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과,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의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상정에 앞서 지난 1월 2일 자 인사발령으로 주차지도과장 직무대리로 보임된 서광미 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새해 첫 임시회인 만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한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박한섭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홍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최고의 서비스를 지향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차장 안전관리 대책 등,

인사말씀만 하세요.

이사장 박한섭 아, 그래요? 순서가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인사만 하고 그냥 업무 보고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홍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50명의 우리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은 2019년도 구민을 위한 부평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말씀을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한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도시개발과,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시설관리공단)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신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홍순옥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12월 31일 조직개편으로 부서 명칭이 주거환경정책과에서 도시개발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구민의 주거환경과 복리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 나갈 것이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외 4건입니다. 보고서 217쪽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재개발사업 25개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 구역, 총 28개 구역입니다. 그간 사업 추진상황으로 조합설립인가 6개 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10개 구역,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이주 및 철거가 진행되는 7개 구역, 공사가 착공 중인 5개 구역이 있습니다. 이 중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부개3구역, 청천2구역, 산곡2-1구역 등은 금년도에 이주 및 철거 후 착공 예정입니다. 현재 착공 중인 동암마을과 부평고교 주변 원도심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은 2019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정비구역별, 사업 단계별로 문제점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정비사업 구역 내 빈집관리 예산 8000만원을 확보하여 ‘한 뼘의 행복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개발구역에 이해당사자 간 분쟁 및 집단민원 예방을 위하여 각 구역별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책회의 및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정비구역 주민들의 의문점과 갈등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9쪽 청천2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인 청천2구역은 2016년 7월 13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2016년 8월 이후 이주를 시작하여 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이주 99.2%, 철거 67.8%가 진행된 상태이며 금년도 3월까지 주민 이주와 철거를 완료하여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22쪽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18년 11월 27일 착공되어 2022년 3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철거작업 완료 후 토공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준공 시까지 원만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4쪽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으로는 2018년도 영성마을이 준공되어 현재 동암마을, 부평고교 주변 2개 구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암마을은 2018년 11월 주민공동이용시설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7월 준공 예정이며, 부평고교 주변 구역은 2018년 8월 주민공동이용시설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 준공 이후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공사를 금년 내에 마무리하여 지역 특성과 주거환경이 보다 쾌적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26쪽 주민이 만드는 더불어마을 사업입니다. 더불어마을 사업은 정비기반시설 등이 열악한 원도심 지역에 주민 주도형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부평동 767-23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입니다. 2018년 10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여 2019년 6월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예정입니다. 이후 2021년까지 시비 40억과 구비 4억을 투자해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신현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철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병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018년 12월 31일 자 조직개편에 의하여 과 명칭이 지적과에서 토지정보과로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새주소팀이 주소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팀장은 변경 없이 김순임 주소팀장입니다. 229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안정화 추진 외 6건입니다. 먼저 231쪽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안정화 추진입니다. 현황으로 부동산중개업소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 950개의 업소이며 부동산중개업자는 1563명입니다.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의 재능기부를 통해 구민에게 다양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참여와 나눔업소를 지정 운영 중에 있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중개업소 45개소, 부동산 관련 공부 발급업소 40개소가 있습니다. 232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2018년 총 2만 7876건이며 부동산 거래 신고 정밀조사를 월 1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무료중개를 통해 총 6건, 130여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소득층 이웃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개업공인중개사 등 1625명에 대한 결격사유 일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실거래 신고 운영 및 조사,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결격사유 일제조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포상금 400만원과 요율표 제작, 주민 홍보용 부동산 거래 길라잡이 책자 제작비를 포함하여 650만원이며 2018년도 업무와 같은 일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새로운 업무를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3쪽에서 234쪽 단독 재산권 행사를 위한 공유토지분할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각종 법적 규제로 인하여 분할이 불가능했던 2인 이상의 공동 소유로 등기된 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단독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입니다. 공유자 총 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특례법을 한시법으로 2020년 5월 20일까지 운영됩니다. 따라서 공유토지분할 신청에 대한 적극적인 언론 홍보 및 개별 홍보를 통하여 특례법 만료 전까지 관내의 모든 공유토지가 분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과 우편 송달료 500만원입니다. 235쪽 부동산 가치 증진을 위한 토지관리 강화입니다. 지목변경 및 토지합병을 통한 부동산 가치 증진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가새의 부설을 포함한 실·과·동 및 구민에게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36쪽입니다. 2018년도 산곡·청천·삼산동 1만 5055필지를 조사하여 정비대상으로 653필지를 확정하고 총 555필지를 토지이동 및 등기촉탁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갈산·부개·일신·구산동 8118필지에 대한 전수조사 후 정비대상 토지를 확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신청 통지와 함께 토지이동 정비 및 등기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비예산입니다. 237쪽 지적재조사 사업 및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추진입니다.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현황으로 지적재조사 사업대상 3887필지 중 일신1·2지구와 십정 열우물지구 등 3개 지구, 1310필지를 완료하였고 청천1지구 296필지, 청천2지구 199필지는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은 총 3만 9428필지 중 1만 9178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238쪽에서 239쪽입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은 청천4구역 청천1번지 일원 133필지에 대하여 3600만원의 사업비로 실시계획 수립 후 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인천광역시에 지구 지정 신청하겠습니다. 또한 측량 대행자 선정과 지적기준점 측량 등을 지적재조사 특별법 규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은 부평동 외 5개 동 2만 250필지에 대하여 비예산으로 공통점 측량 및 경계검증 측량을 통하여 정확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0쪽에서 241쪽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 필지를 조사·산정하여 결정공시하고 그 과정에서 평가사의 검증, 이의신청 등 개별공시지가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9년은 표준지를 제외한 4만 3157필지에 대하여 산정·검증·결정공시하는 데 있어 총예산은 국비 2010만원, 구비 2720만원입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590만원, 감정평가사 평가 검증수수료 3920만원, 현수막 제작 220만원입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공평성과 형평성 등 토지특성 검증과정을 거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거버넌스 검증참여제를 운영하여 이의가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직접 검증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로써 개별공시지가 행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 구의 특성상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면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이를 구민에게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242쪽 주소 사용 활성화 및 안내시설 관리입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이후 도로명주소가 구민 생활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안내시설물의 지속적인 확충 및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부평구 관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은 도로명판 3909개를 포함하여 약 3만 개를 설치, 폐기 등 관리하고 있으며 안내시설 부족에 따른 위치 찾기에 불편이 없도록 보조금을 적극 확보하여 도로명주소 안내를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풍물축제 내방객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도로명주소 인지도는 93%, 활용도 81%로 안정적인 결과를 얻었으나 여전히 도로명주소 사용에 취약한 노인 및 어린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활동을 통해 인지도와 같은 결과를 얻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복잡한 도시구조에 따라 평면적인 도로명주소에 입체적인 주소 부여 및 인프라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2018년 실적으로 406개 안내시설 확충과 도로명주소 홍보교실 운영, 15개 교 137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풍물축제 홍보관 운영, 노년층 대상 홍보와 304동에 대한 단독주택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도로명주소 마을안내지도를 행정동별로 제작·배포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2019년도 계획으로 총 7500만원입니다. 어린이와 노년층, 택배 등 관련업체 등에게 홍보를 계속적으로 할 것이며 홍보 및 안내도를 제작·보급함에 3000만원,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등 안내시설 관리 및 확충에 3600만원, 상세주소 부여 및 활성화에 700만원, 신규사업으로 구민의 안전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인 옥외지진대피시설, 공중화장실 등 부여에 200만원 등 구민의 생활안전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로와 건물 중심의 평면적 주소 체계에서 시대적 사회 변화에 따라 미래도시 및 4차 산업에 대응하는 주소체계 고도화 작업이 국가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저희 구에서는 2018년도에 입체적 건물인 부평역사를 대상으로 주소체계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에 부합하는 입체건물 주소체계 표준모델안을 마련하여 입체주소 활용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45쪽 공간정보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혁신입니다. 단순 텍스트 방식의 보고 및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각종 공간정보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현장중심의 의사결정 지원 및 구민이 공감하는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46쪽에서 247쪽입니다. 그동안 실적으로는 민원발생 지점, 빈도 빅데이터 분석, CCTV 설치 최적지 분석에 대한 지원, 부평역사 건물 주소체계 고도화 및 4차 산업 창출을 위한 지자체 공모 결과 해당 분야 지원사업과 정책분석을 위한 각종 행정구역 기본도를 제작하여 각 동별로 제공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민원분석지도 등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정책지도를 10종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행복실감 생활편리지도 12종을 제작하였으며 생활편리지도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총 21종 생활편리지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무인항공기 즉, 드론을 활용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타 지자체 대비 앞서가는 행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부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무인항공기 구입비 500만원입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철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봉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7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소통담당관실 참여정책팀장으로 근무하다 교통행정팀장으로 발령받은 오은자 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자치행정과 구민활동지원팀장으로 근무하다 차량등록팀장으로 발령받은 이정원 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업무는 부평꿈나무교통나라 운영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51쪽 부평꿈나무교통나라 운영입니다. 본 교육장은 2013년 4월에 개관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실내교육장과 실외교육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교육장 건축물 현황은 지하 1층은 기계실, 지상 1층은 국공립어린이집, 2층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교통교육장이 있습니다. 252쪽입니다. 운영예산은 시비 4000만원, 구비 3500만원 해서 7500만원입니다. 2018년 추진실적으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은 230개의 기관에서 7841명이 참여를 했고 어린이자전거안전교육장은 68개 참여기관에서 1893명이 교육에 참여를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교통안전교실 운영과 어린이자전거안전교실 운영을 2018년 상반기 대비 각각 1회씩 확대하여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시행으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무단횡단금지대, 안전펜스, 시선유도봉, 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또 안전표지 정비 시행으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교통안전표지판, 노면도색 등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비 재배정사업 예산으로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254쪽입니다. 2018년 추진실적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등 단가계약과 설치관리로 먼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내역의 단가계약은 아래 박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표지판과 노면표시 내역의 단가계약은 표지판 설치는 132개, 노면표시는 4218㎡가 되겠습니다.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하단의 내용과 우측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5쪽 부평역광장 정비사업은 6억 5000만원의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2018년 4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작년 12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도로안전시설물과 안전표지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횡단보도 설치는 2018년 10월에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부원여자중학교 입구인 견인차보관소 옆에 신규로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다음 달부터 3월까지이고 사업예산은 협의부서인 도로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예산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민간 교통안전사업비 지원사업은 직접지원사업과 공모사업이 있으며 직접지원은 인천부평·삼산모범운전자회이며 공모사업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절차에 따라 신청한 단체를 대상으로 활동실적, 사업수행 능력, 자부담 비율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7쪽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입니다. 우리 구의 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114개, 노인보호구역 9개 등 123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123개 보호구역에 대하여 보호구역 내 안전표지, 미끄럼 방지 포장, 과속경보시스템, 옐로카펫, 노란발자국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수시로 인천시에서 재배정되는 사업입니다. 2018년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부평맑은내어린이집, 부개서초등학교의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등을 정비했으며 부평북초, 부곡초, 부원초, 부광초등학교 인근에 과속경보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산곡1동 샤미나드의 집 앞 노인보호구역에 미끄럼 방지 포장 등을 추진하였고 갈월초 등 10개 초등학교에 옐로카펫, 노란발자국을 정비하였습니다. 부개서초등학교에 보행로를 설치하였으며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는 부흥초, 미산초, 성심유치원, 새빛솔금유치원, 부흥초, 십정초, 산곡북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에 투광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신규지정 1개소와 확대지정 1개소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노란발자국 설치사업과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등을 추진하고 2018년도에 설계 완료한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는 개흥초등학교, 십정초등학교, 하정초등학교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입니다. 본 사업은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과 불법차량 지도단속, 무보험차량 운행,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사건 수사와 송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무보험운행, 무단방치 차량 특사경 사건에 대하여는 96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 287개 업체에 대한 하반기 지도점검 실적으로 48개의 업체에 대하여 과징금과 과태료 1010만원을 부과하고 3개 업체에 대하여는 사업정지를 실시하였습니다. 불법차량 단속은 무단방치 차량 499건을 적발해서 457건을 처리하고 불법구조변경 등 차량에 대해서 918건을 적발해서 모두 처리를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지난해에 이어서 무보험 운행, 무단방치 특사경 미제사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으로 운수사업체는 우리 구가 4034개이고 버스와 택시승강장은 버스승강장 쉘터 290개, 지주가 347개입니다. 택시승차대는 6개가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억 2800만원으로 구비 2억 2800만원, 시비 2억원이 있습니다. 262쪽입니다. 2018년 추진실적으로는 교통불편 신고 운영으로 신고 건수는 1940건에 버스가 1360건, 택시가 580건입니다. 대중교통시설물 정비는 버스정차선은 청천농장 외 45개소 90면을 정비하였고 버스승강대는 부흥오거리 외 40개소에 대하여 의자 40개 설치, 상판 2개를 교체하였습니다. 버스정류소 쉘터 바람막이 설치는 지난해 말 인천시에서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18년 12월 19일부터 31일까지 부원중학교 앞 버스정류소 외 29개소에 대하여 설치를 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계도 및 단속은 1047건을 단속해서 778건에 850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타 기관 이첩은 640건입니다. 관외택시 사업구역 위반 CCTV 단속은 작년도 9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적으로 카메라는 구 진선미예식장, 웅진씽크빅, 구 삼화고속정류소에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26건을 단속해서 행정처분 의뢰를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교통불편 신고 운영 등 각종 사업에 대하여 작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는 작년도 대비 9600만원 증가한 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2018년 추진실적으로는 최근 3년간 부과·징수현황의 아래 박스를 보시면 징수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과태료와 지방세 체납차량 통합영치 실적은 아래 박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7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도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징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자동차등록 고객만족 실천입니다. 차량등록 통합민원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등록 총 대수는 22만 5463대입니다. 2018년 추진실적으로는 차량등록 통합민원서비스 통합민원 창구 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69쪽입니다. 자동차 관련 각종 종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작년에 이어서 자동차등록에 따른 민원업무에 민원인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고객만족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봉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지도과장님을 대신하여 김인자 주차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박한섭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홍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최고의 서비스를 지향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차장 안전관리 대책 등 4개의 업무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에서 290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과 주차관리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시설 노후화로 매년 차량 파손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도 총 5건의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년에는 5800여만원으로 주차시설물을 보수하고 안전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2018년 실적으로 총 926회에 걸쳐 주차장 환경정비와 주차시설물을 보수하였으며, 2019년 추진계획으로 주차장 안전점검을 비롯하여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를 계속하게 됩니다. 3월 중 대정주차장에 설치된 통합주차관제실 개선공사를 실시하고 5월부터 7월까지 주차장 수목 전지 및 방제작업 실시 등 환경정비사업과 주차부스 에어컨 점검 및 온열질환 예방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1쪽에서 292쪽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주차분쟁 해소와 골목길 주차질서 확립으로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주간제 폐지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3억 2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실적으로는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운영방식이 주야간제에서 전면 야간제로 변경되므로 낮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음을 알리는 한편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접수 업무를 통해 지속 홍보해 나갈 것입니다. 2019년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거주자우선주차 총 850면으로 금년에 신규로 추가된 4개 동 83면에 대해서는 2월 중 신청을 받아 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3쪽에서 294쪽이 되겠습니다. 갈산 및 백운공원 물놀이장 운영사업으로 물놀이장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조성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갈산물놀이장은 작년 7월부터 43일간 운영하였으며 운영기간 중 총 1만 860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백운공원 물놀이장은 계획대로 공사가 마무리되면 금년부터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물놀이장은 많은 사람, 특히 어린이들이 찾는 곳으로 안전과 위생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될 곳으로 물놀이장 이용에 불편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탈의실, 샤워장,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을 확보하고 안전과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실적으로는 갈산물놀이장 운영과 더불어 물놀이장 주변 야간순찰, 시설물 보수 및 환경정비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으로는 5월 중 물놀이장에 배치할 인원 안전교육과 6월 중 갈산 및 백운공원 물놀이장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7월부터 물놀이장 인력배치 및 사전점검 등을 통해 물놀이장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이며, 물놀이장이 폐장되는 9월에는 운영 전반을 평가하여 미비한 점을 2020년 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295쪽에서 296쪽이 되겠습니다. 종량제봉투를 컴퓨터로 주문할 수 있는 웹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종량제봉투 주문방식을 다양화하여 구매자 편의를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정판매소 930개소 월 평균 1만 6000건 배달요청을 받고 있고 주문방식이 현재는 전화, ARS방문 등 3가지로 되어 있는 것을 400만원을 들여 웹 주문방식 하나를 더해 구매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 실적으로는 구청 자원순환과와 개발비 예산반영을 요청하였고 웹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업체와 협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은 2월 중 웹 서비스를 도입, 시범운영,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6월 중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향후 계속사용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평구시설관리공단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250여 공단 임직원들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한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경남 위원입니다. 주차지도과장님, 안 계시죠?

이사장 박한섭 공단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본 위원이 한 세 가지 정도 묻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이게 기존에는 어땠었죠? 주차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신청한 사람들만 할 수 있었죠?

이사장 박한섭 그랬습니다.

주야간으로 다 할 수 있었나요?

이사장 박한섭 주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그러면 2019년부터 달라지는 것이?

이사장 박한섭 주간제를 폐지하고 야간제로만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2019년부터 그렇게 야간제로 운영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십니까? 변화됐다라는 것을.

이사장 박한섭 변화됐다는 건 현수막을 내걸고,

현수막 불법으로 갖다 붙이시는 거잖아요?

이사장 박한섭 불법 지난번에 지적을 받아서 지금 그것은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다 시간대를 쭉 적어놨습니다.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 거주자우선주차제 부분이 이제 야간에만 거주자우선이다라는 것을 실제 그것을 점유하고 있는 그들에게 충분히 홍보자료를 통해서라도 인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사장 박한섭 네,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선을 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19년에는 이제 야간에만 이렇게 점유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아침에 가서 보면 뭘 갖다놓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앞에다.

이사장 박한섭 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요 갈산물놀이공원 있잖아요. 이거 구민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특히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교 엄마들을 제가 초등연합회라든지 이렇게 그런 분들 만나게 되면 이 부분을 많이 말씀하세요. 갈산동이 그래도 원도심인데 이런 게 지역에 있어서 참 좋다. 갈산동 이외에 다른 데 또 어디 있어요?

이사장 박한섭 아직은, 백운공원에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사장 박한섭 네.

왜냐하면 그만큼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운영하시는 거죠?

이사장 박한섭 그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물놀이장을 멋지게 꾸몄는데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간단하게 아이들 옷을 탈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이사장 박한섭 네, 탈의장이 다 있고 샤워장 시설도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탈의장 같은 경우는 어느 모습인 거죠?

이사장 박한섭 천막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천막으로?

이사장 박한섭 네, 일시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탈의장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몇 명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천막의 개수가 있나요?

이사장 박한섭 그것은 수요에 따라서 늘리고 줄이고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갈산물놀이장 같은 경우에.

탈의시설이 불편했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고요. 네이버에서 부평갈산물놀이장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 시설은 참 좋았는데 벗고 입고 하는 것이 불편했다라는 내용이 많아요. 이것은 제가 이런 계절에도 네이버나 다음을 통해서 충분히 소셜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구민이 행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물놀이장이라면 그들이 시작하고 돌아갈 때까지, 끝까지 잘 해줄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 박한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탈의시설 같은 경우는 요즘에 안전도 중요합니다. 아이들 이렇게 하는데 보고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설정비 부분을, 저희가 물놀이공원이 이제 1개가 아니라 더 생기게 되니까 앞으로 탈의실을 할 수 있는 공간도 한번 같이 디자인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요 쓰레기 종량제봉투 웹 주문시스템을 구축하셨다고 하는데,

이사장 박한섭 아직 하지는 않고요.

지금 조사 중이신 거죠?

이사장 박한섭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올해 2019년은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의미이신 거예요?

이사장 박한섭 현재는 전화나 ARS나 직접방문 이 3가지로 하고 있는데 웹 주문을 해서 한 가지 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오지 않고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하도록,

쓰레기 20ℓ봉투 10장이 얼마예요?

이사장 박한섭 장수별로는 금액이 다 달라서,

다르죠?

이사장 박한섭 네, 그렇습니다.

보통 국회에서는 이거 금액 모르면 막 난리 나던데.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찌됐든 제가 이런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저도 주부이다 보니까 쓰레기봉투를 살 때가 많죠. 저는 다행히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슈퍼에 가면 항상 친절하게 판매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지 못하는 공간들이 있죠, 가깝지 않은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렇게 웹 주문시스템을 한다고 하면 이거 제가 주문을 하면 한 묶음에 예를 들어서 10장에 6500원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배송을 합니까?

이사장 박한섭 그것은 저희가 배송하는 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유료로 돈을 내고 배송을 받는 것입니까?

이사장 박한섭 배송비를 받는 게 아니고 봉투비만 받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 쭉 계속 지정된 판매소로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

이사장 박한섭 우리가 한 900여 군데의 지정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전화로 주문을 받든지 ARS로 전화를 하면,

아! 그러면 이 웹 주문시스템은 일반 소비자가 주문을 해서 내 집에 쓰레기봉투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사장 박한섭 그렇죠.

아, 이 지정판매소가?

이사장 박한섭 네, 그렇습니다.

지정판매소가 웹 주문을 해야,

이사장 박한섭 아니,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도 주문할 수 있게 만들겠다. 3가지를 4가지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되게 아, 드디어 부평구가 구민 한 명, 한 명의 편의를 위해서 엄청나게 발 빠르게 움직이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판매하시는 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냥 인터넷으로 클릭해서 우리 상점에 쓰레기봉투 100ℓ짜리 20개 주문, 이런 체계네요?

이사장 박한섭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물론 주문에 있어서는 편리하시겠죠. 그렇죠?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거창하게 엄청 웹 주문 막 이래서 저 진짜 살짝 실망했습니다.

이사장 박한섭 아, 그래도 그것도 상당히 발전된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도 상당 분들이 직접 찾아오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판매자들이?

이사장 박한섭 네.

직접 찾아오셔서?

이사장 박한섭 네, 와서 사 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영세하게 운영하고 계시니까요?

이사장 박한섭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ARS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데 좀 익숙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요.

ARS도 익숙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이사장 박한섭 네, 그런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손으로 누르는 것도 익숙지 않아서 직접 찾으러 오신다?

이사장 박한섭 네.

그런 데가 많아요?

이사장 박한섭 뭐 많다기보다는 찾아와서 그것을 직접 들고 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희가 쓰레기봉투 판 지 오래됐죠?

이사장 박한섭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찾아와서 가져가는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통계가 있습니까?

이사장 박한섭 제가 찾아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쓰레기봉투 판매한 지 오래됐는데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들이 불편해서 찾아왔다고 하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과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특별 관리하셔야지요! 구민을 위해서 이들이 대신 쓰레기봉투를 팔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약간의 이익을 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월평균 550건 정도가 와서 찾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참 의아한 것은 ARS도 못 해서 오시는 분들이 과연 인터넷은 하실 수 있을까?

이사장 박한섭 네, 그건 이제,

교육까지 시키시게요?

이사장 박한섭 이용하시는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웹 주문시스템을 이제 구축하게 되면 기존 전년도에도 정고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데는 조금 많은데 예를 들어서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하고 있는 데는 많이 없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이런 웹 주문시스템을 도입하실 것이면 애초에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분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한다면 대형폐기물스티커 같은 경우에도 잘됐네요. 이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판매하는 곳이 많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하시는 김에 대형폐기물스티커까지도 이렇게 주문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필요하다면 상인에게 말하고 상인은 인터넷으로 클릭해서 구에서 그 스티커를 갖다 줄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장 박한섭 네,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발 준비해 주세요, 2번 얘기하지 않게.

이사장 박한섭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로 인해서 주야로 계속 활동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주로 다니는 공간이 부평역이다 보니까 거기서 쓰레기 같은 것 이렇게 들고 나오시는 분들, 특히 지하상가에서 박스 같은 것 때문에 많이 위로 올리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부평역광장을 엄청 이렇게 점유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요?

그래서 1차로 905번 버스 대는 데의 적재하는 장소에다 시선유도봉 처리를 했는데 그것도 공간을 이용해서 또 가운데에다 적재를 해서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현장에 나가서 그 가운데까지 시선유도봉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거기다가는 적재를 안 하고,

신호등에 해놨죠? 횡단보도.

거기는 안 했던데요? 오늘 아침에는 못 봤습니다.

제가 어저께 갔을 때는 횡단보도에다 대놓고 산을 만들어놨더라고요.

횡단보도에다는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안 된다고 했는데도 하시더라고요. 근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사실 들어요. 열심으로 그곳에 그런 것 적재하지 못하게끔 안전봉을 이렇게 약간 체스 도는 것처럼 예쁘게 해놓으시기도 했는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특히 그 지하상가에서 나오는 종이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폐지 줍는 분들한테는 수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안 된다고 하면서도 그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서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상가도 자원순환과에서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서 계약이 안 된 업체, 상가라고 그래서 그 상가에다 전화를 했더니 자기네는 그렇게 처리를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처리를 안 한다? 그냥 외부인에게 주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업체를 통해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파지를 수집하는 사람이 문화의거리 그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봤어요. 봤는데 일단 한번 지하상가에서 업체를 통해서 배출을 하더라도 또 지상에 있는 상가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 박스가 예전부터 있던 것은 아니고 근 한 2∼3년 전부터 그게 발생된 것 같은데 요즘 택배문화 때문에 박스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평일에는 그분이 거기서 작업을 하지 않고요. 금요일 저녁때부터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출근하는 시간, 월요일 아침 되면 깨끗하게 다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횡단보도에다 적재하는 것은 또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게 계속 문제예요. 그렇죠? 방법을 만들어도 또 그 이상의 창의적인 생각을 하셔서 또 다른 방법을 하시고. 또 그들은 그들 나름의 생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부평역 거기를 교통섬이라고 해야 되나요? 부평역광장?

네, 광장입니다. 교통광장입니다.

시설 정비해 주셔서 기존 광장보다는 상당히 쓰임이 좋게끔 만들어 놓으셨고 또 이쪽 백운역 방면에서 마사회 방면으로 건너가는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걸어갈 때도 인도를 도로 옆쪽으로 이렇게 예쁘게 내주셔서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것을 저도 많이 봤거든요. 쓰임이 좋게끔 편리하게 변경을 했고 예쁘게도 변경이 됐다면 기본적으로 지속되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기필코 필요하다. 특히 부평역은 우리 부평의 얼굴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엘리베이터 횡단보도, 역전파출소 앞에 거기도 말씀을 해주셔서 시청의 교통정책과 시설팀장님하고 직원, 그다음에 교통안전공단에서 팀장님하고 직원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사업이 잘못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올리라고 그래서 저희가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올렸습니다. 올려서 3월에,

그러니까 애초에 인도 위에 엘리베이터라는 것을 만드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맞죠?

네, 그건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올려라 그래서 방침을 받아서 올려서 3월에 시에서 추경이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추경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당연하게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금년 상반기 안에 사업이 가능한 한 마무리를 하는데 그것을 하면서 그쪽 엘리베이터 주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인근의 조경 같은 것을 과감하게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그다음에 동쪽에 가로수가 고사된 게 3개가 있습니다. 그쪽까지 인도 정비, 보도블록 정비를 하는 것으로 다 해서 예산 2억원을 추경예산으로 세워달라고 시청에 올라갔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것은 왜 고마운 일이냐면 그냥 불편함을 참고 지나쳐도 되는 공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에 대해서 저희 교통행정과장님께 제가 문제제기를 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셔서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셔서 이렇게 시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부평역을 기존에는 지하상가로만 다닐 수 있는데 지금은 횡단보도가 다 생겨서 사람들이 지상으로도 엄청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인도 정비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횡단보도만 만들어놓고 인도는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제대로 된 교통체계라든지 인도 정비까지도 한꺼번에 이렇게 살뜰하게 챙겨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 6억 5000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그 외에도 지금 부평역광장이 좀 변화해야 될 분야가 있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분야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평역광장 사업예산은 인천시에서 또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외에도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고 지하상가 때문에 송내역처럼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 외에도,

2단, 그러니까 도로가 위로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런 거군요.

네, 그런 사업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사람이 모이고 활용도를 높이는, 환경이 개선되는 그런 부평역광장이 될 수 있도록 당장은 안 되지만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기존보다는 부평역사에서 더몰, 지붕 있는 쪽으로 나오는, 활용하는 이용객이 과거보다는 제가 이따금씩 나가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용객 수는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쪽으로 이렇게 횡단보도 건너서 더몰이라고 하는 지하상가 입구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도 여러 차례 많이 걸어 다니면서 보는데 확실히 지하로 다니는 거리를 지상으로 다니니까 더 빨리 다닐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희가 횡단보도를 만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후에 사람이 그 거리를 지나갈 때, 그 주변을 활용할 때 그 부분까지 사후 A/S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과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화면 좀 한번 보십시오.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정류장 옆에, 기존에 저게 바람막이 형태로 구에서 지급됐던 것입니까?

네, 구에서 지급했습니다. 시에서 내려와서요.

시에서?

각 동에 하나씩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저것이 정류장별로 있었나요?

아닙니다. 정류장별로 있는 게 아니라 동별로 하나씩 줬었습니다, 각 동에 하나씩.

각 동에 하나요?

네, 2017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22개 동이면 저 텐트형이 지금 22개가 있어야 되겠네요?

네, 22개가 있는데 사용하다 파손된 것은 또 사용을 못 하고 작년 말에 시에서 쉘터 바람막이 설치 예산이 내려와서 30개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게 용도가 좀 맞지 않아서 설치하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일부 동에서는,

추우니까.

있는 자원이니까 설치를 했었습니다.

저 있는 자원의 모습이죠? (의사팀 직원을 향해) 그럼 다음 장이요.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동일해요. 옆에서 보면 정류장 옆에 저렇게 파랗게 세워놨어요. 저는 처음에 저기가 분양사무실인가 이런 생각하고 들어갔었더니 바람막이라고 하더라고요. (의사팀 직원을 향해) 자, 다음. 이거 조금 늘려주실 수 있으세요? 노란색.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정류장 옆에 세워놓은, 이게 성동구인가? 거기서 한 걸 거예요. 저희 아까 파란색하고 다르죠?

네, 다릅니다.

네, 서울이어서 멋진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바람막이 용도로 제공을 했다면 저런 식이라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사팀 직원을 향해) 자, 다음.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지금 부평구에서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류장 쉘터에다 이렇게 바람막이 설치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의사팀 직원을 향해) 다음, 늘려주세요.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이게 뭐죠? 이거 현수막 간판하는 그 앵글 같은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멍 이렇게 된 것을 정류장 옆에다 세워서, 그 공간과 공간 사이에 세워서 저 사이에 좀 많이 빳빳한 비닐재질로 해서 저렇게 하고 케이블타이로 연결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의사팀 직원을 향해) 다음.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자, 이거 한번 저 위에 “타이아로마” 적혀져 있는 공간 위에 쳐다봐 주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은 정류장 자체가 네모나기 때문에 바람막이가 그래도 예쁘게 딱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의사팀 직원을 향해) 다음이요.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옆에서 보면 저 위의 공간은 그대로 바람이 들어가고 있고요 또 문도 열려있는 상태죠. (의사팀 직원을 향해) 자, 다음. 이거 늘려주세요.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제가 말한 게 뭐냐면 그 옆의 공간으로 케이블타이로 연결한 사이 위에 보면 저렇게 중간 중간, 저는 사실 그림을 전공한 사람이라 기본 가로세로가 잘 안 맞으면 약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의사팀 직원을 향해) 자, 다음.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저 위의 공간은 아예 뻥 뚫려 있습니다. 뻥 뚫려 있어서 저 사이로 바람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의사팀 직원을 향해) 자, 다음. 이거 늘려주세요.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남동구에서는 저런 형태로 하고 있어요. 위에까지 테두리를 더 위로 올려서 최대한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끔 하고 있고요. 기존에 사용했던 그늘막은 지역주민들 아주아주 협소한 공간에 사용하기도 하고요. (의사팀 직원을 향해) 자, 다음. 늘려주세요.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류장 위에다 덧댐을 해서 밑에 바람막이 공사를 했고요. (의사팀 직원을 향해) 좀 더 늘릴 수 있을까요?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입구 같은 경우는 세로형으로 이렇게, 이렇게 블라인드 식으로 해서 저 공간까지도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끔 사람이 들어갈 때는 이렇게 밀고 들어가야 되는 형태입니다. (의사팀 직원을 향해) 자, 됐습니다. 물론 저희가 추워서 저 바람막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좋았습니다. 특히 저는 학생이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정류장에 서 있을 때 엄청 춥다고 할 때 많아서. 그런데 저희가 똑같은 예산을 받고도, 물론 예산의 규모나 활용은 다르겠죠. 저희가 이번에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바람막이 공사를 했지만 이것은 탁상행정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부평구에서 시작하는 일이 선도적으로 처음으로 하는 것이라면 다음번에 할 때 좀 제대로 하면 된다라는 기회를 줄 수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저렇게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저거 저만 찾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SNS 하시는 분들 보시면 그냥 바람막이, 정류장 바람막이만 쳐도 저런 사진들이 막 나와요. 하다못해 저희 부평하고 맞물려 있는 부천만 가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바람막이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 교통행정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조금 아쉬워요. 저것 좀 어떻게 다시 다음번에 하게 되면 조금 더 고민해 주셔서 제대로 쓰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려도 되지만 이 위원회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구민의 편리,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로 한다면 그냥 하는 시늉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것을 했으면 좋겠다. 정말 바람이 안 들어오게끔 하는 용도라면 입구마저도 뻥 뚫어놓지 말고 입구에도 바람이 안 들어올 수 있는 방안까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번 겨울에도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받은 것은 또 잘 접어서 가지고 있다가 겨울에 쓰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본 위원이 보여준 이미지 자료를 활용하셔서 조금 더 탄탄하게 보완하셔서 제대로 된 바람막이로 시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 우리가 구에서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요 세우지 못하고 있다가 언론에 이런 바람막이 시설이 나오니까 시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각 구에서 긴급히 사업을 했는데요. 일단 다른 데 잘된 데에 벤치마킹을 해서 예쁘게 만들고 탄탄하게 그렇게 사업이 추진됐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은 금년에 이번 건은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도 또 설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미리 사전에, 금년에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초에 다른 데 잘된 데를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하반기 금년 11월이나 12월에 사업을 할 때는 완벽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네.” 하는 이 있음)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오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버스정류소 쉘터 바람막이 설치에 관련해서 버스정류소가 몇 개가 있어요, 부평구에?

버스정류소가 643개가 있습니다.

643개 중에서 지난번에 바람막이 설치를 30개 정류소에 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시에서 내려와서 예산팀에서 보고를 하러 왔어요, 이거 바람막이 설치를 한다고. 1930만원이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다고 보고를 하러 왔을 때, 본 위원이 한 군데 설치하는 것을 봤어요. 봤을 때 왔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이것을 설치하면, 보니까 앵글에다 비닐로 설치를 하는데 “이거 재활용할 수 있냐?”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뭐였냐면 “이거 재활용 못 해요.” 비닐이기 때문에 다 찢어지고 해서 재활용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는 또 몇 개를 설치하라고 내려올지 모르지만 이걸 계속 이 정도 한 2000만원 선이 내려오면 30개밖에 설치를 못 하는데 이게 계속 30개 설치했다가 다 망가져서 버리고 그럼 그다음 해에 30개 정류소에 또 설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이것은 굉장한 낭비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얘기했지만 좀 적게 설치하더라도 계속 쓸 수 있는, 그래서 올해에 30군데 설치했으면 내년에는 또 다른 30군데를 설치하고 점차적으로 해서 부평구에 있는 버스정류장 쉘터에 바람막이 공사가 전체적으로 다 됐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해마다 그냥 찔끔 했다가 또 비닐 찢어져서 버리면 끝이고 이런 상황을 자꾸 되풀이하는 것은 예산낭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당초 예산이 내려와서 계약을 할 때요 그 자리에 다시 설치할 수 있게끔, 보관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비닐 같은 경우는 훼손되니까 설치가 안 될 수가 있지만 앵글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다 그 사이즈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재사용으로 하는 것이고요. 내년에 인천시에서 예산을, 금년이죠. 금년 말에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내년에 다시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 비용이나 또 주민 민원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저희가 또 설치를 하는데 기존에 설치했던 것은 그 자리의 철골 부분, 그 부분은 다시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골은 다시 사용을 하고 비닐은 훼손되고 그래서 비닐은 새것을 갖다가 다시 또 설치를 하고요?

네, 훼손된 부분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재설치를 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츰 늘려 나갈 수 있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늘려 나가는 것도,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만약에 올해처럼 내려온다면.

네, 그러면 늘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늘려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지도과 팀장님.

토지정보과장 최병철입니다.

아, 토지정보과로 바뀌었죠. 이번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서 그것을 결정·공시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올해 하는 거죠, 그게?

표준지는 2월 13일에 결정·공시하고요. 지금 그 표준지에 대비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에 보면 서울 같은 경우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데는 무슨 30%가 오르고 평균 17%가 오르고 이런, 매스컴에서 막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부평구도 그렇게 되나요?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것은 개별 토지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뭐예요, 그거는?

단독주택 가격, 공시가격을 얘기하는 건데요.

아, 거래가격이요?

아니,

그럼?

주택가격.

주택가격? 아.

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개별공시지가는 부평구 같은 경우는 5.62%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오른 것은 현재 계속 올리는 중인데 토지가격도 마찬가지로 현 시가에 거의 70%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거래 가격에 맞춰서 계속 올리는 중에 있습니다.

아니, 하도 매스컴에서 막 그런 얘기를 떠들어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본 거고요. 공단 이사장님.

이사장 박한섭 공단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주차지도과하고 같이 연결된 그런 부분인데 거주자우선주차제도가 지역에 따라서 주간·야간 운영도 하고 또 야간에만 운영도 하는 데 있었고 상황이 다 지역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따라서 다 차등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2019년도부터는 일괄적으로 야간에만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운영하겠다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사장 박한섭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구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구에서 결정하는 것인데 지역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그런 게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김인자 팀장님, 그거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최용복 위원입니다. 2019년도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인사말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국장님 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대표로 앉아 계시고 그러는데 저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도 올 2019년도 처음 인사말씀드리는데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없어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는 그런 것을 내가 가끔 볼 수가 있거든요. 공직자들은 연가 내고 휴일 빠졌으면, 금요일 같은 경우 특히 많이 쉬는 그런 공간이 있어서 연가처리 내고 쉬는 일이 있는데 담당자가 없어도 일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공무원들이나 저희들이나 사실 주민들 세금으로, 세비로 저희들이 생활하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기 공직자들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본 위원의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입니다.

217쪽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했는데 사실 지금 자료를 내가 달라고 그랬더니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여기 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제가 자료로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정위원회가 몇 명이에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부구청장님을 당연직으로 해서 10분이 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은?

분과위원은 당연직을 포함해서 3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요?

3명.

3명?

네.

그래서 내가 이 자료를 보니까 분과위원회에서, 사실 저희도 지역에서 민원을 많이 보지만 지역에서 재개발하는 데 보면 지가 가지고 비대위도 생기고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땅값 가지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한두 번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먼젓번에도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적이 있는데 재개발 안 하면 자기는 그 평수 가지고 진짜 임대도 주고 거기서 임대료도 나오고 충분히 살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내가 땅을 팔면 예를 들어서 재개발하는 정비업체에서는 평당 500만원 주는데 개인이 팔려고 그러면 1000만원에도 팔 수 있거든요.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부개3구역인가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야. 일부 원주민들은 땅을 그렇게 강제로 매도를 하니까 감정평가 가지고 한다는 말이야, 시세에 안 주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업무 보고 첫 장에 이런 게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이 청천2구역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구역도 역시 이런 분쟁조정 내역이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런 것 말고.

분쟁은 조합과 조합원 간의 분쟁이라든지 조합원 대 조합원 분쟁, 또는 조합과 인근 주민 간의 분쟁 이런 것들을 정비사업 시행 때 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운영현황을 보면 작년 2018년도하고 재작년 2017년도에 운영위원회에 신청이 되어서 처리된 건은 없고요. 저도 제 자료 2016년도에 청천2구역의 감정평가금액 상향 요청 건으로 하나가 지금 우연히 가지고 계신 그 자료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보상평가의 경우에는 분양 신청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현재는 3개 기관의 감정평가, 시에서 하나, 조합이 하나, 토지주가 하나 해서 3개의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것의 산술평균으로 그 금액을 정해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 정한 사항이고 그 평가는 또 평가사들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것은 조정위원회에 올라가서도 조정대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분과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해서 조정절차를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여기 지금 업무 보고서에 보면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분쟁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합리적인 조정 및 해결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쉽게 해결이 되냐 이거죠. 그리고 예산도 지금 8400만원?

네.

이 8400만원 쓰는 그 내용은 뭐예요?

그냥 위원회의 수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당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네, 회의 개최하는.

회의수당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고!

아, 그것은 조정위원회는 140만원이고요 8000만원은 빈집 정비하는 비용 8000만원 시설비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지대요?

네, 그 금액.

아니, 우리가 구에서 인지대 들어가는 게 어떤 경우예요?

아니, 빈집. 저희 재개발구역 내에 공가 있지 않습니까? 공가.

공가?

네,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140만원 정도가 위원회 수당으로다,

그러면 공가를 정비하고 재개발하기 전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얘기죠?

네, 빈집 관리하는 비용으로 구비·시비 해서 50 대 50으로 한 게 8000이고요. 그 금액까지 포함된 게 그냥 저희가 1억 4900 정도,

이건 안전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한 정비사업 구역 내 빈집관리? 이게 8000만원이라는 얘기죠?

네.

이 내용 좀 한번 주세요.

네.

관리 어떻게 해서 8000만원이 들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 2016년도 것뿐이 없어요. 지금 최근에도 이런 사안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은 거의 조합 측하고 조합 비대위하고 소송으로 하는데 이런 게 예가 많잖아요, 지금 청천2구역뿐만 아니라. 그런데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2015년도 것하고 2016년도 두 건만 딱 이렇게 가져오셨어.

네,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를 여는데 이게 분쟁조정이거든요. 조정이 가능한 것만 법적으로 처리가 되다 보니까 그 외의 민원 같은 것들은 정비구역지정이라든지 사업인가 관련된 것은 별도로 저희 구를 상대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고요. 조합 관련해서는 조합총회의 무효소송으로 별도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저도 민원을 많이 듣고 또 과장님도 역시 담당이나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 이런 게 상당히 어려운 거라는 말이에요, 그 조합 측하고 개인하고 이런 분쟁이 있을 때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분쟁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및 해결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데 이렇게 예산까지 들여서 조사한다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답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자료에 보니까 다 그 내용이야, 지금 두 건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감정평가금액 그것뿐이 더 있겠어요, 주민들은? 그런데 이게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원만하게 해결되겠습니까?

감정평가금액을 조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고요. 다만 여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은 불가능한 거고 대신 보상평가를 평가받은 이후에는 불복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라든지.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면 거기서 다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평가사를 선임해서 재평가한다든지 이런 불복절차들로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하여튼 이 결과보고서 보니까 좀 답답해서 질문드린 건데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는데 다른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한번 분쟁에 대한 다른 건 또 어느 정도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네.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최병철입니다.

244쪽에 공원 내 공중화장실 및 옥외지진대피소 우선 부여 약 50개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공원 내 공중화장실 및 옥외지진대피소. 옥외지진대피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전재난과, 지금 어떤 과로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지진대피소에 대해서 안내도하고 그런 표지를 달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도 약 50개소라고 그랬는데 이게 중복이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중복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사물주소 부여라고 그래서 행안부 주소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에 대해서 하는 건데요. 다중시설이 이용하면서 주소가 없는 건물들, 그러니까 옥외대피소, 공중화장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소를 부여해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그런데 2018년도의 시범사업이잖아요?

2018년도 작년에 한 것은 육교랑 승강장 부분. 그래서 평천로에 있는,

그러니까 옥외지진대피소 부여라고 그랬는데 그럼 거기에 주소를 어떻게 찾기 쉽게 명칭을 부여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주소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공원 내 공중화장실 및 옥외지진대피소 어떤 것을 부여했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잠깐만요.

여기다 이렇게 업무 보고하면 전혀 모르거든요.

하는 이유가 다중시설인데 사고가 날 시에 쉽게,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에서 금방 연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경우에는 부평 행복육교 양방향으로 해서 안남로 부평 행복육교, 그다음에 인천삼산 보도육교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에 11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남로 46, 40번, 평천로 522, 521번 이렇게 건물번호를 달아줬거든요, 주소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고가 났을 때 119가 쉽게 연락을 해서 어디 위치를 알려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19에 연결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공원 내 공중화장실 및 옥외지진대피소 우선 부여 50개라고 그랬는데 부평공원 같은 데 보면 거기 공중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표시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스템을 보면 구간마다 기초번호를 다 끊어놨습니다. 단지 건물이 없기 때문에 건물번호 부여를 안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다중이 이용하면서도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번호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도로명을 10m마다 끊거든요, 보통 10m마다. 그러면 건물이 있는 경우는 넣어주는데 건물이 없는 경우는 기초번호만 끊어놓고 부여를 못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차후에 건물이 들어가면 그 번호를 넣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놨기 때문에요 그 번호에 대해서는 순서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건물 같은 경우에는 부여가 당연히 되어야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주소가. 그런데 다중시설이나 공중시설마냥 화장실이 하나 있는 데는 전에는 그런 게 부여가 안 됐는데 최근에 이렇게 부여를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일부 여러 개 했고요.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사물주소를 부여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247쪽에 여성 무인안심택배함 등 12종 제작. 무인안심택배함 12종 제작 해서 2018년에 쓰여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생활편리지도라고 그래서요 구민들한테 쉽게 얘기하면 알려주는 입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거의 텍스트 입장으로 해서 전화 오거나,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를 어디서 팝니까라고 문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위치를 말로 설명해 줘야 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텍스트 형식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것을 도면화 시켜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구축을 다 해놨기 때문에 홈페이지 팝업 존에 들어오면 생활안내서비스라고 그래서 8개 분야에서 21개 종을 지금 제공해 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폐기물 그다음에 어린이집, 유치원,

아니,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한 요지는,

그러니까 여성 택배시설 그런 부분을 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위치.

아니, 그러니까! 여성 무인안심택배함 등 12종 제작, 12종.

네, 그러니까 작년에는 12종을 했고요 전체는 21종입니다. 현재 우리가 제공해 주는 게.

아, 그러니까 이게 행복실감 생활편리 서비스 하는데 무인안심택배함 등 12가지의 어떤 그런 시스템 정보를 가르쳐 줬다, 올렸다는 얘기죠?

네.

아, 쉽게 얘기하셔야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간 교통안전사업비 지원사업의 신규사업은 구동오 위원님이 질문해서 그건 넘어가고요. 이거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

이사장 박한섭 네.

그런데 거기 최근에 보면 주차요금 요금원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거기 요금 받습니까?

이사장 박한섭 받습니다. 답변 중에 60% 범위 내에서 상인들한테 월정주차를 지금 하고 있어요.

상인들한테 월정수당을,

이사장 박한섭 아니, 수당이 아니라 월정! 월정으로 차를 댈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어디다가요? 공영주차장 그,

이사장 박한섭 네, 시장 주차장하고 깡시장.

아니, 노외주차장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사장 박한섭 아, 네. 노외주차장?

네.

이사장 박한섭 그것은 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도, 제가 아침에는 물건 떼고 도매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만 아까 우리 점심 먹으러 가고 이럴 때는 거기는 그렇게 이중, 삼중 주차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관리를 하셔야지.

이사장 박한섭 네, 관리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짐 싣고 오는 차들이 그렇게 대고 이렇게 할 때 아마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도 나가보시고요!

이사장 박한섭 네.

우리 팀장님, 지금 과장님 부재중인데 현장에 한번 나가보세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거기다가 시설물 같은 것 차 놓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 집 앞에 대려고 구루마 같은 것 갖다가 자기 집 앞에 놓고 차 못 세우게 하고. 나가보세요! 꼭 나가봐서 나중에 보고 좀 해주세요.

이사장 박한섭 네, 알겠습니다.

안 되고 있어! 이런 거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앉아서 답변만 그냥 하고 있다고! 우리가 보고 왔다니까, 여기 위원님들이 다! 이거 한두 번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도 상인들한테 제가 지역구에 있을 때도 상인회장한테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것도 좀 관리해서 해야지, 공무원들도 쉽지! 저도 저쪽에다 야단치거든요, 사실. 우리 공무원들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서로 상인회하고 우리 주차지도과나 시설관리공단이나 관리하면 협조해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라고요! 이사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사장 박한섭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그게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업무 보고 끝나면 이제 끝이고! 지금 앞으로 구정도 있고 그러니까 시장 좀, 전통시장도 활성화 차원에서 현장에 한번 가보셔서 시정될 수 있도록 좀 하세요. 네?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은 거기 사신다니까 내가 보겠어.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고만 위원님.

정고만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019년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263쪽 위에 보니까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요. 우리 일신동 항동로 그쪽에는 그래도 많이 정비가 됐대요. 저녁에 그렇게 큰 차가 별로 없어요, 그쪽에는. 그런데 그게 또 다른 쪽으로 갔나요, 아니면 어디 주차장이 만들어졌나요?

주차장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단속을 한쪽을 집중적으로 하면 다른 쪽에 또 밤샘주차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걸 풍선효과라고 그러는데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차들이 어디로 간 게 아니고 일단 그쪽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 부평구 관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겠네요, 결론은 보면요?

네,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큰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결론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대도시권 내에서는 특별히 주차장을 어디에다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 그 큰 차를 구입할 때는 주차장이 있을 때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법에 그런 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천이다 그러면 인근 도시, 경기도까지 포함하면 경기도 안성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를 구입할 때 그런 차고지증명을 가지고 오면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국토가 넓고 그리고 여유 토지가 있으면 화물주차장을 만들어서 제공하면 좋은데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홍보하고 계도하는 방법뿐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신 그쪽에는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보면 또 그러기에 지속적으로 그게 가능성이 없는 건가. 주차장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방법이 없다고 봐야겠네요?

지금 공히 대도시권 내에는 전체적으로 상황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 한번 해본 것입니다. 조금 씁쓸하기는 하네요. 주차팀장님.

이사장 박한섭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우리 마경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2개 동에 종량제봉투나 일반 그거 파는 데가 930개소라고 말씀하셨네요?

이사장 박한섭 네.

그러면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장소도 똑같나요?

이사장 박한섭 네, 필요로 하는 판매소에서,

아니, 필요로 하는 데 말고 여기 930개 장소에 똑같이 대형폐기물스티커도 판매를 하냐고요.

이사장 박한섭 네, 그렇습니다.

930개로 보면 돼요? 그런데 쓰레기 종량제봉투 파는 데는 많은데 대형스티커 파는 데는 없다고 하던데요?

이사장 박한섭 930개 판매소에서 자기네들이 원하면 저희들이 그걸 배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하면 이렇게 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일반 원도심 같은 부평5동이나 부개1동이나 이런 데, 그래도 그나마 주변에 대형마트가 있는 데서는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평5동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 그거 사러 진짜 큰 대로를 건너서 가도 어렵더라고요. 그런 주변에 다니면서 보니까 그 주민들이 그렇게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쪽 통장님이나 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30개의 판매소가 있으면 그쪽 안에도 다 대형스티커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요청드리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요청하는 것 말고 같이 판매할 수 있도록.

이사장 박한섭 네, 그걸 거기다 우리가 미리 갖다놔야 된다는 얘긴데 갖다놓고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필요한 만큼 와서 사 가지고 가는 또 우리가 배달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가에 무슨 큰 장롱 같은 것 내지는 탁자 이런 게 나와 있어도 쉽게 그게 정리되지 않는 부분이 그 스티커 살 데가 없어서 너무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걸 구입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한번 똑같은 그런 데도 다 아무 데서나, 그야말로 편의점 같은 경우는 거의 주변에 가까운데 그런 데서 팔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이사장 박한섭 어쨌든 우리가 22개 동의 930군데라는 것은 작은 게 아닌데 자기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데를 찾느라고 그렇다면 그것까지 우리가 커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최대한 그 필요로 하는 분들이 가까운 데서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사장님! 예를 들어서 이쪽에 한 군데 대형쓰레기,

이사장 박한섭 마트.

아니, 마트에서 파는 것은 좋은데 쓰레기 종량제 파는 데는 거의가 편의점 같은 데서 파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폐기물스티커 파는 데는 흔치가 않다니까요!

이사장 박한섭 수요가 많지 않으니까 업자들이 미리 준비하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테고. 하여튼 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까운 데서 구해서 쓸 수 있도록 연구를 해봐라! 그 말씀을,

그렇지! 그렇지! 그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야말로 찾기도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한번,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뭐 어려운 것 같지 않으니까, 같은 장소에서 판매하면 되는 거니까 신경 좀 써주세요.

이사장 박한섭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마경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이고요. 방금 전에도 정고만 위원님께서 다시 재차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295페이지 보시면 분명히 사업의 목표가 “종량제봉투 구매방식을 다양화하여 고객의 구매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의 주문시스템에 웹 주문방식을 연동시켜 고객서비스를 제고코자 한다.”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이사장 박한섭 네.

그러면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을 보면 이 사업의 목표에 대한 고객들은 실제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있는 판매 주체자들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오전에 답변은 그러셨죠, 그렇죠?

이사장 박한섭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저는 의문이 드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전화나 ARS로 주문하는 거가 무엇이 어찌나 불편한지 인터넷으로 웹 주문까지 추가하는데 이게 사실 비용이 안 드는 작업이면 상관없는 건데요. 그 밑에 보시면 사업예산이 400만원이라고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 400만원은 저희 부평구 전체 구민들을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판매하는 분들을 위한 행정적인 요소로 400만원이라는 게 지출이 된다고 하면 애초에 사업목표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이게 맥락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 박한섭 그런데 우리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이 맞고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930여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이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930군데의 그분들한테도 3가지 방식을 4가지로 하나 더 추가해서 편의를 더 제공하겠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게 아주 바람직하고 좋겠죠. 그렇지만,

그게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 아닙니까?

이사장 박한섭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편 배달하는 것처럼 종량제봉투 하나를 만약에 인터넷으로 신청한다고 했을 때 그걸 우편으로 배달하든 사람이 갖다 주든 그거를 거기까지 전달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제가 얘기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실제 처음에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그냥 클릭 한 번으로 내 집으로 배달해서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오전에는 일반 소비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묶음으로 판매하고 있는 상인들을 위해서 이 시스템을, 웹 주문을 추가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사장 박한섭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연 전화나 ARS주문으로도 부족할까요?

이사장 박한섭 어쨌든 소비자, 저희들은 우리 구민 개개인을 소비자로 보는 게 아니고 일단은 판매업소 930군데를 소비자로 보고 거기까지, 그분들이 주문하고 물건을 받는 데 편리성을 하나 더 제공한다, 이런 차원입니다.

저는 사실 930여 개소들이 편리한 것보다 이 일을 맡은 담당자가 편리하고자 이 웹을 만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으로! 만약에 이게 비용이 들지 않는 상태라면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 930여 개소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400여만원을 들여서 이런 웹 주문 페이지를 만든다는 의미가 사실 이 돈이면 차라리 종량제 대형, 아까 정고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폐기물을 차라리 그 웹으로 주문해서 프린트해서 갖다 붙이는, 차라리 그 대형폐기물스티커를 웹으로 주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더 나은 방법이지 이 930여 개소를 위해서 400만원 들여서 웹을 만든다라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화하기도 힘들고 직접 오기도 귀찮아서라고 하시는 분들은 과연 컴퓨터로 이걸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셔서 이게 올바른 집행인가, 이렇게 다시 생각해 주셔서 이제 앞으로 예산이 집행될 거잖아요? 받아야 되고.

이사장 박한섭 네.

그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이게 과연 실효가치가 있는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박한섭 저희는 이것을 완벽하니까 이걸 계속 쓰겠다 이렇게 보고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도 타구에서 먼저 시행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우리도 그러면 어쨌든 930군데의 그 업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더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한 것인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도 한 6개월 정도 시험해 볼 계획이었어요. 한 6개월 정도 이거를 해서 이게 얼마큼 활용도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방향을 바꿔서 대형폐기물스티커를 웹으로 주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쪽으로 같이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정고만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계속 대형폐기물을 원도심에 있는 분들은 판매소가 없어서 내놓고 싶은데 못 내놓는다. 주민센터에다 전화하면 스티커 사다 붙여야 된다는 말만 한다, 이런 민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있는 판매소는 상당히 많고 대형쓰레기 부분에 있어서 배출하는 그런 스티커를 가지고 있는 데가 많이 없으니까 차라리 이런 시스템을 만들 돈이 있다면 그 돈은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이 건에 대해서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박한섭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오늘 2019년 새해 첫 업무 보고를 우리 도시관리국의 부서하고 또 시설관리공단하고 연계사업들이 있어서 함께 업무 보고를 하시고 계신데 사실 인사가 얼마 전에 있었고 또 주차지도과 같이 과장님이 지금 연수에 참여해 계시느라고, 교육에 참여해 계시느라고 자리를 좀 비운 그런 상황도 있고 대체적으로 보면 팀장님들이 바뀌신 지가 얼마 안 되시다 보니까 업무 보고에 아직 미진한 부분이 각 부서별로 조금씩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빨리 업무 적응을 좀 하시고 파악이 잘되셔서 우리 구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시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입장이 되시기를 바라고 저도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도시관리국의 4개 부서하고 시설관리공단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데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아마 주차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해 연말에 의회에서 아주 큰 파동을 겪었습니다. 2년 전부터 준비가 되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 거기에 한 600명 정도의 지역주민이 서명까지 해서 사업을 해달라, 주차장이 필요하다 해서 요청이 됐고 또 그 사업이 절차상 하자 없이 공영주차장으로 계획이 되어서 예산반영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의회에서 삭감이 되는 그런 초유의 상황이 생겨서 본 위원은 그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우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장기 표류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당 지역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또 어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업무 보고 시에 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나 이런 것을 다 통해서 꾸준히 그 사업을 관리감독하고 지켜보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향후에 이견이 있으시리라는 그런 생각은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주차지도과장님이 안 계신 상황이니까 제가 팀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보다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도 좀 드리면서 필요하면 팀장님께 같이 질문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평동 760-311 공영주차장 계획이 있습니다. 보고받아서 다 잘 알고 계시죠?

네, 개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우리 부평구의회에서 상당히 진통 끝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현재 그 사업이 표류 중에 있습니다. 얘기로는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그 사업의 예산이 삭감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삭감될 때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사업비를 세운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으로 처음에 계획이 될 때 약 2년 전부터 이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함께 진행이 됐는데 요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미쓰비시 줄사택 부지에 공공사업이 주차장 외에 별도로 3건이, 크게는 2건이 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가 미쓰비시 그 사택에 들어오는 것이고 새뜰마을 사업이라고 해서 공동이용시설이 그 미쓰비시 줄사택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 번도 미쓰비시 줄사택의 역사성을 담보로 해서 얘기가 있었거나 사업이 지연된 적은 없습니다. 단지 작년에 편성됐던 공영주차장 50면을 확보하는 지상주차장 그 예산사업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본 위원이나 해당 지역인 부평2동 지역주민들은 삭감된 예산, 이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먼저 띄우겠습니다. (의사팀 직원을 향해) 사진 좀 띄워주세요. 제가 핸드폰으로 촬영한 거라서 화질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잘 찍어보려고 찍은 것도 아니고 지나다가 제가 찍었습니다.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바로 왼편에 있는 미쓰비시 줄사택 보이시죠? 왼편에. 주택이 좀 보이시죠, 다 허물어져 가는 주택. 저 자리가 동 주민센터가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면 주차를 빼곡하게 하고 있어서 마치 공영주차장 같이 되어 있는 저 자리가 새뜰마을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거기에 경로당과 도서관과 3층에 헬스장이 들어오는 그 자리입니다. (의사팀 직원을 향해) 그 옆에 조금 확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저쪽 왼쪽에 보면 주차해 놓은 공간에 파란 쪽, 저 지붕이 있는 쪽이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했었던 그 사업부지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띄운 것은 이 사진은 낮에 찍은 것입니다, 낮에. 저녁에 찍은 사진도 아닙니다. 이 지역의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제가 한 번쯤은 보여드려야 되겠다. 우리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해당 공직자분들에게 한 번쯤은,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그리고 그 사업이 왜 조속히 진행이 되어야 하는 사업인지 이 앞에 동 주민센터 짓는 자리는 벌써 수년 전부터 진행하는데 미쓰비시 줄사택 철거와 아무 문제없이 진행됐습니다.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저 공동이용시설 새뜰마을 사업부지는 이미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철거부지에 그냥 이렇게 자갈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그냥 깔아놓고 해당 지역주민들이 차를 대고 있습니다. 저녁때는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차 출구를 정말 아주 운전을 잘하시는 분들이 차를 대고 나가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빼곡하게 주차를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립니다. 어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전에 사업계획을 하고 그 사업 부지를 시설결정, 도시계획입안을 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에, 우리 부평구청 내의 전체 부서에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문서를 보내고 있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문서를 통해서 이 사업과 관련된 이견이나 다른 또 부서의 어떤 계획하고 있는 해당 부지에 사업예정이 있으면 같이 공유해서 그 사업과 관련해서 절충을 하고 또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런 협의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협의를 했는데, 다시 말하면 파란지붕이 있는 약 400평 저 부지를 50면 공영주차장으로 설치하기로 계획하고 협의를 다 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서에서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까?

부서별 협의 의견에 대해서 내용을,

그건 잘,

네, 아직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시죠? 그러면 그것을 주차지도과장님을 지금 대행하고 계시는 팀장님이 답변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주차시설팀장인 안상일 팀장님한테 듣는 것이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들었고요.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내부적으로도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는 실정입니다. 공감하는 실정이고 단지 그 절차상에서 일부 원활하게 추진 안 된 것에 대해선 제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전체적인 일정은 아무튼 문화관광국하고 제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필요성을 충분히 저희는 주장을 하는 바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최대한 아무튼 공청회든 어떤 여론 수렴하는 그 부분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선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의지를 보여주셨다고 본 위원이 믿고 한 번 더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 해당부지의 주차장 사업이 예정대로 작년 연말에 예산이 통과가 되고 그리고 진행이 됐다 해도 올해 6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계획을 했죠. 그렇죠? 주차장 실시설계용역이 올 6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9월이나 되어야 보상협의를 해볼까 이렇게, 잘 진행이 된다 해도 그렇다고 계획을 잡고 있었다고 제가 적고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물병 떨어뜨림) 미안합니다. 작년에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올 3월에 추경을 한다고 하죠? 또 8월에 추경을 한다고 하죠? 또 12월에 정리추경한다고 합니다. 올해에 그 사업예산이 잘 반영이 되어서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정말 또 판단을 잘 해주셔서 아, 이거는 필요하구나라는 판단을 해주셔서 통과가 된다 해도 6월, 또 8월이면 8개월 이렇게 늦어지는 게 아니고 1년 8개월씩 늦어지는 이런 상황이 초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서둘러 주시는 그런 행정으로 대응을 좀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부탁을 제가 꼭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주차지도과 과장님 대신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안상일 팀장님, 담당 부서 모두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것을 한 번 더 가슴깊이 새겨 달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 꼭 좀 도와주십시오. 다음 질문드립니다. 도시개발과 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 과 이름이 바뀌었다고 아까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희가 구청을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접하는 게 뭐죠?

“…….”

저는 제일 먼저 접하는 게 집회 시위하는 음향소리입니다. 뭐 매일 하지 않습니까? 저게 부개인우구역 거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 사업은 이미 진행해서 지금 다 파고 코오롱에서 이제 터파기 거의 끝났는지 하여튼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아직도 멈출 줄 모르고 본인들의 주장을, 억울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고공시위 그래서 굴뚝 위에서 하다가 내려왔고 또 며칠 전에는 전주시청 앞에서 택시노조지부장이 위에 있다가 내려왔다 하는 보도를 저희가 접했습니다. 작년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몇몇 위원님들과 함께 전주를 방문했을 때 그 시위현장을 봤습니다, 직접. 시청 앞에. 그런데 우리 부평구도 지금 저렇게 부평구청에 행정처리를 위해서 또는 민원처리를 위해서 방문하는 분들이 ‘구청에서 무슨 큰 잘못이 있나? 아니면 이게 또 무슨 일인가?’ 하고 의아해 할 정도의 그런 집회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평구의 입장은 제가 볼 때는 그들의 문제니까, 우리는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준 것뿐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는 입장인 거예요. 아유, 요새 이 상황이 토지보상가가 적게 나와서 그렇게 억울함을 얘기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떠나시는 분도 계시고 내 집, 내 재산은 내가 끝까지 적정하게 보상받아야 된다라고 요구하시는 분들 중에 몇몇 분들끼리 집회신고를 해서 저렇게 하시는 것인데 과연 우리 구청에서 잘못이 없을까, 이게 그 조합과 해당 지역주민의 문제만일까,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어쩌다가 간혹 본 위원 지역구인 부평4구역 또 부평2구역 이런 데서도 저 집회에 같이 동참해서 시위를 하러 구청 방문을 하는 것을 제가 간혹 목격을 하고 오신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면서 안타까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전체 지자체의 관공서 앞에서 다 저런 일이 있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전체 지자체 관공서 앞에서 다 저러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인천에 있는 8개 구, 그 8개 구 중에 저런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것은 제가 다른 구를 다는 안 가봤습니다만 우리 구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그분들이 저런 상황이 되기 전에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는 그런 노력 또는 모습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저게 얼마나 소모적입니까?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소음에 시달려. 이제는 그냥 이렇게 저도 걸으면 저 노랫소리가 나와. 저도 모르게 하도 많이 들으니까 점심시간에 어디 갔다가 이렇게 오다 보면 “딴딴딴딴딴” 이 소리가 들려. 그게 자기도 모르게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반복적으로. 저는 이 문제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법대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한다 해도 그 해당 법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받는 분들이 나오고 저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위를 365일 해야 되는 분들이 나온다면 그 책임이 우리 구청에서 없다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구청, 구청장께 이 책임을 다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의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분들의 저런 애환, 서러움, 저거 언제까지 저렇게 방치를 하실 것입니까? 우리 과장님 한번, 국장님한테는 또 업무 보고가 그 정도만 됐을 것 같아서 과장님이 답변 한번 주세요.

지역구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밀접하게 주민들의 애환을 현장에서 늘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시는 우리 이익성 위원님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절차를 진행하면서 혹 실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부개인우구역 같은 경우에는 보상과 관련된, 보상평가하고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보상평가에 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결국은 공익사업보상법에 따른, 이게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되시면 적정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정당보상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일련의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들을 그분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행정소송까지 금액이 작다고 해서 가서 아마 행정소송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그 문제가 보상금액에 관한 것은 감정평가사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구청의 노력이나, 구청이 노력을 안 해서 그게 조정이 안 됐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고 이 사항이 조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그냥 단순히 공무원으로서 행정적인 처리만 하지 않고 그 단계, 단계별로 어떻게든 지역주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절차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또는 해석사항을 유리한 쪽으로 저희는 하려고 합니다. 다만 지금같이 제도적으로 어떤 절차가 있다 보니까 주관적으로 또는 이웃 구역에 내가 보상가를 받고 바로 옆으로 가려고 했더니 그쪽에는 개발이득을 얻어서 그 차이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쟁점이 감정평가금액이고 그 금액의 조정은 구청이 노력을 안 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업무의 한계를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네.

그걸 본 위원이 몰라서 질문을 드린 것도 아닐 거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네.

부개인우가 지금 저렇습니다. 365일 매일 와서 하죠. 이제 곧 사업시행인가 끝나고 관리처분 끝나고 해야 되는 절차상의 여러 조합들이 그 부위에 지금 몰려있습니다. 우리 부평구에 부개인우만 저기 와서 할까요? 이제 그런 절차들이 끝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감정평가로 인한 그 보상, 평가와 관련된 것은 감정평가사들이 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만저만한 문제가 있으니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것은 입법 활동에, 입법에 좀 반영을 해달라는 요청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제가 바라는 것은 그것이 공격적인 행정이고 그것이 구민들을 위한 행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곧 부평4구역 뉴스테이니까 또 진행될 것 아니겠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부평2구역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다 그런 것들이 절차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거기서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길 건너에 평당 1200∼1300만원씩 팔렸어요. 그거를 알아요. 그런데 본인들한테 조합에서 날아온 것은 500만원 준다는 거야. 그러면 입장 바꿔서 역지사지라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것도 연세들은 다 많으신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인 문제만 갖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뭘, 그분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지. 중재자적 입장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냥 몰려오기만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도시개발과에는 다른 질문드릴 게 없어요. 그것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새로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활기차게, 기분 좋게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런 말씀드린다고 전체가 다 우울하고 걱정스럽게 진행할 수는 없죠. 그래도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정말 필요충분조건에 있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좀 보살피고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거기다 맡겨놓고, 이것은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옆에 길 건너는 1200에서 1500 받았는데 여기는 500만원 준다는데 그걸 누가 인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건 감정평가사들이 알아서 한다? 그런데 그 옆에는 어떻게 돈이 시세가 나서 매매가 됩니까? 바로 길 이쪽은 500만원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데 길 하나 건너, 8m 도로 건너서는 어떻게 1500만원씩 평가가 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억울한 거예요. 참 저도 답답합니다, 이런 말씀. 그렇다고 저마저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잖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 취지는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가지만 그러면서도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제도개선 이런 것은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좀 도와주십시오. 그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보다는 더 그 부분에 대한 해법도 알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잘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접근을 해주셔서 그런 억울함이 발생되는 데 감소가 될 수 있도록, 그 억울함이 좀 상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교통행정과 질문 하나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 있었는데 시장로터리를 보면, 우리 동료위원님이 사진을 찍어 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금, 그러니까 진출입로가 상당히 위협적으로 설치들이 되어 있어요. 본 위원만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고정시설물들이 상당히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데에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느껴지는 게. 전에 그게 없이 그냥 있을 때는 들어가거나 아니면 나가거나 하는 진출입을 할 때에 크게 위압감을 받거나 이러는 것은 없었거든요. 거기에 또 이 속도방지턱이 그건 뭘 그렇게 높게 해놨는지 그냥 턱턱 걸려서 그 시장로터리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많고 또 노선버스들도 상당히 거기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에 한 번씩 턱턱 걸리는 게 하루에도 몇 번씩 걸릴 것 아니겠어요? 그럼 그 차량에 대한 손해나 주변 건물에 대한 울림 이런 것도 상당히 안 좋을 거예요. 물론 그 계획을 하실 때 전문가들의 어떤 고견도, 의견도 받아서 하셨겠죠. 하셨는데 다른 로터리에 비해서는 상당히, 다른 로터리는 그게 없는데 그 재질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알루미늄 재질인지 하여튼 강철 프레임 같은 것으로 그것까지 설치를 해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상당히 좀 고압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미관적으로 잘 예쁘게 해놓을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동료위원님께서 또 혹시 말씀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시장로터리나 농협로터리 이런 데에, 제가 구정질문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상당히 높아요. 운전자의 시야에서 볼 때는 반대쪽에 있는 그 차량들이 진입하거나 나가는 것이나 이런 것이 보이지를 않아요. 이 시장로터리에 로터리로 조성이 되어 있는 무슨 녹지 지장물이라고 그러나? 그런 것을 포함해서 거기에 무슨 공기정화시설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지하상가에 뭐 이런 것도 올라와 있고. 그리고 맨 무슨 플래카드가 거기 그렇게 365일 걸려 있어요,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면서 안전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들이 상당히 많다. 저희 의회에서 제주도 비교시찰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 좋더라고요. 다 얕아. 거의 무릎 아래쪽 정도의 높이로 잘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진입하면서, 아니면 진입 전에도 이미 그 로터리의 상황을 다 파악하고 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개념을 공원녹지과에다 얘기하면 “어유, 거기 나무를 베기가 힘듭니다.” 거기다 나무 심는 게 아니잖아요. 로터리면 교통소통이나 여러 가지 흐름 외에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하기 위해서 그 장소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나무 심어놓고 나무를 못 벤다는 거지. 왜? 공원녹지과에서는 그 나무를 보전해야 되는 과이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봤을 때, 또는 제가 타 지자체의 로터리 형태를 봤을 때는 거기에 수종이 큰 나무나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못 봤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시장로터리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제 나이쯤 된 것 같아요, 제 나이쯤 된 것 같아. 거의 한 50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평역에 로터리가 있었고 거기가 로터리가 있었는데 부평역은 개선이 되어서 로터리가 없어지고 다 사거리, 오거리 개념으로 바뀌었잖아요. 거기 시장로터리도 오거리잖아요. 오거리인데 문화의거리로 올라가는 것까지 치면 육거리죠. 그런데 거기는 차량이 소통을 그렇게 안 하는 데니까 오거리라고 보면 차량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전이 담보가 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하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로터리는 작년에 교통사고 잦은 곳의 사업의 일환으로 시에서 예산을 설계까지 해서 내려 보내줘서 저희는 그 설계를 기본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예기치 못한 그런 시설물이 들어온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시야방해 이런 사업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또 시에서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은 시청에다 건의사항으로 올려서 예산이 내려오면 검토가 되겠고요. 당장 지난번 의회 때인가 그때도 그 시장로터리 분야에 대해서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펜스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한 번 더 현장 확인을 통해서 정비해야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없애고 좀 더 쾌적하게, 공원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높이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차량통행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면 그것도 일부분 낮추는 작업을 우리 예산으로 안 되면 도로과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조정하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올 사업계획에는 보고를 안 하셨지만 향후 이 일을 진행하시면서 하반기에는 시하고 이렇게, 이렇게 소통하다 보니까 내년 사업에는 이런 사업도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로터리 주변에 이런 어떤 시야확보를 위한 안전성을 담보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될 것 같습니다 하는 희망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산 자체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같은 데, 그다음에 도로폭이 20m 이상인 도로는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예산을 세워달라고 강하게 요청을 여러 번 하겠습니다.

일단 그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 사업이 안전에 우선 담보가 되는 것인지 하는 부분을 파악하시다보면 시하고 서로 협의가 아마 잘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우리가 그동안엔 조금 놓쳤던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제가 시설관리공단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4시가 넘어서 좀 쉬어야 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정회 전에 질문드리던 사항마저 질문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서로 관련 있는 질의라서 질문 좀 드립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분께서 말씀을 주셔서 사실 재래시장, 전통시장 주변에 우리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정말 수십억 이상을 들여서 재원마련을 정말 어렵게 해서 부평공영주차장, 대정공영주차장, 깡시장 공영주차장 이렇게 세 군데를 만들어서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최용복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주차를 하려고 들어가서 대기, 출입구에서 대기하면 만차라고 그래요, 만차. 특히 대정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만차예요. 이것도 안 열려, 그냥 만차예요. 기다려 봅니다, 차가 나가기를. 차가 나가요. 그래도 만차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차가 만차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갔다가 주차할 공간을 못 찾아서 나온 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노상주차장이라고 그러죠. 도로 옆에 우리가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 공간, 그 주차 공간 거기도 어디 하나 댈 곳이 없습니다. 거의 만차죠. 조금 댈 만한 곳은 부흥로터리 주변의 노외주차장이라고 하는 그곳에 몇 군데 있고 시장로터리는 거의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재래시장의 어떤 경쟁력을 강화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주차장을 만들어드렸는데 이게 계속 만차니까. 우리가 명분을 가지고 시작했던 그 명분을 우리가 살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운영의 묘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주차장 수요가 무조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여기에 대한 파악은 주차지도과나 시설관리공단에선 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리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느끼실 때 본 위원이 지금 쭉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차시설, 면수 그것을 활용하는 데에 제대로 우리가 경쟁력을 견인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니 여기에 대한 해법이나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운영을 하시면서.

이사장 박한섭 근본적인 문제는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본다면 당초 취지와는 달리 상인들이 일찍이 들어오니까 먼저 대서 이용자들이 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공간의 부족, 이것은 뭐 우리 부평구가 다 안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한 75% 정도밖에는 안 되는 주차공간을 갖고 있으니까 시장이라고 나을 수는 없죠. 오죽하면 문화의거리를 이용하는 손님들한테 주차료를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을 해주지 않습니까? 썬주차장에 1년에 6500만원, 올해에 편성이 된 것이 그렇습니다. 보통 6000만원 내외의 비용을 그 사설주차장에다 지원을 해줍니다, 거기 해당 쇼핑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 그렇다 쳐도 그러면 취지하고 달리 상인들이 일찍이 나오셔서 선점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취지를 살리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얘기를 주셨어요.

이사장 박한섭 네.

그러면 개선점은 뭘까요?

이사장 박한섭 일단 상인들도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본인들의 이익도 나오는 것인데 우선은 저희들끼리는 그런 얘기합니다. “제 닭 잡아먹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상인들이 주차공간을 차지함으로써 재래시장 이용자들이 자꾸 재래시장 이용을 덜하게 되는 경우를,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상가번영회하고 한번 상의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당신들한테 큰 마이너스가 될 텐데 이거 좀 개선책이 없겠느냐? 그런데 총론에는 서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각론으로 들어가면 우선 자기는 빼고 이렇게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것이 우리 공단에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어떤 대안을 찾기에는 상당히 힘들구나라는 것을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계를 좀 느끼는 거죠?

이사장 박한섭 네.

그 말씀이 맞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위탁업무로 우리가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주도적으로 어떤 정책적 전환을 갖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죠. 제가 도시관리국장님 계신 자리에서 함께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의 해법을 찾는 노력은 사실은 우리 구에서, 해당 부서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 정책을 우리가 잘 이행해 나가면서 해당 지역주민들과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상인분들이나 우리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어떤 교육이랄까, 이런 차원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주차장 운영실태가 그렇다면 주차장을 뭐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주차장 미리 선점해서 아침에 일찍 대놓고 또 무슨 공영주차장 아무리 주위에 만들어도 누구든지 거기에다 월정주차 신청해서 미리 차 대놓고 그 주차공간은 자기만 쓰고 그렇다면 아무리 주차장을 많이 만든들 무슨 해법이 되겠습니까? 제가 사진 한번 좀 띄우겠어요. 오늘 식사하러 가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저걸 보면요 하역 주정차 구간이라고 있어요. 저거 자주 보는 표시는 아닙니다. 그렇죠? 저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까? 아시는 분.

주차지도과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다 괜찮습니다. 여기 공직자분들 어떤 말씀이라도 괜찮으니까.

아시는 분 없어요?

저게 하역, 그러니까 물건을 상하차 하는데 주차를 허용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67m 구간까지, 다시 말하면 신협 앞에서 태양청과 그 구간까지는 하역하는데 잠시 주차는 할 수 있다 하는 허용구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게 붙어있는 자리가 신협 바로 횡단보도, 그러니까 깡시장 공영주차장 들어가는 그 횡단보도 신협 쪽으로 붙어있는 것입니다, 저게. 그래서 제가 저걸 찍었어요. 저거를 제가 왜 그러냐면 저렇다면 하역을 하는데, 또는 물건을 상차·하차 하는데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차를 온종일 주차하지는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본 거예요. 저 구간이니까, 해당이 허용이 되어 있는 구간이니까. (의사팀 직원을 향해)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제가 뒤로 찍었습니다. 지나가면서 찍었으니까. 저 오른편이 조금 아까 표지가 걸려있었던 장소고요. 저기가, (의사팀 직원을 향해) 이 앞에 조금 크게 한번 해보실래요?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지금 차선이 거의 3차선입니다. 지금 저희 차 뒤에 이렇게 쭉 서 있는 그게 1차로 통행로입니다, 중앙선 쪽에. 그리고 그 옆에 2열로 주차가 다 되어 있어, 끝까지.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지게차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또 무언가 물건을 내놓거나 차가 미리 주차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기에 차를 주차하려면 이중으로 주차할 수밖엔 없는 구조예요. 저게 아까 상하차 허용구간이라고 되어 있던 표지에 쭉 나와 있는 그 구간을 제가 뒤로 찍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차공간이 부족해서만 그렇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운영의 묘를 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런 상황이니까. 저 상황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설 명절이 되지 않습니까? 설 명절 때는 저기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냥 통행로까지 주차해 놓고 잠깐 물건을 실으니까. 이 앞에 무슨 물건을 사야 된다, 그런데 차가 이렇게 주차해 있을 경우에는 차를 세울 데가, 지나가는 차선에 세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건을 실어야 되니까.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한번 보시고 우리가 이렇게 또 공개적으로 고민을 한번 하는 시간을 안 가지면 개선점을 찾기 쉽지가 않아서 제가 공개적으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똑같은 지적을 하셨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 공영주차장의 한 40%라고 그랬나요, 60%라고 그랬나요? 월정주차 받고 또 그것이 고정화돼 있어서 그것을 바꾸려다 보니까 상인회하고 또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그냥 혜택을 보시는 분들만 보고 나머지는 그냥 그 혜택을 보시는 분 중에 빠지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저는 월정주차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하는 데에 있어서 기본 취지를, 이 공영주차장을 왜 만들었는지. 상인들 편하라고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상인들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요. 그렇지만 상인들은 왜? 하시는 장사 사업을 통해서 이윤을 남기는 게 그분들의 목적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용고객이 편리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은 양보하는 게 맞죠. 아니면 최대한 줄이는, 월정주차를 최대한 줄이는,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만든 취지인 우리 고객들, 지역주민들이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대형마트를 갈 때는 불편함이 없는데 전통시장을 갈 때는 주차장 때문에 불편하더라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를 하시고 또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게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보셨으면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될 것 같고.

위원님 말씀에, 저도 사실 공영주차장 운영이 이렇게 되는 줄 몰랐는데 제가 지금 당장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상인들이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상인 분들은 어쨌거나 거기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고정 주차가 한 대 또 있어 버리면, 그게 회전이 안 된다면 엄청난 비효율을 낭비하는 거고 저희가 결론은 상인 분들한테 주차장을 만들어 준 꼴이 되어 버렸는데 저도 이런 부분은 좀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판단에 따라서 향후에 조금 조정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저도 보거든요. 거기엔 동감하시죠?

네.

그러니까 그 비율을 제로로 만들어서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제가 강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는 비율, 그로 인한 해당 지역주민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데 주차공간 사용을 못 해서 불편한, 그로 인한 재래시장 사용의 격감, 이런 것은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상인회하고 간담회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을 자꾸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 전환을 해주셔야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시설관리공단 주차팀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어요, 쉬는 시간에 질문을 좀 드렸어요. “노상주차장에는 월정주차를 안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주차사업팀장 김창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면에, 지금 저기가 쭉 주차라인이 다 되어 있거든요. 또 이 반대쪽도 주차라인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봐요. 저기가 급지가 2급지라고 아까 말씀을 주셔서 30분당 600원, 그러면 1시간에 1200원이에요. 그럼 10시간을 대면 1만 2000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10시간 정도는 대시거든요? 하루에 영업하시려면 새벽같이 나오셔서 이러신다는 말이에요. 한 달이면 40만원 돈입니다. 적은 비용이 아니에요. 내가 주차료로 40만원을 부담한다? 월정 끊으면 6만원이면 되는데 이거 40만원을 부담해야 된다. 거기에 월정에 못 들어가시는 분은 속상할 거예요, 너무 많은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이게 1년 치 월정금액을 한 달에 내는 꼴이잖아요, 거의. 그러면 속상하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금액이 제대로 주차요금으로 징수가 될까 하는 부분에 문제가, 조금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재래시장을 이용하시면 뭘 줘요? 무료주차권을 줘요. 누가 줘요? 가게 주인들이 줘요. 그것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우리가 무료로 1시간씩 이용할 수 있도록 드리는 거예요. 또 아까 얘기했던 문화의거리는 썬주차장 그것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1시간씩 무료로 드리는 거예요. 그 비용을 구에서 2200원씩 내요, 한 분당. 그래서 1년 총액이 6000만원, 65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 고객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라면 괜찮지만 혹시라도 다른 수단으로 그것이 사용이 된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심하게 얘기하면 범죄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발행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하고 뭐가 달라요? 이것은 그 해당 상인회에서 본 위원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 것은 재래시장, 전통시장의 활성화가 과연 어떤 게 정답이냐? 우리가 서로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공영주차장, 쇼핑문화 개선을 위해서 애들을 썼는데 그것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맞는 것 아니냐라는 충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에 대한 확인,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제대로 집행이 되고 고객들에게 제대로 그런 주차권 같은 것이 사용이 되는지 확인 여부도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상인들 주차료 내주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해당 부서 또는 위탁업무를 맡고 계시는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래야만 우리 부평 재래시장, 전통시장이 많은 고객들이 찾는 그런 시장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제 주차장 문제 해결되면 카트 끌고 다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저 고무봉다리 손가락에 다 걸고 다니는 그런 쇼핑상황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발전되는 전통시장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의사팀 직원을 향해) 사진 하나만 보여주세요. 조금 확대 좀 해줄래요?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저게 부평구 주차지도과에서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다 드린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저게 우리 구에 얼마나 있습니까? 저 공영주차장이라고 되어 있는 저걸 뭐라고 부르죠?

이사장 박한섭 부스요.

주차부스?

이사장 박한섭 네.

주차부스가, 주차관리부스 이렇게 하는 게 맞겠네요. 그게 몇 개나 됩니까?

이사장 박한섭 62개소 정도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62개?

이사장 박한섭 네.

그러면 62개를 운영하는데 저게 하나당 단가가 있을 거예요. 제작해서 저쪽에다 설치하는 설치비용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사장 박한섭 저희는,

공단에서는 모를 거고 우리 관리팀장님, 아까 확인해 보신다고 그랬더니 금방 안 나왔나요? 아직? 아직 안 나왔어요? 하여튼,

이사장 박한섭 위탁이 지금,

민간위탁을 준,

이사장 박한섭 6개가,

6개에 몇 면입니까?

이사장 박한섭 “…….”

하여튼 좋습니다.

이사장 박한섭 네.

위탁을 주는데 주로 위탁사업지는 좀 커요. 주차면수가 좀 많은 데를 위탁 줍니다. 저 부흥로터리 같은 경우에는 4면을 다 위탁 준 것 아니겠어요?

이사장 박한섭 네, 그렇습니다.

무슨 웨딩뷔페 있는 데서부터 식자재, 주유소 쪽에 뭐 이렇게 다 준 것이니까 대단히 크죠. 그런데 저 시설을 해준 것 자체가 해준 것에 위탁계약이나 여러 가지 할 때 저게 연 사용료도 있고 그럴 거예요. 냉난방비, 여러 가지 그런 비용들이 발생되지 않겠어요?

이사장 박한섭 발생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위탁을 줬을 때 위탁자들이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사장 박한섭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공단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그것은 구에서 일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위탁업무 중에 주차장 관리가 제일 큰 업무 중의 하나잖아요.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그것을 저런 비용이나 이런 계상은 주차지도과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위탁업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잖아요, 민간인한테.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는데 그 구역을 위탁을 주는 거지 저런 시설의 시설 이용료까지 우리가 다 부담하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런 제반시설은 다 우리가 민간위탁하는데 우리 부담으로 한다 하는 그 조항이 있냐 이거죠.

이사장 박한섭 그 조항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담당 팀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곳이 주로 영업이 잘되는 곳을 위탁해요. 그렇지 않으면 위탁업자가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 갖고 있는 노른자 주차장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런 위탁하는 장소에 대부분이 저런 부스가 다 있어요, 관리부스가. 그런데 위탁을 했으니 그분들이, 사용자가 자부담하는 것이 맞고 저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내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탁은 위탁대로 해놓고 그 시설은 다 해서 위탁을 줬으면 거기의 사용료를 받는 게 맞잖아. 제 얘기가 맞는 거죠?

이사장 박한섭 네, 확인하겠습니다.

저런 위탁지역이나 위탁지역 안에 시설물들이 몇 개가 되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의 재산을 위탁사무를 맡았으면 그 관리감독에 대한 것을 세세한 부분까지 잘 책임져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마경남 위원님께서 그 400만원 사업과 관련해서 웹, 그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질문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면 이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또 그 시설물에서 발생되는 전기료나 여러 가지 발생되는 그런 요금, 이것은 위탁자가 내는 게 맞지. 그렇게 조정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오흥수 위원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하고 늦게까지 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질의한 내용 중에 중복된 것 빼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동암마을 지금 ’18년도 현재까지 진행된 것 보고 ’19년도 추진계획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네, 지금 동암마을은 11월에 주민공동이용시설 착공해서 동절기 현재 중지시켜 놓은 상태고요.

그러니까 ’19년 7월 준공 예정이잖아요?

네.

이것은 시기를 맞출 수 있어요?

네, 시기 맞춰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1층이 노인정이고 2층이,

아니, 1층 어린이집, 2층 노인정, 3층 다목적실입니다.

2층이 노인정, 3층이 다목적실?

네.

그런데 예전에도 본 위원이 한번 질문할 때 노인정이 2층에 들어가는 게 맞냐, 이거 질의드린 것 같은데.

이것은 법적으로 어린이집이 1층에만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대표회의에서 정비계획지정이나 설계 당시, 건축공사 용역 당시에 대표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거기 노인분들도 다, 대표분들도 다 2층으로 노인정 하는 것 동의하셨어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시설이 있나요?

네?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다 있습니다.

노인정이 2층에 있는 데는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해서 거의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네, 좀 불편하다고. 그래도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우려돼서 한번 질의드렸는데 다시 결과가 그냥 이렇게 하기로 했다?

네,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조금 뭐 그래도 어린이집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러게요. 어르신들도 동의했다니까 그렇고. 지난번에 우리 영성마을을 한번 방문했었어요, 현장방문 때. 건축이 상당히 예산에 비해서 좀 만족스럽지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영성마을 거기는. 동암마을은 건축할 때 과장님이 잘 관리감독을 하셔서 잘 건축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영성마을은 상당히 부실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옐로카펫하고 노란발자국 설치사업이요 작년에 10개 초등학교에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할 예정이잖아요?

네.

올해는 몇 개 학교 정도 할 예정이에요?

지금 처음에 업무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이 보호구역 사업은 예산이 수시로 시에서 재배정되는 사업이라서 내려오는 상황을 보고 결정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올해도 그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쪽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시에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시에서?

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여기에 안 들어가고?

그것은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안 하고 이제 시에서만?

네.

그 예산 보고 몇 개 학교에 할 것인가?

네.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된 것인지 아세요? 옐로카펫이.

’16년,

’15년인가 ’16년부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질의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초반에 설치한 학교들 옐로카펫이 이게 많이 오염되고 또 어디 학교는 벗겨지고 막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보수는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해줘요?

저희가 작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요?

네.

아직도 지나가다 보면 더럽고, 이게 처음에 할 때는 깨끗한데 망치질 잘못한 데는 막 떨어지더라고, 금방 떨어져요.

네, 그런 데는 다시 개보수를 했습니다.

하여튼 취지는 좋은데 하고나서 아주 관리가 안 되면 상당히 지저분하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이건 관심 가지고 초반에 한 데 나중에 사후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주차지도과.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이제승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짧게, 짧게 가겠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최병철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작년에도 실시를 했고 올해도 실시를 할 계획인 것 같아요. 저소득층 무료 부동산중개 등에 참여와 나눔업소 지정해서 운영하시잖아요?

네.

보니까 무료 중개업소 지정에 45개소가 되어 있네요. 올해도 또 지정을 하면 더 늘어나나요, 혹시?

3월에 모집을 해서요 희망하시는 분이 있으면 늘어날 수는 있겠습니다.

아, 지정된 업소는 계속 지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실적을 좀 보니까 6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운영은 45개소 작년에 했는데 129만 5000원 정도 돼요. 6건 정도면 한번 나눠봤더니 한 2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지정 운영을 하는 업소는 45군데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적 면에서는 별반 없어요. 그런데 올해도 또 운영을 해요. 이게 어떤 보여주기 식인지 아니면 생색내기 식인지까지 생각이 들 정도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이게 강제적인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지금 현재 5000만원 이하를 하다 보니까 매매나 전세에서도 5000만원짜리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올해에는 지회 협회랑 얘기를 해서 금액을 올리면 더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금액 올리는 방법을 한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 표상으로만 보면 굉장히 저조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원만 해줄 게 아니고 독려를 좀 하셔서 실적도 올려주시고 그래야 앞으로 더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지정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인원도 저희가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인원도 거기다 지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불과 실적이라는 게 건당 20만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봐도 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를 해서,

실적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지도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본 위원이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크게 2가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그동안 우리 부과·징수 현황을 봤더니 많이 좀 저조해요. 그렇죠, 과장님? 징수율이.

네, 전체적으로는 저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항상,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과·징수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끌어올렸으면 싶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의사팀 직원을 향해) 그리고 사진 좀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확대가 되나요?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여기가 지금 시장로터리 쪽에 진입하는 데예요. 저게 시선유도봉이라고 그러죠? 빨간 게.

네, 그렇습니다.

시선유도봉. 한눈에 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의사팀 직원을 향해) 다음 사진이요.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여기도 시장로터리에 지금 시선유도봉이 저렇게 있고 안전펜스라고 그러죠? 저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를 저렇게 주차를 또 해놨더라고요. (의사팀 직원을 향해) 다음 사진.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여기는 삼산경찰서 앞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지금 현재 설치가 다 되어 있죠. (의사팀 직원을 향해) 그다음에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여기도 시장로터리 쪽입니다. 일렬로 보기 좋게 아주 반듯하게 우리 과장님이 잘 설치를 해주셨어요. 그다음에 이것은 저렇게 떨어진 부분이에요. 저렇게 지금 파손이 됐죠? 민원이 들어오면 시정을 하겠죠? (의사팀 직원을 향해) 또 한 가지 사진 있죠, 뒤에? 다른 사진.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여기 이 부분은 부평어울림센터 있죠? 롯데마트 앞에. 그쪽 부분인데 저기에 시선유도봉이 설치가 저렇게 되어야 될 필요성이 혹시 있나요?

거기는 설치를 안 해도 되는데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왜 저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런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저런 부분은 다시 뜯어서 다른 장소에, 필요한 곳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저거를 설치를 하셨을 때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었고 누군가의 민원제기가 있었고 분명히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저게 언제 설치됐는지는 잘 기억이 없는데요.

저기는 그냥 아무런 이유가 없는 곳인데 저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진을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유 중의 하나가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무단횡단금지, 펜스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했던 것도 이렇게 많고 올해도 또 물론 더 많이 하시겠죠?

아니, 작년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작년보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저 무단방지, 무단횡단금지대가 설치되는지 궁금합니다, 본 위원이.

네, 일단 작년에 정부에서 3대 사망사고에 대한 정책적 추진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3대 사망사고 분야가 산업재해 그다음에 자살, 교통사고 분야인데 1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한 2400∼2500명 정도가 됐었는데 그것을 좀 줄여보자라는 그런 대책이 있어서 또 저희 나름대로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이쪽 분야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여주신 것도 삼산경찰서 바로 앞에도 그 맥락의 일환으로 추진했고요. 그리고 지금 부평구 교통사고 발생현황이, 작년도에 제가 1월 2일에 발령을 받았는데 발령 받자마자 동소정사거리 오른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서 무단횡단 하다가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설치를 많이 못 했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한 결과 우리 구에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자 수가, 하반기부터 사업을 했습니다만 2016년, 2017년 대비 한 30% 이상 사망자 수가 줄었습니다. ’16, ’17년도에 1년에 각 12명씩 사망을 했었는데 작년에 사망자 수가 4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꽤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효과도 나름대로 있다고 보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효과를 말씀해 주셨고 경찰서에서 요청에 의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부평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또 나가서 확인해 보고 민원이 들어오고 이러면 나가서 설치를 하는 이런 경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많이 설치를 하셨어요. 눈에 띄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거의 뭐 이것은 도로가 아니고 닭장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나다니면서 보면 너무 많아요, 차선분리대. 시선유도봉 아까 필요 없는 곳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것도 분명히 간격이 있을 거라고요. 시선유도봉도 분명히 간격이 있을 텐데 간격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데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 주시고 이런 차선분리대 무단횡단금지대 같은 경우 정말로 어느 정도는, 이거 도대체 규정이 없이 그냥 도로마다 다 깔려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건 도로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부평구만 저런 식으로 많이 하는가 싶기도 하고요. 타구 같은 데 제가 지나다녀 봐도 외부에 나가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망사고가 줄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시민의식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죠.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시장로터리도 조금 아까 사진 보셨지만 사람도 못 다닐 정도로 이 정도로 시선유도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이건 눈으로 봐서 우리 부평구가 아름다운 거리 정말, 눈으로 보면 한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자제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쭈어보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설치하셔야지요?

일단 저희가 임의로 설치를 하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저희들도 거기에 또 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사망자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무단횡단 하다가 사망사고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한 명이라도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타 시도에도 이런 사례가 있냐 했는데 공히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이런 무단횡단금지대 설치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시선유도봉 같은 경우는 규격을 한 2m 정도로 하라고는 지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예외적으로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이 이렇게 발전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을 핑계 대서 말씀드려서는 안 되는 얘기지만 그만큼 국민의 질서의식이 아직 경제성장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국민이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하면 굳이 저런 시설물을 설치 안 해도 좋은데 일단 저희는 생명보호, 그다음에 사고를 줄이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무단횡단금지대가 보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뜻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무서운 어떤 철재류처럼 보여요, 시각적으로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한번 알아봤는데 조달청에 보니까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지금 저런 것들이 막 파손되고 민원이 들어오면 또 즉각적으로 나가서 수선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수선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아마 그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들이 비켜가야 되고 그러다보면 옆 차선에서 분명히 그에 따른 사고가 또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봤더니 중앙분리대 있잖아요? 길게 나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무단횡단금지대가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것도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그런데 설치비용이 훨씬 더 많은가요, 그게?

아까 사진으로 보여주신 제품 같은 경우는 이미 설치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오래되어서 그때 당시에 생산할 때는 지금처럼 우수한 제품이 생산이 안 될 당시고요. 지금은 제품이 상당히 재질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실용신안이나 특허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가격은 비싸졌습니다. 비싸졌지만 그래도 한번 설치하면 내구성이 좋은 제품으로 선별을 해서 지금은 설치하고 있고요. 아까 사진 보여주신 그런 사항은 보수할 때나 동일 제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사용하고 지금은 저런 제품을 아예 공사 발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앞으로는 그런 오뚜기처럼, 제가 알기로는 A/S기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비싸기는 하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7년까지 A/S도 해준대요, 설치를 하게 되면. 어떤 업체인지는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A/S는 훼손이 타격에 의한 훼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들이 자신을 하겠다는 얘기겠죠, 특허를 받아서. 몇 톤짜리 트럭이 지나가도 그냥 벌떡 일어서서 똑같이 원상태로 그냥 가요. 그래서 앞으로는 설치를 하실 때 그런 부분도, 어차피 한번 설치하면 수선유지하려면 굉장히 그것도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그런 자료를 다 가지고 우수제품이기 때문에 설치했지 우수제품이 아니면 아예 설치를 안 합니다. 그리고 화면에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트럭이 밟아도 안 한다고 그러는데요 다른 제품도 선전은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눈으로! 그다음에 타 시도에, 타구에 실제로 설치한 것을 보고 이게 좋은 제품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사용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하여튼 여러 각도로 한번 보시고 그런 제품들도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개발과,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건지소에 대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홍순옥 구동오 김유순 마경남 오흥수 이익성 이제승 정고만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고병석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신일섭 도시개발과장 최신현 토지정보과장 최병철 교통행정과장 안성봉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