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해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9년 황금돼지해에는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고 또한 모두가 더 많이 웃고 행복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마지막 날로 시교육청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실한 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교육국ㆍ행정국ㆍ감사관ㆍ정책기획조정관ㆍ소통협력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제25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19년 교육국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부서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5건, 건의 16건으로 총 21건입니다. 이 중 건의사항 4건은 종결되었고 처리요구 5건과 건의사항 12건은 진행 중입니다. 그 중 3건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3쪽 관리번호 13번 숙명여고 사건과 관련하여 시교육청에 현황파악 및 대비책 마련입니다. 자녀와 교사가 동일교에 재학 및 근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중등교사 전보 시 자녀의 재학교 및 진학교를 회피하여 근무교를 배정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전보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 3월 1일자 정기 전보에 적용할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에 상피제 관련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한 기준 개정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나 부득이하게 교사와 자녀가 동일교에 재학 및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중ㆍ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을 엄정하게 적용하여 해당교사를 평가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담임, 교과지도, 시험감독에서 배제하도록 관리ㆍ감독하겠습니다. 보고서 114쪽 관리번호 39번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입니다. 조리실 내 위험시설물 관리, 인력배치기준 조정 등 급식실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은 급식실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대하여 전담하게 될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2월부터 배치될 예정이며 노사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의결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등 근로자 노동 강도 완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리실무사 합리적 배치 기준 마련을 위한 노동조합과의 TF팀 구성 운영을 통하여 조리실무사 노동 강도를 완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배치기준을 만들도록 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18쪽 관리번호 42번 과학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입니다. 과학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과학 예산 편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 창의융합형 과학실 구축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1회 추경에 50교, 2억 5000만원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전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과학교과 필수교구 및 기자재 구입을 300만원씩 지원하고 교육지원청에 과학교육관과 발명교육센터에도 예산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17, ’18년에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8쪽 미래역량 중심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통해 모든 학생이 배움의 주인이 되는 교육과정과 배움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학생 참여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수업-평가개선을 통해 공교육의 신뢰를 향상시키고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운영을 통해 민주시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미래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70쪽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입니다. 학습부진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기초학력을 함양하고 삶의 힘을 기르는 우리 인천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초튼튼 행복학교, 두드림학교, 초등학습맘 그리고 한글교육책임제, 난독증 학생 지원,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통해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진행하겠습니다. 학습 부진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학습클리닉 프로그램을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기초학력 관리를 위해서는 진단보정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019년에도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79쪽 꿈을 잇는 진로 맞춤형 교육사업입니다. 학생 성장 진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학교급별 진로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교원역량 강화연수를 운영하며 진로검사 상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진로교육을 상설 운영하기 위한 인천진로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성장단계별 진로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8쪽 학교 환경위생개선 사업입니다. 교사 내의 환경위생, 공기 질, 먹는 물, 교육환경 보호구역 등의 관리를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보호 및 학습 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등 교사 내 공기 질 13개 항목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공기 질을 관리하고 있으며 공기 질 개선사업으로는 2019년 초등학교 전체 학급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전체 중ㆍ고등학교까지 연차적으로 공기정화장치를 확대 설치하여 교실 내 미세먼지를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위생적인 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질검사를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으로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에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업소 등이 들어서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평가제도를 통하여 최적의 신설학교 용지를 설정하고 기존 학교 주변에서 정비사업 등 대규모 건축행위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대기 질, 통학안전, 일조시간 등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20쪽 시대 요구에 발맞춘 직업교육체제 구축사업입니다. 미래 사회 변화와 지역 전략 사업에 기반한 학과개편 추진과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시대요구를 반영한 학과개편을 지원하고 대중문화예술고등학교 신설을 준비하고 있으며 실습실 환경개선비와 기자재 확충비 지원, 정부부처연계 특성화고 및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대요구에 발맞춘 직업능력 중심의 직업교육체제 구축과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38쪽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입니다. 학교에 학교폭력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의 자율적 예방 활동 활성화를 위해 모든 학교에 학교 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을 수립ㆍ시행하고 있고, 5대 영역 282교를 예방교육 운영학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천형 학교폭력예방교육, 같이가치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극단과 학생들이 만드는 뮤지컬공연으로 학교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유형별ㆍ학교급별ㆍ지역별 맞춤형 대응전략을 강화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원스톱지원시스템을 신설하여 단위학교에 중대 사안 처리를 지원할 것입니다. 관리자, 책임교사, 학부모 연수와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및 피해학생 치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전한 학교운영 및 유관기관 협조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학교별 1명 이상의 학생보호인력 배치, CCTV 교체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3개소 운영, 학교전담경찰관 확대, 체험중심의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등 존중과 배려, 회복 중심의 생활교육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학교환경을 구축하여 모두가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9년에도 저희 교육청은 학교 현장에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학생 개개인의 삶의 힘을 자라게 하는 인천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교육국 주요업무보고서

장후순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선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희망찬 기해년을 맞아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하며 새해에도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총 14건의 지적사항 중 5건은 종결되었으며 9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보고서 270쪽 학교공사현장 안전사고 대비 철저입니다. 공사감리 적용범위 확대와 공사감독 인력 증원을 통해 공사현장의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보고서 276쪽 돌봄교실 관련입니다. 돌봄전담사 순환 배치를 위하여 동일 기관 장기근무자를 대상으로 전보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돌봄교실을 증설하여 돌봄교실 수요충족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처리가 진행 중인 사항들 또한 정상 추진하여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285쪽 재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화재, 지진 등 재난 유형별 대응 훈련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역량강화교육, 학교안전원스톱 점검 및 컨설팅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학교를 안전한 배움의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보고서 292쪽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학생배치여건개선입니다. 2019년 미송초, 장하초, 중산초, 중산중을 신설하고 능허대중, 강화여중을 이전하여 총 6개교를 개교할 예정이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유치원 2개원, 초등학교 7교, 중학교 5교, 고등학교 2교, 통합학교 2교, 특수학교 1교 총 19교를 개교하여 학생배치와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296쪽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입니다. 236개교의 취약계층학생에게 학습, 심리, 정서, 체험, 복지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298쪽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입니다. 2018년도부터 추진 중인 입학금 면제를 지속 추진하고 정부 정책과 연계한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면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무상교육 정책의 선도적 추진을 위해 2019년도부터 전 학년을 대상으로 교과용 도서를 무상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305쪽 교육행정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안착에 만전을 기하고 정보보안시스템 통합관리, 재난대비 모의훈련 실시 등을 통해 정보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308쪽 내진보강입니다. 2029년까지 내진보강 완료를 목표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2019년에는 총 51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행정국 주요업무보고서

강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자홍 감사관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박자흥입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감사관에 전입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호 감사총괄서기관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이어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보고서 45쪽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감사관 소관 지적사항은 사립유치원 감사결과에 대한 비리공개 기준마련 등 모두 4건인데 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지적 내용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해서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청렴한 인천교육과 학교ㆍ시민과 소통하는 감사행정 실현 순입니다. 먼저 보고서 53쪽 청렴한 인천교육입니다. 참여와 협력을 통해 신뢰받는 청렴한 인천교육을 만들어가기 위해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학교장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청렴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를 운영하는 등 청렴교육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청탁금지 신고방과 갑질신고방을 운영해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의결 결과가 가볍다고 판단될 때에는 적극적으로 재심사를 청구하는 등 교육비리 공무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가겠습니다. 또한 청렴 거버넌스의 일환으로 인천교육청렴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다양하고 효율적인 반부패 청렴정책의 추진과 함께 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반부패추진기획단을 통해서 공사 관리ㆍ감독, 현장학습 등 부패 취약분야와 전체 청렴도 평가영역에 대해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연말에는 청렴문화 정착과 확산에 기여한 공이 큰 우수기관과 공직자들에게 포상을 실시해서 공직자의 청렴인식을 제고하고 청렴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5쪽 학교, 시민과 소통하는 감사행정 실현입니다. 일상감사와 기동감사, 사이버감사 그리고 자주 지적되는 사안에 대한 감사사례 교육 등을 통한 사전 예방적 감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학교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컨설팅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담당공무원과 시민감사관을 위한 맞춤형 역량강화 연수를 통해 감사와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특히 시민감사관은 종합감사와 민원조사, 감사처분심의회, 반부패추진기획단, 인천교육청렴위원회 등의 각종 감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해서 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올해도 청렴한 인천교육, 학교ㆍ시민과 소통하는 감사행정이 실현되도록 노력을 해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인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감사관 주요업무보고서

박자홍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따듯한 관심과 변함없는 격려에 힘입어 2019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조정관 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옥제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보고서 65쪽입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2건이며 시정요구 1건과 건의 1건은 종결되었으며 처리요구 2건과 건의 1건은 진행 중입니다. 보고서 66쪽입니다. 관리번호 2번 인천시의회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의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인 사후관리 방법 개선을 위해 보고책자 기초자료 양식을 수정하고 진행사항 등은 위원님들과 수시로 소통하도록 독려하였고 앞으로 시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시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의견이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7쪽 관리번호 16번입니다. 학교업무 정상화 관련입니다. 교원업무가 일반직 및 교육공무원에 떠맡기식 업무로 증가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 저희는 교원, 일반직, 교육공무직들이 모두 참여하는 학교업무정상화추진단 구성을 통해 현장의 의견 및 고충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보고서 68쪽 관리번호 17번 주요업무보고 자료 내용 및 방법에 대한 검토 필요입니다. 제252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부터 서식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보고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보고서 69쪽 관리번호 49번 원도심 균형발전 관련입니다. 교육균형발전지원 사업에서 소외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 교육균형발전대상교 선정 및 운영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균형발전대상교에 포함되진 않지만 경계선상에 있는 학교에는 건물 유지비 차등 배분, 소규모학교 학교운영비 보존 등을 통해 교육격차를 최소화하여 형평성을 높이겠습니다. 본 사업은 1년간 추진사업을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내놓겠습니다. 보고서 70쪽 관리번호 52번 광장토론, 정책버스킹 실시에 따른 다양한 정책 제안의 관리 및 활용방법에 대한 모색입니다. 해당 정책들이 1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방향에 대한 결과 공개, 여론수렴을 통해 교육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정책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쪽입니다. 현장중심의 교육활동 전념여건 조성입니다. 정책사업 정비 및 공모사업 자율선택제, 학교업무 정상화 점검 등을 통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민주적 학교 문화 및 업무경감 사례 등을 공유하며 교육청에 공문 감축 및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78쪽 지역ㆍ학교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균형발전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를 선정하여 17개에 맞춤형 교육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지역ㆍ학교간 교육격차완화를 위하여 지속적,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교육균형발전계획의 효과성 조사 및 자체평가분석을 하여 교육균형발전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보고서 81쪽 지방교육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교육재정을 중장기 계획과 연계하여 투자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주요 예산사업을 자체 분석ㆍ진단하여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늘 분석하고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3쪽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입니다. 학부모, 교직원, 인천시민 등 인천교육가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민관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우리 교육청 예산안에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으며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2019년도에도 큰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정책기획조정관 주요업무보고서

박정희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경희 소통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한 소통협력담당관 서경희입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2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1건이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계속해서 시민참여와 특색사업 발굴을 통한 홍보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 시민과 소통하는 인천교육홍보입니다. 온ㆍ오프라인의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교육시책홍보를 강화하고 신뢰받는 인천교육 이미지 제고를 위해 소통하는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광고, 보도자료 제공 및 교육홍보를 적기에 실시하고, 양방향 참여행사 추진, 시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영상콘텐츠 제작을 통해 교육시책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찾아가는 교육청, 학생ㆍ학부모의 눈으로 교육현장을 전달하는 학생ㆍ학부모기자단,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나누는 정책버스킹을 통해 참여와 소통의 인천교육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뉴스레터, 인천교육소식지 등 교육청 발간물 제작을 통해 올바른 정보전달과 다양한 교육현장 소식을 제공하여 인천교육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이상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소통협력담당관 주요업무보고서

서경희 소통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트체육에 보면 제가 작년에 자료를 요청한 거에 보면 지도자 남녀 성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성별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중학교ㆍ고등학교 뭐 중학교는 지원청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협조요청해서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학교ㆍ고등학교 지도자 남녀 성별 구분해서 보내주십시오.

조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2018년 3기 학교업무정상화추진단에서 논의됐던 내용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수능 이후에 고3 학생들을 위한 행사나 프로그램이 취합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미래교육위원회 추진 중이실 텐데 추진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학업중단 및 대안교육 조례 제정 지난번에 됐는데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침이 중앙부처에서 내려왔을 텐데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정호 위원입니다. 스포츠강사 학교별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처우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 3년간 엘리트 스포츠 관련 성폭력, 인권침해 관련 교육현황 및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2018학년도 생존수영 진행현황 학교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장소, 일시, 강사까지 표기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2018학년도 2차 추경 때 과학실 현대화 사업 지원현황 50개교 현황 일체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을 주시는데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하고 같이 겸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해가 바뀌어서 2019년도가 도래돼서 첫 업무보고인 거 같습니다. 그동안 지난 연도에도 우리 인천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여기 계신 국장님들 또 같이 배석한 임원님들이 인천시교육청에 어떤 교육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헌신하고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올 ’19년도에도 새학기가 시작되려면 준비해야 될 것도 많이 있을 건데 그 과정에서 또 1년의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인천교육이 정말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새해 됐는데 어떤 각오로 우리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할 각오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기회를 통해서.

2018년도 하반기에 위원님들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인천시교육청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협조와 또 격려를 해 주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빠른 시간에 인천교육이 발전하는 그런 디딤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의 그런 적극적인 어떤 협조와 또 격려를 바탕으로 작년에 이루지 못한 큰 계획들 올해 완성하는 한해로 노력할까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우선 학교문화에 있어서 민주적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이 문제 하나하고 또 다른 한 부분에는 제가 항상 가슴아파하는 학생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합니다. 이 2가지가 제가 바라는 우리 인천시 교육의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도 이 기회를 통해서 일선학교에서도 많이 인터넷으로 회의를 보고 있을 것 같은데 행정국장님으로서의 인천시교육청의 발전에 대해서 또 앞으로 2019년도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을 이루고 싶은지 한 말씀 해 주시죠?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과 또 학부모, 인천시민 또 학생들의 말을 잘 들어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통하거나 또 행정감사를 통해서 잘한 것은 우리가 잘했다고 격려도 하고 서로 그 부분은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 서로 협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잘못된 부분은 서로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요.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하는 인천시교육청의 행정국장님이나 교육국장님 또 우리 감사관님이나 정책기획조정관님이나 소통협력담당관님이나 모두가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만큼 인천시 교육에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려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19년도 교육정책이나 교육방안을 잘 세우는 것도 우리 인천시의 학생들의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세웠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 감사관님은 인천시 청렴도가 좋아졌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 교육위원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인천시교육청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 왔는데 결과가 굉장히 좋아 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 저희 감사관실…….

결과가 전국 몇 위라고, 몇 번째라고…….

비공식적인 저희가 점수로 봤을 때는 2위였습니다.

2위?

네.

1위가 어딘가요?

1위는 전북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올해부터는 등급으로만 발표해 가지고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2등급으로 청렴도가 향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관실의 최대 화두라면 올해도 역시 청렴도를 어떻게 유지하거나 그 이상으로 끌고 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청렴도를 더 높여서 아까 이오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학분석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의 강점, 약점 기회나 어떤 위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작년 평가가 2등급이었는데 이것보다 더 상위 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은 2018년도에 전북에 이어서 인천이 두 번째인데 더 높인다고 하면 그 자리는 1위밖에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목표는 1위…….

2019년도에는 1위를 하겠다는 말씀이시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우리가 평균적으로 ’17년도, ’16년도에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나요?

10위, 13위 이 정도 하위권이었습니다. 그때는 순위가 발표가 됐고요. 작년부터는 등급으로 발표가 됐는데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전체 순위가 2위였습니다.

잘한 것은 우리가 칭찬도 하고 또 많은 홍보를 해서 그만큼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우리 감사관님 중심으로 해서 청렴도가 그만큼 좋아졌다.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가 자랑할 만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번 업무보고나 행정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것만 지적할 것은 아니고 이런 잘된 것은 좀 더 우리 학생들이나 또 교육에 관련된 분들한테 더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그 홍보를 해놓아야 더 약속이 되고 더 청렴해 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좀 더 발전적인 그런 인천시 교육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관님, 교육감님의 정책에 따라서 우리 조정관님이 많이 뒤에서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 올 한해의 어떤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계획에 대해서보다는 제가 1년 동안 정책기획조정관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게 저희가 아까도 이오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저희가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고 우수한데 이 개별사업간에 유기적인 어떤 관계 이러한 것들이 약한 거 같아요. 예를 들자면 아까도 분명히 우리 정책이 어떤 걸로 틀로 나왔느냐 하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책 관련돼서 미래적인 과제로는 교육연구소에서 저희가 큰 과제를 던져줍니다. 그리고 저희 정책기획관에 있는 평가나 분석팀에서 분석을 하고 각 과에서 개별사업들을 다 분석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모여서 앞으로 우리 정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그런 합의점을 찾는 데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직 못 미쳐서 그 부분이 저는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예산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예산과 예산 사이의 시너지는 어떻게 앞으로 낼 것인가? 세 번째는 저희가 인력이 전문직 같은 경우는 교원이 상위 1%가 들어오는데 전문직은 그 중에서도 또 1%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오는 일반직 공무원들도 상당히 우수한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본청 안에서 그 사람들의 잠재력과 잠재성들을 어떻게 능력들을 어떻게 극대화 시킬 것인가? 그리고 그거에 맞는 일을 어떤 일을 줘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저희 인천시교육청에서 제가 1년간 정책조정관을 하면서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향후에 방향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어떤 정책적으로 안을 제기만 할 게 아니라 제기하고 그것을 마지막에 점검만 할 것이 아니고 서로간에 소통을 하면서 중간 과정과 또 시작을 할 때 계획과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잘 될 수 있도록 서로 우리 의회와 소통도 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그리고 또 그 결과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 지도ㆍ감독 이런 것들도 중간에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은 도성훈 교육감님의 정책적으로 인천시 교육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갈 거냐 하는 것도 사실상 정책기획조정관님하고만의 얘기가 아니고 전체 우리 교육 관계된 분들과 또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간의 서로 소통을 해서 하나 하나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통협력관님이 바뀌셨어요. 이번에 발령받으신 건가요?

1월 1일자 왔습니다.

그럼 본인 소개를 한번 해 보세요. 앞으로 각오, 어떻게 우리 인천시 교육을 잘 소통하고 협력할 것인지?

소통협력담당관 서경희입니다. 저희는 학생, 학부모, 시민들이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시는 점 또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찾아서 집중하고요. 또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정책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교육청을 이끌어 가셔야 될 간부님들이 한마디씩 하셨는데 올 2019년도에는 정말 뭔가 새로운 그런 교육청으로 거듭 나고 또 교육감님의 하고자 하는 교육정책을 잘 펼치고 또 우리 학생들한테 정말 필요로 한 교육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는 어떤 교육청으로서의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요즘 한참 매스컴에 많이 뜨고 있는 것이 국가대표 선수들과 감독간의 문제, 지도자들과의 관계의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일련에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들 그늘에 가려져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자꾸 들쳐 나오는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 교육청 인천광역시내에서도 학교 선수들과 지도자들도 있을 것이고, 감독이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혹시라도 우리 선수들이 불합리함을 당한 일이 있는가? 또는 미투 문제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설령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까지 점검을 해서 좀 더 또 이런 지도자 분들을 소위 말하면 우리 교육청 소속에 있는 순회코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본인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는 있겠지만 교육청 차원에서도 그런 어떤 교육일정을 잡아서 주기적인 어떤 교육과 지도를 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또 선수들도 나름 선수들도 각 학교장님들이 관리를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상담을 통해서 혹시라도 그동안 그런 불합리함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미리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면 또 우리가 아무리 잘 했어도 매도되는 여러 가지의 문제가 되는 또 선수들로서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한이 되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했던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다 우리가 서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부분을 최대한 빨리 집계해서 주시면 오찬 이후에 자료에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릴 예정이니까 빨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지금 동춘1초 관련해서 설립 진행과정이 문제가 있는 걸로 자료도 2, 3군데 매스컴에서 나온 부분도 있고요. 본위원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동춘1초 관련 설립계획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동춘1초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조합 측에서 기부채납 문제를 지금 이행을 않고 있는데요. 본 건에 대해서는 조합 측이 교육청하고 약속을 한 게 아니라 저는 인천시민하고 약속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합이 인천시민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매우 우려스럽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5월까지 착공을 안 한다 그러면 저희는 본 건에 대해서 교육부에 중투심사결과를 반납을 하겠습니다. 반납을 하면 그 전적인 책임은 조합 측에 또 관련된 시행사 측, 조합 측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5월 달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굉장히 많은 자료를 요청하고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지금 입주예정자나 다 자식을 기르는 학부모들은 똑같은 마음이라고 보고 있고 본위원 또한 자식을 키우는 부모입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거 결과는 분명히 학교설립진행이 되리라고 보고는 있지만 이거 진행과정에 있어서 학부모들의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는 무슨 과입니까, 관련부서가?

건설과 쪽에 관련된 것 같습니다.

건설과에서도 한번 찾아왔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조합이 아파트를 재개발하기 위해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네, 그런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분명히 그 조건으로 인해서 그 용지에 대한 부지 허가를 내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 허가를 내놓고선 아파트는 다 짓고 입주자들 다 받고 나서 조합에서 지금 이렇게 못하겠다고 하면 교육청 설립기획과에서도 단호하게 대안을 강구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이 교육청하고 약속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학교를 기부채납 부지와 건축비를 기부채납 한다는 것은 인천시민하고 약속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인천시민하고 약속을 안 지킨다는 것은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5월 안에 착공을 안 하면 모든 수단을 강구해가지고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통협력담당관실과 협조해서 먼저 언론플레이도 하고 지금 교육청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지역에서도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위원 또한 매일 문자를 받고 있지만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매일매일 이런 정말 우리한테는 가장 큰 현안사업이고 본위원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약속을 기부채납 한다고 중투까지 다 통과돼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설계까지 다 된 거 아니에요? 설계 안됐습니까, 아직?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조합 측에서, 시행사 측에서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가 됐는지 안됐는지 다시 한 번 별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2020년 9월이죠?

네, 내년도…….

개교가?

네, 9월입니다.

2020년 9월 개교 정확히 이상 없게끔 업데이트하는 부분 있으면 계속 본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고요. 함께 할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건설과가 아니라 시장님을 만나서 얘기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구해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적극적으로 앞으로 위원님의 도움을 청하고 또 인천시, 연수구청 모든 동원할 수 있는 행정적인 힘을 다 동원해서 5월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건 시정질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거 같아요, 직접. 아무쪼록 동춘1초 관련 진행 면밀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긴장 늦추지 마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설립 진행할 부분에 있어서 동춘1초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군데 학교설립이 진행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설립 진행할 때에 가장 우선된 부분은 안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되는 설계 그리고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설립에 있어서 설립기획과에서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 행감 때인가 예산 때 교육감 소속 근로자 급여지출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린 적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진행하시고 계세요?

지금 현재 저희가 교육감 소속 근로자 검증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자동계산 프로그램은 저희가 완료를 해서 일선 학교에서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교육청처럼 자동으로 일괄적으로 계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하고 차세대, 4세대 나이스하고 교육재정 행재정시스템하고 연동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그거는 계속적으로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본위원도 들었던 내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급히 진행을 하라는 부분보다 지금 교육감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지출을 각 학교 행정실에서 지출을 하고 있어요. 지출을 복지재정과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 안 나세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동이 우선돼야 되거든요.

그게 연동이 왜 필요합니까?

나이스 프로그램…….

왜냐하면 계산해서 다 넘겨주는데 지출만 하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검토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교육감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계산을 다 행정실에서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복지재정과로 보내면 복지재정과에서 지출만하면 돼요. 그리고 정산 거기서 받으면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출하고 정산까지 다 받다 보니까 완전히 마비가 돼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다시 검토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업무보고 한번 해 주실 수 있도록 준비해주십시오.

다시 한 번 분석을 통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 관련인데요. 지금 체육특기자들이 성폭력 및 인권침해에 관한 부분이 국가적인 대두로도 발생되고 있고, 인천에 대한 현안도 본 의회에서 9명의 위원이 모임을 가져서 성폭력 및 인권침해에 대한 부분 민원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교육청 집행부에 대한 지금 성폭력 및 인권침해에 대한 진행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을 비롯한 시의회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신경 써 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시의회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요. 일단 저희가 운동부 학생들이 동계훈련 하는데 1월초에 학생들 안전사고에 일단 유의해서 훈련에 임할 것을 공문으로 시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1월 중순경에 성폭력 예방 관련해서 일단 또 공문을 재차 시행을 했습니다. 공문 사항은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요. 지금 지역교육청에서는 초ㆍ중학교 운동부를 중심으로 특히 동계훈련에 지금 가 있는 그런 학교들을 중심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본청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한 367명 정도 되는 지도자 선생님들 함께 전체 모여가지고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폭력 및 인권침해에 대한 부분은 이게 오늘 내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피해자 어느 누군가가 용기 있게 이 부분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공론화가 됐다고 봅니다. 본위원도 체육인 출신이고 체육을 통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이런 부분 사실 섬뜩한 부분들이 없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초ㆍ중ㆍ고 우리 엘리트 체육학생들 대상으로 성폭력 및 인권침해 관련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그 전수조사 계획에 대한 방안마련이 되면 본위원에게 조속하게 빨리 계획서 작성을 해서 전달해 주시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함께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들었던 이야기들인데 작년 말에 평생교육시설을 국장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의견도 수렴하고 격려도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대안학교라든지 우리 일선에 학교 이외에 조금 특수학교에 대한 부분 방문하셨다는 부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돌아보면서 느낀 부분이 짤막하게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제가 문서상으로나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정도만 대안학교가 됐든 또 평생교육시설이 됐든 이런 부분을 알고 있었는데 막연하게 직접 현장에 가서 선생님들의 얘기를 직접들을 수 있어서 고충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구나. 제가 주소지를 치고 갔는데 주소를 지번을 가지고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문이어서 개인적으론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어려운 부분을 교육에서 많이 살펴보고 지원할 수 있도록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에선 처음 나가신 거죠?

네, 알기로는 그렇게 현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관심과 소통이라고 봅니다. 어떠한 예산집행만 중요한 게 아니라 관심과 소통을 갖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느끼지 못했던 정책들이 일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고 많으셨고요. 급식 관련해서 질의는 오후에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소통협력담당관실 담당관님께서는 모든 정책이 진행되는 부분들, 각 직속기관이나 공공도서관 그리고 교육국, 행정국, 감사관실, 정책기획조정관실 모든 전 5개 지원청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투여해서 정책이 이루어지고 결과물이 나오고 그리고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어떠한 홍보가 또 잘돼야 그런 정책에 있어서 100%, 120%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위원은 소통협력관실에 대한 기대가 커요. 그래서 담당관님 새로 오셨지만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홍보하고 또 교육위원회에서도 움직이는 부분들 홍보하듯이 이런 부분들을 교육위원회와 집행부와 이런 대화를 한 부분도 잘 메모하셔서 한틈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각 집행부에도 당부하지만 소통협력담당관실에서도 면밀히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2019학년도 모든 정책에 있어서 빠짐없이 각 직속기관이나 공공도서관, 5개 지원청에도 당부를 했습니다. 그거 잘 수집하셔서 홍보해 주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끝으로 학생기자단, 학부모기자단 운영계획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학생기자단은 2015년부터 활동했던 곳이고요. ’19년에 달라진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년 학생기자활동에는 우리 교육청 다른 부서와 연계하는 사업에 동참시키고요, 또 타 기관 협업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많은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현 미디어 환경에 발 맞춰서 학생기자들에게 1인 크리에이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부모기자단도 2015년부터 시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학부모기자단한테도 기자교실하고 탐방취재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적극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워크숍에 대한 부분은 계획이 없으세요?

워크숍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타부서하고 같이 한번 연계해서 하려고요.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기자단, 학부모기자단 분명히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 자발적으로 참여한 만큼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끼와 자질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협력할 수 있게끔 워크숍이라든지 어떤 과제에 대한 부분 잘 모색하셔서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입니다. 본위원은 유치원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작년도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 때문에 유치원 폐원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천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2017년에는 15개원이 폐원을 했고요. ’18년에는 18개원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신청한 원이 몇 개나 되죠?

지금 폐원 인가한 곳만 올해는 6개입니다.

폐원 신청에 대한 인가가 6개?

네.

지금까지 신청한 개원 수는요?

12개.

12개 중에 6개고…….

아니요. 18개 중에 6개를 인가를 했고요.

그럼 나머지 12개는 아직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폐원인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폐원인가는 저희가 타당한 사유가 존재할 때 인가를 해주고요. 그에 따라서 학생은 주변 유치원에 분산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원 절차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우선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유치원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절차는?

신청한 유치원이 이유가 타당한 이유인가를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하고 그에 따른 원아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럼 폐원신청인가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요?

그 부분은…….

위원회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회 부분은 제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자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일단 신청을 하면 일단 지원청에서 결정하는 거죠?

네.

그 절차 과정 중에 학부모의견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학부모…….

학부모 의견은 어느 정도, 동의는 어느 정도까지 받아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80%로 알고 있습니다.

80%, 3분의 2정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럼 지금 18개 중에서 6개는 이미 인가가 떨어져 있고 12개 중에서는 학부모 의견을 받는, 진행 중인가요? 어디까지예요?

일단은 12개는 저희 지원청으로 서류를 제출한 상태고요. 그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12개가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 1월 17일자로 보면 10개로 나와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12개가 맞아요? 그럼 자료를 잘못 주셨네?

그 이후로 또 상황이 변해서 그렇게…….

아니, 17일 이후로 상황이 변했어요? 학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제가 명확한 교육청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서 질문드리는 거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6개는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 가정, 선명, 세화, 하늘채 이렇고요. 지금 예정으로 있는 곳이 미래, 관교, 은별, 무지개, 순복음, 남동리라, 선미, 엔젤, 자연아이, 여림, 인천 이렇게 해서 11개고요. 원래 12개 안에 있었던 예원유치원이 있었는데요. 여기는 지금 다시 정상화로 돌아서서요.

나머지 11개에서도 폐원에 대한 인가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폐원 절차 진행 중이시니까.

이들 유치원이 일단 원아수 모집이 거의 안 돼 있는 상태일 거 같고요.

그럼 폐원 절차로 갈 가능성이 높다?

네, 상당히 지금 높습니다.

학부모들 의견이 아까 말씀들은 대로 80% 정도면 3분의 2정도의 동의를 받아야, 이거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내려 온 사항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3분의 2정도 받은 유치원에 대해서 몇 개나 있어요?

지금 제출한 유치원이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서를 내도 반려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신청서를 낸 중에서 필수적으로 이 과정을 해야 될 게 학부모님들의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만 폐원에 대한 인가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3분의 2정도 받은 유치원이 지금까지 몇 개나 되냐고요?

몇 퍼센트인지는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몇 퍼센트를 받았는지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요.

지금 학부모님들은 유치원 폐원에 대해서 지금 병설유치원이라든지 유치원 보는 지금 유치원 입학고시라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유치원 보내기 굉장히 힘들어요. 교육청에서 이 정도 명확하게 해 주시지 않으면 학부모님들은 혼선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거고요. 지금 병설유치원, 국ㆍ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이렇게 분포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 유치원이 한 오백, 사백 몇 개인가요?

416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416개죠?

네.

416개 중에서 폐원 예정인 유치원이 지금 약 11개 정도가 해당에 들어와 있다, 이미 6개는 폐원이 돼 있고, 승인이 떨어져있고. 그러면 폐원에 대한 인가를 언제까지 결정지으실 건가요?

2월말까지.

2월말까지?

네.

그럼 나머지 입학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러죠?

그 부분은 지역청별로 분산배치 다 계획은 세워놨습니다.

인근 유치원으로 분산배치 계획은 세워져 있고 그래서 폐원에 대한 인가가 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조치를 다 취해놨습니다.

차질 없이 해주시고요.

네,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의도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네, 학부모님들의 걱정, 어디 오갈 데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대비하라는 말씀인 것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 입학이 되더라도 또 한 가지 문제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요구 사항이 많은 것 중의 하나가 방과후 과정이에요. 그렇지요?

네.

방과후 과정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한부모가정 포함해서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인천시교육청 내에 방과후 과정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쟁률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신청률이 80% 정도 수용을 하고 있답니다.

신청자의 80%를 수용을 하고 있다?

네.

신청자수가 어느 정도 되죠? 아니, 80%가 나와 있으면 80%에 대한 수요자수가 나와야 되는데…….

학급수는 작년 기준으로 325학급이었습니다, 학급수로는요. 개설된 학급수가 325학급이었습니다.

2019년도에 올해 예산 반영한 거에 80% 정도를 수용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올해 더 늘리려고 지금…….

아니, 지금 만족도가 80% 정도 하시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신청하는 학부모들에 대해서 학생수에 비해서 80%는 이미 결정이 됐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네.

아니, 답변을 정확히 해 주세요?

지금 80%…….

지금 일부 병설이라든지 국ㆍ공립이라든지 사립에서 방과후 과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도는 높아요. 그런데 방과후에 들어갈 수 있는 만족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그 80%라고 하면 굉장한 수치인데?

그래서 지금 학교 전체에…….

아니면 80%를 이미 수용한다고 했으니까 2019년도에 80%에 해당되는 예산도 확보됐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우리 조정관님,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됐어요?

이거는 제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예산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단설유치원하고 병설유치원에 방과후 수요량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은 지금 교육청이 전체 75%로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단설…….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확보가 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2개 다 합쳐서 75%는 안 되고요. 한 쪽은 40% 정도이고 한 쪽은 80% 돼서 전체 평균 75%로 끌어올리려면 지금 방과후 과정에 관련된 강사비는 책정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그것까지 목표량을 끌기에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것이…….

그럼 예산 확보는 아직 안 됐군요?

네, 기본 세목으로는 방과후에 예산은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으로 저희가 목표량으로 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서로 오고갔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지금 계획대로라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앞서 질문드렸지만 ’19년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됐는데 앞으로 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맞벌이 자녀를 전원 수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20% 정도의 방과후 과정반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그걸 학급수로 계산해 보면 약 80개반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좋아요. 제가 나중에 자료로 다시 받아 보겠지만 그러면 이 방과후 과정에 대해서 앞으로 더 끌어올리시겠다는 게 우리 교육국의 목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의 협조도 필요하고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을 고려해서 한번 반영해 볼까 지금 그렇게 기획은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부 산하 17개 시ㆍ도 중에서 우리 인천광역시가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굳이 순위로 따지자면?

그 부분은 순위를 아직 살펴보지 못해서요.

아니, 가장 중요한 게 인천교육 중에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입학도 경쟁률이 치열하고 또 입학을 했더라도 유치원 학부모님들이 가장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선호하는 정책이 방과후 학습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료 확보를 못하셨으면…….

지난번에 저희가 MBC방송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교육청하고 인천시교육청이 전국에서 40% 내외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이 저희 교육부에서도 더 끌어올리라고 왜냐하면 일단은 맞벌이 가정이 되게 많은데 오전에 수업이 끝나고 오후에 방과후 활동이 부족해서 서울, 인천이 그 부분에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방송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끌어당기자는 이야기가 있어서 하위권에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치원 물론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우리 교육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유치원 교육과정 중에서도 방과후가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저출산 때문에. 체계적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80% 또 앞으로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예산 확보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작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게 유치원에 대한 방과후 프로그램 중에서 영어교육을 배제시키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민원차 학부모들의 의견이 있어서 올해는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또 우리 다른 교육부에서도 의견이 그렇게 나온 거 같아요. 결국은 유치원 교육 중에서 놀이교육을 중심으로 가야지 학습이 아닌 놀이중심으로 가겠다해서 이 영어교육을 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교육청에서 입장에서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포지션을 어떻게 잡고 게시는 거죠,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십니다.

일단 교육부 방안대로 저희도 입장을 발맞추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어교육은 하지 않으시겠다 아니면 하시겠다?

놀이중심의 영어교육, 주입식의 영어교육이 아닌 놀이중심의 영어교육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굉장히 없잖아요? 이 과정을 하려면 최소한 3월 정도에 학부모님들과 기관들과 협의를 거친 후에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 방향을 분명하게 유치원에 어떻게 잡겠다는 공문이든지 아니면 언론이라든지 이렇게 발표하신 적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항은 없고요.

그러니까 혼선이 오는 거예요.

방향성만…….

분명하게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유치원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가겠다는 것을 반드시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앞에 방과후 과정도 그렇고 영어과정도 그렇고 아주 명확한 입장을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어렵고 또 유치원 폐원에 대해서도 아직 정확한 게 안 나와 있고, 데이터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빨리 결정을 해 주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무상급식 올해부터 저희들이 사립유치원에까지 해 주시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무상급식에 대한 지금 추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번에 제가 무상급식위원회에 가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 사립유치원도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같이 식재료의 공동구매를 60% 이상 할 수 있도록 지금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이 급식의 질에 문제 이런 부분들은 학부모님들의 참여를 통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고…….

그럼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유치원,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을 공동구매로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네.

그 다음에 일부 일선 유치원에서는 무상급식에 대한 단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무상급식 비용이 1인당 3200원 정도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식자재비만 3200원이 아닌 거기에는 식자래 플러스 운영비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제외한 식자재비가 우리 어린이 아이들에게 질적인 면에서 문제가 없겠느냐? 또 예를 들어 식자재비를 올리게 되면 운영비에 대해서 사립유치원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올해에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대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내년 향후에 이 금액에 대한 조정은 함께 논의를 해서 반영할 부분 있으면 반영하고요. 그건 잘 하여튼 TF팀이 구성돼서 운영 중에 있으니까 그 부분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식자재 즉, 식품비에 대해서 고정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운영비를 하되 운영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지원은 없다.

네.

그리고 내년도에 향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계획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유치원 식품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1인당?

식품비가 제가 알기로는 2400원 정도…….

2400원이고 초등학교는 얼마입니까? 아, 중학교, 고등학교는?

초등학교는 식품비가 올해 2320원입니다.

2320원 그러면 초등학교보다는 일단 식품비는 높고…….

중ㆍ고등학교보다는 조금 낮은…….

낮고?

네.

뭐 초등학교도 급식비 중에서 운영비가 거기서 나가고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중학교도 마찬가지이고.

다 800원, 1000원 사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운영비 자체는.

어쨌든 공동구매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는 걸로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도 세부적으로 잘 계획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식품비하고 운영비도 면밀하게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박자흥입니다.

작년도에 유치원 비리의 기준이 어디냐라고 제가 한번 여쭈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재차 여쭈어 보지는 않겠는데 일반적인 행정의 착오인지 아니면 고의성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면밀히 보시고, 아까 보고서 중에 보면 감사인력을 보강을 하시겠다. 그리고 상시감사 인력보강하고 시민감사 인력도 높이겠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시민감사관 40명 정도 되죠?

네, 40명입니다.

40명에서 50명 정도로 이렇게 충원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일부에서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시민감사관들에 대한 전문성이에요. 그래서 시민감사관제에 대한 전문성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일단 저희가 시민감사관을 선발을 하게 되면 자체적인 연수를 통해 가지고 그 분들이 감사에 나가서 어떤 형태로 감사를 할 거고,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둬가지고 감사를 할 건지 이런 부분을 자체연수를 많이 실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민감사관들이 오시면 6개 분야별로 나누어 가지고 또 분과별로도 자체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특히 이번에 올해부터는 유치원 감사에 이 분들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분들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는 거는 연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강화해서 감사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감사인력을 확보해서 그 감사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연수를 통해서 하시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초에 감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을 감사관으로 위촉하시면 어때요?

그게 또 이렇게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꼭 그쪽 부분만 전문성이…….

아니, 궁극적인 목적은 감사에 대한 전문성이잖아요?

네.

그런데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누군가는 선정을 하실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신 분을 위주로 해서 뽑는 것이 맞지 다른 어떤 조건으로 이렇게 여건을 가지고 뽑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선별을 해서 연수를 통해서 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 어느 게 앞서 있어요?

일단 이렇게 저희들이 시민감사관을 모집을 하면 아주 막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유치원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선발하는 부분은 일정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경쟁률이 치열하지 않다는 거는 지원자가 많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 40여명 되는데 2018년도에 모집했습니까?

작년에도 했고요. 올해 서른여섯 분을 저희가 추가로 2년 임기이기 때문에 올해 서른여섯 분을 추가로 새로 뽑게 됩니다.

2018년도에 모집했을 때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뭐 2대1이 채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대1이면 굉장히 높은 거죠. 지금 지원율이 낮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2대1 채 안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기준은 어디다 두고 뽑으셨어요?

1차로 서류전형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회계사라든지 건축사라든지 이렇게 전문적인 자격을 가지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우선 선발하게 됩니다.

2018년도에 모집공고하고 그 다음에 모집요건 이걸 식사 이후에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감사인력을 늘리는 것만은 능사는 아니에요. 얼마만큼 전문성을 가지시고 또 얼마만큼 객관성을 가지신 분들이 감사요원으로 들어와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시감사하시겠다고 우리 감사관 인력도 지금 감사인력이 몇 분입니까?

지역교육청별로 6명에서 7명 정도 감사팀이 있고요.

앞으로 늘리실 인원은 얼마 정도 늘리시겠어요?

저희가 교육부에 요청했는데 사립유치원 감사 때문에 한시정원으로 해 가지고 5명이 지금 저희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저희가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인력입니다.

현재 인력보다 5명 충원을 시키시겠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감사인력에 대한 지금 3년에서 5년 정도 또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에서 별도 감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기준은 어디 쪽으로 하실 거예요? 교육지원청에 어떤 감사이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감사하실 거예요?

작년 10월 달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듯이 200명 이상의 대형유치원들이 지금 인천시내에 35개가 있습니다. 남부관내에 5개가 있고, 북부관내에 4군데, 동부관내가 제일 많은데 18군데가 있고 서부관내에 8군데해서 총 35군데가 있는데 이 35군데의 200명 이상되는 대형유치원은 시교육청에서 감사를 하고요. 나머지 200명 미만의 소규모 유치원들은 교육청별로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작년도에 국회의 감사자료도 저도 보고자료로 봤는데 우리 인천시의 감사 비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준 숫자가 240여군데 그 정도 됐었죠? 그 정도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감사의 다양성도 필요하겠지만 회계에 대한 투명성이 굉장히 담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계에 대한 특히 올해는 무상급식까지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회계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를 해야지 일반적인 상시감사에서 운영에 대한 감사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계에 대한 감사를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전문인력에 대해서 충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3법이 지금 개정요구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은 결국은 그동안 처벌기준이 미비했기 때문에 제대로 처벌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유아교육법에는 에듀파인 도입하는 문제하고 설립자 결격사유를 신설을 하고 그리고 현재 지원금으로 돼 있는 거를 보조금으로 바꾸어 가지고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관리특별법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위반될 경우에는 횡령죄로 처벌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신설이 되는 거고, 사립학교법에는 목적 외 사용을 처벌한다든지 징계요구에 관한 부분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국회에서 이 법이 계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 법이 개정이 되면 좀 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처벌을 할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현재 인사, 복무, 예산, 회계, 시설공사, 정보공개, 운영위원회 뭐 이런 9개 분야에 대해서 사립학교의 감사처벌기준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2월 중에 확정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정확하게 앞으로 처분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어쨌든 유치원 3법 아쉽게 통과는 안 됐지만 지금 계류 중에 있지만 그래도 유치원 3법에 대해서 계속 논의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지원에서 보조금으로 가야만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3법이 통과되면 지원에서 보조금으로 바뀔 때 지금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에듀파인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에듀파인은 지금 그게 우리가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현재 공립학교에서 쓰고 있는 에듀파인은 굉장히…….

아니, 지금 에듀파인 말씀드린 거는 우리 인천시교육청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3법이 통과됐을 때 에듀파인 들어올 건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보조금이든 에듀파인이든 어느 것 하나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에듀파인은 3법하고 관련 없이 교육부에서 도입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지금 에듀파인은 올해부터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인천시교육청도 에듀파인 시범 운영하실 겁니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감사 우리 교육국장님이세요?

네.

지금 이미 공립유치원은 시행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앞으로 사립유치원도 공립유치원에 준하는 에듀파인을 우리 인천시교육청만이라도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아니면 교육부의 지침을 받고 하시겠다.

지금 교육부의 지침이 명확하게 현원 200명 이상 작년 정보공시기준으로 ’18년 10월 기준이었거든요. 그때 200명 이상의 유치원이 저희 인천은 37개원이었습니다. 그 37개원에 대해서 에듀파인을 적용을 하겠다, 해라. 어떻게 보면 교육부에서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사립유치원 측과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지만 반발은 지금 거센 상황입니다.

사립유치원들 간담회 자주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립유치원 측에서도 에듀파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립유치원 입장에서는.

모든 사립유치원에서는 상당히 거부감이 많습니다.

왜 거부하는 거죠?

그 자체가 에듀파인 자체가 지금 저희 일반 공무원들 초ㆍ중ㆍ고에서 쓰고 있는 교원들조차 일반직조차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지원금만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또 학부모분담금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내는 비용까지도 에듀파인에 거기에 같이 가면 안 된다는 그런 의견 아니에요?

네, 그런 유치원의 입장에서 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인력적인 면 또 예산 지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폐원 또 입학, 방과후 프로그램 그리고 무상급식 또 감사관 감사방향 이렇게 명확히 하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진짜 교육위원회라는 게 교육국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이 압도적으로 많아가지고요. 교육관련 사안이다 보니까.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민주시민교육하고 어쨌든 이번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이 부분이 마을교육공동체 같은 경우는 부감님 직속으로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변화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평화통일교육이나 노동인권교육 지금 강사단들이 외부에서 들어오셔서 교육을 나가기도 하시고 그러시는 거죠?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성관련 같은 경우도 성평등센터에서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외부 전문가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말쯤에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였던 거 같아요.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거기도 다녀와 보고 그랬는데 노동인권교육이나 평화통일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나가게 될 텐데 혹시 강사분들의 연령대나 이런 거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외부에서 나가시는 강사분들의 연령대요?

아직은 뭐 전체적으로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 시행하지 않는 사업들이 많아서 전체적인 통계는 아직 내보지를 못했습니다.

노동, 통일하면 학생들한테는 되게 오래된 이야기이거나 어른들만의 이야기이거나 이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강사분들이 노동교육이나 통일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50, 60대 분들이 살아온 삶의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충분히 내용들을 전달하시겠지만 사실은 청년강사단 지금 시 같은 경우도 청년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을 텐데 청년들이 생각하는 노동과 청년들이 생각하는 통일은 50, 60대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고 현재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그 세대들과 훨씬 더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있을 환경들이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강사단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할 때는 청년들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시면 어떨까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시신대로 저희 본청에서도 현장에 와 닿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노동인권관련 수첩 제작에 있어서 제가 받아봤는데 거기에 참여한 학생이 있더라고요. 학생이 참여를 해서 학생의 눈으로 바라본 노동인권현장 이것을 수첩을 만들었길래 눈높이로 맞추려고 노력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강사를 섭외를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교육전문가들이시다보니 사실 한두 차례 강의로 인권 감수성이 높여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텐데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북유럽 같은 경우는 단체협약 하는 거를 시뮬레이션하면서 수업시간에 토론하고 이런 교육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강의 형식이 아닌 그런 교과과정 안에서 사실은 녹여질 수 있는 인권교육 이런 게 가장 지속가능한 방법이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어쨌든 시도들을 해 주시면 좋겠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실효성 있는 학교현장에 예를 들면 성교육 같은 경우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이 옛날에 집합교육, 집체교육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루해하고 효과는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이번에 스쿨미투사건이 일어난 학교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토론식, 조별식 이런 식으로 반별 교육을 하면서 학생들이 거기 써놓은 후기를 보니까 지금까지 들어본 성교육 내용 중에, 성평등 교육 중에 가장 그래도 많이 가슴에 와 닿았다, 실질적으로 알게 됐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이런 후기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 부분 유념해서 잘 하겠습니다.

아마 초등 5학년 같은 경우는 인천시 여성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들어가는 성교육이 있을 거고, 올해 아마 여가부 사업으로 해서 인천이 지역양성평등센터 시범 운영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에서 주관을 하게 될 텐데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하는 성평등 교육 활동을 사업계획으로 제출했던데 이것도 잘 협조하셔서 어쨌든 성인식개선팀이 생기면서 업무나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 그 부분까지 협력하면서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혼자하기에는 모든 일들이 전문가라고 우리 교직 집단이 다른 부분에선 전문가가 되겠지만 이러한 다른 외적인 영역에서는 어려움이 많으니까 지금 다른 시청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전문가 집단하고 많이 협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4일에요, 1월 24일에 ‘학습중심 현장실습 시행 1년. 무엇이 달라졌나’ 이런 토론회를 했더라고요, 인천에서.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고 받으신 거예요?

네, 보고도 받고요. 또 언론을 통해서 그 내용을 봤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은 드렸었는데 여기서 사안 사안별로 사실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내용들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지속적으로 현장실습이나 노동인권 관련해서 활동을 해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협의체계나 이런 부분들을 잘 하셔서 안전한 현장실습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사실은 교육청의 첫 번째 임무잖아요. 그거를 잘 수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언론보도처럼 지금 현장실습이 기업도 찾기 어렵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걸 꺼려하는 상황이더라고요. 또 학생들은 이것이 취업과 연계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나가는 학생들이 예전에 비해서 뭐 예전에 50% 정도가 현장실습을 나갔다면 지금은 20%로 줄어있고, 취업도 한 40%됐던 것이 10%대로 떨어져있고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지금 이와 관련해서 많은 대책을 마련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저희도 국가와 교육부와 발맞춰서 어떻게 실효성 있는 현장실습이 될 것인가 많은 고민을 전문가 집단하고 하겠습니다.

아까 대안교육 관련해서 자료요청 드렸었는데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 자료요청 드렸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대안교육기관 몇 개 방문했었거든요. 여기 보니까 산마을고등학교나 꿈틀리인생학교 이런 분들 대안교육 전문가분들도 위원회에 들어와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청 내에서 대안교실 관련된 학교나 이런 부분들도 들어와 계신데 각종학교 저희가 방문했던 데가 청담학교였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진짜 청담학교 보면서 감동을 많이 하셨었어요. 학생들의 발표나 이런 부분들 보면서 되게 감동을 많이 하셨는데 보니까 각종학교 대상되시는 분들은 위원회에 들어와 계시질 않더라고요. 대안교육위원회 이번에 만들어지는 위원회인 것 같은데. 이번에 만들어지는 위원회 맞죠, 이게 제출해주신 자료가? 아까 받았던 자료인데요.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지금 받아 봤습니다. 이번에 처음 만들어진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이 다 위촉이 되신 건가요?

지금 위원 선정되신 아홉 분의 명단이 있는 것으로 보아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나 이런 부분들이 온전히 반영이 되고 같은 테이블 안에서 이야기되어지기 위해서는 각종학교에 관련된 기관 분들도 참여를 하시면 훨씬 공적인 논의 테이블 속에서 이야기가 되어 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인천의 대안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기도 하고.

지금 들어간 성산효라든지 꿈틀리뿐만 아니라 다른 대안교육기관이 들어가서 또 그들의 어려움을 헤아릴 수 있다면 함께 여기 위원회에 넣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향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담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다녀오기도 했고 올해가 개교 10년이 되는 해더라고요. 이게 원래 교육청에 있던 것이 아니었잖아요. 인천시에서 송영길 시장님 시절에 만들어진 학교였었고 교육청으로 온 지 3년 지금 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 이런 차원에서 교육청으로 이전돼 온 조건에서는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이 좋은가? 그리고 나름 거기 같은 경우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새롭게 많이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사례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봤을 때 학교를 운영하면서의 어려운 점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들었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서, 차별받지 않는 교육을 위해서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미세먼지TF팀을 운영 중이시라고 제가 자료에서 본 것 같은데요. 작년에 공기청정기 문제도 있었고 예산관련해서. 미세먼지TF팀에 대해서는 교육국 소관이신 건 맞죠, 미세먼지 관련?

네, 그렇습니다.

혹시 TF팀의 역할이 어떤 건가요?

제가 그 내용은 깊이 있게 접해보지를 못해서요. 위원님께 자세한 얘기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미세먼지가 실제로 지금 만들어지는 조치들은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준하는 거 같아요. 마스크를 쓰라든가 공기청정기를 교실에 놓는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일 텐데 이건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닐 텐데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교육청 독자적으로 찾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사회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떤 실천을 해야 이걸 줄일 수 있을까라는 방안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라는 것들 찾아보는 방법 그런 방법들이 지금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생태환경 교육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하니까 미세먼지TF팀이 조금 정책적인 것까지 가져 갈 수 있는 TF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수동적인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에 대응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의 어떤 경고 발령에 따른 안내하고 또 학생들의 평상시 생활태도 그 다음 아까 말씀하신 공기청정기 이런 정도인데 학교 안에서 어떻게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가 교육적인 방법으로 한번 이런 TF팀에서도 함께 논의해서 초ㆍ중ㆍ고 학교 현장에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찾는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에어컨이 내일의 지구 온난화를 만들고 오늘의 공기청정기가 내일의 미세먼지를 만들어 내는데 기여하는 바가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방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규칙이나 이런 걸 정하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하면 가장 잘 지키는 게 사실은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표적인 사례는 그래도 마을연계교육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교육과정 속에서 학교교육과정과 마을과 그러한 오염이라든지 먼지가 됐든 무엇이 됐든 이런 부분을 함께 교육과정 속에 녹아내면 실질적인 교육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교육혁신지구 내에 마을연계학교 이런 부분에서는 교육과정 속에서 하천의 생태라든지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을 측정하면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런 학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연계학교가 됐든 학교텃밭이나 이런 부분들이 됐든 적극적으로 해서 실제로 내가 줄일 수 있는 방법 그게 민주시민교육에 주요한 키워드라고도 생각하거든요. 마을연계학교 이런 부분 이야기 하셨으니까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본청의 역할과 지원청의 역할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지금까지 별개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따로 가든 이러한 마을교육을 학교교육과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을까, 매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협력체계가 굉장히 일단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대가 지금 형성이 덜 돼 있지 않나,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또 다른 일로서 와 닿고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연수나 이런 걸 통해서 이것이 교육과정 교육의 일환이다, 마을과 교육은 함께 가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청에도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업무 관련된 센터가 만들어질 거고 지원청에도 그런 센터들이 구청에도 만들어질 수도 있을 텐데 센터만 만들어 지는 게 사실 능사는 아니잖아요. 본청의 역할은 뭐고, 지원청의 역할은 뭐고, 학교차원의 동별, 학교가 속해있는 동별 네트워크는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고 실제적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는 되게 실물적인 것들이 사실은 많이 공유가 되어져야 마을교육공동체가 좋은 말 집합소가 아닌 실질적인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그 마을교육공동체 주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사실은 한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온 마을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누구나 알고 있지만 얼마 전 JTBC에서 그런 앵커브리핑을 했었거든요. 한 아이를 학대하는데도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런 말들처럼 사실은 다문화나 위기청소년이라고 불리어지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가라는 차원들도 마을교육공동체에 되게 주요한 활동내용, 사업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은 혁신지구라든지 마을교육공동체 이런 부분들이 하드웨어적인 면을 만드는데 굉장히 아직까지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센터설립 이런 문제, 인원 문제 또 시청에 있으신 분들도 일정기간의 담당자들도 하다가 또 떠나가기도 하고 교육청도 얼마 하다가 또 바뀌는 수도 있고 그런 시스템적인 네트워크 이런 문제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신경을 쏟았다면 이제 직접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의 자원을 활용을 하는데 이것이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과 학교밖에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시키고 활동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아이로 또 성인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또한 마을학교가 됐든 어떤 행사가 됐든 마을주민과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과 또 학교 밖을 떠난 학생 이 학생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정선해서 잘 들여다보고 만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자기 요구가 있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안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별로 전달할 수 있는 구조가 없다 보니까 따로 놀고 있는 거죠. 정책과 청소년들이 실제로 바라는 것들이 따로 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이제는 마을교육공동체가 사실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던 것들 엮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도 그 마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구성원으로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안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성수 위원입니다. 아침에 자료요구했던 평생교육체육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자팀 남자지도자가 30여명으로 되어 있고요. 혼성팀에 남자지도자가 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지원청할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여자팀 남자지도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방안은 세워져 있나요?

일단 운동부가 한 370학교에 있고 그에 따라서 대략 1명 정도의 지도자가 있는데요. 그래서 367명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성이 다른 학생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서정호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듯이 현장을 방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고 또 2월 달에 지도자들 전체 교육을 시킬 예정이고 또 앞으로 인권위원회에서 이런 성관련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니까 여가부와 함께 교육청이 시기가 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항상 사고가 나서 뒤처리를 하지 마시고요. 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자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여자팀 남자지도자가 있는 데도 잘하는 곳도 있겠지만 교육청에서, 지금 중학교까지도 위험성에 노출이 되어 있지만 고등학교는 특히 더욱 더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미연에 방지를 하려고 하면 교육청에서도 고등학교 남자지도자가 있는 곳에 여자 선수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사는 아니더라도 중간 중간에 가서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들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으로 체계가 잡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전수조사는 전수조사고, 기본적으로 계속적으로 관리를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초ㆍ중은 어쨌든 지역 장학사님께서 나가서 하시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본청 장학사님들이 맡아서 나가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 조사차원이 아니라 문화를 바꾸는 또 지도자로서 학생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문제 또 성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를 함께 얘기를 나누는 중이니까요. 그런 얘기를 통해서 성에 대한, 인권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운동계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중학교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면 더더욱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데 여자팀 남자지도자는 고등학교는 열일곱 분이 있고요. 혼성으로는 열네 분이 계세요. 혼성 같은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 학생들이 운동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남자 선생님이 엘네 분이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수가 적으면 1명으로도 가능하겠지만 또 여성지도자를 1명 정도 더 해서 혼성이기 때문에 같이 지도하고 같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남자선생님이 여자를 케어하는 거하고 여성지도자가 여자를 케어하는 게 다르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수가 있는 혼성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성지도자도 1명씩 더 추가로 해서 여자선수들을 케어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혼성팀에 있는 경우 예를 들면 남자지도자만 있다 그러면 주변에 같은 종목을 가진 곳에 여성지도자가 있다면 함께 그 여성지도자가 그쪽에 와서 아이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나누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중에 남자지도자 있는 곳에 여성 학생들, 운동선수를 교육청에서 면담이라든가 이런 모습을 보여 준다면 오히려 지도자 측에서도 부담도 있을 수 있고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라는 예방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별로 1년에 한두 번이든 분기별 한번이든 몇 군데 안 되잖아요. 17군데이니까 고등학교 17군데인데 여기다 관심을 갖고 학생들이 편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농구라든가 배구라든가 그 다음에 다른 종목도 많이 있겠지만 이게 코치의 우월적인 거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전으로 가냐, 안가냐에 조금의 차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아까 국가대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 때문에 벌어지고 그 다음에 말을 할 수 없고 속으로 삭혀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미연에 방지를 해 주고 공정하게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각도로 봐주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향후 검토 적극적으로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운동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책을 찾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37페이지 보면 수학여행 안전요원 양성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제작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게 제작이 됐는지?

현장학습 매뉴얼이라 그래서 학교에 제작을 해서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

119와 함께 안심 수학여행을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한 분씩 다 같이 가시는 건가요?

이것은 희망에 의해서 가게 되는 건데요. 만약에 학교에서 119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1명씩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아이들이 수학여행 가면 다른 지역의 숙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안전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요?

대개 수학여행을 가게 되면 처음에 수학여행을 간다고 결정이 되면 어떤 입찰 공고하기 전에 미리 학교에서 학부모, 교사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어떤 숙소를 해야 될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될지 또 그 숙소에 식사는 어떤지, 그 다음에 안전에 위험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걸 쭉 가지고 미리 다녀와서 안전한 곳만 입찰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소 주변에 119에는 알려 주나요?

아마 그 시ㆍ도에 전체적으로 인천시교육청에서 어느 날 어느 날 가는 그런 보고는 안 되어 있을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현장방문 그러니까 그 지역의 숙박업소는 그 지역의 119에서 체크를 먼저 하고 왜 그러냐 하면 한두 명의 아이들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의 한 학년이 다 가는 건데 이것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119를 모시고 가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워낙 또 사람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분들이 2박3일, 3박4일을 거기 같이 가서 있는 것도 그렇고, 떠날 때는 경찰청에 얘기해서 캄보이를 어느 정도까지 해주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그 현장에 도착할 때에는 그쪽에 경찰들이 캄보이를 한다든가 그리고 그 지역에 숙소에 가서는 숙소에서는 그 지역의 119에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119가 그 전에 가서 현장의 호텔이든 이런 곳 숙박하는 곳을 점검을 해서 미연에 방지를 하자는 거죠.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또 협조 요청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

기본적으로 업체는 검증된, 인증된 업체만 저희가 하고 있고 만약에 학교에서 원하면 그 지역에 도착해서 어디까지 안내를 해 달라, 경찰 쪽에 요청을 하면 또 그렇게 다 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엄청 좋아해요. 앞에서 캄보이 해 주고 시내 복잡한 곳에서 그런 데는 해주면 아이들이 되게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것도 안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불의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119하고도 소통하고 그 지역에서 미리 알려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많은 학교에서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교육청에서 잘 봐주셔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페이지 202페이지인데요. 수상안전교육 및 생존교육, 아이들이 수영연습을 하잖아요. 그 수영연습을 1년 하면 수영 잘 할 수 있을까요?

잘은 못 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정해준 시간만 한다면.

그래서 따로 학부모들이 더 잘 가르치고 싶으면 따로 또 돈을 들여서 수업을 받게끔도 하고 아이들이 물을 무서워하지 않게끔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아시죠?

네.

예산이 많죠, 오십 이게…….

52억입니다.

52억 8600만원 정도인데 그냥 저는 이 예산을 들여서 우리 아이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물놀이하는 것보다 진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수영도 수영이지만 저는 뭐죠, 슈트라고 하나요? 옷 입는 거 그거……. 아, 구명조끼. 저는 수영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명조끼를 잘 입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구명조끼를 입었을 때 수영하는 방법이라든가 초기에는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생존수영 수영실기를 10차시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생존수영은 4시간 이상 하도록 되어 있지만 뭐 10시간으로 채우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래서 사실 3학년짜리가 4시간을 배워서 만약 학교에서만 그렇게 한다면 물에 떠 있는 정도 만약에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가라앉지 않고 물에 떠 있는 방법 이런 거 배우는 정도 수준뿐이 사실은 실기지도가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진짜 자유자재로 수영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세월호 때 아이들이 수영을 못해서 다 잘못된 건가요?

그런 거는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네.

밖에 나오지 못해서 그렇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방지를 못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교육청에서는 수영도 수영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나올 때라든가 그리고 같이 떠난 교사들의 그런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예전에 없던 이런 수영실기교육이 생겨나서 그나마 3, 4, 5, 6학년이 다 그래도 한번 물을 경험해 볼 수 있고 거기에 또 안전교육까지 함께 이루어지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안전 쪽에도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되고, 아이들만 수영시키는 게 아니고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교사들의 그런 안전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쪽으로도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선생님들도 또한 어디 갈 때 수학여행을 가든 그럴 때 안전에 대한 교육이 몇 번 한번인가 두 번 받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주 하고 그 다음에 그 학교가 어디 갔을 경우 전담요원이 뭐 119가 같이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선생님들 중에 그런 교육들을 다 받으신 분들이 같이 함께 떠날 수 있게끔 기본상식이죠. 아이들이 심장마비가 왔을 경우 응급대처를 할 수 있게끔 체육선생이든 어떤 선생 한 분을 정해서 그런 분들이 함께 항상 가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위급한 상황에 도달했을 때 선생님들께서 그런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는 선생님들이 다 한 번씩 다 받았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학교에서 보건선생님이나 체육선생님이 받고 선생님들 교육시키는 이런 체제로 바뀌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 많이 학교에서 신경 쓰고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시점이 돌아왔는데 아이들이 잘 학교생활 할 수 있게끔 안전사고가 없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학생들이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이런 안전교육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19년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균형발전 109개교 아니에요?

저기 111교는 2018년이고요. 올해는 109개 2개가 금융고등학교하고 주안초등학교가 신설 이전되기 때문에 학교가 신설학교로 돼서 2개를 뺀 109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행복배움학교 올해 몇 개 지정했습니까?

올해 2019년에는 초등학교 12개하고 중ㆍ고 5개씩해서 22개가 되겠습니다.

22개요?

네, 총 62개교가 현재 2019년에는 운영될 예정입니다. 2015년에 지정됐던 10개 학교를 올해 재지정해서…….

행복배움학교하고 행복나눔학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행복배움학교는 저희가 추구하는 교육혁신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다 이루고 실행하는 학교이고요. 행복나눔학교는 행복배움학교로 가기 전에 일정 영역을 예를 들면 생활지도가 됐든 이러한 학교문화가 됐든 이런 부분에 한 파트를 경험해 보고 우리가 그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또 교직원이 이거에 대한 어떤 열의가 있구나. 그러면 다음에 행복배움학교로 신청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는 예비단계의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행복배움학교 그동안 하셨는데 성과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가시적인 성과 눈으로 보이는 것들과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런 2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학교가 선생님들이 연구하는 분위기로 학교가 바뀌었다. 이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문화가 예전에 어떻게 보면 관리자와 교사, 학생, 학부모 이렇게 분리되어 있던 것이 행복배움학교를 통해서 교육공동체로서 성장했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학생들이 어떤 정의적인 영역에서 이거 설문조사를 해보면 다른 일반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학교생활을 만족해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일반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학부모들의 참여가 더 적극적이다 이런 부분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력적인 이런 면에서도 수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학력이 아닌 우리가 얘기하는 미래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길러주는 그러한 학교 그런 문화가 됐다 이런 것들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설문조사라든지 아니면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거 해본 적 있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행복배움학교 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제일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학교를 선정했을 때 지원했을 때 요건 중에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일 중요한데 또한 그만큼 그 선생님들에 대한 업무가 굉장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피로도가 높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선생님들이 너무 짧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행복배움학교 지정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의 의중을 충분히 이렇게 전달을 해서 지정이 됐는데 어느 순간에 선생님들이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지속성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들어오신 선생님들에 대한 열의가 물론 다 열의는 있으시지만 최초에 신청 선정했을 때 선생님들과 실제로 근무했을 때 선생님들의 역할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2015년도부터 행복배움학교를 시작을 해서 ’15, ’16, ’17, ’18, ’19 이제 선생님들이 한 타임을 끝나고 다른 학교로 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학교에 대개 25%, 30% 정도가 매년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우려하시는 점에 대해서 한꺼번에 이 분들이 다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70% 선생님들은 계셔 가지고 또 새로 오시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행복배움학교가 추구하는 방향, 이념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주에 한번 정도 다 그렇게 모임을 하고 또 교과별로 하기도 하고 학년별로 하기도 하고 이런 속에서 이 부분은 메워나가려고 굉장히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가중도도 사실은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학교는 어쨌든 예산이 동반되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는 시간적인 투입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서 아까 정책기획조정관님이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거 같은데 학교업무 경감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조사를 하고 협의를 하고 학교와 함께 어느 부분을 줄였으면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사하고 의견 들으시고 충분히 기간은 시간적으로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4년 지났습니다. 이제 5년차 접어들고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학습에 전념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학습보다는 부수적인 행정에 시간을 소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랬을 때 그 선생님들에 대한 행정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연구를 하셔야 돼요. 뭐 선생님들 70%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전임 학교에 계실 때 행복배움학교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을 부정적으로 보신 선생님들이 새로운 행복배움학교로 발령받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선생님의 의욕이 기존에 있었던 선생님보다 나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행복배움학교 선정 과정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 학교들이 지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선의 선생님들이 기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행복배움학교에 지원하는 지원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도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학습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행복배움학교 선정하면서 이제 그곳에 혜택 줄 수 있는 게 우수인력배치라든지 또 학교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지금까지는 학교개선사업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는데 우수인력에 대한 기본을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 어떤 교사를 우수인력이라고 그러는지 또 우수인력이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과연 행복배움학교에 지원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행복배움학교에서 근무하셨을 때 더욱더 열정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행복배움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힘듦으로 인해서 학교가 어려워질까 봐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근무했던 학교에서도 아무 생각 없이 밀려서 오신 분이지만 또 전 학교에서 힘들었던 선생님이지만 행복배움학교의 선생님들의 열정, 열의, 학생에 대한 사랑 또 자기 교과에 대한 연구 뭐 공동체 의식 이런 부분들이 새로 오신 선생님께 전달이 되면서 굉장히 학교에 만족하면서 흡수되고 동화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행복배움학교는 다른 학교보다 열의가 적은 선생님이 하더라도 다른 선생님을 보면서 그 열정을 배우고 함께 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 걸로 저는 제 경험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선생님들께서 신나는 교육을 하셔야 거기에 따른 아이들도 신나는 겁니다. 특별히 배려하시는 마음 갖고 제가 그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고민하시라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을 뛰어넘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 주시고…….

네, 행정적인 면에서 많이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시설지원센터 학교 안전하고 문제됐기 때문에 또 학교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민원을 빨리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지원센터가 지금 2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확대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려서 아마 확대하는 걸로 작년에 보고를 하셨고 예산도 일부 그렇게 저희 의회에서 승인을 해 드렸는데 그리고 요청한 게 학교시설지원센터를 교육청 산하 기관으로 직속으로 만들어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지난번에 임시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창동에 학교 500평방미터 거기에다가 시설지원센터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하는 걸로 결정해 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력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게 완공이 되면 더 추가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력은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건데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학교시설지원센터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걸 대비해서 지원청이 아닌 우리 교육청 산하에 센터로 통합을 시켜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여러 인력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당장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준공이 돼 가면서 맞춰가면서 교육청의 어떤 별도 직할기구로 할 그런 검토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당장 이렇게 말씀드리기 곤란한 게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 시스템대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시설지원센터가 통합돼 가지고 하나로 운영될 때 그때는 기구를 확대해서 시설지원단해 가지고 거기에 인력을 지금 현재에 있는 인력보다도 별도기구로 해서 거기 책임자를 5급 내지 또는 4급 정도로 확대해서 그런 방안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센터는 아마 팀장급으로 팀급으로 돼 있는데 교육청 산하로 내려오게 되면 기관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커야 돼요. 지금 적은 단위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원창동에 서구 땅하고 강화 땅하고 마무리는 끝났죠?

다 끝났습니다.

마무리 끝났기 때문에 예정대로라면 2021년도 이렇게 개장할 예정으로 갖고 계신데 기왕 하신 김에 거기 준공업지역일 겁니다. 아마 준공업 지역인데 건축면적을 넓혀 가지고 효율성 있게 쓰셔야 돼요. 최대한 준공업 지역이 아마 7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넓혀서 제대로 된 센터의 기능을 하시고 일부 부산이나 이런 데는 광역급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번 연구하시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엊그제 서정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희가 행감 때 학교개선사업 관련돼서 안전에 대한 문제를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수립을 해 달라.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인력구조상으로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됐다. 그래서 시설직에 대한 기술직에 대한 인력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드렸는데 ’19년도 인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그런 대안을 주셨기 때문에 금번에 시설직을 7명을 더 일선기관에 각 지역교육청에 1명 그 다음에 시설과 1명 그 다음에 학교설립기획과에 1명 해 가지고 총 7명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안전에 문제가 상당히 지금 크게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신설하면서 저희 관내 일부 학교에서 안전사고로 인해서 일부 근로자들이 안타깝게도 사망하거나 또 부상을 입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시설과에서 그 안전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시설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시민감독관도 구성을 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공사현장에 투입을 해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다른 분들 아직 기다리시니까.

네.

그럼 시설공사 안전사고 대책수립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력은 7명 정도 충원하시겠다 이건 확정된 겁니까?

네,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공사감독관을 운영하시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그래서 시민공사감독관은 어떤 형태로 그 분들을 어쨌든 봉사를 하시든 아니면 유급을 하시든 안전에 대한 감독관을 선임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어떻게 모집할 건가 하는 거는 별도로 저희 관련부서에서 연구 중에 있고요.

아직 연구 중이세요?

네, 연구 중에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설관련 전문가 또는 거기에 많은 관심이 있는 시민들을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언제까지 하실 예정이신가요?

저희가 2월말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월 신학기가 개교되면 바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작년도 계속 저희들이 예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에 대한 이월사업들, 명시이월사업들 물론 부득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사업시기를 조정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름에 시작했던 공사가 아직도 마무리가 안 돼서 추울 때 아이들 겨울 방학을 못하고 있는 경우, 학사일정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정을 해 주셔야 되고 또 공사기간 예를 들어 공사 분야별로 다릅니다. 공사 기간이. 그래서 공사기간이 10일에 맞출 수 있는 공사가 있고 또 3개월에 맞출 수 있는 공사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을 철저히 지키셔야 돼요. 지키셔가지고 작년도에 안전사고가 한 3번 정도 난 것도 결국은 공사기간 단축 때문에 그렇게 발생되는 사고이거든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시기를 적절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신설에 대해서 건물 홍보, 벽보는 소통담당관인가요?

네.

건물 현수막 공고?

네, 현수막 공고요.

우리 본청에 보면 제가 엊그제 오다 보니까 2022년까지 총 25개 초ㆍ중ㆍ고, 특수학교를 신설하시겠다. 이렇게 현수막을 붙였어요. 저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궁금합니다. 교육청에서 25개의 학교를 신설하고자 이렇게 현수막을 개시를 했을 때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셨을 텐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현수막은 해당과에서 붙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과 어디 행정국입니까? 답변 누가, 국장님이 하시렵니까, 아니면…….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금년도에 6개 학교가 이전 및 신설이 되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 5개 학교가 신설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21년도에 11개 학교 그 다음에 2022년도에 현재 1개 학교가 신설되는 걸로 해서 총 25개 정도가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작년도에 교육부에서 승인된 학교가 몇 개입니까? 올해 신설 예정학교, 투자 심사에 통과한 학교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 데이터를,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교육청 본청 본관에 2020년도까지 25개 학교를 신설하시겠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뭔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위원님들은 다 궁금하실 텐데? 그리고 우리 시민들 다니시면서 그걸 보셨고 결국은 시민들 보시라고 붙여 놓은 거 아니에요? (

좌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그러니까 25개교가 이미 중투심사에 통과되고 예정계획이 다 나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도 이미 수립이 돼 있습니까?

네, 수립돼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왜 그게 보고가 없었죠?

저희들이 조례…….

저희들이 보고받은 거는 작년도에 교육부에서 심사 통과한 이런 것만 보고 받았는데 나머지는 언제 통과가 됐습니까?

이게 ’20년도, ’21년도 개교하는 학교들은 지난 ’16년, ’17년도 해가지고 벌써 통과가 됐던 사항이고요. 올해 개교예정으로 심사받는 학교들은 ’22년, ’23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 3년 전에 중투에 회부 돼가지고 심의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벌써 보고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내일 또 조례심사위원회 우리 학교설립계획안 변경 심의를 받을 때 검단에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4개교를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부지는 이미 다 확보가 된 상태인 거예요?

네, 확보되고 설립계획도 다 섰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도시계획 심의에 올라가있는 사항인데 아직 조례는 통과 안됐지만 청라 과밀이라든지 송도라든지 원도심 과밀된 지역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게 바로 공동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에서 주상복합으로 즉, 업무시설에서 공동주택하고 같이 겸해서 한 건 저희들이 예상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학교용지분담금이라든지 기부채납에서도 빠져 있어요, 그게. 예측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시와 잘 협조를 해서 예상치를 찾도록 하자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시하고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협조는?

지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문으로 수차례 요구를 했지만 시라든가 경제청이라든가 그런 데서 저희한테 답변 오기를 앞으로 협의하겠다, 사전에 계획을 통보를 하겠다. 그런 수준으로 오고 있고요. 그 수준 가지고는 저희가 답변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에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으로 제출하고 그 다음에 교육부에다가도 중투심의를 받을 때도 그런 의견을 전달했고 또 저희가 다음에 교육부 토론회라든가 간담회 때도 그걸 법률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시청에서 건축 허가 낼 때 저번에 제가 심의위원회 가서 말씀드렸던 게 행정국장님도 계셨는데 앞으로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준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 반드시 협의문서를 보내서 협의를 받아라. 그래서 협의가 없을 시에는 건축 허가를 내주지 말자라고 해서 시청에서도 그렇게 협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협의문서가 들어옵니까, 시청에서?

네, 협의문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범위가 어디까지 들어옵니까?

지금 소규모 같은 경우는 안 들어오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오피스텔이라든가 기숙형 생활주택 그런 변칙화된 그런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대규모 개발들은 저희한테 사전에 협의가 들어오고요. 보통 보면 200여세대 이상 정도는 다 협의가 들어오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가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료만 주십시오. 25개 예정 학교에 대해서. 송도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했을 때 일부 부지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일반매각을 했습니다. 일반매각을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업무용을 할 수 있는 걸로 매각을 했는데 그 업무용을 지금 오피스텔이라든지 공동주택으로 개발을 해버려요. 이랬을 때 그 사업자는 최초에 학교용지분담금이라든지 학교 기부채납, 학교용지분담금이 인근 학교에 증축할 수 있는 비용으로 주는 건데 거기서 교육청에서 협조를 안 해줬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협조를 안 해줘서 건축행위를 못하겠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교육청이나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인데 과연 일부 사업체에서 어제도 도시공사에서 주는 거는 인천시에서 매각했으니까 약속인데 교육청에서 협조가 안 된다는 이런 의견이 더러 있어요. 이랬을 때 도시공사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관계를 어떻게 설정합니까, 국장님은? 나중에 혹시라도 소송에 분쟁에 휘말릴 수가 있어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급은 못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상업시설 즉,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어떻게 분담하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지음으로써 학생에 대한 어떤 유발효과는 또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해결 안하면 저희가 또 승인을, 협의를 못해 주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공사나 경제청에 대해서 계속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사안이 발생하죠?

네, 그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할 겁니다. 청라 예전에 있던 데는 이미 오피스텔이 다 들어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만 영종이나 송도나 이런 데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으셔서 분명하게 전달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많이 발생했던 학교 안전사고 또 학교 폭력, 미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 역할도 크리라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좋은 일만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전에 미리 준비하시고 벌써 1월 달 지나고 2월 달 다가옵니다. 이미 3월부터는 일선학교에서는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계획서 받으시고 또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십시오. 일선학교를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보면 예전이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향후는 모든 집중은 아이들에게 있고 또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습하고 또 행복하게 받을 수 있는 행복권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일선학교 지원 많이 해 주십시오. 교육청에서 행정 탁상으로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지원청에 지시하고 또 지원청에서 학교에 지시하고 그러면 창의력 없어집니다. 지금 계속 창의력, 마을공동체 여러분들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선학교를 중심으로 모든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교육청에서 본청 위주로의 행정을 하면 저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행정은 일선학교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갑이 돼야지 본청이 갑이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청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청 위주의 행정이 아니라 학교 위주의 행정으로 전환시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감 없이 말씀드리자면 저희들 원도심 특별회계에서 이번에 일부예산을 학교시설개선비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자산이라든지 이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안을 올릴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학교를 방문해 보고, 저희들은 학교와 시민과 우리 행정과 저희들이 가교 역할도 하고 또 어떤 좋은 제안 있으면 제안도 드리는데 일부 학교에서 그 자체를 거부하는 데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눈치 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눈치 보게 만들어요? 일선 학교에서 필요하면 과감히 교육지원청에 요구도 하고 교육청에 요구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저희들이 길을 만들어 드리고자 하면서 방문을 했는데도 그거를 거부하신다니까. 지원청 눈치하고 교육청 눈치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눈치 안보고 학교 행정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런 눈치 안보고 아이들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터를 반드시 만들어 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늦어서.

임지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오전 자료 요청한 자료를 토대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정에서 심의한 과학실 현대화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부분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금액이 25억이었죠?

네, 맞습니다.

이게 본위원들이 심의 할 때 부담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후반기였고 전반기였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후반기 사업이었고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라 이 사업이 정말 잘 이루어질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걸 의결할 당시에 분명히 이 사업에 대한 부분 자세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언급을 한 기억이 납니다. 지금 내용을 받아보니까 54개 학교가 지금 25억을 이렇게 다 배정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공모를 해서 54개 학교가 공모가 된 걸로 보이는데요. 이 공모가 이루어진 이후에 예산을 집행하면 나가 보시나요?

지금 학교별로 또 교육지원청별로 공사 감독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지역별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가서 감독을 다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2월 26일까지 정산이 완료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능합니까?

네, 그때까지 다 이루어져야 학생들 학업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어서 그렇게 마무리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4개 학교가 마무리되면 전체학교가 과학실 현대화사업 부분은 다 이루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2차 추경까지 364교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퍼센티지로 보면 약 7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머지 학교들 150에서 이 정도 학교들이 아직도 더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올해 추경하고 앞으로도 몇 년 더 이루어져야지 전체적인 과학실 현대화사업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사업은 저희가 잘 몰랐던 사안이었고요. 지금 이 추경에 54개 학교 만큼부터 우리가 의결했고, 2월 26일까지 정산이 끝나면 몇몇 개 학교 나가서 한번 전후를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자료요청 중에 스포츠강사 학교별 현황을 봤습니다. 49명 전에 확인했던 거랑 변함없는 것 같고요.

네, 숫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9년도부터는 처우가 많이 바뀌었네요?

네,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됐습니다.

굉장한 부분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스포츠강사들도 직시하고 있을 테고 앞으로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보고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스포츠강사는 최초의 기조와 맞게 스포츠강사의 역할만 해야 된다고 언급을 한 적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연의 수업보조역할 또 토요 스포츠 활동 이런 부분에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셨던 걸로 기억납니다.

체육수업 전담은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선 평교사의 체육수업 보조를 할 수 있고, 전담체육교사의 보조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들이 어겨지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학교선생님 관리자교육이라든지 또 체육교사 이런 연수 있을 때마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적극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신경 쓰겠습니다. 현재 아마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학교가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일이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학교가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일 거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올해부터는 최대한 없도록 열심히 지도하고 강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인데 엘리트체육 성폭력 및 인권 관련 교육 현황을 보니까 2016년, ’17년, ’18년도 3년간 내용을 보니까 횟수가 적지 않은 횟수입니다. 그렇죠?

네.

각 5개 지원청마다 성폭력, 인권 관련해서 교육한 부분이 적지가 않은 횟수고 우리 학교 자체교육도 잘 이루어진 거로 데이터가 왔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청별로도 4회 이상씩 할 정도로 성, 인권에 관련 이런 연수도 많이 했고 학교는 또 자체적으로도 한 학교에 한번 이상씩은 다 이루어진 걸로 데이터를 저도 갖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걱정이 많이 되었던 게 어떠한 사안이든 예방이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근거를 남기고 그리고 정확한 권한을 주면 책임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을 가진 자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나 이런 부분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부분에 근거를 잘못 남기거나 하게 되면 사고가 났을 때에 많은 피해를 얻고 그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너무나 속상한 일들이 많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엘리트체육 성폭력 및 인권 관련 교육현안을 토대로 3년간 잘 준비하셨지만 올해부터는 좀 더 강화해서 봐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또 국가 정책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지는 부분을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전담으로 커넥션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수 조사하는 부분이 지금 보니까 그것 또한 지도자의 인권이 있고, 여러 가지 중대 사안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보다 국가 정책적으로 잘 이어지는 방향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사항을 보고 그때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엘리트선수들에 대한 성과 인권도 우리 일반 학생들이 받는 것처럼 똑같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토론식이라든지 또 선수 개개인에 대한 집단별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체육회라든지 또 인권 그러한 여가부라든지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전수조사 할 때도 지도자의 나름대로의 권리 이런 것도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잘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잘하고 있으리라 믿고 그리고 혹여나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생겨난다고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엄중한 처벌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18학년도에 생존수영 진행현황을 받아봤습니다. 50억이 넘는 예산을 투여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에 대한 교육의 일환으로 또 저희가 2014년도에 세월호로 인해 소중한 우리의 아이들이 희생을 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 강사에 대한 부분은 취합하기가 힘드니까 자료가 안 왔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아주 작은 수영장들이 있어요. 레인 2개, 3개 길이도 한 20m 그런 수영장에서도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 단체가 들어가서 앉을 수나 있는 상황인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혈세에 대한 부분을 우리 아이들에게 강사라든지 그리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가정책이라 마지못해서 한 건지? 그렇다면 올해부터 할 때 좀 더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강사 또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자세히 봐야 되지 않을까? 혹시 대안을 갖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지금 인천 시내에 수영장은 한계에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은 아주 비슷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이것이 시기별로 분산되면 좋은 수영장에서 학생들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교육과정에 반영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학교에 이런 안내를 할 때 분산해서 아이들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이 아닌 인천을 벗어나서 교육 받는 학교도 보입니다.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이러한 일반 수영장이 아닌 제가 알기로는 물놀이 시설장이라고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장소가 더 현장에 대해서는 잘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강사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장소에 대한 부분.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에는 우리 5개 지원청에 가까운 곳에 생존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영장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전용으로. 아이들은 항상 지금 전 학년이 다하면 그걸 만들어도 될 만큼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공단이나 다른 기관에도 문체부나 본위원이 확인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들 강구를 해서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예산을 투여한 만큼, 정책을 세운만큼 또 도입이 수급자들이 만족을 크게 느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쪼록 평생교육체육과에 대한 업무가 급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이 생존수영에 대한 TF를 간단히라도 만들어서 긴 시간이 아니더라도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건의해 주신 일들 평생체육과하고 함께 한번 논의를 해서 앞으로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고요. 또 앞으로 희망이지만 교육청별 또 체육관도 하나씩 다 있어 가지고 어떤 수영이 됐든 무슨 체육들이 거기서 다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서로 노력하시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급식 관련 내용입니다. 국장님, 급식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선에서 김치부터 시작해서 이게 무상급식이 되면서 오히려 질이 높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음식의 질도 떨어진다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업체와 영양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권한을 제대로 딱, 딱, 딱 주고 해야 되는데 이 업체에서는 게약만 하면 그냥 와서 오히려 거꾸로 갑질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식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조만간 제가 내용을 좀 더 취합하고 좀 더 깊이 있게 준비를 해서 담당과의 실무팀 주무관까지 이렇게 한번 자리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얘기하고 싶거든요.

위원님, 걱정이 많으신 것처럼 저희도 매일 아마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한 파트가 급식파트인데요. 그 중에 시와 함께 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관장을 하든 아니면 구청별로 만들어지든 그래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학교급식에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제일 큰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그런 우려에 대한 고민으로 작년에 만들어놓은 안이 뭐냐 하면 어떤 품목에 대해서 공동구매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학교에서 많이 쓰는 가공품들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무엇을 많이 쓸까? 이러한 기준도 그 품목에 따라서 만들고 그래서 학교에서 10가지든 11가지든 20가지든 공동구매를 하면 학교에서 훨씬 더 일도 줄어들고 안전한 식품을 먹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는 5개 교육지원청에서 공동구매를 하는 품목을 설정을 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20개 품목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정했는데요. 이 품목에 대해서 공동구매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급식에 관한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학부모들이나 우리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1차 수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 공청회가 절실히 더 필요할 수 있어요. 급식에 대한 활성화에 모색을 위해서는 학부모, 학생 또 전문기관 여러 단체들 해서 공청회 한번 하는 것도 시급한 부분인 거 같고 이 공청회를 통해서 나온 부분이 이 급식지원센터나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이 꼭 나올 거라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급식에 대한 부분은 심도 있게 다루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방안 본위원에게 빨리 통보 보고해 주십시오.

현재 나와 있는 안을 전체적으로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급식 관련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지금 농산물시장이 이전하는 거 아시잖아요?

네.

그 앞에 도림고등학교도 이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짧은 생각으로 얘기를 하면 그 빈 곳에 학교가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 급식센터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 어차피 농산물시장 바로 앞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모아서 아이들한테 학교로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하니까 아까 급식지원센터 얘기하는…….

위원님, 시에서 지금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전체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아우를 수 있는 센터를 그 안에 만들 생각으로 있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얼마 전인데요. 미추홀 쪽에서 김치문제로 말이 나왔던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 아직 보고받은 바는 현재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미추홀구에서 김치를 받았는데 그쪽에서 몇 개 쪽에서 김치를 받았는데 김치가 상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학교에서 항의를 했더니 업체에서는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압박을 했데요. 그런 얘기 못 들으셨죠?

네, 직접적으로 들은 바는 없고요. 오늘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다고 그래서 거기까지만 저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세히 알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자료는 제가 받아서 보내드릴게요. 보내 주신다는 분이 아직 안 보내주셔 가지고 제가 오늘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자세히 못 한 거니까. 그리고 급식에 관련된 문제 사항들 다 알고 계시나요?

제일 큰 문제는 급식업체하고 학교하고 현품 설명서에 나와 있는 거와 납품업체가 제공하는 물건하고 차이로 인한 갈등 이런 부분들이 학교가 힘들어 한다. 이런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 업자도 마찬가지로 최저가 때문에 그래요, 최저가. 일단은 자기가 오더를 따야 되기 때문에 최저가로 해서 넣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농수산물이든 뭐든 어느 시점에 맞추어서 차이가 나잖아요?

네.

최저가로 했을 때 진짜 뭐 잘돼서 싸지면 고마운 거고 좀 비싸면 품종을 다른 거로 하든가 아니면 좀 큰 거를 써야 되는데 작은 걸 쓴다든가 계속 이게 마찰이 서로 오는 거예요. 크기가 얼마 이상인데 그 밑으로 해서 주고, 왜 단가를 맞추어야 되니까. 이 최저가는 어떻게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거를 교육청에서…….

그게 계약법상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인데요. 그래서 수의계약 한도를 조금 1000만원에서 예를 들면 2000만원으로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을 개정을 하고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주면 학교에서 조금 더 현품을 직접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뭐가 있지 않을까 해서 고민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영양교사, 영양사님들이든 어떤 현품을 지적할 때 그 품목에 어떤 부분을 어디까지 명시해서 주문을 해야 이게 계약법상 맞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간에 업체와 학교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게 명확한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줄여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하고 영양사간에 마찰도 굉장히 많죠?

네.

영양사도 나름대로 또 바꿔 와라 할 수 있는 거고 또 업체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거라도 받아 줘라. 서로 아침만 되면 서로 싸우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문제점이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면 소규모로 하나씩 학교에서는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100kg, 10lg짜리 10개를 했는데 업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사실은 남는 게 적으니까 최저가 문제 때문에 그러면 100kg짜리를 한꺼번에 갖다 주는 거죠. 그러면 학교에서는 영양사님이나 조리종사 하시는 급식, 배식하시는 분들 누구든 이 부분을 100kg을 둘이 든다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움직이는데서. 그래서 그런 쪽에서 오는 마찰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살 강화쌀이잖아요?

네.

이것만 써야 되나요? 다른 데 가면 좋은 도서지역의 쌀이 나오는 곳도 있고, 친환경 그것 때문에 강화쌀만 써야 되는 거죠?

우수농산물 지역농산물 쓰는 그런 이유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쌀이 딱 규정되어 있는데 강화쌀은 무조건 저희가 가져간다는 그런 게 되어 있잖아요, 인식이. 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인 거 아세요, 혹시.

이제는 벼농사를 국가에서 짓지 말라고 해서 보상금을 주는데 벼농사를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고 그 얘기는 쌀값이 올라간다는 걸로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는 만약에 2만 8000원짜리인데 최저가 2만 7000원 받았으면 강화쌀은 더 올라가는 거예요, 받고 나서도. 그러면 이 업체는 어떻게 할 거 같습니까, 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현액을 보고 우리한테 줄 거 같습니까?

언 듯 생각하기에는 섞어야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김진규 위원님이 그러잖아요. 강화쌀이 만약에 100만톤이면 왜 120만톤이 돌아다니느냐 이런 얘기를 전에 하셨어요, 행감 때인가 그때 한번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나머지 20만톤은 어떻게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추가적으로 나올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 업체들은 2만 8000원짜리를 2만 7000원에 낙찰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도 들어요, 우리가 확인을 못했으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최저가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에 관련된 사항은 조례를 바꾸든 뭐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면 한번 다시 이번 연도 안에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뭐 무상교육이라고 하는데 최저 질 좋은 걸로 아이들한테 먹이고 싶지 제일 하급으로 먹이고 싶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중간 정도 낙찰을 받게끔 하면 이런 문제가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사견입니다.

수의계약과 입찰의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도 정보를 계속 받아요. 업체에서도 억울하다고 저희들한테 얘기하고 또 영양사 분들도 고충을 얘기하고 그러다보면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기구에서라도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런 서로간에 문제점들이 해소가 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업체들도 그런 업체들 무슨 문제가 생긴다든가 그 다음에 영양사하고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은 업체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경고를 해서라도 다음 입찰 때 못하게 한다든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리고 자기가 수의계약해서 하기로 했는데 물품을 갖다가 저가로 갖다 놓는다든가 아니면 계약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업체들은 경고성을 주고 다음 입찰에서는 뭐 한번 쉬게끔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서로의 문제점이 없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위원님이 지금 해주신 말씀을 저희도 똑같이요.

하고 있나요?

네, 한국농수산물식품공사 거기에서 입찰과 관련된 부분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에서 예를 들면 문제를 계속해서 일으키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 차원에서 실사도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가 업체하고 계약할 때 사실은 또 A라는 업체가 또 다른 유령업체 B를 데리고 입찰을 함으로 인해서 최저가의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금액으로 가져간다든지 하여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저희도 EAT에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고심하시고 올해 안에 어떤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이후에 고3 학생 대상 행사 및 프로그램 자료 받았는데요. 교육국에서도 많이 고민하실 거고 이럴 텐데 저는 소통협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생기자단도 있고 학부모기자단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이 교육정책홍보 차원이 될 거예요.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교육청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고. 학생들하고 학부모기자단하고 약간 기사 오르내리는 게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학생들은 주제가 있는 거를 기획해서 취재를 하기도 하고 그렇던데 교육정책홍보가 아닌 다른 방식의 홍보, 소통이나 이런 걸 고민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제가 며칠 전에 고3 학생들 지금 예비 사회인이 되는 거죠. 고3 학생들하고 만남을 하면서 물어봤는데 요즘에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고3이라는 시기는 자기인생에서 어쩌면 학창시절을 마감하는 시기인데 이 마감이 제대로 안 되는 느낌이래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고3이라서 학교에서 체육대회도 빠졌고, 축제도 빠졌고 이런데 그냥 입시 준비하다가 그냥 수능 이후에 대비한 어떤 프로그램 하다가 방학하고 졸업하는 어떤 친구는 학교생활이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를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한 친구들은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하고는 만날 기회도 없을 텐데 이런 마무리를 잘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학교별로 졸업식을 2개월 동안 이들이 준비하게 한다거나 이런 방식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정책 관련해서는 사실 학생들이 또한 되게 주도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교육정책 멘토단이 될지, 어떻게 될지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그룹 형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통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 이런 방안들을 생각해 보실 계획은 없으신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학생기자단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인 크리에이터 정보를 제공해서 자기네들이 어떠한 콘텐츠를 편집하고 제작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역량도 주고요. 또 이번에 3월 신학기를 맞이해서 정책홍보가 딱딱하니까 예능식이나 체험 이런 식으로 해서 정책홍보를 만들어 갈 계획인데요. 3월 신학기를 맞이해서 ‘학교생활 잘하는 준비’ 뭐 해서 시리즈로 5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저희가 지금 업무포털이나 페이스북으로 어떤 SNS콘텐츠에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 학부모, 시민들을 지금 인싸라고 해서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지금 열어놓고 있습니다.

인싸하면 학생들은 확실히 알겠네요, 뭔 말인지. 아니, 저는 중3, 고3 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몇 차례 요즘에는 구글이나 이런 거로 설문을 하든 뭘 하든 간단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중3, 고3의 강점은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가 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학창시절 마지막인데 그 마무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을 들었을 때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임지훈 위원님께서 유치원 관련해서는 질의를 감사관님께 드렸는데 이어서 잠깐 어떤 기사를 보다 보니…….

감사관 박자흥입니다.

유치원 보낼 때 경비가 기본경비가 있고 선택경비가 있나 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경비나 선택경비나 다 어떻게 유치원으로 입금이 되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누리과정 지원되는 것은 만약에 유치원에 100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다. 그러면 22만원씩 지금 주고 있고요. 방과후 활동비는 7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그 학생들에 대한 금액을 지역교육청에서 100명에 대해서 딱 그 유치원 교비통장으로 입금을 해주면 나중에 학부모님들이 카드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가서 긁고 카드로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거를 체크하는 식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만약에 원아수를 다르게 얘기했다든지 어떤 착오로 다르게 보고 됐으면 나중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치원에 입학안내 통지서가 나왔는데 그렇게 나왔데요. “입학금이나 원복비는 유치원 원장 개인통장으로 보내시라고” 그렇게 입학안내 통지문에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렇게 되면 교비통장으로 수입과 지출이 다 통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원장님이 그런 인터뷰를 하셨어요. “우리 유치원에 자녀를 2명 이상 보내는 엄마들이 입학금을 깎아달라고 요청했는데 공식통장으로 받으면 회계를 맞추기가 어려워서 그랬다” 하고 주장하셨다고 하고 “문제는 다른 유치원도 같은 방식을 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교육당국은 이걸 까맣게 모르고 있다.” 이게 기사의 요지였거든요. 어쨌든 유치원 비리문제로 해서 사립유치원법 법은 시간이 더 지나야 되겠지만 다른 시ㆍ도별로 보니까 처음학교로 그래서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더라고요, 입법예고 중인 것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정책들을 지금 인천시교육청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도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의지를 표명하신 적이 있고 에듀파인이라든지 처음학교로 이런 부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사실은 건수는 많지 않다 하더라도 이게 한번 보도가 되면서 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와 행보를 가져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학교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교장선생님보다는 저는 학부모나 학생들을 많이 만나 봤거든요. 그런데 요구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학생의 요구가 다르고 부모님의 요구가 다르고 또 교장선생님들의 요구가 다르기도 하던데 제가 되게 놀랐던 거는 어떤 학교는 여전히 바닥이 마룻바닥인 거예요. 초등학생인데 초등학교 학생들 공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공기할 때 마룻바닥은 아이들 다치게도 만들거든요. 손에 뭐가 끼기도 하고 이러는데 마룻바닥인 학교들이 있었고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교실 안에 TV가 없데요. 요즘에 웬만하면 거의 시청각교육이나 이런 걸 할 텐데 TV가 없는 학교도 있다고 그러고 되게 놀라웠어요. 학교환경이나 교육환경에 대한 시설들에 대해서 되게 놀라웠는데 예전에 화장실 변기문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 현대화시설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조금 학교환경이 기본적인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챙겨보셔야 될 거 같아요. 이미 다 파악을 하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학교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청이든 학교든 하고 교장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하고도 원활한 이야기를 통해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떤 것부터 지원을 해야 되는지를 좀 세심하게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단체협약자료를 다 봤는데요. 정말 많은 직종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힘드셨을 것이고 이게 이제 비정규직 관련된 내용만 있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만큼이 이 많은 것을 협약을 하신 것일 텐데 되게 애쓰셨고요. 앞으로 이 협약은 사실은 계속 돼야지 될 텐데 혹시 올해 지금 여기 보다보니까 ‘근골격계질환예방에 대한 조사나 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는 협약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종사원 분들이나 이 분들 대상으로 한 그런 조사계획들을 세우신 건가요, 단체협약 이후에요?

지금 단체협약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에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 중에 협약이 마쳐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제가 보다보니까 너무 많은 직종이 있는데 되게 안타까운 부분들도 느껴지고 예를 들면 사적인 업무지시를 안 했으면 좋겠다부터 나온 표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PC나 책상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조건에서 일하고 계신지 사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이런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조금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되게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작년에 협약된 것이고 올해 새롭게 진행이 되는 것만큼 과정에서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건강한 노동환경이 만들어져야 인천교육이 건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협약을 해 가면서 그동안에 혜택을 못 받았던 어떤 복지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또 거기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이 너무 일시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후에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최대한 그동안 소외되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기획조정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입니다.

미래교육위원회 이게 정책기획조정관님 소관업무이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TF명단을 받았는데요. 혹시 선정기준이나 이런 걸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이 된 기준이 있었는지?

기준은 일단은 인천시 교육전반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하고요. 그 다음에 시민사회에서 역할하시는 분들 또 교원들 중심으로 해서 선발하였습니다.

이 TF에 참여하신 분들이 나중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미래교육위원회로 그대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미래교육위원회에 대한 안을 제출하는 분들이 이 TF팀인 건가요?

글쎄요. 그거는 제가 그것까지 명확히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일단은 미래교육위원회TF는 TF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한 거 같고요. 향후에 이 분들 중에서 미래교육위원회에도 들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TF명단을 받았는데요. 이게 이청연 교육감 시절에 행복교육협의회 같은 거죠?

네, 그렇죠. 우리 교육자문위원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지난번 의회 때는 조례가 개정이 안 돼서 교육청에 그냥 행복교육협의회로 있었고 한 2년 운영되다가 유야무야 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여건이었을 텐데요. 그때 제가 행복교육협의회 위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이 미래교육위원회가 이 TF팀이 어떤 안을 제시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딱 이 명단을 받았을 때 골고루 들어가지 않았네라는 지적들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미래교육위원회가 저는 예전에 나근형 교육감 시절에도 협치가 없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협치를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라는 차원에 있어서의 사실은 협치의 영역이 넓어진다는 거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 내 편만이 아니라 다른 편의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협치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도성훈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을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TF나 민간 거버넌스 조직들이 만들어질 텐데 너무 한사람이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에 들어간다거나 이런 방식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가 민관협치를 만들어 내는데 있어서의 좋은 방안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사실 개인적으로 여기 명단에 계신 분들 몇몇 분들은 다 아는 분들이기도 한데 이 분이 제가 감히 정당한가 이런 거는 판단할 저거는 아니라고 쳐도 조금 더 확장된 의미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정책기획조정관님의 업무라서 사실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막 주도해서 하실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래교육위원회 신설을 위한 TF팀이기 때문에 아주 광범위하게 자원이 골고루 들어가진 않은 걸로 그렇지만 향후에 아마 미래교육위원회는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의 제안이라든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TF팀에서 그런 것까지도 제안해서 미래교육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교육감님 시절에 행복교육협의회 운영할 때도 사실 참여하시는 분들은 되게 열심히 참여하셨지만 참여가 어려운 분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셨으면 그래야지 기왕에 만관 협치라는 것을 제대로 된 모습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드렸고요. 아까 임지훈 위원님께서 업무경감 관련해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공모사업 상한제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질의를 나눴었는데 이게 학교 단위로 전부 다 내려 간 거죠, 업무경감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조치들을 해야 된다라고요?

이미 내려갔습니다. 학교단위로 저희가 지금 폐지되는 통합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학교단위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검색을 하시나요? 이게 과연 민주적 절차를 거쳐졌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업무경감 전체 정책사업 정비에 대한 것을 내려간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업무경감과 관련된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교육청이 ’18년보다 달라졌던 내용은 공모사업을 각 과에서 직접 학교로 내려 보냈고 그 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들이 협의를 통해서 다시 그것을 신청하는 그런 과정의 2018년 버전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문제는 뭐냐 하면 각 과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각 사업별로 다 내려가기 때문에 학교에 얼마만큼 그 안에 사업이 내려갔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그거를 한 단계 발전시켜서 무엇을 하냐면 내려 보내기 전에 저희가 2019년도 공모사업들이 각 과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목록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때 전체를 다 목록화하면 우리 교육청 안에 어떤 사업들이 학교로 내려갈 것인가가 다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것을 2월 중에 학교로 내려 보내서 학교는 2월 중에 이 목록사업 중에서 우리 학교가 참여해야 될 사업들을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서 학교가 교육청에 신청하는 방향으로 조금 발전시키는 방안을 이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원업무경감 이게 사실은 학교업무 정상화라는 차원은 지난번에도 사전적 의미로는 교사의 학습권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변화의 시도는 보이는 것 같아요.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과반수 찬성 시 공모할 수 있도록 하고 승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연구시범학교 사업은 2개를 넘지 않도록 하고 교육청이 자체 지정하는 연구시범학교 및 각종 공모사업의 공모는 학교계획 수립 이전에 완결하여 학기 중에 추가로 공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부분들이 학교에 다양한 구성원들까지도 사실은 알아야지만 이게 지켜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왜 저희가 학교에 가정통신문은 가방통신문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학교에 공문은 어쩌면 학교 구석구석에 구성원들한테 이런 공문이 시행이 됐는지? 그러니까 교육청은 내렸지만 이게 어디까지 미쳤는지는 사실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업무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지났지만 하나만 더 다섯 분한테 공동의 질의를 짧게 답변할 수 있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혁신학교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다섯 분에게 공통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혁신학교를 넘어서 학교혁신이 만들어져야지 되고 그 방안 중의 하나가 학교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혁신학교를 넘어서 학교혁신을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으시면, 오랫동안 교육현장에 계셨으니까 다 생각들 있으실 거 같아요. 한 말씀씩 해 주시면 저에게도 본위원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그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를 넘어서는 학교혁신, 이게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본 방안인 것 같은데 고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님부터.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모든 조직에 통용되는 말일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이룰 것이냐 이 부분에 더 중요한 것은 교육 구성원 각자가 서로를 배려하고 공감하는 이런 학교문화가 조성이 돼야 결국은 학교 내 민주주의 그 다음에 학교혁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기본바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저는 행정국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지금 학교 공간혁신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공간혁신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나와서 토론하고 공감하고 자기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에서 홈베이스라든지 또 현관의 광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해가지고 아이들이 마음껏 토론하고 또 거기 공감하고 민주적인 생각을 갖고 자라나야 되겠다 해서 저희 행정국에서는 학교 공간혁신에 대해서 금년도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혁신학교를 넘어서는 학교혁신이라고 하면 결국은 공교육은 수월성 교육만 추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에게 어떤 인성도 함양을 시켜줘야 되고 정확한 진로탐색이라든지 자기의 진로방향을 잡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게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혁신학교, 학교혁신이라는 것은 학생 중심의 학교가 되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시설 개선 그리고 교직원들의 인식 개선, 학생이 가장 바탕이 되고 교육이 가장 바탕이 되는 그런 학교혁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조정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혁신이라는 거는 교육을 지금 현재 우리 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방향성을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교육 불평등, 교육균형발전내용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시설을 주고 우수한 교원을 배치해 주고 이렇게 한들 학교가 변하겠는가 라는 거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교원과 행정직들 자체가 우수한 사람이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안 되는가 라는 것을 봤을 때 단위학교로 봤을 때는 그 단위학교에 있는 분들이 자기 일에 성공할 수 있는 경험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공할 수 있는 것, 업무로 성공하든 학생 가르치는데 성공하든 그런 성공의 경험들이 있어야지만 자기 능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인이 되겠다. 그러면 교육청은 그들에게 성공할 수 있는 경험을 어떤 식으로 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건 플러스 요인입니다. 성공할 수 있는 경험을 준다는 것은 플러스 요인이고 저는 과감히 지금 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이 학교를 하나 봤을 때 빼야 되는 것들 그것이 교원들이 가장 얘기하는 업무경감이라면 업무경감, 공문서 감축, 불필요한 관행들 이런 것들을 과감히 뺄 수 있는 작업들이 이루어져야지만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합쳐져서 학교혁신이 일어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쪽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것, 결국 교원과 행정직에 있는 분들이 능력을 발휘하지만 저희 학교에 학생들과 학부모가 우리들이 끌어가는 대로 잘 이끌어 가서 학교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통협력관에서는 저희 중점사업인 정책 버스킹하고 찾아가는 교육청에서 나오는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또 조그마한 목소리라도 타당하다면 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쩌면 1월이었기 때문에 2019년을 시작하는 자리라서 오랫동안 교육행정에 계셨기 때문에 고견을 한번 듣고 싶었던 거였고요. 저 또한 의회에 대해서 학교혁신, 혁신학교를 넘어서는 학교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은 행정의 역할, 의회는 의회의 역할을 따로 또 같이 잘 해나가는 2019년이 되었으면 하는 말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시교육청의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위해 학부모님들께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에게 꿈을 실현하는 배움의 공간으로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교육정책의 혜택을 300만 인천시민이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인천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시교육청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교육위원회는 2019년 1월 29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