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무송 의원 발언

제249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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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2019년도 기해년 한 해도 모두 뜻하신 바 성취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열정과 성의를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구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별로 금년 한 해 동안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와 응답을 통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들어가기 앞서 보고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인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도시재생추진단 순으로 하며 보고절차는 먼저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안전도시국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받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와 절차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안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연하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정현득 건설과장입니다. 김경중 건축과장입니다. 임동범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김주찬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박태성 교통행정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교육 중으로 손혜영 교통행정담당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정순조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김윤중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선중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승미 도시재생추진단장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기대서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에 계획한 안전도시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하고 더 쾌적한 북구를 목표로, 안전문화운동 확산과 사전재난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계획 도로개설, 하수관거 정비, 도로시설물 정비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과 행복둥지 사랑의 집수리 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노후 중소형 아파트 시설 개선사업, 빈집 정비사업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광주역 주변 활성화를 위한 청춘 창의력 시장만들기 사업과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활력있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매력적인 생활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보행신호 보행자감지기 설치 등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쌈지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과 주차공간 나눔사업 등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산림사업과 도시녹화사업 추진으로 살기좋은 푸른북구를 조성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과 지적재조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행정서비스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새해를 맞아 기대서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희망과 기쁨이 넘치고, 모든 일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 안전총괄과

대서

기대서위원장

임안재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과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연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영근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이연주 민방위담당입니다. 주영형 재난안전담당입니다. 다음은 지난 1월 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오신 최대철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신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박연하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2019년 한 해 안전총괄과 업무계획을 세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3쪽에 보면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시설(CCTV) 사업추진 해서 40개소에 8억 4,0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지금 이 40개소 사업추진 대상지역이 선정되어 있는 건가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우선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총 8억 4,000만원입니다. 특별교부금 2건에 1억 4,000만원이 확보됐고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건에 7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2건에 대해 설치할 개소 부분은 내부적으로 조사가 이미 돼 있고요. 1건은 저희들이 작년에 재난관리평가를 잘 받아서 상사업비 1억원과, 별도로 올렸던 것 6억을 확보해서 7억입니다. 1억 건에 대해서는, 각종 민원이 된 데가 4∼5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1차적으로 하고, 6억에 대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에 관해서는 지금 현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40개소가 다 계획이 되어 있어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현황은 다음에 서류로 주시고요. 저희들이 동 수가 많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것보다도, 선정기준에 맞춰서 각 동과 지역에 균일하게 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거든요. 계획서를 주시고요. 4쪽에 보면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이라고 했는데 따로 인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해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망 3명·부상 20명 이상의 재난이 발생 시에 통합본부가 설치·운영돼요. 이게 설치·운영된 사례가 있나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현재 통합지원본부가 설치돼서 운영된 사례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운영은 우리 북구 조례에 별도로 제정돼 있고요.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3명 이상 부상자나 사망자, 대규모, 예를 들어서 폭발사고나 재난이 크게 많이 발생했다, 현장에 지휘본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부구청장님이 단장입니다. 큰 폭발사고라든가 화재대형사건이 터지면 우선적으로, 지금 긴급구조단장이 북부소방서 서장으로 돼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총괄하고 사태수습을 조기진화하기 위해 소방서에서 긴급구조단장으로서 임명을 해서 어느 정도 수습이 되면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바로 전체적인 총괄하고 통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총괄과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조례나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보면 운영사례가 있느냐고 문의했을 때 지금까지 운영사례가 없었어요. 그럼 이런 조직은 무의미한 조직이고 무의미한 설치를 하기 위한 계획인데, 꼭 사망사고 3명, 부상 20명, 이것은 상당히 큰 재난이에요. 불가항력적인 재난, 이것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니까 현실적으로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보다도, 상시적으로 어느 정도 재난에 의해서 한 사람이든 어느 정도 사고를 봐서 거기에 준하는 조직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낫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사고에 대해서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을 하겠다고 계획을 크게 짜놓은 것도 행정상에 문제가 있다…….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일단 재난이 발생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기본적으로 구성되고 설치가 됩니다. 다만 인적 재난과 사회적 재난이 있는데요. 인적 재난은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나거나 자연 재난이나 사회적 재난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일어나면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는데요. 일단은 모든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상황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저희가 현장에 설치를 하고요. 작년에 중흥동에서 화재사고로 1명이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현장에 크게 통합지원본부까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현재 광주·전남에 1991년도 루사, 1987년 셀마 이후에는 큰 자연재난이 없었고요. 특히 그 이후에 광주지역에 큰 사회적 재난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통합지원본부 설치 사례가 없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안에 따라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회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런 부분들이 국가적인 재난 때 한 번 정도 쓰기 위해서 설치해 놨기 때문에,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다가 갑자기 발생해버리면 우왕좌왕할 수가 있잖아요. 그니까 이것도 매뉴얼에 따라서 반기면 반기에 한 번씩 임시적으로, 상황이 발생됐다고 훈련식으로 그에 따른 매뉴얼대로 행동요령을 해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해주시면…….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매년 안전한국훈련과 광주안전한국훈련을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현장 매뉴얼화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6쪽에 보면 작년 상반기에 재난위험 취약지구·시설 안전점검을 38개소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대상이 62개소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작년에는 급경사지만 가지고,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시면 여러 가지 취약시설이나 재난위험시설, 여러 유형을 명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2개소가 있고, 여름철 인명피해예상지 2개소는 장등저수지와 올해 초에 새로 지정·고시된 양산동 양산저수지 옆에 상습침수지역이 있습니다. 그 2개소와 여름철 인명피해예상지로는 월산마을 석곡천에 굉장히 오래되고 낮은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많은 비가 오면 인명피해예상지로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급경사지는 우리 관내 37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산사태는 19개소, 소하천 3개소 해서 62개소를 관리하고 있다고 명시해 놨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작년에 폭염 같은 경우 개소가 388개소인데 올해는 387개소로 1개소가 줄었어요. 이것도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고 하신 것인지, 늘어야지 왜 줄었는지 해서…….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경로당 1개소가 폐쇄됐답니다. 그래서 1개소가 줄어든 것으로, 주로 쉼터의 80%가 경로당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공공도서관이나 종교시설 두 군데 정도로 지정이 됐는데 작년에는 경로당 한 군데가 폐쇄됨에 따라서 1개소가 줄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3쪽에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시설(CCTV)에 관해서 40개소는 방금 말씀하셨고, 기존의 CCTV 동별 현황이 있죠?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사실 작년까지는 총무과에서 그 업무를 봤는데요. 올해에 저희들 업무로 넘어왔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530개소에 1,05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1년 동안 하자보수나 유지보수를 하고요. 1년이 지나면 바로 시의 스마트시티과로 유지관리를 넘깁니다. 이관을 하게 되거든요.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1년 동안만 공공요금을 들여서 하자 유지보수하고 그 이후는 시로 이관이 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총괄 본부에서?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 스마트시티과라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스마트시티과에서 유지보수 관리를 한다는 말이죠?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8억 4,000만원을 들여서 추가로 CCTV가 설치되는데 그동안 설치됐던 현황들은…….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넘기더라도 우리 관내 어느 위치에 어떤 형태로, 그런 식으로 전부 대장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우리들도 동별 현황을 알아야 하니까 그 자료를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4쪽이요. 재난안전상황실을 일반적으로 상시 유지하죠?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는 아무 일이 발생되지 않지만 혹시 싱크홀이 발생되거나 인도가 침하되거나 전주가 넘어지거나 이런 것을 가상으로 해서 몇 명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북구 예규로 해서 재난상황실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4단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비특보가 떨어지면 사전준비단계로 근무하고 있고요. 주의보가 떨어지면 3분의 1 근무자를, 13개 부서가 근무하고 상황실은 8명이 근무하고, 경보단계에는 2가지 형태가 있는데 경보발령을 했는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2분의 1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보단계에서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전 직원이 근무하고, 지금 4단계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평시?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낮에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를 하고요. 야간에는 당직자 중에서 지정해서 당직자가 상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저녁에 야간당직실에 5명이 근무합니까?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과장이 책임자가 되고?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평시에는 6급 계장이 하고요. 일직 할 때는 과장님들이 당직을…….

무송

최무송위원

일직, 휴무 시?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5명이 근무를 하고, 상황이 발생했다, 싱크홀이 하나 발생했다면 그때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간에 발생했다면 당직실의 당직자 중에서도 재난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 직원만 나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1차적으로 당직실에서 현장상황을 판단해서 어떤 처리를 해야겠다고 하면 13개 실무부서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 직원을 포함해서 13개 부서, 해당 실과에서 나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행동매뉴얼에 몇 분 이내에 긴급안전조치, 소위 말하면 사고 후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차가 지나가지 못하게 한다거나 안전펜스를 치는 조치까지 몇 분 이내에?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행동매뉴얼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1시간 이내에 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1시간 이내에 펜스를 치는 것까지 시간이, 현장은 너무 긴박한 상황인데 그 이내에 제반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상황실에서 펜스라도 가지고 나가서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안전사고 발생을, 그 시간이 너무…….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물론 저희들이 현장에…….

무송

최무송위원

경험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죠. 저번에 서방시장도 있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단 연락이 되면 가서 바로 조치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알겠습니다. 신속한 조치……. 그다음 8쪽, 올해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둬야 하니까, 광고물단속이 안전총괄과 업무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올해는 총 예산이 굉장히 많죠?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내용을 보시면 시범사업 2억 5,000만원과 수거보상제 5,500만원, 간판정비 4,200만원, 게시대 5,200만원 정도입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이 있는데요. 그 옥외광고물기금은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3억 정도로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내부에 아파트벽면 광고 있죠? 아파트벽면을 이용해서 분양광고 같은 것을 하고 있던데, 그것은 어떤 인허가 절차가 필요 없습니까?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물론 그것도 옥외광고물법에 저희가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거기 보면 대형으로 해서 분양광고가 있거나 다른 광고도 들어있고 한데, 그것도 하나의 관리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접수된 것 있습니까?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제가 온 뒤로는 그게…….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시내를 다니다 보면 군데군데에…….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아마 신고나 허가는 처리를 할 겁니다.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무송

최무송위원

현황파악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어떤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지…….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물론 그것은 현수막 크기에 따라서 허가사항이고, 작으면 신고사항인데요.

무송

최무송위원

소형은 없어요. 뭐 아주 대형…….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그 정도 되면 허가사항인데요. 저희가 허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허가를 하고 있어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아파트단지 내 입구에 벽면광고를 통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수입으로도 잡고, 고속도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광고는 단속대상인지 아닌지…….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당연히 인허가 처리를 안 했다거나 신고 처리를 안 했다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담당 팀장은 북구의 현황 자료를 갖고 있어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확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방금 김형수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CCTV 40개소 자료는 요구하는 위원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작년 여름철 폭염으로 문제가 심각했지 않습니까?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늘막이나 쿨링포그는 작년 것을 잘 관리하셔서 재활용하는 것이죠?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 그늘막은 접어서 덮어놨고 쿨링포그도 올해에 가동하는 데 문제없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올해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11쪽 자생단체 보면 불법광고물 취약지역 46개소, 23개의 자생단체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보면 1월에 재정비 선정을 다하셨네요. 현재 자료가 다 돼 있는 상태인가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현재 23개 단체를, 작년에는 16개 단체를 했습니다. 올해는 수영대회도 있고 하니까 확대를 하자 해서…….

건안

김건안위원

이 단체는 어떻게 구성을…….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동에 공문을 내려서, 예를 들어 주민자치, 바르게살기, 새마을 이런 형태의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원하는 데를 신청받아서 46개 취약지역에, 물론 동에 가까운 취약지가 있겠죠.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취약지역 46개, 이 현황도 다 있겠네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 수거보상제 실시계획 통보도 1월에 다했다는 얘기죠?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현재까지는 23개 단체 확보가 조금 부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들도 이상 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양옥균 위원입니다. 5쪽 민방위, 지금 을지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없어졌죠?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지금까지는 8월에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5월에, 옛날에는 을지연습이었는데 을지태극훈련으로 명명이 바뀌었고요. 또 달라진 게 뭐냐면 5일 동안에 야간만 했는데 올해는 이틀간은 주간, 3일은 야간하고, 더욱이 달라진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까지는 대형사고를 포함해서 을지연습, 태극훈련을 시행한다는 게 가장 큰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5일 동안 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민방위경진대회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2017년도에 3개 종목, 방독면 착용,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해서 53개 팀에 79명이 출전했는데, 이게 어디서 실시하는 거죠? 우리 과에서 실시하는 겁니까?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우리 과가 주관해서요. 작년에는 동림동 다목적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어떤 팀이 출전을 하나요? 지역민방위에 대해서…….

대서

기대서위원장

과장님, 계장님이 발언하실 것 같으면 발언권을 얻어서 나와서 설명하세요.

옥균

양옥균위원

이걸 했을 때 시상이나 순위를 정하지는 않습니까?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요.

어린이, 노인, 주부에게 순회교육 6회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순회교육을 하고 계시나요?

예, 보니까 방독면이 2,330개에 9,800만원 잡혀있는데, 이건 구입해서 지역민방위대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 보관하는 겁니까?

금년에도 2,300개 구입할 거예요?

동사무소에 비치된 게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비상시에 쓰기는 하겠지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44만 북구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총괄과가 중요하다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2018년도에는 호우, 태풍, 폭설, 산불 같은 게 없어서 다행히 안전총괄과가 나름대로 큰 사고 없이, 상황실을 운영하지 않고도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박연하 과장이 공원녹지과장, 건설과장을 다 거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미리 예방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업무를 함께 고민한다는 의미에서 몇 가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쪽에 보면 승강기가 5,522개 있어요. 근데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승강기를 어떻게 관리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 자체가 빠졌어요. 별도로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4쪽을 보면, 아까 최무송 위원님이 약간 언급했습니다만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사항을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11월에 보고할 때 우리 구역에 맞는 것으로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개선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개선이 되고 있는지…….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지금 이미 제작해서 최근에 책자가 나왔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제2회 광주광역시 북구 민방위경진대회 개최도 아까 양옥균 위원님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세 종목에 방독면 착용, 응급조치, 심폐소생술, 이런 교육을 시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심폐소생술도 중요하지만 보건소에 보면 제세동기가 각 지역에 372개 배치되어 있어요. 이것도 보건소와 협조해서 같이 교육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같이 고민해 보시고요. 6쪽에 보면, 이번에 안전총괄과에서 가장 고생했던 게 온기텐트 28개소를 운영하셨단 말입니다. 이것도 각 지역 여기저기에 28개소를 했는데, 아직 수량이 부족하죠?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 더 설치할 필요가 있고요. 그 구조를 텐트식으로 하다 보니까 도시미관에 좀 그런 것 같고, 또 면적을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그런 부분은 내년에 개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래서 온기텐트 규격도 도로사정에 맞게 예를 들면, 현재 2m, 2m인가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3m, 3m…….

현수

이현수위원

3m, 3m가 되는데, 예를 들어 도로 전체를 차지하면 인근상가와의 마찰도 있고 해서, 제가 볼 때는 3m, 3m는 좀 크니까 넓은 지역에는 하더라도 대, 중, 소로 한다든지 어느 정도 규격을 다양화해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올해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처음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겠지만 그것도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7쪽 하단에 재난예·경보시스템, 지진계측기 점검한다고 했는데, 이건 누가 점검하죠?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지진계측기는 북구청 옥상과 지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측기시스템은 재난안전상황실에 있거든요. 가끔 한 번씩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회사에 용역을 줘서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아울러서 북구 관내에 지진대비를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도 안전총괄과에서 파악을 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진대비하는 공공시설들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 얼마나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내진성능평가를 5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특히 올해는 인증제가 도입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공공시설만 했는데 올해부터는 민간시설도 일정 규모 이상 면적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증제를 도입해서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8쪽에 보면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올해는 수영선수권대회가 있어서 새로 온 광고물관리담당 최대철 계장께서 고생이 많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시라는 것이 과연 플래카드가 하나도 없는 도시가 깨끗한 도시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 플래카드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대단위 아파트를 분양하는 광고물이나, 물론 그 광고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우리의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광고물 단속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너무 과격하게 하는 것도, 우리 최대철 계장님께서 민원과 마찰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아울러 아까 말한 자생단체 주말·휴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 실시한다는데 이것 역시, 옛날 강운태 시장의 딱지와의 전쟁에서부터 발생된 사례가 빚어낸 상황 같아요. 이것도 23개의 자생단체에 위임했는데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김건안 위원님도 부탁을 드렸다시피 적지 않은 5,52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몇 가지 당부와 건의 부분인데요. 7쪽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운용으로 510만원 정도 책정해놨잖아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이요? 51억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작년에는 46억을 해놨어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집행이 1억이 안 됐어요. 9,000만원 정도였어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응급복구, 평화맨션처럼 갑자기 그래서 이주비, 전염병 등 여러 가지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있는 지침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을 매년 적립합니다. 최근 3년간 보통세 1%를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입니다만 5억 5,000만원 정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세입이 전입돼 있습니다. 지금 쭉 쌓고 있죠. 올해 재난관리기금으로 총 51억이 적금돼 있는데, 실제로 기금은 51억을 다 쓴다고 운용계획을 하면 안 되고요. 최소한도로 작년에 2억을 쓴다고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여름철에 북구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다든가 하면 대응하기 위해서 2억을 세워놨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는 이게 1년 예산이라고 해서, 적립률에 의해 적립기금을 쌓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올해에 51억이고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8쪽을 보면 수거보상제를 통한 주민 참여 불법광고물 정비 해서 5,500만원이 돼 있어요. 이것도 지금 작년에 보상제가, 금액에 비해서 너무 과다책정되지 않나 해서…….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면요. 작년에 2,4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에는 16개 단체였고, 지금은 23개 단체로 확대된다는 얘기고, 이번에는 시에서 세계수영대회가 있습니다. 국제대회에 걸맞게 정비하자고 해서, 현재 확보된 예산은 우리 기금 1,200만원과 시에서 2,400만원이 교부 결정됐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기금에서 추가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0쪽 안전보험과 관련해서, 이건 저번에도 저희 위원회에 들어와서 4대 분야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사고, 스쿨존 교통 상해 부상, 이게 과연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냐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 물론 시행을 해봐야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작년 통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재사건으로 8명이 사망했습니다. 그것도 8,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부상자가 4명이거든요. 그럼 4명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보상이 나오고, 교통사고 사망이 7명이 있었습니다. 부상자는 519명이 있었습니다. 스쿨존 사망이 1명 있었고 부상자가 6명 있었습니다. 공개된 작년 통계내용만 봐도 저희들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준다면 9,200만원인 1년 예산보다 훨씬 초과되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우리가 보험을 들어서 수혜를 받고 싶은데 정작 주계약이나 특약 부분에 누락되어서 혜택을 못 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계약이나 특약 부분들을 꼼꼼히 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11쪽을 보면 현수막이 5㎡ 이상 현수막 1매당 1,000원, 월 20만원 한도라고 했어요. 포상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저희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옥외광고물 조성액에서, 과다하게 포상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금수급계획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불법광고물에 대한 수급계획도 있어야 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해보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지정한 단체에서 한 번에 20만원어치를 다 수거해서 보관해놨다가, 원래 1일당 3만원 한도 내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실제로 확인하고 동사무소에 확인해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염려하는 바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본 위원은 포상에 따른 포상금도 중요하지만 계속 포상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수급, 수급이라는 게 불법범칙금 같은 거 있잖아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그건 별도로 단속 인원들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부분들도 잘 따져서 수급이 서로 맞게끔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 중지

11시 0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과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현득입니다.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2019년 1월 7일 정기인사에 따른 건설과 담당 일부가 이동이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효남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정성균 도로담당입니다. 허성민 하수담당입니다. 박경재 도로조명담당입니다. 구영찬 건설지원담당입니다. 김명희 건설과 서무입니다. <;참조>; [○ 2019년도 신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정현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쪽이요. 도로 및 공원조명 유지관리에서 도로 및 공원조명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관리등수가 2만 5,612등으로 되어 있는데요. 2018년 7월 11월부터 7월 19일 사이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때와 자료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653등의 차이가 나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가로등에서 626등, 공원등 24등, 주차장등에서 34등, 산책로는 또 31등이 줄었어요.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아니, 가로등 653개가, 가로등이요. 가로등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몇 m 이상 도로입니까? 이면도로가 아니잖아요.

그건 맞는데, 어디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653개가 늘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20m 이상과 이하, 구와 시의 경계역할 담당에 대해서는 그게 맞고,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네요.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3쪽이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우리가 계획 세운 것은 20m 미만 도로를 계획하고 있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포장도로는 20m 미만이고, 보도는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보도는 그렇죠. 그니까 도로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예산이 얼마입니까? 보도정비에는 13억 8,700만원, 도로포장은 3억 1,000만원입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근데 보도정비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책정했는데, 도로는 이면도로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3건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보도정비는 돈이 부족하니까 대부분 시 교부금으로, 시비보조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측정되고 일반포장 소규모, 일반보수비는 따로 풀로 예산이 된 것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민원처리로 해서 3건 올라온 것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7억입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그 아래에 7억이 있습니다. 소파보수라는 것은 소규모 보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연간 7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어려운 살림에 아껴서 쓰고 최소의 불편만 해결하면…….

무송

최무송위원

2018년도에 민선 7기 청장으로 취임하신문인 청장님께서 이면도로 포장 예산을 상당히 확충해서 지역별로 도로포장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게 차별화가 되어서 아주 심한 데를 했는데, 이제 덜 심한 데에서 아우성이 심합니다. 저희가 가서 봐도 비교가 현저히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예산확보 노력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이면도로에 포장이,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재 도로굴착 우리 구간에 들어온 것은 거의 3m 이상 포장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굴착 들어올 때 많은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LG, SK의 상수도 할 때 저희는 가능한 1차선 복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비절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방금 설명하셨는데 상수도, 도시가스 개보수 등에 우리가 굴착허가를 해서 공사가 끝나고 사후 처리해놓은 것을 보면 공사 부위만 해서 그게 도로가 나빠지는, 복구 작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이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그전에는 일정한 폭으로 1m는 1m 50㎝로 했는데 지금은 반차선, 6m 도로면 3m도로까지…….

무송

최무송위원

최소한 그 정도는 했어야만 어느 정도 도로가 유지관리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도로에 문제가 된 부분이 공사 후에 복구를 1m 정도만 하고 있으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것이 제일 문제점이, BTL사업을 하면서 시에서 발주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은 굴착할 때 도로는 3m, 보도는 전면복구로 우리 구청에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관리감독을 통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여기 4쪽이요. 오늘이 1월 28일인데, 올해에 눈이 한 번도 안 온 것 같습니다. 우리 광주에 적설량이 제로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시내권도 그렇고, 우리가 산장선이 좀 특이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가 비가 오면 산장선은 눈이 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쪽도 제설작업에 인력이 투입되고 예산이 투입되고 그렇습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요. 4쪽에 보면 설해 운영기간이 11월부터 3월인데, 저희가 2월과 3월 두 달 남았잖아요. 관리대상이 103개 노선에 취약지가 182개소, 인력 및 장비,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고, 그런데 저희가 도로제설작업은 한 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혹시나 이 제설작업으로 인한 소금, 친환경, 이런 것들이 제고로 다 남을 것 아닙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런 부분들은 관리를 철저히 해서 내년에 다시 쓴다거나…….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그렇게…….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내년 예산 설정할 때는 이런 부분들은 절감해서 계획을 짜겠네요.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올해에 지금까지는 저희가 도로 제설작업 한 부분은 일체 없는 것 같아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산장선만 빼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다 보니 제설차, 살포기차를 한 번도 안 썼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예산을 잘 세워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아마 우리 구도 그렇고 동사무소도 그렇고 제고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내년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우리 구청 것은 문흥IC 고가 아래에 천막을 덮어놓고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도 다시 한번 잘 보관하라고…….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봤을 때 동 주민 센터도 눈이 올 걸로 예상하고 주민들이 가져가기도 하고, 취약지역에 갖다놓기도 하고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를 들어서 2월, 3월이 지나면 관리감독을 위해 회수를 한다거나 동 주민 센터에서 철저히 보관해서 내년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철저히 관리해 주십시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우리 스무 분의 의원들이 접수받아서 건설과에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데, 불만 없이 정현득 과장을 비롯해서 모두 고생 많이 한다는 것을 저희 의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묻고 싶은 것이, 건설과 정원이 30명인데 현재는 27명밖에 없어요. 다른 부서보다 힘든 부서인데 인원이 왜 적은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 거기에 따라서 이어지는 것이 4쪽에 보면 설해 인원에 34명이 됐어요. 작년에 비해 7명이 증원됐단 말입니다. 예산도 작년 2,300만원에서 6,300만원으로 구비가 상향됐는데, 이 정원은 줄었는데 대책인원이 늘어난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정원이 32∼33명인데요. 현재 인력 보충이 안 돼서 그런 것이고, 제설인원은 저를 포함해서 일반직도 넣고, 하수팀에서 일부 지원을, 준설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육교를 보강해 주라는 사항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업무계획 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의문이 들어서요. 2쪽에 국·공유지 관리 부분이 작년 자료에 비해서 국유지는 늘고 시유지는 줄고 구유지는 또 늘고,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인 거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줄어든 사유는 무상귀속 같은 것이 줄어든 사유이고…….

형수

김형수위원

국유지가 늘고 구유지가 늘었다는 것은 매입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시유지야 매각해 버리면 줄지만 국유지와 구유지가 늘었다는 것은 저희가 확보했다는 것 아닌가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매입을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죠?

대서

기대서위원장

발언권을 받아서 담당 계장님이 발언하세요.

형수

김형수위원

전체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작년도에 27억 정도 부과돼서 93% 징수했어요. 그럼 올해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작년 12월 말에 97%로 했는데 올해는 98%로, 1% 정도 상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금액이요. 작년 전반기 때 27억 7,300만원을 했어요. 올해는 어느 정도 추정하고 계신지…….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세를 포함해서 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올해는 12월 31일 기준으로 12억 6,500만원이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

예, 그리고 4쪽에 맨 밑에 보면 상습 침수지역 집중관리 해서 하수도시설물 정비 및 준설 우선 추진한다고 했어요. 준설도 중요하지만 상습침수지역을 보면 국지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리다 보니까 하수의 용량초과에 의해서 이게 준설로 할 수 없는 지역들이 많아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대상을 파악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신가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예방대책 해놓고 준설만 한다든지…….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우리 북구의 난점이 그것입니다. 광주천 수위가 상승하면 용봉천이나 서방천에서 물이 밀고 나오니까 신안동이나 광주역 주변에 침수가 20∼30분 동안 되다가 빠지는 것이거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반기에 중흥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시에, 신안동 주변과 일부 지역을 시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홍수 빈도를 했을 때 처리할 수는 없고 여기는 특이합니다. 광주천 물이 상승했을 때 용봉천이나 서방천에서 우수가 정체됩니다. 지체가 되다 보니까 못 빠져나오고, 그리고 요즘은 전부 콘크리트 박스로 되어서 유속이 빠르니까 이쪽에서 정체됐을 때 충돌을 형성하는 지체현상인데, 현재 대책은 우리가 하수도 기본정책계획을 시에다가 반영해주라, 검토해주라 해서 작년에 생태수질과에 공문을 띄워놨습니다. 그쪽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본 위원은 그런 지역을, 예를 들어서 신안동 사거리, 말바우 사거리, 이렇게 지역에 계획을 갖고 있고, 준설에 따른 게 아니라 하수도 우수 배수구의 용량을 작업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는 이상 상습적으로 침수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여덟 취약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시에 내려온 것이라, 요즘은 국지성이라 그런 경우가…….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도 주민들에게 하나의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우선할 수 있는, 완벽한 시설은 개설을 못해줘도 계속적인 침수로 주민들이 불편을 당하고 있는데, 그건 하수구의 용량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기보다 거기에 차선책으로 모래주머니를 미리 갖다놓거나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가능하시나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현재 6,000개 이상을 예비로 하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침수지역에는 배치를 합니다. 여름철 되기 전, 6월 이전에는 주요요소에 모래마대를 배치해서 주고 주민들이 원하는 데는 우리가 다 배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유입구 뚜껑을 많이 덮거든요. 그것을 관찰해서 조금이라도 덜 피해가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시설적인 것보다 예방, 대처를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요. 작년 장비현황에는 삽날이 4개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망실되어서 장비에서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삽날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서 빠진 것인지…….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제설작업은 삽날이 무조건 앞에 타 있습니다. 삽날은 표기를 안 했을 뿐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그리고 5쪽에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부분이요. 올해는 지하수가 천공된 부분이 없나요? 지하수 유지관리 현황 대책에 대해서는 빠졌는데, 지하수 오염도 심각한데 왜 이번에는 업무내용에 누락되어 있는지…….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지하수 관리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다음에 할 때는 넣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작년 같은 경우는 2,422공이나 됩니다. 생활용 1,795, 공업용이 57, 농업용이 570인데, 이런 기본사항을 누락해서 업무에 안 들어간 것도 상당한 업무의 미스라고 생각하는데, 세밀히 해주셨으면 하고요. 6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가로등 수가 늘어난 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산책로가 작년 기준 355개에서 지금은 324개가 됐어요. 이게 증가가 되어야 하는데 감이 된다는 것은 제 상식선에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산책하기 위해서는 더 밝은 여건에, 또 민원인들도 산책로에 대해서 보안등을 보강해 달라고 하는데, 355개에서 324개가 됐다면 31개가 감소됐다는 이야기인데…….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오후 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태양열이나 그런 것이 기부채납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등수가 줄어든 것은 이해하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우범지역이고, 이런 것은 세밀히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9쪽에 보면 우수받이 관리자를 모집해서 선정한다고 했습니다. 모집 선정을 하셨나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아니요, 2월 말까지 동과 협조해서 가게 앞 쪽을 동원해서 모집할 예정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우수받이 관리자라는 게 침수가 될 것 같으면 그냥 구청에 신고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것을 해결하는 사람인지…….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수받이 뚜껑을 많이 덮거나 쓰레기가 위에 덮여있으면 물이 안 빠지니까 그 관리자들한테 쓰레기봉지를 주고 혹시라도 비가 오거나 쌓여있으면 긁어주라는 내용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관리자 모집할 때 대상, 연령, 성별, 여기 목적성에 맞게 부합하는 사람을 선정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지 말고 목적성에 맞는, 기준에 맞는 인원들을 선발해서 여기에 맞게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여기는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가게 주인, 가능하면 인근 지역분들을 이용하려는 뜻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양옥균 위원입니다. 소파공사 비용이 7억 잡혀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님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동마다 1,500만원씩 내려가 있어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안 내려갔고 현재는 갖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내려주실 건데, 그걸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내려줄 것인가 아닌가에 결정된 게 없습니다. 처음에는 내려주려고 했는데 동에서 인력 부분이나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현재 동에서 사업자를 구하면 거기에 부탁하고 우리가 정산하는 방법, 처음부터 우리가 한 것, 2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동의 동장님과 사무장님과 확실한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각 동에 1,500만원씩 내려줄 계획이었는데, 동에서 그 업무까지 하기에는 동에 과부하가 걸린다고 해서 우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가지 안은 나왔는데 어떻게 선택할지, 우리의 생각은 조그마한 포트홀이 났을 때, 철물상이나 보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크하드로 밟아놓으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한 번에 정산하는 방법을 1안으로 두고, 우리가 전체적인 보수를 할 것인가를 2안으로 두고, 지금 내부계획서는 그렇게 잡고요. 마지막으로 동장님과 사무장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추진할 때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작년에 예산할 때도 우리 도시위원들의 의견충돌이 많았습니다만 동사무소의 과도한 업무도 있겠지만 장비도 있어야 돼요. 과연 그게 동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한테 시켜서…….

옥균

양옥균위원

그니까 어차피 1,500만원을 모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아스콘이 조금 필요한데 어떻게 구매해서 할 수 있느냐고 하셨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과에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시 신중히 잘 생각하시고 도시위원들과 상의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구에서, 건설과도 바쁘겠지만 적은 7억 예산에다가 4억 붙으면 11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로 충분히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아까 말씀대로 포트홀은, 로크하드라는 마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철물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은 사업자등록을 할 수가 있으니까, 동 사람과 유대를 맺어서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다 보니까 의견차이가 있어서, 내일이나 모레부터 동을 순회해서 진솔하게 대화를 나눠보고 모든 것을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한 가지,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원에 보안등을 설치할 때 금액이 어느 정도여야 설계용역이 나갑니까? 전기담당하시는 분…….

각화동 저수지할 때 전기조명을 설계용역 맡겼더라고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총괄이 10억이라면 전기법에 의해서 전기 분야는 따로 용역발주하게 돼 있습니다, 총괄발주를 했을 때. 우리가 만약 20억을 했다면 전기법에 의해서, 전기는 특수분야라 따로 용역을 발주합니다. 그런데 건설과는 직원들이 직접 설계하고 거기는 총괄 발주라서 그럽니다. 20억을 총괄로 발주하다 보니까 따로따로 분리를 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그래서 전기 쪽은 설계용역을 맡겼기에, 그러면 이따 공원녹지과에 건의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3쪽이요. 자전거 공모사업 4억을 공모한다는 내용이죠? 4억 자체를…….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작년에 4억을 받아왔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건가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예,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올해 2019년도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신청할 것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작년 사업이면 현재 지역은 선정됐나요?

현득

정현득건설과장

작년에 하던 일부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중흥동 구역은 따로 동이 있는데,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연장해서 가는 내용들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축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경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상백 일반건축담당입니다. 고종필 건축지도담당입니다. 김희정 주거복지담당입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신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경중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건축과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인허가 부서로서 어느 부서보다도 책임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3쪽에 건축공사장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건축법에 의해서 근거를 했단 말입니다. 건축법 제24조, 제25조, 제79조,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돌았어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일단 건축법 제79조 같은 경우에는 기존건축물 점검까지 포함하되 주로 위반건축물을 점검하는 근거로써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기술 진흥법이나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해서는 공사 중이거나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들이 더 많이, 더 전문적으로 되어 있는 법령이다 보니까 이러한 법령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번에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렇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했어요. 사실상 2015년도에 이 법이 신설됐어요. 2016, 2017, 2018년 계속 건축법으로 적용을 받아왔다는 말입니다. 이것 자체는 우리 건축직 공무원들이 법규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덜 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종전에 관행대로 써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현수

이현수위원

그니까 그런 것은 간부님들이 법에 대해서 더 연구해 주시길 바라고요. 4쪽에 보면 이행강제금 말입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0조제5항에 근거해서 1년 이내에 2회까지 그 범위에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 범위를 늘리고 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가능하죠?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우리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죠?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건축 조례는 기초단체가 아니라 시 조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현수

이현수위원

시 조례로 운영합니까?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현재 우리 구 조례는 없습니까?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예, 통합 조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 부분 향후계획에 보면 이행강제금 집중부과·징수 해서 5월과 11월에 과년도 미시정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작년도에 건축과가 6월 말에는 53%인데, 징수율이 어떻게 됐죠?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2018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약 63.3% 징수가 됐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봐야 하죠?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노력 좀 해주시고요. 5쪽에 항공촬영 건축물 점검 해서 작년에 보고할 때 2016년도 항공촬영 위법건축물 조사 및 조치 결과보고를 12월 말까지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2018년 항측결과 변경사항이 적출된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 저희들이 개념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항공촬영은 2003년도부터 감사원 건의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시의 토지정보과에서 격년제로, 2년 단위 항공촬영을 통해서 저번에 찍은 사진과 이번에 찍은 사진에 변화가 생긴 것 전체를 적출해서 각 지자체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이 건수가 많다 보니까, 현장점검하고 확인하는 데에 1년여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2016년도에 적출됐던 것이 2017년도 중반에 나오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그때는 약 8,390건이 적출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허가가 난 것인지 비 건축물인지 아니면 건축물로써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지 일일이 분류하다 보니까 다소 시기가 많이 소요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2016년도에 찍어서 2017년도에 통보된 것에 대해서 시정명령도 했고, 또 이번 2018년도에 찍었던 것이 시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것도 4,000여건 정도 되기 때문에 최대한 금년 말까지 확인해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행복둥지 사랑의 집수리 사업이 2019년도에 건축과의 복지차원에서 핵심 사업이지 않습니까?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작년에 특별교부세 4억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했죠?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올해도 복지혜택으로 집수리 공사를 해 주는데, 문인 청장께서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의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이 공감이 갈 수 있는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쪽에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강화, 위반건축물과 불법건축물이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사실상 법적인 용어는 위반건축물이 맞는데요. 법을 안 지키고 지었다고 해서 불법이란 말도 혼용되고 있습니다. 부르는 관점에 따라서 법을 안 지키고 지었으니까 불법건축물이다, 건축법에 위반되었기 때문에 위반건물이다, 그러한 용어들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인도에 작은 건축물은 뭐라고 부릅니까? 불법적치물이라고 합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묵시적 주민합의 건축물 이런 경우가 어떨까 싶어요. 누가 불법이라고 해서 신고도 안 하고, 거의 양성화되다시피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근데 인도에 있는 것은 내용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건축법이라는 것은 건물에 관한 일반법으로써 모든 시설물, 건물 및 공작물이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은 건축물로 들어가고요. 다만 지어진 범위에 따라서 국·공유지나 직접적인 일반 재산에 지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나 기관에서 거기를 관리하는 하는 것이 맞는데, 건축법상으로는 그런 것을 무시하고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도로상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을 설치한 건물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구두를 수선하거나 가방을 수선한다거나 각 동마다 몇 개씩 있으면서, 하여튼 그렇고요. 여러 가지 부설주차장도 올해는 1대 이상을 점검하고 해서 상당히 주정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세부사업 내용 중 밑에 하단에 화재안전특별조사결과에 따른 현장점검해서 소방서에서 약 5,500동을 점검해서 구청에 통보를 해 와요. 2018년도에는 2,900동, 2019년도는 예상입니까?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렇게 해 오는데, 소방서에서 우리한테 통보해주는 것은 소방시설이 잘못됐다고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에 이상이 있다고 통보한 것 아니에요?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이게 전수조사 형태입니다. 소방안전특별조사가, 이전에 제천이나 밀양화재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시 지시를 내려서 각 광역 지자체 소방서를 중심으로 소방·건축·기타 설비 분야를 민간전문가까지 활용해서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북구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약 2,900동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이 점검결과가 주기별로 저희한테 통보는 오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180여건의 통보가 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건축물에 대한 위반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점검을 통해서 위반사항을 조치하는…….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소방서를 통해서도 오지만 우리 손길이 먼저 가서 이런 통보가 적게 올 수 있도록, 사전에 우리 북구청에서도 해야 할 업무가 있으면 해야 하지 않나,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행정 건실화를 통해서 전년도에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주차장과 건실화 점검을 계속하고 있는데, 시간이 오래 경과된 건물들까지…….

무송

최무송위원

대상 수가 많아서?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일일이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인력이 못 미치니까…….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그것도 사실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7쪽에 행복둥지 사랑의 집수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구비로 1억을 들여서 2019년도도 사업을 하는데, 거의 동당 배정하는 이런 식이죠? 꼭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27개 동으로…….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예, 수요조사 및 필요성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차등…….

무송

최무송위원

그니까 27개 동에 배분하는 식이라는 말이죠?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정확히 나누면 370만원 정도 되는데, 공동주택 단지로 잘 조성이 된 지역은 우리 북구 전역으로 봤을 때 일정 지역에 상당히 모여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동당 배분해서 실시하는 것이 적정한가 하는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나, 정말 어려운 실정에 놓여서 장판 한 번 교체 못하는 시설들이 모여 있는 데도 있는데, 이걸 꼭 동으로 배분함으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지 않아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배분의 원칙을 가져가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할 때 투명성과 객관성에 의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어느 한 자생단체만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말 지원이 절실한 세대를 중심으로 선정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고요. 작년에는 4억이었는데 올해는 1억입니다. 작년에 130여세대에 경보수를 포함해서 대보수까지 지원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모금이나 어떤 기업의 사회활동 같은 부분을 발굴하고 활용해서 정말 필요한 세대는 그런 루트를 통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동당 배분원칙도 좋은데 여러 가지로,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실태파악을 잘 하고 조사를 잘 해서 정말 어려운 세대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방금 최무송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4쪽 위반건축물에 관계되는 부분에, 혹시 전에 행정사무조사 때 했던 말바우시장에 관계되는 불법건축물, 노상적치물, 혹시 여기 점검계획이 언제쯤 세워져 있는지 아십니까?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현재 현황점검을 계속 하고 있고요. 시장산업과, 건설과, 건축과가 합동으로 T/F팀을 구성해서…….

건안

김건안위원

지금 구성이 됐습니까?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예,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5시에 시장산업과와 저희 건축과가 상인들과 미팅 예약을 해놓는 등 스스로 정비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부탁을 계속 하고 있고요. 이러한 T/F팀 활동을 통해서 주차장 활용에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지금 말바우상인회 회장 측과 연계해서 같이 하시나요? 이번에 말바우상인회장 선거가 구정을 쇠고 3월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민감한 부분이라, 아마 정종록 회장이 또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상인회와 협조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우리 구청장한테 우산근린공원만큼은 노점상에서 쓰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항이 있는데, 보니까 그쪽하고 상인회하고 연계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말바우 장날은 장이 서는 것으로 허락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시나요?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현재 2·4·7·9 말바우 장날은 그쪽도 노점상이 서요. 공원 쪽으로 다 서요. 근데 장날이 아닐 때는 장사를 안 하더라고요. 혹시 그게 협의된 사항이 있는지, 장날이 아닐 때는 장사하고 공원에 노상적치물을 쌓아서 포장해서 덮어놓고 가버려요. 그게 좀 흉측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혹시 이런 것들도 단속하십니까?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노점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건안

김건안위원

건설과?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예, 수시로 활동하고 있고요. 분야별로 T/F팀이지만 저희 건축과는 건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깊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관련 부서와 합동해서 말바우시장에 관련된 위반·불법건축물들이 꽤 많습니다. 상인회하고 연대를 잘 해서 슬기롭게 헤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7쪽 행복둥지 사랑의 집수리는 참 좋은 사업이에요. 대상을 보면 수급자·차상위·사례관리대상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은 예산을 갖고 효과를 크게 내기 위해서는 대상 자체를 형평성 있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사례관리대상자라고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상당히 광범위하네요?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예, 범위가 좀 넓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부분도 구청에 맞게끔 홀몸이면 홀몸, 장애면 장애, 그런 식으로 합당하게, 누구나 이해가 가게끔, 적은 예산이지만 효과가 크게 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중

김경중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회의 중지

13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공동주택과

계속해서 공동주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임동범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천희 공동주택담당입니다. 심재문 주택관리담당입니다. 박수언 시설지원담당입니다. 정다경 과 서무입니다. <;참조>; [○ 2019년도 신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임동범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서 작성·계획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쪽에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서 운영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 사용검사 완료 4개 단지, 시공 중 4개 단지, 설립인가 완료 11개 단지입니다. 도합 19개 단지인데요. 여기에 대한 현황을 저희 전체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고요. 현재 주택을 조합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는 현황도 파악하고 있는지, 그런 것은 인지가 가능한가요?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전부 다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조합설립이 최초에 어떤 절차를 거치냐면 일단 자기들이 사업부지를 선정합니다. 선정한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조합추진위원회가 결성되면 1차 조합원 모집을 하게 됩니다. 1차 조합원 모집이 되면 창립총회를 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등록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한 뒤 시공자를 선정한 다음에 2차 조합원 모집을 하고 주택사업 건설계획 승인을 받고 착공을 거치고 시공을 거쳐서 입주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인가를 받는 단계는, 추진위원회 구성단계에서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어떤 토지작업을 하거나 조합원들을 내부적으로 모집하는 단계에서 상담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 인지가 가능하지만 전부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번에 행정감사 할 때도 저희 위원들이 타 지자체에 비해 인가 부분에서 기간이 많이 걸리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고요. 이게 집단민원이 될 수가 있어요. 검사가 되고 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게 집단민원이 되니까 사후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제가 추진 중에 있는 어느 정도 인지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추후에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사후에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리고요. 5쪽에 공동주택 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2011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72개 단지에 사업을 추진했죠?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올해 수요조사가 1월부터 2월까지 있을 것이고요.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노후중소형아파트와 경비·청소원 근무환경 개선사업하고 중복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하나밖에 안 되나요?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한 개소씩만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가서 3년 이내에 지원을 받으면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고 해서, 우선 골고루 혜택이 가야 하니까 1개 단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중복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부분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노후중소형아파트나 청소원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지역이 여러 곳이다 보니까 한 곳에 편중된 사례가 있을 수 있어요. 사업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형평성에 맞게, 사업 분야가 저희 위원들과 공유되어서 형평성에 맞게 추진할 수 있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형수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전용면적은 85㎡니까 국민주택형에 해당되는 그런 아파트만 되네요. 25.7평 이하…….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올해도 3억 5,2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는데요. 지금 신청하는 아파트 중에 작년도에 신청했다가 누락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죠?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아무래도 예비순위들이 올해 또 신청하면 2019년도에 다시 해야 되니까 그걸 감안해서 진행을 하십니까?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십시오.

담당

리담당주택관

심재문 주택관리담당 심재문입니다. 올해 2019년도에 다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근데 아깝게 누락이 됐잖아요. 제가 봤을 때 물론 신청은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2019년도 사업이니까, 근데 그때 그 심사에서 예비순위가 있었잖아요. 5개 정도는 해당이 되기도 하고, 그 이상도 갈 수 있고, 그런 것도 존중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비교적 큰 단지는 제외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어떤 아파트가 큰 혜택을 보니까 지원을 받지 못한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가 힘을 발휘하지 못해서 혜택을 못 받은 것으로 치부될 수가 있어요. 서민아파트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시비와 구비와 자부담이 50 대 30 대 20으로 배분되어 있기는 하지만 큰 금액보다는 작은 금액을 선정해서 다수의 아파트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운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금액이 너무 커요. 크다 보니까 혜택을 보는 아파트가 소수에 불과하죠. 2018년도는 몇 개의 아파트가 됐습니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심재문 22개소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평균 금액은 대략 얼마가 듭니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심재문 서류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가장 큰 데는 얼마고 가장 적은 데는 얼마입니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심재문 4,000만원까지 지원해준 게 가장 큰 금액이고요. 1,300만원, 1,700만원, 3,700만원, 최대 지원금액이 4,000만원이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4,000만원을 받은 데가 있어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심재문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니까, 어디라고 말씀은 못 해주겠지만 4,000만원 받은 데는 너무 큰 금액이고, 4,000만원 같은 경우는 숫자를 늘려서 1,300만원씩이면 3개 아파트가 더 혜택을 보니까, 이렇게 서민아파트가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000만원 혜택을 받았다고 하면 나머지 자기부담이, 시·구비 합해서 4,000만원이죠?

담당

리담당주택관

심재문 자부담까지 다해서 4,000만원이, 50 대 30 대 20이기 때문에…….

무송

최무송위원

자부담까지 합해서?

담당

리담당주택관

심재문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800만원 정도가 자부담이라면 3,200만원은 시·구비겠죠?

담당

리담당주택관

심재문 4,000만원 지원받는 데는 보통 80%, 한 6,000∼7,000만원 했을 때 자부담은 20%가 훨씬 넘어갑니다. 비중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우리가 주는 금액이 4,00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담당

리담당주택관

심재문 예.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아파트에 4,000만원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못 받는 아파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씩 배분해서 2,000만원이라도 혜택을 받는 아파트가 늘어날 수 있도록 운영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담당

리담당주택관

심재문 예.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작년 7월에 지역주택조합이 17개에서 19개 단지로 늘었어요. 근데 특별하게 2개 단지가 늘은 데가 있어요?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작년에 비해서 말씀이십니까?

현수

이현수위원

작년 7월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17개 단지였거든요. 그런 지역이 있는지, 계장님이 말씀해주십시오.

완료단지가 있었는데?

밑에 세부 사업내용에 반상회보 및 북소리로 홍보를 하는데 이것도 답습적으로 하지 말고, 현재 반상회보는 없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예를 들면 SNS나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지 반상회보라는 용어 자체는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4쪽 주택관리 상담센터는 아주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좋은 시책으로써 평가결과를 한번 해서, 어떤 주택관리 상담을 했는데 어떤 장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홍보해 주시는 것도 과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공동주택 시설 개선사업에서 작년에 근로자 휴게시설에 1억 3,500만원이 있었잖아요. 올해 2019년에도 예상 사업비가 1억 3,500만원이거든요. 예상 사업비라는 것이 예상을 했다는, 사업비가 확보된 겁니까?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아직 완전히 시에서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1회 추경 때 시에서 내려줍니다. 예상되는 사업비를 써놓은 것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작년과 똑같지 않을까 이렇게……. 시비는 민자보와 구비, 자부담으로 나눠지지 않아요?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예, 이것도 5 대 3 대 2, 그런 식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알겠습니다. 6쪽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에서, 지금 입주자들 사이에서 갈등요소가 있는 단지가 몇 단지 있지 않습니까?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그런 것도 과장님이 중심으로 해서 주민 간의 갈등해소 방안도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7쪽에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추진에서 계약심사를 하는데, 계약심사가 시에 얼마 이상이죠? 5억 이상인가요?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우리 구는 1억이고요?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3월에 계약심사를 해서 추진을 하시겠다?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이것도 과장님을 중심으로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에서 위원님들이 보류를 해서 조례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게 하는데, 우리 재정상 1,400만원이라는 수당이 적은 액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이것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6쪽 있잖습니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이요. 세부 사업내용에 보면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우리 관내에서 이런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수선금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나요?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좀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대부분 어떤 것, 입주민대표회의에서…….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대부분의 내용들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하는 그런 문제들, 어차피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한 내용에 대해서만 집행이 가능한데 이렇게 갑자기 생긴 고용보험이라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집행이 가능하냐는 그런 문의와 갈등,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면 이 지역에서 대표자가 잘못 집행해서 사건·사고로 고발된 사례는 있습니까?

동범

임동범공동주택과장

담당 계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주택관

심재문 지금 그런 사례는 문흥동 쪽에 1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민사로 소송한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관에서는 그런 내용의 서류는 받아도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한다는 것은 거기서 민원이 들어와서 아는 내용인가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심재문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저희가 직접 교육만 시켜드리고 관리감독 할 의무는 없네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심재문 관리감독 권한은 있는데요. 세세한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와 민원을 해결해 나가기 때문에…….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계장님 부서에서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다는 내용인가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심재문 예,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의해서 관리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민원들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관여는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도시정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도시정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2019년도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기창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노경남 재개발담당입니다. 서상철 도시정비담당입니다. 신선주 과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신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주찬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일몰제를 다시 한번 묻고 싶은데, 저희 구가 도로 부분이 279건에 3,273억이라는 이야기죠, 2020년 7월 1일에요?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근데 현재 현안사업 관리에 45개소, 이건 올해 추진하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279건 중 2020년까지 저희들이 회수할 수밖에 없는 게 45개소라는 이야기인가요?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아니요, 총 일몰제 대상이 279건인데, 도로만 266건, 주차장, 공원, 공공용에 대해서 나머지가 해당되는데요. 저희가 도로주관부서이기 때문에 45개 현안사업으로 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그 건도 올해 2019년도에 45건 중 11건을 추진합니다만 11건의 예산도 40억밖에 확보되지 않은 상태죠.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도로 266건 중에 45건에 대한 예산도 안 되고, 그러면 221건이 아예 장기미집행으로 남아서 효력이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봤을 때, 이런 도로를 100으로 봤을 때 1%, 2%, 3% 매입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기 투자가 되어 있는 곳이 22개소가 있습니다. 45건 중에 일부 15개 정도는 이미 조금씩 투자해 놓은 것도 있어요. 거기 금액이 올해 11건 포함해서 226억 정도를 확보해야 되고, 만약 LH가 구입을 했다고 한다면 45억 정도를 5년간 납부해야 될 실정입니다. 이미 투자된 것만 해도 그렇다는 이야기죠.

형수

김형수위원

관리시설 내의 45개소 말고 나머지 200몇 건에 대해서…….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아예 투자가 안 되어 있어요.

형수

김형수위원

아, 투자가 아예 안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방채를 발행한다, 토지은행제도를 활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현실적으로 헌법재판소 불합치결정은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실효를 해야 되고 국토부 입장은 과감하게 실행해서 당신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후에 필요하면 그때 다시 지정해서 하라는 얘기가 되는데,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묶어뒀다가, 개설했던 데는 혜택을 받았지만 그렇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관계가 생길 수 있죠. 우리 지자체의 한계점이 발생해서 전국지자체협의회에 청장님이 참석해서 의견을 피력했던 거죠. 국가에서 지원금을 내려주든지 아니면 LH토지요금제도도 5,000억 가지고 일선 지자체가 요구한 것을 다 받아줄 수는 없으니까 금액을 더 늘려주든지, 올해부터 금리도 2.6%로 한다고 하더라도 1%대로 낮춰줘서 거기에 발생한 이자까지도 지원해 줘서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주라는 취지로 건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렇게 된다고 해도 저희가 3,100억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번 행정감사를 할 때도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도로 부분도 언급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시 효력이 상실돼 버리면 도시계획이 백지화되어 버리고, 선 계획에 의해서 된 것은 혜택을 보고, 후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재산권에 대해 20년 동안 피해를 봤잖아요. 이게 상당히 난해한 문제이고,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진으로서 버릴 것은 버리고,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서 업무추진을 선도적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막연히 재정수립이 안 돼서 안 된다기보다도 어떻게, 생각을 모아서 추진해 나갈 부분인데,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김형수 위원님에 이어서, 사실상 도시정비과는 재개발에 따른 제1선거구 기대서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의장님, 저 이현수 위원 3명이 위치된, 재개발에도 엄청난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까지 겹쳐서, 물론 임안재 국장이나 김주찬 과장께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원활히 풀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올해 2019년도에 확보할 122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그런데 사실상 토지은행이나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여러 가지 중에서 토지는 5,000억밖에 없다고 하고, 사실상 이건 국가 전체적인 사항이죠?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지방채도 발행하고 토지은행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저는 이것도 원만하게 해결이 되리라보고요. 물론 예산이 중요하니까, 우리 인력으로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우리 위원님들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다만 집행부로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슬기롭게 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재개발구역 내 마을흔적 기록화사업을 3,000만원 들여서 특수시책으로 발행했어요. 이것은 어느 지역을 염두에 두고 특수시책을 발행한 겁니까, 아니면 새로 고안해서 한 겁니까? 왜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언론에 목포의 근대문화유산,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지역을 간단히 설명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흔적 기록화사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때 당시 이미 사업승인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서 건물이 철거 중인 대상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임동2구역 같은 경우 이미 철거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어서 다른 방법이 없었고, 지금 진행 중인 대상이거나, 지금이라도 기록화를 남겼으면 좋겠다는 대상들이 있어서 사업시행인가 시 조건으로 부여하고요. 사업인가가 났던 데는 관리처분 시 조건을 넣어서라도 조합에서 기존의 역사적, 시간적 흔적들을 영상으로 남겨줬으면 좋겠다고…….

현수

이현수위원

임동2구역을?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임동2구역은 이미 배제를 하고요.

현수

이현수위원

그럼 지금 우리 지역에서 할 만한…….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철거가 안 되어 있는 대상들 중에 그런 대상은 우리의 시책이니까, 또 거기 지역에 거주하신 분도 과거에 이런 영상자료가 행정청에서도 필요하고, 주민도 어떤 위치에 이 건물이 들어섰는지 알 필요가 있겠다 해서 아파트 내에도 비치하고 저희도 하나 보관하는 걸로 자료를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리고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에서, 아까 말했듯이 우리 지역에 재개발이 10개소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재개발사업은 어떻게 보면 개발로 인해서 원주민이 쫓겨나는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앞으로 우리 지역에 재개발구역이 늘어날 요소가 있습니까?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지금 중흥3구역과 우산구역 사이에 중흥2구역이 있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렇죠.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중흥2구역이 오랫동안 추진이 안 되어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해제를 했는데, 최근에 관심을 갖고 양쪽 지역에 많은 가치가 형성되니까, 자기들도 이 주거환경으로는 부족하다, 재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해서 저희와 시에, 구역지정 신청은 시에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노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지역들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전환된다고 했는데, 사업모델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뿐만이 아니라 우리동네살리기,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주거환경 정비사업, 재개발에 따른 조합 구성에서 24시간 민원에 시달리는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서 우리동네살리기나 이런 사업으로 전환해서 그런 것도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일단 사업 자체는 토지등 소유자가 어떤 사업을 원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뉴딜사업이 좋다고 해도 그분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업도 성공적으로 갈 수 없듯이, 어쨌든 행정적으로, 지금 트렌드는 재개발사업으로 전면철거 방식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주민들의 부족한 사항을 보완하고 주민들이 젠트리피케이션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끝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의장님, 기대서 위원장, 저를 포함한 세 의원의 지역구에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에 안전도시국장과 도시정비과장님, 계장님들께 그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일몰제 때문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아주 현실적인 계획을 지금부터 잘 세워야 되겠습니다. 추상적으로 광역, 정부만 쳐다보고 있을 게 아니라, 지금 LH에서 의견을 내놨지 않습니까?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예산 운영상 장기보유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투자계획을 수립하라고, 한마디로 좋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미집행시설이, 일몰제 대상만 하더라도 279건에 3,273억원, 우리 지자체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능력에다가 이현수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각종 도시재생사업으로 뉴딜사업이다 뭐다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구비 예산만 하더라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최근에 김경진 의원께서 예산확보 한 말바우 공영주차장 180억짜리에 구비가 36억인데, 그것도 해결하기가 버거운데 지금 정부만 쳐다보고 있더라도, 결국 LH가 더 나아가면 정부 아닙니까? 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정말 현실적인 테두리 내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얻을 것과 버릴 것을 잘 구분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과장님이 잘 마련해서, 차선책이지만 차질이 없도록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양옥균 위원입니다. 4쪽 도시계획 도로개설이요. 이월했던 공사 4개 사업인데 지금 어느 정도나 추진되고 있습니까?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토지수용이 안 된 것들의 과정 하나와 예산확정이 늦어져서 추경에 반영된 사항들이 일부 개설사항이고요. 이월사업 5건은 올해에 거의 다 마무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5쪽에 보시면, 이게 시 교부금이 다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까?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내려와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내려와 있어요?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제일 하단에 각화초등학교 안전한 통학로 확보도 내려와 있죠?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10억이 내려왔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10억을 가지고 성립전 사용승인을 얻어서 실시인가하고 보상에 들어갈 계획이고요. 일단 학교 측에다가 어느 쪽에 먼저 진입을 했으면 좋겠냐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판장 쪽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그쪽이 보상가가 더 높게 될 가능성이 많아서 일부만 보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그럼 이 10억 가지고 도로까지 전부 공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금년 안에 시행이…….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원래 시에서는 작년에 추경에서 10억을 반영해 줬고요. 올해도 추경에 좀 더 반영해서, 어느 정도 통학로 확보는 가능하도록 시에서 역할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구비 매칭이 없죠?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없습니다. 전액 교부금…….

옥균

양옥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마을흔적 기록화사업 문제와 도시 주거환경 정비사업, 현재 재개발이 10군데, 재건축이 2군데, 이렇게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기록화사업은 관내에 진행 중인 정비구역이 11개 구역, 지금 11개 구역을 기록화사업 용역을 맡겨서 보존하겠다는 사업이죠?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저희가 당초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사업시행자의 협조를 요구하는 상태이고 예산은 확보돼 있지 않아서요.

건안

김건안위원

만약에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사업을 못하면, 제가 우산동에 있을 때 재개발로 인해서 마을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구도심이 신도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에서 추진을 해 봤어요. 그런 것들과 관련돼 있는,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주민 센터와 연계해서 자생단체, 예를 들어 주민자치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든, 현재 그 지역에 남아있는 항공촬영이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역자료를 확보해서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원래 우리 우산동은 이렇게 생겼는데 도시 정비사업을 하면서 추진했다는 기록들을 남길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예산확보를 하지 못하면 그런 형식으로도 추진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말씀하신 대로 항공자료는 있는데 골목길이나 높은 곳에서 전체 전경을 찍는 과정들이 당연히 필요하죠. 이미 훼손된 데를 제외하고, 우리 특수시책 현황을 조합 측에도 전달을 했고 조합 측에서 협조해 주시겠다고 해서 조합에서 기록화 된 사항을 아파트 공공시설에 비치하고, 저희도 하나 보관해서 앞으로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문화동 시화문화마을을 가니까 철거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동영상을 너무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외부에서 견학을 오면 동영상을 틀어주던데, 저도 동영상을 봤었거든요. 뜯는 과정에서 역으로 뜯어내서 하는 과정이 너무 생동감 있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아마 전문가가 만드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해서는 그런 것을 못 만들고, 그런 보존이 돼서 각자 자기 동 후손들의 유산으로도 보존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6쪽에 보시면,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운암3단지, 중흥동 평화맨션은 어떻게 진행된다는 얘기입니까?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운암3단지는 사업시행 인가가 신청되어 있고요. 관계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평화맨션은 1월에 총회를 개최해서 아직 저희한테 신청은 안 돼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신청해서 추진하도록 독려하는 단계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혹시 평화맨션의 두 동을 헐고 그 인근주택을 확보해서 한다는데…….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그것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만 좌측에 4세대, 우측에 4세대 돼 있는데, 이쪽에 원룸과 제일 앞쪽에 있는 두 세대만 빼고 나머지는 동의를 얻어서 같이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지역의 주민들이 이런 애로 사항 때문에, 평화맨션 같은 경우는 거의 나가서 살다가, 안에 들어와서 거주를 못하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런 것들은 가능하시면 사업추진을 빨리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향후계획에 정비구역 지정신청 북동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지금 정비구역을 신청해 달라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데, 이 내용이 올라와 있죠?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구역 지정신청은 당초에 범위를 너무 광대하게 해서 처음에 1차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이미 금남로 변에 대형건물들로 인한 보상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를 때, 나머지 안쪽에 있는 소규모 주택을 가지신 분들에게 상대적인 피해가 있다, 굳이 그렇게 갈 필요가 있겠냐고 해서 저희가 난색을 표현했어요. 그랬더니 일부를 조성해서 의견을, 저희들은 재개발사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일단 제출되어 있고요. 구역 지정신청에 대한 사전절차행위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시에서 조례가 바뀐다는 얘기가, 조합설립하기 전에 조례가 바뀌는 내용이 있나요?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시에서 올해 2월에 도시정비계획 조례를 바꾸려는 계획이 있는데요. 가장 관건이 뭐냐면 영세서민주거생활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주대책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절차를 밀어붙이기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이후로 분양신청을 받던 절차를 사업인가 이후로 분양신청을 받게 해서 관리처분 시 이주대책에 대한 사전협상을 먼저 하고 협상이 안 되게 되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로 가서, 이게 계속 진행되면서 그런 내용이 관리처분계획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해 주라,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의사는 갖고 있고요. 그것이 사전협의체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문서화로 되어 있나요?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시의 공문상으로는 동절기에 이주대책 없이 강제철거는 지양하라는 취지의 공문에 2월에 도시정비 조례를 바꿔서, 지금은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를 포함해서 사전협의체를 구청장이 구성해서 3회 이상 협의한 뒤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하도록 하고, 협의가 안 될 때, 도정법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이거는 이것대로 진행하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할 때 이분들의 애로 사항을 인가 속에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최근에 우산구역이 막바지에 와 있어서 이주대책비로 52억을 총회에 다시 상정해서, 이주대책 위로금으로 상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관리처분계획 이후에 발생하게 되면 갈등이 소요되면서, 저희한테 집회를 통해서 계속 분쟁을 호소하니까, 그걸 그 이전에 해서 관리처분 인가 때 충분한 논의가 안 된 것은 거기의 인가를 재검토하라는 취지로 제도를 바꿀 계획인 것 같습니다. 서민의 입장에서 더 괜찮은 제도로…….

대서

기대서위원장

2월에 조례가 바뀌게 되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북동지역도 상가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겠지만, 사업승인이 나와서 안에 있는 주택가들이 또 한 번, 현재 보상과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그분들은 또 과반수가 안 될 것 아닙니까? 현재 상황으로는 상가지역에 지정해달라는 분들의 수가 더 많을 것 아닙니까?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래서 과장님이 고생스럽더라도 재개발, 재건축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미연에 조정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이어서 불안합니다. 고생하셨고요.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산동에 보면 이주완료계획 일정이 다 나와 있습니까?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지난번에 이주팀에서 52억을 계산한 이유가, 요구사항은 주로 상가에 계신 분들은 영세서민이기 전에 자기 조합원으로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 상가보상금이 많은데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자기가 신청된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하기로 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줘야 자기들이 다른 곳에 가서 그 사업을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조건이라 조합원의 분양신청을 안 받으신 분들이에요.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건안

김건안위원

지금 협의가 안 된 부분들이 꽤 많죠?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많지는 않은데요…….

건안

김건안위원

그 현황을 나중에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고요. 우리 주민 센터는 계약됐습니까?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들 총회에서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일부 반영…….

건안

김건안위원

지금 이사 가는 데는 계약이 되셨나요? 이주로 가는…….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이주한 데는 계약이 된 것으로…….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별도로 보고하여 주십시오.

주찬

김주찬도시정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회의 중지

14시 4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교통행정과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행정과장이 현재 교육 중이므로 교통행정담당이 보고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교통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이요. 생활 속 교통안전 문화 정착에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근데 교통문화지수 향상 해서 캠페인 및 계도, 교통안전교육, 교통사고 ZERO화 홍보, 이렇게 3대가 되어 있죠?

앞에 보면 사업내용에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해서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적극 홍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절반을 세우는 것은 목표잖아요?

목표니까 사망자 없는 자치구 실현이나 사망자 없는 자치구 추진이라든가 이렇게 캠페인 제목을 잡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밑에 3대 프로젝트 중에도 교통사고 ZERO화 홍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도 꼭 절반 줄이기를 해야 되겠냐, 없는 자치구 실현, 거대하게…….

정부보다는 자치구가 한발 앞서가는, 사망자 없는 자치구 실현의 목표를,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더 위로 향상시켜서 하는 것이 우리 구민들이나 광주시민들이 볼 때 앞선 행정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망자 절반이라고 하면 1년에 500명 사망했으면 250명은 죽어야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그대로 써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담았는데 교통안전 문화 정착에는 주정차 질서확립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 홍보, 캠페인 자체가, 왜냐하면 주정차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인사사고나 차 대 차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운동하는 캠페인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아파트 정문이나 후문 출입구에 큰 차량을 주정차 해놨다든가…….

낮에도요. 밤은 말할 것도 없이 학교, 특히 스쿨존 같은 데에 그런 차량들이 주차해 있으므로 인해서 사고발생이 증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질서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5쪽을 보면, 저번 행정감사를 할 때도 했는데, 차량 차고지 확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

리담당운수관

이창협 운수관리담당 이창협입니다. 차량 차고지 확보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광주시에서 하고 있고요. 현재는 첨단3단지에 확보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용도변경이나 그런 사항들 때문에 3차 사업으로서 확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부지만 확보되어 있고, 운영할 수 있는 시기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운수관

이창협 시스템은 아직 멀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2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번에 행정감사 할 때도 밤샘주차, 차고지는 시외에 놔두고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외곽 도심지 큰 도로변에 밤샘주차 하는 부분에 대해 지도단속 부분을 이야기했었고, 차고지에 대한 운영 실태 부분도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 어느 정도 조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검토나 진행된 부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담당

리담당운수관

이창협 제가 1월 7일자에 가서 약 2주간 토요일, 일요일 매일 단속을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저 혼자 해봤는데요. 주 1회 우리 팀 직원들이 단속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제가 했는데요. 사실 단속이 전부만은 아닙니다. 주민들 의식이나 운전자들이 생각해야 되는데, 현재 화물차 같은 경우 한 번 적발되면 20만원입니다. 사실 주차장은 8,000원, 6,000원이면 들어가는데 안 갑니다. 왜, 집 가까운 데에 두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저녁에 나가서 이 차는 민원이 많으니까 차고지에 해주라고 앞에 붙이기도 하고 운전석 문 여는 곳에 협조해 달라고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래도 제가 해 보니까 2번, 3번을 해도 너희들이 언제 했냐는 식입니다. 제가 오죽하면 너희들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해서 동림동 푸른주공에 민원이 있어서 제가 이틀간 연속으로 가서 단속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화가 뭐라고 왔냐면 꼭 일요일도 단속해야 되냐고 이런 말을 합니다. 가까운 차고지에 댄다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의식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을 관계조합들하고 협조해서, 오죽하면 제가 제발 대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희 자치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구의…….

담당

리담당운수관

이창협 마찬가지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정답은 없습니다. 차선책으로 서로 차를 댈 수밖에 없는 부분, 운전자들의 생계 부분도 있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니까 어느 정도 합치된 부분에 있어서 적정선 부분을 가지고 일관적으로 업무추진을 해주시고요.

담당

리담당운수관

이창협 노력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8쪽에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및 관리 부분을 보시면, 저번에도 제가 용봉IC 입구에 장례식장 차량이 불법으로 계속 광고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때 이야기를 해서 개선된 것 같은데, 지금도 차가 있고 장등동 나가는 데도 불법으로 방치돼서 광고홍보를 하고 있고, 북광주IC 나가는 부분에도 차량들이 있습니다. 단속만이 아니라 다른 대책은 없을까요? 단속해서 무단방치차량이 없어지면 괜찮은데, 그렇게 안 됐을 때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 사람들은 일정 금액을 받고 일주일간 한다든지, 다른 행정적인 것을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법담당교통특별사

김형석 교통특별사법담당 김형석입니다. 전에 김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봉IC 굴다리 주변 광고용 차량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요즘 광고물 차량 때문에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통화하면, 거의 대부분 통화되거든요? 통화가 돼서 다른 데로 이동을 했다가 10일, 15일 정도 지나면 또 다시 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치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장기 방치했을 때는 절차에 따라서 견인을 한다거나 폐차를 한다거나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일단은 자진처리 했다가 다시 오니까 그런 부분을 조치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 불법광고물관리팀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한다든지 단속을 한다든지 해서, 일단 무단방치차량도 중요하지만 그 차량은 불법광고물차량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합동으로 단속하는 방법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시동을 걸 수 있으니까 바로 이동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시 와서 또 하잖아요. 이제 그것을 합법화해서 돈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도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담당

법담당교통특별사

김형석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북구 교통정책에 대해서 교통지도과나, 행정과에서 교통정책을 수립하라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사무분장에서 아예 빼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교통지도과도 없고, 교통행정과도 이 업무자체를, 물론 광주시에서 전체적으로 하지만 우리 북구에 실정에 맞는 매뉴얼이 있듯이 지자체로서 어느 정도의 정책은 수립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전에는 있었는데 이번에는 빼버렸더라고요. 다시 생각해 보시고요. 3쪽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금의 30%를 징수교부금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회계로 바로 들어와버립니까?

광주시에서 교부할 때?

현재 우리가 2018년도에 6억 3,000만원이 들어왔다고 했죠? 징수율도 90몇%나 되고, 그것이 특별회계로 간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김형석 계장님, 자꾸 부과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고발 같은 실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단속만 하지, 고발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담당

법담당교통특별사

김형석 고발절차는 없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원래 법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담당

법담당교통특별사

김형석 예.

현수

이현수위원

단속만 하고 어떻게…….

담당

법담당교통특별사

김형석 단속하고 절차에 따라서 무단방치신고가 들어와서 자진처리를 안 하면 저희들이 30일 이내에 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견인보관소에 견인해서, 일단 행정절차를 밟아서 폐차까지는 90일 정도 소요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럼 아까 이창협 계장님 말씀대로 과태료 부과를 할 것 아닙니까?

담당

법담당교통특별사

김형석 폐차됐을 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범칙금으로?

담당

법담당교통특별사

김형석 예, 그래서 검찰수사를 해서 검찰송치가 됩니다. 과태료가 아니고…….

현수

이현수위원

그럼 범칙금으로?

담당

법담당교통특별사

김형석 예, 범칙금으로 검찰에 송치가 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럼 우리한테 들어오는 세입은 있습니까?

담당

법담당교통특별사

김형석 범칙금 세입이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100%입니까?

담당

법담당교통특별사

김형석 100%입니다. 범칙금이기 때문에 체납이 없고, 만약에 범칙금 납부를 안 했을 때는 경찰에 송치합니다. 그래서 벌금형으로 나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4쪽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보면 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5개 초등학교에 20명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교육청에서 사고가 나서 지정한 곳이라는 말씀이시죠?

어쨌든 초등학교 등하굣길은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더 확장 시행하면 좋지 않을까, 한번에 못 하더라도 단계별로, 관내에 위험지역이라고 판명된 곳이 있으면 더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 주정차 위반했을 때, 몇 분 정도 있으면 단속을 합니까?

담당

리담당운수관

이창협 그것은 교통지도과 업무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다음 지도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협 계장님 잠깐 나오셔서, 여쭤보겠습니다. 6쪽이요. 자동차 정비·매매업 등 사업체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운수관

이창협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우리 관내에 이렇게 많습니까?

담당

리담당운수관

이창협 예, 많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밑에 보면 자동차 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관리,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한다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담당

리담당운수관

이창협 그렇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올해에 몇 군데 선정됐나요?

담당

리담당운수관

이창협 작년에 선정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한 번 선정되신 분들은…….

담당

리담당운수관

이창협 안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1년 단위로 바뀌나요?

담당

리담당운수관

이창협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이런 것 때문에 환경 쪽은 많이 개선되나요? 품질이나 서비스, 정비공장 같은 경우는 어차피 환경이나 그런 것들이 점수로써 관여될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운수관

이창협 환경은 별도로 환경과에서 하는데요. 선정할 때 환경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이 업무를 보시면서 민원인들과 공업사들의 마찰이 많이 접수됩니까?

담당

리담당운수관

이창협 많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고쳐주라고 하는데 제대로 안 고쳐준다는 민원이라든지, 안 고칠 것을 카센터에서 고쳤다든지 이런 면이 좀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런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하세요?

담당

리담당운수관

이창협 조합과 업체가 일단 소비자하고 상의해서 분쟁을 없애줄 것을 요구하고, 그래도 안 되면 제가 직접 나섭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저희 행정관청에서 조합이나 그런 것들을 다 조율해주시는 건가요?

담당

리담당운수관

이창협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소비자들은 행정관청에 대해 굉장히 좋은 인식을 가지고 계시겠네요?

담당

리담당운수관

이창협 그렇습니다. 자기들 권익보호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하고 불만이 있으면 조정도 해 주고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관청을 신뢰한다는 거네요?

담당

리담당운수관

이창협 옛날에는 제가 처리를 많이 했고요. 최근에 와서도 처리를 한 건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신뢰하고 있죠.

대서

기대서위원장

대부분의 구민들은 우리 관청을 신뢰하지 않아서 여쭤본 얘기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담당

리담당운수관

이창협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회의 중지

15시 1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교통지도과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정순조입니다.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도시보건위원회 기대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 기해년에도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담당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종수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정기화 교통징수담당입니다. 김영규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정호철 서무담당입니다. 그럼 2019년도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신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정순조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균

양옥균위원

양옥균 위원입니다. 가변차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가변차로는 문흥동 지역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흥2동 주민 센터에서 수련관을 거쳐서 고속도로 굴다리까지 이어지는 가변차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일반인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본다고 하셨는데 반응이 어떤가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고 있고요. 다음 달에 문흥1·2동에 그것과 관련된 설명회를, 문흥1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앞에 홀짝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월에 같이 병행해서 문흥1·2동에 설명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그리고 용봉천 주차장 보니까 가로변에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것을 뭐라 하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유도봉 말씀하십니까?

옥균

양옥균위원

그것을 해놓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아까 말씀대로 문흥동 쪽도 광명아파트 앞에 모서리에 차를 대놓으니까 좌회전, 우회전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거기에도 설치해서 차를 못 대게 하면 훨씬 유익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과장님이 생각해 보시고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현장을 확인해서 필요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각화동에서 풍향동 가는 길에 문화초등학교 아래에 보면 내리막길이 심하단 말입니다. 그쪽에 보면 속도…….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과속카메라 말씀하시는 거죠?

옥균

양옥균위원

속도기 설치해 주라고 주택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단속카메라 말씀하십니까?

옥균

양옥균위원

예, 그것을 설치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설치신청을 해 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다 내리막인데, 거기를 경찰청에다가 신청을 했고 시와 같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전에 한 번 보낸 적이 있는데 부정적으로 나와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공문을 요청해 놨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꼭 금년 안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양옥균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요. 문흥1동은 롯데슈퍼 앞이고, 문흥2동은 문흥2동 주민 센터에서 청소년수련관 굴다리, 그 구간이 문흥지구에서 가장 상습정체구역으로, 누가 봐도 추진하면 참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도 건의해서 하고 싶은 지역이었고 많은 단체에 몸담고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도 의견을 많이 냈는데 거기에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 등을 실시할 때, 이해당사자들만 오셔서 반대의견만 압도적으로 우세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상인들만 오시다 보니까 상인들은 상당히 영업에 위축받는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한쪽을 양성화시키고 합법화시킴으로 인해서 보행자와 이용자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간담회할 때 효과적인 방법으로 추진하셨으면 좋겠어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문흥2동 쪽에 가변차선을 한 이유가, 한쪽에는 상가가 거의 없습니다. 아파트 지역이고, 담벼락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문흥1동 같은 경우는 상가가 양쪽에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가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홀짝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25일에 날을 잠정적으로 잡아놨습니다. 나중에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연락을 드릴 겁니다. 다양한 계층이 다 동참해서 의견을 맞출 수 있도록, 다수가 그걸 원하기 때문에 홀짝제를 하게 되면 상인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대를 못 할 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역구 의원들은 참석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양쪽에서 이해가 상충돼서 입장이 아주 곤란하더라고요. 그다음에 8쪽 보면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특별회계를 통해서 많은 사업을 했어요. 투자도 많이 하고, 쌈지주차장도 만들고 했는데, 일정 주차대수 이상 동 주민 센터를 포함한 이런 데는 요즘 무인시스템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랑시아나 롯데슈퍼나, 이런 데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차단기를 설치해서…….

무송

최무송위원

무인시스템, 왜 그러냐면 회전율이 올라가야 주차장 조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새벽에 가도 다 주차가 되어 있으니, 20대 이상 만들어봐야, 비용을 한번 산출해서 1년에 몇 개 정도, 가능하면 큰 데, 용봉동이 큰 것 같아요. 이런 데부터라도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회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면 공영주차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정주차가 너무 늘어서, 그다음에 9쪽 보면 함께쓰는 나눔주차장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보면 주로 종교시설, 말하자면 교회가 이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근데 학교시설은 주간에 개방돼서 사용한 데가 있습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쪽에 있는 함께쓰는 나눔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는 8쪽에 있는 주차공간 나눔사업과 비슷합니다마는 이 주차공간 나눔사업은 시비 전액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지원한도가 380만원이에요. 그 비용 가지고는 학교나 이런 데서 요구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쓰는 나눔주차장 사업을 시책으로 해서 지난번에 시에 방문해서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 380만원 가지고는 학교에 주차공간 나눔사업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학교 같은 경우는 차량출입을 할 수 있게 무료개방을 막 해놓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차량출입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차단시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차량차단시설을 하다 보면 380만원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해서 사업비 기준을 확대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광주에서는 학교에다가 이 사업을 하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 올해 목표로 어떻게든 북구에 한두 개라도 해서, 구비로만 안 되니까 시비도 지원을 받아서…….

무송

최무송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학교시설을 개방했을 때 거기에 따른 문제가 파생될 수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현안을 보면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을 같이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면서 주정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방금 최무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인데요. 아까 양옥균 위원님 말씀하신 문흥2동 일신아파트 쪽, 광명아파트 쪽이 혼잡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제안을 한번 하고 싶은데, 청소년수련관에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어떨까, 교통지도과에서 추진해볼 수 있으면, 시에서 협업을 하든 어쩌든 청소년수련관에 지하로를 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가, 허가가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이 타당성 조사를 하실 수 있으면, 그걸 한번 제안해보면 어떨까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한 군데를 조성하면 최소 50억 정도를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됐을 때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돼요.

건안

김건안위원

예.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아까 3쪽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주차정책 개선을 보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순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교통이 진짜 복잡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1순위로 생각하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용봉지구가 상당히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건안

김건안위원

용봉지구도 혼잡하고, 문흥지구도 혼잡하고,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는 아침, 새벽부터 시작해서 낮이면 낮, 야간이면 야간, 거기에 또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청소년수련관 지하를 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추진해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국토부가 됐든 시가 됐든 해서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다, 제가 봐도 사업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지도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해 보시기 바라고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4쪽 보면 말바우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 대책 추진 해서, 이쪽에 고질민원으로 말바우, 각화동 예식장, 기아챔피언스필드, 이러지 않습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이 부분에서 말바우시장과 관계된 걸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단속특별반을 만들어서 여기 주정차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단속을 하시는 거예요. 해소되고도 운영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건 청장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하셔서, 특별단속반을 2개 조를 만들든 인원을 2명으로 구성하든, 지속적으로, 날마다 교통체증 주정차의 문제는 이런 쪽으로 해서 추진하면 어떨까, 청장님과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안 되면 제가 청장님과 직접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말바우시장, 우리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백순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뒤로 T/F팀이 구성돼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같은 경우 주정차문제는 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장날에는 단속반이 무조건 들어갑니다. 노점상은 한 달에 한 번씩 건축과와 경찰서가 함께 합동단속을 월 2회씩 하고 있고요. 주정차 문제는 우리가 단속하다 보니까 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용해서 차가 가면 싹 빼버리고, 이런 일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상인회 차량들을 싹 조사해서 이 차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즉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2중이나 대형차는 즉시 단속을 하고요. 계속 단속을 하다 보니까 장날에 가보면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100% 근절은 어려운데…….

건안

김건안위원

100% 근절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특별단속반을 구성해서 매일 가서 단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근절되지,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고서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단속반을 구성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원천봉쇄해서…….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장날은 무조건 오전, 오후로 한 번씩 가고 있습니다. 단속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를 못 가더라도 거기는 보내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직원이 단속반을 하는 거니까, 똑같은 단속반이니까 관심을 갖고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내일모레면 고유의 명절 설이 다가오는데, 그쪽이 너무 혼잡할 것 같아요.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한번 참고하셔서…….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설 명절이라고 해서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이라고 행정안전부, 경찰청, 시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단속을 완화해 주라고, 그래서 저희들도 경찰청이나 행정안전부, 시청에서 공문이 왔는데 단속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계도는 하되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말바우시장 쪽은 2시간만 허용이 되고…….

건안

김건안위원

일례로 보자면, 광산구 매일시장 있지 않습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것은 모 청장 시절에 단속팀을 만들어서 완전 정화했어요. 그런데 우리 말바우는 단속다운 단속을 제대로 안 했다, 이건 청에서 관리를 안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바우시장이 무방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여튼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지만,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너무 무방비하게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예 근절을 시킬 수 있는가,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완전히 깨끗하게 근절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구가 지탄을 받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청장님 생각은요. 단속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도망가서 피신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고 단속을 해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변에 주차장을 쭉 알아봤어요. 어디에 댈 수 있는가 알아봤더니 동강대학교 체육관 앞에, 관리자를 만나러 가서 이야기했더니 아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있더라고 요. 그래서 안내하고, 또 동신자동차학원 자리가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조성,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180면이 조성되면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즉시 단속해도, 그분들이 변명을 못 하게끔 조치를 해놓고 나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주변에 주차공간이 여유가 없는데…….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상인회와 협의해서 동강대 체육관을 활용하는 방법은 진작 상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 것들도 홍보하시고, 어쨌든 동신자동차학원이 주차장이 되면 더 낫겠지만, 그래도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토부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공모사업 할 것 아닙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주로 사업내용을 어떤 것으로 책정하셨습니까? 아웃라인이 나왔습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3쪽에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주차정책 개선으로 T/F팀을 만들어서 저희가 작년도에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차 개선사업이 어디가 가장 필요한 부분인가 해서 안을 해놨고요.

현수

이현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광주시도 중앙의 공모사업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 사업들은 이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해요. 아시다시피 한전공대가 물론 우리 지역에 안 됐지만 거기에 따른 광주 인공지능거점 산업도시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어요. 그게 오후 2∼3시경에 됐습니다. 미래먹거리산업으로 1년에 500억씩 투자하는 사업이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선정노력만 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인맥이나 이런 것을 동원해서 선정될 수 있는 국토부사업, 중앙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이나 국회의원들을 활용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4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일단 세외수입 관련입니다. 올해 목표가 46억인데, 작년도 징수율이 50% 미만이었죠? 특별회계나 일반회계가……. 작년도에 특별회계, 일반회계에 대한 징수율이 몇 % 정도였냐고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작년도 거요? 연말까지는 안 나왔는데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특별회계가 70.9%, 과년도는 13.9% 걷혔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보면 징수율이 낮아요. 향후계획에 독촉을 하겠다, 고액체납자 전자예금압류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어차피 세수수입을 보니까 미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주셔서 세수수입이 잘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6쪽을 보면 유개승강장, 유개승강장이 작년에는 360개였는데 올해 375개로 15개가 늘었어요. 유리형이 250개에서 292개가 되고, 스텐형이 80개에서 53개로 줄었어요. 이 부분은 서로 교환한 건가요? 유리형이 42개가 늘어버렸는데, 전체적으로는 15개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스텐형이 80개에서 53개로 줄고요. 왜 이렇게 변화가 된 거죠?

대서

기대서위원장

담당 계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형수

김형수위원

작년 7월 자료는 360개, 유리형이 250개고, 올해 자료는 375개로 15개가 늘었어요. 유리형 같은 경우는 292개인데 작년 250개니까 벌써 42개가 더 증액됐고, 스텐형 같은 경우는 작년에 80개였는데 올해 53개로 줄었어요. 유리형을 가지고 다시 뭘 했나 해서, 스텐형이 유리형이 된 내부적인 부분이 있나 해서, 실질적으로 15개밖에 안 늘었는데,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7쪽에 보행신호보행자감지기 설치를 19개소에 한다고 했어요. 감지기 설치장소 선정기준 부분과 설치장소가 되어 있다고 하면 자료 좀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3개소 12억, 이건 대상이 선정됐나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부분도 저희 위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김건안 위원님께서 말했듯이 문화근린공원에 지하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그 문제는, 운암동에 하나 만들었잖아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하에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게 저희 지역에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지역은 이용률이 참 높은데, 그게 이용률이 없는 실정이더라고요. 앞으로는 잘, 불가피하게 그곳에 하지 않으면 할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불가피한 선택이 아닌가…….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무조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장기적으로…….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장기적으로, 순차적으로 전부 다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우리 지역 현실이 땅이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건물 지하에 있는 주차장 말고 지상에 4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밑 부분에 2군데가 있어요. 무슨 건의가 있냐면, 들어가는 진·출입로와 관련이 있는데 밑에 부분을 연결시켰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습니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밑에 2군데를 안으로 연결…….

무송

최무송위원

지하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으로 쉽게, 왜냐하면 서로 들어왔다가 나가려고 할 때 저쪽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이쪽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 위가 1, 2고 아래가 3, 4라면 3, 4를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향, 그래서 저쪽으로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이쪽으로 빠지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를…….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밑에 주차장 2군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무송

최무송위원

예.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공원녹지과가 관련이 있는데 주차장 조성은 우리가 하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한쪽으로 트고 연결시키는 것은 거기에서 하고, 교통 부분이 필요하면 저희가…….

무송

최무송위원

서로 연결시켜서…….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공원녹지과와 상의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담당 계장님 보충 답변이 있으시면 하세요.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인도도 들어오는 진입로와 관련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문흥지구 주차장 때문에 위원님들과 모든 분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뒤에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현재 문흥동 동사무소 뒤쪽이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2동 동사무소 뒤쪽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거기 면적이 꽤 넓던데, 근데 거기에 증축계획을 잡으시면 어떤가요? 거기가 원래 증축이 안 되나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거기가 아마 시에서 조성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대서

기대서위원장

저희 것이 아니고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시의 것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저희가 관리만 하는 건가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관리하고 수탁해서 돈을 받아서 절반은 저희한테 내려 보내줍니다. 수탁료에 대해서…….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렇습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번에 대만을 보니까요. 문흥지구 같은 경우 큰 도로는 넓지 않습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갓길을 보니까 무인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주차를 해놓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카드를 대면 주차료가 부과되고, 정산이 이루어지고 자전거도 환승이라든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봐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합법적으로 요금은 부과하면서 그분들도 편하게 차를 대고 나가게 되면 우리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저희보다 한참 후진국인 대만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노상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대서

기대서위원장

현재 문흥동 큰 도로 같은 데 있잖아요. 편도 4차선이지 않습니까? 한 차선은 합법적으로 댈 수 있게, 정리를 할 수 있게 무인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무인기로 정산하고 바코드 인식하고 나면 나중에 요금이 정산되든가 아니면 교통카드로 정리하든가, 카드로 정리하는 무인시스템이죠. 대만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합법적이기 때문에 교통문제에 큰 혼잡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속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여러 방면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 부분도 찾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일단 일차적으로 주정차 금지선이 해제되어야 하고요.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런 것도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전에 경찰서에 한번 문의를 해봤더니 주정차 금지선 해제가 도저히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대서

기대서위원장

많으니까 그걸 시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행정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저희들도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 그렇게 시스템을 한번 도입해볼 필요성은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시내 한복판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쫓기지 않고 편하게 업무도 볼 수 있고, 교통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유스럽게 되어 있는 시스템들을, 제가 봤을 때 노상공용주차장도 인력만 있으면 관리가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 앞에 주차요금이 많이 올랐다고 민원이 생겼던데, 그게 올랐나요? 4시간에 4,800원으론가 인상된 것 같던데, 입찰금액 때문에 그렇습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급지가 3급지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 2급지로 한 등급이 올랐습니다. 대부분 올해 시에서 급지 관련해서 용역을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별로 전부 용역을 맡겨서 몇 급지가 적당한지 나오면 아마 또 불가피하게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 용봉 복개천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3급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주차요금이 너무 저렴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한 급지만 올렸습니다.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많은 요금차이는 안 납니다. 그래서 1급지만 조정한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입찰이 끝났습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올해부터 새로 들어갔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작년보다 입찰금이 더 높겠네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1,000만원 못 되는지 모르겠는데, 1,000만원 정도 조금 올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본 위원이 작년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같은 경우는 민원이 들어와야지만 내용을 확인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전수조사가 들어가는 겁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저희들도 수시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조치나 노후된 것을 다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초등학교만 47개소인데, 우리한테 있는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에요. 그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아니면 우리가 조사하면 조사한 대로 해서 더 심각한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많이 하고, 특히 경찰청이나 경찰서는 사고 난 곳을 위주로 합니다. 어린이교통사고가 난 곳을 위주로 먼저, 시설비도 목적을 정해서 어느 학교에 시설할 수 있게끔 내려온 경우도 많이 있고요. 저희들도 위험한 데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 돌아다니다 보니까 양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큰 도로가가 바로 학교 앞에 있어서, 이게 직선도 아니고 오르막이어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경찰서와 말을 해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런 말도 합니다. 어린이사고에 위험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보통 어린이보호구역에 미끄럼방지나 그런 시설을 한 번 해주면 몇 년 정도나 갑니까?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은 금방 벗겨지거나 없어져 버리고요. 훼손이 돼서 역할을 못 했을 때 저희가 바로 해드려야 하는데, 미끄럼방지 시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1억을 갖다가 해도 별로 표시도 안 나요. 그런 사정이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이 적기에 어린이보호구역을 깨끗하게 정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것도 시에서 내려올 때는 보통 학교를 정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예산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저희들이 시설에다 예산을 더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해서 예산을 더 세울 수 있으면,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들 대부분이 일반회계로 많이 합니다. 특별회계가 아니고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우리 구 예산팀에서 예산을 받아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시에 의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우리 구가 못하는 예산 같으면 시에 별도로 예산을 요청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왜냐하면 어린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들은 늘 걱정이 그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안전도시국에 맞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시청 직원들이 귀찮을 정도로 저희들이 많이 가서 한 푼이라도 더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예.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저희 지역 현안이기도 한데, 기대서 위원장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도 8차선인 도로에 구태여 교통흐름에 지장도 없는데 왜 여기를 단속하느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안 제시에 대해서 적극 수용하셔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같이 논의해 보셨으면 해요. 8차선이니까 한 차선을 안 쓰더라도, 말하자면 주차지역으로 양성화시키더라도 그 지역의 교통흐름에 문제가 전혀 없다는 내용입니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정차 금지가 해제되고 허용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그런 사업들을 펼칠 수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 방법을…….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제가 다시 한번 북부경찰서하고…….

무송

최무송위원

그 방법을 연구하자는 겁니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우리 위원님들이나 지역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무송

최무송위원

주차장 40, 50대를 만들려면 몇 십억이 들어가는데, 그 양쪽에만 하면 몇 십대가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편리하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회의 중지

16시 1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공원녹지과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윤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광렬 공원관리담당입니다. 유종연 공원조성담당입니다. 나정곤 산림담당입니다. 박지영 도시녹화담당입니다. 주지은 공원녹지과 서무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신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윤중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업무보고서 11쪽에 가로수 및 가로녹지 관리 있잖아요. 예산액이 4억 8,400만원입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4억 8,400만원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시비, 구비가 거의 50 대 50으로 비슷하네요. 최근 광주역에서 구시청 방향으로 가로수 전지는 언제 했습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그쪽 가로수 전지를…….

대서

기대서위원장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무송

최무송위원

최근에는 안 했어요?

제가 보니까 참 잘했어요. 적정하게 잘라서 참 잘해 놨어요. 그런데 어느 시기에 하는 게 적정합니까?

그렇죠, 작년 2018년도 10월, 그 시기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기에만 합니까?

특정 지역에는 봄에 잎이 막 피어서 한참 자라고 있을 때, 머리 살짝 솟듯이 그렇게 잘라놨어요. 지금은 진짜 FM으로 잘 잘라놨어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내년 봄에도 아무 상관없이, 봄에 다시 가지가 나더라도 지장이 없이, 한전 전주에 가지도 않게 잘 잘라놨어요. 봄철이 돼서 한참 잎이 돋아서, 여름이 되기 전, 그 시기에 자르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 가지로 답변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10월이면 10월, 그 시기를 선택해서 가로수 전지작업을 꼭 해 주십시오.

그거 부탁드리려고요. 그리고 한전 전주가 없는 곳이 있죠?

그곳이 사각지대가 된 겁니까?

그것도 10월이나 11월에 실시해서, 정말 이발해 놓은 것 같이 그렇게 좀, 올 2019년도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범지역 같이, 꼭 그런 방법으로 가로수 전지작업을 실시해 주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양옥균 위원입니다. 6쪽 개발제한구역 현황이요. 제가 유인물을 받았는데, 작년 치는, 총 45.39㎞라고 합니까?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면적이니까 ㎢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근데 지금 계는 45.39㎢가 맞는데, 뒤에 보면 대지가 0.15㎢인데, 작년 대비 0.17㎢로 늘었어요. 이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용지 변경이 가능해서 대지가 좀 늘어난 건지…….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45.39㎢에서…….

옥균

양옥균위원

작년 치는 대지가 0.15㎢였어요. 근데 금년 치는 대지가 0.17㎢로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면적을 형질변경 해주니까…….

옥균

양옥균위원

개발제한구역도 형질변경이 가능합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기준에 적합하면 해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아, 그래요? 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전혀 안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거기도 규정에 맞으면 해 줘야 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예. 6쪽에 시화문화마을 각화저수지, 지금 동절기라 중지하고 있죠?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지금 산책로 다니신 분들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춥지도 않은데 왜 안 하고 있느냐,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 구정 지나고 따뜻한 봄이 되면 속히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영상 4도 이하로 내려가면 콘크리트가 얼기 때문에 타설하기가, 날씨가 풀리면 바로 중지 해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그리고 일곡지구 한새봉에 칡넝쿨이 굉장히 많다고 제거 좀 해 달라고 김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제거 작업을 계속해도 면적이 하도 넓다 보니까, 아무튼 추진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한새봉 쪽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4쪽에 보시면 시민참여 및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총 5건 해서, 이게 사업비가 6억 8,000만원입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 건하고, 화장실 정비사업 추진으로 6건에 6억 8,200만원, 이런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지금 이 총 5건, 6억 8,000만원짜리 사업은 어디 어디예요? 과장님, 나중에 현황 자료 한번 주시겠습니까? 이쪽에 관계되는 화장실 정비사업 추진 6건, 여기 신축 1개소 1억 5,000만원은 혹시 우산근린공원 맞습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우산근린공원 화장실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우산근린공원 화장실을 신축하게 되면 기존의 화장실은 어떻게 합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기존 화장실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아, 존치하고 신축합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려면 공원조성계획 변경 심의가 돼야 됩니다. 그쪽에 개보수를 하든지 신축을 하든지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다가 공원조성계획 변경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고려해서 사업을 하시고요. 여기 주민참여예산사업 5군데는 어디 어디예요? 혹시 우성아파트 내의 사업은 다 됐습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5군데 사업, 지금 6억 8,000만원 말씀하시죠?

건안

김건안위원

예, 이 6억 8,000만원 중에, 우성아파트 내에 사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6억 8,000만원 사업은,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까요?

건안

김건안위원

예, 한번 좀…….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양산지역 호수공원 야외공연장 조성, 일곡동 꽃무릇 조성, 일곡 제2근린공원 인조석 설치, 거꾸리 운동 설치, 철재펜스 철거 및 화단 조성, 이렇게 해서 합쳐서 6억 8,000만원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우성아파트 내에 화장실 공사사업은 어디에, 혹시 거기 사업 진행이 다 완료됐는지, 지금 추진경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성아파트 내의 개나리공원…….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아, 지금 거기가 화장실 정비로 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화장실 정비사업 6건, 6억 8,20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현재 추진경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설계 중이요? 그럼 아직 작업 안 들어갔습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혹시 설계 중이면 참고로 협의, 의논을 한번 해서 사업을 좀 추진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혹시 지역구 의원이신 최무송 의원이나 백순선 의원, 저하고 같이 의논해서, 어떻게 화장실을 추진하는 건지…….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 옆에는 어떻게 조성하는 건지, 이런 걸 좀 상세하게 알고 싶어서요. 저는 사업이 진행 중인 줄 알았더니 아직 추진이 안 된 상태네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우리 지역구 의원들과 협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10쪽 세부사업 내용에 두 번째, 옥상녹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전남대 농생대 3호관에다가 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거죠? 보충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박지영 계장님이 해 주시든가…….

재배정으로 해서, 예를 들면 여기를 딱 지정해서 1억이 내려왔다는 말이죠?

우리 구비 부담은 없고?

그럼 그 밑에 자투리화단 조성 등 도심녹화사업에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정문 도로변 일대 등 9개소가 있는데, 1억 4,600만원, 이건 구비입니까?

기아챔피언스필드, 위치가 어디쯤이죠?

북구 관내 9개소에 1억 4,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이죠?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꽃잔치 전시회가 사실상 없어졌지 않습니까? 2018년도까지 하다가 올해 봄꽃잔치나 이런 게 없어졌잖아요? 그 대안으로 어떤 생각들을 해 본 것이 있습니까? 물론 행사 자체에 호불호가 있어요. 어린이들 교통사고 위험도 있다, 뭐 이러는데, 그래도 꿈나무들한테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한 교육현장도 됐고 우리 북구의 정서적인 면에서도 어떤 효과를 거두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동안 녹지직분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 성과를 평가하는데, 갑자기 이 행사가 일몰제에 의해서 없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대안적으로 거기에 걸맞은 북구의 녹지정책, 이런 것을 생각해 본 것이 있는지 한 말씀…….

그것도 깊이 고민 좀 하셔서, 과장님이나 실무진들이 많이 연구해서 거기에 걸맞은 또 하나의 축제가 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5쪽에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요. 보니까 어린이시설 내에 사고 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있네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건 우리 구에서 가입하는 거잖아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1년에 어느 정도나 보상을 받나요. 어린이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원 내에서 문제되는, 성인도…….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그것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어른이고 어린이고 구민이면 상관없다는 겁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어른들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면 안 되죠.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놀이터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면 해마다 이게, 이 금액이 고정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보상을 해줘서 보험료 수가가 또 오른 건가요? 그걸 한번 여쭤보는데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가입을 하기 때문에, 보험요율에 따라서 그렇게만 하지, 거기서 사고나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봤을 때 사고나는 경우가 1년에 어느 정도나 되나요? 92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여러 건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대략 어느 정도나 되나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정확한 숫자는…….

대서

기대서위원장

알고 계신가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작년에 4건이 발생해서 보상 지급을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사고가 나게 되면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걸 다 확인하나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보험회사에 통보해서 보상을 받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보통 어린이들이 크게 안 다치게 되면 평균 얼마씩이나 보상이 나가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배상금액이 많게는 80만원도 나갔었고요. 적게는 15만 4,000원도 나가고 그랬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거기에 비하면 보험료가 상당히 비싼 편이네요. 그리고 도시공원 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체 안전점검은 월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는 2년에 1회, 근데 자체 안전점검이라는 게 12달 내, 월에 1회씩 무조건 실시한다는 얘긴가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우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월 1회씩 점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점검은 검사기관에 의해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92개를 월 1회에 다 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관리자들이 따로…….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우리 직원들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별도로 계시는 공무직분들을 말씀하시나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우리 직원들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월 1회 점검한 것들은 다 서류로 되어 있겠네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래요. 그럼 정기시설검사 2년에 1번, 이건 종합점검이라고 봐야 되나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작년 치 서류가 다 있겠네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소독공사는 어떤 놀이터시설에 소독을 한다는 얘기죠?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기생충란 검사도 있고요. 소독검사는 흙일 경우에는 다른 모래로 치환해서, 그걸 기생충란 검사로,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작년에 해놨던 것들을 서류로 한번 받아볼 수 있습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토지정보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선중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대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9년도 토지정보과 신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토지정보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정 지적담당입니다. 채경미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양원춘 지가조사담당은 애사 관계로 참석 못했습니다. 김정훈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김부경 서무입니다. 이어서 소관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신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저희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기대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선중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6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이요. 지금 표준지가 몇 필지나 되죠?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2,351필지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작년 대비 표준지 가격이 발표됐습니까?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요. 2월 13일에 결정·공시가 됩니다. 잠정적으로 북구 관내는 6.56%로 되어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상승된 걸로 되어 있습니까?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광주시의 경우에는 10.71% 정도 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럼 납세자나 주민들한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까?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글쎄요, 예년에 비해서 올랐으니까 납세자한테 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요.

현수

이현수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몇 % 정도…….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전년도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아니, 전년도에는 몇 % 정도 올랐어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아, 전년도의 경우는 5.94%였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5.94%인데 올해는 6.5% 정도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그리고 도시환경 정비구역이나 재개발 정비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 지역은 표준지나 개별공시지가가 정지되고 있잖아요? 보통 언제부터 정지가 되죠?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아, 정지는 아니고 계속 조사를 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계속하고 있습니까?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예를 들어 사업시행 인가가 나면 보통 개별공시지가 같은 것이 안 오르고 그대로 정지 상태로 있는 걸로, 북동지역이나 누문지역을 보면,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사업시행 인가가 나더라도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까?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으로 사업인가 후에 관리처분되기 전까지 상승률이 다른 토지에 비해서 아주 미세하게 올라간단 말입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지금 누문지역 같은 경우는 그때 사업시행 인가를 다시 했단 말입니다. 그때 취소를 하고 이번에 다시 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랬을 경우 예를 들면 그전에 사업시행 인가가 났기 때문에 모든 표준지 내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되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게 취소되고 오늘 시점에 다시 인가가 됐다면, 그전에 있었던 것의 상승률이 전부 아주 저조하게 올랐다면, 이 인가가 그전에 취소가 돼 버렸는데, 그 상승률은 일반적으로 올라갔어야 됐는데, 인가가 취소되고 다시 인가가 났을 경우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공시지가는 그 인가와 관계없이 기존에 사용한 용도대로 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래도 그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사업인가가 나고 관리처분 인가가 나기 전에 보면 지가상승률이 안 오르는 걸로, 대부분 주민들이나 토지소유자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주민들이 재개발로 인해서 피해가 막심할 걸로 생각돼서, 잠정적으로 공시지가 현지조사하면서 그분들한테 영향이 있는 재산세나 각종 세금 부과관계가 과하게 상승되면 불합리하다고 생각돼서 아마 그렇게 상승률이 좀 적게…….

현수

이현수위원

세금이나 지방세나 국세나 이런 것은 영향을, 좀 적게 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좋다고 하겠지만 보상 차원에서, 예를 들면 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는 원주민들한테 엄청난 불이익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평가사와 상담한 결과, 재개발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낮거나 높게 하지는 않습니다. 작년 11월에 해당 평가사와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저희들도 잠정적으로 했습니다. 평가하는 부서에서는 국토부 지침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자기들 기준대로, 현 상황대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어찌됐든 도시환경 정비사업 지구에 있는 원주민들의 보상문제나 이런 것들이 지가와 많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토지정보과에서, 물론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그런 것도 굽어살펴서 좀…….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건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회의 중지

17시 0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 도시재생추진단

계속해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도시재생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추진단장 이승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추진단 담당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영선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최귀한 도심활성화담당입니다. 최영찬 서무입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신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도시재생추진단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승미 도시재생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추진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이승미 과장님께서는 동에서 올라오신 지 얼마나 됐죠?

승미

이승미도시재생추진단장

한 달 조금 못 됐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 업무 자체를 파악하는 데 아직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승미

이승미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도시재생추진단 직원이 8명입니다. 과장님 빼고 일곱 분인데, 사업 자체가 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10개가 넘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큰 제목이 9개에다가 세부적으로 보면 엄청난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감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의심이 되고, 아니면 말고 식의 시책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일신방직 광주공장 주변은 경제기반형 사업을 하고요. 광주역 주변은 중심시가지형, 또 말바우 주변은 공모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경제기반형과 중심시가지형이 어떻게 다르죠? 차이점이?

승미

이승미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이것은 2025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상 저희 활성화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저희 구에서 여기에 맞게 사업을 공모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현재 경제기반형으로 되어 있는 일신방직 광주공장 주변 부분은 저희가 도시경제기반형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전략계획상 이 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고요. 현재 광주시에서 광주역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 경제기반형이거든요? 경제기반형 같은 경우에는 크게 철도나 항만, 그런 시설이 있는 주요 거점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상권을 살리는 사업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경제기반형하고 중심시가지형은 예산 자체도 지원이 다르죠?

승미

이승미도시재생추진단장

경제기반형의 지원이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국토부에서 500억 한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구비 다 포함해서요. 그리고 중심시가지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상업지역이 대상이고요. 중점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된 데가 중심시가지고요. 근린생활형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와 상업지역이 혼재된 지역을 상대로 하는 부분이고, 주거지원형과 우리동네 살리기는 말 그대로 단독주택이 많고, 주거 환경개선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지금 광주형은 경제기반형이지 않습니까?

승미

이승미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인데, 2월 초에 국토부에 타당성조사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승미

이승미도시재생추진단장

예, 2월 8일까지 제출이고 3월 15일까지…….

현수

이현수위원

그것은 시에서 지원하죠?

승미

이승미도시재생추진단장

그것은 시에서 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렇게 되면 6월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녹지공간, 주거상업지역, 유통업무, 이런 것들을 주로 한다고 했는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뒤에 3쪽을 보면 광주역의 역전 청춘 창의력시장 만들기, 이런 사업들이 계속 업무를 보고하면서 병행해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사업인지를 사실상 주민들도 헷갈리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있는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도 무슨 뜻인지 솔직히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수시로 좀 소통을 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특히 도시재생추진단은 제1선거구 업무가 70∼80%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승미

이승미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본 위원도 사실상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론 제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겠지만 소통이 좀 결여된 것이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광주역 자체에서 광주역 도시재생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승미

이승미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코레일하고 국토부하고 공모사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2018년 8월 31일에 경제기반형으로 중앙공모사업에 선정됐다는 말입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승미

이승미도시재생추진단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도시재생사업, MOU 체결도 광주시하고 코레일하고 했어요.

승미

이승미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우리 위원회에 이런 현상들을 보고도 좀 해 주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앞으로도, 올해 12월까지 광주역에서는 복합개발 공동용역을 추진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향후 추진계획들이 광주역하고 국토부하고, 또 나름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북구는 북구대로 사업이 되고 있고, 광주시는 광주시대로 사업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되는 건지, 물론 과장님께서 오셔서 짧은 시간에 공부를 많이 하셔서 경제기반형,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파악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대학타운형 자체도 전남대학교 안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이 있고, 또 아까 설명했던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학타운형 현장지원센터가 2월 11일에 개소한다고 하고요. 본 의원의 지역구에 있지만 내용을 하나도 몰라요. 물론 이 사항을 어디까지 보고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몰라야 하는 것인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아는 것이,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책무도 있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도시재생추진단은 깜깜이 행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런 일들은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구 의원들, 예를 들면 우리를 대표하는 의장이나 도시위원장이나 저나, 그 지역구에 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의 홍보를 좀 많이,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8쪽에 보면 현재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년째 운영하고 있죠?

승미

이승미도시재생추진단장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지금 14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했던 평가서나 책자를 발행한 것이 있어요?

승미

이승미도시재생추진단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거기에서 선진지 견학도 했고, 그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각종 적지 않은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북구 전체에 해당되는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했는지, 아니면 북구청을 중심으로 한 인근주민들만 해서 교육을 했는지, 이런 평가서도 어느 정도, 이제는 13년째 운영했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도시재생추진단하고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토의할 내용들, 광주역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충분히 대화와 소통이 안 돼서 전혀 본 위원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좀 답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각종 사업의 진행상황 같은 것들은 충분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미

이승미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앞으로 세세한 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과 같이 소통해 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이현수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추진하고 있는 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현재 확정된 것 말고요.

승미

이승미도시재생추진단장

전국적으로 시·군·구별로 도시재생추진단이라는 조직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대부분 지자체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우리 북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요?

승미

이승미도시재생추진단장

우리 북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사업이 작년 8월에 선정돼서 예비타당성, 실타가 2월과 3월에 예정되어 있거든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그렇고요. 추후로 또 개발해서 응모해야 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추후로 응모할 예정인 곳은 어디예요?

승미

이승미도시재생추진단장

현재 임동하고 우산동이 도시계획전략상 광주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가 현재 계획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산동하고 임동을 먼저 고려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우리도 응모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현재 확정된 것, 우리 재정 현황도 좀 들여다보면서 예산확보 방안도 같이 가야 되는데요. 여기 광주역의 역전 청춘 창의력시장 만들기만 하더라도 지금 2년 동안 15억원을 확보해야 되죠. 그것도 그렇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얼마 안 되니까 그렇다 치고, 이것이 75억이니까 이것도 연간 15억씩 5년간 확보를 해가야 되잖아요?

승미

이승미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세대가 함께 나누는, 그것은 1년에 5,000만원밖에 안 되니까 그렇다 치고, 지금 북구 현주소로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걸려 있잖아요. 2020년 6월 말일자로, 여기에 따른 예산도 엄청난데 이것이 지금 도시재생, 이런 모든 것이 같이 걸려서, 지금 우리 말바우시장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비 부담이 36억이잖아요? 그것도 어려워서 해결하기 어려운데 이런 많은 사업들을 벌려서, 앞으로 예산확보 계획도 같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미

이승미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고, 사실 뉴딜사업이 상당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 구에서도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생활밀착형 SOC사업이라고, 예를 들어서 뉴딜사업이 어떤 구역을 정해놓고 그 구역을 전반적으로 재생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생활밀착형 SOC사업은 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인프라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두 푼이 아니고 구 재정도…….

승미

이승미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양쪽으로 저울질을 해 가면서 어떤 곳에 공모를 할 것인가…….

무송

최무송위원

도시재생추진단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실과가 많이 있으니까, 아까 말한 도시정비과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획기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데,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승미

이승미도시재생추진단장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응모를 해야 될 곳과 안 해야 될 곳,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꼭 응모를 해야 될 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북구 재정 현실을 감안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양옥균 위원입니다. 7쪽 빈집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이요. 존경하는 이현수 위원님이 조례도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지금 사업비가 미확정이에요. 실태조사 중이어서 미확정입니까?

승미

이승미도시재생추진단장

시에서 계획 확정이 안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8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빈집, 매입정비 사업, 이렇게 나눠서 사업을 했었는데, 올해도 그와 비슷하게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시에서 5개 구청을 상대로 실태조사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확정되고 나서 잔여사업비로 5개 구청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시에서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것이 확정된 다음에 저희한테 시달이 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시행할 계획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구비가 30%로 적지 않은 금액일 건데, 금년 예산에 제가 안 본 내용인데, 어떻게 확보가 되어 있는 건가요?

승미

이승미도시재생추진단장

현재 금년 예산은 확보가 안 됐고, 만약에 한다면 추경에 시 예산의 배부액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30% 추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아, 추경에요.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재생대학, 이게 지금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상대로 모집을 합니까?

승미

이승미도시재생추진단장

현재까지 도시재생대학은 주로, 아까 전략계획상 활성화를 해야 될 지역들이 임동, 양산동, 중흥동, 이렇게 되어 있어서 주로 그쪽 주민들을 상대로 했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모집한다는 말씀입니까?

승미

이승미도시재생추진단장

학생들보다 주로 주민들을 상대로, 임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대학, 자생단체를 모집합니다. 40∼50명씩 참여를 해서, 거기에 임동 주민들을 상대로 한다거나 중흥동 주민을 상대로 한다거나, 동을 지정해서 했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승미

이승미도시재생추진단장

왜냐면 전문가 초청강의도 있고 현지견학이 있습니다. 도시재생대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지를 직접 가봐야 주민들이 더 느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렇게 예산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그리고 10쪽 새싹이마을 프로젝트, 이건 두암2동에서 하는 건가요? 어디서 하는 거죠?

승미

이승미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두암2동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아, 이게 지금 매년 연차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승미

이승미도시재생추진단장

이것이 2016년부터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5년차 사업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연차사업이에요?

승미

이승미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그리고 11쪽 주민참여제안사업에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연제동 현대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주변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LED담장조명 설치가 영구적으로 좀 필요치 않을 것 같아요. 주민들이 원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2,000만원인데, 중흥동도 LED 해 놓은 걸 보니까 그게 오래 가지도 않아요. 벽화는 인정하겠는데 LED담장조명 설치하는 것은 조금 고려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승미

이승미도시재생추진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것을 꼭 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예, 작년에 봤을 때는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마는…….

승미

이승미도시재생추진단장

근데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된 사업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되는 방향으로 하고 아니면 대체사업이 있으면 그걸 발굴한다든가 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양옥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추가해서요. 임동은 현재 우리동네 살리기, 그걸로 응모합니까?

승미

이승미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일반근린으로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우리동네로 했었는데 한 번 떨어졌고요.

현수

이현수위원

일반근린으로요?

승미

이승미도시재생추진단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우리동네 살리기는, 예를 들면 아까 말한 생활밀착형 SOC사업으로 30∼40억 정도 규모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일반근린형으로 바꾼다는 말입니까?

승미

이승미도시재생추진단장

작년에 시에서 일반근린형으로, 사실상 저희가 임동이 안 됐잖아요.

현수

이현수위원

그때는 우리동네 살리기로 안 했습니까?

승미

이승미도시재생추진단장

우리동네로 했었는데, 올해 시에서 일반근린형으로 공모를 좀 해 봐라, 규모를 약간 키워서 공모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현재 모델형이 우리동네 살리기, 일반근린형, 아까 말한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일반근린형은 범위도, 우리동네는 5만㎡ 이상, 1,000가구 내였고, 이것은 배로 튀잖아요. 사업목적도, 예를 들면 아까 말한 여기는 청년들 그런 사업이 될 거고, 사업목적이 많이 달라질 거라는 말입니다.

승미

이승미도시재생추진단장

맞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 사업 내용이 바꿔지면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다시 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승미

이승미도시재생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동네 살리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5만㎡고요. 일반근린형은 10∼15만㎡으로 늘어나고 지역이 좀 확대될 거고, 또 작년에 응모했던 지역은 기대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포함해서 범위를 넓힐 예정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올해 꼭 이것이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그 동 출신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 써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도시재생추진단장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양옥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연제동 현대아파트 주변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LED담장조명이 있는데요. 여기에 전기 문제를, 전원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승미

이승미도시재생추진단장

그렇게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실무자한테 물어봐야 될 부분인데 혹시…….

무송

최무송위원

예, 그럼 실무자가 나오셔서…….

그 부분은 제가 알겠어요. 건설과에서 설계 지원할 걸로요. 그런데 전에 어떤 특정지역에 시공했던 예를 들면, 거기는 구간이 짧습니다. 한 30m 정도이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내의 담장이다 보니까 전기를 공급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설치를 했어요. 근데 몇 천원 안 되는 것 가지고 문제가 돼서 지금은 전원이 차단됐어요. 그래서 지금 전기 조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따로 공급 받는다고 하면 전기공사비가 따로 들어가고, 또 매월 고정비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사후 관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또 LED는 조명이 나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관리비도, 시설 유지보수비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잘 챙겨서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쪽을 보면 중흥시장 일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가장 요즘에 많이 듣는 게 시장 부지를 가지고, 주민들이 늘 그래왔듯이 여기가 개발되는 줄 알았더니 그 근거리, 일원이 개발돼요. 근데 이 시장도 굉장히 오래됐고 더 이상 쓸 수 있는 여건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율적으로 거기서 개발을 하든 어떤 여건을,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 자체가 안 되나요? 시장 부지로 되어 있어서? 방법이 없나요? 손영선 계장님 잠깐 나오세요. 근데 주민들이 오해를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맨 처음에 중흥시장을 겨냥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도시재생을 해 보려고? 청년시장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죠?

근데 매입가나 모든 게 여기서 협의했던 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대로 계속 멈춰있는 거잖아요. 사업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방법이 좀, 그쪽에 중흥시장이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보면 이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세요. 앞으로도 10년, 20년 놔둘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저는 어떻게 보면 중흥1동을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한번, 어쩌십니까?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는데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사업자들끼리 개발할 수 있게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그럴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저는 계장님이 지금 대원시장하고 중흥시장하고 연계시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해요. 중흥시장은 삼각형이고 대원시장은 일자형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거기는 지금도, 오기 전에도 늘 거기 같은 경우는 계림동까지 관통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그냥 딱 한 본체로 떨어져있는 거예요. 거기하고 연관시키면 안 될 것 같고요. 국장님, 확인해 본 결과 어때요?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현재 도시계획상으로 시설결정이 시장으로 되어 있네요. 용도변경을 하려면 먼저 도시계획을 해제해야만 변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니까 해제를 하는데 그런 방법들이 나오느냐 이 말이죠.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주민들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분들은 시장 부지여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장님이 좀 그걸 어떻게, 그분들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게 해야지 아무런 의미 없이 앞으로 몇 십년 놔둘 수는 없잖아요. 지금 폐허가 돼서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현재 이슈가 된 손혜원 씨가 와서 그걸 살리겠어요, 어쩌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 계장님도 마찬가지고 국장님한테 여쭤보셔서 방법론을 찾아서 시에 건의해서, 이 지역의 숙원을 해결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일대가 황폐화 된 것 뻔히 알지 않습니까? 다 공구의 거리고, 거기를 어떻게 사람이 산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사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호응을 못 얻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상가들도 비어있고요. 60억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 주변을 어떻게 활성화시키시려는지 모르겠으나, 결론은 거기에 숙소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과연 구비 15억이나 시비 15억을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구비 15억이 들어가서 과연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 사실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모든 게 주민이 우선이 돼서 원도심이 구도심화 된 걸 가지고 활성화시키자는 건데, 지금 터를 잡고 있는 것이 대부분 공업사인데요. 그게 과연 될까요? 그걸 심도 있게 계장님이,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드렸던 내용이 그런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번에 추진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걸 단장님께서도 깊이 좀 생각하셔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장님 새로 오셨으니까요. 최귀한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께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신안동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이요. 모든 게 우리 주민들이 자생력을 키워서 마을만들기, 그런 사업들을 현재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지금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100% 시비가 아니었죠? 100% 시비였습니까?

앞으로도 커뮤니티센터는 이 부서에서 계속 다 담당하시는 거죠?

아, 그러면 현재 다른 데에 있는 커뮤니티센터는 이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과나 거기에서 하는 겁니까? 그때 손영선 계장님이 그걸 담당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아닌가요?

승미

이승미도시재생추진단장

커뮤니티센터 조성이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해서 된 데는 주로 관공서 안에 들어가 있는 센터…….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밖에 있는 것은…….

승미

이승미도시재생추진단장

왜냐하면 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로 밖에다가는 못 지어요. 근데 밖에다가 짓는 것은 빈집 매입 정비사업으로 하는 게 제일 접근하기가 쉽기 때문에, 아마 두암동하고 신안동은 그렇게 접근을 한 것 같아요. 저희 빈집 매입 정비사업 결과물이 지금 커뮤니티센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빈집 매입 정비사업 결과물이 도서관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주차시설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이 관리 부분까지 아마 저희 부서에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지금도 예산이 어느 정도나 필요하죠?

추가로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걸 여쭙고 싶냐면, 실질적으로 빈집 정비사업에서 하고 있다는 건데요. 주민이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구성을 위해서 하고, 마을공동체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그럼 시비는 다하더라도 또 구에서 예산을 더 지원해야 될 사항이 있죠? 많이 부족하니까?

저는 이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앞으로 커뮤니티센터는 주민의 의견에 맞춰서 좀, 그다음에 주민이 쓸 수 있는 것, 이현수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리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한 바닥에 28평밖에 안 됩니다. 그럼 쓸 수가 없습니다. 계단 들어가고 뭐 하고, 회의공간도 안 나오고, 투자 대비 효율성이 아예 없습니다. 위에까지 활용을 해야지만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현수 위원님께서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따로 그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고요.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항상 귀담아서 반영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임안재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