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제20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제20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민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 및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고하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0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기는 2019년 2월 11일부터 2월 22일까지 12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먼저 2월 11일 11시에 개회식을 시작으로 개회식 직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0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오후 14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박영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다음 2월 12일에는 휴회하여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의안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2월 13일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여 기획예산실, 청렴감사실, 열린민원실, 행정복지국의 서울사무소, 총무새마을과, 시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의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 2월 14일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여 행정복지국의 가족행복과, 세정과, 회계과, 스포츠산업과, 정보기획과, 평생교육원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 2월 15일 금요일 10시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여 경제산업국의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 2월 16일 토요일에서 2월 17일 일요일까지는 토요 휴무일 및 공휴일로 휴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2월 18일 월요일 10시에는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여 경제산업국의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건설안전국의 건설도시과, 안전재난과, 미래혁신전략과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 2월 19일 10시에는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여 건설안전국의 원도심재생과, 도로교통과, 상하수도과, 건축디자인과, 맑은물사업소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2월 20일 수요일 10시에는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여 보건소의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중앙보건지소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2월 21일 목요일 10시에는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여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농촌지도과, 기술지원과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월 22일 금요일 11시에는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의안 심의를 처리한 후 제20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민 사무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안에 대한 질의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총 12일간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이 주된 내용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셔서 질의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예, 박영록 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박영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2일날 각종 의안심사가 끝난 후 오후에 현장방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방문은 19년 9월달에 삼도뷰엔빌이 입주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 도로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삼애원에 행복타운을 지었는데 입주한 지가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복타운에 벽에 금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일병원 뒤쪽에, 그쪽에도 의회 차원에서 현장방문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이 세 가지 안건을,

마지막에 어디라고요?

근린공원. 신음근린공원.

근린,

근린공원 조성사업.

예, 박영록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 삽입을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장방문에 민원이나 무슨 문제가 있어요?

삼도뷰엔빌 같은 경우는 19년 9월달에 입주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천 세대 가량이 입주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차가 지금 한 가구당 1.5대로 봤을 때 한 1,500대가 늘어난다고 예상이 됩니다. 기존 도로를 가지고 그냥 대책없이 놔뒀을 때는 교통대란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밑의 아파트 이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이마트 뒤로 고가도로가 예산이 됐죠?

육교입니다.

육교.

아, 육교.

그것은 걷는 겁니다.

되고 있는데 여기는 현장에 가도 바로 옆인데 이것은 담당 부서나 이런 데를 오라고 해서 앞으로 장기 계획이 어떤가, 이런 것을 여기에서 파악하고 해야지 현장에만 나간다고 뭐가 대책이 되겠어요? 현장 가서 우리가 뭐, 이것은 담당 부서에 해서 앞으로 어떻게 구상을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계시면 도로철도과나 불러서 좋은 안건이 있으면 제시를 하고 이래서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해야 되지 현장에 가서는 우리가 특별하게 지금 아이템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그 전에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돼있는지를 뭘 들여다봐야 되는가를 우리가 공부를 해서 나가야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행복타운 같은 데는 벽에 균열이 있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균열이 있으면 대책은 어떻게 할 건지, 보수는 그냥 균열 간 부분을 그냥 때우고 말 건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둘러보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다른 의견은 또 없으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같은 지역구니까,

예, 박영록 위원님하고 같은 지역구라서 저는 사실 이 도로 문제는 현장사무실에 두 번 세 번 방문했습니다. 방지턱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도로철도과 직원들하고는 사실 현장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있더라고요. 조율을 좀 하기는 했는데 이게 보니까 현장방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 서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면서 조금 의문 나는 것이 있다 하면 숙지한다든지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자꾸 현장에도 나가고 모르면 공부를 하고 책 들여다보듯이 하는 것도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아파트단지 내는 이런 것도 있어요. 아파트를 허가를 낼 때 어떤 김천시에서 도로 조건이 있을 겁니다. 어디까지는 당신들이 하고 어떻게 하는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나치게 먼저 자꾸 의원들이 나가보면 그 업자들 도와주는 것 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신중을 기하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거기에서 우리 시에서 허가를 내줄 때 무슨 도로에 관해서 업자가 이행을 하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 대단위가 허가가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행이 됐을 때 뭐가 잘못 이행이 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가서 질타로 가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시작도 안 됐는데 우리가 미리 나가서 하면 그 업자를 오히려 더 도와주는 것 밖에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나는 그 우려 때문에 아파트 쪽에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고, 또 왜냐 하면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그 민원들한테 엄청나게 이게 고달프게 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선 도로철도과하고 먼저 불러서 거기에서 부족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안 되겠나, 하는 그것은 담당 지역구 의원님들이 있으니까 도로철도과하고 사전에 저기에서 해야 될 것이 뭐고 우리가 시에서 해주려고 약속한 것이 뭔가를 미리 알고 가는 게 우리가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거기 왔다갔다 왕래를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이 전혀 달라요. 삼도뷰엔빌에서 알고 있는 내용하고 도로철도과에서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서로 너무 다른 거예요, 차원이. 그래서 내가 세 번 네 번 왔다갔다하면서 조율을 했어요. 했는데 나중에 그것은 같이 한번 조율하고 다시 얘기를 해도 그것도,

그러면 우리가 현장방문 날짜를 잡아놓고 도로철도과를 불러서 숙지를 해서 의원님들 두 분이 공부를 좀 하고 다른 의원님들도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 현장에 가서 무엇이 다르냐, 계획은 이런데 실행은 이렇게 돼있다든지 또 아니면 수정해야 될 게 변경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해놓으시고, 의사일정안에 넣어놓으시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예.

이복상 위원님,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12일간이라는 날짜가 잡혀있는 겁니까?

여기에서 조정하면 되죠. 더 늘려도,

날짜 늘려도 됩니까?

예.

그러면 22일 의안심의를 그 다음주 월요일날 하고 하루 더 늘리면 안 됩니까? 안 돼요?

돼요. 위원님들 말씀은 일곱 개 과를 해야 되는 것을 다섯 개 과로 하고 두 개는 뒤로 미뤄서 하면 하루가 더 늘어나지 않느냐,

실적 보고기 때문에 차라리 늘린다면 연말에 정례회 때나 이럴 때 가서 예산에서 늘려야 되지 여기에서 날짜를 다 써버리면 나중에 가면 더 바쁩니다.

우리가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별로 가고, 그 다음에,

과가 아무리 많아도 이런 게 있습니다. 5분, 10분, 15분에 끝나는 과들은 개수가 많아도 한 과 하는 것 보다도 더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감사실, 민원실, 서울사무소, 지금 이렇게 따지면 세 개 과는 실지로 제대로 된 것 한 개 과 시간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 좀 더 해보시면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날짜를 하루 더 줄이고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에 가서 오히려 더 늘려서 우리가 충분히 쓰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국이 워낙 많이 이번에 바뀌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해보고 장단점을 찾아봅시다.

사회복지과도 시민지원과로 쪼개져있고 총무과 같은 것도 새마을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쪼개져있으니까 우리가 업무를 분량을 잘 모르니까 이번에는 이대로 짜여진대로 실행을 해보고 어느 과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해서 다음에는 이런 결정을 할 때 운영위원장이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런 계획을 잡는 게 안 낫겠습니까?

한번 해보고 오래 걸리는 것은 체크해 놨다가 운영위원장한테 얘기를 해서 하면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박영록 위원님께서 22일날 현장방문을 하자 하셨는데 22일날 폐회를 하고나면 현장방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훑어보니까 첫날 11일날 2시에 우리가 운영위원회에 한 건 있죠? 첫날 한 건이고 둘째 날은 12일날 화요일날은 자치가 일곱 건, 산건이 네 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틀 중에 첫날이나 두 번째 날 중에 현장방문을 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자치가 일곱 건 하면 오후까지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운영위원회는 한 건이기 때문에 한 1·20분 하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3시에 현장방문하면 어떤가 싶어서, 뒤에 계장님들 준비하시는 데는 첫날 해도 무리가 안 되겠습니까?

현장방문은 의회운영위원회만 가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의원님들이 다 가는 거죠. 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면 그 결정대로 우리 전의원님들이 다 움직이는 거니까, 회의 일정도 회의가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회의를 하겠다는 의회 의원님들 전체 해당되는 거니까.

그러면 2월 1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이,

그렇죠.

그러면 가실 수 있는 사실상은 날짜는 2월 11일 밖에 안 되거든요.

예, 11일 오후 3시가 제일 적합할 것 같아요.

본회의장에서는 오전에 마치잖아요?

오전에 마치고 2시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끝나고 바로 갑시다.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은 본회의 마치고 기다리셔야 되고, 오후에 운영위원회 있으니까,

운영위원회,

3시에 다시 들어오시라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가시는 분은 가고.

그런데 현장방문을 하면 관심있는 의원님들은 다 나오십니다. 관심있는 의원님들은 다 나오시기 때문에 그래도 과반수 이상은 다 나오십니다.

아니면 회기하고 관계없이 운영위원실에서 날짜를 따로 해서 가도 관계없잖아요, 현장 가는 것은? 꼭 회의 중에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회기 중에 가면 비중이 크죠.

11일날 해요, 첫날. 어차피 다는 참석이 안 됩니다.

그러면 11일 오후 3시로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예.

11일날 결정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을 현장방문을 11일 오후 3시에 삽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제201회 임시회 의사일정 원안 중 2월 11일 오후 3시에 현장방문을 삽입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수정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제20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수정하여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동료 위원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