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4항 2019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 제5항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2019년도 재정기획관실 주요업무보고, 제7항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이용범ㆍ노태손ㆍ남궁형ㆍ김강래ㆍ조성혜ㆍ손민호ㆍ김준식ㆍ김성수ㆍ민경서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병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계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 구현을 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시장은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있어 데이터기반행정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인천시민의 행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12조는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체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을 두도록 하여 통계와 데이터 관련 정책과 사업 등을 총괄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기본계획에는 데이터기반행정의 목표와 추진방향, 민간 활용 촉진과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2조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 및 자문위원회인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5조는 데이터기반행정의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전산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통하여 데이터를 수집ㆍ활용ㆍ분석하고 시민들에게 수집된 데이터의 공개와 분석결과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와 안 제15조는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 등의 주기적 공개와 의견수렴을 통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데이터의 분석과 데이터 관련 사업의 육성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인천연구원, 인천 소재 대학 등과 협력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22조는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와 제18조에 데이터기반행정의 주요 추진 분야와 추진사업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19조에 주요 정책의 추진 시 데이터 분석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정책 추진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사전에 분석하고 데이터를 통한 정책의 집행과 평가 도입계획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0조는 데이터기반행정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무의 민간위탁 규정이며 안 제21조는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용실적 평가와 유공자에 대한 포상규정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과 사회인식이 변화하고 공공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산재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저장ㆍ가공ㆍ분석하여 인천시의 주요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 시에 활용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안전사고 등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분석과 대비,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미래 수요에 대한 예측과 선제적 대응 그리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번 조례안은 제가 개인적으로 원래, 지금 조례명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돼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가 먼저 제안을 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시장님께서 추진단을 꾸려서 사실 데이터기반행정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제안했던 조례명도 좀 바꾸고 원래는 그래서 이 내용은 집행부에서 발의할 내용이기도 한데 제가 앞서서 준비했던 내용과 흡사한 면이 있고 해서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타당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학적 행정을 통한 정책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하여 인천시 데이터기반행정의 지속적,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별도 법률의 위임이 없이도 조례 제정이 가능한 자치사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 조항별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데이터기반행정 용어 정의 및 적용 범위로 안 제3조 및 제4조 관련입니다. 데이터기반행정을 인천시는 물론 인천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생성하거나 타 기관 등에서 취득ㆍ관리하고 있는 통계 및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으로 규정하는 등 데이터기반행정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의 책무로 안 제4조 관련입니다. 데이터기반행정을 통한 시민의 행복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데이터를 널리 사용하되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등의 비밀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하여 무분별한 데이터의 활용과 확산이 방지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체계로 안 제6조부터 제8조 관련입니다. 안 제6조는 통계 및 데이터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는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의 업무 범위와 역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4년마다 데이터기반행정의 목표, 활성화 실태조사, 교육, 전문인력 양성, 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 대외협력, 재원 조달 등의 내용을 담은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으로 안 제9조부터 제12조 관련입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는 심의ㆍ자문을 위한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 설치와 기능,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임기 및 해촉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다음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데이터 분석 의무화로 안 제18조, 제19조 관련입니다.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한편 주요 정책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평가 도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위탁 및 포상으로 안 제20조부터 제21조 관련입니다. 제18조의 각 사업에 대한 위탁근거와 포상규정을 두어 데이터기반행정사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부 용어 및 조문 수정사항입니다. 조례체계와 일관성 유지를 위해 인천광역시와 인천시민 등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다음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향후 5년간 127억 3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비용추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공공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증가하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재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저장ㆍ가공ㆍ분석하여 인천시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 구현이 가능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데이터기반행정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있고 이 조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겠습니다마는 여기 127억 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것을 지금 구축을 하려고 올해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구축비용이라든지 플랫폼을 향후에 관리ㆍ유지보수 하는 비용 그 다음에 사회조사 같은 게 우리 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사회조사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기타 이런 비용들을 포함했을 때 5년간 들어가는 비용이 127억원 정도라는 것을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취지라든지 내용 모든 면에서 동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이병래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아까 우리 발의하신 이병래 의원님이 언뜻 얘기는 하셨는데요. 사실은 사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는 했습니다. 지금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인데 실제로 타시ㆍ도 같은 경우는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라든지 제공에 대한 서비스 그런 부분으로 작년에 거의 조례가 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지금은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펼치겠다 이런 정도고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 데이터행정이 집약된, 축적된 데이터를 어떻게 시민에게 제공하고 이용할 것인가 이 부분이 없고 그래서 지금 법 조항도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조직법이죠.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건데 타시ㆍ도 보면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그것에 근거해서 이미 공공데이터를 어떻게 제공하고 이용 활성화를 해 나갈 것인가로 가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너무 부분적이거나 아니면 이건 행정에서 해야지 왜, 그런 얘기까지 제가 제기를 했는데요.

실장님, 제가 먼저 좀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실장님이…….

그래서 추후 다시 이런, 왜 이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제가 위원장님한테 했고요. 그래서 추후 어떻게 계획을 가질 건지, 그러면 위원장님부터 먼저 답변을…….

제가 답변을 먼저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사실 추진단이 꾸려진 것조차도 제가 몰랐었습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먼저 발의 추진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발의했던 최초 안하고 또 추진단에서 준비했던 안하고는 시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시각이냐고 하면 저는 활용에 관해 중점을 둔 조례안이었고 그 다음에 추진단은 어차피 행정을 해야 하는 거고 또 시장님께서 아마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시고 취임하시자마자 아마 7월 말부터 준비를 해 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아우르면서 조례안을 만들기는 했는데 주로 명칭 자체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되다 보니까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빅데이터 기반 구축하고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겠다라는 데 방점을 두고 조례안을 준비했던 거고요. 우리 추진단에서는 통계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아마, 목적 자체가 조금은 달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추진단하고 저하고 같이 몇 차례 미팅도 하고 하면서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시의 일반행정 통계라든지 데이터 전반을 아우르는, 제가 준비했던 것과 집행부에서 준비했던 것들을 같이 아우르는 형태의 조례안들을 만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명칭은 제가 양보를 해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으로 명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혹을 갖고 있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원래 우리 시민들이 또 행정 집행부에서도 활용을 제대로 하게 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서비스 기획과 분석ㆍ지원을 하기 위한 어떤 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지금 아마 조성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사실 현재 시의 어떤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센터 설치는 양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고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고 그 부분을 빼다 보니까 아마 우리 조성혜 위원님께서 느끼는 그런 쪽의 조례로 느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례 곳곳에 보면 우리 시민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담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3조2항 시장의 책무에서도 시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데이터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내용도 담았고요. 그 다음에 추진체계에서 제6조제2항제3호에 보면 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를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이 하도록 규정하고도 있고 그 다음에 제7조제2항제4호에서도 빅데이터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게끔 했고 그랬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달랐던 것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달랐었는데요. 저는 정보화위원회에서 위원회 기능을 같이하게끔 하는 안을 만들기는 했었는데 우리 추진단에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해서 현 조례안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것에서 좀 부족한 부분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취지라든지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덧붙일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한두 가지만 조금 말씀드리면 조성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자치단체들은 주로 데이터 민간 활용, 빅데이터 이런 쪽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시는 사실은 거기에서 조금 더 한 발 나가 보자는 취지로 위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조례를 제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민간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민간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조례 저 뒤쪽으로 가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면 15조나 18조에 가보시면 시가 하는 사업이라든지 민간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사업 내용들을 보시면 당초에 다른 조례들이, 다른 시ㆍ도에서 갖고 있는 조례들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은 우리 시도 충분히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현실적으로 그 사업을 해 나감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들 잘 감안해서 사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 여기에서 조직개편안도 의결해 주셨습니다만 데이터혁신담당관을 지금 새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가 조직도 별도로 바꿔서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데이터 전반에 대한 활용 측면에서 더 노력하고자 한다 이런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제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다 분석하지는 사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 제목 자체부터 행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실제로 위원회 역할도 보면 이용 활성화, 아까 기조실장님 말하신 조금씩 조금씩 녹아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그렇지만 위원회 역할도 보면 거의 다 데이터기반행정을 어떻게 할 건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용 활성화하고 활성화하는 정책들을 어떻게 마련하고 이런 고민들이 안 담겨 있어서 제가 실제로 행정, 이게 저는 앞서 있는 것이 아니라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행정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있고 어느 정도 빅데이터나 공공데이터가 축적된 이후에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고민하겠다 이런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제가 위원장님한테 했고 그런데 그렇지만 고민은 같이 가야 된다. 이것을 먼저하고 추후에 마련되고 나서 이용하고 어떻게 활성화하고 공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은 나중에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행정을 활성화하는 초기부터 시작부터 이것을 어떻게 이용을 하고 어떻게 민간한테 제공할 것이며 이런 정책들이 함께 고민돼야 돼서 조금 더 조례가 포괄적이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고요.

위원님 그런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위원장님께 죄송한데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당초에 발의하시려던 조례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딱 그 취지의 조례를 발의하시려고 준비를 하셨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은 그 조례의 상당 부분이 저희가 준비하고 있던 조례의 취지 이런 것들과 중첩된다고 저희가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례를 만들고 나면 사실 이 조례를 만들기가 어려운, 대부분의 취지를 거기에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저희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의 어떤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취지에 동의하고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당연히 행정에서 활성화된 다음에 뭐 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 같이해 나가는 것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맨 처음에 그런 취지였지만 내부에서 어떻게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시가 준비하고 있는 조례 그 부분을 같이 담아서 가시는 것으로 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내부적으로 잘한 다음에 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 같이 처음부터 준비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사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발의를 준비했던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자체의 취지가 저도 분명히 거기에 생각이 있어서 발의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그것은 좀 힘들지 않겠냐라고 해서, 아까 앞서 비용추계에도 나오지만 사실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제대로 구축이 되고 또 지금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것처럼 사이트 개편 이런 것하고 맞물려서 하면 우리 시민들이 쉽게 행정데이터나 또는 저희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빅데이터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의 보완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을 일부 양보를 했고 조례명도 과감히 양보를 하고 그랬거든요, 제 고집만 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관심을 뒀던 분야이기 때문에 저도 집행부와 꾸준히 서로 소통하면서 우리 조성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잘 반영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업무보고 처음 들어와서부터 계속 지적했던 게 사회조사조차도 물론 재정여건이 어려워지면서 2014년부터 시행도 않고 하는 그런 부분도 지적을 했고 제가 지금 인천지역소비행태개선연구회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신용카드 자료를 구해 오는 것 그 자체도 사실 카드사들로부터 사야 하더라고요. 그냥 안 주더라고요. 저희가 신한은행이 시금고이기도 하니까 거기를 통해서도, 신한카드를 통해서도 카드사 자료 역외소비를 분석하고 싶어서 달라고 했는데 부르는 금액이 엄청나요. 사실 그만한 데이터에 대한 가치를 생성하는 쪽에서도 가치를 그냥 부여하지는 않겠다라는 부분이고 또 그것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일반행정 데이터 말고도 민간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데이터들을 저희들이 가져와서 그것들을 가공해서 우리 시민들이 기업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저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갈 수 있도록 저도 끊임없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내용들 잘 반영해서 유념하고 저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민경서 위원님.

글쎄 제가 하여튼 이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아까 조성혜 위원님 얘기한 대로 이게 정보화도 들어가고 빅데이터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행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상당히 보면서 난해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2페이지 보면 2조2항에 ‘데이터란 정비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된 상태의 정보로서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 다른 데를 이렇게 보니까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 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ㆍ변경ㆍ변환ㆍ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조항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기계에 의한 판독’보다는 ‘기계의 판독이 가능한 형태’ 이렇게 축소를 해서, 그 다음에 또 보고자 하는 것도 3조에 보면 인천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것 조사하다 보니까 인천광역시가 설립하거나 출자ㆍ출연한 공사ㆍ공단, 법인 및 산하기관 이런 조항이 자세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기반책임행정관은 저희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초청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를 만들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냥 포괄적으로 정비를 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데이터혁신담당관이라는 조직을 지금 만들 거고 혹시 이름이 바뀌거나 이럴 수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포괄적으로 정비를 해 놨고 어디에서 할지는 그 조직이 되면 그 조직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조직에도 이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아마 저쪽 실무부서에서는 기조실장이나 이렇게 아마 정할 것으로 제가…….

그러니까 지금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한 대책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준비했다는 내용도 없고 하여튼 알았으니까 자세한 내용까지 보고서에…….

나중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6조1항에 보면 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니까 데이터 수집ㆍ분석, 저장ㆍ제공 및 활용업무 총괄 지원 그 다음에 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ㆍ활용단계별 개인정보 및, 이것은 말이 조금 잘못됐다. 데이터 수집ㆍ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가 내용이 뭐죠? 어떻게까지 판정하죠, 이게?

지금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까지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냥 문헌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 우리 행정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도 있을 수 있고 각종 SNS 등을 통한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가 있을 수 있고 민간에서 수집된 데이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수집하는 그런 툴로써 저희가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플랫폼 내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런 것들이 돌아가는 전반적인 체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데이터 중에서 빅데이터라는 것에만 중점을 둬 왔습니다만 빅데이터라는 게 있다고 하면 반대로 사실은 스몰데이터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통계라고 말할 수도 있고, 있을 수 있는데 꼭 빅데이터에만 한정하지 않고 스몰데이터, 빅데이터 전체적인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의 중요한 부분 중에는 통계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에서 지금 이 조례를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는 시가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통계를 활용해서 행정을 하는 부분도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지금까지는 조금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내용은 알겠고요. 그래서 여기 1번 데이터 수집ㆍ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데이터 수집ㆍ분석ㆍ저장ㆍ제공 및 활용업무 총괄 지원이라고 고치는 건 어때요?

네, 그렇게 하셔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다만 4조4항에 보시면 데이터기반행정 시책 발굴 및 사업별 사전협의ㆍ조정ㆍ지원 등 총괄 사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6조2항4호에 보면 거기에 조금…….

총괄 사무로 들어가야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협의라든지 조정ㆍ지원 등을 총괄한다, 데이터를 모으고 이런 것은 특별하게 어느 한 부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부서가 어떤 플랫폼이라든지 기반을 활용해서 하게 될 것이고 전체적으로 데이터행정담당관 총괄 행정책임관은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총괄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2번 항도 통계업무의 종합 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가 아니라 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ㆍ활용단계별 개인정보 보호 및 통계업무의 종합 조정…….

지금 위원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은 개인정보보호관이라는 또 별도의 직위가 있어서 여기다가 저희들이 개인정보 보호 부분은 별도로 언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총괄 조정 그 부분은 자구를 수정해서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민경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이터에 대한 정의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다 보니까 용어 정의도 빅데이터, 빅데이터산업 뭐 비식별화 이런 형태로 하긴 했는데 사실 빅데이터라는 그것을 더 포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집행부에서는 통계라든지 데이터라든지 데이터기반행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정의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포괄적인 의미를 담다 보니까 아까 지적하신 데이터에 대한 정의 내용도 그냥 이번에 준비한 조례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적용범위도 아까 말씀하신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또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 적용한다 이것도 그냥 이대로 가셔도 충분할 것 같아서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추진체계 6조에 있는 내용들도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저나 집행부에서도 고민하면서 정리를 다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 있다고 보여지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 조례도 지난번에 새롭게 제정을 했었는데 거기에 충분히 담겨져 있거든요. 이런 데이터나 통계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들은 거기에 있으니까 양해를 널리 해 주시면 그렇게 원안대로 가도 충분할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몇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제10조에 위원 위촉하는 것에 대해서 1번이 시 관계공무원으로 돼 있죠. 시 관계공무원을 인천시공무원으로 바꾸면 안 되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돼 있는데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그 다음에 더 얘기한다고 그러면 6항에 보면 데이터기반행정 담당 과장으로 돼 있잖아요. 과장으로 두지 말고 담당관으로 하면 무리가 가는가요?

무리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가 조례안과 상이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얘기가 길어져서요. 민경서 위원님, 자구 수정하는 내용들이면 그 자구 수정은 이따가 정회를 통해서 상의해서 자구 수정을 하기로 하고 다른 큰 흐름 차원에서의 조례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자구 수정은 이따 정회를 해서 하시는 걸로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수석전문위원님이 지적한 수정안 인천광역시를 시로 고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 거죠?

네,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임위 소관 소통협력관 쪽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화위원회에 위원회 역할을 위임하는 데에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초기에 우리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안에는 정보화위원회가 그것을 위임하도록 했었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빅데이터만을 한다고 그러면 정보화위원회에서 해도 저희들이 문제가 없다고, 그 조례를 했다면 당연히 위원회를 남설하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정보화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게 조금 정보화와는 다른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 서는 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게…….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더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정보화 쪽의 전문가들로서는 조금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명을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안 제2조제3호 중 「인천광역시」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고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적용범위에서 이 조례는 시(직속기관ㆍ출장소 및 사업을 포함한다)와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인천시민」을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고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0조제6항 중 「담당과장」을 「담당관」으로 한다. 안 제15조제2항 중 「인천시민」을 「시민」으로 수정하고 안 제17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를 「시」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천광역시민」을 「시민」으로 수정하고 안 제19조 중 「인천광역시」를 「시」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민경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민경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민경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손민호 부위원장, 이병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형 의원 대표발의)(남궁형ㆍ이병래ㆍ손민호ㆍ노태손ㆍ김준식ㆍ김강래ㆍ서정호ㆍ김국환ㆍ박인동ㆍ조광휘ㆍ김성수ㆍ김종인ㆍ민경서ㆍ김희철ㆍ강원모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남궁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남궁형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분권을 자치분권으로 바꾸는 취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더 이상 지방이라는 말은 우리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지방과 중앙이라는 말도 저는 동시에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제5조에 보면 시장은 해서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네야 된다 했는데 저는 중앙행정기관이란 표현이 맞지 않다, 국가에 건의하여야 한다라든가 국가에 그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요청드리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런데 다른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제가 그래서 이게 걸려 가지고 다른 데 좀 찾아봤어요.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표현하는 자치분권 조례는, 다는 못 찾아봤지만 다 국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방에서 자치라는 걸 찾을 때는 중앙과 지방이라고 표현은 더 이상 없다, 모두가 대등한 관계다라는 측면에서 자치분권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실제로 만약 국가에서도 그렇게 쓴다면 중앙행정기관, 중앙이라는 개념은 우리도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데 뭐 국가로 바꾸셔도 전혀 문제없겠습니다.

그 취지를 제가 이 조례만큼은 살렸으면 좋겠다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따로 정회가 필요한가요? 그러면 그 자구만 그렇게 수정하면 될 것 같은데 금방 해 오실 수 있죠? 잠시만 좀 기다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별도 정회 없이.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5조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국가행정기관의 장」으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성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민경서 의원 대표발의)(민경서ㆍ이오상ㆍ김강래ㆍ김성수ㆍ박성민ㆍ김성준ㆍ손민호ㆍ박종혁ㆍ김준식ㆍ조성혜ㆍ노태손ㆍ남궁형ㆍ백종빈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민경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천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와 제5조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는 민주시민교육의 전문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은 3년마다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종합계획에는 민주시민교육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사업계획 및 민주시민교육사 양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참여자들에게 적극적 토론과 참여를 통한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부터 제11조는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민주시민교육 위탁에 대한 사항으로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및 단체에 민주시민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와 제15조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반 구축을 위한 교류ㆍ협력 및 재정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중앙정부 및 타시ㆍ도 기초단체와 법인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민주시민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군ㆍ구 및 법인과 단체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지역사회와 시민생활 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인천시민에게 민주사회 지속발전을 위한 지식, 가치, 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대화와 소통, 타협을 통한 민주시민의식의 정착을 통하여 조화로운 발전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타당성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민주주의 제도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민주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은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한 분야로 볼 수 있고 조례를 제정하는 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상충되는 사항이 없으며 서울시, 경기도 등 타시ㆍ도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조항별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의 기본원칙으로 안 제3조 관련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 정치적 편향성 제한, 다양한 이론과 의견의 보장, 공익성 추구, 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 등 조례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다음은 시장의 책무로 안 제5조 관련입니다. 안 제5조는 모든 시민에게 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각종 영역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으로 안 제6조 관련입니다.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여 교육의 전문성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으로 안 제7조 관련입니다. 안 제7조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로 안 제8조부터 제11조 관련입니다.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과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1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시민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자문위원회에 참여해 전문적인 지식과 의견, 경험을 제시함으로써 인천시가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 위탁으로 안 제12조 관련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을 정치적으로 독립적 위상을 갖는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로 규정하여 정치이념에 따라 교육이 편향 또는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6쪽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민주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지식ㆍ가치ㆍ태도 등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조항별 수정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 저희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시에서 미처 못 한 것을 의원 조례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조례의 취지라든지 이런 데 동의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이 업무를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추진하게 될 것이고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의 구체적인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처음 조례가 발의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획 같은 걸 잘 만들 필요가 있는데 평생교육진흥원에 있는 일부 예산들을 좀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해서 올해 중에 한번 계획을 만들어서 차분하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민경서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제가 관심 많이 가지고 있었고 민주시민교육법 제정 운동을 제가 10년 정도 여성단체에 있으면서 열심히 했는데 아직도 법은 안 돼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법 제정은 아직 안 돼 있고요. 그렇지만 조례는 각 타시ㆍ도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고요. 민주시민교육 제가 제7조의 제4항 보면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ㆍ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가치인데 사실은 민주시민교육이 만들어진 게 이제 독일에서 2차대전 겪고 난 독일과 일본이나 이런 데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가치, 역사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것 때문에 민주시민교육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자유, 자율 이제 굉장히 현대의 기본가치들, 민주시민의 기본가치들을 담긴 담았는데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좀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나 기본가치 이 부분도 반드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민주시민교육의 어떤 지향점이나 이것을 보여 주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에, 4번에 민주주의의 기본원리ㆍ가치 뭐 이런 것에 대한 이해를 넣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먼저 드립니다. 민경서 의원님 어떠신지요?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저는 말씀하신 취지가 7조1항1호에 보시면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이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민주주의 기본원리라든지 어떤…….

가치.

가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기본원리 및 가치 이런 정도로 해서 기본원리라는 부분은 지금 발의하신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요.

그러면 기본원리 및 가치…….

그 정도 하시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포함되는 게…….

그러면 1항을 고치는 걸로.

네, 4호가 아니고 1호를 고치시면…….

1호. 그리고 지금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민주시민교육 정착을 위해서 평생교육원하고 협력해서 노력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민주시민교육사 양성이나 이런 것들이 애매해서 이런 부분들, 평생교육원에서 6조4호에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평생교육진흥원하고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갈지 한번 방향을 잡아 보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제가 이 조례를 보고서 우리 직원들한테 했던 얘기는 민주시민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러면 이 민주시민교육이 다양한 교육 속에서 어떻게 자리 잡을 것이냐, 대상은 또 누구로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기존에 있는 어떤 교육들 속에서, 다양한 교육들 속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어떻게 자리 잡을지에 대해서는 용역 같은 것을 통해서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잘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했던 얘기가 그러면 다른 시ㆍ도는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찾아봐라, 우리 시가 처음으로 조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보다 먼저 한 다른데는 어떤 것을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찾아보라 그래서 일부 자료도 찾아보고 했습니다마는 다른 시ㆍ도에서 하고 있는 교육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은 아니지만 다양한 시민들을 위한 교육, 어떤 전달체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용역 같은 것을 통해서 한번 잘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민경서 의원님이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타시ㆍ도 사례나 이런 것들을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 잘된 지자체 사례나 이런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요즘은 많이 무겁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고 좋아서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너무 커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경기도는 평생진흥원에다 줬고 그 다음에 서울시는 흥사단에 줬는데 내용을 대충사업 현황에 대해서 검토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구별 협의체도 구성하고 그 다음에 민주시민교육의 관계자하고 활동가들 역량 강화교육도 하고 연수도 하고 그 다음에 민주시민교육 전문가들하고 전문기관 네트워크도 구축하는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민주시민교육 우수사례 공모도 하고 그 다음에 포럼, 민주시민교육 모델 개발 이런 사업 그래서 아까 김 실장님이 얘기한 대로 이것은 진짜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용역을 나가서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ㆍ시도는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는 보통 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에 자문회의도 개최하고 그 다음에 사업 검토하고 사업 추진하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인천시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해서 내년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조금 되셨는지요?

그런데 평생교육원에다가 위탁이든 역할을 준다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민주시민교육기관의 활동성, 독립성 부분이 우리가 민주시민교육법을 준비할 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주시민교육기관의 조직 및 활동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교육법 준비할 때 고민이 됐었는데 이게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평생교육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정착할 때까지는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고민하겠고요. 다만 저희가 잘못하면 정치적 논쟁으로 될 수 있는 측면도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위원님들 지금 주신 말씀 잘 유념해서 불필요한 논란 안 생기도록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차분하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광범위해서 사실은 민주시민이 라는 게 정의가 되게 모호하잖아요. 지금 북한이나 중국도 민주공화국이고 우리도 민주공화국이고 북유럽 쪽도 다 민주공화국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한다는 것은 인민 민주주의 교육을 하자는 것은 아닐 거고 그러면 자유 민주주의 교육하자는 건지 사회 민주주의 교육을 하자는 건지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시민교육을 하자고 하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유신의 참뜻 교육도 우리가 받았었고 그것도 민주시민으로 교육받은 거고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사회정화위원회에서 그런 교육도 받았었고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지금 현재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대부분 같은 정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진짜 어려운, 그래서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 관련해서 12조에 정치적으로 독립적 위상을 갖는 단체라는 것도 되게 상당히 모호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례안 제정하고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다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체 가지고 그냥 보면 왜곡해서 할 수도, 하더라도 무방한 상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건 차치하고 12조에 ‘정치적으로 독립적 위상을 갖는’ 이 말을 그냥 뺐으면 좋겠어요. 이 문구가 들어가서 괜히 더 정치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이 문구 그냥 빼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민경서 의원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손민호 위원님이 ‘정치적으로 독립적 위상을 갖는’이라는 어구를 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의원님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이런 말을 넣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나중에 논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도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고요. 저희는 빼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서 중립적으로 그쪽에서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경서 의원님 따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그것하고 조금 반대되는 의견이라 추후 나중에 조금 토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상징적인 의미로 넣긴 했는데 사실은 이게 민주시민교육법 자체가 민주주의적인 제도, 아까 그냥 민주주의 원리와 같이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로 민주주의가 확립되어 왔던 역사ㆍ제도의 의미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실제로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분이 될 것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서 아마 위탁했을 때 그런 원칙을 갖는다, 시민사회들이 주장을 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손민호 위원님은 그것이 또 발목이 잡힐 수가 있다 이건데 조금 고민해 봐야, 저도 아직 판단이 안 서긴 안 서네요. 무슨 뜻인지도 알 것이고 제가 말하는 것도 알고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문구 수정할 때 다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달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지금 나왔던 내용들이 저희 위원님들끼리 조금 조율이 필요한 것 같아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1조 중 「인천시민」을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1항 중 「대한민국 헌법」을 「「대한민국 헌법」」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참가자들에게」를 「시민들에게」로 수정하고 안 제7조제1항제1호 중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을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으로 「기본원리」를 「기본원리 및 가치」로, 같은 조 제2항 중 「시민」을 「교육」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 중 「임명한다」를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성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4. 2019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로 부임한 김인수 정책기획관입니다. 차경원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김동현 평가담당관입니다. 최재욱 법무담당관입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한 이용헌 남북교류협력담당관입니다. 이번에 역시 새로 부임한 김경아 정보화담당관입니다. 2019년 2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데이터혁신담당관을 맡게 될 예정입니다. 박재연 데이터기반행정추진단장입니다. 또 이번에 새로 부임한 시현정 원도심스마트정보담당관입니다. 마지막으로 백수현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자료를 토대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의 일반 현황은 책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기획조정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가 10건, 건의사항 4건으로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요구 사항 2건은 완료를 했고 건의 사항 1건도 종결처리하였습니다. 나머지 건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의사항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 중에서 몇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대 지원 등에 대한 사후 확인 및 관리방안 마련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인천대학교와 협약을 맺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하는,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인천대학교와 우리 시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민의 삶의 질 측정을 위한 각종 사회지표조사를 철저히 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사회조사와 관련 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요구사항 맨 마지막에 25쪽입니다. 광역 급식지원센터의 통합관리 및 안정적 정착방안 강구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학교 급식센터 설립과 관련된 타당성 용역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관련 부서라든지 관련 기관, 관련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효율적인 방안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변화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소통과 협치를 통한 시민정책 실현입니다.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 조정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정부가 지금 지방분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31쪽 성과 중심 업무관리체계 추진입니다. 조직의 목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용역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과 중심의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업무관리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32쪽 효율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3월까지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한번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소방직 정원 증원이라든지 또 하반기에 국이 조금 증설될 수요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교육청이라든지 군ㆍ구 재정 지원을 통해서 교육인프라 확충 및 교육환경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어디 가서도 항상 자랑하는 내용입니다만 우리 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초ㆍ중ㆍ고교 전 학년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정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용역도 잘 진행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이것도 올해 새로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입니다. 한국장학재단하고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업무협약 체결하고 6월달과 12월 두 번에 걸쳐서 대상자 선정하고 이자 지원도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41쪽 성과 중심의 업무평가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BSC(Balanced Score Card)라고 해서 업무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개발 이런 것까지 포함한 성과관리체계를 도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평가와 체계를 만들어서 직원들이 일만 열심히 하면 승진할 수 있다, 좋은 평가받을 수 있다 이런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쪽 행정심판 및 송무역량 강화입니다.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시민의 권리구제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소송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서 법률분쟁을 가능하면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이 일어났다면 우리 시가 승리할 수 있도록,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7쪽 인천 중심의 남북교류 추진과 평화도시 조성입니다. 지난 의회에서 조례도 새로 만들어 주셨고 저희들 오늘 인사드렸습니다만 기구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확대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바탕으로 해서 인천형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 없습니다마는 오후에 통일부에서 회의가 있어서 우리 교류협력담당관은 오후 회의에는 불참하도록 먼저 제가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인천형 업무ㆍ정책포털 구축입니다. 저희들 아까 데이터기반행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행정 혁신을 위해서 기존 업무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1월 말까지 지역정보개발원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지금 경남도도 유사한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와 협업해서 시스템을 차질 없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인천광역시 웹사이트 전면 개편입니다. 현재 웹사이트 개편과 관련된 입찰공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찰공고가 들어갔지만 수요자인 시민들과 관련 부서 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3월 중에 사업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시와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좋은 시스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 하반기까지 시내버스 1900대에다가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조금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일부 지금까지 사업에 차질, 일정이 조금 지연됐던 게 사실입니다. 계획된 기간 내에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4쪽 인천광역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입니다. 군ㆍ구도 같이 쓸 수 있도록 인천시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4월달에는 정식적으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6쪽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스마트도시의 비전과 목표, 단계별 추진전략, 인천형 모델 창출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해서라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78쪽 시민생활안전 문제 분석ㆍ예측 솔루션 구축입니다. 침수라든지 교통, 지진, 감염병 등 4대 분야 시민생활의 안전 분야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협업을 해서 4대 분야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침수와 교통에 중점을 두고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83쪽 중앙협력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국가의 재원을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우리 시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 중앙정부 또 국회와의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들 그런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정부 및 국회와 소통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정부에서는 내년도 예산2020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시ㆍ도와 협의를 조금 일찍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 2020년 예산 확보도 조금 더 빨리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9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서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저희가 식사도 하고 이후 안건들이 여러 건 있어서 식사를 마치고 와서 회의를 이어갔으면 하는데 그래서 오후 2시까지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궁금한 것이 제법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30페이지 지방분권 관련인데요. 우리가 오늘 지방분권을 자치분권으로 바꾸고 조례 개정을 했는데 거기 정의에도 주민참여 내용을 포함시켜서 정의도 고치고 했는데 여기 보면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추진기반 마련이 사업 내용에 들어 있어서 주로 어떤 내용으로 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사업을 저희가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잘 아는 것처럼 주민자치회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국에서 하고 있고 우리 실에서 주로 하는 것은 이따가 재정기획관실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런 쪽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일단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 큰 축은 제가 봤을 때 주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타 지금 시민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다른, 소통하도록 하는 그쪽에서는 또 소통협력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주민들께서 청원하시면 답변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번 민선 새로 들어와서 많이 변화된 내용 중의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에서는 민ㆍ관도 있지만 관ㆍ관, 군ㆍ구와의 어떤 분권,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민ㆍ관과 관ㆍ관의 자치분권사업이나 또 어떤 인천시 주도만이 아니라 군ㆍ구와의 협력 이런 것도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네, 군ㆍ구에서도 지금 시에다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시민 평생학습 문화조성 파트인데요. 제목만 다 나와 있어서 소외계층 평생학습 기회 확대가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 보면 장애인 맞춤형 야학,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이제 장애인층만 지금 사업계획에 잡혀 있고 예산이 잡혀 있어서 저소득ㆍ저학력층을 평생학습으로 접근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 직업도 있고 또 그래서 이 소외계층 평생학습 기회를 어떻게 확대할 건지 혹시 사업계획이 있는지?

지금 여기 계획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분들하고 노인분들에 대한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이라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저희 사업계획에 반영돼 있는 것은 장애인분들하고 노인분들에 대한 교육 이 두 가지에 중점을 둬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분들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뭐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만 노인분들에 대한 교육이 주로 소외계층에는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혹시 더 보고할 것 있나요?

소외계층과 관련해서는 지금 프로그램 조사 같은 것 뭐 기관ㆍ단체별로 조사를 해서 지원하는 것을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해 했던 것은 주로 노인분들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과 중심 업무평가인데요. 아까 점심 먹으면서 BSC 성과관리, 이 BSC가 균형성과 평가 제도더라고요, 뭔가 하고 봤더니 밸런스스코어카드던데. 이걸 PM 제도하고 같이 포함시킨다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이제 PM에 대해서는 많이 아실 텐데 PM이 계 단위별로 하다 보니까 너무 과제가 많았습니다. 이것을 이제 과 단위 정도로 저희들이 축소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밸런스스코어카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4분면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에 대한 성과뿐만 아니라 학습이라든지 일과 가정의 양립 그래서 연가 같은 걸 얼마나 썼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업무성과가 중심이 되지만 또 개인으로서 그 조직이 학습을 얼마나 했느냐 그러니까 필요한 학습시간을 다 달성을 했느냐 학습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부터 연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갔느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제도로 지금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 뭐 BSC라고 해 놨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마음대로 탑다운으로 바꿨을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원분들의 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향은 너무 성과 그쪽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학습이나 일과 가정의 양립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같이하려고 하고 성과 중심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지표를, 저번에도 왜 예산성과 제도라든지 이럴 때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지적해 주셨던 사항이 평가지표나 이런 것들이 너무 문제가 많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성과지표 같은 것들을 좀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시가 또 대표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성과지표가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대표적으로 관리할 성과지표, 그 과에서 관리해야 될 것 또 그 단위업무에서 관리해야 될 어떤 통계라든지 지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성과로 바로바로 얘기할 수 있도록, 떨어졌으면 또 그게 시가 비판을 받고요. 또 그게 좋아졌으면 그것을 성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성과지표 만드는 쪽에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집중돼 있다고 말씀드리고. 다만 이 평가를 하는 데 너무 또 직원들이 업무가 많이 귀찮다, 비슷한 걸 너무 많이 한다 이런 어려움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가지표가 합리적으로 돼야 되고 밑으로부터 스스로 성과관리 측면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저도 동의하고요. 실제로 예산성과지표하고 또 이 업무성과지표가 다르면서 굉장히 피로도가 높을 거라고 저도 생각해서 합리적인 평가지표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저희들 지금 사실은 재정성과평가, 보조금평가, 예산성과지표, 또 사업성과관리, 국정평가 이러면서 평가라는 이름으로 지금 엄청나게 많은 행정수요가 들어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했던 건 좋다, 그러면 양식이라도 좀 통일해 봐라 제도 자체를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없으면 양식이라도 통일하고 그 다음에 더 받을 자료가 있으면 추가적인 양식을 통해서 그걸 받아라, 그래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건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다 할 수 있게 직원들 업무부담 줄여주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봐라, 직원들 보고 뭐라고 하지 말고 당신들이 좀 개선할 수 있는 것, 한두 사람이 머리 맞대고 고민할 수 있는 건 고민을 해 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성과지표 때 있는 것을 뭐 보조금평가 때도 쓰고 똑같이 쓸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어떠냐, 추가할 것만 각각 개인이 그 제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 보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숫자를 줄이는 것 그 다음에 양식을 좀 통일하는 것 이런 것부터 좀 해 나가고 대표적인 시의 시정지표 이런 것들을 좀 만드는 작업들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보니까 우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서 전국 우수단체 선정이 됐더라고요, 작년에. 그래서 납세자보호관에 대해서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좀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거기에 공지사항에 들어가서 다시 들어가야 돼서 그래서 좀, 이 제도가 보니까 지금 인용률이 쭉 나오는데 각 구도 이제 납세자보호관을 이번에 다 많이 하고 또 마을세무사 운영까지 하던데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잘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저희들 나름대로 잘해 보려고 세정파트에다가 두지 않고 법무담당관실에서 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북교류 평화도시 조성 기대가 큰데 57페이지 추진계획을 보면 인천형 남북교류사업 추진을 하겠다 이건데 그동안에 인천 같은 경우는 스포츠 교류와 말라리아 예방ㆍ치료파트 그리고 지금 현재는 단절됐지만 남포항과 해주항의 무역교류들이 활성화됐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학술하고 문화예술, 수산자원 이런 파트들을 강화해서 인천형 남북교류사업 추진을 하겠다는 건데요. 좀 자세한 설명, 오늘 담당관님은 서울 가셨는데.

방향만 제가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정부가 전체적으로 인도적 교류가 가장 그래도 지금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인도적 교류에 일단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저희들이 사업유형으로 보면 사회ㆍ문화ㆍ체육 교류 그 다음에 이제 경제협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협력은 각종 제재나 이런 것들이 조금 완화가 된 이후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큰 방향은 인도적 교류, 사회ㆍ문화ㆍ체육 교류 그 다음에 경제협력 이런 쪽에다가 두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답을 바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인도적 교류나 문화ㆍ체육 교류 쪽에 검토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합의가 되면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고요. 그것보다도 저희는 이제 지금 중요한 것은 시가 탑다운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역의, 시의 시민사회단체들이라든지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군ㆍ구에서 요청하는 사업들을 우리가 좀 서포트하는 그런 데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중앙정부 정책에서 우리 시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교류협력담당관이 간 게 통일경제특구법 관련해서 중앙부처 회의를 하는데 우리 시의 교동이라든지 이런 게 법안에서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요청을 해서 법안 만들 때 우리 교동을 포함할 수 있는 개념으로 해 주기로 됐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하는 데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들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시장님 공약 중에서 서 해교류협력청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시의 국회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곧 법안 발의를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법안이 발의되면 좀 논의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저희가 조금 그래도 과 만들고 나서 좋아진 것은 구체적으로 좀 검토도 되는 것 같고요. 지역에서도 조금 진전이 된 사업들을 말씀을 하셔서 시가 일하기가 전보다는 조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조례도 만들어졌는데 담당 부서는 당연히 할 것이고 그 위원회와 평화포럼 이게 주축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위원회가 그 역할도 하긴 하겠지만 민ㆍ관거버넌스 자체의 구축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천형 남북교류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험을 극대화시키겠다라는 것도 포함돼 있으니까 저는 민ㆍ관거버넌스 구축에도 좀 애썼으면 좋겠다.

위원님 당연히 그렇고요. 또 하나 제가 아까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시장께서 최근에 이제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북한과 저희들이 교류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지금 남북 간의 이렇게 좋아진 분위기를 시민들의 생활에서 피부로 느끼게 하도록 하는 것, 예를 들면 백령도 가는 항로를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걸 조금 똑바로 간다든지 아니면 섬 같은 데 들어갈 때 교동 같은 데 갈 때 지금 여러 번 검문을 받고 있는데 그 검문을 조금 덜 받도록 하는 문제라든지 뭐 또 철책을 제거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의 분위기에 따라서 북한하고 협의하고 교류하는 부분도 하지만 그 분위기에서 우리 정부 또 중앙정부하고 협력만 하면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들도 저희가 중요한 과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과제들을 가지고 국회도 가서 건의를 했고 청와대도 가서 건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협력하는 분야뿐만 아니라 이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분야 이런 것까지 적극적으로 저희들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정보화담당관실이 통계업무, 사회지표조사를 하잖아요. 통계업무를 지금 올해 조사가 몇 건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여성 관련해서 성인지통계 자체를 강조하고 싶은데, 여성가족재단도 올해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이 성인지예산이나 성인지 관련한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이게 성인지통계 자체가 너무 안 돼 있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기존 기본조사에 성인지조사 관점에서의 조사들도 꼭 좀 포함시켜서 여성통계들이 의미 있는 통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사회조사할 때 저희들이 포함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고요.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했던 말 중에 하나는 사회조사 기다리지만 말고 개별 분야별로 또 조사가 돼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조사들을 찾아서 쓰는 역할 그런 것들 사회조사가 없어서 못 한다, 우리 시는 없다 이렇지만 실제로는 분야별로 뭐 교통이라든지 사회복지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또 분야별로 있는 조사들이 많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 쓸 수 있는 역할까지, 그런 노력까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첫 업무보고니까 우리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전에 인천대학교를 방문하고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예민한 사항이고 이러기 때문에 토론은 안 하고 그냥 업무보고만 받고 사진 찍고 이렇게 왔는데 이 근래에 한 달 기간 내에 혹시 인천대하고 미팅 가진 적 있습니까?

제가 미팅한 게 한 달 정도 됐을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는 지금 인천대하고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가 왔다, 이제 더 미루기 어려운 시점에 와 있다. 돈을 넘겨주는 부분들도 이제 지금 의사결정을 안 하면 계속 불협화음이 날 수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천대학교하고는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지 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인천대학교에는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해 놨습니다. 협약서 다시 쓰자, 협약서에 있는 부분 중에서 완료된 것 제외하고 협약서에 들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협약서에는 없지만 또 이견이 있고 분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다 테이블에 올려 놓고 협약서를 다시 한번 쓰자. 저희는 인천대학교에다가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천시가 51% 양보할 준비가 돼 있다, 당신들도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도 인천대학교가 인천시에서 잘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뭐 인천대학교 보고 더 많은 양보를 하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 인천시가 더 많이 양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인천대학교에서도 일부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 가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지금 거기 이사장님께서 바뀌는, 리더십이 교체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 교체되는 어떤 이런 시점에 좀 양측이 털고 갈 건 털고 가고 새롭게 명확하게 하는 그런 차원의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쪼록 협의를 잘해 가지고 좋은 결론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 한 해가 여러 가지 경기도 나빠지고 세수도 줄어들고 그래서 경기가 잘될 때는, 과해질 때는 규제가 필요했는데 경기가 나빠질 때는 규제를 많이 해소하고 그래서 경기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작년에 불합리한 규제 발굴ㆍ해소가 실적이 좀 저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과감한 불합리한 규제를 계도해 가지고 경기도 좋아지고 규제 개혁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지금까지 뭐, 내부적으론 사실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밖으로 보이는 성과는 사실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점심시간에도 간단하게 업무보고는 아니지만 대충 대화를 나눴거든요. 우리가 스마트계획도시 수립 용역이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타 도시에 비해서 저희가 약간 늦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인터넷을 보니까 서울이 세계스마트도시 스물한 번째고 대전이 63위에 이렇게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은 100대 도시에 안 끼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좀 분발하셔 가지고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거에는 스마트도시하면 사실은 송도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시가 그 이후에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다시 캐치업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5페이지에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지원이 있는데 현재 초ㆍ중학년 무상급식 지원 시 비율이 4:3:3 이렇게 분담률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교는 7:3으로 시가 70% 하고 군구가 30% 해서 교육청 분담은 전혀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고교 무상급식 지원 관련해서 교육청이 초ㆍ중처럼 분담을 해야 우리 시의 세출구조 조정이, 세입이 굉장히 어려운데 교육청도 같이 협력해야 되는 것 아닌지?

저희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세출을 떠나서 학생들한테 점심 밥 주는 일은 기본적으로 교육청의 업무고 시와 군ㆍ구는 지원해 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일정 부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사업을 착수하게 된 특수성 때문에 시가 먼저 이슈를 제기해서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습니다만 올해 저희가 교육청하고 초ㆍ중ㆍ고 전반적인 분담비율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도 교육청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취득세와 지방세 세입 감소로 인해서 향후 세출예산 운용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될 텐데 본 사업처럼 교육청 및 기타 군ㆍ구간의 사업비 부담사업은 지원비중을 조정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니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들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63페이지를 보면 인천광역시 웹사이트 전면 개편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시의 대표 웹사이트는 2013년도에 이게 만들어진 거로 이렇게, 개편된 것으로 돼 있고 5년간 유지보수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개선만 계속 이루어진 것으로 돼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6억 4200만원…….

들여서 전면적으로 지금…….

돈을 들여서 웹사이트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데 기존 웹사이트하고 특별히 차별화되는 대표적인 기능과 사용이 어떤 게 있는 건지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웹에서 웹기반으로, PC에서 볼 수 있는 사이트하고 모바일에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달리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의 사이트를 만들어서 모바일로도 보고 웹에서도 보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는 게 기본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추세로 일단 바뀐다는 게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들어왔을 때 우리 시 홈페이지가 주는 느낌은 사실은 좀 복잡하다, 현재의 트렌드하고는 조금 맞지 않다. 이게 서울시라든지 다른 중앙부처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을 때랑 조금 우리 시가 시대에 맞지 않는, 트렌드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각종 데이터를 들어와서 찾았을 때, 시민들께서 검색어 쳐 가지고 찾았을 때 필요한 것을 한꺼번에 다 찾을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는 그런 기능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와서 치면 대표 웹이든 아니면 데이터 포털이든 어디든 가서 한꺼번에 찾을 수 있는,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더 크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시정부가 시민참여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지금 청원이라든지 이런 사이트는 개별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만 좀 쉽게 참여하실 수 있는, 의견 제시하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사이트들도 너무, 메뉴 같은 것들 정비도 대폭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년 만에 전면 개편되는 웹사이트인 만큼 향후 개편될 웹사이트에 시민뿐만 아니라 본 위원도 무척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과 활용성에 주안점을 둬서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모바일도 같이 함께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대적 트렌드를 반영한 시각화된 디자인으로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은 완료됐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현재 올해의 조직개편은 끝났고요. 조직은 행정수요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요가 있으면 조직개편은 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지금 당장에 계획돼 있는 것은 소방관들 인력을 늘려줘야 됩니다. 지금 센터가 새로 생긴다든지 3교대 인력을 충원해 줘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인력을 확충해 주는 것은 조만간 바로 실시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또 우리 시에 국 단위 조직 중에서 업무가 과중하거나 시가 지금 중점을 둬서 하는 업무들 중에서 혹시 별도의 국을 만들어야 되는, 이것은 중앙정부의 법령 개정과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민선8기를 우리가 스타트하는 데 있어서의 조직개편은 1단계는 완료됐다고…….

일단락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좀 움직일 수 있다 그 정도?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관리국하고 협조해서 부족 현원에 대한 증원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지금 현원이 부족한 이유는 중앙정부에서 시험을 1년에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개편이 일어나게 되고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원을 충원하지 못하는, 시험 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시에서는 외부에 있는, 어떤 자격을 둬서 외부기관에서 인천으로 올라오는 사람 일부 좀 받자 그 다음에 또 군ㆍ구에서도 전입을 받자, 시험 볼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현원을 충원해 주는 방법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그리…….

군ㆍ구도 현원이 다 부족한데 군ㆍ구에서 달라고 그러면…….

외부기관에 요청했는데 그것도 거의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원을 바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시험이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있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현원이 부족한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조직개편이 시험이 일어난 이후에 조직개편이 일어나다 보니까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들을 채용하지 못하는…….

그래서 제가 조직개편을 먼저 여쭤본 거예요. 이게 지금 어쨌든 총액인건비제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총액인건비제라는 게 1년을 염두에 두고 인건비를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연말에 가서 채용을 한다든지 이럴 이유는 없잖아요. 적정한, 채용할 때 좀 더 그러면 늘려서 채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위원님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채용인원 그걸 확정해 놓고 그것에 따라서 조직개편이 뒤따라가는 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현원 문제를 발생 안 시키는 게 사실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운영하는 게 더 맞을지도 모르고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조직개편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것에 대한 충원이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갭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사부서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어떻게 맞추겠다 이런 것보다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일을 좀 해 보자고, 이런 것도 해 보고 저런 것도 해 보자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면 되나 얘기하다 보면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고 뭐 이렇게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조직개편 안 하고 현재 있는 인력 가지고 해 봐라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건지 일단 조직껍데기라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건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프로세스나 이런 것을 어떻게 가져갈지 같이 행정국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정원이 있고 현원이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휴가 쓰시고 하는 분들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현원을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들 되게 성의 있게 대응방안을 해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22쪽에 통일교육과 관련된 남북교류 관련해서 추진계획이 지적사항에 대한 이해가 잘 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남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남북관계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요?

평화, 통일 이런 것.

지금 남북관계하면 제일 먼저 다 통일을 떠올리는 것 같아요. 제가 조례 바꾸고 한 것도 지금 중앙정부의 남북관계에서의 시책도 우발적 충돌 회피를 위한 정책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군사들 다 뒤로 물리고 NLL도 물리고 안전하게 공동조업하자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어쨌든 우발적인 충돌을 회피하는 정책들로 계속 가고 있는 거고 통일이라는 단어보다는 장기적으로 평화 공존하고 교류하고 통일은 필요하면 통일하자 저는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적을 그런 의미로 한 건데 우리는 지금 내용이 찾아가는 통일강좌, 남북교류사업 준비를 위한 기획 강화 여기도 다 북한의 행정 및 경제구조 이해, 이게 조금 행감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제대로 이해 못 하고 작성한 게 아닌가 싶은데.

위원님 지난번에도 너무 통일 강조하지 말고 일단 평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는 했고요. 다만 여기에서 찾아가는 통일강좌라고 해서 통일교육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건데 통일부에서 나와 있는 기관도 통일플러스센터 뭐 통일부 아직 이런 용어를 쓰고 있어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일어나는 교육이나 내용들은 상당히 변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시장님 오시고 나서 지금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강좌, 시장님 참여하는 그런 것도 많이 했고 우리 남북교류협력담당관 새로 와 가지고 군ㆍ구 직원들까지 해서 남북교류협력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한, 평화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지 않도록 시가 통일에 만 너무 중점을 두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왜냐하면 시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국회에서 얘기하는 거라면 그런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할 수 없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시가 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을 얘기를 해야지 통일 얘기는 우리 시가 할 수 없는 업무인데 그 얘기를 하니까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기 전에 저도 한 가지만, 아까 우리 김준식 위원님께서 인천대 관련해서 질의하셨고 또 실장님께서 인천대하고 추후에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어떤 큰 틀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고 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저희들에게, 일부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차입금 원금과 이자 상환에 관해서.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예산 저희가 2019년도에 원금 상환할 금액이 250억인가요?

네.

거기다가 이자가 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지난 것들 이자조차도, 왜 98억인가 저희가 부담하기로 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그래도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고 하는지 또 진행상황이 어땠었는지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천대학교가 국립으로 되면서 필요한 재원 중에 1500억원을 인천대가 차입을 하도록 인천시가 승인을 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지금까지 인천시 입장은 원금은 인천시가 상환하겠다는 거였고 그 이자를 누가 상환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인천대, 우리 시, 교육부가 좀 이견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는 원금을 상환한다는 것은 원리금을 함께 상환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이자까지를 인천시가 해야 된다. 그 근거로서 그 당시 예산 지원조건이 국회 예결위에서 논의될 때 이자 부분도 인천시가 상환한다 이런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까지는 사실 이자도 교육부가 지원을 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안 하고 있고 우리 시도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2017년도까지 교육부가 지원한 것도 사실은 다시 인천시가 반환해서 내놔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과거 2012년도인가 ’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이자 아까 98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산술적으로 98억이고 실제로 94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그 부분을 인천시가 다시 중앙정부에다가 돌려줘야 되는 것이고 2018년부터 앞으로 발생하는 이자가 총 한 185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인천시가 인천대학교에다가 지원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총 한 240억 조금 넘는 금액을 인천시가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지원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번 추경에 일단2018년도와 2019년도분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두 개 합치면 약 78억원 정도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인천시가 추경에 반영해서 인천대학교에다가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쟁점이라면 쟁점이고요. 또 그것과 관련된 쟁점이 차입금을 나중에 돌려줄 때, 지원해 줄 때 보조금을 2분의1 삭감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보조금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런 게 또 인천대학교하고 쟁점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쟁점하고 같이 저희들이 인천대학교하고 논의를 해서 조만간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나온 것 보니까 인천대 관련 조례 폐지 움직임 반대 이렇게 해 가지고 제목이 나와 있고 여기에 보면 시립대발전기금을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천대 현재 시에 귀속돼 있는 시립대학발전기금을 돌려달라고 꾸준히 요청하는데 그중에 예산은 뭐 다 아시다시피 여기 보니까 매점, 서점, 자판기, 기본재산의 수익금으로만 조성돼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104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돌려달라는 거죠?

네, 지금 기금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시립대학발전기금이 하나가 있고요. 지역특성화기금이라고 해서 동북아발전기금이 있습니다. 동북아통상대학을 만들 때 시에서 준 98억짜리 기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금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해결합시다, 계속 이렇게 하지 말고 돌려줄게요.” 제가 사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돌려줍니다, 그 대신 동북아발전기금은 우리 것 아니냐.” 이것은 이래서 우리 것, 이것은 조성이 학생들 뭐 이렇게 돼서 우리 것, 동북아기금은 시가 100% 낸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줘야죠. 그런데 그것은 다른 이유로 바뀌었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던 것은 “한 가지 논리로만 말씀하시면 그 논리에 따라서 해결방안은 나온다.” 조성을 누가 했느냐 가지고 얘기하면 인천대발전기금은 인천대, 동북아기금은 시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딱 클리어하게 하면 되는데 인천대발전기금 할 때는 조성을 누가 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것은 현재 필요성에서 이것도 우리 것 이렇게 얘기를 하며 두 개 다를 안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답이 없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원칙으로 말씀하시면 그것에 따라서 결정을 하자.” 제가 아주 실무적인 차원입니다만 인천대학교에다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발전기금 인천대학교에다가 줘야 된다고 하면 줄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러면 동북아기금은 시가 가져오는 그런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북아기금이 얼마인가요?

98억입니다.

93억이요?

98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북아기금. 97억 3000만원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같은 원칙을 놓고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계속 인천대학교에다가 위원님들이나 시장님까지도 사실 보고를 안 드렸지만 기금에 대해서는 일관된 똑같은 기준으로 하자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것 기금이 왜 이렇게 혼재돼 가지고 서로가 오해를 살 수 있는…….

시립대학발전기금이기 때문에 당초에 시립대학입니다. 그 기금의 주인은 시립대학 용도로 쓰는 기금이지만 그 기금에 대한 주인은 다 시장인 겁니다, 인천시장. 동북아기금도 학교에서 쓰지만 그것의 주인은 시장입니다. 그 조성도 시립대에서는 학생들이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뭐 제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시에서도 기여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 협약서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협약을 새로 하자, 이건 협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없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협약을 하자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실무적으로 하고 인천대학교하고 인천시가 논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의회에 와서도 한번 같이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면 어떠냐 이런 것까지를 저희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조례가 폐지되면 줄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조례를 폐지를 해야지 아예 소유권이, 인천대가 국립대니까요. 시립대 시절에는 그런 조례가 필요한 것이지만 그 돈을 사실을 인천대에다가 주려면 조례를 없애야지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쪽에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준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그쪽에서 돈 받아가려면 사실은 폐지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줘야죠.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중앙협력 지원체계 강화 측면인데요. 물론 행정부시장님이나 기획조정실장님이 지난해에도 많이 애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의원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물론 내년에 총선이 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할 수는 있지만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국회하고도 우리 현안 문제들 해결을 위해서는 원활한 어떤 협의나 간담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천 현안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내년 총선체제로 가고 뭐 하고 하다 보면 올해 제대로 못 챙겨놓으면 내년은 흐지부지 이렇게 버릴 수 있다, 왜냐하면 내년 초부터 어차피 선거체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인천시 현안을 챙기기 위한 것들은 사실 올해 한 해 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중앙협력본부 차원에서 어떤, 물론 중앙부처와 회담에서는 우리 행정부시장님과 기획조정실장님이 많이 애쓰고 있고 애쓸 거라고 보는데 국회의 어떤 정책협의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간략히 보고를, 보고서에 있는 것은 너무 그냥 상투적인 내용들이기 때문 에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만 답변드리면 지금 인천에 큰 현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현안들에 대해서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만간 인천의 큰 현안에 대한 협력 MOU가 있을 거고 그것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나 이런 것을 낼 겁니다. 그 다음에 철도노선이라든지 그런 대규모사업과 관련돼서는 그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예타의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된다든지 예타 조사하는 것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협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아까 보고할 때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중앙정부, 국회 차원에서는 내년도 예산, 2020년도 예산과 관련 된 당정협의를 과거 지난해에는 너무 늦었다, 올해는 빨리 하자 그래서 3월, 4월달에 시작하려고 하는 동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긴 하지만 2020년도 우리 시가 중앙정부 예산에 어떤 것을 반영해야 되는지를 조사해서 그것을 지역구 의원님들과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해결해야 되는 현안들은 지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현안들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의원님들과 수시로 논의를 하고 상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모여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필요하다면 전체 지역구 의원님 아니면 당정협의 이런 툴을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같으면 저희가 서구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당정협의도 했었고요. 지금도 시장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것은 지역에 현안이 있으면 그 지역 현안 있는 데 가서 현장에 가서 구청하고도 협력하고 시의원님들, 구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같이 협력하는 그런 모델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실무 차원에서는 제가 아까협력본부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야당 국회의원 보좌관, 여당 국회의원 보좌관, 제가 의원님들 만나자고 하는 건 그렇지만 그분들하고 식사자리라도 만들어라, 술자리도 만들고 해라 그래서 좀 현안이 없을 때 가서 어떤 스킨십도 하고 필요한 부분들 얘기도 하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연초지만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안이 있을 때 어떤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준비하겠고요. 또 국회와 관계는 아닙니다만 부시장께서 지시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인천지역 출신의 공무원들 어디 가 있는지 지금 찾는 작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줄 수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공무원들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청을 할 때 인천에서 근무를 했는지 뭐 아버지가 인천에서 사시는지 아니면 본인이 인천출신인지 이런 것들 좀 조사해서 인천 현안 해결하는 데 도움되도록 제가 우리 협력본부장한테 그것도 좀 해 봐라 딴 데 다 하던데 왜 우리만 안 하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실무 선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특히 올 한 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은 또 총선 맞물리고 새로운 원 구성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 보면 사실 시기적으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올해가 중요하다. 그런 대국회 관련해서 우리가 챙겨야 할 부분들은 미리미리 좀 챙겼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인천의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과 시정현안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반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한 5분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자리도 바꿔야 하고 하니까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 현행 조례에는 보통 위탁기간이 3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의회 동의를 받게 수정이 돼 있는데 6년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어떻게 7년으로 한 기준은…….

6년 끝나고 7년이 도래하는 7년 차 그러니까 아마 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도래하는 그래서 7년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되나요?

네, 지금 뭐 그런 의미신 것 같고요. 그 안에도 이제 사실은 의회 동의 절차는 거치지 않지만 상임위원회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 대한 통제 이런 것들은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매년 예산안을 심의받을 때 그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위탁에 대한 비용들을 의회에서 다 의결을 해 주시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제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최소 장치를 두는 거는 두 번 정도까지는 인정하지만 두 번 이상은 좀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 같은데 그런데 읽어 보면 꼭 또 그렇지도 않아요.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 제4조의3제2항이요.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는 6년이 경과함으로 돼야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발의한 의원님, 6년으로 하는 게.

그리고…….

잠깐만요. 7년이 도래하는 경우라고 하면 맞는데 7년이 경과한 후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7년이 경과한 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전에 제가 우리 남궁형 의원님이랑 얘기는 했는데 작년에 국민권익위에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지자체 조례 개선 권고를 했는데 주로 보니까 세 가지더라고요. 선정과정 투명성을 위해서 선정기준과 배정 이런 것을 사전에 공개해라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 절차를 둬라 그래서 이의신청 시 필요시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라 그리고 사후평가 제도를 의무적으로 해라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해서 국민권익위가 조례 개선 권고를 했고 그리고 지금 의회에서도 1월달부터 민간위탁 사무 관련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4월 말까지 조사위원회가 있어서 여기에서도 조례 개정 내용이 나올 수가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조례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잠시, 그러면 지금 일부 반영 바로 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이?

김준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의 제목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을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으로 한다」를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로 수정하고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와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를 「제4조의2 및 제4조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4조의3제2항 중 「7년」을 「6년」으로 수정하고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를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준식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김준식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준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9년도 재정기획관실 주요업무보고

보고에 앞서 재정기획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지훈 재정기획관입니다. 박규웅 예산담당관입니다. 지난 1월 16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재정관리담당관과 세정담당관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신임 김상길 재정관리담당관입니다. 신임 정상구 세정담당관입니다. 김종권 납세협력담당관입니다. 나재설 회계담당관입니다. 마지막으로 반상용 재산관리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8쪽까지에 있는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재정기획관실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12건입니다. 처리요구 사항이 6건, 건의사항이 6건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8건은 종결처리하였으며 4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중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민선7기 비전과 핵심정책 파악이 가능하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하라는 것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내부 TF를 통해서 민선7기 재정운용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의회에도 보고드렸고 공청회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내실 있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방교부세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 및 페널티 최소화 노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TF를 구성을 해서 지방세 징수율 제고라든지 체납액 축소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제도 개선사항들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같은 것들을 전액 반영하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교부세 산정에서 좀 유리합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의 내실화 및 예산 관리 철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의 규모와 위원회 구성 인원, 참여의 범위까지 전 부분을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조속한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인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2월 1일 자 조직개편 시에는 예산담당관실 내에 여러 가지 팀이 있는데 팀을 좀 조정을 해서 주민참여예산팀을 별도로 신설을 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3쪽 도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이행입니다. 공사에도 적극적으로 자구노력을 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또 우리 시 차원에서도 지원해야 될 부분은 지원을 하고 부채 부분이 시의 어떤 재정운용에 큰 이슈이기 때문에 부채관리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건전재정을 위한 체계적 재정운용과 투명성 제고입니다.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조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4일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주민참여예산제 지속 확대 및 내실화는 아까 조치사항 보고로 내용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정부지원금 확충을 통한 시민행복사업 지원입니다. 2020년도 국가재정확보 목표액은 국가직접사업을 포함을 해서 3조 7500억원 이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계획된 우리 시 주요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정부에서 보조금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 부채 및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입니다. 2019년도 말 예산 대비 채무비율 18.7%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을 통한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검증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노력 강화입니다. 신규 세원 발굴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또 우리 시가 안정적인 세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38쪽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로 이월체납액 축소입니다. 체납정리 목표액을 우리 시는 900억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체납 축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은 교부세하고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40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지역업체의 수주율 제고라든지 사회적 약자 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등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계약과정에서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42쪽 체계적이고 완벽한 결산 추진입니다. 결산대상 43개 회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결산검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말까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위한 결산서류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입니다. 시스템 정비를 통해서 또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유재산 매각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기획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9년도 재정기획관실 주요업무보고서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36페이지에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노력 강화 관련 내용입니다. 재정운용의 근간이고 대표적인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1.4% 그러니까 547억원이 감소했는데 3조 7774억원으로 지방세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1조 6757억원으로 작년도 본예산 대비 5.8%인 1037억원이 감액돼서 편성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병래 위원장, 남궁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근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규제로 인해서 거래 감소와 매수심리가 당분간 위축이 되는데 부동산거래량 및 매매가격이 하락할 전망을 아직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방세세입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잘 주안점을 두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 또 토지에 대한 거래가 지난해 7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추경을 편성하면서도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취득세 부분이고요. 저희들 세수전망에 대해서는 추경안을 제출할 때 일부 적극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른 세목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하여튼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부분을 정부 정책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나머지 체납이나 이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추경안을 제출할 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세입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세협력담당관실 업무보고서 38페이지인데요. 거기에 보면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로 이월체납액 축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군ㆍ구 업무협약을 통해서 체납액 정리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시세는 군ㆍ구를 통해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걷은 것에 대한 징수교부금도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군ㆍ구에서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시가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체납액을 거둬들이는 개인에게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잘 모르시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38기동대 가서 세금 막고 노력하는 것은 언론에 나와서 아는데 인천시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우리 납세협력과에다가 얘기를 한 것은 그런 것 우리도 언론이나 시민들께 적극적으로 알려라, 시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또 하나 번호판 영치라는 것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나가서 추운데 밤에 가서 많은 민원 속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하고 있는 것들도 적극적으로 알려라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시 직원들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군ㆍ구 직원들하고 같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앞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언론에 홍보도 해서 시가 하고 있는 노력들이 잘 전파가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체납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의식도 높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중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도산하는 사례가,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은 영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납세방식을 분납형식으로 해서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세무조사도 사실은 현장에 나가지 않고 서면으로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것의 노력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하더라도 기간을 조금 줄여서 한다든지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세무행정에서 그분들의 납세협력 비용을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가끔 방송을 보면 사실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납세태만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사안별로 징수방안 검토 등 적극적인 체납관리로지속적인 미수액을 징수해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좀 더 강력한 납세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위원님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제가 그래서 납세협력관에다가 하나 더 얘기한 것은, 고액체납자 명단 같은 것 중앙정부가 발표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인천시 것을 별도로 정리를 해 가지고 인천시 언론에다가 한 번 더 알려라.” 그래서 인천에서 이런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다,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이다 이런 것들이 알려지고 세금을 낼 수밖에 없도록 하는, 괜히 큰 힘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 체납액이 지금 현재 1698억 정도…….

네, 1700억 정도 이월돼서 넘어오는 금액이 그렇고요. 여기 이월돼서 넘어오는 금액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장부상에서 결손처분을 하지지만 그 결손된 것들 중에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계속 받으려고 다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체납정리 목표액이 지금 거의 10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이 조속히 정리돼서 인천시민의 삶의 질이 좀 더 높아질 수 있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신문이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데 교통공사 인력 감축 문제에서 1인 시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시 조직진단이 끝났습니까? 교통공사하고 협의는 어떻게 됐는지?

네, 끝났습니다.

어떻게 협의가 됐나요?

제가 신문을 못 봤는데 신문에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네, 34명 감원 판단 이렇게 돼 있어요.

최종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20명 정도 증원하는 것으로, 안전 분야 인력 부분을 저희가 인정을 해 줘서 한 20명 정도 증원되는 것으로 해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조직진단을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요. 능률협회컨설팅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외부 전문기관에서, 컨설팅기관에서 조직진단한 것이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그쪽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서 했고 이번에 시장님께서 주신 방침은 다 좋은데 안전과 관련된 필수인력들은 반드시 반영해 줘라 이런 기조에 따라서 당초 했던 것보다는 교통공사에 전체적으로 아마 한 20명 정도 증원되는 것으로 결정이 최종적으로 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월미은하레일 가동을 4월달에 한다고 그러는데 그 추가 인력도 포함돼 있나요? 포함 안 돼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이게 ’18년 8월달 기준으로 한 그 당시 그러니까 작년 8월달 기준의 행정수요에 봤을 때 인력을 어떻게 조정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한 행정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시 별도로 협의가 될 그런 사항입니다.

최근에 신문에 난 것인데 경제청에서 A11공구에 8필지 반환해 달라 이걸 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천시 입장은 어떤지?

요청이 왔고요. 저희들도, 요청한 근본적인 이유는 그쪽 11공구를 잘 개발하기 위해서는 땅을 가져가서 자유롭게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을 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시가 그것을 가져와서 활용하고자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려줬을 때는 경제청 특별회계에서 시의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하다. 땅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 돌려주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시의 재정운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시의 재정에 어떻게 기여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정도까지는 공감대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경제청하고 잘 협의해서 11공구 땅은 가능하면 돌려주고 나머지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와 일반회계하고의 관계에서 시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일부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려고 실무적으로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돌려달라는 이유가 바이오산업 육성하기 위한 거죠?

그렇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무래도 너무 아파트 위주의 개발, 주거 위주의 개발이다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본래 목적에 따른 개발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 따라서 개발이 되고 인천에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것은 당연히 우리 시가 도와야 될 일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만 시가 또 일반회계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일부 경제청에서도 또 지원하거나 필요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협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받았던, 이관되었던 이관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11공구 부분은 없고요. 11공구 땅 일부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저희가 땅을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A10부지를 지금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벌써 돌려주는 것은 그 당시에도 얘기가 됐었고요. 지금 전체를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기 때문에 전체를 돌려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사업계획 예산에 A10?

A10부지 하나 잡혀 있습니다.

매각계획이 잡혀 있다는 거죠? 잘 알았고요. 지금 두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지방보조금 예산낭비 관련해서 사전차단에 대해서 29페이지에 건전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 부분인데요. 작년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 실제로 언론기관에서 구속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일단은 지방보조금 심의ㆍ운영 자체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우리 실뿐만 아니라 감사관실에 지방보조금감사팀이라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있는 예산감시단이라든지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보조금심의 위원회 심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예산인데요. 규모를 계속 확대해서 처음에는 규모를 너무 작게 한다고 비판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규모를 너무 확대해서 걱정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규모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내용에 운영이 내실화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데 주민참여도 위원 수를 확대한다고 해서 주민참여가 확대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주민참여센터 같은 경우도 지원센터가 위탁도 되고 이래서 기대가 큰데요. 지금 예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보니까 사업 내실화가 있어요. 있지만 그 내용은 계속 규모 확대, 구성인원 확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실제로 지원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관련 공직자들이 참여예산 확대에 걸맞은 운영 내실화가 됐으면 좋겠다. 실제로 제가 참여예산 위원을 할 때 열심히 해 보겠다고 하고 5년 정도 되면 정체기가 오더라고요, 타 지자체들도. 피로감도 오고 정체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없이 차근차근 예산과 인원 확대 이런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운영을 내실화하고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해서 특별히 강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하려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을 열심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모 키우고 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는 취지, 이 제도를 왜 하는 것인지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어떤 외부전문가를 만났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서울 모델을 따라가는 것 아니냐, 인천시가. 그 부분도 저희가 들어볼 만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도 인천형 이런 것을 붙였는데 참여예산 쪽에서도 서울시하고는 다른 인천의 특색이 있는 인천이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세수가 들어오는 게 추이가 어때요?

아직 1월 중이라서 추세…….

우리가 지난번에 그러니까 연말부터 쭉 보면 세수가 계속 줄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올해 전망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추세가 어떤지?

조금 숫자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저희가 맨 마지막에 정리추경 때 지방세 징수목표를 했던 게 있습니다. 그 징수목표를 했던 것을 작년 연말 기준으로 보니까 한 500억 정도 더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연도를 기준으로 저희가 작년에 돌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올해 돌려줘야 돼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생각해서 감액했던, 2700억을 감액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덜 줄어드는 추세였다. 그래서 한 2200억 정도가 최종적으로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에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에 잡아 놓은 취득세나 지방세는 조금 줄여야 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현재로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감액해야 되는지는 사실은 조금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정부 정책에 따라서 플럭츄에이션(Fluctuation)이 많기 때문에 1월에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우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잡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추경하기 전까지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취득세 부분은 손을 댈까 이렇게 실무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동춘동 문화의 집 매각 관련해 가지고 매각이 잘 안 되고 있죠?

중소기업…….

네, 그 부지요.

그 부분은 조금 유찰이 조금 돼서 가격을 20% 정도 낮춰서 다시 재입찰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찰된 이유가 뭔가요?

그 당시에 가격이 저희들이 사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세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공감대가 있는 가격보다 감정했던 가격이 조금 높았기 때문에 매수자가 없었던 걸로 보고 저희가 한 20% 정도 낮추면 매입 희망자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 실무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수구청하고는 협의가 잘됐나요?

그 건과 관련해서 제가 연수구청장님 찾아가서 매각조건, 연수구에서 요구하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했을 때 어떤 조건을 달아 달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연수구청장님 만나서 협의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아무튼 시가 줄어든 세수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로 전환하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 이렇게 했는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금리로다가 바꿀 수 있는 여력이 되나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차환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높은 금리로 빌리고 있는 부분들을 낮추기 위한 방법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도 일부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A사업에 있는 것들을 상환을 하고 다른 목적으로 다시 지방채를 발행을 하더라도 고금리는 저금리로 낮추는 그런 작업을 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을 30% 이상 부채에 상환하는 데, 갚으려고 예정돼 있죠?

당초에도 지금사실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운용계획을 최종적으로 할 때 우리 시가 4년 뒤에 채무비율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인지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TF에서 했던 수치가 있는데 하나의 수치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세수라든지 이런 게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레인지(Range), 범위를 정해서 어느 범위 수준에서 채무를 관리하겠다 이런 것들을 의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여건 속에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재정특보를 통해서 저희가 보고도 받고 시민제안공청회도 했었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올해로 일몰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이 부분은 물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한을 다시 연장하는 법률안이 아마 논의되고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서 우리 인천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그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행안부 실무진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폐지까지는 아마 가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공약이 있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관련된 공약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폐지까지 가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다만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지방소비세와 연계돼 있는 제도인데 지방소비세에 서울과 경기도는 각각 한 24%, 25%정도를 분배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5% 미만인데. 거기에서 똑같은 비율로 가져가는 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제가 혼자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안부 실무진에서도 일부 인천시가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곧 상생발전기금과 관련된 제도개편이 있을 텐데 그때 우리 시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해서 인천시가 조금 불이익 보는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요. 또 의회나 시민단체에서도 그런 목소리를 내주시면 저희가 외부에다가 나가서 그런 것을 얘기할 때 지역사회에서도 이게 큰 현안이고 문제가 되는 거다, 봐줘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큰 근거가 되기 때문에 직접 말씀을 해 주시는 것들이 저희들이 협상하고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실장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우리 인천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도에 비해서 저희가 지방소비세 비율 자체가 적은 상황에서 똑같이 35%를 내고 있다는 부분들 그 논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논리를 우리가 개발하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식사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인 우리 인천과 그 다음에 서울ㆍ경기에 기본적인 개인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설득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 부분들 우리가 얻어낼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폐지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것에서 서울과 경기하고는 차별화된 그런 부분들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 의회나 아니면 시민사회에서 목소리 내주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은 찬성하신다라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7.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남궁형 의원 대표발의)(남궁형ㆍ김강래ㆍ노태손ㆍ김종인ㆍ서정호ㆍ박인동ㆍ신은호ㆍ김준식ㆍ김성수ㆍ손민호ㆍ민경서ㆍ조광휘ㆍ김국환ㆍ김희철ㆍ강원모ㆍ이병래 의원 발의)

김준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자치분권체제 확립을 위해 자치분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준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으로 본 결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남궁형 의원님과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1월 29일 오전 10시에 인재개발원 등 3개 부서의 주요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