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 환경위생과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입니다.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심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기해년 올 한해도 항상 행운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정장성 생활환경보존 및 위생환경 개선에 노력을 다하고 있는 담당급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덕환 환경정책담당입니다. 문광섭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정정숙 위생담당입니다. 박형래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환경위생과는 본청에 17명과 환경관리센터에 45명으로 총 6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내장산·백암산 국립공원 명칭변경입니다. 1971년 내장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백양사가 있는 백암산이 내장산국립공원에 가려져 군민의 긍지와 자존심 훼손은 물론 가치표현이 곤란한 실정으로 내장산·백암산국립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라진 백암산의 이름을 되찾아 우리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업으로, 국립공원 명칭변경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2월중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과 백양사 및 정읍시의 의견을 수렴한 후 환경부에 건의하는 등 국립공원 명칭이 변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월중에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월 중에는 대상자를 확정하여 차량등록이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깨끗한 대기환경 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체계적 운영관리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2018년도 시행계획 추진결과에 따른 이행평가와 환경기초시설 수질상태 확인 등 배출삭감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운영으로 우리군에서 추진되는 각종 개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지역발전 지속가능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유해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대책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예방을 위해 철선울타리 및 기피제 등을 지원하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제단을 연중운영해 농작물 피해방지, 구제활동을 실시하는 등 농작물 피해예방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피해를 입은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농작물피해 보상보험을 가입하여 피해농가의 소득보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비 지원입니다.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신청시 차종 및 연식과 차량상태에 따라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원까지, 3.5톤 이상은 지난해 77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올해는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으로 건강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노력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미세먼지 안전신호등 설치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발생된 미세먼지 정보를 군민이 직관적으로 확인케 하여 대기질 상태를 알려주는 사업으로 장성읍 사무실에 설치된 대기오염측정망과 연계, 장성읍과 황룡면 다중이동도로변 5개소에 미세먼지 안전신호등을 설치하여 군민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클린장성을 위한 배출업소 관리강화입니다. 대기수질,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배출시설 391곳에 대하여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대상 업소로 선정,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절 전후,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는 테마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60%를 지원받아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여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 주택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하여 석면비산으로 인한 인체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군민건강 피해예방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슬레이트 지붕, 주택 176동,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개량 35동 총 211동에 대하여 가구당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슬레이트를 적정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생활밀착형 환경민원 능동대처입니다. 소음, 비산먼지, 가축분뇨 악취 등 반복적 민원발생에 따른 신속한 현장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환경관련 민원발생시 환경오염도 검사를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발생 사전예방을 위해 사업주 교육 및 사업장 수시점검 등 신속한 대처로 주민만족도 제고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민주도 깨끗한 마을 만들기 사업추진입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환경의식 고취를 위해 주민주도형 주민공감 청소행정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일제대청소의 날, 주민공감 청소현장 및 폐기물처리시설 현장체험 등을 통해서 깨끗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불법투기 차단을 위해 이동식감시카메라를 올해에도 8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환경시설 효율적 운영 및 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체계적인 수거와 처리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소각시설 주기적 점검 등을 통한 적정관리로 환경시설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립시설의 수질검사 및 정기방역 등으로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재활용품 선별시설 종사자들이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재활용수거 활성화 및 재활용 추진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폐기물처분 부담금을 줄이기 위하여 매립장에 반입된 쓰레기를 종류별로 선별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는 등 재활용률 제고로 자원절약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농경지에 버려진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동참을 위해 수거실적을 감안, 장려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수거 및 감량화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음식물수거 및 감량화를 위해 지도점검 및 감량방법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다량배출사업장 49개소를 중점 관리감독하고 관내 음식물폐기물 배출현장을 반기별로 점검하여 음식물폐기물 감량을 통한 처리비용 절감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식테마거리 조성 및 메뉴개발 SNS홍보입니다. 장성호 황룡강 주변의 외식 관광단지를 조성, 관광객이 쉽게 찾고 다시 찾고싶은 음식명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성 대표음식 메뉴개발을 위해 대표음식정 육성 및 테마별 음식개발로 외식산업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군 각종 축제시 파워블로거 홍보 및 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식품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등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먼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위생용품, 시설개선 등 지원을 통하여 청결하고 맛있는 좋은 식단제공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식품과 어린이 식생활안전을 위하여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불량식품을 근절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서비스 수준평가를 실시하여 위생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입니다. 장성군 어린이 급식지원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집단급식시설에 대하여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5개 어린이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표준 레시피를 제공하고 학부모와 함께하는 건강간식품평회 등을 개최하여 어린이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균형있는 영양관리로 미래꿈나무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답변에 앞서 집행부에서는 군정업무 질의·답변시 군민의 뜻을 받들어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임을 명심하고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반드시 업무에 반영되도록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시네요. 저는 6페이지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대책 있죠. 기피제가 올라와있네요. 지역환경 위생도 생각하시고 환경청에서 권고하는 기피제를 쓰셔서 농민들이 인체에 피해가 없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지난해부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기피제를 아마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들을 실험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라고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려시멘트 가는 길 부분 좌측으로 거기하고 궁동마을에 거기는 동네 가운데에 모정이 있는데 모정에 슬레이트가 그대로 있어요. 동네 한 가운데라 어르신들이 여름이면 모정에 가서 많이들 계시고는 하는데 그 석면을 좀 빨리 철거를 해주시면...,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답변 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군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있는 지붕이 약 1만여동이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처리한 것이 2,100동 정도는 처리를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신고가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건축물을 착공하기 위해서 시급성 때문에 일단 갖다가 뜯어놓고를 방치해버린 경우들이 일부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지원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왜냐면 이 자체가 석면 부분을 중앙정부에서도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 도비, 군비에서 가고 있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하면서 대상이 많다보니까 선정에도 신청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켜서 해주고 그러면 저희들도 업무추진 하는데 수월함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방치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 사업을 하고 혹시 잔여예산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마무리를 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지역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찾아서 하기에는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의원들 재량사업에 그쪽으로 제일 먼저 슬레이트 때문에 철거를 하고 현장에 가서 사고도 나고 했습니다마는 주변에서도 슬레이트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동네 어르신들은 모르니까 동네 자금으로라도 석면이 안 좋다는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하시길래 동네에 들어가면 그 이야기를 어른들이 먼저 하세요. 슬레이트 이야기를 ‘김 의원! 나도 오래 살라네. 슬레이트 좀 어떻게 해달라.’ 하시길래 그런 것은 말씀을 드렸고 참고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장성 외식관광 SNS홍보도 있죠. 거기에 사실은 노란꽃잔치,홍길동축제 여러 잔치에 제가 음식환경 때문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올 여름에는 위생에 철저하게 하셔서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죠. 짜장면 먹으러 들어갔더니 나쁘게 말하면 좀 물이 탁한 그런 곳에서 그릇을 씻어서 물기도 안 가시고 물기를 털어가지고 짜장을 주는 그 모습을 보고 사실상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날씨가 덥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혹시 사고가 발생을 하고 위생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장성에 어떻게 보면 큰 자존심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정정숙 계장님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생적으로 꼭 참고해주셔서 잔치에 군민과 관광오신 분들이 혹시 그런 사고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홍길동축제도 하고 노란꽃잔치, 백양단풍축제, 산소축제 해서 다양한 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홍길동축제라든가 노란꽃잔치에는 날이 좀 따뜻한 부분도 있고 다중이 모이고 기간이 장기적으로 소요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특히, 어떤 행사장이나 사람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위생업소를 한시영업을 해주는데 축제장에 들어올 때 교육을 항상 실시를 합니다. 해가지고 위생관계도 하고 매일 저희가 하루도 안 빼고 위생계 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어요. 식품위생감시원 포함해서 그렇게 함에도 방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본의 아니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더 발생되면 다음에 어떤 행사장에 참여를 하고자 했을 경우에 우리는 패널티를 적용을 하겠다. 이건 군민의 건강이고 여기를 찾으신 모든 관광객들의 건강과 가까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강화를 해서 특히 위생부분은 청결하게 관리를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참고하시기 부탁드리고요. 3페이지에 내장산·백암산국립공원 명칭변경 이 사업이 정말 진작 했어야 하는 사업인데 자꾸 실천으로 안 옮겨져서 저도 사거리 북이면 복룡리하고 남창계곡 사이에 길이 있어요. 옛날에 북이면 시장 다니고 역전도 다니고 그런 길을 조성하면서 북하면 사람들을 만나서 했는데 위원회를 한달지 그래서 서명운동을 관광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부분을 군에서 타진을 받던지 아니면 자체 내에서...,

제가 그 부분을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가 충분히 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자료보고를 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는 국립공원이 1971년 이전에는 명칭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971년도에 내장산국립공원으로 해서 지정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79년도에 그 안에는 내장산이 있고 백암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암산과 내장산 그리고 특히 또 백양사는 백암산 안에 있어서 내장산은 사실상 백암산의 말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백암산이 더 크게 되어야 할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71년도에 어떤 타당성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내장산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다보니까 백암산이라는 명칭자체가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름 자체를 그래서 이걸 찾기 위해서 1979년도에 장성의 유림들께서 주축이 되어가지고 국회하고 환경 거기까지 해서 질의를 하고 해서 추진을 했었고, 군수님께서도 국토부에 계실 때 그때 아시고 그때부터 재직하시는 동안에도 이 부분에 신경을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민선4기 때 오셔가지고 2006년도부터 해서 저희들이 계속 해오다가 내장산·백암산국립공원 하는 것은 병기사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기로 했는데 정읍에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내장산이라는 하나의 브랜드를 가지고 모든 것을 상품화를 해왔었는데 그자체가 좀 희석이 되어가지고 자기들에게 가치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동의를 못해주겠다 해가지고 그때 안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얻은 게 군수님께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백암사무소 명칭은 찾았어요. 예전에는 내장산 남부사무소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장산 백암사무소 해가지고 명칭을 해서 그래도 백암산을 떠올릴 수 있게끔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그 안에 봉우리들이 있는데 봉우리들도 사실상명칭에 안 맞는 것은 지명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지명수정도 하고 해서 현재 추진을 해온 성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걸 하고자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마지막 내장산·백암산 국립공원을 병기사용을 해서 정읍과 장성이 공생할 수 있는 발전방향을 만들어보자는 차원에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5대 때 김양수 군수님도 처음에는 적극 준비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지지부진되다가 이게 다시 올라와서 전라북도하고 싸움이죠. 전남의 장성군의 자존심입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염두를 했었어요. 제가 또 백양사 사찰을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북하면민들이 선발대로 나서서 서명운동도 하시고 하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스님이랑 같이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일단 이 관계 타당성용역을 하면서 추진위원을 구성하고 거기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서명도 받고 여러 가지를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어느 명분을 만들어야 합니다. 같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노력을 안 하고 띠장도 좀 하시고 해서 그 쪽에 그쪽에 서명운동을 준비한다고 하면 우리군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서 같이 좀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관심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고 그걸 해달라고 할 겁니다.

청에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거기는 어찌됐든 일반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혹시 기회가 되신다고 하면 적극 관심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삼서 때문에...,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몇 대 정도...,

현재 저희군에는 전기자동차가 28대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구입하잖아요. 1년에 몇 대 정도나...,

그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2017년, 2018년 해가지고 2년에 걸쳐서 28대인데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20대, 관용이 8대 해서 연에 10대 정도 그래서 올해도 한 7대 왜냐면 이 물량이 국비지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10정도 구입을 하게 되면 우리군에서 대리점하고 직접 계약을 합니까?

절차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만 해주세요.

신청이 구매대리점에 신청을 해요. 그러면 대리점에서 모든 것을 대행을 합니다. 마지막에 확정이 되면...,

그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고 우리군에서 10대 대리점에 계약을 하잖아요. 제 이야기로는 제가 앞서가니까 국가가 어떻게 보면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는데 전체적으로 구입을 하라는 말이에요. 장성군에서 10대 하면 지자체가 몇 개 정도 되나요? 260개 정도 되나요? 그렇다고 하면 250개라고 하면 10라면 3천대 정도 될 것 같아요. 1년에 전체적으로 구입한다고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국가차원에서 회사에 1년 계약이 우리가 1천대면 1천대, 500대면 500대 이렇게 하게 되다보면 가격이 좀 저렴하게 되지 않겠나 저는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10대를 대리점이랑 하는 게 아니고 국가차원에서 100대면 100대, 1천대면 1천대 회사도 계획을 짜니까 그분들도 좀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들도 그렇게 내려오면 공고만 하면 되는데 현재 중앙정부에서 그게 아니니까...,

제가 앞서가는지 국가에서 생각을 못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것도 장단점이 있어서 시행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이게 있어요. 중앙정부에서는 삼성차가 있고, 현대차가 있고, 기아차가 있는데 어느 차 하나를 지정해가지고 몇 백 대를 갖다가 구입해가지고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현재 여기 상태는 소비자중심의 공급이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현대차를 사고 싶다 하면 현대차를 신청을 하는 것이고, 대우 것을 사고 싶으면 대우 것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중심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1년에 2018년은 현대차만 하고, 2019년도는 그렇지 않으면 현대가 크니까 100대 하고, 쌍용차는 조금 적게 하고 이럴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소비자들한테 조금 더 싸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국가예산도 좀 절약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물어봅니다. 이런 정도로 가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태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미세먼지 안전신호등 설치시기를 보니까 3월에서 6월로 했어요. 본위원 생각에는 조금 당기면 어떻겠나...,

저희들이 서두르고 있습니다. 계획은 3월에서 6월로 했는데 최대한 빨리 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극심을 보이고 있어요. 대충 보면 봄에 많이 그러더라고요. 미세먼지가 그래서 3월에서 6월로 해놨는데 빨리 당겨서 주민들이 알 권리를 빨리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군청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차로 군청에는 일부 민원이 있는 사람들만 다니니까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탑 세워놓은 데 그런 곳 보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리고 삼거리나 오거리 있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을 정확한 판단해가지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청같은 곳은 제가 보기에는 좀 일부같아요.

그런데 군청이 일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군청 안에 있는 직원들만 하더라도 벌써 수백 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일 찾아오는 민원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군청 앞이 가장 많은 인원이 이동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차로 이동하는데 많이 볼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하고 주로 보행을 많이 하는 곳이 어디인가 그런 것도 감안해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판단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에 환경문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죠. 장성군의 수질오염 총량제 있잖아요. 장성군 수질오염 총량제 배출에 대한 모니터링에서 이 앞에는 거의 만족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 신문을 보니까 장성군이 수질오염 총량제 오버가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이 대책에 대해서...,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수질오염총량제 하면 BOD하고 COD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물 흐름의 기류에 따라서 황룡A, 영본B, 영본D해서 3개 권역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온 곳이 영본D지역인가 그랬을 거예요. 거기가 뭐냐면 일반생활하수 때문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오버가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총량관리를 하게 되면 5년을 계속 관리를 해서 합산을 해서 총량관리에 허점이 있냐, 없냐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쪽 부분에서 약간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에 최종이 돼요. 그러면 2021년에 결과가 나올 건데 그렇게 되면 저희 총량관리에 문제점이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정이나 회사에서 나오는 음식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배출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이 부분은 음식물을 다루는 과정에서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모든 음식물은 수거해서 배출하는 과정에 감소기가 있더라고요. 한때는 장성군에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이런 문제를 수질오염총량에 강구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성군에 클린장성을 위한 배출업소 사업장이 많습니다. 391개로 나와있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지도감독 잘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그래도 아직은 우리가 지도에 대한 점검 이것이 어떤 고정적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이 업체에서는 단속기간을 많이 피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봄, 가을철 연 2회로 한다고 했을 때 모든 사업장에서는 그런 점검이 온다는 것은 사전에 공문도 보내겠지만 이런 부분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불시점검이 많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불시단속을 많이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이분들이 평상시에 작업량을 늘리고 줄이고 이런 용량에 따라서 배출가스랄지 뿜어내는 매연이랄지 비산먼지랄지 이런 것이 조정이 된다고 봐요. 단속기간만 묘하게 피해가는 사업장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고생하시겠지만 신경을 쓰셔가지고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배출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먼저 알리고 단속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단속하는 과정에서도 저희 군 자체에서도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고 특히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때 그때 하지만 도합동단속반이 있어요. 그러면 각 시·군 직원들이 타 지역에 가서 합류를 해서 서너 명씩 다니면서 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언제 단속 나간다는 것은 알 수가 없고 그 업체를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그때 현장에 가서 표본추출로 하기 때문에 어디가 대상이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미리 알고 그 사람이 가동상태를 조정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단속에 안 걸리지 않나 그런 부분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계획된 분기별 아니면 월별 특히 설 명절 이런 부분들에 특별단속까지 해서 차질없이 저희들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본위원하고 담당하고 몇 군데를 가본 적도 있잖아요. 사업장에 정말 거기서는 악취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마을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그것을 가장 배제를 했어야 하는데 사람이 사는 곳이 인정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와서 먹고 살기 위한 사업체가 주민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주민들이 공장을 설립을 하고 가동을 했을 때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줄 수 있는 것을 사전에 같이 공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서로 논의가 필요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자 이분들은 한번 주민동의를 얻어서 하게 되면 막무가내거든요. 아무리 주민들이 가서 말을 해도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말을 하냐면 참 그렇습니다. 산에 가서 새소리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공장에서 굴뚝연기 나는 것은 것이고 이렇게 막말을 하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자에서 나오는 모든 업자 사장님이랄지 대표로 하시는 분들이 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홍보도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수거를 많이 해가고 있는데 환경미화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별로나 아파트 단지로나 했을 때는 수거함을 제출을 하고 있어요.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이 회사촌을 예를 들면 황룡대교 지역에 보면 공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음식물, 매립 이런 것은 다리 옆에 적재를 해놔버립니다. 그런데 거기는 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는 곳이거든요. 미관상으로도 보기 안 좋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배치를 해가지고 비가림시설도 좀 해주시고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동네한마당이라고 해가지고 아파트 내에 있는 분리수집장 그런 것들을 해서 매년하고 있어요. 올해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확대를 해나갈 계획이고 기존에 설치가 되지 않은 곳에서 그런 곳이 있다면 파악해서 좀 더 적극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8, 19쪽을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군에 식당이 많이 있죠? 저는 평소에 관광장성을 위해서는 많은 관광객이 유치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도 많이 하고 잔치도 많이 하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축제를 하고 관광객이 많이 오고 그래도 관광수입이 되어야 하는데 그중에서 최일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식당에 손님이 많이 와야겠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나름대로 식당을 관리한다거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장성군에 뭘 볼 것이냐는 내용도 있지만 어느 식당이 추천해 줄 만한 식당이 어디냐 등등 대표음식이 뭐냐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군에서 대표음식은 무엇이고 무엇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업무보고서에 외식테마거리 조성 및 메뉴개발 SNS홍보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 부분을 하게 된 것이 실제 예전에는 이런 시책들이 없었어요. 신규 시책사업입니다. 저희 장성군이 어떻게 보면 노란꽃잔치로 인해서 또, 장성호 수변길로 인해서 연중관광지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백양사라든지 축령산 포함에서 아마 장성도 관광장성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준비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항상 오시는 분들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왜 옆 동네는 음식이 이렇게 되는데 장성은 없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염려를 하세요. 알고 보면 관내에도 좋은 음식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더 홍보를 하려고 SNS홍보 관련도 하고 있고 특히, 장성을 의미할 수 있는 메뉴를 개발해서 장성이 음식관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지자체별로 인근에 말씀하신대로 많이 다녀보면 식당에 들어가면 느낌이 와요. 여기는 우리가 그런 지차체보다 덜 신경을 쓴다는 뜻은 아니지만 숟가락통이라든가 물병이라든가 풍겨오는 것들이 여기는 이 지방은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는구나, 거기에 더불어서 이 동네는 어떤 공감거리가 있구나 이것까지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장성군관내에는 식당에 가면 물론 보이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겠지만 위생이나 여러 가지가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일일이 물어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적극적으로 장성호를 개발하고 국가정원을 만들고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비한다면 아무리 투자해도 관광수익이 소득증대가 안되면 안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관광객이 가장 가서 먼저 접하는 곳이 식당이거든요. 물론 숙박이라든지 많은 것이 있지만 그분들이 거기서 대표음식을 먹거나 풍겨나오는 장성관광 이런 것에 의해서 간접홍보가 많이 될 것인데 적극적으로 그냥 아까 이야기한대로 물수건 몇 개 주고 모범업소라고 대문 옆에다 붙이는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맛있다. 또 우리가 고상한 음식을 자꾸 고안하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먹는 것이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를 위시해서 가장 일상적으로 접하는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추어탕이라든가 몇 가지 안 돼요. 메기탕이라든가 붕어찜이라든가 등등해가지고 제가 미락단지도 가보고 그런데 어쩔 때는 좀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적한다는 모양은 안 좋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홍보내지는 대대적으로 예산을 좀 확보하더라도 수백 억 투자해가지고 관광활성화도 좋지만 적은 금액으로도 얼마든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원래 보면 각 식당들에 대해서 안 보이는 곳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군에서는 수년 전부터 시설개선 해가지고 안에 있는 화장실이 깨끗하지 않다든가 화장실도 식당에서 먼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에 있는 시설이 노후화되고 해서 그런 시설개선부담금 그리고 테이블도 좌식에 있는 것들 입식테이블로 해서 고객이 편하게 와서 할 수 있는 것, 또 물병도 저희들이 재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의 마크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앞치마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더 확대해가면서 그 부분을 하고요. 홍보 부분은 현재 각종 사항을 해서 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심민섭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식당 사업주의 마인드라고 저는 봅니다. 과연 모든 식당은 오픈을 함으로써 자기의 생업과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은 가게를 오픈해놓고 손님이 안 오면 인건비가 줄어들고, 주방장을 감소시키고, 본인이 가는 업체로 많이 합니다. 그러다보면 맛으로 승부를 봅니다. 요즘에 그렇잖아요. 정말 맛집 전국적인 대세가 TV를 보면 90%가 먹방입니다. 먹는 음식으로 해서 계속 승부를 걸어요. 그렇다면 장성군에서 가장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맛을 낼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똑같은 식당이라도 밀리는 곳이 있잖아요. 이것은 맛에 대한 승부다. 우리가 맛이 있으면 홍보 안 해도 한 사람 더 모시고 다음에 또 갑니다. 이런 것을 제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식당의 주인들의 마인드가 이런 물을 하나를 내놓더라도 성의거든요. 겨울철에는 찬물 갖다주면 좀 그렇잖아요. 따뜻하게 겨울철이니까 주고 여름에는 더우니까 시원한 것을 주고 이런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가 안 되어있으면 식당에 가는 맞이하는 손님들이 여기는 좀 그렇구나. 손님 맞이하는 자세가 안 되어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가장 장성군에 중요한 것은 교육적인 문제 가장 기본적인 것 위생도 중요하고 하겠죠. 그다음에 식당이 이렇게 있으면 인테리어도 중요하고 하겠습니다마는 맛과 가장 기본적인 손님의 마인드 맞이하는 응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사업하실 때 식당에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면서 그런 것부터 우리가 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부터 변하자. 그러면 이 집은 역시 손님을 맞이하는 준비가 되어있구나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쉽게 말해서 밥이잖아요. 밥은 어떤 식당에 가면 압력솥에 해서 밥을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사람들이 선호를 해요. 아니면 아침에 손님 인건비 관계로 공기해놓고 온장고라고 합니까? 거기다 넣어놓고 주게 되면 따뜻하기는 하지만 밥맛이 없어진다. 그런 것도 있으니까 가장 기본부터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업소 업주하고 종사자들이 사실상 의식 마인드가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변하면 식당도 깨끗할 것이고 친절서비스는 물론일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상반기 때 대상을 컨설팅교육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맛을 가르치는 기술교육하고 주인들의 마인드를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친절서비스 해서 종합으로 해서 작년에 실시를 했어요. 제가 작년에 상반기 하는 것 보니까 그게 많이 필요하겠다. 그런데 하반기 때는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상, 하반기로 해서 1회 더 실시해서 장성군에 있는 외식산업을 좀 더 활성화하고 친절서비스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한전공대 발표가 11시부터 했는데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2) 산림편백과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박석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민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문선 녹지경관담당입니다. 서순평 편백육림담당입니다. 윤창환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김성수 산림소득담당입니다. 산림과 직원은 총 16명이며 담당별 사무분장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편백 숲속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삼면 모암리 축령산 편백숲에 테마별 초화류를 식재하고 녹색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9월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특색있는 숲조성을 위해 편백숲의 가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축령산 종합개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용역은 축령산 주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입니다. 지금까지 T/F팀 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4회 개최하여 컨텐츠 개발에 노력하였습니다. 2월에 중간보고회를 거쳐 3월에 최종적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근린공원 휴식공간 재조성입니다. 장성공원과 평림댐 테마공원 내에 시설물보수작업을 2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조경수 및 초화류 식재 등 생활권 근린공원을 휴식공간으로 재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아름다운 생활권 도시숲 조성입니다. 공설운동장 신축부지에 녹색 쌈지숲을 조성하고 북이초등학교에는 명상숲을, 남면 자풍마을과 서삼면 여고마을에는 전통 마을숲을 조성하겠습니다. 일정대로 추진하여 아름다운 녹색복지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도로변 경관숲 조성사업입니다. 장성읍 단광리 장성IC 고속도로 사면에 황금느릅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2월에 발주해서 3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여름철 폭염완화 등 친환경 녹색공간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명품 가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북이면 조양리에서 오월리 국도14호선 약 2킬로미터 구간에 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발주해서 5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산림환경조성을 위한 조림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북하면 동현리 산1-1번지 등 21필지에 편백 등 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3월까지 완료해서 경관조성 및 재해복구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우량목재 생산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재해방지와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서 큰나무 250헥타, 조림지가꾸기 645헥타, 어린나무 가꾸기 100헥타, 칡넝쿨제거 300헥타 등 숲가꾸기 사업을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축령산 및 불태산 등산로 조성입니다. 축령산과 불태산 2개소에 총 사업비 약 5억원을 투입해서 7킬로미터 트래킹길과 편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4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내년 초에는 개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백양사 비자나무숲 트래킹길 조성입니다. 백양사 천진암에서 약사암 입구까지 약 480미터 트래킹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5월에 사업을 착수하고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축령산 하늘숲길 조성입니다. 축령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편백숲 위에서 탁 트인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하늘다리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관계기관에 협의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사업위치를 선정하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다목적 산림이용을 위한 임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4억원을 투입하여 간선임도인 장성 상오리에서 북하면 월성리 일원 2킬로미터, 작업임도는 장성읍 유탕리 일원 2킬로미터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임도 구조기간 사업, 보수, 풀베기 사업을 통해 재해예방과 이용자 편익성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산림재해 취약지역 사방사입니다. 집중호우와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산사태를 예방하고자 총사업비 9억 6,400만원을 투입해서 장성읍 단광리, 유탕리 일원에 사방댐 2개소를 설치하고, 삼계면 부성리와 북하면 약수리 일원에는 계류보전시설 2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 조성입니다. 등산로 이용객 증가에 따라 이용자들의 안전과 쾌적한 등산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등산로 24개소, 143.6킬로미터 중 이중 이용자가 많은 생활권 등산로를 우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풀베기 사업 등 기타 시설물 정비를 통해 이용자중심의 산림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습니다. 다음은 17쪽, 건강한 산림보전을 위한 산불방지입니다. 산불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봄철은 2월부터 5월 중순까지, 가을철은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번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54명을 선발해서 군청과 읍·면에 배치해서 산불예방과 산불 발생시에 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잔디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잔디 생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잔디비료와 생산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잔디생산장비 등 5개 사업에 대해 농가신청 등 대상자를 선정하는 대로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산촌생태마을 안전시설 보강 및 운영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를 1월말에 모집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소방 특별점검에 대비해서 시설물 방염공사와 안전시설 등 보강사업을 추진해서 산촌생태마을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쪽, 산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의 재배 및 규모화, 집단화를 통해 주요생산지를 직접 육성하는 사업으로 임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농가신청 등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편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답변에 앞서 집행부에서는 군정업무 질의·답변시 군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환경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이 3가지만 되어있어요. 편백, 백합나무, 상수리나무 더 없습니까? 권장할 만한...,

저희들이 최근 미세먼지나 환경 관련해서 권장하는 나무 종들이 몇 그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도라든지 다른 시·군에서 많이 하는 그런 나무 종류를 선택하고 있는데요.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3가지 정도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통 보면 편백 이게 백합나무, 상수리나무 3개를 해놨는데 이중에서 조림을 할 때 편백, 백합나무, 상수리나무 하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편백하면 70%가 된달지, 백합나무는 20%..., 대충 얘기해주십시오.

저희들이 편백하면 장성군 아닙니까? 가능하면 저희들도 산주한테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는데 우선 산주들 의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딱히...,

대충...,

그래도 편백이 40%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래서 나는 편백이 우리 장성에 많다하고 그래서 너무 많이 심으면 나중에 10∼20년 뒤에 가면 베어내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백합나무는 경제수림 쪽으로 밀원식물입니까?

밀원식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편백나무가 장성에 많이 지금도 심어져 있는데 20∼30년 후에 가서 또 베어내는 그런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신 분들이 그걸 홍보를 많이 하셔서 다른 수종도 심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저희들이 산주하고 업무협의 할 때 그런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편백이 많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우리 산림이 3만 1천헥타 되는데 편백숲이 2만 1천헥타 정도 됩니다.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하고 나면 우리 양봉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우려를 해요. 때죽이랄지 밀원식물을 많이 제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하고 나면 밀원식물들이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숲가꾸기를 할 때 때죽나무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벚나무도 있고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이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숲가꾸기를 한번하고 나면 그 부분을 좀 유의해서 해주시면 좋겠고 산불방지 이게 봄 되면 제일로 관심사죠. 시골 어르신들이 지금도 무서운지를 모르더라고요. 산불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골 가봤더니 불을 질러놓고 바람이 부는데 퇴비를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팜플렛을 제작할 때 담뱃불을 버리는 것은 요즘에 다반사로 나오니까 그런 것들은 빼고 산불을 냈을 때 당신들이 얼마만큼 재산상의 피해가 있게 간다는 그런 쪽 위주로 팜플렛을 제작을 해주십사 1번부터 10번까지 해서 담뱃불을 버리지 마라. 논두렁에 불을 지르지 마라 1번부터 10번까지 있잖아요. 10년, 20년 그 내용이 되어있는데 산불을 냈을 때 당신이 돈이 얼마나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1헥타 불을 냈을 때 당신이 돈을 얼마를 내야한다 이런 것들을 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화를 그린다랄지 그렇게 해서 본인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을 중점적으로 팜플렛을 제작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사실 시골에 가보면 할머니들이 제일로 문제가 되거든요. 그것도 혼자 논두렁에다가 그제도 논두렁에 불을 내서 바로 진압을 했는데 사실 할머니들이 그런 부분을 잘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할머니, 이걸 불을 냈을 때 이렇게 형사고발도 해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막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 팜플렛을 제작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했던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글씨를 크게 썼으면 이쪽에다 1번부터 10번까지 나열을 글자 크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글자를 적게 하고 다른 부분으로 당신이 불을 냈을 때 이런 피해가 간다고 그런 쪽을 많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갑니까?

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도 그랬어요. 산불 내시는 분들 검거율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힘들거든요. 그래서 찾을 수만 있으면 시범적으로 벌금도 내고 고발도 하면 아무래도 그게 언론에 소문이 나면 시골에 계신 분들이 경각심이 들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좋으신 지적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 피해는 어디까지 간다. 정말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례들도 하나씩 해서 이 점을 예를 들어서 10헥타, 20헥타를 냈는데 몇 십억을 벌금을 냈다랄지 조림을 해주어야 한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올해는 다각적으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효과 있을 것 같습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장성군에 미세먼지 저감해서 조림을 한다고 했잖아요. 산림편백과를 보니까 요즘에 세계적으로 대두되어 있는 것은 미세먼지입니다. 모든 건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미세먼지인데 지금 산림편백과에서 미세먼지 저감하는 것은 조림을 구성하게 되면 몇 %나 저감이 된다고 나와있어요?

거기까지는 통계를 확실히 뺀 적은 없는데 아무튼 나무는 조림을 많이 심으면 심을수록 미세먼지라든지 열섬효과는 다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질소랄지 여러 가지 중금속이랄지 이런 것이 나무의 정화를 위해서 공급을 하잖아요. 질소를 빨아들여서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나무인데 가장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장성군에 조림이 식재가 되어가지고 있는 것에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퍼센트가 몇 %나 되는 것인지 본위원이 궁금해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현재 장성군에 미세먼지저감 종합대책수립이 되어있습니까? 환경위생과에 질의를 하려다가 안 했어요. 아직은 다른 타 시·도·군의 추세를 봐가면서 조례도 제정하고 우선지원으로는 민간계층에 대한 것은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마스크, 공기청정기로 대체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을 뿐인데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림편백과, 환경위생과, 일자리센터 해서 장성군에 대책수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방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각 지자체에서 준비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모든 것이 준비가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철저히 연구를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3쪽에 보시면 축령산 하늘숲길 조성이 있지요. 현재 하늘다리에 데크랄지 출렁다리를 설치하고 공중숲길로 해서 데크로드를 깔아서 편백숲길을 조성하고 전망대도 한다고 되어있어요. 현재 축령산 부분에 대해서 관광지화를 만들기 위한 일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성군의회에서 지난번에 거제도 모노레일을 다녀왔어요. 집행부에서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노레일 설치사업은 예산이 세웠지요? 어느 정도 대책이...,

관광과에 기본설계비 2억이...,

그런데 대상지가 과연 축령산이냐 우리가 거제도에 갔을 때는 모노레일을 타고 전망대 위에 올라가서 모든 경관을 보니까 거기 볼거리가 굉장히 많더라고 요. 그런데 축령산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 과연 모노레일을 타고 정상적으로 올라갔어요. 갔는데 과연 정상에서는 무엇을 볼 것인가. 기반조성이 안 되어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산 위에 뿐이다 그 말이죠. 정상에 올라가서 보게 되면 산봉우리만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런 것도 염려스럽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의회에서 검토 중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연 모노레일을 해서 축령산에다가 설치해야 될 부분이 우리 군수님께서는 20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과감하게 정부 최경환 의원님께도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봤을 때는 모노레일을 과연 축령산에다가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모노레일 설치가 장성호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대상지도 한번쯤은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산림에서 경관에 제약을 받는다면 축령산, 장성호 옆에도 산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노레일을 놔서 쉽게 말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 이게 모노레일을 타고 편백숲을 걸어서 가서 산소 쉽게 말해서 피톤치드를 마시기 위한 단지 그걸로 봐서는 타당성이 안 맞다는 생각을 가져봐요.

위원님! 모노레일을 설치하게 되는 배경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노령산맥권 재창조사업이라고 해서 90억을 축령산에다가 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상 부분이 산림청 땅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산림청에서 프리로드 하늘다리 숲을 지금 하려고 용역 중에 있고요. 또 그 주변에도 여러 가지 관광자원들이 설치가 됩니다. 알다시피 저희들이 모암에서 거기를 편백숲이라든지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깔딱고개도 있고 해가지고 일반 등산객들은 쉽게 올라가는데 어린이들, 청소년들 이 사람들은 힘들면 안 올라가거든요. 접근성도 개선하는 취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산림청에서도 정상 부분에다가 관광객들을 끌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겠지만 저희들도 여기에다가 하늘다리 숲을 별도로 산림청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모노레일을 설치가 꼭 해야만 이 축령산이 이렇게 발전이 되고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인가도 한 번 더 연구를 해주시고 물론 모든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좀 더 모아서 관광화 단지로 간다는 것은 동의는 갑니다. 가는데 과연 거기다 설치를 해서 얼마나 한번 와가지고 다시 찾는 모노레일이 설치가 되어야 하거든요. 와서 한번 타보고 이거 타보니까 별 볼일 없더라 하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부분을 용역을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만 그 부분에 모노레일이 장성에 맞는, 축령산에 설치에 맞는 것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래서 저희들은 의회에서 다녀온 위원님들의 의견은 이런 의견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협의하셔서 그 관계는 잘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잖아요. 산촌생태마을 안전시설 보강 및 운영에 있어서 주로 방염공사가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방염공사는 어떤 공사에요? 커튼을 방염하는 그런 것입니까?

산촌생태마을 내부 방 안에 들어가면 편백으로 해서 나무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불이 났을 때 확 번지는 것이 속도가 빠릅니다. 거기다가 방염공사를 해놓으면...,

방염처리를 거기에다가 바른다는 것이지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15쪽에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진입도로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회에서도 신중하고 여러 가지 검토도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입도로 개설을 해야 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은 발생하지 않죠?

없습니다.

다른 민원은 없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현재 현수막을 게시를 많이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버스터미널 앞에 보면 현수막이 바로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 장소를 조금 옮겨보세요. 왜냐면 그쪽에 디자인 해가지고 해놨는데 현수막에 가려서 거기가 빛을 못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현수막을 다른 곳으로 위치를 옮겨서 했더라면 좋은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보고 하지만 그 관계를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남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래요? 분향리 일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40억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 실시용역이 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이게 작년에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저희들이 남면 기초생활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현재 작년 11월달에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그 이후에 농어촌공사에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착공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되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든요. 추진위원님들하고 공모했던 사업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현장견학을 통해서 지역 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사업의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발굴을 해서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오면 우리의회에도 이야기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장성, 진원, 남면. 삼서, 북이, 황룡 7개 지구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덕주나 고산이나 녹진이나 전반적으로 모든 마을은 구성은 되어 있잖아요. 복지회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프로그램을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이것은 공모할 때 저희들이 회관 보수도 있지만 역량강화사업을 통해서 주민들 교육을 시킵니다. 그것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아이템이 마을마다 틀립니다. 어떤 데는 회관이 중심되어 있고, 어떤 데는 리모델링도 하고, 어떤 경우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마실길도 하고, 경관사업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자세하게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창조적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아이템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역량강화라는 것은 주민들이 포지션을 가지고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단순히 보러가는 것이 아니라 역량강화를 해서 우리 마을이 변화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이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형식적으로 역량강화로 인해서 사업비가 서서 벤치마킹을 갔다오고 이런 것은 우리가 갔다오는 것으로 아니고 정말 갔다와서 보고 와서 우리 마을에 매칭해서 우리 마을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현재 고려시멘트 대단위 주거단지 개발 사업 해가지고 용역에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현재 1공장, 2공장 강동그룹하고 협의해서 공장하고 광산부지는 폐쇄를 하고 저장, 유통에 대해서 존치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존치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기업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공장이 미세먼지라든지 분진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제1공장이 제일 문제입니다. 생산시설이 2공장은 저장하고 유통만 하기 때문에 경관사이로만 있지 그 부분에 저희들한테 큰 지장은 없습니다. 공장을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10년을 잡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이 폐쇄하고 정상유지가 될 부분까지는 자연소멸까지 직원들 퇴직하고 이런 부분들을 10년을 잡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공장은 강동그룹 회장님도 존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일종의 저장소잖아요. 그러면 모든 물건이나 이런 재료를 이쪽에다가 운영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이 회사가 쉽게 말해서 공장하고 광산이 없어지는데 저장유통시설이 굳이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도 1단계는 2공장까지는 이야기를 못했고 1공장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2공장도 한번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1공장이 없어지면 2공장은 유명무실인데 굳이 이것을 존치한다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가서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입니다. 점심 먹고 나니까 좀 졸리네요. 청운지하차도 신설사업 예산이 37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예비타당성 조사는 했어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길이가 810미터에 박스가 50미터인데 370억 들어가지고 그만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나온 것 설명을 조금만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철도로 동서가 단절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땅은 어떻게 보면 철도만 없었으면 황룡강까지 완전하게 도시가 전체가 개발될 수 있었는데 철도로 인해서 분단되어 가지고 그것을 이어줄 수 있는 것은 지하차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가 절실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번에 타당성용역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철도박스 구간에서 70억쯤 나왔고 도로접속부 810미터에서 300억 정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도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아도 이 업무보고가 아니더라도 의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재원 부분이라든지 시간을 두고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상으로 업무보고와 맞물려져가지고 보고드리게 됐는데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운고 가 30년 된 교량입니다. 그런데 청운고가는 어떻게 보면 언젠가는 보수를 했지만 보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 시설물은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하차도를 놔야하는데 지하차도 이 부분도 철도시설 설계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확보하는 이 부분들이 1∼2년에 끝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중장기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미리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군비재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 부분을 저희들을 직원들하고 협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저도 청운고가 그것에 많이 우려스러운 생각도 하기는 했어요. 보니까 370억이니까 과연 타당성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물론 거기까지 연계하니까 좀 더...,

물론 저희들이 BC분석을 했습니다. BC분석에 의해서 돈에 비해서 효과가 얼마나 나오냐인데 0.61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고 그만한 사업을 통해서 효과 측면에 따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같은 경우에는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이 절실한 입장입니다.

맞기는 맞습니다. 언젠가는 과장님 말씀대로 하기는 해야 하는데 나중에 가면 돈이 더 들 수도 있고 물가상승이랄지 그래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지하차도 처음에 들어가면 그쪽에는 경관이 많이 개선되어 가지고 좋은데 나가는데 보면 다른 것을 설치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엄청 더러워요. 타일을 거기를 세척이라도 조금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희들이 옐로우시티 창조사업을 하면서 임동섭 위원님도 시설물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보는 것보다도 사업비가 많이 나옵니다.

시설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는데 그것은 도시 외 지구로 해서 국비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을 저도 알면서도 그것을 못했던 부분이에요. 한다고 하면 천상 군비를 들여서 해야 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가설계를 빼니까 3억 5천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3억 5천도 군비를 들여가지고 해야 됩니다.

거기는 설치까지는 필요없고 타일 있는데 때가 많이 끼었어요. 지저분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도 하나의 구조물 연속성을 위해서 앞에만 하다보니까 뒤에가 뭔가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군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지 못해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들어가는 입구에 현란해서 교통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 뒤쪽에는 설치물을 하지 말고 세척하는 것 그 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는 생각을 해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세척은 한계가 있습니다. 조형물을 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위험이 자꾸 있다고 해요. 현란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주시하면서 가다보면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그 부분은 한번...,

연구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할머니장터 그쪽에 해놨는데 좋게 해놓고 경관도 좋게 해놨는데 입간판이 좀 더러워요. 지적사항 한번 이야기했긴 했는데 물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장성역에서 오거리까지 지중화 사업 하면서 그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부니까...,

그쪽으로만 많이 봤는지 연계가 많이 되는데 덕수공구사 앞에 보면 보도블럭 그쪽이 아주 심란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이 이번에 보도블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지중하 하는 데하고 정비를 할 겁니다.

제가 몰랐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저는 먼저 개인적으로 북이면 모정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22쪽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거기 홍길동권역 있죠? 추진계획표 밑에 그런데 장성군에서는 테마파크랄지 이런 홍길동 사업들이 모든 것들이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던데 사업이 계속 늘고 있네요? 장류축제 이게 준비가 되어있는 건가요?

금년 4월부터 그 부분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2단계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관계가 홍길동에 대한 외부적인 시선도 그렇고 잠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우리가 강원도로 모든 게 간 겁니까?

그 관계는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어서...,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신다고 하는데 주변에 그런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왜 장성군에서는 계속 홍길동사업에 자꾸 예산을 가지고 냉정히 보면 만약의 경우에 강원도에 자기의 권력 주장이 있다고 보면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홍길동에 직접적인 관계하고 명칭만 권역사업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홍길동 황룡면이 있는 아치실 안이 아니라 외곽지역에 권역사업으로 해서 묶어진 것입니다.

그럼 홍길동이라는 것 자체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처음에 공모사업 할 때 그 근방으로 해서...,

옛날에 장성군의 트레이드마크로 홍길동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전혀 트레이드마크 사용 안 하고 계시죠? 모든 장성군 하면 그런 것을 하면서 사업을 계속 홍길동 앞을 붙인다는 게 좀 저는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점을 좀 참고하시고 만약에 강원도하고 홍길동 관계로 서로 법적인 것이 있다고 하면 사실상 타당성 없는 사업이 자존심 관계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은 변경이 오고 어떻게 딱 잘라서 맞다, 틀리다는 아직은...,

그런데 과감하게 하십시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장성군에서 더 좋은 사업도 할 수가 있는데 하등의 불필요하게 서로...,

추진하면서 참고하겠습니다.

홍길동하고 주권을 다투고 있는 그런 현상에서 자꾸 사업을 늘리신다는 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걸 좀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주민편익사업 운영에 마을회관, 경로당 보수사업이 북이면에 북암경로당 아시죠? 거기하고 방어산에 있는 경로당이 지금 사업이 ‘18년도부터죠? 그런데 그것이 계속 추진이 중단이 된 겁니까?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진행 중입니다. 중단은 안 됐습니다. 설계 나오는 부분 가지고...,

제가 북암노인당을 한번 가봤어요. 방어산은 못 가봤는데 거기 가면 의원이 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의원이 되고 현장을 보니까 정말 안타깝고 탄식을 할 정도였습니다. 어르신들이 거기가 93∼4세 되신 분들도 있고 80대 되신 분들인데 주방이 너무 열악해서 따지고 보면 한데나 다름없습니다. 거기도 무허가로 달았는데도 그런 데서 식사를 해 드신다는 게 저는 장성군민의대표를 대변인을 하겠다는 사람으로서 부끄럽더라고요. 80∼90세 된 연로하신 분들이 한데에서 식사를 하신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시죠? 그런 부분을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회관에 보수사업보다는 그런 어르신들이 식사를 해서 드시는 장소가 그렇게 열악해서 겨울에 통 안 쓰시더라고요. 추워서 못하겠다고 하셔서 정말 안타까워서 그런 부분을 다른 데보다는 우선순위로 하셔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제가 의회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향기나는 옐로우시티 경관사업 역전 앞에다 고려시멘트 담벼락에 8억 바른 것 그리고 25억 3천만원에 대한 도면, 공모 어떤 것, 입찰관계, 경관디자인 이런 것을 다 주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오고 있어요. 다 챙겨서 주십시오.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성읍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앞에다가 경관해가지고 8억을 했다고 하니까 댐에다가 하는 것 들어오는 입구보다 더 비싼 금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꼭 주세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의원들은 점심 먹으러 가가지고 가게 하는 사람한테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는 박스로 해서 들어가는지 알아요. 네가 어떻게 아냐고 했더니 안다고 하더라고요. 참 훌륭하신 분이 거기 가서 약속을 했더라고요. 정말로 장성 그래서는 안 됩니다. 37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지금 장례식장 앞쪽에 있는 것 있지요. 거기에다 한 60억 이상 발랐거든요. 보수하면서 특수공법으로 해서 탈고 많고 말도 많은 것을 좋은 다리 갖다가 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리를 해체하고 지하차도로 만들면 돈 얼마 안 들어가요. 한 400∼500억을 가진다고 해도 그것이 더 낫지 나는 거기에 삽니다. 나는 거기서 농사도 짓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거기에가 370억을 주고 앞쪽에다가 도로를 내야할 이유가 없어요. 내면 좋죠. 돈만 많으면 그런데 말 한마디 없이 낸대요. 내니까 내나보다 하지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면 뭐합니까? 차라리 철거하고 그 레인을 가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오시라고 해서 보라고 했어요. 지금 내고자 하는 지하박스가 철길이 모르면 몰라도 한 10개 노선은 될 것이에요. 복선으로 10개...,

50미터입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지금 장례식장 있는 쪽은 옛날에 고려시멘트 차들이 와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것이 요즘 안 와요. 그 노선이 없어졌어요. 거기 노선은 상행선, 하행선 딱 두 개 있습니다. 올라가서 보세요. 왜냐하면 위에 공사하면서 고압선을 건드려가지고 거기를 우리가 들어갔어요. 문 열어가지고 들어갔어요. 여기서 여기가 구간이 짧아요. 그렇다면 장성군에서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게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기존에 있는 땅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리를 놓으면서 청운고가가 땅은 확보된 상태에서 그거 뜯어버리고 지하차도로 하게 되면 도로가 양쪽으로 이어지면서 장성의 미래의 먹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가서 봐보십시오. 저는 농사를 지으면서 장례식장 앞쪽으로 길을 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농토도 없어요. 지난번에 부결시켰던 땅 산다고 하는 곳 한 필지, 그다음에 장례식장 있는 데 친구 것 한 필지, 그다음에 뒤쪽으로 있는 것 거기 몇 필지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공립요양 생기고 거기 안에 들어있는데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먼 미래를 놓고 봐보시라는 것이에요. 그 돈을 가지면 거기에다가 철거하고 우선 욕 얻어먹고 철거할거면서 뭐하려고 보수했냐 특수공법으로 그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위험하다고 해서 했으니까 그거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박스를 놔놓으면 장성병원 뒷쪽으로도 발전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해가지고 공설운동장 위쪽으로 땅도 쓸모가 있고 아래쪽으로도 청운지하박스 내려고 하는 곳도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서 하셔야지 저는 그럽니다. 제 이야기가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심사숙고하세요. 가서 철길도 보시고 그다음에 이거 특수공법으로 50억을 들여서 해놨는데 또 다시 보수해야 합니다. 2년 후에는 내가 100% 봐도 보수해야 합니다. 이제 하자보수 기간도 끝났을 것입니다. 가서 보십시오. 녹물이 흘러내리고 또 해야 합니다. 연속적으로 하게끔 되어있어요. 시장군수가 누가 되든 간에 계속 보수해야 합니다. 그럴 바에야 그것 털어내버리고 370억이라는 예산이 와있으니까 그리 지하차도로 장례식장 밑으로 하면 땅이 확보된 상태에서 밀어버리게 되면 그쪽에 발전이 있습니다. 검토를...,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슬럼프라고 해서 접속부 거리가 넘어서가 제방까지 접속이 올라가버립니다. 거기가 지하차도 연장 부분이 그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문외한이고 뭐고 그러는데 거기는 충분한 구간이 나옵니다. 삼거리를 봐도 삼거리는 좀 틀었거든요. 그 구간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그 이야기는 기술적으로 해가지고 대답을 하시려고 하지 말고 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그 돈 선거관리위원회 밑에 거기에 지하차도를 내봤자 아무 의미없는 도로입니다. 돈이 많으면이야 거기도 뚫고 저기도 없애고 하면 좋겠죠. 그걸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면 덕성행복마을 하는데 전신주 지중화를 하는데 얼마 들어요?

190억입니다.

190억을 순수한 군비로 부담합니다.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 얼마 들어요?

154억입니다.

국비하고 하면 4대6입니까?

국비가 110억 정도 됩니다.

나와있어요?

7대3입니다.

나와있나고요.

나와있습니다.

나노는 하는데 몇 대 몇이었어요?

2천톤 규정해서 154억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08억 군비가 46억으로...,

확보했어요? 확보했냐고요.

이 부분은 맑은물사업소에서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하지마세요. 100억, 200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 아까 이태신 위원님이 수요조사 했냐, 주공 얘기하니까 그것은 지어놓으면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야 없겠죠. 수요조사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알아요? 빈집까지 해야 돼요. 빈집 향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실버타운 잘 지어져있지요? 노랗게 한 7천만원을 들여서 해바라기를 해놓고 하니까 그것도 직영으로 지어놓으니까 잘 지어졌어요. 안에 들어가보면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임동섭 의원이 부르짖었던 그것이 현실적으로 왔어요. 그것이 장성병원 뒷쪽으로 갔더라면 얼마나 좋은 것이 되었을까? 한번 가서 보세요. 지금은 몇 % 찼는지 알아요? 다 입주해도 78가구 나머지 가구는 150가구이니까 82가구는 아직도 미정이에요. 내가 날마다 갑니다. 네발 달린 짐승이 왜 못가요. 의원 못 오게 표찰 붙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선배님들이 오시기에 방에 들어가서 봐요. 원룸보다 더 못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런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잘했다고 그러지요? 34가구 사랑의집 지어놓으니까 거기 사시는 분들은 우리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위탁, 경비해서 한 1억 5천∼2억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보수까지 해서 2억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버타운을 해가지고 돈이 얼마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신 분들의 동네의 빈집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이 한 가지가 좋으면 한 가지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공을 가져올 때 2, 3차 가져올 때 우리가 돈을 안 들이고 해서 도로 우리 돈 내서 해줬어요 도로를 냈지요? 지금은 성산에 얼마 들어가지요? 40억 들어가죠?

20억 들어갑니다.

20억이 들어가고 그 옆에 진입도로...,

진입로 15억...,

그 돈은 누구 돈이에요? 주공 돈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돈입니다.

국비는 누구 돈이에요? 국비 오면 우리 돈 투자 안합니까? 대응투자 우리가 한두 살 먹은 아이에요? 나도 의원을 12년을 했어요. 김선주 과장님은 토자 달고 그 직에서 30년을 넘게 하셨지만 저도 의원을 했는데...,

이 접속부분은 15억은 순수국비로 되어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돈 주라고 안할 것이지요? 여기 속기록이 되니까...,

그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멘트 누가 했어요? 회의를 10번 했다고 하는데 누가 했어요?

T/F팀하고 저희들이 회의하고 공문도 왔다갔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려시멘트에서 1공장 쪽은 폐쇄, 2공장 쪽은...,

고려시멘트 방침입니다. 고려시멘트에서 처음부터...,

그러니까요. 1공장은 폐쇄, 2공장은 존치 2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2공장이 콜박스에서 황룡시장을 가다보면 좌측은 1공장, 우측은 8천평...,

공부를 하세요. 추라실 탱크..., 그리고 이것을 아세요. 한두 살 먹은 애기도 아니고 1공장을 폐쇄하면 2공장은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뭘 알고 대답을 하시고 알고 서류를 만들어야지 1공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돌을 부수는 기계, 시멘트밀, 키론 그런 것이 전부 1공장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폐타이어를 빼고 하는 것도 전부 슬레이트 공장있는 곳 거기에가 지하박스로 해서 거기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거기는 위에 추우면 이렇게 큰 굴뚝 도청하고 연결된 망하고는 관계가 없는 폐타이어하고 연탄재하고 떼는 것 있죠? 전부 1공장에 들어있어요. 1공장 폐쇄시키면 2공장도 아무 필요없는데 수박겉핥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키론 같은 것이 없어져버리면 시멘트가 와가지고 구워지는데 키론에서 구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추라실 쪽으로 넘어와요. 2공장 쪽으로 넘어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설이 없으면 완전 폐쇄지 이게 뭐에요. 그런데 이거 누가 해서 줬냐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 결정해놓고 자문하라고 해서...,

결정한 사항 없이 회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려시멘트 이전에 관한 군민들의 희망에 조금이라도 불씨를 준 사람이 임동섭 위원이에요. 아십니까? 내가 편지 보내고 고려시멘트는 이전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직원들을 승계하면서 편지로 전부 군민들한테 날렸잖아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잘 되면 정말 좋죠. 그리고 지금 공장정문 있는 곳에 유류탱크를 묻어놓은 곳 공장정문 주차장 있는 곳에 유류탱크가 있어요. 그 탱크하고 공장정문 있는 곳에 가운데로 단광천이 흐르잖아요. 단광천 흐르는 부분 너머에 남일광산하고 원석 쟁여놓는 곳 일본말로 공빵 거기에다가 원석을 쌓아놓은 곳 외부에서 원석을 쌓아놓는 곳에다가 해놓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크라샤로 들어가는데 거기까지 해서 개발한다면 누가 믿을 수도 있어요. 앞쪽은 변전실이 있는데 여기에 주거단지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옮기고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되냐면 행정지원 하려면 2023년이에요. 이다음 선거가 언제에요? 이다음 선거보고 하네. 이러지 마세요. 이건 현실적으로 고려시멘트 직원 과장님 100명이라고 했지요? 100명만 되겠습니까? 용역업체, 터널가서 일하고 뭐하고, 차가지고 오고 벌크차만 해서도 한 40대가 됩니다. 그 사람들은 고려시멘트 직원으로 봐서는 안 돼요. 고려시멘트 직원은 한5∼60명 자기네들이 말하는 것은 5∼60명인데 그것도 용역업체를 빼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전부 퇴직하면 안 쓰고 용역을 갖다 써 요. 지금 보수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와서 해요. 장성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밑에서 시다바리라고 그러지요. 장성사람들은 그거하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지 현실적으로 모르겠어요. 단광천으로 해서 남쪽까지 그쪽으로 택지로 풀어서 관광도 만들고 암벽도 타고 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 이해라도 가고 우리도 공감을 할 수가 있어요. 번지점프장도 만들고...,

그 부분 거기까지 다 들어갑니다. 거기까지 들어가서 11만평입니다. 아까 유통하는 부분만 8천평입니다. 거기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고려나 청운지하박스 하는 것이야 우리도 좋지요. 다니면서 농로 다니면서 좋게 해놓으면 좋지요. 그런데 그건 한번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레인을 10몇 개 기차 철레인을 제거하고 하면 몇 백억이 들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다시 또 해주시고 고려시멘트 문제도 심도있게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고려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자문단을 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원들 그렇게 쉽게 보지 마세요. 행복마을을 하려고 했으면 추진을 해서 협약식을 해서 190억 누가 감당합니까?

일시에 내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1년에 한전에 불입금이 50억이 나가져있습니다. 일시에 내면 저희들이 감당을 못하지요. 단계별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태신 위원님도 이야기하고 김미순 위원님도 자꾸 지적을 하는데 신평지구 돈사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십시오.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다각적으로 한다고 해서 가을 가버리고 내가 다각적이 이기나 아래층에서 결재해서 돼지막이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평지구...,

너무나 우리의회를 쉽게 보면 안돼요. 그래서 지방자치가 의회를 만들어놓고 집행부를 견제하라고 그래서 만들어놨잖아요.

상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 일을 하면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과장님도 답답하지요. 33개 업무를 하는데 있어 과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 하나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새서 다 결재나서 해야지요. 그래놓고 잘못된 것은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해요. 참 재미있대요. 삼서 엊그제 업무보고 안 받고 아침부터 끝날 때까지 거기 서 있었어요. 공무원들이 현관에서 지키면서 못 오게 막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주민들한테 경찰들 동원해서 막아야 할 행정을 잘했다면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

중간 중간에 사항이 생기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좀 이해가 가게끔 이 청운고가 내가 거짓말을 않고 제가 의원을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듣고 있거든요. 청운고가는 하는지 금방 알았다니까요. 들었을 거예요. 과장님! 어디로 뚫린지 알아봐주십시오. 370억짜리가 왔는데 질문 안하려고 어디로 되는지 알아봐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리 간대요. 그랬더니 밥 먹으러 갔더니 친구가 그래요. 여기 길 난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고민도 많이 해보고 합니다마는 이게 있어요. 현재 우리 장성이 아직 발전이 되고 번창을 못하는 이유는 철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 앞전에 민선7기 상대 후보입니다. 민주당 후보께서 장성역사를 지중화로 가겠다 정부의 백지수표를 받아놓고 간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관계를 잘 모르시겠지만 과연 우리 장성이 정말 먼 미래를 본다고 했을 때 지하차도만 내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이 철도 때문에 지하차도를 내잖아요. 고가가 생기고 이런 분을 놓고 봤을 때 장성에 현재 LH 주공하고 시내권하고 통합이 될 수 있는 길은 철도가 없어지면 통합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세요. 현재 이것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장성은 해줄 수 있다고 확약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왔고 장성에 와서 찬조연설이라고 합니까? 그런 유세를 했을 때 이건 다 약속을 하고 갔어요. 단, 그 공약했던 후보님께서 당선은 안 되었지만 정말 좋은 공약이잖아요. 이 공약이 과연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장성을 밀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게도 그런 부분의 틈새를 파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부분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군비예산이 계속적으로 투자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면 이게 정말 대한민국에서 1호로 지중하로 해서 역사가 내려가면 정말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참고하셔서 연구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국책사업이나 다름없는 장성군으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5쪽 청운 지하차도요. 용역은 결과가 나왔지요?

타당성 용역만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 의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군민들하고도 공청회 비슷한 것을 해서 이런 큰 사업은 제가 몇 번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이 앞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10억, 20억이 넘는 공사는 왜 군을 위해서 열심히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질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군민들한테 내가 이러한 사업을 할 테니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거기다 꽃을 놔두면 더 좋겠다, 내가 나무 한그루 선물하겠다는 등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왜 그런 의견은 전혀 청취를 안 하다보니까 우리의회에서도 이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한테 호응을 받아야지 현재까지는 멀쩡하게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상으로 올라가고 있지요?

예. 그런데 중간에 만성광고에서 효장례식장에서 노인요양병원으로 가는 박스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셨겠지만 우리군에서 370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충분히 어떤 결과를 갖고 우리가 1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나머지 369억을 투자해야 한다는 논리는 없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좋은 뜻으로 시행을 했는데 군민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줘도 싫다면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표현한다면 그래서 의회에다가 이런 것을 충분히 타당성결과를 보고하고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 뒤에 해도 늦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이 부분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예.

제가 책을 외워왔는데 위원장이라 깊이는 말씀을 못 드리고 창조적마을 있잖아요. 22쪽 여기에 보니까 사업내용이 국비가 많이 들어온 사항인데 마을회관이 있어요. 대부분 마을회관이 있어요. 그래도 복지회관을 다시 지을 계획이에요?

그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결정고시가 된 게 2013년입니다.

결정고시가 ‘13년이니까 계획은 ‘11년이나 ‘10년에 했겠네요.

‘10년도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거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금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사업자 시행자를 지정 협의한다고 했네요. 4월달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리고 토지보상을 한다든지 기반시설 추진을 한다. 제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왕에 고생한 거 하다가 중단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수고 좀 해주셔서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평지구 31쪽 저는 지금 작년에도 갔지만 우려를 많이 해요. 이번만큼은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나왔어요?

재해예방사업이요? 나와서 착공이 바로 들어갑니다. 실시설계도 끝났습니다. 발주가 올해 계약심사가 끝나고 바로 발주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거 하기 전에 처음 에 스타트했던 공사도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했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는데 그 서류만 믿지 마시고 좀 더 검토를 충분히 해서 또 사고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마 전에 물론 끝나야 되겠지요. 끝나야 되는데 거기에 너무 치우치다보면 또 부실공사 해가지고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파악은 다되셨지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요. 현재 남면지구 소규모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서 분향리 마을주민하고 그 관계로 분쟁이 붙어있지요. 이 관계는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해야 될 것인지,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을 해주세요.

남면 마을하수처리시설입니다. 면 단위 하수처리장인데 2016년 1월부터 해서 2019년 7월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남면소재지 시목, 죽분, 중앙동, 매향, 분향마을까지 5개 마을에 대하여 1일 170톤을 오수를 차집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저희들이 설계를 ‘15년부터 설계해서 ‘16년에 5개 마을이기 때문에 마을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리장 위치도 말씀드리고 그때는 쉽게 생각을 안 하셨다가 최근에 분향마을하고 인근에다 설치하는 것을 보고 너무 가깝다고 해서 150미터 정도 떨어졌습니다. 너무 가깝다고 해서 문제가 된 사항입니다. 최근에 군청까지 다녀간 적도 있습니다마는 주요문제는 왜 다른 마을 것까지 우리 마을 인근에다가 설치하는지 우리 마을에다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다른 마을 것까지 받기는 좀 그렇다 그게 주원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분향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분향마을에서 나오는 하수사업은 우리가 받는 것은 인정을 하나 쉽게 말해서 시목이랄지 중앙동이랄지 이런 곳에서 나오는 것을 왜 우리가 받느냐.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마을 옆에 각각에 시설을 받으라는 것 같은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옛날에는 그것이 소규모로도 가능했었는데 시설이 소규모이다 보면 관리하는데 처리도 안 좋고 처리장이 워낙 작거든요. 차로 한다면 티코나 작은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하고 큰 그랜져나 그런 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크게 지으면 처리도 잘되고 효율도 좋고 그러는데 작게 지으면 아무래도 기계도 작고 그러다보니까 처리도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말썽이 나고, 냄새도 나거든요. 정부에서도 환경부에서도 차집을 하더라도 크게 지어가지고 제대로 시설을 해가지고 하자 그런 차원에서 크게 면단위라든지 했는데 분향리 주민들은 각각 마을에다가 설치하면 어떠냐 그런 요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구죠. 그래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하고 너무 인근에 가깝다. 지금에 와서 보니까 당초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본위원도 갔어요. 가서 남면주민들하고 시공사에서 나와서 설명을 했을 때 설계변경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분향리 제일 하단에 있는 마을에 분향리 쪽으로 가는데 그 마을에서 떨어진 곳은 그 때 당시에도 분향리에 계시는 분들도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했는데 그때는 아무 말없이 있다가 지금에 와서 이렇게 민원이 발생을 했어요. 너무 가깝다. 가깝다고 하면 이게 원초적으로 정부지침에 따라서 현재 공정률이 몇 %나 됐어요? 거의 65% 정도 되었는데 이걸 다른 곳에 옮길 수는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65% 들어가버렸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분쟁을 해소를 해야 할 것인가 그 답안은 무엇입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최소의 답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이 답이 뭐냐고요.

하수계장이 작년 1년 동안 땅을 사려고 현재부지 그 밑에 쪽으로 해서 하천가까지 해서 쭉 샀어요. 그런데 2년 전부터 부동산 바람이 불어가지고 땅값이 계속 오르다보니까 주인들이 안 팔고 설령 팔더라도 대토를 해주라. 그래서 저희들이그것을 못하고 당초의 위치에다가 공사를 추진하게 했습니다. 그전에라도 얘기를 해우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각 마을마다 대체로는 처리장은 설치는 어렵고 처리수를 다른 곳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부지가 아니고...,

현재 거기 말고 시목이나 죽분이나 그쪽에서 들어오는 하수를 다른 곳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분향리에 있는 마을은...,

현재 분향리는 그대로 하고 거기는 자기들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말이 좀 그렇네요. 지금 분향리에서 나올 수 있는 용량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하루에 몇 톤 정도가 용량이 나올 수 있는 그 용량이 처리장으로 들어갔을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현재 앞으로 이게 마을하수처리장 이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닌가요. 남면뿐만 아니라 해야 된다고 하면 앞으로 다 이런 식으로 가야된다는 것이 어떤 사례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이걸 잘 모색을 하셔서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잖아요. 분향리 마을주민들은 현재 놓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나머지에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못 받겠고 그런 논리를 편다고 했을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향리 마을에다가 마을에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토대로 우리가 이 시설을 갖고 있음으로서 피해를 입으니까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서로 조율을 하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율을 해봤습니다. 저희들도 이미 이렇게 되었고 처리장이 구조물이 거의 다 했거든요. 이걸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분향마을에서 발생하는 처리는 현 위치에서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조금만 더 보태면 되는데 차라리 다른 곳에 하는 것보다는 마을에서 할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서 협의를 해나가자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는 둘째치고 무조건 자기 마을 것만 받고 다른 마을은 어렵다 하다보니까 협의과정이 계속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협의를 하더라도 다른 방법도 있는지 강구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죽분리나 시목리나 중앙동에서 나오는 것은 마을로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사업비는 어느 정도 어디에서 마련을 할 것이에요? 현재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사업비는 어떻게 발생이 될 것인가 그것이 되잖아요. 정부에서 지침상 지원을 해줍니까? 그것은 어렵다고 보잖아요. 군비로 해야 되는 입장인데 한다고 하면 땅도 매입을 해야 하고, 시설물도 강구해야 되고, 여러 가지 관로도 묻어야 되는 부분인데 가능성이 있나...,

관로는 기존에 관로로 하고 처리장만...,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조성은 되었습니다. 분향리에서도 차라리 우리도 너무 가까우니까 멀리 설치를 해달라 그렇게 요구가 된다고 하면 이해는 돼요. 옮겨주십사 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우리 것은 받고 다른 데 것은 안 받고 용량은 이미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많이 톤 수를 받아서 처리하는데 과연 이 악취 부분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 것인지 우리 분향리 것만 받으면 악취는 안 나는 것인가. 아니면 시목이랄지 죽분이랄지 중앙로 것을 받으면 악취가 더 심한 것인지 비율에 있다는 그것은 산정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네요.

저희들이 반대위원장을 모시고 백암지구 거기는 100미터 정도 떨어졌거든요. 현재 여기는 150미터인데 처리장 가서 냄새가 나는지도 확인을 시켰고 이렇게 냄새가 안 납니다 했고 북하면 처리장은 그 옆에 식당하고 70미터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그런 곳도 있고 실제로 저희들이 다른 면은 다 하고 진원하고 남면만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큰 봉착이 되어가지고...,

그래요.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 의원들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심민섭 위원님과 저하고 두 분이 해당되는데 상당히 그분들의 주민의 동의에 서서 저희는 일을 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막무가내 논리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펼친다고 했을 때는 행정이 뭔가 적극적으로 해서 분향리 마을에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하나 주세요. 주셔서 정말 한다고 했을 때는 그게 더 접근이 낫지 어차피 군비가 발생하는 부분이 예상이 된다면 그 비용을 차라리 그쪽으로 투자를 할 테니까 해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분향리에서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마을회관이 아닌가요. 차라리 복지회관을 지어서 그 회관 우리가 하나 지어줄 테니까 그런 것을 한번 조율을 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요구를 해도 막무가내로 아직 기간이 안 돼서 그러는지 우선은 막무가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어요.

저희들도 요구했어요.

그 마을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마을회관이거든요. 차라리 군에서 우리가 대토 사서 마을회관 복지회관으로 해서 지어서 조성해서 줄 테니까 그 마을에서 그 부분은 하면 마을주민복지에도 낫고 이미 조성된 부분인데 그걸 접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서로 말씀을 해보세요.

계속 협의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차라리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멀리 해주라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것만 받겠다고 하는 것은 좀 그러잖아요. 감수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잘 해보세요. 그래요. 그 한 가지가 고민되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입니다. 저는 시골이다 보니까 이게 타당성이 있을까 하고 상수도요금 알림 “톡” 서비스 추진하고 계시네요. 이게 과연 우리 시골의 어르신들이 문자로 이런 서비스가 될까요?

저희들이 체납이 좀 많다보니까 문자로 먼저 얼마 나왔다고 보냈습니다. 통신요금도 문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 나왔다고 그 서비스입니다. 문자로 요금이 얼마 나왔다고 보내면 보시고 고지서가 오겠구나 해서 빨리 낼 수 있도록 독려차원도 되고 체납분이 얼마 되었으니까 내주십시오 하고 문자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로는 구축하는 데는 300밖에 안 되는데 사용료 통신요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비가 90만원 정도 세워져있는데 이런 돈은 조금 새나가는 돈이 아닐까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나이가 많이 드신다면 자녀 앞으로 등록만 된다면 자녀에게 보내서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시대가 SNS시대가 되어가지고 모든 것이 문자발송 휴대폰으로 정리가 많이 되고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려고 행정에서 노력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조금 낭비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추진하는 것이니까 한번 실행을 해보시고 타당성에 맞지 않으면 저는 이런 것이 좀 불가항력이라고 봅니다.

자동이체고지서 같은 경우에도 납부고지서도 우편으로 해서 납부했습니다 라고 보내거든요. 별도로 그때는 문자로 해서 완료되었다고 안 보내고 대체도 하고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더라고요. 잘해보겠습니다.

심도있게 해보세요. 그리고 6쪽 민간위탁 관리대행에 안정적 운영관리 있죠.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추진이...,

이것은 2018년부터 2년간 계약하게끔 해서 공모해가지고 위탁을 2년씩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지요. 이게 민간위탁에 운영관리가 잘되고 있는가요?

여기는 자기들이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1년마다 보고서를 만들어서 냅니다. 보고서를 가지고 교수들이라든지 자문단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의뢰를 해서 관리가 제대로 됐는가 거기까지 검토 받게끔 민간위탁에 대행업소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앞전에도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가축분뇨 장산ENG 이 부분이 말썽이 있었는데 지금 잘되고 있지요?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민감한 부분이라 행정에서도 관리를 하셔서 주변에 타당성이 안 맞는 그런 말썽이 나오면 조금 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다 조례로 인정을 해줬다가 나중에 불필요한 사항이 있을까봐 저는 조금 심도있게 생각을 하시고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입니다. 복잡한 일을 하다가 많이 한가할 것 같아요.

머리는 개운합니다.

그렇죠? 광역상수도 확충사업 장성군에서 하고 있는 곳이 삼서, 삼계, 황룡까지 하고 있습니까? 동화...,

다른 곳은 다 끝나고 북부권이라고 해가지고 북일면 일부, 북이면 일부, 삼계면 평림댐 상류 이렇게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검침이랄지 그것은 다 본인들이 합니까?

우리가 다 상수도공급을 거기까지...,

검침까지 끝나도 다 해줍니까?

수돗물 공급해주니까요.

관리는 우리가 해야 돼요?

예.

그것도 다 중요하고 그러는데 장성읍을 저는 물어보려고 해요. 장성읍은 계획이 있습니까? 광역상수도로 전환할 지금 장성읍은 유탕제를 먹고 있는데 저쪽에 삼계 광역상수도 그쪽으로 연계해서...,

삼계 광역상수도나 유탕 장성정수장에서 생산해내는 수질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라고 해서 그렇게...,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가 전문분야이니까 그쪽에 상수도를 넘겨주고 우리는 빠져나오고 그쪽에서 물을 먹겠다...,

전체 상수도시설을 완전히 넘겨주고요.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계획은 없었어요?

계획하다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해서 안 했는데요.

지금 보면 상수도계 직원이 9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인원이 전부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잖아요. 다는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때에는 서너 명 정도 하고 6명 정도는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때요?

그런데 마을상수도관리가 또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관리는 하고 위탁을 했어도 넘겼어도 잘하는지 못하는지 자료를 받고 자료를 주고 또 통계를 전남도에 통계도 작성해서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전체가 빠져나오지는 못합니다. 다른 곳도 보면 상수도계가 또 있습니다. 숫자가 다...,

다 먹고 있더라도...,

광역을 넘기더라도 상수도계가 따로 있어가지고 마을상수도는 따로 관리하고 위탁관리 하는데 저희들도 하수처리장 위탁관리를 하더라도 대행을 하고 잘하고 있나 어떻나 확인하면서 직원이 있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도 한 6명은 빠져나오지 않을까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렇게까지는...,

그래서 장성읍도 전문분야에서 하는 상수도물을 먹으면서 예산도 절감하자...,

예산은 더 들어갑니다. 빠져나가도요?

원래 민간위탁을 하면 더 들어가게 됩니다.

직원은 편하더라도 위탁하면 원래 더 들어가게 됩니다.

상수도요금으로 더 부과가 됩니까?

요금도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거기까지 다 넘겨야죠.

그러니까 요금부과가 우리한테 좀 많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더 든다는 이야기는 좀 안 맞는 이야기같은데...,

아닙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광역하고 했을 때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과연 어디가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되겠나. 전문분야이니까 그쪽으로 넘겨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보면서 본위원이 질문을 해본 겁니다.

군비부담이 더 됩니다.

군민부담이 좀 더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인원이 빠져나오는 돈이나 군비부담을 더 주는 돈이나 거의 차이가 안 나서 그때 검토했다가 나중에 하자고 했던 사항인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쪽이요. 나노산단 1단계는 준공이 되었고 2단계가 금년 12월인데 1단계 준공되어서 가동은 안하지요?

가동하고 있습니다. 1,500톤 하고 있고 현재 1천∼1,100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100톤을 2단계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현재 1,500톤을 완공해가지고 가동이 현재 되고 있는데 입주가 93%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일 1천톤이 들어와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1,100톤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1단계 하면서 2단계까지 기초 구조물은 다해놨습니다. 거기에다가 기계설치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산단만 사용하는 거예요? 인근 지역도...,

산단하고 그 옆에 단지...,

바로 그 옆에가 마을이 하나 있는데 마을은 안 되고 서태마을이라고 바짝 붙어있어요. 이런 곳은 안 되고...,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검토를 한번...,

검토를 해서 그것 때문에 오·폐수장을 지을 수는 없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그리고 아까 김회식 위원님께서 충분히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행정감사 때도 가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충분히 협의를 하고 공청회를 열고 주민들과 사인까지 받아놨지만 지금 돌이켜보니까 내가 어리석은 사인을 했었구나. 냄새가 나는구나 등등 때에 따라서는 호도해가지고 질의할 수 있고 그러는데 저는 충분한 사전검토나 주민들의 설득을 못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대로 2015년도에 공청회를 하고 ‘16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했는데 준공이 다 될 것 같으니까 이제와서 또 사업을 재검토한다는 것은 웃기는 얘기잖아요.

저희도 일찍 반대한다든지 그랬으면 좋았을 것인데 9월달에 못하고 올 9월달에 처리장 일을 하려고 했거든요. 11월달 다 되서 그때야 이야기를 해서...,

본위원은 노래가사가 생각이 나요. 삼각관계라는 가사가 관을 편들 수도 없고 애인을 편을 들 수도 없고 어느 편을 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안을 복지센터를 대신 지어준다든지 여러 가지 안도 있을 것인데 이거 말고도 남면에서도 많은 다른 지역주민들은 오·폐수처리시설을 자기마을로 해달라는 마을도 있어요.

빨리 해주라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제가 살던 곳도 남면인데 저희 마을은 물어보니까 계획이 없대요. 어쩌면 제 일생에는 못 지을 수도 있다고 마을회관에서 얘기한 적도 있는데 다른 마을은 빨리 지어달라고 아우성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이제와서 5개 마을 중에서 자기 마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그래서 최종 대안이 뭐예요?

아직 대안은 안 나왔습니다. 계속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기 마을 것은 현재 시공을 해놓은 데다가 그대로 시행을 하고 다른 요구조건은 없고 나머지 4개 마을 것은 받지 말라는 것이 마지막 통보에요?

엊그제께 군청에 와서 이야기할 때 그럼 당신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이냐고 했더니 우리 마을 것은 받고 다른 마을 것은 못 받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거기 오·폐수 시설하는 것은 실제 투입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총 53억입니다.

53억은 관로까지 다하고 거기...,

처리장만요?

기계설비는 안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아직...,

처리장만 11억 정도 들어갑니다.

기계설비까지 해서 들어가겠지요.

처리장 안에 모터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지금은 모터같은 게 설치 안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시공을 하고 그게 170루베에요? 그러면 그 마을에 필요한 것은 몇 루베나 돼요? 한 30루베 돼요?

63톤인가 됩니다. 그 마을 것만 70톤...,

그럼 나머지 4개 마을 것이 100톤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용량이 오버되네요. 여기는 크게 지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 마을만 쓴다면 주민들의 얘기로 한다면 따로 4개 마을 100톤 용량을 따로 지은다면 돈이 꽤 들어가겠네요.

그렇습니다.

7 8억 들어가겠네요.

더 들어갑니다.

170톤이 11억인데 100톤도 그 정도 들어간다 이거죠?

여기는 구조물 다해서...,

그럴 것 아니에요. 처리장을 전체해서 170루베를 하는데 11억이니까 63루베가 들어가면 한 6∼7억이 들어갈 것이고 기계용량도 줄어들 것이 아니에요. 그 대신 11억을 가지고 두 개는 못 만들겠지요. 어차피 13∼15억 들어가겠죠. 어차피 배관라인은 작업을 안했으니까 빼면 되니까 그러니까 아까 김회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다고 양보해서 당신들이 요구한대로 당신 마을 것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겠습니다 하자니 많은 장성군 내 여기 말고 다른 오·폐수하는 데서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고 했을 때의 애로사항 그렇지요?

앞으로는 처리장을 못 만들지요. 이런 식으로 하면 처리장을 안 만들어야죠. 저희들이 이것이 냄새나고 푸세식 변소 만들면서 하수구에다가 버렸지 않습니까?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 그대로 거기에서 지하수가 오염되서 먹지도 못하게 되고 냄새나고 모기 끓고 그런데 이 마을하수도처리시설을 해놓고 하면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마을이 깨끗해지고 모기 그런 것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다른 마을에서는 다 해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분향리만 못하게 합니다.

아무른 그렇다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주민 뜻만 받아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주민들의 민원을 무조건 무시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강행하는 것도 안 되고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데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합의도출이 되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가시면 안 됩니다.

가지 말고...,

아까 김회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마을에서 있는 것을 서로 상생 관에서도 그렇고 주민도 이익도 보고 관도 손해를 덜 보는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은 작년 8월달부터인가 있었지요. 그분들이 이를테면 공청회를 3∼4년 전에 했다고 했죠. 자기네들은 사인을 안 해줬다. 공청회는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날 참석한 사인이지 여기에다가 하수처리장을 지으라는 사인은 아니었다는 말도 제가 들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일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그런 것도 정리를 했어야 된다. 그래서 전부 이제 와가지고 불리하면 금방 돌아서잖아요. 그래서 그 주민들 중에는 분명히 오·폐수처리장을 짓겠노라고 얘기도 들었고 나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사인을 정확하게 해줬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와서 데모하실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민원을 하신 분들은 그 당시에는 마을에 사시지도 않았고 마을에 계시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오셔서 조사를 해보니까 바로 그 옆에가 자기 땅이 있고 공교롭게 땅값이 갑자기 올렸어요. 올리지 말지...,

그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오를 줄은 몰랐습니다.

땅값을 올린 죄가 있으니까 아무튼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니까 무조건 안 된다, 된다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좋은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진원면도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공사를 착공했어요?

진원면은 매화마을이 빠졌습니다. 70톤을 더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당초에 150톤에다가 70톤이면 220톤짜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20톤으로 해주자 해서 협의는 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처리장 부지를 별도로 구입해서 좀 크게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는 합의했어요?

주민들하고는 땅 있는 데가 130미터밖에 안 되어가지고 너무 가깝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70톤을 확보했기 때문에 더 크게 지어야 하기 때문에...,

위치는 어디에요? 산정리 앞이에요?

산정처리장 있는데 그 인근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또 공사 중에 이런 일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협의를 잘해주셔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오수처리로 애로사항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마지막 면단위하고 있는데 진원, 남면에서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남면은 이걸 지어도 50%도 안 돼요.

그렇습니다. 처리장이 진원은 그래도 좀 있는데 남면은 1∼2군데 밖에 없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과연 이걸 계속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