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김종학 의원 발언
종학
김종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태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의회사무과장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현태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18일 금산군의회 신민주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5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11일 김근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금산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 1월 18일 안기전 의원 외 1인으로부터 금산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9년 1월 18일 김근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금산군 아동친화도시조례안이, 2019년 1월 18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 금산군 공인 조례 전부개정동의안, 금산군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진산역사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금산산림문화타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김현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5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2019년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9년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5일 간의 일정으로 회기 결정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협의에 의하여 신민주 의원님, 심정수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민주 의원님, 심정수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이 제25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10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 요령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장님으로부터 보고내용을 청취하고, 의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기획감사실, 환경자원과, 주민복지지원실, 농업정책과,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 기획감사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성용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길성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길성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학 의장님, 심정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군민과 함께 활기찬 금산을 만들기 위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계획보고서』 [기획감사실] 끝에 실음.
종학
김종학의장
길성용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기 전에 제25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취재를 위해 방문해주신 파인뉴스 정한결 기자님 환영합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의원
실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기획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우리 금산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지금 우리 금산이 세계농업유산 등재가, 특히 우리 고려 인삼이 등재가 됐는데요. 우리 금산에 면적이 지금 굉장히 최소화로 돼 있고 몇 프로 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금산에 금종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성용
길성용기획감사실장
금종 면적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전연석의원
몇 프로 안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5~6%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세계적인, 특히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인삼하면 금산으로 등재를 해줬단 말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금산에서 생산하는 면적이 답은 몇 프로라도 다른 데보다 올라가야 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 통계를 보면 한 4~5% 정도, 5~6%정도 밖에 안 돼요. 10%도 안 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세계적인 고려인삼 종주지가 금산인데도 불구하고 몇 프로 안 되기 때문에 상품 가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군 행정에서 몇 프로정도 이렇게 의무적으로라도 3,000평이고 5,000평이고 이렇게 군 행정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몇 년 전에. 그런데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실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성용
길성용기획감사실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삼경작지 확대를 위해서 첫 번째 하는 것이 객토사업이고요. 또 훈증제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경작 면적을 늘여가고 있는데요. 제가 방향이 틀렸는가요? 그래서 어쨌든 인삼종주지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재배면적이 많아야 한다는 것은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기술을 개발해서 연작 장애가, 미생물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런 미생물을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금산의 재배면적을 계속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부에 가서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 절토 얘기도 좀 하는데요. 그것도 한번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해서 밭 같은 경우에는 절토로 해서 인삼을 다시 심어서 생산량의 변화가 없는지도 시험을 해서 그런 방법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기술센터에서 토양검증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인삼의 재배 농지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래도 6~7%, 5~6%보다 그래도 20~30%라도 올라가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34페이지요. 빈틈없는 소송업무 수행 지원인데. 지금 작년에는 몇 건이나 되죠? 2018년도. 앞으로 이게 가면서 민원과 우리 행정하고 많은 다툼이 있고 소송관계가 많이 늘어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볼 때에는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미원에서 끝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좀 노력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행정소송으로 갔을 때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가 2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용
길성용기획감사실장
네.
전연석의원
그런데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는 정보를 얻고 그분들을 내세우는데 그분들이 제 구실을 잘 못한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10명 있으면 뭐 해요. 1명이. 일을 치룰 수 있으면 1명이 치러야지. 그러니깐 이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봐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성용
길성용기획감사실장
소송을 하자면 준비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준비과정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답변을 하고 자료 취합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절차나 그런 걸 몰라서 준비가 소홀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터 의회에서도 전문변호사를 공개 채용해서 소송업무에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행정이 복잡하고 전문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귀농귀촌 공공임대 아까 말씀을 굉장히 잘 주셨는데요. 그럼 내년에는 입주가 되겠네요?
성용
길성용기획감사실장
네.
전연석의원
저번에 간담회 때도 얘기를 했고 저희들 의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LH공사가 돈을 더 많이 내고 우리가 그나마 덜 내고 해서 좋은 일로 말씀드렸다고 저희들이 간담회장에서 얘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취지는 그래도 우리 금산에 인구 유입 차원이고 또 젊은 분들이 와서 생산화고 우리 금산에 뭔가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저는 분양하는 건 뭐 그때 당시 LH공사에서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젊은 사람으로 분양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또 거기가 LH공사가 할 것 같으면 굉장히 좋은 보금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젊은 사람들이 여기로 많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분양을 할 때 젊은 사람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성용
길성용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큰 틀에서만 서로 왔다 갔다 했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그때 포함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미래가 있고 또 거기 얘기한 취지가 우리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로 받아줬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용
길성용기획감사실장
LH공사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네.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전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의원 거수) 신민주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페이지 예산확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에 제가 환경과 과장님하고 환경과 직원 분들하고 국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의원 실에서 많이 좀. 행정에서 많이 좀 와서 알려주고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보면 그동안에 중앙부처도 많이 다녀야겠지만 어쨌든 예산은 국회의원들이 많이 확보를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기획실에서. 저희 지역에도 국회의원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에서 국회의원하고 주기적인 미팅을 해서라도 우리 지역의 현황을 전달하고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적극 건의를 해서 예산확보를 좀 용이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 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성용
길성용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2020년 국비확보를 위한 보고회를 2월 중에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목표량이 설정이 되고 아니면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 금방 신민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지역인재를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고 우리 향우회라든가 그런 분을 통해서 하면 좀 더 부드러운 면이 있습니다. 적극 활용해서 국비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손으로 뽑아준 국회의원이니깐 많이 활용을 해서 우리 지역의 예산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고요. 27페이지 청렴도 4등급이 1등급 상향을 목표로 했는데. 청렴도가 등급이 몇 등급까지 나눠져 있습니까?
성용
길성용기획감사실장
4등급까지 돼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결국은 제일 마지막 하위등급인데 3등급 목표는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중간은 가야하지 않겠습니까? 2등급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어요?
성용
길성용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마음으로는 1등급하면 더 좋죠. 그런데 실질적 내용을 들어보면 1등급 올리는 것이 엄청 힘듭니다. 등급 하나 올리는 것이. 저희들은 불미스럽게도 좀 소송 연루된 그런 사업도 있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다 노력하는데도 한두 명이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인식 개선 부분에서는 조금 올라갔는데 다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요. 상세한 것은 다음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등급 판정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등급을 하락시키는 가장 주된 요인은 뭡니까?
성용
길성용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민주
신민주의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요.
성용
길성용기획감사실장
비리. 비리 관련돼서 언론이라든가 법에서 판결된 부분이 가장 크게 좌우하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런 부분은 사전에 모니터링을 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잘 좀 부탁 좀 드리고요. 34페이지 아까 전연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 내용에 변호사 채용도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굳이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로스쿨 출신들도 있고 어쨌든 법무 팀에는 제가 볼 때에는 법 전공 한 사람이 꼭 필요하거든요. 이게 뭐 가능하면 변호사를 특별채용해서 쓰면 더 좋겠지만 그게 우리 행정 개편하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법무 팀에는 법을 전공한 직원이 꼭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용
길성용기획감사실장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네.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신민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전 의원 거수) 안기전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기해년에 기해생 길성용 실장님과 함께 우리 군민들이 정말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14쪽에 보시면 금산군 경제사회발전 중기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요 예산이 1억 7,000만원으로 2020년부터 24년간 5개년 계획을 세운다고 하셨는데요. 세우는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죠.
성용
길성용기획감사실장
보통 군정을 추진할 때 장기 발전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면 그래도 시행착오가 덜 한데. 환경에 적응한다고 이것저것 하면 어려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는 추진 계획이 되겠고요. 이를 통해서 금산군의 성장 동력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하고 금산군이 타 시·군보다 더 우월한 것. 그런 것을 가려내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아젠다가 있는 지방단체는 꼭 성공한다고 저는 봅니다. 아주 좋은 계획인데 제가 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계획을 쭉 보아와도 인삼약초 시장 등에 대한 어떤 재생이라고 봐야할 정도로 지금 열악해지고 있거든요. 활성화 정책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의뢰하는 용역 팀에 얘기를 하셔서 하셨으면 싶은데 어떠신가요?
성용
길성용기획감사실장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부분은 하드웨어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식 개선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중기 발전계획에 포함해서 용역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네. 고맙습니다. 5년 내에 인삼약초시장이 재활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52쪽, 53쪽인데요. 정보통신 설비와 관련된 것. 유사한 내용인데 저희 의회, 이렇게 보시면 전국 어디에서도 의원들이 질의를 하든지 회의를 진행할 때 정보를 빨리 빨리 얻어야 하는데 모니터 없이 회의진행 하는 곳은 금산군의회인데 여기에 대해서 올해 어떤 계획을 세우실 수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성용
길성용기획감사실장
이 얘기도 한참 전에 얘기가 나온 얘기인데요. 한 번 더 실효성 측면에서. 공감을 합니다. 정보 빨리 빨리 획득하고 인터넷망 연결돼서 받는 건 좋은데 실효성 측면에서 설치비용하고 효율하고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야하거든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실효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실효성은 다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저희가 질의할 때도 그렇고 조례도 봐야하고 타 시·군의 예도 이렇게 검색을 하면서 적정한지 여러 가지 해야 하는데 사실 많이 답답하거든요.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길성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안기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길성용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6쪽에 보시면 제3기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사업을 하셔서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3개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세워서 실시하고 계시는데 금산인삼 금홍 세계화 사업하고 그 다음에 금산인삼약초 식품기술 이전 개발지원비하고 인삼약초 식품비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고 있는데. 현재 금홍은 어떻게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성용
길성용기획감사실장
금홍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이 많은 걸로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 사업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소상하게 모르겠지만 이름뿐인 금홍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금홍에는 실질적으로 금홍제품이 해외시장에서 팔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혹시 금홍이 우리 실·과장 토론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금홍이 너무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적다. 그래서 차라리 고려인삼이라든가 금산인삼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도 실·과장 중에 나왔는데요. 그런 것은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금홍을 계속 가지고 갈 시에는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서 금홍이 제대로 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그 매장이 몇 개나 개설이 돼 있는지 실장님 알고 계세요?
성용
길성용기획감사실장
54~55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왕수
김왕수의원
그렇게까지는 안 되죠.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개설한 매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사업비를 들여서 계속적으로 매장을 개설해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금산의 제품이 많이 나가서 판매가 이뤄져야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베트남 하노이나 호치민 가보면 저희들 금산 매장 자체에서 나온 제품이 별로 없어요. 다른 지역의 제품이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검토를 하셔서 인삼약초과에서 하시는 이런 사업비를 많이 세우셔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획실에서 예산만 세부적으로 세워줄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을 염두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국가농업유산 5호로 등재가 돼서 세계농업유산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데 이렇다 하게 2019년도 와서도 엑스포까지 끝난 우리 금산군에서 지금 보면 거기에 대해서 준비돼 있는 게 있나요?
성용
길성용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홍보 쪽에서는 인삼 랜드에 홍보물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방송사에서 홍보 방송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또 특히 영화관에도. 영화 시작 전에 우리 금산 인삼이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된 사실을 알리는 홍보 동영상을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예산 지원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실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실천계획이 수립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소상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여러 모로 수고는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유래가 없어요. 60년대부터 지금까지 금산에 인삼의 종주지라는 1,500 역사를 자랑할 만한 곳이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됐으면 어딘가 가서 볼거리가 있어야할 것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지 뭐 동영상으로만 해서. 동영상도 가시화해서는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게 안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이 시급하지 않나. 빨리 우리가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각종 실·과를 다 총괄하시면서 사업부서 예산을 세워주는 만큼 많이 신경 쓸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은 각별히 우리가 지원해주는 만큼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고 앞으로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성용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과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성 환경자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김현성입니다. 저희 환경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 편달해주시는 김종학 의장님 심정수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계획보고서』 [환경자원과] 끝에 실음.
종학
김종학의장
김현성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의원
김현성 환경자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6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수도 관로를 깔아놓고 물을 못 먹는 데가 많이 있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지금 금산읍은 99%고요. 추부면은 90% 이상이 됐고 복수도 90% 이상이 됐고 진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잘 아시다시피 제원, 군북을 하고 있고. 부리면 같은 경우에는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부리면 추진한 다음 남이면 같은 경우에는 7% 밖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기존에 마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이 상수도 사업은 언제까지 마감할 예정이에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남이면은 21년 12월이고요. 제원면하고 남일면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부 남일면은 올해까지 끝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깐 일부 남일면은 남이면과 같이 끝나는 곳이 있고요. 군북도 22년 11월 달에 끝날 예정입니다.
전연석의원
지금 상수도관만 깔아놓고 못 들어가는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물이 부족해서 그렇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그건 저희들이 용담댐 정수장이 2만 7,000톤 정도입니다. 저희 금산이 2만 톤을 먹고 있고요. 진안쪽이 6,600톤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여유분이 400톤인데요. 400 톤가 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 저희들 하고 협의한 게 있는데 6,750톤을 증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100 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순수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걸로 했고 2021년 이후에는 그 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전연석의원
지금 금방 수자원공사에서 100억이 넘는 돈을 거기서 전부 투자한다는 얘기로 하신 거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전연석의원
거기서 다 투자한다고 얘기가 된 거예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순수 수자원공사에서 100억 투자합니다.
전연석의원
그리고 우리는 투자 안 해도 됩니까?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은 물 값만 내면 됩니다.
전연석의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100억 원 이상을 들여서 정수장을 지으면 물 값을 더 올린다는 얘기인가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올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수량만 증설시키는 겁니다.
전연석의원
그러니깐 어쨌든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도 12년인가 되죠? 그 사람들이 한지가. 그런데도 지금 굉장히 엄청난 적자를 봤다고 정수장 분제는 금산군하고 해결을 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그쪽에서 전액을 다 해서 정수장을 짓는다는 거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전연석의원
틀림없어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전연석의원
우리가 돈 하나도 안 내도 된다는 얘기죠? 물 값도 안 올라가고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은 물 값만 내면 됩니다.
전연석의원
그러니깐 물 값을 내는데 물 값이 지금보다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은가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상수도 요금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물 사용량에 따라서 물 값을 지출을 하는 거죠.
전연석의원
아니 그러니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물량 값이 정수장을 지음으로써 100억이 들어가니깐 거기다 물 값이 포함되느냐 얘기예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2만 톤을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2만 톤 물 값을 내는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2만 3,000톤을 먹는다고 하면 2만 3,000톤의 물 값만 내면 됩니다.
전연석의원
그전에도 수자원공사에서 의회 그전에. 몇 년 됐나요? 2년 됐나 3년 됐나요. 20% 올라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1년에 5%씩 올리고 있죠? 물 값.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물 값을요?
전연석의원
20% 올라달라고 해서 한꺼번에 못 올리니깐 4년에 5% 올려준다고 우리 의회에서 그때 통과시켜줬잖아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그 물 값 관계는요. 왜 그러냐면 소비자 물 값을 올리는 것은 지역겅제과하고 협의할 사항 등으로 여러 가지 있어서요. 물 값을 우리가 스스로 올릴 수 없는 거라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용
길성용기획감사실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전연석의원
네.
성용
길성용기획감사실장
물 값은 상수도 요금이고요. 지금 환경자원과에서 얘기한 것은 정수 구입비입니다. 그거하고 별개거든요. 정수 구입대금이 별도로 구성돼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상수도요금은 별로도. 그것을 의원님들께 얘기해서 5%씩 올린 것은 상수도요금입니다.
전연석의원
그러니깐 중간에 물 양이 딸려서 정수장을 100억을 들여서 짓는데 그게 수자원공사에서 지니깐 물 값이 더 올라갈 수 있는지 물어본 거예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전연석의원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누수관계에 있죠? 그거 몇 프로 조정을 했습니까?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지금 80%입니다.
전연석의원
80%면 지금 한 90% 정도는 못 올려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누수율을 갑자기 올릴 수 있는 사안이.
전연석의원
누수율을 10%만 올려도 2만 톤이면 2천 톤인데 몇 동네가 먹고 남는데 이게 안 되는 건가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누수율이 80%라는 건 상당히 좋은 실적입니다.
전연석의원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좋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우리 주민들인 물 값이 싸고 물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물 값을 또 올려준다고 하면 이중, 삼중 올려준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드린 말씀이에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연석의원
그리고 저기 생활쓰레기 소각장설치요. 지금 뭐 100% 거의 다 됐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지금 90%
전연석의원
운영이 언제부터 돼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아까 설명 드린 것과 같이 3월 달에 시운전을 하고요. 6월 달에 시설물 쪽에 준공을 한 다음에 6월 이후에는 정상 가동하려고 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뭐 거기 이상은 없어요?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순탄하게 잘 돌아가야만 우리 금산군 전체의 쓰레기가 거기로 가서 걱정이 안 되게. 우리 의원님들도 굉장히 걱정도 많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여기까지 잘 온 것은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전연석의원
거기 동네 분들. 그러니깐 소각장 300m이내에는 사람이 없다고 하고 들어가는 매립장 관계는 다 해결을 했나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전연석의원
거기 운영위원들하고 뭐 대모를 많이 했잖아요. 집회를.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1차 매립장 주민협의체 구성은요 6월 말로 다 끝나는 거고. 협약사항 관계도 내용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주민지원 사업관련해서 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협의체 구성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1차 협의회, 그것은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연석의원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전연석의원
네. 저번에 공문 온 것 보니깐 의원님들 네 분이 들어가야 한다고. 위원회. 소각장. 그래서 글쎄 주민들하고 마찰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됐다고 하면 저희들이야 열심히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전연석의원
하여튼 거기에 문제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연석의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했는데. 이게 올부터 얘기했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올 9월 24일까지 적법화 기간이 끝나는데요.
전연석의원
연장을 한 거예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9월 24일까지 연기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연석의원
그럼 불법은 어느 기준을 보고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불법은 일정 규모이상인데 허가나 신고를 맡아야 하는데 받지 않는 시설을 가지고 불법이라고 합니다.
전연석의원
집에 가보면 소도 옛날에 몇 마리씩 먹이고 돼지도 먹이고 개도 먹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몇 마리 이상 아니면 대량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또 그냥 먹이고 축사를 원상, 불법 원상을 적합하면 해준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정식으로 내려고 하면 폐수처리나 오수처리 이런 걸해야 하잖아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여기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라는 것은 지금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가축사육 금지구역 있잖아요.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옛날부터 해왔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양성화시켜준다는 얘기인데. 그 양성화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건축법도 저촉이 안 되어야 하고 저희들 가축 분뇨 법에도 저촉이 안 돼야지 양성화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연석의원
그러니깐 어쨌든 신규 내는 것처럼 절차는 다 밟아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절차는 다 밟아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축 사육금지 구역이라도 전부터 해왔던 지역이라고 하면 건축법이나 가축분뇨법 저촉만 받지 않으면 양성화 시켜주겠다는.
전연석의원
그러니깐 폐수처리나 오수처리나 갖춰놓으면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전연석의원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전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근수 의원 거수) 김근수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7페이지 좀 여쭤볼게요.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이라고 하셨는데 전년도에 복숭아밭을 하셔서 전혀 수확을 못한 집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피해 예방 시설 설치하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해주세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전기울타리 진원도 해주고 만약에 야생동물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농작물 피해를 줄 때 여기에 보면 포획 방지단이 있어요. 그분들을 보내주기도 하고요.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를 봤을 때에는 피해 보상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김근수의원
그럼 전년도 것도.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아니죠. 올해 것.
김근수의원
올해부터?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작년에도 그렇게 실시를 했고요.
김근수의원
그럼 이 설치를 하려면 신청을 해야 되나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읍·면에서 접수만 하면 예산 금액에 맞춰서 저희들이 선정을 할 겁니다.
김근수의원
그럼 공문은 언제부터 내보네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공모. 3월 달에는 할 겁니다.
김근수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근수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기전 의원 거수) 안기전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과장님 39쪽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와 연관해서 60쪽에 재활용품 분리·선별 지속 운영 돼 있거든요. 연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자원회수 센터는요. 나중에 똑같은 사안이 될 수 있는데 선별센터는 자원 전체적으로 폐비닐도 있고 빈병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컨베이어라든지 감용 시설을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분리되게끔 하는 시설을 자원회수센터가 하는 거고. 끝 쪽에서 말씀드린 자원 분리·선별 이것은 회수센터가 없을 때 저희들이 이 시설을 손으로 수작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올 9월 달에 자원회수센터가 끝나면 이분들을 회수센터 운영요원을 다시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자동. 왜냐하면 9월 달에 이것이 준공된다고 했으니까요. 그동안엔 수작업으로 할 겁니다. 앞에는 시설을 이용한 자원 회수를 얘기하는 거고 뒤쪽에 있는 것은 지금 수작업으로.
기전
안기전의원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준공이 돼서 가동하게 되면 60쪽에 재활용품 분리·선별 지속 운영에서 예산이 1억 9,800만원. 또 아까 말씀 하실 때 고용인원이 8명이라고 하셨거든요. 이 인원이 생활자원회수센터로 가게 되는 것인가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때 운영하는 것을 봐야하는데요. 이분들이. 매립장 주변이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고용을 했거든요. 그럼 회수센터도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을 고용해야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 당시 준공됐을 때.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아마 그분들이 회수센터에 같이 근무를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회수센터는 내내 용진리에 있는 현재 작업하고 있는 회수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회수센터는 소각로 앞에.
기전
안기전의원
현재 운영 중이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설치하고 있습니다. 공사 하고 있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회수센터는 설치하고 있는 거 저희들이 현장 확인 때 봤고요 현재 지금 재화용품 분리·선별 운영은 거기서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그 건물 안에서 수작업 하고 있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금산읍에 배드민턴장하고 종합체육관 사이에 보면 저희 표현이 환경미화원 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장소는 뭐라고 해야 하나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거기도 재활용선별 시설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많지 않으니깐 그분들이 일단 모아놨다가 일정 규모가 되면 매립장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그럼 회수센터가 준공이 돼서 가동이 되면 그 장소가 굳이 필요할까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회수센터가 정상 가동된다면 금산읍에 있는 것은 필요치 않죠.
기전
안기전의원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조례를 지난번 개정하면서 가구가 있는 곳에서 이격 거리를 뒀어요. 자원순환시설. 우리부터 이런 순환시설이, 좋은 시설이 생기기 때문에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거기는 배드민턴장과 종합체육관 사이에 있으면서 그 체육 조그마한 행사를 해도 주차장도 많은 불편함이 있어요.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한번 변화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맞아 떨어질 것 같아서 검토해 보셨으면.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적극 참가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안기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민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상수관로나 하수관로 공사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수관로 작업을 할 때 하수관도 같이 다 묻습니까? 지금?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작년에 했던 것은 침수도 이송관로 설치하면서 아직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지만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도곡리에서 파초리까지 2.3km 같이 해서 한 6억 9,000만 원 정도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수도나 하수도 설치를 할 때도 도로보수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어쨌든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상하수 관로 공사를 할 때 사업이 따로 따로 세워지더라도 이것은 업무간의 협의를 해서 관로는 꼭 같이 묻힐 수 있게. 재공사 안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리고 공동 집하장 부분 있죠?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보면 지난 년도에도 농촌 폐기물이 폐비닐, 폐농약병을 계속 했는데 어차피 폐비닐이나 폐농약 빈병은 이게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수거가 원활하고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부분이 영농폐기물이 금산에 인삼 농가가 많기 때문에 폐차광막 부직포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더 수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아직도 이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과장님 이것 좀 대책 좀 마련하시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항상 그 말씀 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폐차광막 같은 경우는 깨끗한 부분은 재활용할 수 있게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고. 재활용을 하지 못 하는 것은 어차피 소각을 해야 하거든요. 소각을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할게요. 기사천 있잖아요. 수생태 복원 차원에서 2017년도에 그게 국비가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부분인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종학
김종학의장
공모사업 끝났잖아요? 결정됐잖아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결정 됐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사업비가 4백 몇 억 되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종학
김종학의장
얼마나 돼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406억?
종학
김종학의장
지금 용역 중이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지금 용역중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그런데 그게 모니터링이 언제까지예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모니터링이요?
종학
김종학의장
아니 지금 중장기적으로 사업비를 공모해서 일단 예산은 확정됐고 지금 용역 중이냐고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기본계획.
종학
김종학의장
기본계획 중이예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종학
김종학의장
그럼 기사천에서 연장이 얼마나 되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그건 전체적으로 나와 봐야할 것 같은데요. 그 안에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비점오염이라든지 생태하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 해봐야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그럼 좌우로 다 하는 거예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종학
김종학의장
좌우로?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그것은 기본계획을 살펴봐야할 것 같습니다. 아직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종학
김종학의장
어느 정도 나오면 좀 말씀을 해주세요. 중장기 계획 수립해서 그 부분이 설명이 필요했는데 설명을 안 하셨기에 말씀을 드렸고 아까 안기전 의원님께서 생활, 용역 주는 부분 위탁 줄 거죠? 40억 들여서 지금 짓고 있는 거.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자원회수센터요? 운영 관리?
종학
김종학의장
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운영 관리는 저희들 소관로도 위탁을 해야 하고 그 시설도 위탁을 줘야할 것 같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아까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을 갖다 인부를 이쪽으로 유입시킨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그것은요. 어차피 현장에는 사람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 부분은 아래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종학
김종학의장
완공되고 위탁에 대한 조례를 해야 하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나중에 위탁을 주더라도 위탁자한테 지역 주민들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얘기를 할 테니까요.
종학
김종학의장
될 수 있으면 주민들 최대한 활용해서 쓰셔야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생태계복원 기사천 부분은 용역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성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주민복지지원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천옥 주민복지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주민복지지원실장 박천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 지도 편달해주신 우리 김종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쁨 가득한 문화 복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 슬로건 아래 실시하고 있는 금년도 업무 계획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계획보고서』 [주민복지지원실] 끝에 실음.
종학
김종학의장
박천옥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또 우리 직원들 여러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8페이지죠. 봐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안치구가 893구인데 93%가 안치가 됐다는 거죠?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현재.
전연석의원
글쎄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금년도에 960개.
전연석의원
앞으로 왜냐하면 고령화시대를 맞이하면서 급속도로 최근에 이쪽에도 가깝고 잘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많이 선호를 하고 있더라고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맞습니다.
전연석의원
그래서 많이 안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 확장을 할 계획이 있나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이게 지금 960구 기 안치가 돼 있고 금년도에 추가로 960구를 더 한다는 말씀입니다.
전연석의원
아 그렇죠?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그리고 앞으로 15년간은 지금 현재 양의 추이로 보면 15년간은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연석의원
그런데 지금 거기가 신대1리이잖아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전연석의원
제가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듣고 올해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신대 1리 옆에 20가구 사는 데 있죠? 거기 동네 회장님, 노인회장님께서. 그 옆에는 또 광산이더라고요. 앞에는 혐오시설이 맨날 왔다 갔다 하고 그 동네에 뭐 복지하나 제대로 해준 것이 없고 노인당 하나 제대로 해준 것 역시 없다. 이런 측면이라고 하면 큰 보상은 원하지 않더라도 노인이라도 하나 지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의원님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님비현상이라는 그런 현상 때문에 광역이라든가 자치단체라든가 또 면단위라든가 마을 단위라든가 분명히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영구차 지나가는 걸 보면. 현장방문해서 회장님이나 이장님, 동네에 필요한 일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연석의원
또 한 가지는 48페이지요. 금산군 대안학교기관 급식비 지원했는데 그 위에 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만 준한다고 했는데 이 4조에 따른 교육법 인가는 뭡니까? 설명해주세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이게 뭐냐 하면요. 우리 지금 일반학교 급식비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초등학교, 중등과정이요. 이 부분은 저희 군청에서는 교육경비는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급식비는 농림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안학교는 교육법 4조의 인가를 받은 학교에 들어가지를 못 했어요. 진흥법이 통과를 안 해서.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 일반학교와 똑같이 급식비 예산을 책정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전연석의원
그러니깐 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에 준하여 급식비를 지원한다는 얘기죠?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죠, 지금 주는 그 수준하고 똑같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전연석의원
급식비만 하는 가요? 학비 같은 것은 안 하나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은 급식비만 주고요. 지원조례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의원님들 지난번에 설명하고 상정해서 할 건데 급식비는 주고 학교 밖 운영에 관한 부분은 자치행정과하고 저희하고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법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전연석의원
지금 우리가 한 600명 된다고 했죠?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643명입니다.
전연석의원
643명이요? 그 중에 전원이 다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거기에 초, 중고인데 지금 저희가 중등까지 무료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중등까지 주는 걸로 금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금년도부터 뭐 충남도는 고등학생까지 확대한다고 하거든요. 거기가 확대가 되면 저희들도 그러한 데에, 방침에, 지침에 의거해서 우리 의원님들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탄력적으로 고등학교 확대가 되면 저희들도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우리 금산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잘 하신 거고요.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감사합니다.
전연석의원
그리고 한 가지. 52페이지요. 아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 금산군에 32개소 맞아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맞습니다.
전연석의원
사업계획서 안 하고 그런 데 없어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없고요. 저희가 어린이집은 32개소이고요. 이 중에 국공립이 6개.
전연석의원
이번에 7개로 올라가는 거죠?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그렇죠. 한 개가 더.
전연석의원
국공립하고 일반 어린이집하고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해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쉽게 얘기하면 예산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국가지원을. 쉽게 얘기하면 공익성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개인은 개인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애들이 많이 줄기 때문에 쉽게 설명 드리면 사양사업이 됐어요. 어린이집이.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시설 이런 측면에서 애들이 교육을 받을 환경을 조성하려면 국공립으로 전환을 다 시키는 게 현재로는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전환을 자꾸 시키는 부분입니다.
전연석의원
그럼 앞으로 현재 있는 일반 어린이집도 국공립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나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인가를 맡아서 하거든요. 도에서 예산, 국·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충남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국공립으로 전환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지금 한 어린이집. 아름다운 어린이집. 1억 2,000이라고 했는데 1억 2,000.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지금 민간을 하고 있고 주공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그 안에 쉽게 얘기하면 안에 리모델링도 해야 하고 현관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손 봐야하거든요. 그래서 이곳은 군비가 아니라 국비 60%하고 도비 30%, 군비 10% 이렇게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정해져 있는 사업이거든요.
전연석의원
저도 앞으로는 현시대에 맞게끔. 지금 농촌에 애 울음소리가 안 나고 금산, 도시나 이런 곳이나 애 울음소리가 나지 그렇지 않으면 농촌에는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애들이 줄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뭔가 새롭게 만들어 가야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일원으로 일단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앞으로는 다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의원님 그렇게 격려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전연석의원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전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의원 거수) 신민주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문화가족 찾아가는 방문교육, 이 내용은 아닌데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몇 페이지죠?
민주
신민주의원
42페이지, 43페이지. 이 사업에 관한 건 아닌데 한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민주
신민주의원
우리 금산군에 출생하는 어린이들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많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일반 내국인 부부보다. 그런데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 더 세밀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다문화 가정에 대한 모국을 잘 활용을 하면 우리 금산군에도 많은 발전이 있지 않나 싶어서 건의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말씀주세요.
민주
신민주의원
다문화가정 주부들을 국가별로 분류를 해서 모국방문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그쪽 지자체하고 우리 군하고 어떤 협약을 맺으면 어떤 투자도 이뤄지고 발전된 사업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지원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참고적으로 지금 저희가 베트남, 필리핀, 일본, 중국, 캄보디아 이렇게 6개국은 지금 국적별로 나라 모임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하라고 해서. 그게 잘 되면 우리 의원님께서 주신 그 내용을 나라별로 예산을 세워서 그 나라하고 교류도 할 수 있고 쉽게 얘기하면 연대해서. 어머니 나라나 아버지 나라라 좀 자유스럽게 해서 양쪽 문화가 잘 접목이 돼서 애들이 올바르게 올곧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다문화 가정이, 부부들이, 자녀들이 개인적 여행보다는 행정에서 상품화를 해서 국가방문을 하면 자녀들도, 주부들도 자부심도 생길 테고. 이런 걸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자조모임하는데요. 그쪽 모임체하고 저희들하고 서로 연계해서 그게 잘 되면 나라별로, 모국별로 이렇게 해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보면. 저는 이 내용 보면서 조금은 의아스러운 게 안전한 인삼, 홍삼 제품 유통환경 조성은 어떻게 보면. 밑에도 인삼약초과 연계, 합동 점검 실시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은 인삼약초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그런데 저희가 저희 군은 인삼약초과가 있고 인삼연구소가 있잖아요. 의원님. 그리고 저희 군만 유일하게 전국에서 인삼의 약초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생에 검사 기능은 식품이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보면 저희 위생계 고유 업무예요. 그런데 저희군은 특수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인삼연구소를 활용해서 인삼약초과에서 인삼하고 이런 부분 주 기능 검사를 하고 저희들은 식품 제조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독단으로 하기 어렵거든요. 기능이 양쪽에 다 있어서. 그래서 연계를 해서 검사를 해서 특히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PLS 농약잔류성분관계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서 하려고 하는 예산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부서 간 협조를 잘 하셔서 이 사안이 이중으로 중복투자 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저희들 기본계획 방침 받을 때 약초과와 같이 만들어서 군수님 방침까지 받았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신민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근수 의원 거수) 김근수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의원
저는 58페이지요. 방금 신민주 의원님이 질문 하셨는데 같이 할게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김근수의원
성분 검사를 할 때 개개인, 어떤 식으로 하는 가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이 성분 검사. 제일 강화하는 게 지금 PLS관계, 농약 잔류 있잖아요. 이 부분을 저희가 의뢰를 하면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다량을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기본계획 세울 때 위생 팀하고 인삼약초과하고 합동으로 같이 하고 저희들이 소관에서 검사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또 인삼연구소가 있잖아요. 거기하고 대전 보건 검사소 거기 가서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참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의원님. 검사를 안 하면 이런 게 많이 돼서 안 되고. 또 검사를 해서 이 성분이 검출이 되고 하다보면 참.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정론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 검사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부분은 가장 기본인 사항이고 실제 잔류 농약을 검사하면 폐기 처분을 해야 할 테고요. 어떻게 보면 보전이라는 차원도 저희 군에서 연구할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 위생에서만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인삼약초과하고 저희들이 연구소 또 타 부서 연구 시설을 이용해서 검사기능을 강화하려고 하는 예산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의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이 검사를 하는데 개인 건강원이라든가 홍삼 제품 취급하시는 데 하나씩 일일이 수거를 하셔서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쉽게 얘기하면 표본추출이라고 생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수는 다 못합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하든. 올해 처음으로 이거를 늘렸거든요. 그래서 많이 파는 대상, 중상 이런 데부터 먼저 할 계획으로. 샘플을 채취해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수는 다 못 합니다. 워낙 검사비가 많이 들어서요.
김근수의원
이게 올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작년에는 일부, 적게 했어요. 그래서 약초과, 인삼약초과에 예산이 세워져 있을 겁니다. 금년도에. 저희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이고요. 100% 다 못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식품 하나 검사하고 의뢰하면 몇 십만 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수의원
제가 알기로는 여러 집이 있는 데도 한 집 거를 가져다 검사를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그건 공무원들이. 제가 사실 아까 양면성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저희 인삼 제품에 그런 유해물질이 안 나와야하고 안 나오게 만들어서 팔아서 군민들에게 건강을 준다는 그런 식품이기 때문에 그런 검사하는데 옛날 물 검사 하는 식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고하게 할 계획입니다.
김근수의원
알겠고요. 또 어린이 집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저번에 남이 자연 어린이집 제가 작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거기를 다녀오셨다고 해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남이초등학교에 남은 교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적어서. 그런 데에 한 두 칸 정도 해서 하면 어떻겠어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그런데요. 학교 교실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기에는 시설 건물이요. 냉·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안방 개념이거든요. 어린이집들은요. 학교는 또 기관이 틀려서 저희들한테 장기 임대를 해 준다고 해도 저희들 돈을 투자해야하고요. 저희들도 그쪽으로는. 학교는 말 그대로 부시고 다시 지어야합니다. 학교 건물로 하려면. 그래서 저희가 그날 원장님이 의원님들 계실 때. 군수님 방문 때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그 남이면 마을복지회관이거든요. 그게요. 그게 한 30년이 넘었어요. 리모델링을 할지 아니면 하금권 권역사업으로 그 앞에 체육관이라든지 그런 장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관련된 부서가 건설과 하고 남이면이거든요. 거기 땅을 좀 얻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어서 하고 싶은데 작년에 남이면이 출생이 2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3세에서 7세까지 한다고 해도 10명 정도 하는데 그거라도 계속 2명씩 된다고 하면 지어야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 충분히 검토하고 출생추이량도 검토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의원님들 간담회 때 상세히 설명드리고나서 사업 추진하는 걸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근수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김근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기전 의원 거수) 안기전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가치 있는 금산 복지 구현 앞장서시는 박천옥 실장님 능력에 감사드리고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감사합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중복될까 싶어 질의를 했는데. 저희 김근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금산군 아동 친화도시 조례가 의원 발의로 입법 예고 과정을 거쳐서 이번 회기 중에 의결을 거치면 시행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아동 청소년 팀과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저희 이번에 조례 상정 안건이 2건인데 한 건은 제가 급식비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은 갑자기 머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침에 보니깐. 아 참 이거 의원님들이 발의하셔서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주시는 부분은 매우 소중한 부분이고 업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준 거라고 저는 받아드리고요. 저희 군 조례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우리 군정에 대한 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제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여성친화도시와 같이 가야하는 것이 아동친화도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3차 추경에 아마 정부에서 조기에 앞당겨서 3월 중 하라는 지침도 있는 것 같아서 3차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장님의 넓은 아량 부탁드리고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감사합니다. 챙겨주셔서.
기전
안기전의원
24쪽 편안하고 행복한 경로당 운영하고 관련해서 군수님 초도순시 때 그 읍·면을 다녀보니깐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보면 민선 7기 공약 사항으로 경로당 운영비 증액이 2억 8,800만원에서 4억 3,0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맞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그러면 증액, 순수 증액이 몇 프로 정도? 보니깐 33%거든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기전
안기전의원
상당히 큰 금액임에도 어르신들이 증액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 부분을 보면 65세 이상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이 많은 경로당과 아주 인원이 적은 경로당에 대한 일정 분배로 인해서 그렇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계획 같은 걸 세워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의원님 말씀은 저희 업무 보고 때나 간담회 때 많이 주신 말씀이고요. 제가 지금 주민복지지원실 1년 동안 업무를 추진해 봤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의 가장 관심이 많은 사업이, 업무가 어른들 복지 문제입니다. 거기에 하다보니깐 경로당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냉·난방비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 군에서 독단적으로 증액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도비 매칭이 있고. 그래서 이 운영비는 순수 군비거든요. 그래서 30%정도 증액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군수님이 읍·면 순방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아직 예산은 확정은 안 됐고 추경에 올릴 계획인데. 읍·면에 지금 어르신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물 관계랍니다. 물. 사실 장수하는 비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물이고 공기랍니다. 사람이. 그래서 정수기를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전원 들고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연결해서 정수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정말 좋은 물을 드시게끔 해서 장수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돼서 하는 공기청정기 부분.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봄 전에 경로당에 다 공급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르신들 사실 주머니 사정이 안 좋다보니깐 운영비하고 먹는 거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너나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찾아보고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발로 뛰어서 그러한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좋은 의견, 우리 의원님들 자문 받아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물하고 공기가 아주 맑고 깨끗하게 공급되니깐 어르신들 행복하실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충남 15개 시·군에 협의회가 설치 돼 있는 시·군이 몇 개인지 하고 금산군은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그 부분이 사실 오늘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또 일부 의원님들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시·군을 파악을 했거든요. 거의 100%는 안 돼 있고 저희 군도 안 돼 있지만. 초창기 때에는 그게 의욕적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체 읍·면으로 협의가 됐잖아요. 협의가 돼서 하다보니깐 인구는 적고 예산이라는 측면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많이 운영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장점과 단점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해서 저희 군도 가급적이면 이런 복지차원에서 그런 협의체라든가 단체가 많이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순기능으로 인식을 하고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자료 정리를 해서 기본적인 안, 틀은 잡아서 한번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저희 지역에 사회복지법인이 많이 있음에도 공공성이 확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없기에 검토해보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진솔한 답변 감사합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안기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박천옥 주민복지지원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경로당 운영 지원비에서 지난번에 제가. 지난 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양곡지원이 20kg짜리 8포대 주고 있죠?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그럼 2017년도 7개에서 전년도 2018년도에 한 포 올려줬는데 그걸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쌀이 부족하다고 아침에 집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면 농한기다 보니깐 어르신들이 점심, 저녁 다 해 잡수시고 가니깐 쌀이 부족하고 난방비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한 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전 실장님 있을 때도 했는데 이게 뭐 개선이 좀 돼야 하는데.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그런데 그 부분은요. 의원님. 저희가 금산읍하고 지금 쌀이 부족한 데는 공급을 했어요. 몇 포씩. 의원님 그 소리 제가 말씀드리라고 했는데 안 드렸나보네요. 드렸고 지금 이제 민간기탁, 민간지정기탁이 많이 들어와요. 쌀이. 오늘도 뭐 한 분이 우리 지역 인사 한 분이 천 만원치 쌀을 사준다고 얘기해서 저희가 긴급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려고 해요. 별도로. 기탁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의원님이 걱정해주시는 지금 사람이 많은 데에 쌀이 부족한 데에는 탄력적으로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왕수
김왕수의원
그 부분은 꼭 실천을 해주셔야하는 이유가 물로 객지에 나와서 부모들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협조를 해서 일부 해결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또 차등은 못 둔다고 하잖아요. 한 번 조사를 해서 큰 데 하고 경로당 적은 데 하고 차등을 두면 어떻겠냐고 하니깐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일괄적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잘 해주신다니 그렇게 알고요. 또 31쪽에 장애인복지관 건립 이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에요. 또 하여야 되고. 31억을 들여서 이걸 하려고 하는데 또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장애인 체육시설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일전에 얘기가 또 나왔는데. 이런 것을 사업을 하면 연계를 해서 같이 해줄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주민복지지원실에서 따로 복지관 건립을 하고 또 문화공보관광과에서는 또 장애인 체육시설을 따라 이렇게 하다보니깐 이게 일관성 없이. 장애인들도 편리하게끔. 장애인들도 여러 장애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중증 장애인에서 경증 장애인 많은데. 시각 장애인도 있고. 이 장애인들을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편리하게 해줄 수 있게 해주냐. 그 부분이 과연 대상지는 어디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맞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지금 지난번에 보니깐 여기는 31억 나왔지만 지난번에 우리 지방비 60억 정도 한 9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제가 그렇게 말씀 안 드렸는데요.
왕수
김왕수의원
간담회 때 얘기 안 하셨어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그렇게 말씀 안 드렸고요. 그날 제가 간담회 때 제가 이 사항 설명드릴 때는 의원님만 자리에 안 계실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31억은 정확한.
왕수
김왕수의원
착각했어요. 문화공보관광과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업비를 들여서 하기 때문에 이 장애인들, 제일 중요한 게 조례도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15개 시·군에서 없는 데에는 금산군 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추진을 하셔서 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하는 사업. 문화공보관광과에서 90억, 주민복지지원실 30억 할 바에는 장애인들 그분들을 위해 해야 할 것이 지금 목욕탕을 좀 겸해서 이 사업을 해줬으면 좋은데 이렇게 되면 사업비가 또 문제 아니에요? 과연 이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해서 할 것인가. 그래서 장애인 복지타워를 별도로 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은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취지의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하는 사업하고 공보 과에서 하는 사업이 중앙부처가 좀 틀려요. 예산이 틀리고 해서요. 저희 다락원도 16개 부처 사업을 가지고 다락원도 만들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의원님이 주는 부분 같이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에 장애인 관련된 시설을 지으면 수혜자도 같은 분들이잖아요.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하고 문화공보관광과 부서 하고 장소 문제라든가 같이 지을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가닥 정리한 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그렇게 해서 해주면 장애인들이 훨씬 불편을 덜 것 같고 복지관 갔다가 장애인 체육시설 갔다가 운동도 하고 운동하고 복지관 들릴 필요성이 있으면 복지관도 가고 그렇게 해서 해야 하는데. 부지는 지금 선정하는 데에는 지난번에 우리 주민복지지원실장님이 얘기했던 데나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얘기한 같은 위치를 들고 나오기 때문에 꼭 거기가 아니면 안 되냐 그런 얘기는 본 의원은 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앞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욕탕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사업비 걱정이에요? 우리 지역에 사업비 많이 와 있으면 그렇게 해서 좀 노력 좀 해주세요. 박천옥 실장님. 그렇게 해서 복지관하고 장애인 체육시설하고 목욕탕까지 겸해서 장애인타워 좀 잘 만들어보세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김왕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근수 의원 거수) 김근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의원
방금 김왕수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장애인 복지관에 대해서 저도 얘기 좀 할게요. 논산에 가시면 복지관하고 체육관이 같이 있어서 잘 돼 있거든요. 한 번 거기 좀.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다녀왔습니다.
김근수의원
다녀오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여수도 다녀오고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김근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천옥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곽정근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곽정근입니다. 항상 저희 농업정책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김종학 의장님 그리고 심정수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계획보고서』 [농업정책과] 끝에 실음.
종학
김종학의장
곽정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1페이지 좀 볼까요? 로컬 푸드 거래 장터 운영 지원. 지금 로컬 푸드 운영 잘 되고 있나요?
정근
곽정근농업정책과장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전연석의원
사실 그때 저희들이 얼마 투자했는지 아시죠? 저희들이 16억 투자를 했어요. 그때 건립할 때요. 건물.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법인에서 다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고 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해 마다 이렇게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정근
곽정근농업정책과장
네.
전연석의원
지금 이게 작년에는 2 천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천만 원으로 올랐네요? 장터 개설한다고 해서.
정근
곽정근농업정책과장
네.
전연석의원
그래서 이거 돈보다는 근본적으로 운영을 좀 우리 과장님이 개선을 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애초에 취지는 우량농산물을 소비자들한테 또 우리 학생들 기타 여러 고객들한테 좋은 친환경 농수산물을 보급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상 가보면 우리 금산에서 나는 농산물이 한 4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데서 들어오는 물건이고 또 실질적으로 직접 농가하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싱싱하고 친환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지도 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장터 개설 운영한다고 3천만 원을 이렇게 올렸어요.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한다는 거죠?
정근
곽정근농업정책과장
네.
전연석의원
하는 건 좋은데 이거 과장님이 잘 봐가지고 어땠든 우리 군에서도 16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줬고 해마다 2~3천만 원씩 투자를 해주는데 잘 되라는 원칙이 있는데 과장님 이거 관심 좀 가져주세요.
정근
곽정근농업정책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데에 공감을 합니다. 제가 가서 보니깐 아직 정확하게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지만 어떻게 됐건 어려운 문제점은 있습니다. 전체적인 여건 사항도 지역도 어렵고. 앞으로는 저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관계는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지금 그 위에 식당을 하고 그 옆에 커피숍을 하고 있는데 아마 얼마 전에도 커피숍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위에 2층에서도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를 해요. 세입자들이. 장사가 안 되니깐 이런 경우가 나오는 건데. 이런 걸 잘 참작하셔서 뭔가 새로운 진로를 모색해 줘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3천만 원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떠나서 우리 농산물이 실제로 우리 친환경으로 우리 학교에도 전달이 되고 우리 군민들한테도 전달이 되고 중간 농산물 판매장이 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잘 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연석의원
그리고 그 바로 다음 거기도 로컬 푸드 매장 활성화 기능보강인데 이건 뭡니까?
정근
곽정근농업정책과장
이건 저희들이 판매장 홍보나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이벤트, 판촉장 홍보 교육을 하는 거고요. 기능보강 사업은 이제 그 안에 인테리어나 부대공사, 시설비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전연석의원
그런 것까지 지금 우리가 해줘야하나요?
정근
곽정근농업정책과장
도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전연석의원
도비 사업이든 뭐든 국가 돈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저번에도 거기로 옮길 때 금산에 인삼관에서 옮길 때 거기에 탁자라든가 여러 가지 인테리어라든가 기자재 가져와서 그것이 어디 거냐 굉장히 말썽이 많았었는데. 아시죠? 그 품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또 거기에 1억 8천이라는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정근
곽정근농업정책과장
기능보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0%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또 50%는 자부담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전연석의원
저희들이 투자 해주는 것은 어차피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잘 되기 위해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정근
곽정근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전연석의원
이것도 우리가 해주는 만큼 거기에서도 관심을 갖고 또 뭔가 노력을 해서 해줘야하는데 거기 직원들 가보면 이런 판매소하고 같고 그렇다고 물건이 싼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거기 예를 들어서 정육점도 갔는데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애초에 취지하고는 전혀 안 맞기 때문에 애초에 자리 선정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세워 놓은 거니깐 잘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저도 가다 오다 꼭 거기서 사갑니다. 집에 갈 때. 그런데 그렇지를 않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싱싱한 친환경 싸고 이런 것이 없어요. 업무보고니깐 관리 좀 잘 하시고 잘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연석의원
그리고 한 가지 24페이지요. 특산물 공동브랜드 비단뫼 해서 이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생각하세요? 비단뫼, 금산인삼 홍보라고 했는데. 이게 홍보하는 거죠?
정근
곽정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죠.
전연석의원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지금 금산택시 같은 경우에도 많이 붙이고 다녀요. 붙이고 다니는데 금산 사람들 중에 비단뫼 모르는 사림이 어디있어요? 금산 인삼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하고 밀접하지 않는 데. 큰 도시에다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광고가 되고 거기 사람들이 와서 팔아주지 우리는 맨날 잘 알고 있는 데에 붙여놓으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정근
곽정근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이게 금산 택시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연석의원
대전하고 금산이잖아요.
정근
곽정근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전연석의원
대전도 다 알아요. 인삼제 하는 거. 그러니깐 제 얘기는 서울이라든가 광주라든가 큰 도시에 택시회사를 잡아서 하는 것이 오히려 홍보효과는 더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정근
곽정근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계획이 대도시에 지하철 홍보 이런 것도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 비단뫼 가지고 마트 같은 데. 저희들 공동브랜드 마트 입점이라고 해서 전국 1만 2천 개 편의점 있잖아요. 거기에도 비단뫼 홍보해서 마트 입점 해서 실시하려고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그러니까요. 사업비가 2억 1,900인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볼 때에는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효과를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홍보인데 우리 금산 같은 데 대전 같은 데 붙여봤자 효과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큰 도시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얘기인가 아시죠?
정근
곽정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연석의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63페이지요. 양봉농가 육성지원 있죠?
정근
곽정근농업정책과장
네.
전연석의원
지금 양봉농가가 금산군에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정근
곽정근농업정책과장
70여 농가 됩니다.
전연석의원
70여개가 넘죠?
정근
곽정근농업정책과장
네.
전연석의원
1억 5,100만원. 자부담 7,500만원인데 지금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우니깐 부담을 해주는 건데 사실 또 벌 하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꽃이 펴야하고 산에 가면. 그런데 벌이 앉아서 꿀을 딸 데가 우리 금산에 보면 우리 농업정책과와 관계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산을 많이 깎고 그 전에 아카시아 나무 그 꿀이 생산자들 보면 제일 많이 나고 제일 좋다고 하는데 아카시아 나무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벌이 살 수 있고 벌이 꿀을 물어서 곡식이 열리고 열매가 열리고 지역에 갈 수 있는 것이 이 양봉 사업이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이것을 좀 농업정책과나 하는 것보다 산림정책과나 약용나무인가 뭔가 많이 심는다고 우리 군수님께서 공약을 하시고 그랬는데 아마 아카시아 나무도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빨간 아카시아 나무가 재생력이 좋고 그렇다는데.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야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요.
정근
곽정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연석의원
하여튼 양봉업자들이 걱정 안 하게끔 좀 관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연석의원
네.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의원 거수) 신민주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과장님 반갑고 설렙니다. 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36페이지 객토. 지금 객토사업을 하게 되면 전부 다 객토 지원을 하면서 사실은 농가 부담이 줄었어야 하는데 실제 농과에서 지원되는 값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값이 많이 올라가서. 그래서 이걸 해소하는 방안을 제가 나름 연구를 해봤는데.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객토원을 확보하는 방안은 혹시 생각해보셨습니까?
정근
곽정근농업정책과장
저도 어제 같은 농업정책과에서 그 직원들과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인·허가 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허가를 맡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건 검토를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개인 개인 업자들이 지금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장비를 데서.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별도로 한다는 것은. 저도 지금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관계는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모든 보조 사업이 보조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제품 값이 오르고 그럼 농가부담은 똑같은 현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사업도 근본적으로 지금은 농작물에 대한 PLS제도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객토원도 제대로 확보를 해서 이런 선도적인 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신민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기전 의원 거수) 안기전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2쪽 로컬 푸드 직매장 활성화 관련해서 전연석 의원님이 충분한 질의를 하셨는데 보강사업에 보면 진열 보강 수경제배, 체험시설 설치, 기기구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로컬 푸드 경영에 어려움 중 하나가 보면 외부에 안내 간판이 하나도 없어요. 관심 갖고 안에 건물을 봐야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 모임을 하는데 그 장소를 못 찾아서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런 보강사업을 하실 때에는 기기 사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군에서 제대로 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외부 입간판을 제대로 해주시면 아주 유능하신 농업정책과장님으로 되실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곽정근농업정책과장
그 관계는 로컬 푸드 측과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감사합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안기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정근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순호 종합민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장순호입니다. 불철주야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종학 의장님, 심정수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 종합민원실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계획보고서』 [종합민원실] 끝에 실음.
종학
김종학의장
장순호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의원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페이지요. 대축척해서 1/1,000이라고 했는데 보통 저희들은 1/1,200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은 물론 지하시설물관리, 도로명주소 부여 등 통계, 행정 주제도 제작 등에 대하여 예산 절감이라고 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죠.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우리가 지금 임야도는 1/6,000, 지적도는 1/1,200로 하잖아요. 그건 지적도고 이건 수치지형도라고 해서 어떤 지적 부분보다는 그 위에 설치 돼 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연석의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우리 금산만 사용하는 건가요?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수치지형도를 제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진산면하고 복수면 일부라고 했는데 이게 언제쯤 실용화가 됩니까?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이제 올해 바로 사업만 완료되면 실용화는 되고 우리가 민원인이 발급하는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지적도 위에, 지적도는 땅만 표시 돼 있잖아요. 지형도는 거기 건물 위치, 전봇대 뭐니 쫙 다 있거든요. 그걸 보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이라든지 뭐할 때 활용을 하는 겁니다. 외부적으로 발급되고 하는 그런 서류는 아니고요.
전연석의원
그럼 땅,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땅만 사용하지만 1/1,000 수치지형도는 땅의 모형까지, 건물까지 다 나온다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땅의 모양도 높이나 지형도 다 표시가 됩니다.
전연석의원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우리 금산군에. 올해 전체적으로 다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작년에는 추부를 했고요. 전에 금산읍도 했습니다. 올해에는 진산면하고 복수면을 하는데 이게 사실 지적사업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다 국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연석의원
전체적으로요?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네.
전연석의원
우리 금산군 같은 경우에는 올 해에 대축척 1/1,00을 사용할 수 있다?]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전체적으로 올해는 거의 끝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아니 올해는 진산면, 복수면을 하시니깐 거기가 끝난다는 거죠. 진산면, 복수면.
전연석의원
그럼 우리 금산군 같은 경우에는 언제정도 일부가 다 해요? 예정이.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금산읍 시내는 다 됐고요. 추부도 중심은 다 됐습니다. 진산면, 복수면 하고 딱히 예정 돼 있는 건 아니고 단계적으로 우리가 국비가 확보 되는대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하겠네요?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네.
전연석의원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전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의원 거수) 신민주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페이지 무인항공 측량시스템 지난 년도에 여기도 조종 국가자격과정을 지난년도 8월에서 10월 경 시행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자격시험.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교육이요?
민주
신민주의원
국가자격과정교육. 자격증 취득 했습니까?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지금 교육은 뭐 팀장님 한 분 다녀오시고 자격증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잇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자격증 취득하는 데 비용이 얼마정도 발생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한 3~40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1인당이요?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네.
민주
신민주의원
그런데 자격증을 왜 필요로 하는지 알고 계세요?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얼마 이상 자격증은 필요한데요. 저희 행정에서 어떤 자격증 하니깐 개인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입장에서는 저희가 자격증을 땀으로써 더 어떤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자격증 따서 퇴직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런 교육기회가 오면 그런 교육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요. 드론 우리 군에서 구입한 총 예산이 1악 1,900이죠?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네.
민주
신민주의원
이 금액이면 이 장비를 판매한 업체에서 모든 교육을 이수를 다 해주게 돼 있습니다. 더욱이 1~200도 아니고 1억 1,900이나 들였는데 교육비가 3~400만원을 들여서 또 자격증을 딴 다는 것 자체가 예산 낭비 아닙니까? 더욱이 12km이내이면 비영리 목적이면 자격증이 필요 없습니다. 일반 교육을 받아도 장비운영 가능합니다. 더욱이 이 비용을 들여서 구입을 했는데 교육비를 내고 자격증을 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전국 지자체에서 농업용으로도 무인콥텔 이런 게 보조 사업으로 나가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자격증을 요구를 하는데 보면 항공 안전법에 자격증에 대한 필수 사항이 없어요. 더욱이 영업용이 아니고 사업용이 하질 않는데. 그 돈을 들여서 자격증을 왜 따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국가자격과정 교육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안 들여도 당연히 업체에서 교육을 시켜줘야 할 사항인데.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체에서 우리가 다 계약에고 그 업체에서 할 때 2주간 교육을 시켜줍니다. 2주간 받아왔는데 2주간 받긴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손도 못 데요. 그리고 우리가 드론에 대한 운전 조정 실력을 상향시키려고 하면 자격증 과정, 거기 가서 공부하지 않으면 공부할 데가 없습니다. 아직은.
민주
신민주의원
그러니까 그럼 가서 공부를 하셔야죠. 하시는데 왜 3~400만원을 들여서 교육을 받느냐 얘기에요.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자격증 과정을, 거기를 들어가야 우리가 훈련을 할 수 있지 어디서 공짜로.
민주
신민주의원
과장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정도 금액이면 저도 드론 항공업체들 알아 봤습니다. 이정도 금액이면 다 해줍니다.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우리도 다 받았다니까요. 2주 받고 왔는데 이제 그쪽 업체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나 모르겠는데 2주 받고 왔는데 어느 정도 알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독자적으로 띄우기가 힘들어요. 힘들어서 우리도 띄울 때 업체 불러서 띄우고 하는데.
민주
신민주의원
그랬으면 이 업체한테 추가 교육을 요구를 하셨어야죠.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어쨌든 그 업체 내에서 2주간 교육을 해주는 거.
민주
신민주의원
제가 전에도 업체하고 계약서도 다 받아보고 했는데. 업체에 대한 계약서 받아왔는데.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의원님 이 문제는 사실 3~400만원 돈이 크다고 하면 클 수도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가도 500이 들고 다 그런. 우리가 사실 교육원에 가도 우리가 돈 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무관 교육을 가도 돈을 주고.
민주
신민주의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금액을 들여서 장비를 샀으면 장비 운영에 대한 교육을 시켜주게 돼 있다니까요. 운영을 2주간 받아서 안 되면 재교육을 요청하셨어야죠. 그런데 그 돈을 왜 투자를 하느냐는 얘기죠.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의원님 말씀 잘 알아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우리나라 드론, 무인항공업체들이 말입니다. 이런 일반 농민들한테도 보조사사업을 빌미로 자격증을 꼭 따야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서 불필요한 예산을 전국적으로 투입이 돼 있습니다. 개선될 것은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과장님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 구입한 금액도 과다하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제대로 운영을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여기에 또 자격증을 따는 데에 돈을 들인다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깐 이 부분은 업체한테 얘기를 하셔서 업체한테 부담을 하든지 개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의원님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걸 제대로 쓰려면 알아야 하는데.
민주
신민주의원
그러면 업체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그게 2주가 교육을 해도 업체 가지고는 어려워요.
민주
신민주의원
그러니깐 추가교육을 요구하시면 된다니까요. 이 금액이면 충분히 요구를 해도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차후에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신민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기전 의원 거수) 안기전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실장님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8쪽 보면 군민행복민원실 조성 운영이 있어요. 모든 군민들이 바라는 것은 친절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그 초입은 민원실에서 공무원들이 우리 민원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친절도를 높게도 평가를 하고 낮게도 평가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민원실에서는 우리 민원인을 호칭할 때 어떻게 호칭하고 있으신지.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주로 제일 많이 호칭하는 게 선생님이고요.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간혹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호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호칭을 들어보니깐 친근감 있고 잘 하고 계셔서 그러한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셔서. 저희가 하드웨어는 민원실이 잘 돼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도 똑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32쪽에 보시면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네.
기전
안기전의원
추진 계획에서 부과대상자 파악에 보면 도시는 1,500㎡, 비도시 2,500㎡ 이상 가로 열고 2017년부터 2019년 한시적 면적 변경, 기존에는 도시 지역 990㎡, 비도시 1650㎡로 이렇게 운영해 왔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면서 우리 개발이익 환수 금액이 좀 떨어졌을 것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는데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와 2020년부터는 환수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얘기해주실 수 있나요?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우리가 이것은 우리 군청에 인·허가사업을 받아서 주로 가장 많은 게 태양광도 거기에 하나에 속하는데요. 임야나 전답을 하려고 대지로 바꾸려고 하다보면 금액이 엄청나게 뛰어요. 공시지가도 뛰고 개별지가도 뛰고 그런데 기존에는 도시는 990, 비도시는 1,650이었는데 2017년도에 법제도가 한시적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보면 더 풀어 준거죠. 법제가 바뀐 거니까요.
기전
안기전의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쭈면 2020년부터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로 축소가 되는 거죠? 그럼 개발이익 환수는 우리 지자체로서는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변하는지만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그동안은 사실 개발이익 환수금이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았는데 근래 태양광 있고 해서 오히려 지금이 많은 편이예요. 전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대상이 되는 게 공장 신설 같은 건 제외거든요. 제외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일 년에 잘해야 한두 건이었는데 지금은 주로 하는 게 태양광 때문에 많이 됐어요. 그런데 따른 실·과 업무이지만 태양광이 자꾸 들어오니깐 앞으로는 지목을 변경 안 시켜주고 원상 복귀하는 걸로 바뀌더라고요. 내용이. 사실상 개발이익이 전에는 1년에 우리가 해당되는 것이 한두 건이었는데 올해 보고한 게 3억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올해 18건.
기전
안기전의원
알겠습니다. 말씀 내용에 보니깐 17년부터 19년도 사실 태양광 광역 그러니깐 단위 개발이익을 많이 해서 환수 할 수 있었는데 정책이 넓혀져서 사실 우리 지방세수에는 덜 됐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네.
기전
안기전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안기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순호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5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