비로 사용하게끔 정해졌네요?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아닙니다. 신제품 개발사업은 아까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강진군과 청자박물관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 놨습니다. 공고를 해 가지고 신청이 돼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경인 실장으로 해서 5명이 구성돼서 기존에 있는 작품을 가져온다든지 어느 작품을 모방했다든지 위조했다든지 이런 것을 과감히 제거를 하고 심사 평가에 의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신제품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온 것을 보고 품평을 해 가지고 지원한다는 말씀이에요?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그렇죠.
명희
김명희의원
만들기 위해서 이 예산을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디자인 개발을 한다고 하면서 3,000만 원 가지고 15개 업체를 준다고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작하는 데 업체당 200만 원을 주면, 요새 돈 200만 원이 200만 원입니까? 그것을 투입해 가지고 무슨 기대효과가 날까 하는…….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그러니까 개인업체에서 더 줄 수도 있죠. 작품에 따라서 다양하기 때문에요. 대형작품을 만든다거나 소형 컵을 만든다거나 접시를 만든다거나 그러면 200만 원 안 되겠습니다만 200만 원 내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면 관장님 말씀과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의도와는 다르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3,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몇 군데만 주면서 물건을 좋게 만들자 이렇게 하지, 그렇게 쪼개서 하면 실효성이 없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 적은 액수로 무슨 제품을 만들어서 호응이 있을 것인지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과 관장님의 생각이 다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작년에 이것을 해 가지고 15개 업체라서 개인업체당 3,000만 원 이내 지원을 했고 금년에는 공고를 해 놨습니다만 32개 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들어온 것이 아니더라고요. 공고를 해 놓으면 그 업체로 해서 신상품이 적격한지 모든 것을 평가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급할 계획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만들어서 오면 품평을 해 가지고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면 저는 개발비로 주는 줄 알았는데 품평을 해 가지고 주니까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몇 사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액수가 많아지고 적어지고 그렇게 되겠네요?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요 업체 다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서순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의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의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화면 띄워 주십시오. 제가 토요일, 일요일에 갔는데요. 사업소 앞 주차장이 엉망이에요.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서순선의원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대형차들이 주차를 못대더라고요.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축제를 하면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러면 주차장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예술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서순선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순선의원
저 밑쪽으로는 있는데 민관요나 박물관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거기를 선호하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본 무대가 있잖아요. 잔디가 깔아진 데요. 축제 때만 사용을 하고 안 하잖아요. 거기를 어떻게 해 볼 생각은 없나요?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작년에 하려고 해서 현장방문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무산된 사항입니다.
서순선의원
왜 무산됐습니까?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이전에 계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오셨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안 됐습니다.
서순선의원
축제 때만 사용을 하니까 그대로 놔두잖아요.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그러니까 그 전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서순선의원
그 부분은 심사숙고를 해 보시고요. 또 256쪽, 민간 이전문제 9개 가구에서 8개는 이전을 했고 한 개는 못했다고 나왔는데 안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민 한 번 해 봅시다.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결론은 보상비가 감정평가에서 나왔는데 그 금액이 적다는 내용입니다. 8개는 다 수용을 했는데 한 곳만 수용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서순선의원
이 정도 받으면 나가서 집 짓고 살겠다고 하면서 나가는데 지금 한 가구만 안 나간다는 그 말이죠?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예.
서순선의원
그러면 방법이 없을까요? 아까 수용 말고요.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수용 외에는 그 사람을 만나서 설득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수용을 해 버리면 그 사람과 감정 골이 깊어지거든요.
서순선의원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의원 한 지 7개월 밖에 안 됐습니다만 저도 그 분을 알아요. 앞전에 추진했던 사람들과 감정 문제가 있었는지, 관장님도 이제 내려가서 그런 내용은 모르겠죠. 그래서 한 번 더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 번 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창주 의원님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청자조합이 원활하게 잘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서로 어떤 앙금들이 있고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관장님이 풀어줬으면 합니다.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잘 살아야 청자 발전하는 것이니까 제가 열심히 촉매 역할을 하겠습니다.
서순선의원
제가 어떻게 눈치를 챘냐면 용천을 갈 때 제가 조합원과 같이 다녀왔어요. 저도 풀어보려고 했는데 풀릴 것도 같습니다만저도 노력해 보겠지만, 앙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장님이 내려가셨으니까 기술적으로 풀어 보십시오.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노력하겠습니다.
서순선의원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기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김병관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원들도 고생이 많고요. 255쪽, 청자촌 일대 경관 관리로 쾌적한 환경 조성, 김창주 의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청자촌 경관 조성,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저는 6년 전에 쓰러져서 청자촌 안에 찻집이 있죠? 거기를 바라보면서 쾌차가 됐는데 항상 아름답다고 하면서 올 때 갈 때 연못을 드려다 봅니다. 그러면 그 물고기 노는 모습이 그렇게 평화롭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왜가리가 사람이 없을 때 날라옵니다. 그래서 딱 죽는 시늉을 하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있어요. 그러다가 잡아먹고 그런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앞전에 관장님이 계실 때도 연못을 수리하겠다고 해서 2,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서 우리가 1,000만 원을 깎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대안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바닥이 거의 50cm간격으로 똑같잖아요.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그 안에 수초 옆이나 가운데에 항아리 두 개 정도 묻어 놓으면 산란도 할 수 있고 작은 고기는 그 밑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너무 일정하게 반듯하니까 고기가 잡혀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장소를 만들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좀 더 파서 바위를 군데군데 놔둔다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더 고기도 잘 살 수 있고 아름다운 연못이 되지 않을까. 그 전부터 보면 대리석을 깔아 놓은지 알아요. 연못이라 하면 굴곡진 데가 있어야 하는데 너무 굴곡이 안 되고 반듯하게 되어 있어요. 고기 노는 것을 보기 좋은데 자주 없어지다 보면 사서 넣겠죠. 그런데 한 번 생각을 바꿔서 이왕 하시려고 한다면 항아리를 2개 정도 집어넣거나 바위만 놓아도 이쁜 바위를 놓으면 50cm정도는 고기들이 놀면서 쉬기도 하고 잡혀 먹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관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 연구 검토를 해서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그리고 257쪽에 보면 청자촌 분양 활성화가 있는데 참 장사만 잘 되면 서로 들어오려고 하죠. 어려우니까 분양이 안 되고 이런 입장이란 말입니다. 또 우리가 청자축제를 46회 정도 했죠. 똑같은 축제를 오래 하다 보니까 강진군민부터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을 보존하고 지켜야 될 입장이 되지만 46회 하다 보니까 상식에 젖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대도시와 너무 차이가 있어요. 청자는 명품인데 장사가 안 돼요. 장사만 잘 되면 분양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입장인데 우리가 정말로 연구 보존하고 맥을 이어야 된다는 게 청자이고 강진의 자랑인데 이런 부분을 관장님께서나 직원 여러분께서 연구를 100배 하셔서 보존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배홍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께서도 청자촌 분양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와 다른 각도에서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청자촌 분양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분양으로 보면 몇 %이고 미분양인 토지가 얼마나 됩니까?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지금 36필지 중에서 13필지가 되어서 37%가 됐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지난번에도 제가 청자촌 분양 활성화가 매번 업무보고 때 나옵니다. 7대 의회에서 들어와서부터 매년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었는데 더한 변동사항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박물관 측에서나 군 행정을 집행하는 전체 산하 공직자들도 청자촌 분양 활성화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분양 실적이 진전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다른 방법이나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저희들도 미분양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도자기집성촌이라든가 경기도라든가 도자기 관련 학과라든가 요 업체를 방문해서 분양 홍보도 했습니다만 저조하니까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관장님이 부끄럽게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나온 내용대로 보면 건축물을 해야 하는 데도 제한이 있죠? 2층 이하로 한다든가 한옥 형태로 해야 된다든가. 꼭 굳이 이렇게 해야 하나요?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당초 분양 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규정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홍준
배홍준의원
그러니까 당초에 그렇게 했어도 미분양이 계속 되면 입주자가 원하는 건축물로 해서 청자촌 분양도 되고 활성화가 될 텐데 당초에 그 안을 가지고 계속 해서 이대로 가면 보완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이고 또 저도 군정질문을 통하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청자촌 분양 활성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고 대안도 제시를 해 봤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됐고 안 될 것이란 그런 정도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청자촌에 들어오신 분들을 보면 분양을 받아서 건축물을 신축을 하고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기자재를 구입하고 공방을 만들기에는 초기 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청자판매 활성화도 안되는데 이렇게 위험부담을 안고 초기비용을 많이 들여서 들어와야 할 신진 도예가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는 강진군에서 청자촌에 도예촌을 조성해서 입주자들을 공모해서 입주자들에게 임대료 지원해 주면 어떠나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 되고 얼마 만큼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완화해 주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보고 우리가 청자촌 분양 활성화에 더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도 수렴을 하고 군에서도 처음에 정해 놓은 원칙만 가지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도 주고 신축성을 담아서 진행을 해야 지금 시대에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 관장님 의견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당초 분양 조건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분양률 저해 요인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수정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김보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보미 의원입니다. 강진 고려청자 검색 하면 고려청자박물관이 가장 상단에 뜨잖아요.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오탈자나 오류사항을 찾아서 게시판에 올리면 상품권을 주는 ‘옥의 티를 찾아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청자에 대한 관심이 이벤트를 하지 않아도 많아서, 최근에 관광객 한 분이 김병관 관장님 그리고 강경인 연구실장님, 조은정 학예사님 찾아 뵙고 문구 수정이나 요청을 드렸는데 그것이 될지 모르겠다고 카톡이 왔어요.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수정을 다 했습니다.
김보미의원
이제 오셔서 연초라 바쁘고 해서 오래 걸릴 것 같으니 꾸준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장문의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이미 가서 보니까 수정이 됐더라고요.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민원 요구사항에 대해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김보미의원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홈페이지를 개편한다고 해서 그것을 핑계로 늦춰지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민원인한테 말하나 그런 고민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개편도 하면 청자박물관도 같이 개편이 되는 건가요? 군 전체적으로 개편을 하잖아요.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청자박물관에 대해서 민원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김보미의원
홈페이지 전체적으로 개편이 된다고 들었어요.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그것은 정보통신팀에서 할 계획 같고요.
김보미의원
같이 속한가요?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우리 청자박물관 홈페이지는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김보미의원
앞으로 청자에 대한 간단한 지식말고도 서적에 나와 있는 고급정보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손쉽게 방문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더불어서 강진의 문화관광 쪽도 같이 홍보에 기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보미의원
그리고 260쪽에 공예품 창작공방 구축이 있어요. 이게 예산 심의 당시에 강진 지역에 계신 분이 아니라 외지에서 강진으로 와서 창업하시는 분들 공간을 마련한다고 들었는데, 4개 공간을 마련하는데 선정이 지금은 아예 안 됐죠?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칸막이 공사라든가 공동 공간이라든가 구간을 설정한 후에 내부시설이 완료되면 정식적으로 공개 모집할 계획입니다.
김보미의원
외부에서도 희망하시는…….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그러니까 창업을 희망하는 자라든가 청자를 좋아하는 동호인들이라든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보미의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동료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청자는 비싸다는 인식 전환, 청자 구입에 대한 장벽 타파에 대한 동료 의원님의 말씀에 굉장히 유감이고요. 청자골 강진이라는, 고려청자 계승하는 그런 청자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군민으로서, 물론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겠지만 모조라고 말씀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청자가 고려청자는 아니지만 재현품의 수준을 넘어서 기능성으로도 굉장히 발달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도 경량화 식기 개발사업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음으로써 물론, 그게 많이 홍보되지 않고 보급이 되지 않아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굉장히 기능적이나 가격적인 면에서도 홍보가 안 되었지 다른 도자품에 대해서 많이 뒤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몫이죠. 개발에 대해서 홍보해 주시고 그런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관
김병관고려청자박물관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보미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병관 고려청자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4차 본회의는 1월 29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