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오상민 의원 발언
미정
고미정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 먼저 강신호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보건위생과장
(업무보고 별첨)
미정
고미정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지금 보건지소를 운영하면서 우리 주민들, 이번에 만경도 했지요?
신호
강신호보건위생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준공식하고 죽산, 부량 각 읍면동에 하나씩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신호
강신호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제가 다니면서 들은 민원인데 어쨌든 주민들의 건강 유지관리를 위해서 주민들이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이 뭐냐고 했더니 재활 쪽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장비가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인양반들이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필요로 하더라고요. 거기에 반신욕기기 같은 것도 있어요?
신호
강신호보건위생과장
있는 데는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활용을 않기 때문에,
병철
이병철위원
부량 같은데서 그 민원이 들어왔어요. 몸을 따뜻하게 해서 땀을 낼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신호
강신호보건위생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어차피 장비를 한다면 특별히 부량지소에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마을주민들 얘기가 그래요. 소재지가 신평마을이지요?
신호
강신호보건위생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일반경로당이나 그런데는 못하잖아요. 보건지소에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그쪽에 해서 재활도 되니까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정
고미정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방역소독 할 때요. 유충이 많이 생기는 빈집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소독을 잘 안 하니까 벌레들이 많이 온다고 하거든요. 소독을 하실 때 빈집이나 공원 그런 데를 신경 써서 방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호
강신호보건위생과장
예,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공원 쪽에 방역이 미비하다고 지적하셔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공원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방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리고 특히 빈집은 소독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위 분들이 벌레 때문에 살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경을 쓰셔서 집중적으로 소독하실 때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불법으로 의료기 판매하는 데가 있잖아요.
신호
강신호보건위생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런 것은 시에서 허가를 내주셔서 하는 거예요?
신호
강신호보건위생과장
저희한테 신고를 합니다. 하는데 의료기기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도․점검을 과대광고나 표시위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있는데 1년이면 과태료도 많이 매기고 저희가 수시로 민원이 접수가 되면 현지 나가서 지도도하고 폐소도 하고 시정명령도 하고 과태료도 매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고정적으로 김제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의료기기상사 있잖아요. 그것 외에 어르신들 오셔서 거기에서 운동도 하고 찜질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신고대상이에요?
신호
강신호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신고를 하더라도 대부분 보면 과대광고해서 노인 분들이 현혹돼서 고가의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오픈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그런 쪽에,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김제시에 등록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 기준을 주고 허가를 내줬으면 하는데, 어르신들을 보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일 가셔서 하는데 거기에 판매하는 것이 치약이 하나에 몇 만원씩 가고 그런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것 허가를 안 내주셨으면 한다는 얘기도 많아요.
신호
강신호보건위생과장
약장사 이런 사람들은 신고대상이 아니고 경제교통과에 판매업 신고를 하는 것이고 저희한테는 의료기기 판매업소만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제 말씀은 김제시에 의료기기를 등록하는 것 말고 아까 말씀하신 어디 2층, 지하를 얻어서 잠깐하고 나가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에서 하시는지 물어봤습니다.
신호
강신호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지정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사업자 등록만 내고 하면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단속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예, 이상입니다.
미정
고미정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강신호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다음은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업무보고 별첨)
미정
고미정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자살예방사업 있잖아요. 사업이 실패했다거나 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 정신질환에 의한 것이 많지요? 우울증이나 이런 것이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그것보다 저희는 노인계층이 두텁고 그리고 농촌에서 농약 같은 것을, 농사짓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음독 그쪽에 노인층이 많아요.
오상민위원
그러니까 노인들이 그냥 갑자기 기분 나쁘다고,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아니, 그런 것보다는 생활이 어렵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것들이요.
오상민위원
우울증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이지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오상민위원
치매 같은 경우에도 유전적인 것이 큰가요? 아니면 경로당에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모여서 식사하면 치매가 조금 줄어든다는 것도 있는데 유전적인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환경적인 요인도 들어가는 것인가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정확한 학술논문이나 자세히 검토해보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유전은 아니고 살면서 주변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오상민위원
치료보다는 예방이 필요하지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오상민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정신질환과 치매 등 이런 것이 뇌와 관련이 많이 있어요. 아시지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오상민위원
뇌가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
오상민위원
뇌가 왜 필요한지 잘 모르시지요. 예를 들면 해삼 같은 것들은 유충기 때 올챙이처럼 활동 적일 때는 뇌가 있어요. 그런데 성장하면서 움직이지 않을 때는 뇌를 먹어버려요. 활동적인 동물은 뇌가 있는데 식물은 뇌가 없잖아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오상민위원
그러니까 치매, 정신질환은 뇌와 관련이 있거든요. 존레이터는 정신과 치료에서 운동을 꿈의 치료라고 했어요. 운동은 불안장애, 우울증 일반적인 스트레스 등 모든 정신질환에 매우 효과적이거든요. 이번에 보면 경로당 백세운동 등 많은 예산을 늘려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는 것 참 좋고 어르신들도 매우 만족해해요. 그런데 정신질환과 치매치료를 예방 할 때 운동을 잘 활용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정신건강사업을 운동 쪽으로 많이 인식을 하고 계셨으면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오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미정
고미정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김제시에서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언제부터 했었지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2008년부터요.
병철
이병철위원
이 정책을 펴면서 출산이 늘었나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아니, 출산은 계속 줄어들어요.
병철
이병철위원
대한민국의 각 지자체마다 인구가 감소하고 유출을 막기 위해서 정책들을 펼쳤잖아요. 사실 수도권에서는 미미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특히 강원도나 경북 쪽이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고 그쪽은 늘었더라고요. 조사내용을 보면요. 그런데 김제시는 늘지도 않고 계속 줄었고만요. 줄은 이유가 장려정책이 약해서 그랬나 아니면 어떻게,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의원님, 출산 장려정책이 잘 된다고 해서 인구가 느는 것이 아니고,
병철
이병철위원
인구는 아니더라도 출산율이 늘었다는 거예요.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출산율이 늘어났냐고 했더니 김제시는 안 늘었다고 했잖아요. 자꾸 감소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으로 해서 예산을 더 투입하면 어떻냐는 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지난번에도 저희가 출산장려금 조례 개정할 때 첫째아가 없었는데 100만원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100만원으로 하지 말고 500만원, 1,000만원으로 해서 올리자고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전남해남 같은 경우에 그렇게 했었어요. 해서 한때는 출생율도 높아지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10년 운영하다보니까 그 돈을 타기 위해서 전입을 했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것이 문제가 생겨서 해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산장려금을 높여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여타 저희가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이랄지 이런 것들이 같이 묶어져서 가야 되지 않을까,
병철
이병철위원
지금 출산하면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아동수당 같은 것도 국가에서도 계속 지원이 되지요? 계속 지원이 되잖아요. 그것은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로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그것은 균등하게,
병철
이병철위원
단지 여기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에 정책을 세우고 적은 돈이 아니에요. 11억 6,700만원이니까,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작년에 4억 9,000만원 예산 세웠다가 이렇게 되니까 3억원 정도가 더 늘어났어요.
병철
이병철위원
예, 늘어나서 지원했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 있는 정책인가,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그런데 다 같이 가야 되니까,
병철
이병철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김제시에 지원해 주는 것은,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떨어지지는 않아요.
병철
이병철위원
전부 유지는 하시는 고만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14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세 번째 정도 돼요.
병철
이병철위원
순창 그쪽이 높은 가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그쪽이 더 높더라고요.
병철
이병철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과연 이 정책을 해서, 당분간 인구유출은 막겠지요. 그런데 과연 인구가 늘어나느냐 아니면 출산율이 높아지냐, 그런데 출산율은 안 높아진다?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그런데 출산율이 한 때 높았던 것이 다문화가족 이주해서 결혼하는 것이 많았는데 그분들도 지금은 떨어져요. 그분들이 유지를 시켜줬는데 그분들마저도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3∼4명 낳았는데 그 사람들도 이제는 많이 안 낳더라고요.
병철
이병철위원
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낳는 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애들을 키우기 위한 환경이 중요하거든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맞아요.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정
고미정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본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신축사업 보니까 김제시 요촌동 141-8번지 외에 2필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총면적이 3,631㎡에요. 총면적이에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미정
고미정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리고 지상 2층 건축이 800㎡면 400㎡씩인가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아니, 1층이 더 넓어요.
미정
고미정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1층, 2층 합쳐서 800㎡라는 것이지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미정
고미정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런데 3,631㎡는 한 1,100평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그것은 대지면적입니다.
미정
고미정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그것이 2필지라고 했는데 1,100평 밖에 안돼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번지로는 세 번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미정
고미정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세 번지인데 평수는 1,100평 정도 된다고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미정
고미정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희 보건소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월 21부터 이어진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활동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25회 임시회 제5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