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강원모 의원 발언
희철
김희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9년도 인천종합에너지(주) 주요업무보고, 제2항 2019년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9년도 인천종합에너지(주)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인천종합에너지(주)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종합에너지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모
강원모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19년도에 6100세대 정도 수요가가 증가한다고 돼 있는데요. 지금 송도 같은 경우 그냥 좀 큰 건물 빌딩이나 거기 대학교들도 많잖아요. 그런 데도 지금 여기가 들어가고 있는가요?
전부 다…….
그 다음에 큰 빌딩이라든지 학교 이런 데도 전부 이거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선택사항인가요, 그건?
거기도 의무사항인가요?
송도는 전체 의무사항인 거예요?
냉방도 의무사항이라고요?
그러면 영업환경은 참 좋네요.
어쨌든 하여간 일종의 경쟁관계가 도시가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를 개별세대로 또 원하는 세대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보시면, 사업계획을 보면 수요가 확대 그건 일상적인 활동이 될 것 같고 열연계 확대 이 문제가 조금 뭐라 그럴까 특별사업 같은 느낌이 드는데 거기 인천연료전지 수열이라고 하는 게 이번에 동구에 설립하기로 했던 문제가 됐던 거기인가요, 이게?
그러면 그것 백지화되면 이 사업 자체는 무산되는 거네요?
이게 사실 인천에너지에 물어볼 내용은 아닌데 그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무슨 공해발생 업종인가요?
그런 것도 아닌데. 그 다음에 송도자원순환센터 연소여열 수열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현재는 송도자원순환센터에서 나오는 열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소각장을요?
비닐 같은 걸 녹여 가지고 연료 만드는 그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ㆍ8공구하고 지금 11공구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도 공사 기반시설에 맞춰서 지금 이 사업도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기반시설 조성은 전액 회사자금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금이나 이런 데서 정책적인 융자 같은 게 있는 건가요?
그래요. 그러면 에너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부의 어떤 지원 같은 것은 없는 거네요?
이게 약간의 어떤 공급과 수요가 미스매칭이 되면 이자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겠네요?
아니, 그런데 설치를 했다가 신도시가 건설이 지연되거나 또 어떤 일로 인해서 입주가 안 되거나 그런 일도 왕왕 있잖아요. 그럴 때는 굉장히 좀 타격을 받겠어요.
늦어지고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휘
조광휘위원
조광휘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5페이지 자본예산 집행총괄표에 건설 중인 자산이 15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아, 158억.
다음은 12페이지에 위원님들께서 요금인하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셨는데 저가열원 연계를 통한 원가인하 노력을 추진하고 사업자 간 열거래를 통한 이익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있는데 물론 3개 지역에 지역난방사업자하고 동일요금체계로 특정을 하기 위한 부분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이 종결됐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데 종결이라고 지금 표기를 했는데 이런 노력을 추진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종결이 되는 것인데 아직 진행상황이라고 봐야지 이게 노력하겠다 그러고 종결로 할 수는 없지 않아요?
어떤 결과물을 해서 인하방안이 결과가 나왔을 때 종결이 되는 거지 지금 종결됐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물론 누적결손금이 358억이 있는데 연간 당기순이익이 1300억, 130억인데 사회공헌사업도 역시 마찬가지 종결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제가 기억하기는 사회공헌사업이 당기순이익에 비해서 3140만원은 너무 적지 않냐, 이런 부분을 지금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재무상황을 고려해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재무상태를 봤을 때는 이게 너무 미흡한 것 아니냐 해서 지적을 한 건데 이것도 역시 종결이라고 했어요. 이 부분도 진행사항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부분이 어떤 개선이 돼서 결과가 나왔을 때 누가 보더라도 대중적으로 만족할 만한 부분이 됐을 때 이게 종결이 되는 것이지 이것도 진행사항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기
김병기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도 이익금도 한 100억이 넘었죠?
그것은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배당은 하나도 없었고요?
올해도 130억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누적결손금이 부채로 대출로 잡혀있는 것 아니에요?
자본의 차감 해 가지고 지금 결손이…….
그게 법적으로 결손금이 해소될 때까지는 배당을 못 해 주게 돼 있나요?
전혀 하나도 못 하게 돼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약간의 부채가 있는 것도 손비처리도 되고 지렛대 효과도 있으니까 그것을 계속 부채만 갚는 데 쓰지 말고 배당금도 좀, 인천시도 재정이 어려운데 할 수 있으면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
그건 법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대외협력이사를 2월달에 뽑겠다 했는데 지금 완료가 돼 있나요?
그러면 내정은 지금 돼 있네요?
그런 상태다?
업무 연관성이 좀 있는 사람이 오나요?
하시는 것 인천시하고 협의해서 하고 인천시에서 지명하더라도 좀 업무에 연관성이 있고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협력업체가 지금 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네.
아니, 거기 와서 지금 일하고 있는…….
외주 해서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그게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기도 좀 위험한 곳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화력발전소라든가 대기업들이 삼성전자라든가 위험하고 어려운 일은 외주 줘버리고 거기서 사고 발생하면 나 몰라라 해버리고 그러는데 거기는 그렇게 위험하고 그런 건 아니다 이거죠?
여기도 그 직원들을 정규직화하고 그럴 계획은 없고요?
가장 중요한 전문 분야라며요?
그러면 거기서 사후 A/S 개념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급여도 여기서 거기에 대한 급여도 안 주고?
하여튼 여기 인천종합에너지는 돈도 잘 벌고 그러니까 직원들 외부에서 외주인력들 쓰시되 쓰는 건 좋은데 중요한 일하고 위험한 곳에 다른 기업들처럼 그런 곳에만 외주를 주고 그러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열병합 이런 발전 또 이 앞에도 일산에서 한번 사고가 났잖아요, 노후 배관 때문에. 그런데 그런, 여기는 얼마 안 돼 가지고 전부 다 배관이 새것이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다고 하지만 그 이외에 발전소 내라든가 이런 데도 여러 가지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니까 특히 안전관리에 신경 써 가지고 올해 진짜 무재해기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주
임동주위원
임동주 위원입니다. 저는 부탁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종합에너지는 인천에서 어찌 됐든 계속해야 될 사업이고 계속 인천시와 함께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기 자체가 다 어렵잖아요. 그러면 인천업체들이 와서 공사나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위원
안녕하세요.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11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 2명으로 하겠다고 돼 있잖아요. 굳이, 작년에도 사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의무고용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립니까?
어차피 의무고용 2명으로 돼 있는 것 내부 사무업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가지고 고용하십시오.
그리 해 주시고 또 지금 일자리 창출방안 검토 추진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박남춘 시장님도 일자리, 시장 직속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4개 분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세 사람으로 기간제로 돼 있는데 굳이 이걸 2018년도에 한 명, 2019년도에 한 명 그 다음에는 그러면 2020년도에 한 명입니까?
시장님께서도 일자리창출위원회를 두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모범적으로 먼저 해서 굳이 1년에 한 명씩 하지 말고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서 이분에게도, 이분들에게도 희망을 가지고 내 직장처럼 일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에너지 직원이 76명인데 직원들 간에 문제 되고 그런 부분들은 혹시 없나요?
아무튼 요즘에 성 관련된 문제도 많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도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ㆍ감독하셔 가지고 지역의 우량기업으로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김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반시설과 연결이 된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안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계속해서 대비해 가지고 지금 누적으로 1638일인데 2000일, 3000일 이런 걸 계속 달성하는 걸 보여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종합에너지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인천종합에너지(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광휘
조광휘위원
조광휘 위원입니다. 연구수당지급 기준규정하고 두 번째는 연구수행 중점부서가 어딘지 그리고 세 번째는 1급ㆍ2급 연구에 참여한 내용과 연구수당 지급내역 그리고 네 번째는 연구중점 수행부서 연구실적 및 연구수당 지급 내역 그리고 중점부서 이외에 연구실적 및 연구수당 지급내역을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다섯 번째 연구수당 지급 서면심의 실무위원회 결과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기
김병기위원
원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장님이 작년 12월달에 오셨나요?
1월달에 오셨어요? 그전에는 어디서 주로 근무하셨습니까?
그전에는요?
방통위원으로요?
그냥 공무원으로?
지금 테크노파크가 원장 공석이 작년에 거의 1년 가까이 됐거든요. 원장이 공석이 됐다 보니까, 장기간 공석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업무라든가 저희들 시의원들한테 작년에 감사받고 보고하고 그럴 때도 여러 가지로 미비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고는 들으셨나요?
그런 점을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빨리 정비하시고 조직을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게 첫째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테크노파크가 3개 기관이 합쳐진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 또 우리 시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3개 기관이 합쳐지다 보니까 상당히 좀 융화, 직원이 아직도 하나의 원펌(One-Firm), 하나의 회사가 아니고 조금 삐거덕거리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보면 일사불란하지 않다 그런 느낌도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빨리 하나로 만들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조직을 안정시키고 그럴 수 있도록 첫해에 하셔야지 또 지나가면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강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직원들 정원이 148명 해 놓고 계약직이 103명 그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계약직이 유기계약직이 87명이면 우리가 계약직이라고 하면 매년 1년 내지 2년마다 한 번씩 자격을 갱신할 때 계약직이라는 말을 쓰는 거지 유기계약직은 평생 갈 것 아니에요?
아니, 무기계약직이 십몇명은 평생 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무기계약직은 직급을 뭐 6급을 만들더라도 거기에 넣어 가지고 정원으로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유기계약직이 87명 이렇게 많은 이유가 여기 정규직화 계획 건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시장개척단 운영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23페이지 거기 보면 시장개척단이 인천시하고 구하고 양분화돼 있는데 이걸 왜 시에서 추천한 사람, 구에서 추천한 사람 두 개로 나눠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사업비 8억 4700 중에 50% 항공료를 본인이 내고 가는데 50% 항공료 지원하고…….
여러 가지 뭐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이 있겠지만 시에서 지원이 따로 있고 구에서 따로 있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만약 부평구는 여기에 4월과 11월 두 번 간다고 하면 여기 비용은 부평구에서 돈을 대는 겁니까?
그러면 업무만 여기에서 맡아서 하는 거고?
시 것만 여기…….
아니, 그러니까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거고.
구는 구에서 내되 업무만 맡아서 해 주고 있다? 국가라든가 또 여러 가지 방문기관 이런 데하고 협의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해 주고 있다 그 얘기겠네요?
그러면 대상자 선정도 구는 구에서 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네요?
규모가 205개사로 돼 있는데 그러면 기업체가 205개 업체고 인원은 1개 업체든 2명, 3명 해서 300명, 400명도 갈 수가 있나요?
주 인솔자는 누가 되고요?
형준
김형준수출지원센터장
좌석에서 - 인천테크노파크 수출지원센터장 김형준입니다. 인솔은 저희 테크노파크…….)
희철
김희철위원장
일단 팀장님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형준
김형준수출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인천테크노파크 수출지원센터의 김형준 센터장입니다. 저희가 시장개척단 나갈 때는 인솔자는 저희 쪽 직원, 10명 정도 갈 때는 저희가 1명 나가고 20명 정도 갈 때는 저희 쪽에서 2명이 나갑니다. 기존에 있는 바이어나 이런 기업들을 위한 것은 사전에 코트라(KOTRA)나 저희 인천시 지정 해외무역사무소를 통해서 다 바이어 섭외가 돼 있는 상태로 출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러면 전부 다 인솔자가 테크노파크 직원들만 간다는 얘기네요?
형준
김형준수출지원센터장
다른 직원이 가는 게 아니라 저희 수출지원센터 내 실무 담당하는 직원들이 다 가게 돼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왜냐하면 이것 개척단 가면서 직원들까지 같이 그렇게 매번 인솔자가 1명 내지 2명씩 간다는 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구청에서 하는 것도 전부 다 인솔자가 여기 테크노파크 직원인가요?
형준
김형준수출지원센터장
네, 저희가 실질적으로 기업 지원업무에 대한 그러니까 코트라나 해외무역사무소의 바이어 섭외되어 있는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의 상담 일정이나 상담 장소, 찾아가는 부분에 대한…….
병기
김병기위원
직원들도 50%는 본인이 낼 것 본인이 내고 갑니까?
형준
김형준수출지원센터장
직원들은 별도의 출장비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다 같이 지원해 줄 것…….
형준
김형준수출지원센터장
저희 1명 가는 경우에는 출장비 별도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 부분은 인솔자라든가 그 부분을 직원만으로 하지 마시고 이쪽 진짜 업무에 정통한, 태국을 간다 하면 태국 그쪽에 좀 밝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는, 이번에 갈 때는 주로 어디 환경 쪽을 간다고 하면 그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내지는 다른 파트라도 다른 직원들이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수출지원단 직원들만 계속적으로 간다든가 해서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인솔자들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선심성 해외여행이 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좀 개선했으면 하는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그게 왜냐하면 작년에도 보니까 직원들 140명 정도 되는 데서 해외여행이 87건이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다 그런 지적사항을 했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개선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연관 있고 또 다른, 좋다 이거예요. 꼭 갈 필요성이 있다 하면 다른 파트의 직원이 가더라도 거기에 잘 알고 있는 직원이 가야지 수출지원단 소속 직원들만 계속 가고 그러면 다른 데하고도 또 형평성에도 안 맞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부분은 공무원들도 개방을 시켜주든가 해서 그 부분 인솔자 부분은 우리 원장님께서 잘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주
임동주위원
임동주 위원입니다. 원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래도 많이 파악하신 것 같아요. 저는 15쪽에 보면 로봇랜드에 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기준을 보면 현재 점수에서 하고 있는 게 늘어난 게 뭐가 있죠? 지금 심사기준 현 개선방안으로 어떤 부분을 개선했다는?
희철
김희철위원장
담당 센터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근식
김근식로봇진흥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로봇진흥센터장 김근식입니다. 기준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 입주자격 심사기준이 입주자격에 대한 사항이 한 50%, 사업성에 대한 내용이 한 40%, 재무건전성이 10%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로봇기업 또 로봇 연관기업인 부분이 30점, 로봇발전기여도가 20점 그리고 사업성으로 보면 사업계획이 적정한지 여부가 20점, 보유제품이나 기술의 우수성이 10점, 성장이나 발전가능성이 10점 이렇게 돼 있고요. 재무건전성은 부채비율이 5점, 유동비율이 5점 이렇게 해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여하튼 경영지표나 이런 부분을 좀 세심히 들여다보라는 이런 주문이 있으셔 가지고 재무건전성 부분을 저희가 정량지표를 갖다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하는 걸 지금 고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입주승인의 기준점수가 통합 60점입니다. 60점인데 이걸 한 10점 정도 상향해서 올려서 심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심사위원 부분에서 로봇기업인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그리고 기술을 갖다 제대로 이해하는 분이 포함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현재 5명이 심사위원인데 그중에 한 분을 로봇기술에 정통한 분을 갖다 포함시켜서 심사를 운영하는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고요.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최종 확정되면 2월부터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입주승인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점수를 올려 가지고 하는 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심사위원은 5명 정수를 그대로, 심사위원들에게 심사를 하게 되면 돈이 나가게 되나요?
근식
김근식로봇진흥센터장
네, 시와 저희 IBㆍIT 직원 해서 두 명이 있고 외부 심사위원이 세 분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요. 내부인원은 심사비를 지급하지 않고요. 외부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정의 심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그렇다면 내부의 인원도 시의원님들이 사실적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걸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시의원이 한 분 정도 들어가서 함께 거기에 참여해서 어떻게 심사하고 어떻게 하는 과정을 갖다 알게 된다면 굳이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을 갖다가 여기에서 공론화시킬 필요도 없고 그걸 따져서 시간낭비도 많이 절약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이 부분은 특히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한 분 정도 들어가서 여기에 내부사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또 거기에 애로사항이 뭔지 돌아가는 상황을 안다면 원장님한테 질의할 때도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잘 파악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여기 우측에 보시면 로봇타워는 지금 현재 진행, 들어가셔버렸네.
이것 지금 현재 지하 1층 지상 5층 이 부분은 새로 짓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거예요?
타워는 지금 있고?
지금 이것도 다 운영되고 있나요?
여기는 가보지를 않아 가지고 저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휘
조광휘위원
조광휘 위원입니다. 원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지난해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난해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원장님이 공석인 부분과 또 이게 통합을 하고 나서 조직의 운영이 잘 융화가 되지 않는 것 같다 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원장님이 취임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잘 융화롭게 융합돼서 조화롭게 갈 수 있도록 조직이 테크노파크가 그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경인방송 1장에 보면 제목이 “‘못 받으면 바보’ 인천테크노파크의 무분별한 연구수당 남용... ‘나눠 먹기식 연구수당’ 조직 내 위화감만 조성한다”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원장님 알고 계신가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연구수당의 성격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연구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보셨나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연구수행 중점부서라 그러면 중점부서와 중점부서가 아닌 부서가 나눠져 있나요?
그런데 그 기사 내용을 보면 최근 50여 건의 연구과제 중에 연구를 중점으로 수행하는 부서 외에 연구수행과 무관한 기업지원 등의 부서에서 심의를 올린 것이 문제다, 이것이 연구수당 못 받는 부서는 바보고 조직 내 위화감을 조성한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그러면 중점부서 이외에 참여를 하는 부서가 있다는 얘기 같은데.
현재 그러면 연구 건별로 책임자라고 한다면 연구책임자가 지정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연구책임자가 누구인가요?
사업별로 연구책임자가 있는데 급수가 3급이 연구책임자가 되나요?
3급 이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지급규정에 명시가 돼 있는 건가요?
그러면 연구책임자로 지정된 책임자가 그 사업에 대해서는 권한을 가지고 추진하는 거죠?
그런데 연구책임자보다 직급이 위에 있는 1급이나 2급이 거기 참여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보시나요?
저도 자료를 받아, 요청을 했습니다만 자료를 받아봐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러한 것을 실제로 1급, 2급분들이 실무위원회라는 것을 원장님이 안 계실 때 해서 실무위원회를 1ㆍ2급이 들어가서 그런 것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결정을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권한자가 거기 들어가서 또 지급수당을 의결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좀 돼 있어야 또 관리자에 의해서 이런 책임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정하게 관리가 필요한데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한다는 것은 이런 오인을 받을 수가 있죠, 충분히.
그래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사로 봐서는 규정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자세하게 파악하셔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사실 규정을 정확히 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관리자들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연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런 수당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포함돼서 받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문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각별한 조치를 좀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위원
김종득 위원입니다. 바이오융합산업기술단지 조성에 있어서, 65쪽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17년도부터 ’18년도까지 2년 동안 이런 계획 방침이라든가 유관기관 회의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보면 올해부터 2023년 동안 5년간을 조성해서 구축하겠다 이런 저기인데 사실상 지금 보면 추진계획이라든가 기대효과 이런 건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계획만 잡아놨는데 사실상 이게 큰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 취임을 하셔서 이 부분만 해도 진짜 많은 시간이 들어갈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참 힘들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정말로 바이오를 할 수 있는 타당성이 되는 건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바이오융합산업기술단지 조성전략 연구용역을 완료했잖아요?
완료를 해 놓은 상태고 또 경제청에다 의견서 제출했고 또 유관기관 회의 모두 마쳤고 이런 상태에서 올해 5년 동안 이렇게 해서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저기인데 그러면 무늬만 있는 겁니까?
하여튼 이 사업이 잘되면 부가가치 창출이라든가 아주 60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적극 이 부분을 한번 원장님의 역할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모
강원모위원
원장님 아마 이번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업무파악하시느라 굉장히 바쁘실 텐데 현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종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오산업단지는 저도 경제청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었고 제가 지난번 몇 차례 걸쳐서 하여튼 줄기차게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송도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경제자유구역의 성과를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 이런 기업들도 좀 그 과실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산업기술단지 조성이 돼야만 입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외투기업만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경제청 행정감사 이런 걸 하면서 보니까 외투기업의 조건이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세계 1000대 기업의 투자유치를 받아 와라, 말이 1000대 기업이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를 갖다가 해 놓고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들어갈 수 없는 제도적인 진입장벽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경제청의 기본적인 구상은 아까 원장님이 잘 파악하신 것 같은데 대기업 중심의 어떤 배치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래서 절대 그렇게는 안 된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고 그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은 산업기술단지 조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런, 이건 제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위원회의 대다수 위원들이 동의하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추진을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으니 새로 부임하신 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우군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줄기차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단지만 조성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진짜 수요가 있는 건지 또 들어올 만한 기업들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좀 미리미리 하셔 가지고 들어올 기업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 안 해 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나오는 게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저거거든요.
그것이 안 되면 막상 해 놨는데 아무도 들어오지 않거나 그때 돼서 조건을 맞추고 이렇게 해야 되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준비해 주시고 위치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11-1공구가 돼야 돼요. 11-3공구 되면 벌써 한 5년, 6년, 7년 늦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지금 경제청에서는 삼성바이오가 있으니까 삼성바이오 바로 옆에가 11-1공구거든요. 거기를 삼성바이오에 한 10만평 얘기하는데 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삼성바이오는 지금 공장을 갖다 당분간 증설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여력이 없다기보다도 돈은 있겠죠. 그런데 그럴 계획을 세울 만큼 그렇게 용량이 기존 공장도 있고 증설부지도 있고 제 생각에는 미리 공장을 증설할 만한 판단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10만평을 갖다 지금 주게 되면 그 땅은 앞으로 당분간은 쓸모없는 부지가 될 테니 당장 우리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을 좀 엮어내는 게 더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여간 원장님께서 아마 처음 오셔 가지고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우실지도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서 위원회가 일정 정도는 뜻을 같이하고 있으니 꼭 힘을 내셔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 문제인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특히 공적인 기관, 정부 산하기관이든 무슨 공기업이나 이런 데 정치권에 있던 분들이 가는 것을 나쁘게 표현하면 낙하산이라고 하는데 또는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분이나 퇴직예정자나 또 이런 분들이 가는 걸 되게 좋게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꼭 그렇게 볼 이유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또 필요한 경우도 있고 어떤 정부기관과 그 기관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문제다 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분들이 가셔 가지고 어떤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있는데 대부분 보면 수직적인 위계라인의 상부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휘권을 가지는 자리를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 조직에 있어서는 충돌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도 앞으로도 그렇게 정치를 하셨던 분이나 공직에 계셨던 분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조직이에요. 이건 막는다고 막을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어떤 자리를 좀 별도로 약간 사이드 부서나 이런 쪽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그분을 위해서나 조직을 위해서나 좋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아마 조직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여기는 아무래도 기술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또 그런 업무도 많아요. 그런 분들이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일은 일대로 하고 또 그렇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 조직을 서포트할 수 있는 역할로서 만들어 주면 훨씬 더 충돌이나 어떤 반발이 적지 않을까 또 오시는 분들도 그 역할을 하는 데 더 충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구상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조직이 굉장히 하여간 많다기보다도 산발적으로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큰 줄기를 잡아서 묶을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돼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테크노파크가 어떤 정체성을 성립하는 데 조금 더 원장님께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관련 부서가 예전에 투자유치국이라고 지금 일자리경제본부로 돼 있는데 시에 투자유치국에 있는 부서 업무보고할 때 제가 TP의 업무를 이렇게 논의를 앞으로 좀 해라 그냥 무슨 하청공장 다루듯이 막 던지지 마라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지난번 때는 우리가 TP에 업무를 주겠다고 하는 것도 저희가 막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분야가 틀린 것 같다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런 것을 느끼는 게 어디냐면 인천연구원도 그래요. 인천연구원도 용역과제를 그냥 막 던져요. 그러니까 그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것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수탁업무과제라고 해 가지고 막 던지면 안 받을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로드가 걸리는 거예요. 연구과제의 성과도 좋은 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금액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비정규직을 많이 쓰는 것도 아마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TP의 어떤 정체성을 좀 세워서 정체성에 맞는 일이 아닌 경우에는 조금 거부도 하고 반발도 하고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어울화장품이라고 혹시 아시죠? 공동브랜드 같은 경우 그게 저번에 연말에 뉴스를 보니까 매출액이 반 토막이 돼 가지고 이걸 계속할 거냐 말 거냐 그런 고민을 하는 기사를 봤는데 이게 사실 TP가 이걸 갖다가, 그 뉴스를 보고서 제가 느낀 것은 이걸 갖다가 TP에서 붙잡고 있어야 될 사업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건 사실은 그 브랜드에 참여한 모든 업체들의 고민이어야 되는 건데 왜 TP가 이걸 갖다가 하느냐 마느냐 고민하느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경영의 책임질 수 없는 그런 내용들까지 TP 업무로 가져오게 되면 아무런 책임을 질 수 없는데 결국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꼴이 되니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이쪽은 말 그대로 어떤 기술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의 분야로 한정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것은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체성을 확고히 해서 TP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아닌 것들에 대한 구분을 좀 제3자가 봤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노력이 있어야만 많은 일들을 갖다 수행하는 그런 조직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원장님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자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페이지 예산규모를 보니까 1370억 정도의 규모네요.
네 번째 목적사업수익이 850억 정도 되는데 이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사업이 굉장히 다양하겠네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의 비용은 시비라든지 국비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비용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 사업의 성과분석을 좀 하셔 가지고 이것은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검토가 좀 됐습니까?
원장님 말씀대로 많이 한다고 일 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하는 부분, 잘된 부분들을 좀 골라서 적극적으로 더 잘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강원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울화장품 같은 그런 경우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나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사업 그런 분석 잘 하시고 업무보고 잘 받으셔 가지고 정리정돈을 확실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주요사업이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