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윤재은 의원 발언
춘엽
박춘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 가.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업무보고는 계룡시 조직개편 후에 처음으로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직제 순에 따라 부서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으로 실시하였으나, 이번 회기부터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직제 순에 의거 정책예산담당관의 업무를 보고한 후에 금번 새로 신설된 두 분의 국장님께서 소관 부서에 대한 총괄업무를 보고한 다음, 이후 부서별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은 부서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국별 보고가 끝난 후에 각 부서별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총괄보고가 끝난 후에 각 부서장에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기해년 새해 해맞이 행사를 시작으로 시민들과 함께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계룡시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선대적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의원님들의 각별한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정책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우리 2019년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정책예산담당관 직에 발탁되셨을 텐데, 정책예산담당관으로서 그 각오가 남다를 것 같아요. 그 각오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실래요?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정책예산담당관으로 부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잠도 못잘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계룡시의 정책, 또 예산, 감사, 법무, 인구,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까? 정책이라는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큰 정책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존과 달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기존에는 우리가 기획예산실에서 정책을 앞으로 풀어내놨는데, 이런 정책이라는 부분이 저희들이 끌어내놓으면서 이것을 개발하고 이것을 할 수 있는 팀의 역할이 중요한데, 아직은 저희들이 그런 역할의 팀이 구성이 안 되어서 다소 아쉽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제가 이제 작년에 2030계룡시 발전계획 수립이 완공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그것을 살펴보면서 좀 우리 시에 걸맞은 정책을 개발하고, 또 요즘 들어서 저희가 정부에서 생활밀착형 SOC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이제 교육도 갖다오고, 오늘 또 오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 또 영상회의도 있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저희가 공모사업인데, 하여튼 역점적으로 정책운영위원회도 만들고, 정책자문단도 이렇게 ...... 아니, SOC사업 추진단도 만들고 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각오 잘 들었습니다. 이 막중한 중책에 발탁된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이러한 중책에 있으면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하셔야 될 텐데, 현재까지 우리 계룡시 여러 시정평가를 보면......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측정한 거에요. 여기에 보면, 전국 지자체에서 계룡시가 5등급이에요. 최하위죠.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예.
남영
허남영의원
이미 알고 계실 거에요.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예.
남영
허남영의원
또 이뿐만 아니죠? 지방재정 분석 결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종합평가 뿐만 아니라 건전성, 효율성 이런 등급에서 최하위의 등급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예.
남영
허남영의원
그래서 이런 시정 최하위 평가 이런 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탈피를 해서 정말 새롭고 희망이 넘치는 계룡시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키셔야 되겠지요?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예.
남영
허남영의원
그래서 이런 새로운 각오로 또 새해 첫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좀 힘차게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이상입니다.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참고로 저희가 작년도 기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그동안 저희들이 항상 5등급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3등급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올해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다른 기관에서도 항상 하위 등급에 있던 기관들이 상위 등급으로 올라갔던 그런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관을 좀 다녀오고, 벤치도 하고, 우리가 좀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하여간 의미있는 오늘 첫 업무보고 받았습니다. 지금 허남영 의원님 말씀에 빚대어서 그것이 외부평가하고 내부평가로 나뉘잖아요?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런데 내부평가가 이렇게 낮게 나오는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지금 내부평가의 종목이 사실은 인사업무, 예산업무, 또 업무지시, 뭐 공정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 50%는 자기 만족도라든지, 또 50% 이상은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타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기관에 한번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그런 시스템 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우리가 지금 내부평가 항목이 상당히 낮잖아요?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내부 조직의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예.
헌묵
최헌묵위원
팀워크의 문제도 있고, 이런 것도 일종의 불만사항인데, 외부 시민들한테 비춰지는 모습도 이것이 좋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말씀하신 대로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예.
헌묵
최헌묵의원
결국에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도 자원이죠. 자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예.
헌묵
최헌묵의원
할 수 있다고 해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복지수요를 비롯해서 지출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나 지방정부...... 우리 지방자치제 세제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예.
헌묵
최헌묵의원
계룡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왔고......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지금 다른 시·군은 많이 거의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 지금 의원님께서...... 저도 예전에는 ‘아! 우리 계룡시도 있으면 좋겠다’이런 생각을 생각했었는데, 많은 여건상 그러지 못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국회의원...... 전직 국회의원이든, 현직 국회의원이든, 국회의원들하고......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의원들...... 우리 시의원들하고 국회의원 간의 간담회, 이런 것도 거의 없었던 것 같고. 또 국회의원과 공직자, 공무원분들 간의 어떤 현안 관계된 정책간담회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예.
헌묵
최헌묵의원
지금 계룡시 공무원분들하고 현직 국회의원이 김종민 의원님이시니까, 그분들을 또 도의원님들하고 정책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잘 생각이 안나는데......
헌묵
최헌묵의원
공직생활 하면서 국회의원 만난 적 있어요?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있지요.
헌묵
최헌묵의원
무슨 얘기를 나눴어요? 아니, 사적인 것 말고 말이지요. 시정을 가지고. 정책을 가지고.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제가 거기 자리에, 그 정책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야 할 그런 위치가 못되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제가 해본 적은 없어요.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니까 여기 과장급들 정도 되면 국회의원 서울사무실, 여기 논산 김종민 의원 사무실을 문턱이 닳도록 찾아다녀야 합니다.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우리는 서물사무실도 없고, 국회의원하고 시 공무원분들하고 아무런 네트웍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따로, 여기 공무원 따로 노는 거에요. 그러니까 조속히...... 우리 대표잖아요? 우리가 뽑아서 중앙 의회로 보냈으면 우리가 그분을 적절하게 활용, 이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래서 조속히 우리 과장님도, 아니면 저기 국장 체제가 됐으니까 국장님들하고라도 정기적인, 주기적인 국회의원과의 네트웍. 예! 이런 것들을 좀 만드세요!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만드시고, 서울사무소 운영 이것은 검토 한번 해 보세요.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우리가 지금 여기 너무나 우물 안의 개구리로 남아 있고,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군 본부하고도 소통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명실상부한, 우리로서는 제2기 지방자치가 시작된 것이지 않습니까?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예.
헌묵
최헌묵의원
지금까지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접근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예.
춘엽
박춘엽의장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윤재은의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저희가 또 어깨가 무거운 직책이니만큼 저희 의회에서 거는 기대도 크다고 알고 계시지요?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예.
재은
윤재은의원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예.
재은
윤재은의원
저 20쪽에 보시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역인구 정책 추진이라고 하셨거든요. 성과지표가 4만3,731명에서 2019년 4만4,500명 정도네요?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예.
재은
윤재은의원
통상 저희 인구 증가에 비하면 이 목표치가 얼마 정도 증가가 된 건가요?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800명 정도.
재은
윤재은의원
그러면 통상 이 목표치에 저희가 항상 이게 맞춰졌는지, 아니면 통상 기존의 우리 인구정책? 인구증가에 그냥 통상적인 평균치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이제 인구 추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통계를 잡은 것 같고요. 저희 인구정책이라는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아! 이것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이게 인구라는게 그냥 이렇게 우리가 끌어들인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아이를 낳으라고 해서 낳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선택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환경이 이루어지고 되어졌을 때,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야만이 오고, 또 여기에서 살고 싶은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인구가 유입이 되고, 늘어나는 부분이잖아요?
재은
윤재은의원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드리고 싶은 게 그런 부분인데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 개선사업, 교육, 공연 등이 있거든요. 이런 교육이나 공연들이 좋지만, 이렇게 시민들의 의식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예, 맞아요.
재은
윤재은의원
또한, 인구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계룡시 같은 경우는 인구는 항상 그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 같은데, 유입에 대한 것은 그렇게 큰 효과적인 정책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들이 같이 수반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따라서 이런 저출산이나 인구증가를 위한 것은 이런 공연이나 의식수준 개선이 아니라 복지가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계획이 있는데, 이런 계획들이 계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가정복지,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과와 가정행복과로 나누어졌잖아요? 이런 부서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그런 실질적인 정책들이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은
윤재은의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윤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과장님! 우리 계룡시의 기준 잡아가는 중차대한 이런 업무를 맡으셨는데, 하여튼 불철주야 많이 구상하고, 노력해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언급한 내용의 하나입니다만, 인구증가 시책에 우리 계룡시에서 본을 보여야 할 분들이 우리 공무원분들입니다. 우리 현재 공무원분들 중에서 우리 계룡시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 퍼센트가 약 몇 퍼센트 정도 되지요?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제가 대략적으로 보니까 퍼센트가 굉장히 높아요.
차원
윤차원의원
높지요?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예.
차원
윤차원의원
제가 보니까 인접 금산, 논산, 또 공주 이쪽에 비해서 보니까 우리 계룡시가 거의 더블로 되어 있습니다. 예! 공무원들부터 먼저 어떤식으로든지 계룡시에 살아줘야지, 공무원들 많은 30~40%의 인원들이 다 논산...... 계룡시에 안살고 논산이나 공주나 대전이나 이쪽에 포진이 되어 가지고, 본을 보여줘야 할 분들이 본을 보여주지 않고 외부에 있는 인원들만 여기에 먼저 이렇게 유입을 시키겠다! 이것은 뭔가 순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어떤식으로든지 우리 과장님이 계룡시에 근무하는, 이렇게...... 계룡시에서 봉급을 받고 하는 공무원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여기에 거주를 해줘야지, 여기에 거주를 하지 않고 봉급 받아간다!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하여튼 시책을 발굴하든지, 어떤 문제를 이렇게 제기를 하든지 해서 우리 시 공무원들부터 많이 여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밖에서도 시민들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저도 듣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좀 해봤어요. 왜 우리 직원들이 밖에 저쪽 세종이나 대전으로 가 있을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보니까 아이들 교육문제라든지, 재산형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교육적인 환경이라든지...... 세종에 가서 아파트를 분양 받는다, 그러면 아파트 값이 굉장히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놔야 맨날 올라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도 하고, 이제 노력을 해서 우리 계룡시로 좀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세종시의 그런 것들을 쫓아서 간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세종시로 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만약에 여기에 교육문제가 좀 문제가 있다 하면 여기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방안들을 강구해서 교육에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 나가야지요.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다. 일련의 그런 것들이 부족한 사항에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 거기다가 공무원분들이 어떤 물질을 쫓아서...... 그것 참 그렇습니다. 저쪽에는 아파트가 방방 뛰고 하니까 아파트 그거를 갖다 하나 사면 그거 쫓아가지고 간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쪽 세종시에 가서 공무원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그런데 공직생활 하면서 진짜 그만한 돈을 벌려면 평생 공무원 월급 받아도 그거 못해요. 그런데 한방에, 아파트 한번 사가지고 쑥 올라가면...... 그런 것도 있어요. 의원님!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제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아니, 노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야 됩니다.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그 다음에 16페이지, 이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추진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 이 제안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실시를 하고 있지요?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처음에 예산위원회가 있어요. 기관이나 단체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해요. 시민들한테...... 공모를 해서 시민들이 어떤 시 발전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해보겠다 하고 제안을 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선정하는 방식이에요.
차원
윤차원의원
우리 계룡시 그 심의위원회입니까?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예.
차원
윤차원의원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지요?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아! 심의위원회가 예전에 보니까 심의위원장이 민간인으로......
차원
윤차원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제가 자세히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차원
윤차원의원
예,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에 우리 각 면·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예, 주민자치위원......
차원
윤차원의원
예. 이게 각 시민들은 일단 면...... 왜냐하면, 면·동 지역 제안사업이기 때문에 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그게 제시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거쳐서 ‘이게 과연 우리 면, 우리 동에 필요한 사항이냐!’...... 거기다가 여러 건이 있으면 자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서 우리 시의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올라와야,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되어야 타당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햅니까?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홈페이지라든지, SNS라든지, 저기 언론보도로라든지, 이런 것. 승강기 안에도 이렇게 저희들이 달아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안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소관...... 지금 현재는 소관 부서에서 검토를 해요. 소관 부서에서 검토를 하면,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위원회에 또 상정이 돼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거기에서 다시 또 한번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일차적으로 면·동 자치위원회에서 일단 걸러줘야 된다. 면·동 자치위원회가 뭡니까? 그 면·동을 발전시키고, 주민들 의견 수렴...... 대표자로서 주민들 의견들, 무슨 사업을 해야 된 것이냐, 이런 것을 확인해서 처리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인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차 걸러져서 그것이 해당 부서로 올라가서 다시 재검토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시의 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뭐 처리가 되든지, 이렇게 해야 제대로 처리가 될 것 같다. 왜냐하면 개인이 일단 ‘이거 해주십시오.’...... 해당 부서에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이렇게 하면 1차적으로 그것은 힘들이 떨어진다......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그래서 하여튼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적극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그리고 절대적으로 우리 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은 일련의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기하고 이렇게 해야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그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된 그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데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또 이렇게 처음 생기고 해서 당부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정책예산담당관실은 어떤 계룡시의 발전과 또는 미래의 핵심임으로 행복의 질을 높이고, 또는 정책을 수립하는 핵심부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2030이라든지, 중장기계획 수립 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니만큼 자기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두 번째는 민선7기 도정비전 4개의 핵심과제를 살펴보면, 혹시 핵심과제 4개가 뭐라고 아시는 분 있습니까? 담당관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복
한현복정책예산담당관
예.
춘엽
박춘엽의장
저 뒤의 팀장님들은 알고 계십니까? 혹시 도정의 제4대 혁신과제 4개를 말씀드린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제가 말씀드리면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 이 네 가지가 굉장히 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도 발빠르게 성장동력을 움직여서 행정력을 기울이고, 또 시책을 발불해서 시를 위한 기반구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133회 개회사에서 언급을 했듯이 타 시·군은 전액 국비 500억 이상을 확보해서 관광자원으로 개발한 예산의 예당저수지 출렁다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논산에 탑정저수지, 또 그 안에 횡단하는 다리를 지금 놓는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관광객 유치 및 앞으로 굉장히 비전이나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타 시·군처럼 우리도 뭔가를 연구하고,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 발굴하고, 예산 확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정회
10시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행정복지국 소관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문화체육과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받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박수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행정복지국장으로 임명되고 처음으로 의원님들께 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 활기 넘치는 의정활동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술술 풀리시기를 소망하면서 먼저, 행정복지국의 운영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헌묵
최헌묵의원
의장님! 저 의사발언 진행 좀 하겠는데요.
춘엽
박춘엽의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이렇게 하면 6개 과가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춘엽
박춘엽의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앞에 자치행정과부터 하나하나씩......
춘엽
박춘엽의장
예, 지금 그렇게 됩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체로 해 버리면 중구난방이 될 것 같아서......
춘엽
박춘엽의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자치행정과부터 좀 하겠습니다. 하나 끝나고 하나씩 넘어가는 방식으로......
춘엽
박춘엽의장
알겠습니다. 지금 최헌묵 의원이 발의했듯이 자치행정과 순으로 먼저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윤재은의원
자치행정과 39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재은
윤재은의원
이게 시장님의 지금 공약사업으로 올라온 키즈맘 플레잉 코딩센터잖아요?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재은
윤재은의원
저희가 지난 이 예산을 할 때도 의원님들 대부분이 여쭤보셨어요. 도대체 플레잉 코딩센터가 어떤 건지. 그래서 그때 저희한테 답변주실 때 ‘저희도 이게 신규사업이라서 아직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정확히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이 플레잉 코딩센터가 어떤 건지, 또 어떤 교육을 하게 되며, 또 여기에 보면 1단계, 2단계에서 ‘센터 설치 및 본격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플레잉 코딩 교육을 한 후에 왜 센터가 필요한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지난번에 그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한번 여쭤보셨었는데요.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렇게 미래사회를 주도할 그런 인재 육성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그 태블릿PC라든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앱 만들기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현재는 공교육에서도 일부 도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런 것들이 지금 학부모라든지, 미취학아동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적 영역에서 일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일부적으로,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미래사회가 어떻게 가고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창의적으로 어떻게 향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미취학아동이라든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 지금 신도안의 어린이 도서관 중에,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우선 시범을 해보고 그거에 대한 이런 여론 반응이라든지, 지금 이런 것을 좀 수렴해서 본격적으로 더 해보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은
윤재은의원
예, 지금 답변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지금 보면 참여대상이 미취학아동 및 학부모 대상이거든요?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은
윤재은의원
그럼 사업내용을 보면, 이거는 어떤 일정 뭐, 제한적인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지금 시범적인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잘 운영이 되면 정말 효과적인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게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들은 일부 뭐 학생이나 학부모뿐만 아니라 이게 나중에는 계룡시민들한테도 확대가 되어서...... 지금은 말씀대로 스마트 기계가 태어나면 있어요. 저희가 뭐, 이 중독이라는 말은 이미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해서 이런 것들이 계룡시민들 전체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효과적인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은
윤재은의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윤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조직개편에 따라서 시민들께서 기대가 큽니다.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래서 저는 이 문제 좀 한번 언급하고 싶어요. 여기 뭐 다 행정학 공부하신 분들이니까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학교에서 리더십 강의를 할 때 항상 공무원 관련된 강의 과목이 하나 있어요. 파킨슨 법칙이라고, 여러분! 아시지요?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업무량에 상관없이, 업무량이 늘어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는 늘어난다. 이게 파킨슨 법칙이에요. 약 100년 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조직뿐만,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조직도, 일반 공공조직 다 마찬가지 현상이에요. 파킨슨이라는 사람이 연구결과를 가지고 만든 것이 하나의 법칙이 되어 버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 파킨슨 법칙이라고 하는 걸 다시 말씀드리면, 업무량은 그대로인데 공무원 수는 늘어난다. 왜 그러냐! 첫째는 업무배증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업무배증. 자기한테 어떤 업무량이 많이 부과가 되면 그걸 옆에 있는 동료 공무원한테 ‘일을 좀 나누자. 같이 하자’라고 하면 업무량이 줄어드는데,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부하직원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 동료한테 자기 업무를 나눠서 업무가 수행이 되면 나중에 자기 공이 그 동료 직원과 나눠가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그걸 독식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에 동료 직원과 업무량을 나누려하기보다는 부하직원을 채용해서, 부하직원을 통해서 그걸 구현하려고 한다.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부하직원이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부하직원이 늘어나니까 부하배증이라는 현상이 또 나타나요. 부하배증. 자기가 하면 되는데, 그것을 부하를 시키니까 지시해야 되고, 정기적으로 또 감독해야 되고, 잘 됐나 안 됐나 나중에 평가를 해야 되고, 안 해도 될 업무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반복적이다 보니까 공무원 수가 점점 늘어난다. 이게 항상 이제 공조직의, 공무원 조직의 문제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 뭐 지방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법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프린시플(principle, 원칙)이 되어버린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 리더십 강의를 할 때 항상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를 토론합니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이 주로 대상자였으니까. 자! 그러면 파킨슨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라는 것을 가지고 많은 토론을 해요. 그럼 결국은 뭐냐! 항상 나오는 공통적인 답안은 수직적 문화가 아니라 수평적 문화가 되어야 된다가 답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계룡도 새롭게 2국 체제로 가고 하면서 계룡시에서는 이 파킨슨 법칙이라고 하는 것, 이 법칙은 법칙일 뿐이고, 우리 계룡시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나는 그것이 계룡시에 새롭게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충분히 뭐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중점을 두고 조직관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예, 이게 다 연결되는 얘기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파레토 원리라는 게 있어요. 파레토 원리라는 게 있어요. 어떤 조직에서 업무량이 100이면 20% 사람이 80% 업무를 하고, 80%의 사람이 20% 밖에 일을 안 해요. 성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룡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의원 생활 약 7개월 정도 해보니까 참 열심히들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는데, 저는 단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열정! 열정...... 그것을 좀 더 끌어올려야 되겠다, 향상시켜야 되겠다, 그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 업무보고를 쭉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우리가 많은, 대한민국에 많은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가 있는데. 계룡은 이것만큼은 내세울 수 있다, 이건 자랑스럽다,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 계룡은 이거는 경쟁력 있다, 이런 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맨날 벤치마킹하고, 뭐 하면 그냥 연구기관에 연구용역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도 인사고과 같은 거 반영할 때,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부 평가항목이, 내부 평가가 지금 그게 낮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예! 그래서 왜 그런 것인가...... 이유는 뻔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사고과 반영할 때 다 좋습니다만, 저는 일정 부분은 특진제 같은 거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한 공무원, 성과를 낸 공무원, 그런 거 있잖아요? 인센티브로 돈 뭐 격려금 몇 푼 주는 것이 아니라 인사에 적극 반영해서 특진제 만들고, 전체 공무원 중에서 5급 대상자, 6급 대상자, 7급 대상자 중에서 최소한 10%는 특진제를 하겠다! 성과를 내라! 열정을 가지고 일해라! 그런 동기부여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전 그래서 이론은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론은 우리 현장, 신실 행정이 구현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2국 체제로 가고, 새롭게 거듭나는 지금 이 시점에, 내년에 또 우리가 큰 대사도 있고, 그 대사 이후에 우리는 계룡의 발전 동력을 어디에서 끌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됩니다. 지금 2020이 모두 매몰되어서......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준비한 부서는 준비해야 되겠습니다만...... 자! 2020 이후에 계룡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진지한 논의, 토론, 고민, 이거 누가 가져야 되냐면 결국 공무원분들이 해야 됩니다. 연구용역...... 자! 앞으로 조금 이렇게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거 아니면 하지 마시고요. 공무원분들! 스터디그룹 만드세요. 각 실․과별로, 각 과별로 스터디그룹 만들고, 공부하고, 전문가 초빙하고, 우리 의원들하고도 논의하고. 어떻게 스터디그룹이 하나도 없습니까? 스터디그룹 좀 만드세요. 활성화시켜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 지원하세요. 예? 알겠습니까?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예, 그래서 계룡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1등, 으뜸, 지방자치를 만들 수 있도록 이번 조직개편이 큰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님!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여기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지금 이번 업무보고에는 없었지만......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본예산에 보면, 그 정보화 기반 확충이 있어요.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정보화마을 운영도 있지요?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여기에 대한 예산이 서 있지요?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그 금년 지원은 어떻게 되어 가지요?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지금 뭐 일상적인 그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건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관리자, 프로그램 관리자가 그게 이제 국비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정도가 국비사업이었는데, 금년도 사업에 국비가 반영이 안됐어요. 예산 그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그래서 현재는 뭐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 시비 부분하고 자담 부분하고 뭐 다른 시․군에 그런 사례를 봐가지고 지금 현재 그 정보화마을에 그런 운영 취지라든지,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지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성과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재는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활성화 방안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지금까지 예산 지원은 별문제 없이 어떻게 되어 왔나요?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그 일반적인 부분은 지원이 가능하고요. 프로그램 운영자에 대한 부분은 현재 지금 그 1월 중에, 1월까지는 검토해서 2월부터는 뭐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예, 금년도 예산 지원에 대한, 예산 지원 중단에 대한 민원이 있었지요?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뭐, 예.
남영
허남영의원
예.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그동안에 검토했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이 민원발생 경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 텐데요. 우리 계룡시가 여러 단체뿐만 아니라 어떤 뭐 기업, 소상공인 업체 이 지원에 대해서,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는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그렇지요?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이분들은 우리 계룡을 꿋꿋이 지켜온 분들이에요.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인정하시나요?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이분들이 지역 농산물을 정성 들여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지만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이런 분들에 대한 이 대책에 대해서 더욱 더 지원하고 부족한 점을 보강해서 활성화시키지는 못할망정 지금까지 지원해주던 이런 상황을 중단함에 있어서 뭐 속수무책으로 수수방관하는 이런 행정이 과연 제대로 된 행정인지, 여기 이렇게 오기까지의 경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그 정보화마을이 이제 행정안전부에 그런 지정을 통해서 이게 약 15년 이상 지금 유지되어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320개 정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 프로그램 관리자에 그런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 국비 일부가 국회에 통과되지 못하는 바람에 그게 작년 연말 정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마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지, 지원 여부 같은 경우를 문의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다른 시․군에 의견도 조회를 하고 해서 그 지역이 계속 그동안에 그 운영실적이 상당 부문 있었고, 중상위권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을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또 강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고민했고요. 같이 협의해서 1월 중에 마무리하고, 2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좀 전에 과장께서 작년 연말에 통보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공문 받으신 것이 작년 연말입니까?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확실합니까?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공문에 의하면...... (공문을 보여주며)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파악해 보세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의 업무수행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시․군으로 각 민간 이양하는 여러 가지 전수조사나 문제점을 파악해서 보완․개선하라고, 2017년 4월 4일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 추진 실태를 작성해서 보고해달라는 공문이 내려왔었어요. 이 공문에 대해서 그 정보화마을, 그 지도자나 단체에 대해서 통보하신 적이 있나요? 통보해서 함께 이 문제점에 대해서 상의한 적이 있나요?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뭐, 제가 상의 드린 것은 없고요. 우리 실무자들 통하고 해서 팀하고는 그 이후에, 저는 말씀드리는 것은 그 중앙에서, 행정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그 금년도 지원이 어렵다는 부분이 온 이후 에 작년 12월하고 금년 1월에 계속 지금 논의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과장님! 지금 이제 작년 연말에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제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은......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그 공문은......
남영
허남영의원
그 이전에!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공문이 내려왔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팀장뿐만 아니라 과장께서는 함께 여기에 대해서 보완․개선이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토의를 하셨어야 됐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자리를 마련한 적이 없었어요. 이번에 국비지원 건에 대해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부터 지금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현재 민원발생이 되어 있고요. 이 경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이외에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만드셔서, 이 장소에서는 시간 관계상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의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대책을 세우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방금 동료 의원이 언급한 내용에 추가해서 보면, 이게 우리 계룡시가 공문 분류도 해당 과로, 자치행정과로 가야할 공문이 전 옛날 기획감사실, 지금 뭐 이야기한다면 정책예산담당관실입니다. 옛날 기획감사실로 공문이 가가지고 분류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철해져 있더라, 이 말입니다. 정상입니까?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아! 그건 그 예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럴 수도 있을라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실․과간에 충분한 협의가 되어서 이렇게 검토가 된 부분이 아니라면 실․과로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그러면 그 공문이 정보화마을에 하달이 됐었던가요?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처음에 그런 2017년도의 공문은 못 본 사항이고요. 저는 작년 연말 이후에 그런 논의를 했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작년 연말에는 위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예산 지급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공문이 내려온 거고.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벌써 2017년도에는 이것을 자체 검토해서 존속여부를, 자체에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존속시키고 아닌 것들은 폐지시켜라 하는 이 검토 지시가 내려왔는데,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받아서 해당 정보화마을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결정을 했었어야 할 사항을 방치를 해버리다 보니까 정보화마을에서는 전혀 모르고, 작년 연말 공문만 보고‘예산이 없습니다.’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반발이 된 것 아닙니까?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우리 계룡시의 행정에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저도 뭐 2017년도에 그런 공문이 왔었는지는 오늘 뭐 의원님이 말씀드려서 지금 알았고요. 그 이후에 지금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차원
윤차원의원
그러니까 해당 담당 부서에서 그런 공문조차를 몰랐다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동료 의원이 언급한 바대로 조치를 취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예, 그다음에 29페이지, 근무성적평정 시기를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거기 추진계획에 보면, 격무․비선호부서 업무지정 및 인사우대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을 뭐 인사우대방안을 마련해서 제대로 격무하거나 비선호 이런 부서에, 이런 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게 말만 이렇게 해놓고 적용을 안 하면 안 된다, 예! 보기 좋게 이렇게‘우대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하고 보고로 이렇게 처리되는 것이 대체적인 우리 계룡시의 현상이다. 특히 승진, 우리 공직자의 주 핵심 목표가 승진입니다. 승진이 제일 중요합니다. 객관성이 있어야 하고,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이 누가 승진이 된 것에 대해서‘아! 그분은 승진될 사람이야’하고 인정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공직에 제일 불만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근무하는 사람들, 좋은 아이디어를 제기하고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평정뿐만 아니라 인사 승진 요소에 특별한 인센티브가 분명히 부여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해야 공직에 활력이 있고, 신뢰를 하고,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인센티브 부여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게 있나요?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이제 이 격무부서 부분에 근평 같은 경우를 더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다 설명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까 최헌묵 의원님의 말씀대로 그 특진하는 부분들, 일부 반영되고 있고요. 이런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비선호하는 부분들이, 이 격무 부서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승진에 가점이라든지, 아니면 근평에 가점 이런 부분들을 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객관성 있게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차원
윤차원의원
근평에 반영하는 부분 말고는 따로 승진 요소에 반영하는 이런 방안들은 따로 없나요?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성과를 냈을 때 특진하는 이런 부분들은 일부 실행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혹시 특진, 우리 계룡시에서 특진한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지금 뭐 도 같이 본인이 특진으로 해서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심사를, 그거를 심사해서 특진하는 경우는 없었고요.
차원
윤차원의원
1건도 없었지요?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거는 없고요. 이제 업무에 그동안 그런 성과를 내서 그거에 이제 배수 안에 들었을 때 승진하는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그러니까 결국은 근무평정 내용에 따라서, 근무평정 내용에다가 그냥 반영하는 것 말고는 따로 이게 없었지 않습니까?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본 의원이 볼 때 이게 따로 근무성적 외에 추가적인 의견이라든지, 이런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로 제시가 되어서, 예! 따로 인센티브가 부여될 필요가 있다. 따로 가점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아! 그런 거는 승진심사위원회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배수 안에 들었을 때 일정 부분 반영해 가지고 승진시키는 게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그런데 과연! 그런 식으로, 제대로, 구체적으로 그런 실적을 낸 사람들이 이렇게 승진이 된 이런 경우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그럴 수는 있습니다, 예.
차원
윤차원의원
이 앞전에 정책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 시에 본 의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 계룡시 거주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계룡시에 현재 공무원들이 관외 거주하는 사람들 %가 몇 % 정도가 되지요?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정확한 통계는 뭐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약 3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본 의원이 판단한, 그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의 40%를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접 시․군에는 거의 20%도 되지 않더라고요. 이게 최소한 어떤 방안이든지, 우리 인접 시의 % 정도까지는 거주 사항을 끌어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만약에 좀 저거를 한다면, 시로 전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뭐 인센티브를 좀 부여해 준다든지, 이런 방안까지도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앞 시간에 정책예산담당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육문제, 그다음에 어떤 재산 형성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세종이나 대전이나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해준다든지, 어떤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해소시켜나가야 되리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리 안하면 계속해서, 예! 약 40% 선에 머물러 있게 된다. 우리 계룡시 공무원들이 먼저 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일련에 그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대 부재하고 있는 것 같다. 강조도 잘 안하는 것 같고요. 담당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분야의 그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고, 처리를 해서 많은 외부에 거주하는 분들이 우리 계룡시에 유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37페이지에 공공와이파이 존 확대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이 우리 계룡시 46개소 중에 경로당이 36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에 계신 분들을 가보면 거의 다가 80대 이상입니다. 그런데 경로당 36개소를 공공와이파이 존으로 이렇게 설정하는 것이 이게 타당성이 있을까요?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대부분 쓰고 있는 것들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뭐 통화라든지, 영상통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부 부분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볼 때 80대 이상들은 전화 통화도, 문자도 잘 주고받지를 않아요. 겨우 하는 것이 전화하고 전화 받고, 이것이 99%입니다. 공공와이파이는 젊은 사람들에게 소요되는 것이지, 예! 이런, 정말로 노인분들이 과연 이게 필요할까요?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뭐 손자하고 애들하고 통화하는데 요즘은 영상통화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인터넷이 신문도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는......
차원
윤차원의원
과장님!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우리 한번......
차원
윤차원의원
이 그거, 억지 같은 이런 변명은 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한번, 의견 수렴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이게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의견 수렴 해 보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이게 의견 수렴, 최소한 의견 수렴이라도 해 보세요!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우리 계룡시에서 그 국외 대학생을, 필요한 뭐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국외연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시행이 올해 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그 예천군의회가 해외연수를 가서 물의를 빚은 것을 문제로 해서 각급 지자체 해외연수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번 그 행안부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이렇게 공언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집행부를 비롯해서 각 사회단체가 해외연수 문제에서 특정 업무나 타당한 이런 명분이 없는 이런 것들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얼마 전에 한 사회단체 회원이 본 의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이 사회단체 해외연수계획이 들어가 있다가 보니까, 대상자들은 많은데 선정되는 사람들이 적다가 보니까 이거를 자기 그 임원들이 방침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폐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본 의원한테 건의를 하더라고요. 무분별한 이게 해외연수, 특정한 목적 없이 그냥 외유성의 해외연수,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잘 검토해서, 각급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시 집행부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것도 잘 검토해서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34분 정회
11시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49쪽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서 여기에 보면, 10월에 공사 준공이 되는데, 입주시기가 언제인가요?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입주는 이제 방침을 마련하고 나서 2020년 1월에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그러면 준공하고 약 3개월 정도를 비워놓는 게 되네요?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안에 하는 것은 이제 기가재라든지, 여러 부분을...... 그러니까 일단 준공까지는 10월에 하고, 그 안에 정리하고 하는 부분을 하면서 방침받고...... 그러니까 직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위탁으로 갈 것인지 해서 만약에 위탁으로 가게 되면 또 공모를 해서 그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직영으로 가는 것 같으면 직원 수라든지, 그런 부분을 또 채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월 정도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지금 장애인지회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진단 끝나서 지금 7~8월에 저쪽 금천건설, 예전의 그 자리로 이전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4~5개월 정도만 그곳을 쓰고 다시 또 우리 복지관으로 옮기는데, 계획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는 곳이고. 지금 장애인지회는 협회로써의 사무실입니다. 단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장애인협회하고 종합복지관하고는 별개로 돌아가는 겁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그러면 이 장애인지회는 그 리모델링 끝나서 거기에서 계속 상주해 있고......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예, 계속 상주를 하고,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별도로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협회는......
웅규
강웅규의원
지회가 그쪽 사무실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복지관은 프로그램을 해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협회하고 지회의 사무실하고는 개념이 좀 틀립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잘 알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윤재은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8쪽이요.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및 자원봉사 문화 확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전문봉사자 양성교육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의 이런 통역전문사를 봉사자로 모집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하기 위한 봉사자...... 그러니까 모집 대상자를 모집한다는 건가요?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봉사자 중에서 본인들이 희망하시는 분들을 전문적으로 양성을 해서 우리 축제라든지, 아니면 엑스포에 활용을 이제 하려고 전문적으로......
재은
윤재은의원
아! 그러면 전문가를 양성을 하는 거네요?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은
윤재은의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재은
윤재은의원
그러면 외국어하고 수화, 각각 30명이잖아요?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재은
윤재은의원
이 30명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 보면 지금 저희가 약 4,50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가 있잖아요?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재은
윤재은의원
제가 보면, 모집을 한다고 하면 이 30명을 훨씬 더 육박할 것 같은데, 좀 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양성할 때 선착순 모집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리고 외국어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조금은 하셔야 또 본인들이 시작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전문적으로 양성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단 해보고, 또 효과가 있으면 더 넓혀 나가는 방향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은
윤재은의원
좋은 사업계획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자원봉사자 활동 육성 지원 수요처가 39개이고, 봉사단체가 23개네요? 이 자세한 수요처와 봉사단체를 저희한테 서면으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면, 봉사자 인센티브 지원에 저희 기대효과 보면 이게 문화탐방 수수료 감면, 간병서비스 이거 외에는 지난번하고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다양화로 봉사활동 동기부여를 시키고, 같이 향상을 한다고 했는데, 좀 더 많은 그런 지원들이 같이 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은
윤재은의원
감사합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윤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이제 한훈 선생님 기념관, 지난번부터 우려했던 거에요. 왜냐하면, 건물만 지어놓고 거기 내용물이 없으면 안되잖아요? 전시물이...... 그러니까 그 유족분들이 광석면에 살고 계시다잖아요? 논산에...... 후손분들이......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진행되고요. 지금 유품을 약 58점 가량 추가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해서 전시할 수 있는 물품의 양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아! 잘 됐네요. 이것 때문에 항상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종합사회복지관 말이지요. 아까 과장님께서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할 것인지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보니까 공공시설사업소 관내가 있잖아요? 그쪽에...... 체육관, 뭐 문화회관 이런 데...... 그러면 이것을 굳이 민간위탁을 둘 필요가 있나...... 제 생각은 공공시설사업소에 있으니까, 그 지역이...... 그냥 공무원 한분 책임자가 가고, 필요는 인원이 배치되는 일종의 직영체제지요?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직영체제가 바람직하지 않냐...... 왜 그러냐면, 이게 처음에 시작되는 단계인데, 이것을 처음부터 민간위탁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각각 단체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는 단체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아니, 활동을 하잖아요? 거기에......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예, 활용은 합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일부 단체가 사무실 형태로 들어갈 수 있겠죠. 공간이 있으면 굳이 외부에 있는 단체들이 외부에 산재되어 있는 것보다 여기에 사무실 형태로 들어가면 좋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거기에 가서 시설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무실 운영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여러 사회복지 관련된 사무실들이 여기저기 다 나누어져 있잖아요?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게 사무실의 용됴가 아니고, 시민들이 전체 이용할 수 있는 그 복지 이용시설입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아니,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운동장 같은 경우도, 시민 운동장도 그게 원래 운동의 목적이지만, 거기에 이런저런 단체들 사무실이 들어가 있잖아요? 공간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저런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될 거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계룡에 저희 시의원들조차도 무슨 무슨 단체, 무슨 무슨 협회 그러면 도대체가 그것을 찾아다니느라 너무 힘들어요. 이번 기회에 그런 사회복지 단체들을, 이것을 어차피 종합사회복지관이잖아요? 명칭이......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러니까 복지 관련된 단체들이 좀 여기로 전체...... 큰 사무실이 필요없는 단체들이 많아요. 조그마한 단체들이 많으니까 여기로 좀 이렇게 사무실 같은 것을 배정해서 여기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대로 민간위탁은 직영으로 해보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다른 방향......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처음부터 민간위탁은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기까지......
춘엽
박춘엽의장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방금 우리 동료의원 그 질의에 이어서 동료의원이 방금 언급한 내용에 저도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 공공시설사업소 바로 옆에 건립이 되는 만큼 거기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운영·유지해도 훨씬 효과도 있고, 예산 절감도 되리라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 방향으로 적극 검토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 여기 사무실 문제도 여기에 보면, 아동청소년사무실 별 저거 할 것도 없고, 장애인사무실 바로 그 맞은편에 새로 이사를 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여성이나 다문화가족 어떤 이런 사무실 아마 약 2~3개 정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 사무실 공간도 좀 적절하게 더 확충을 하든지, 좀 더 크게 이렇게 건립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활용이 되면서 어떤 그런 필요한 단체가 거기에 사무실을 두고 이렇게 활용하고 운영해도 괜찮으리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런 것들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그 다음에 그 옆에 48페이지 역시 자원봉사자 활동률로 이렇게 해서 인원이 4,532명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등록한 인원이 4,532명입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본 의원이 작년 행감 때인가도 역시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게 등록만 해놓고 이사를 간 사람, 또 등록만 해놓고 전혀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실제 활동할 수 있는 가능한 인원들을 다시 명시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여튼 이런 각종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생각되어 집니다.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회의는 13시30분부터 가족행복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49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처음이라 좀 낯설지요?
기영
김기영가족행복과장
아니, 괜찮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청소년수련관 말이지요.
기영
김기영가족행복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게 쭉 일정을 보니까 올 12월 대금 지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영
김기영가족행복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이게 원래는 2년간에 걸쳐서 분할납으로 하는 방식이었잖아요?
기영
김기영가족행복과장
예, 분할로 매입할 계획이었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아! 이번에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니면 올해 다 납부예정인가요? 아니면, 올하고 내년 해서 분할납부 인가요?
기영
김기영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예산부서랑 한번 협의는 해봐야 되겠지만, 재정 여건이 허락이 된다고 하면 일괄로 매입하는게 좋지 않을까하는......
헌묵
최헌묵의원
왜냐하면, 등기 이전이 계룡시 소유가 되어야 여가부에 건립비용에 대한 예산을 신청할 수 있잖아요?
기영
김기영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올해 일부 주고, 내년에 또 일부 주면, 이게 또 늦어지니까.
기영
김기영가족행복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어차피 우리가 매입해야 할 상황이고, 매입할 거라면 굳이 2년 간에 걸쳐서 분할로 해서 또 이것이 지체되지 이러지 않도록 좀 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기영
김기영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왜냐하면, 또 여가부에 신청을 하고, 또 심의 거쳐서 예산 내려오고, 또 거기에 이런저런 행정절차 밟고, 설계하고 하다 보면 이게 잘못하면 몇 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그러니까 충분히 그쪽하고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집행이, 어차피 할거니까......
기영
김기영가족행복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된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 청소년 문제가 지금 아까 오전 시간에도 그런 것을 썼지만, 이제 계룡시 하면 딱 매력있는 도시가 있어......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가족행복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가장 지금 계룡시에 사는 분들의 답답함이 교육, 청소년, 여가활동, 청소년 어디 갈 곳, 이런 것들이 지금 없잖아요?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청소년들이 지금 하는 것은 거의 가보면 PC방,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가족행복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버스 타고 대전으로 나가서, 버스 타고 대전에 가서 주말에 시간보내고 다 이렇잖아요?
기영
김기영가족행복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지금 너무 등한시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기영
김기영가족행복과장
하여간 이번에 청소년수련관을 계기로 해가지고요.
헌묵
최헌묵의원
그것은 아직 먼 얘기고, 당장......
기영
김기영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어떤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을 추가적으로 한번 검토를 더 해봐야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복안이 있으신가......
기영
김기영가족행복과장
지금 아직 제가 온지가 1주일 조금 넘어가지고 구체적인 제 생각은 아직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이제 제 생각은 사실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시설보다는 조금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도 사실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그러니까 행정이라고 하는 게, 정책이라는 게 단기적인 게 있고, 중기적인 게 있고, 장기적인 게 있잖아요?
기영
김기영가족행복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게 있고, 예산의 소요됨이 없이 즉시 시행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이렇잖아요?
기영
김기영가족행복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러니까 중기, 단기 좀 나누어서 하자!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기영
김기영가족행복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거기 어딥니까? 지하주차장 있잖아요? 엄사리에......
기영
김기영가족행복과장
엄사문화쉼터 말씀하시는 건......
헌묵
최헌묵의원
지하주차장......
기영
김기영가족행복과장
아! 공용......
헌묵
최헌묵의원
거기 1층에 가면 공터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기영
김기영가족행복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렇지요? 이런데 청소년들이 와서 자기들 끼도 발산하고, 놀 수도 있도록...... 이게 버스킹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버스킹이라고 하나요?
기영
김기영가족행복과장
버스킹이라고 합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그런 것을 좀 할 수 있도록 무대 설치 같은 것을 해주세요.
기영
김기영가족행복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큰 비용 가지고 안해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가족행복과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이런 것은 즉시 좀 해서 청소년들이 여기 와서, 주말에도 여가시간에 와서 스트레스도 풀고, 음악활동도 하고, 그들끼리 모여서 교류의 장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엄사 한 군데, 일단은 금암 쪽 한 군데 정도...... 큰 돈은 아니어도 되니까, 공원부지에 해도 되니까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들이, 여기 다 겪는 거지만, 갈 곳이 없어요. 영화관이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가족행복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여기까지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방금 동료의원이 이제 청소년 무대 설치에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청소년 그 무대가 충령탑 그 아래에 보면 무대 설치가 되어 있어요. 모릅니까?
기영
김기영가족행복과장
엄사근린공원에......
차원
윤차원의원
엄사근린공원이요. 무대 설치되어 있는 것 몰라요?
기영
김기영가족행복과장
아! 무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원
윤차원의원
조그마하게......
기영
김기영가족행복과장
예,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저거해 가지고 화장실 그쪽에서 보면 그 안쪽으로 무대가 간단히 설치되어 있는데, 전혀 실적은 없어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왜냐하면 길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활용하도록 만들어준 것 같기는 한데, 누가 거기에 와서 한번도 공연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사실 위치는 그 위치가 맞아요. 길가고, 근린공원 부지 내에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위치가 맞고 한데, 실제로 청소년들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노래도 부르고, 무슨 악기도 연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일절 활용을 안해요. 그리고 국민은행 그 뒤쪽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밀집이 되어 있고, 그 옆에 공원이 조그마한 소나무들이 서 있고 이렇다 이 말입니다. 아마 거기 상가나 이런 데에서 청소년들이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아마 악기도 연주하고 하면 시끄럽다고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활성화 시킨다고 하면 엄사근린공원 그 일대에서...... 왜냐하면, 공원이기 때문에 그 일대에서 청소년들이 끼를 발산하고, 또 이렇게 노래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중·고등학교든지, 이런 데에서 만약에 어떤 악기를 연주하거나 이렇게 하는 이런 무대공연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을 확인해서 그쪽에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하도록 오히려 독려하고 홍보하고 하는 이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기영
김기영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에 여유로운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서 노인들에게 목욕권 및 2인 이용권을 지원하겠다. 대상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영
김기영가족행복과장
(자료 확인 중) 죄송합니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80세 이상 노인이 해당되십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80세 이상 노인?
기영
김기영가족행복과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지급을 합니까?
기영
김기영가족행복과장
분기별로 해가지고요. 연간 12매씩 나가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3매씩 나가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분기별로 목욕권 3매, 이미용권 3매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 합니까?
기영
김기영가족행복과장
아닙니다. 3매가 목욕도 하실 수 있고, 이용도 하실 수가 있고요.
차원
윤차원의원
그러니까 이용을 하거나 목욕을 하거나?
기영
김기영가족행복과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하여튼 분기에 1인당 3매씩 이렇게 일괄 지원......
기영
김기영가족행복과장
예, 1매당 5천원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차액은 본인들이 지급을 하셔야지요.
차원
윤차원의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1인당 1만5천원을 지급하는 꼴이 되네요?
기영
김기영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분기당......
차원
윤차원의원
80세 이상 노인이 500명밖에 안되나요?
기영
김기영가족행복과장
예, 약 560명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하여튼 일률적으로 하는 것들도 괜찮겠지요. 혹시 그 노노케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사업......
기영
김기영가족행복과장
아!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일자리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그래요? 혹시 이것은 우리 시에서 관여하지는 않나요?
기영
김기영가족행복과장
예, 저희 복지관에서 직접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왜냐하면 일단 우리 시비를 가지고 노인복지관에 위탁을 주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가족행복과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그런데 이게 사실 실효성 문제를 한번 짚어봐야 되겠더라. 예! 왜 그러냐? 본 의원이 우리 그쪽 아파트에 사시는 노인분이 케어를 받는데, 전혀 실효성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확인을 했어요. 예!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러 왔는데, 오히려 귀찮습니다. 아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귀찮아 가지고 그냥 ‘도장 찍어줄 테니까 오지 마세요.’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에요. 예! 이런 것들을 사업들이 우리 저기 노인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이런 사업들 하나하나도 이게 정말 실효적인가! 실효적이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좀 깊이있게 확인도 하고, 감독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예산들이 그냥 낭비되지 않도록...... 전부 다 낭비 아닙니까? 뭐, 많은 금액을 주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렇게 쓸데 없이 낭비되는 이런 것들은 막아야 될 것 같다 하는 차원에서 언급을 하니까 잘 이런 것들 하나하나 위탁해서 실시하는 것. 특히, 노인복지관에서 각종 하는 것들을 잘 확인해서 감독하시고, 불필요한 것,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재검토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가족행복과장
예, 하여튼 노노케어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실효성이라든지, 아니면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예산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세화주택 있지요? 거기가 충청남도에서 어떻게 보면 비용은 충남에서 지원이 되고 있나요?
기영
김기영가족행복과장
(자료 확인 중)
헌묵
최헌묵의원
아니, 뭐 천천히 알아보시고요.
기영
김기영가족행복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이 세화주택을 가보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몸담고 있는 봉사단체에서 세화주택을 해마다 봉사활동해요. 이런 것 저런 것. 그런데 제가 작년에 다시 세화주택을 가고나서 깜짝 놀랐어요. 예! 세화주택이 누가 와서 기거하고 있는지는 아시지요?
기영
김기영가족행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설치목적도 알고, 왜 운영하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기영
김기영가족행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여기에 운영비,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해서 이런저런 봉사단체, 저희 단체 뿐만 아니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너무 놀란 게 전체 마당을요. 전부 아스콘으로 발라버렸어요. 유아들, 어린이들이 주로 생활하잖아요?
기영
김기영가족행복과장
예, 주로 유아들 많이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그 뒤에 계신 팀장님! 세화주택에 가보신 분 계세요? 작년에 전체 거기 마당, 전체 다, 건물을 뺀 전체 공간을 까만 아스콘으로 다 발라놨어요. 뜨거워 살 수가 없어요. 아스콘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왜 거기를 돈을 들여서 멀쩡한 곳을 어린이 놀이터도 만들고...... 거기 가보면 미끄럼틀 하나 없어요. 가보세요. 당장 오늘 이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서 과장님하고 담당자! 가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린이들이 기거하는 공간을 흙 한평도 안남겨놓고, 나무하나 없애...... 나무 하나 자랄 공간이 없어요. 가보세요. 이거 작년에 누가 한 거에요? 이거 작년에 누가 했어요? 어느 과에서 했어요? 이거 한 공무원 누구에요?
기영
김기영가족행복과장
(자료 확인 중)
헌묵
최헌묵의원
이거 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건물을 뺀, 거기에 건물 두 동 있습니다. 주거환경하고 사무실하고. 그 공간을 뺀 전체 공간을 아스콘으로 다 포장해 버렸어요. 거기에 애들 화상 입고, 넘어지고, 무릎 깨지고...... 아스콘을 걷어내 거기에 흙을 깔아주고, 산들을 심어주고, 나무를 심어주고 해야 할 이 판국에 어떻게 그것을 전부 다 아스콘으로 바를 수가 있습니까? 그거 누가했어요? 공무원......
기영
김기영가족행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별도 보고 아니고, 어떻게 마인드가 그것밖에 안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돈 들여서 복지예산 집행하고, 이거 뭐하는 겁니까? 나는 그런 발상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분노스럽다 이 말이에요! 가보세요! 알았습니까? 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도대체가 이런 행정도 있구나! 조치 취해 주세요. 알았습니까?
기영
김기영가족행복과장
예,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여기까지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다시 한 번...... (이때 윤차원 의원 거수)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업무보고에는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옛날에 우리 민원실에서 번개민원처리반을 운영한 실적이 있을 겁니다. 아! 옛날에 번개민원...... 뭐, 하여튼 급하게 이렇게 민원을 처리해야 할 사항들, 어떤 적극적인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번개민원처리반이라고 해서 옛날에 운영한 것이 있어요.
희용
강희용민원봉사과장
예,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예, 한번 확인을 해보셔서...... 이게 지금은 그게 없어진 것으로 인식이 돼요. 전에는 했는데, 왜 없어졌는지? 또 혹시 그 필요성은 없는지? 이것들을 한번 확인하고 검토해서 따로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용
강희용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 시민들을 제일 많이 접하고 민원 처리를 하는 업무부서로서 하여튼 대민에서 창구에서 정말 친절하고, 또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일련의 이런 과정들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용
강희용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민원봉사과는 금방 업무보고에 포함되어 있듯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각종 민원실의 주요업무는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복지 뭐 이런 수준 향상에 대한 기대되는 사항들인데, 이런 것을 잘 해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희용
강희용민원봉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이어서 세무회계과 소관 질의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납세의 의무가 우리의 4대 의무잖아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납세를 제대로 하는 것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보람감을 느껴야 되는 사회풍토가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작년에 계룡시에서 모범납세자 대상으로 해가지고 인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거 몇 건이나 발행 했습니까? 몇 개 업체나 줬습니까?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인증서 도에서 2개하고, 저의 시에서 2개하고 이렇게 줬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단체입니까?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금 납부자에 대해서는 별도 추첨을 해서 저희가 상품권도 지급하고, 달력도 지급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시에서 인증한 사람이 두 분밖에 없어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왜 2건만 했어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이게 보면 금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항도 있고요. 도에서 하는 부분에서 처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이 두곳이 개인 사업장입니까? 아니면 법인 사업장입니까?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아! 법인 사업장도 있고, 개인 사업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관내에서 여기가 세무서가 논산에 있어서 그런데, 이 사업하는 사람들의 가장 보람이 자기가 낸 세금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인정해줄 때에요. 그때 상당히 보람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인근의 논산 같은 경우는 시에서 시장 명의로 세금을 제대로 낸 분들한테 감사장 같은 것을 보내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고, 뭐 큰 것은 아니지만 (손으로 행동을 취해 보이며) 이렇게 상장 같은 것도 하나 보내주고 그래요. 여기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제한적이기는 하겠지만, 이것을 좀 어느 정도 활성화시켜서 납세는 곧 자긍심이고 보람이다! 이런 것을 고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2건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작은 것 같네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해서 확대 방안이라든가,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이분들을 연말에 시에서 초청해서 이런...... 쉽게 얘기해서 식사자리라도 좀 만들어서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도록 이런 조치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예.
춘엽
박춘엽의장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관내 수의업체가 작년에 약 290건 정도 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어디?
헌묵
최헌묵의원
관내업체 수의계약......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아! 수의계약!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런데 이것을 확대해서 약 300건으로 늘리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이거 비교견적 받습니까?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비교견적 받습니까? 수의계약하면?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비교견적을 받을 때도 있고, 1인 견적으로 처리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그러면 견적서가 산출서까지 다 포함된 견적서 받아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아! 아주 세부적으로는 받지 않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300건이면 2천만 원 이하죠?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2천만 원 이하입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수의계약 대상자가 300건이면 계룡에서 발주하는 게 몇 %가 수의계약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까?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지금 보면 약 60% 나오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상당한 수에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효율, 일을 빨리 좀 진행하자. 신속성 때문에 하는 건데, 잘못하면 이게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이것을 너무 많이 아는 입장이라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고 거의 말을 안꺼내고 있는데. 이거 특히, 견적서 말입니다.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사업계획서, 견적서! 이거 제대로 받으세요. 내가 언젠가 한번 이거 계룡시 전체의 수의계약 실태를 제가 전수조사 한번 할 거에요. 의원 자격으로.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래서 그때 되어서 문제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하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비교견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형식적으로 받는 게 있고, 실제로 받는 게 있잖아요? 형식적 비교견적 말고. 예! 제한적 입찰방식도 도입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뭐 지금 가장 크게 되는 것 같은 경우는 금액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도 기하면서, 효율성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들한테도 들리는 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이런 지경이 되지 않도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특히, 수의계약 이런 관계되어서 하는 부서! 확실히 하세요. 제가 조만간 이거 전부 다 전수조사 할 거에요. 그때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치해 놓으세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물론 회계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나중에 회계법대로 했나 한번 두고봅시다. 알겠습니다.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또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만 해서 죄송한데요. 이거 공유재산 말이에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대전에 방동 이쪽 근처에 우리 계룡시 공유재산 많이 있지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그 방동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수지 펌프장 있는 그 재산이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또 자투리 땅도 좀 있지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그 내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어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지금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관련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나중에 그쪽에 질문하면 되겠네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래서 계룡시에 있는 공유재산도 여기 공무원분들! 제가 주말에 쭉 한번 엄사지구를 산책 겸해서 돌아봤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상태가 정말 엉망입니다. 작년에 농사 지어놓고 비닐하우스부터 해서요. 이거 한번 좀 돌아다녀 보세요. 공유재산 이렇게 관리해도 되겠는가!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그런데 재산 부분에 대해서 분양된 부분도 있고, 져희가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공유재산 말씀드리는 거에요. 공유재산...... 그래서 한번 다녀보세요. 공무원분들! 이번 주말에 관내 한번 쭉 공유재산은 어떻게 되고, 공안지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나? 이거 내년에 세계 시민 모시고 엑스포 치룰 수 있겠습니까? 경작지가 특히, 공유재산에 경작행위가 만연되어 있잖아요? 비닐하우스나 이런 거,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알겠습니까?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내년 세계군문화엑스포 안하니만 못하고, 돈만 들고, 나중에 이거...... 이 정도 엑스포는 나중에 또 감사원 감사가 반드시 뒤따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셉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앞에서 동료의원이 두 가지 사항을 언급하셨는데, 거기에 보완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관내에 수의계약을 확대하는 것, 뭐 좋은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업체를 배려하는 이런 차원에서 많이 시행은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게 엄격히 이야기해서 공정성이 먼저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공정성이 먼저고, 둘째가 효율성이다!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이게 어떤 특정인을 집중 지원해 주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이 되면 절대 안된다. 그래서 분명히 수의계약 한 것들을 실제 비교견적서를 제대로 받아서 공정하게 집행이 되어줘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차원
윤차원의원
본 의원이 물론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저런 것들을 좀 확인혜 보겠지만, 어떤 사람을 봐주기 위한 어떤 수의계약, 이렇게 되면 저항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런 것들을 명심해서 수의계약을 최대한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공유재산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공유재산들이 시에 많이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이게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자투리 땅만 있으면 어떻게든 거기에 밭을 개간하고 이렇게 해서 조그마한 주말농장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방치가 되어 버리면 무분별하게 그냥 개인들이...... 심지어 개인이 주고 산 이런 대지에다가도 보면 주인이 그것을 행세 안하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들어와서 뭐 짓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역시 공유재산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내에 흩어져 있는 이 공유재산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다시피 꼭 전수조사를 하고, 전수 확인을 해서 이게 방치가 되어서 무분별하게 시민들이 그냥 사용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확인하고 감독을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95페이지에 보면, 지역관광자원 활성화에 보면, 그 전 페이지도 그렇고 계속 기존 관광지에 대해서 의존하고 개발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새로운 개발계획 같은 것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예, 저번에도 그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 지정 민속문화재가 지금 1건도 없는데, 저희가 몇 군데를 발굴해 가지고 조만간에 조사를 해서 지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예.
웅규
강웅규의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계입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노인분들께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좀 제한적이잖아요?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이 게이트볼 같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계룡에 게이트볼장이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시지요? 몇 군데입니까?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세 군데입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세 군데잖아요?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런데 이 세 군데를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시더라고요. 어저께 가보니까 노인분들이 게이트볼을 치기 위해서 너무 많이 기다려요. 엄사지역은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 아침에 가셔가지고 너무 오래 기다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만들 수 있는 체육시설이잖아요? 그래서 게이트볼장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시겠지만, 지금 유동리 체육단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거기에 부지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쪽에 최소한 1개 정도는 게이트볼장 확충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국민체육센터 부지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예, 그래서 노인분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시고 힘들다. 특히, 이것은 전천우 할 수 있는 운동이시잖아요? 노인분들한테 참 좋은 운동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게이트볼장을 활성화시켜서 빨리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지역 관광자원 활성화라고 해서 95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추진계획을 한번 볼까요? 너무 없다 보니까 구색 맞추려고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관광 홍보를 통한 관광 활성화 추진 해서 안내책자 발행하고, 홈페이지 잘 활용하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특색있는 관광자원 개발 하면서 계룡대 안보견학과 연계된 관광 프로그램 개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계룡대 안보 견학과 연계된 관광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어요? 생각하시는게 혹시......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지금 기존에도 하고 있는데요. 병영체험, 아빠와 함께 하는 병영체험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이것은 관광이 아니잖아요? 현장실습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것들을. 관광하고는 다른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금요일에 5분 발언도 했고, 제2차 2020 중간 발표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룡에는 천예의 관광자원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거 시민하고 공유하고, 같이 가서 활용할 수 있고, 또 외지인들한테도 관광자원으로 적극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힘을 실어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동안 계속해서 거기 개방 좀 하고, 청황봉 등산로도 개방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집행부, 우리 의회, 또 시민 여러분이 힘을 합쳐서...... 그래야 우리가 계룡대하고 상생할 수 있는 초석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일부 분들이 거기에 여름 별장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 거기하고 지금 3군 본부하고는 아무 관계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민간인 출입 통제라고 하면, 숫용추 코스는요. 거기보다 훨씬 이쪽 계룡대 건물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래도 민간인 출입, 1년 열두달 하잖아요? 골프 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올해 하여간 계룡시의 역점, 아주 역점적인 역점사업으로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의회에서 힘을 보태겠습니다.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수도꼭지를 누군가는 틀어야 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제가 한번 수도꼭지 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유청소년 체육 활동 활성화 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체육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유소년들이. 그래서 다음에도 다른 부서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종합운동장하고 체육관이 물론 운동하시는 단체들 해야 되겠지만,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이거 지양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축구운동장 있잖아요? 운동장...... 보조경기장 있고 있는데, 거기 주말이면 특정 체육단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예, 체육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그게 아니고, 축구하시는 분들이...... 계룡 축구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인근의 축구 클럽들이 와서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주 운동장이 있고, 보조운동장이 있으면 한곳 정도는 시민들에게 개방하세요! 일반 어린이들, 청소년들, 유아들 가서 공놀이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경기장 정도에서는 축구클럽이, 축구협회가 쓸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왜 거기에 계룡의 축구클럽 뿐만 아니고 인근 다른 시·군의 모든 축구팀들이 와서 2개 운동장을 다 점유하고 주말마다 그것을 씁니까? 이거 잘된 거에요?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때는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이용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엄사초등학교 가보세요! 주일에. 여기 토요일, 일요일에 몇 개 팀이 엄사초등학에서 축구하는지 가보세요! 그 주 경기장하고 밑에 보조경기장 있으면 축구하시는 분들한테는 한쪽만 쓰게 하고, 한쪽은 유소년들하고 어린이들한테 개방해서 거기에서 공놀이도 하게 하시고. 또 거기 체육관도 마찬가지에요. 체육관도......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실내체육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헌묵
최헌묵의원
예, 실내체육관도 한 개 단체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말에는 어린이들이 어머니 손잡고 가서 거기서 뛰어놀게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누구를, 이거는 보편타당해야 되잖아요? 행정이라는 게. 공공시설재 가지고 한두 개 단체가 독점적 사용은 이거 곤란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단체는 저한테 섭섭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걸 좀 합리적으로, 공익적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
헌묵
최헌묵의원
이게 자꾸만 얘기를 하고 나면 여기에서 끝나는 게 많은데, 제가 볼 거예요. 다음 주부터 볼 것이고.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지켜지고 있는가, 의지가 있는가를 제가 사후 항상 가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아니, 그 시간에 이용하겠다고 하는 시민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배려를 해서......
헌묵
최헌묵의원
그러니까 신청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밟지 말고 그냥 ‘시민 여러분! 토요일, 일요일에 운동장은 시민에게 개방이 되어 있으니 시민 누구나 와서 노세요. 어린이 여러분! 와서 공놀이 하세요.’ 라고 공표가 되어야지. 단체, 언제든 신청을 받고 하는 절차가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계룡에 축구클럽이 몇 개 있습니까? 파악하셨어요? 저기 뒤에 계신 분! 대답해 보세요. 계룡에 축구클럽이 몇 개 있습니까?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
청환
이청환의원
8개 클럽, 9개 클럽 돼요.
헌묵
최헌묵의원
계룡시에! 그분들이 독점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인근 논산, 대전, 다른 데 축구팀들 다 와서 거기서 리그전하고 있잖아요! 두 개 중에서 하나만 쓰라고 하세요!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예, 앞으로 제때 파악을 해가지고 한번 개선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실내체육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주말이면 계룡 일반 시민들, 그냥 개방해 놓으세요. 그러면 어린이 손잡고 거기 가서 공놀이도 하고 뭐도 할 거 아닙니까? 꼭 신청해라! 절차를 밟아라! 이런 공공재가 어디 있습니까?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거기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사용료도 있고 해가지고 사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허허! 답답하네......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규정, 어떤 규정이에요? 그게? 규칙이에요? 조례예요? 시행, 뭐예요? 어떤 근거로 해서 그러면 시민이 운동장을 사용하려면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아니,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요. 실내체육관. 그 유동리 시설은 또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전기세밖에 안 받고 있잖아요! 시민들이 좀 자유롭고, 접근성을 좀 완화시켜달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어린이, 유소년, 이거 한번 보십시다! 유․청소년 체육활동 활성화 사업 추진.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쓴 것. 「1. 스포츠강좌 이용권 활성화, 스포츠강좌 이용대상자 선정,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학교별 희망지원 체육동아리 수요조사, 유소년 체육동아리 지원 추진」 이게 다입니다! 이게! 이게 무슨 유․청소년 체육활동 활성화 방안입니까?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유소년 체육활동의 목적은 사업에, 그 10개 학교에 200만 원씩을 지원해줘가지고 그 경기용품을 주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할 곳이 없잖아요? 운동을 할 곳이 없는데 어디 가서. 지원만 하면 뭐합니까? 장소가 없는데?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아니, 그쪽에서 사용하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장소를 제공합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다른 의원 질문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윤재은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감사드립니다. 102쪽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1년에 2천만 원 정도가, 25명, 이게 지금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아! 이거는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자녀들이 태권도 학원이라든가, 그런 수요가 있을 때 25명 정도......
재은
윤재은의원
학원비를 지원해 주시는 거지요?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예, 1년에 8만 원 정도를......
재은
윤재은의원
1년에, 아! 1개월에 8만 원 정도......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1년에 8만 원.
재은
윤재은의원
1년에? 월 8만 원 아닌가요?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담당자에게 확인 후) 월 8만 원.
재은
윤재은의원
예, 그렇게 해서 25명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예.
재은
윤재은의원
저희 계룡시에는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자녀들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25명이라는 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아! 그런데 신청이 들어오는 건 다 저희들이......
재은
윤재은의원
그러니까 신청을 25명 받는 건지......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다 지원합니다.
재은
윤재은의원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신청을 해야지만 받는 거지요?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예, 일단은 신청을......
재은
윤재은의원
그러면 신청을 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예, 일단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재은
윤재은의원
아! 그러면 해마다 신청하는 그, 그러니까 만약에 2018년도에 신청을 했으면 2019년에도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 안에 포함이 되나요?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예.
재은
윤재은의원
아! 그러니까 중복 선정이 된다는 거지요?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중복은 아니고 그 다음 해에도 그 대상이 되면......
재은
윤재은의원
그러니까 똑같이 대상이 되면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예.
재은
윤재은의원
그러니까 25명이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지요.
재은
윤재은의원
그러면 이 예산도 늘어나는 거네요?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예.
재은
윤재은의원
이거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좋은 제도이고, 또 청소년들한테 꼭 필요한 것 같고. 요즘에는 뭐 사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꼭 그런 차별성은 아니지만 많은 학생들이 대부분 방과후에 또 학원을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이런 것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가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거는 좀 확대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은
윤재은의원
감사합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윤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2019년 1월 3일자 모 언론을 보니까 대한체육회 체육회장에 관한 보도가 나온 게 있어요. 제도가 바뀌었지요?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예, 과장님! 이거 알고 계시지요?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제도가 바뀌도록 한 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한 취지를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동안에 크게, 큰 그 개정사항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회 회장을 맡았는데, 당연직으로. 앞으로는 이제 지자체장이 체육회장을 겸하는 것을, 그 조항을 삭제해 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예, 할 수 없게 되어 있지요?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왜 그렇게 하게끔 제도가 되었을까요?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좀 권한 분산 정도 뭐 그렇게, 차원에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남영
허남영의원
예, 이 언론보도에 의하면 「선거 때마다 체육회 등이 선거조직으로 악용된다는 점이 지적되고 제기되어 왔고」요. 그다음에 「체육 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혹시 이런 사례가 계룡에도 있었나요?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뭐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었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없습니까?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예, 이 제도가 내년 2020년 1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해요.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우리 계룡에도 이 취지와 목적에 명확하게 부합될 수 있도록 엄격한 잣대로 규정과 방침에 의해서 선발될 수 있도록, 체육과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청환 의원입니다. 그전에 보면, 우리 요새는 이제 SNS 시대잖아요? 전에 보면 계룡시청도 지정 블로그가 있어 가지고 홍보를 좀 하고, 페이스북도 많이 홍보를 했던 걸로 아는데, 요새는 좀 활동이 뜸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아니, 지금도 페이스북하고 블로그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아! 지정 블로그가 지금도 있나요?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면 요새는 주로 어떤 거를 홍보하지요? 시정홍보를?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우리 시정홍보, 전문회사한테 위탁 줘서 운영을 하는데요.
청환
이청환의원
예.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우리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청환
이청환의원
아! 그래요? 전에는 보면, 이제 개인 업체들도 우리 시 관내 업체들을 블로그가 지정을 해가지고 가서 이제 홍보도 해주고 했었는데, 요새는 그런 게 좀 뜸한 것 같아가지고...... 참 좋은 제도였던 것 같은데...... 그 활동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지금도 블로그하고 페이스북은 운영하고 있고, 올해부터......
청환
이청환의원
예.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카카오 뭐야, 친구 맺기......
청환
이청환의원
예, 카카오플러스친구.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그 스토리 하나 더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예, 이쪽도 이게 보면, SNS가 큰 홍보 효과가 있거든요?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좀 많이 살펴보시고서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보시면, 성과지표에 이제 주민공청회 및 의견청취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체육시설을 확충한다고 했는데...... 그 일정을 쭉 보면, 올 2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는데, 주민공청회와 의견청취를 6월에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4개월 뒤면 설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서 저기 주민공청회를 하면 이게 반영이 잘 될까요?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기본설계가, 기본안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서, 약 6월쯤에 나올 거 아니에요? 2월쯤에 발주를 하면.
웅규
강웅규의원
4개월 동안 기본설계를 하는 거예요?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예, 기본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공청회를 가져서 약 두 번 정도 수정 수정하면서, 공청회를 거쳐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그런데 거기에 이제 어떠한 시설이 들어갈지를 모르는데, 그 기본설계는 4개월 동안 뭘 기본으로 해서 하는 거지요?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뭐지? 구상하고 있던 시설을 집어넣고 일단 기본계획을 가지고서 해야지, 백지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아! 지금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쭉 해왔던 얘기를 어느 정도 반영해서 지금 참고하고 계신 거예요?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예, 기본설계에다가 그런 거를 포함해 가지고 할 겁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일정을 보면, 4개월 동안, 4개월이면 설계가 좀 많이 거의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 뒤에 이제 3개월 동안 그걸 반영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 공청회가 좀 더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주민들 의견이 많이 이렇게 들어갈 것 같거든요?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예, 하여튼 뭐 다음 달 중에 그 실시설계 입찰을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아까 동료 의원이 게이트볼장 확충에 대해서 언급을 하니까 우리 과장께서 체육센터도 한번 검토를 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게 과장님들이 각 게이트볼장들을 계절별로 이렇게 한번 다녀보셔야 됩니다. 우리 계룡시만큼 사실 노인 인구, 조금 전 그 사항에서 노인 인구 약 500여 명이라고 이렇게, ‘80 이상 노인 인구는 약 500여 명이다’하고 이렇게 언급이 되고 이랬는데...... 주로 게이트볼장은, 물론 70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80대가 주로 많이 활용은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 계룡시는 각 신도안면을 제외하고 3개 면․동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상당히 잘 이렇게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또 금암동 같은 경우에는 전천후 옆에 야지 게이트볼장이 잘 조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얼마만큼 인원들이 활용되느냐. 특히, 저기 두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포스코아파트 옆입니까? 거기에 게이트볼장이 그 언덕 위에 아주 전천후로 잘 건립이 되어 있어요. 거기는 얼마나 이렇게 활용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 것들 하나하나 확인을 하셔서, 그저 국민체육센터에다가 이렇게‘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각 면․동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데 수요가 얼마나 있고, 또 거기에 대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파악되어야 됩니다. 파악이 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이루어져야지, 예! 솔직히 엄사에 수요가 많은데 저 국민체육센터에다 갖다 넣어놓으면 누가 거기 가겠습니까? 솔직히 국민체육센터 저쪽 코너에 해놓으면 그거는 혹시 두계, 어! 혹시 왕대리, 그쪽 노인들밖에 안 갑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여기 금암동에 2면이 전천후 1면, 야지 1면이 있지만, 여기에 엄사면 사람이나 두마면에 있는 분들이 오는 줄 압니까? 안 옵니다. 안 온다고요. 자기 지역에 있으면 그냥 자기 지역만 활용하지, 계룡시 타 면․동의 사람들이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마면에도‘야! 금암동 거는 금암동 주민 거다, 엄사에 있는 것은 엄사면 주민 거다, 그래서 두마면에 해다오......’ 이렇게 해서 두마면에다 건립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모든 것들은 수요에 따라서 지원이 되어야지, 수요가 없는, 객관성이 없는 이런 데에 그냥‘무조건 하겠습니다.’이렇게 되면 이 답변이 아닙니다.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아! 예, 저기 뭐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지역을 다시 또 여론 수렴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그래서 아니, 본 의원이 지금 언급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해당 면․동에 만들어 버리면 그냥 해당 면․동 주민들의 구장이 되어 버린다니까요, 예! 파악을 해 보세요! 금암동 여기에 있는 분들이 금암동 주민들, 여기 회원들 말고 오는지요? 안 옵니다.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그럼요.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계획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고, 이리 해주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본 의원이 언급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 일반이나 어르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를 11명 배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이거는 대략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차원
윤차원의원
예.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든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수요가 많은 종목을 지도자들이 가서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예를 든다면, 여기에 이제 탁구생활지도자가 한 사람 있습니까?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본 의원이 이제 가끔 여기 탁구장을 가봅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지도자가 오늘 나와서 지도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자주, 한마디로 빵구를 내버리는, 예? 펑크를 내버리는. ‘오늘 못 온답니다.’, 무엇 때문인지도 모르고 그냥‘못 온답니다.’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기대를 했다가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이런 것들을 자주 봅니다.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아! 그런 일이 자주 있습니까?
차원
윤차원의원
자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각 종목별로 지도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으면, 이거 펑크 내고 이러면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우리 어찌 됐든 주민들을, 시민들을 위해서 생활체육지도자라고 쓰고 있는데, 예! 다 그 사람들 뭔가 임금을 지불하고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어진 그 계획에 본인들의 어떤 이런 일로 말미암아서 그냥 빠뜨려 먹어버리고, 펑크를 내버리고, 이거는 마땅치 않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 잘 확인하고, 감독을 해 주시면 좋겠다.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예, 확인해서 한번 다시 지도를 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예, 그리고 이 사람들에, 이 11명에 대해서 어떻게 배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는지 좀 보고서 한 장을 작성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문화재 관리라든지, 각 체육단체 직원들, 임금을 주고 정상근무를 하도록 배치된 요원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예, 그런데 보면 이 배치된 직원들의 기본이 자기 생활체육지도하는 어떤 이런 계획들 말고는 체육회 사무실에 출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본 의원이 가끔 보면 ‘어? 일과시간인데, 저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그냥 한마디로‘논다’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보여요, 예! 직원들이 어떤 특별하게 출장이 있어서 나가는 사항들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하고 그냥 서서 놀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보여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문화재 관리하는 이런 분들도 관리, 아침에 뭐 예를 들어서, 10시면 10시, 그래서 17시면 17시까지 자기가 맡은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볼 수 있다.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폐단이 있어 가지고.
차원
윤차원의원
예.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시간제로, 근무한 시간만큼만 주기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그렇습니까?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그러면 거기 뭐 확인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 자기 근무지에 뭐 사람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거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이제 삼신당 같은 경우는‘4시까지만 하겠다.’하면 4시까지 있고, 9시부터 4시까지 시간 계산해서 이렇게 임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그러면 그분이 거기에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누가 확인이 되나요?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예, 이제 가끔 가서 확인하고 그래야지요. 그 시간에.
차원
윤차원의원
매일 확인할 수도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예, 매일하기는 좀 힘들지요.
차원
윤차원의원
어찌 됐든 이런 게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뭔가 실효적으로, 제대로, 또 근무를 제대로 하도록, 예! 왜냐, 급료를 주고 이랬으면 제대로 확인하고, 관리하고, 감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그러니까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정보 홍수시대지요? 예? 정보 홍수시대.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만큼 페이크뉴스, 가짜뉴스가 또 범람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계룡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시정홍보, 그런데 이 시정홍보가 왜 문화체육과로 되어 있는지도 저는 좀 약간 의문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쪽 과에서, 이쪽 시정홍보, 공보업무를 하셨다고 하니까 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차별적으로 계룡시 내에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어요. 이 발원지는 뭐 여러 군데 같아요. 심지어 의원의 발언에서부터 이게 시작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한번 대표적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계룡시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현안들. ‘세수로 공무원 월급도 못 준다.’이렇게 이런 뉴스가, 이런 게 막 회자되고 있어요. 계룡 세수로 공무원 월급 못 줍니까? 공무원 주고 남지요? 그러니까 교육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시세 가지고는, 시세하고 공무원 봉급하고 거의 비슷할 것......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급여 가능합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그렇지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런데 이게 일부 의원 입에서, 공개 석상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말이지요.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세수 가지고’이렇게가 되다 보니 이게 페이크뉴스, 전형적인 가짜뉴스가 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홍보,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계룡은 충분히 공무원 월급 주고 남아서 교육예산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론조사 해보세요. 계룡시민 상대로. 공무원 월급을 세수 가지고 못 줍니까? 줍니까? 50% 이상이 공무원 월급 못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뉴스 이거, 왜! 단속 안 해요? 고발조치하세요! 홍보, 무엇들 하는 겁니까? 없는 사실을 바로잡는 것이 제일 먼저잖아요? 그리고 이케아가 물류창고로 되어서 온다! 법률적으로 불가능하지요? 이케아가 판매시설이 아니고 물류창고로 용도변경을 해서 들어올 수가 없지요? 알고 계신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왜 이런 가짜뉴스가 범람하는데 대처하지 않습니까?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그 공보를 책임지는 과장으로서 전체적인 이 공보를, 우리 업무를 맡고 있는 거지, 그 세부적인 그 해당, 지금 같은 경우‘세수로써 공무원 월급을 못 준다.’그러면 해당 실․과에서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해당 실․과에서 대응을 해주셔야지......
헌묵
최헌묵의원
그러면 이 공보업무를 실․과로 다 나누세요. 여기에서 이거, 문화체육과에서 이렇게 딱‘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시정홍보’해가지고 여기에 쭉 지금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팩트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해요. 팩트를. 그런데 페이크를 막는 것. ‘이것이 아니다.’이게 팩트입니다. 예? 팩트 체크를 정확히 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홍보․공보의 업무는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너무 수혜적이고, 디펜스적으로 하지 마시고. 아닌 것은 아니다! 매체를 통해서, 언론매체를 통할 건 통하고, 광고를 통할 건 통하고, 이런 각종 이 매체에 좀, 쭉 잘 되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계룡시가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계룡시의 대외적 이미지가 추락한다든지, 할 때는 강력하게 법적조치를 취하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박수정 행정복지국장님!
수정
박수정행정복지국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예,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세요.
수정
박수정행정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한 가지 건의 드릴게요.
수정
박수정행정복지국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업무보고 책자 93쪽에 보시면......
수정
박수정행정복지국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유․무형 지역문화재 고품격화 해서 추진계획에 두 번째를 보면, 문화재 안내판 정비 해서 나와 있어요.
수정
박수정행정복지국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그래서 이것은 문화재 안내판 정비만 신경 쓰실 게 아니라.
수정
박수정행정복지국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그 안전건설국장님과 함께 협업하셔서.
수정
박수정행정복지국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여러 번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계룡시 IC부터 시작해서 3개 면, 1개 동 전체 도로교통 표지판뿐만 아니라 안내 표지판 모든 것을 한번 조사해 보시고, 넘어진 것은 바로 세우시고, 흐려지고 벗겨진 것은 재정비하시고, 정확하게 서있을 곳에 서있게 하셔서 계룡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계룡시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도 어린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안내판과 도로교통 표지판 이런 것을 보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받을 수 있도록, 또 안내판을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재정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박수정행정복지국장
예, 의원님의 말씀대로 안전건설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 전체 광고판이라든가 아니면 뭐 도로교통 표지판이라든가, 각종 표지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이 부분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예, 감사합니다.
수정
박수정행정복지국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세무회계과장님!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 허위 뉴스 진원지로 이렇게‘동료 의원이 이야기를 해서 나왔다.’하고 이렇게 언급을 한 것이 본 의원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작년 조직개편 결과보고 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계룡시 공무원만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공무원,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시비 가지고 다 주고 남습니까?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지금 보면 이제 관련 기간제는 아니고, 저희가 일반직하고 그 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잡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저기 세수로 확충이 가능한 걸로......
차원
윤차원의원
아! 본 의원이 지금 질문한 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그런데 이제 인건......
차원
윤차원의원
본 의원이 지금 방금 세 가지를 이야기 했어요. 공무원들, 공무직을 포함한 공무원,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시비 가지고 다 주고 남을 수 있습니까?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아니, 이제 그 인건비라는 목이 또 틀리지 않습니까?
차원
윤차원의원
아! 본 의원이 지금 이야기, 묻는 것만 이야기를 하시라니까!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아! 그거, 세부적으로 그건 한번 봐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원
윤차원의원
안 됩니다.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공공근로라든가, 그 말씀하시는 세부 기간제......
차원
윤차원의원
본 의원이 분명히 작년 조직개편 결과 보고 때‘세 가지를 쓰는데, 758명을 쓰고 있다’고 본 의원이 결과 보고 시에 언급을 했습니다. ‘758명에 대해서는 이게 세수 가지고 감당이 안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언급을 했는데. 공무원만 하면 세수 가지고 남아요. 본 의원이 그것만 가지고 언급을 한 것이 아니에요. 본 의원이 파악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거는. 왜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허위 뉴스 진원지로, 어? 의원을 이렇게 한 것은‘이거는 잘못됐다.’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작년 연말에 우리 장애인체육 그 사무국장을, 예! 본 의원이‘장애인들에 대한 것은 장애인들이 사무국장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연말에 이제 일반인을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랬지요?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
차원
윤차원의원
우리 도를 포함해서 충남도 15개 시․군의 상황이 어떤지 혹시 파악한 게 있습니까?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장애인 사무국장을?
차원
윤차원의원
예,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그거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따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예!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이게 왜냐, 장애인 우리 협회에도 본 의원이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가급적이면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들로 이렇게 구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하고, 예! 확인을 한 바도 있어요. 그리고 일반 장애인들도 대부분이, 예! 장애인체육회는 일반 장애인으로 분명히 그중에서 좀 경험이 있거나, 업무를 볼 수 있는 이런 분들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낫다, 예! 그런 생각을 해서 본 의원이 작년 연말에 꼭 이게‘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은 이렇게 장애인 중에서 선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하고 당부를 했습니다만, ‘너는 이야기해! 나는 나대로 가겠다! ’중간에 어떤 이런 이런 것의 설명도 없이, 예!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예, 의원님의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지만요. 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에 대한 자격기준이 있고, 또 공모를 했는데 두 사람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을 선정한 겁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그 두 사람이 다 일반인들이었습니까?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예, 두 사람 다 일반인......
차원
윤차원의원
그러면 장애인들 중에서는 할 사람이 없는지, 혹시 장애인협회에다가도 좀 광고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제가 볼 때 좀 나았지 않았냐. 왜냐, 그것은 그냥 우리 계룡시청 홈페이지에다가‘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모집합니다.’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고,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만 딱 이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 둘이만 달랑 그냥 올려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본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장애인에게 우선 뭐를 준다든지, 뭔가를 따로 그거를 갖다가 명시를 해서 했으면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일련에 어떤 장애인들에 대한 우선 배려, 어떤 이런 거 없이 그냥 계룡시청 홈페이지에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오는 사람들은 일반인들밖에 없지요.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장애인 단체도 아마 알고 있었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아! 거기에다가 홍보를 하고, 이러한 필요한 사람들을 좀 추천도 하고, 또 아니면 좀 이야기를 해 달라 하고 이렇게 요청을 안 해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이거는 여기에 임하지를 않은 겁니다. 전년에 그런 사항들이, 의원들이 사실 객관, 의원이 물론 주관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객관적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지면, 예! 뭔가 내용이 달라지거나 이렇게 하면 해당 의원들에게도 사전에 설명이 좀 되어 줬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예! 하는 이런 차원에서 언급하는 겁니다.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공모기간 중에 정식 그 회의는 아니었지만, 이 자리에서도 제가 지금, 지금 공모 중에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기억납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아니요. 본 의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입니까? 뭐, 그 행정사무감사 때인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지는데......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의원님 방에서 한번 말씀, 저하고 한번 토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뭐라고 말입니까?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의원님은‘되도록이면 장애인이 그 업무를 봤으면 좋겠다.’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고. 저는 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에 대한 규정대로, 규정에 의해서, 자격기준에 의해서 공모를 하겠다......
차원
윤차원의원
그거는 나중에 이명기 사무국장이 뽑히고 난 뒤에 본 의원 사무실에 와서 언급이 된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그래서 뭔가 이게 다른, 뭐 물론 이게 다른 시․군 이거를 이제 현황을 한번 받아봐야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타당한 방법으로, 좀 보다 나은 방법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예, 본 의원이 언급한 대로 15개 시․군하고 도 내용하고 자료를 좀 더 파악을 해보고,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때 최헌묵 위원 거수)
헌묵
최헌묵의원
예. 저 이게, 이건 확실히 좀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건 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계룡시 세수 가지고 공무원 인건비도 못 주는’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거기 뒤에 계신 과장님! 팀장님! 좋습니다. 공무원의 정의를 한번 내려 보세요. 공무원이 뭔가. 공공근로가 공무원입니까? 공무원, 우리나라 규정이 있잖아요? 행안부, 그렇지요? ‘공무원이란’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공무원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무원이란? 그러니까 지금 계룡시에서 집행하는 돈 예산을, 예산에서 공무원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순수 공무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무슨 공공근로니 이런 것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지급되는 예산은, 급여는, 수당은, 공무원 인건비라고 우리가 거기 그쪽 카테고리에, 범주에 넣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는 제발, 여기 계신 분들! 공무원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공무원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공무원이고, 어디까지가, 범주가 어디까지 공무원이고, 이런 거에 대한 것들. 어떤 질의가 나왔을 때도, ‘공무원이란 이겁니다. 계룡 세수는 이렇게 되어 있고. 공무원 급여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고. 행안부 지침상 공무원 급여에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답변이 나오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안 되니까 자꾸만 논쟁이 아닌 논쟁이 되고 말싸움 같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는데, 그런 거대로 확실한, 어느 공무원이어도 이런...... 어느 시민이‘야! 계룡에는 계룡 세수 가지고 공무원 월급도 못 준다며?’라고 할 때 ‘그렇지 않아! 여기서 얘기하는 공무원이란 이렇고, 계룡에서 세수라고 하는 것은 이러 이런 이런 항목으로 우리 세수라고 하고, 2018년도 얼마를 우리가 집행을 했고, 이러 이러 이러함으로 우리는 이런 여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예산을 일정 부분 우리가 보조할 수 있었고.’ 이런 답변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춘엽
박춘엽의장
예,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이때 윤차원 의원 거수)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차원
윤차원의원
맞춤형 시정홍보를 한다 하고 97페이지에 언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정홍보비 지원이, 예! 그냥 메이저는 메이저라고 해서 많이 책정을 하고, 또 일반 일간지는 일간지대로 그다음으로, 그다음에 SNS를 통해서 하는 이런 데는 좀 아주 적게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사실 홍보비를 다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렇지요?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주요 언론사 3개사하고, 지역 언론하고, 인터넷 신문, 이렇게 좀 기준으로 나눠서,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본 의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예! 우리 이 시정홍보팀에서 홍보자료 그냥 주는 것, 이것도 다 실어주지도 않잖아요? 그렇지요?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뭐 실어주는 데도 있고, 안 실어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이 시정홍보비를 좀 실적에 따라서 분석해서 시정홍보를 많이 하고, 시에 관계되는 것들을 많이 기사를 쓰고, 이렇게 하는 실적이 있는 데다가 조금 더 배려를 하고 이래야지. 이게 보면, 실어주나 안 실어주나 그냥 메이저라고 해서 해당된 금액, 몇천만 원이면 몇천만 원 일괄적으로 거의 1년에 그냥 주고. 또 일간 여기 시 그냥 페이퍼신문은 그다음이라고 해서 또 일괄 또 뭐 약 1천만 원씩 이런 식으로 주고. 이거는 합당하지가 않다. 어떻습니까?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예, 그 말씀에도 일리는 있는데, 광고를 하면 그래도 가장 넓은 지역을 또, 지역에......
차원
윤차원의원
이거는 광고비가 아니에요. 시정홍보지.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예, 홍보. 그러니까 시정홍보도......
차원
윤차원의원
그다음에 시정사항, 하여튼 실어주는 거예요.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석들을 제대로 하셔서 거기에 합당하게, 타당하게 집행이 되어줘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예,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참고를 하셔서 이거 시정홍보를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하십시오. 홍보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큰 거라고 해서 몇천만 원씩 주는 거, 이거 마땅치 않다 하는 이야기예요.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천만 원씩 주고 이렇게 할 돈도 없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아! 지금 메이저 신문들은 보통 약 2~3천만 원씩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약 2천만 원......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3개사 말씀하시면, 3개사에도 1천만 원 넘지 않습니다. 1개사도.
차원
윤차원의원
연간? 연간이요?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아니, 지금 기본에 7~8천만 원 그 시정홍보비 중에서......
차원
윤차원의원
시정홍보비가 거의 지금 1억 아닙니까? 9천만 원인가 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금년 8천만 원, 본예산에......
차원
윤차원의원
뭐 항상 보면, 매년 8천만 원 플러스 해가지고 저 추경에다가 더 세워가지고 항상 1억은 다 넘어갑니다.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예, 작년에 1억이었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그럼요. 항상 보면 매년 1억이 넘어가요.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1억 넘어가는데, 보면 메이저급은 통상 약 2천만 원 이상씩 다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연간.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그거 갖고도 기준을 삼을 때는 1천만 원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1개사에.
차원
윤차원의원
한번 분석한 것, 한번 분석해서 따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기준을 세워놓은 것을 한번 자료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그렇게 해서...... 왜 그러냐, 이게 일괄적으로, 시정에 기여하는 것 없이 그냥 나눠주기만, 나눠먹기 하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 본 의원이 이걸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준도 좀 다시 설정을 해 보시고 적극적인 어떤 시정홍보를 많이 한 이런 데다가, 실적이 있는 데다가 더 주고, 실적이 없으면 덜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당연하지요.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지금 금년도도 일주일 단위로 분석을 하니까요.
차원
윤차원의원
메이저는 메이저대로, 뭐 물론 같은 저거를 두되 거기서도 또 차등을 둬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지고.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또 기존 일간지는 일간지대로 뭐 차등을 두되 거기서도 실적에 따라서 또 달리 적용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그런 기준을 좀 선정하고 해서 뭔가 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홍보비가 제대로 타당성 있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참고를 하셔서 잘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예, 참고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적극적으로 하여튼 시정홍보를 잘 할 수 있는, 하는 데다가 적극 더 많이 집행을 해주고,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문화체육과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행정복지국장 및 6개 부서장!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그 당부말씀은 행정복지국 중점 추진방향 6개 부서에 대해서 발표하신 내용을 제가 살펴본 바로 25페이지에 보면, 5대 추진전략과 또 중점 추진과제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의 질을 높이는데 행정, 복지, 문화, 도시, 건설에 적극 앞장서 주시고, 기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