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의 건 1면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이재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저소득 주민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상석 의장님과 권경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9년도 생활지원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2019년 주요업무계획 시 함께 보고하겠으며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순입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생활지원과 소속 직원은 정원 24명에 현원 24명이며 희망복지지원담당 등 5개 담당이 저소득층 및 장애인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김주연 과장은 2월 15일까지 사무관 교육 중입니다. 다음 6쪽 맞춤형 복지급여 대상자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4개소 등 총 30개 시설에 대한 지원업무와 생활보장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8쪽 저소득 주민 경제적 지원 및 건강한 생활 지원 등 11개 항목에 대한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첫째, 저소득 주민 경제적 지원 및 건강한 생활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위해 기초수급자의 생계, 교육,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할인지원 등에 총 127억9,5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며 참고로 2018년에는 124억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으로 저소득 주민 보험료 지원과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등을 위해 1억4,900만원의 예산을 책정 지원하여 개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30쪽 의료급여수급자 건강생활 지원 및 재정 안정화를 위해 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 보장구 지원과 요양비 지원 등 4개 사업 3,380명에게 2억1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의료급여 대상자 사례관리를 통해 건전재정 운영과 신규 수급자 건강의료급여 이용을 안내함과 아울러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에 대한 적정이용 유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 둘째, 주민이 감동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현입니다. 신속 공정한 현장중심 복지대상자 조사 추진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분야별 공적 자료 적용과 신속 공정한 현장중심의 가정방문 실태조사 및 수시 사례회의를 통해 보장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법적 기준을 초과하나 보호가 필요한 세대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적인 보호방법을 강구하여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긴급복지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다양한 복지자원을 연계 지원하여 복지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 나감과 아울러 연중 보장급여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등의 변동사항에 대해 정기 및 수시조사를 통해 복지누수 및 부정수급을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셋째, 내 일을 통한 내일이 행복한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다양한 자활일자리 추진 및 참여자 확충을 위해 방문복지, 복지시설 지원 등 구 자체 직접시행 자활사업에 42명의 참여인원을 대상으로 3억9,100만원의 예산과 중구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자활사업에 대해 9억1천만원의 예산으로 인건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33쪽, 또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활기금 활용사업 실시와 참여자에 대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운영계획에 반영 등 자활사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통한 빈곤탈출 자활기반 조성으로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자활기반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연 2회 자립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의식 개선으로 이들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넷째, 자원봉사로 함께 만드는 새 중구입니다. 자원봉사 확대 기반 조성으로 자원봉사 희망자를 지속 발굴하여 등록률을 더욱 높여나감과 동시에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 추진과 마일리지제도 운영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률 또한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 12월 말 기준 자원봉사자 등록률은 인구대비 53.7%인 4만 2,715명이며 활동률은 46%인 1만 9,500명입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자원봉사단체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로 가족봉사단, 청소년봉사단 등의 활동과 재능기부 나눔은행 운영, 사계절 건강지킴이 운영 등 다양한 자원봉사단체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자원봉사 활동률 증진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추진으로 올해 자원봉사 활동률 증진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내 생애 첫 자원봉사’ ‘자원봉사 프로와 아마추어’ 등 4개 프로그램을 신규로 실시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와 함께 등록단체 중 활동이 저조하거나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휴면 봉사단체에 멘토링을 실시하여 자원봉사 활동률 제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72개 단체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는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조정, 자원봉사단체 간 협력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7쪽 다섯째, 민․관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복지자원 효율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 관련하여 중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시행․평가,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구와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재구성 운영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민․관 협력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복지상담소 운영, 복지역량 강화교육 등을 실시하여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따뜻한 중구 만들기 사업인 저소득 가정 연탄지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중․고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따뜻한 복지 중구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주민복지체감사업 추진으로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계층을 위한 중구 사랑 연결사업, 간병비 지원사업 ‘행복케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가구를 위해 청소를 실시하여 주는 Happy clean 사업, 교복 지원사업, 경로당 신문보내기 사업, 맞춤형 복지 기획사업 등 연간 2억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 후원받아 추진해 나감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고, 따뜻한 중구 복지를 위한 이웃돕기 추진상황으로는 기존 후원자 지속 유도와 신규 후원자 발굴을 위해 언론 및 중구 소식지 등에 홍보하고 나눔, 후원 감사의 날을 운영하는 등 건전한 나눔․기부문화 조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39쪽 여섯 번째, 소통과 참여로 희망을 나누는 복지공동체 확립입니다. 민․관 협력 복지지원 인프라 구축으로 복지통장, 동협의체 위원 등의 기존 인적 안전망과 방문형 서비스기관 연계 협력체계를 운영해 나가겠으며 홀몸어르신, 중증장애인 등 1,390세대를 대상으로 전화 또는 가정방문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매일문안제를 실시하여 소외계층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정에게 긴급복지지원, 중구 저소득 주민 긴급구호를 지원하고 법적인 지원이 불가한 저소득 계층에게는 공동모금회 등 지역 복지기관 서비스 연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에 처한 저소득 주민에게 행복드림콜 3119 사업을 통해 희망급여, 병원검사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여 거미줄망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난 11월 21일 조직개편 시 기본형 1개 동과 권역형 중심동 5개 동을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저소득 주민 중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을 통합사례 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의료비, 교육훈련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동 통합사례관리사업 실시와 동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고난이도 중점관리 대상자들은 구에서 통합사례 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41쪽 일곱째,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지원입니다. 중구 인구대비 5.3%인 4,244명 등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에 54억2,400만원을, 장애인 의료비, 이동목욕사업, 보조기구 수리사업, 주택 리모델링사업에 1억4,500만원을 지원하여 그들이 소외되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반형․시간제 일자리,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지원 등 장애인 일자리를 적극 발굴 지원함과 아울러 5개의 장애인단체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도 함께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42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인 공동생활가정 4개소 운영과 3개소에 기능보강사업 등으로 3억,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인 푸른교실 등 보호시설 5개소에 6억6천만원,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1개소에 7억7,600만원을 지원하고, 남산보호작업장 등 장애인 작업재활시설 4개소에 7억8,100만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등 프로그램 사업 추진 14개소에 9억3,600만원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여덟 번째,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는 중구 만들기 사업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경사판 설치를 적극 유도하고 주택 내 편의시설 미설치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주택 리모델링사업을 연중 지속 추진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는 중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아홉 번째, 지역맞춤형 장애인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41쪽의 국․시비 장애인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중구에 맞는 특화된 장애인 일자리사업 개발 및 지속 가능한 맞춤형 일자리사업이 창출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구청사 1층 장애인카페 소담의 개소는 장애인 일자리창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일자리 참여가 가능한 장애인 인력 지원확보 및 알선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쪽 열 번째, 장애인재활문화센터 설치입니다. 재활치료 불편에 따른 장애인의 고충 해소를 위해 구 대봉도서관 건물에 건립 예정인 행정복지타운 건물 1층에 장애인재활문화센터를 설치하여 물리치료실, 언어치료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추후 필요하게 될 예산 확보와 운영기관 위탁 공모 등 장애인단체 및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쪽 전동휠체어 충전소 설치입니다. 현재 중구 내 전동휠체어 충전기 설치장소는 시청, 중구청 등 14개소 16대입니다. 금년 내로 향촌문화관, 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봉산문화회관, 성내2동 행정복지센터 총 4개소에 1천만원의 예산 지원을 통해 추가 설치하여 장애인의 편의 도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49쪽 첫째, 찾아가는 생일축하서비스 Happy wish day 운영입니다. 돌봐줄 친척 없이 이웃과 단절된 생활로 외로움을 겪는 저소득 독거노인, 장애인 등 매일문안제 실시 대상자를 대상으로 문안제 실시를 통해 파악된 생일음식, 외식 지원 등 생일축하서비스 욕구를 파악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100명에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예산 1천만원을 지원받아 실시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천코자 합니다. 50쪽 둘째, 이불빨래 해결해dream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대부분이 주거환경이 취약하고 온수 사용이 어려워 침구 세탁 등이 힘든 실정으로 신체적 위생관리 및 건강생활 유지를 위한 침구류 및 방한복 세탁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예산 1천만원을 지원받아 저소득 계층 200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당 연간 5회의 세탁서비스 지원을 실시할 예정으로 복지관 및 자원봉사자의 협조를 받아 침구류 수거, 세탁, 배달 서비스까지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생활 유지와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근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숙의원님.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이재근 복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8쪽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대부분 사회복지공동모금을 통해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달서구청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지원했다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중구청 모금액 중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거치지 않고 지원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또 이웃돕기 성금은 돈이 아니라 후원자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달서구 사례처럼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중구청 모금액 중에 공동모금회를 거치지 않고 지원하는 사례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언론에서 보도한 달서구의 그건 공무원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거치지 않고 모금을 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성금 전체, 쌀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계산하고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100%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성금은 후원자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달서구 사례처럼 헛되지 않게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이경숙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특수시책사업 2군데 다요. 대상자가 매일문안 대상가구 중 100명인데 매일문안가구 대상자가 저소득 독거노인하고 장애인 가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 독거노인 중에서 장애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구분을 하십니까? 저소득인데 장애인인 경우요.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실 경우 권미진 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권미진 구분은 독거노인 우선으로 해서, 그러니까 노인이 우선입니다. 65세 이상인 경우에 노인을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65세 이하인 경우에는 장애인에 분류를 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인 경우에 장애도 있고 저소득이면 독거노인 우선으로 한다.

권미진 예.

그러면 2개 다 그렇습니까? 이불빨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권미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 지원이 구비는 9,500만원이지요. 전부 국비하고 시비만 쭉 나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는 이 모든 사업을 잘 압니다. 사회복지를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세부적으로 이게 무슨 사업인지 어떻게 되는지는 없고 여기 돈만 줄줄 적어놓으셔서, 어차피 이건 예산 안에 있는 내용이라서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구비가 9,500만원 맞습니까? 국비하고 시비 다 빼고 구비만요.

권미진 예. 맞습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신문보내기 사업요. 복지정책과로 돼 있는데 경로당 신문보내기 사업 이건 신문사에서 신문을 공짜로 대줘서 경로당에 갖다 주는지? 신문사가 어디입니까?

경로당에서 원하는 신문을 기본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현재 영남일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일보에서 그러면 공짜로 주는 겁니까? 우리가 사서 갖다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권미진 공동모금회 예산을 후원받아서 저희들이 신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모금회에서 예산을 받은 것으로. 그러면 공동모금회에 예산을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내잖아요. 사업계획서를 낼 때 영남일보랑 같이 얘기가 돼서 해주는 겁니까?

권미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 확대 기반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등록률이 55.5%로 우리 전체인구 반 정도가 지금 하고 있고 활동률도 46%인데 중복 부분은 얼마 정도 되는지 나중에 계산해서 갖다 주십시오.

권미진 어떤 중복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1인이 계속 여기도 봉사하러 가고 저기도 봉사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중복해서 계속한 게 실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까?

권미진 아니요. 여기서의 등록률은, 그러니까 등록된 분이 한 번이라도 참여하면.

아니요. 등록률 말고 활동률이요.

권미진 그러니까 등록하신 분이 한 번이라도 활동을 하면 활동률에 계산이 됩니다.

활동률에?

권미진 예.

한 번이라도 그러면 계산?

권미진 예. 활동하면.

그러면 한 분이 계속 중복적으로 가는 것도 여기 등록률에 올라가는 거지요?

권미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적인 부분을 뺀 것을 계산해서 1인 인원당 얼마의 활동률이 되는지 그걸 계산해서 갖다 주세요.

권미진 개인 자원봉사자 시간으로 조회가 되기 때문에 그건 조회하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등록되면 그 사람이 1년 중에 한 번이라도 활동을 하면 활동률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의 활동률이 누적된 계산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신범식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9페이지 밑에 부분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보면 저소득 주민 보험료라는 것이 항목이 동일하게 작성돼 있는데 사업이 다른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100세대 저소득 주민 보험료라고 돼 있는 부분은 월 1만원 이하 저소득 노인의 보험료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세대 저소득 주민 보험료 지원사업은 월 1만원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정, 장애가정의 보험료를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전액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에 거는 시비로 지원되고 둘째 거는 구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따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똑같은 글자가 2개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또 한 가지, 전동휠체어 충전소가 우리 중구에는 14개소 16대가 돼 있는데 대구시 전체는 몇 군데입니까?

대구시 전체는 6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64대요?

예.

이것 갖고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시설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넉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늘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전기로 하는 겁니까?

예. 전동으로.

집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권미진 전동휠체어 충전은 기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 특수시책으로 올해 4대 더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장애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군데군데 잘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Happy clean 사업에 있어서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런 분을 누가 찾아냅니까? 어떤 분을 도와줘야 할지.

권미진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를 통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이나 자원봉사자, 민간에 협력기관을 통해서 같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잘 파악해서 적시 적소에 해줄 수 있는 게 돼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때 보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안 되는 수도 많더라고요.

권미진 예. 그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수급자 관리에 대해서. 수급자들 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별로 어렵지 않은 사람이 수급을 받는 사람도 있고 정말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고 있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찾아내고, 현장조사는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만 통합조사담당 이희만입니다. 수급자 발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복지통장들, 그다음 도우미들, 또 사회복지기관들 이런 구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발굴하게 되면 저희들이 행복e음이라는 전산을 통해서 이 사람들 본인과 그리고 부양의무자들의 부양능력 유무를 따지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외부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의 깊은 부분까지 다 못 들여다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안 돼도 될 사람인데 왜 되느냐.” 이런 이야기, 또 “필요한 사람인데 왜 안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이 조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보고 된다, 안 된다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필요한데 부양의무자나 여러 가지 다른 조건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심의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수급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것조차도 안 된다면 저희들이 이웃돕기 성금이라든지 기타 지역의 자원들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확인하려고 찾아갈 때 연락을 먼저 드리고 가죠?

이희만 그렇습니다. 본인하고 시간약속을 해서 본인이 가장 적절한 시간대에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일을 하다가 온다고 할 때 그때 가고, 또 놀다가 시간에 맞춰서 집에 가 있는 수가 많더라고요. 날짜를 정해서 언제 간다는 소리를 하지 말고 수시로 가야 제대로 될 것 같은 느낌이 늘 들더라고요.

이희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보면 수급자들이 돈 오는 날 기다려서 자기들끼리 만나서 술 먹고 놀고 싸우고, 사실 교육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육도 시켜가면서 돈 줄 때는 불러서 말이라도 한 번씩 하고 지급하면 그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희만 그렇지만 저희들이 의료급여를 충분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 대상자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의 자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활역량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찾아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만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연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사계 계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희만 이희만입니다.

답변 잘하셨습니다. 권미진 계장님.

권미진 예.

현재 생활지원과에서 민간위탁사업 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권미진 민간위탁사업 있습니다.

몇 개 있습니까?

권미진 저희 자원봉사에도 민간위탁이고요, 자원봉사센터 운영. 그리고 장애인 파트에도 민간위탁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저한테 단계별로 레벨 해서.

권미진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현황보고해 주시고요.

권미진 예.

민간위탁 할 때 감사합니까?

권미진 예. 민간위탁사업은 저희들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해서 계획을 세워 위탁 체결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감사도 1년에 1∼2번 정도 현장감사활동을 0실시합니다.

알겠습니다. 50페이지 이불빨래 해결해dream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이 저소득 취약계층 200세대입니다. 지금 대구 중구에 저소득 취약계층이 200세대밖에 안 됩니까?

권미진 실질적으론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상의 경우에는 온수 사용이 어려운 분들, 세탁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대구 중구에 온수 사용하고 세탁기 사용이 어려운 데가 200세대 정도?

권미진 넘습니다.

그렇죠. 넘으면 조금 더 해야죠.

권미진 예산을 우리 구 예산으로 하지 않고 공동모금회 예산을 저희들이 따오다 보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 운영을 해보고 내년에는 대상을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어르신들이 이런 지원을 받아야 할 정도의 가구면 거의 다 아주 캄캄한, 햇빛도 안 드는 지하 안 그러면 골방 이런 데 기거하시는 분이 많다 말이죠. 축축하게 습기 찬 것 덮고 계시면 또 질병의 위험도 있으니까 예산을 조금 더 추가해서라도 이런 분들 옷이나 이불을 조금 더 깨끗하게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미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경숙의원님 질의하십시오.

31페이지요. 빈곤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보호방안에 법적 기준 초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세대의 생활실태,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례기준 적용 및 타법 지원제도 연계방안 모색이라 했는데 법적 기준은 어떻게 돼 있는지요?

권미진 어떤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상자별 법적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다 달라요?

권미진 예. 다 다릅니다.

법적 기준이 다 다른데 그걸 기준으로 한다고요?

권미진 예.

그러면 밑에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기준 초과자 적극 보호실시라고 했는데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권미진 생활보장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인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종필의원님도 생활보장위원회에 소속이 돼 계시는데요. 10인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급여대상자 기준을 초과하시는 분들 경우에 그래도 보호를 해드려야 할 분이 계십니다, 기준을 초과하지만. 이런 분들은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보호를 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빈곤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대상자는 어떻게 찾아내는데요?

권미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동에 복지통장들, 복지관에 있는 분들, 자원봉사자들,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발굴을 받고 있고요. 각 동에 복지담당자를 통해서도 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29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을 연 4명 했는데 기준이 있어요? 4명에 대한 기준. 그리고 4명 기금이라고 했는데 어느 기금에서?

권미진 우리 중구에 장학기금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 자체가 이자수입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한 해에 많은 학생들에게 지원해 드리지는 못하고요. 한 해 4명에게 한 사람 앞에 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명을 지원한다면 매년 바뀌는 거예요? 한 번 지원하면 쭉 계속 지원을.

권미진 매년 바뀝니다. 성적 기준으로 해서 C학점 이상, 70점 이상.

대학생이에요?

권미진 예. 저소득 대학생.

그러면 장학기금은 어떤 식으로 모금을.

권미진 기금이 현재 조성돼 있습니다. 재원을 매해 2천만원씩 출연해서 지금 1억4천 정도의 기금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 기금의 이자를 매해 장학생 선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2천만원은 어디서?

권미진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매해 2천만원씩 5년 동안 재원을 출연해서 1억4천만원의 기금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억4천만원이 모여 있는데도 또 매년 2천만원씩 플러스가.

권미진 아니요. 지금 구성이 돼 있는 재원입니다.

1억4천만원 돼 있는 거에서 이자.

권미진 예. 이자 발생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장학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율이 자꾸 낮아지면 어떻게 대책을 세웁니까?

권미진 해마다 이율이 낮아져서 그게 조금 문제이긴 한데 저희 조례에 보면 후원금이나 이런 부분도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억4천만원에만 그칠 게 아니고 재원을 마련해서 더 많은 학생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진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에 대해 후원금 내역서가 있다고 했잖아요.

권미진 조례에도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도 알고, 예산 편성하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얘기했던 부분인데 계속 이자가 마이너스 되고 있는데 원금을 깎아 먹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마련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드렸는데 후원금 내역서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럼 그전에는 후원금을 한 번도 안 받으신 거예요?

권미진 지금 현재까지는 후원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10원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지금 후원금 내역서가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후원금을 만들 것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권미진 조례에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성이 돼 있다는 거지 후원을 받은 건 아직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까?

권미진 예.

내역서가 있으면 내역서를 달라 하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오늘 오후 5시까지 제출해 주시고 본 의장이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 구민이 어느 누구라도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한 번 더 챙겨주시고, 우리 중구청 예산 중에서 50% 가까이 48%가 복지예산이죠. 그만큼 무게도 있고 비중이 있는 생활지원과이고 정말 현장에서 일일이 소외된 계층을 발굴하신다고 고생하시는데 한 번 더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재근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형기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민형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힘을 쏟고 계시는 오상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올리면서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현재 우리 세무과 조직은 세무관리, 부과, 과표 등 8개의 담당과 체납기동 1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47명에 현원 47명으로 세무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과세대상 현황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17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강화를 위한 목표액 책정을 하고 초과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재산세 증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집중모니터링지역 선정 등의 부동산경기 침체요인, 최저임금의 인상 등을 감안하여 2018년도 목표액 363억2,800만원에서 32억7,300만원을 증액한 396억1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 증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신청에 따른 부담금 수입 증가, 시세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 증가 등을 감안하여 2018년도 목표액 162억9,400만원에서 9억5,700만원을 증액한 172억5,1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은닉․탈루세원 관리강화 부분입니다. 안정적인 세수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으로 첫째, 토지․건축물 등 현장조사 부분에서는 사망자 및 주민번호 오류자 정비와 재산세 중과대상 고급오락장 및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한 무단용도변경 등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조사를 시행해 세수누락 방지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부분에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비과세․감면 처리에 있어서는 비과세․감면 자료와 현황의 철저한 확인 그리고 주소, 장애등급 등 공부상의 변동사항도 예의주시하면서 부동산, 법인, 자동차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법인 세무조사 부분입니다. 부동산 취득 법인, 대형사업장 및 용역 법인, 부동산 및 차량 소유 법인 등 우리 구 소관 2,968개 법인 중에서 대구시와 합동으로 선정되는 100개 법인에 대해 세금신고 당시 누락되기 쉬운 건설자금 이자, 대출수수료 등 간접취득 비용과 주식 변동상황 등 회계장부상 다양한 경로를 파악하여 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안분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지점을 포함한 관내 745개 법인에 대해 신고․납부 적정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과세누락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업무 추진입니다. 주택의 철저한 현장조사와 주택 특성의 면밀한 분석으로 가격산정에 정확성을 확보해 개별주택 약 8,600호에 대해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12월에서 2019년 1월까지 개별주택의 특성조사를 시작으로 개별주택가격의 자체 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해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년 4월 30일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22쪽, 23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활동입니다. 지방세 부분에서는 성실납세 풍토 조성과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 이월체납액 39억3,500만원을 대상으로 40% 정도인 15억7,400만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하였고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특별징수대책반 편성,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고액납세자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조치와 압류, 공매 및 행정제재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하여 적극적으로 체납세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전체 이월체납액 중 13억7,200만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하였고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전체 세입부서별 체납액 징수목표 설정 및 징수대책 보고회를 실시하고 부동산․차량 매출채권 압류와 징수불능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을 정리하겠으며 원활한 정리활동을 위하여 세입부서에 대해 체납처분 요령 교육에도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27쪽입니다. 첫 번째, 컬러링을 활용한 지방세 납기 홍보방안입니다. 지방세 납기 홍보매체의 다각적인 확대 필요성 증대에 따라 구청 민원전화의 통화대기 시 컬러링을 활용한 지방세 납기 홍보방법을 창안하였습니다. 별도 예산 없이 행정환경의 개선으로 지방세 납기에 대한 자연스런 안내와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유도하여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오며 현재 1월 정기분 등록 시부터 홍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홍보 스티커 제작․배부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매개체의 필요에 따라 매년 부과 고지되는 지방세의 종류 및 납부시기, 방법 등 주요내용을 쉽게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제작 배부하는 방법을 창안하였고 홍보용 스티커를 활용하여 주민들의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가전제품에 부착 홍보함으로써 지속적인 홍보가 가능하여 세금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업무별 연락처를 통한 신속 정확한 안내로 신뢰받는 세정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형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이정민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페이지에 법인 세무조사를 보시면 조사대상 법인 선정방법에 순위별로 나와 있는데요. 법인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순위를 기준 하에 무작위 선정인 건지 아니면 과거의 기록들을 보고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5년마다 한 번은 모든 법인을 세무조사 할 수 있도록 명부가 있습니다. 명부가 있는데 또 시도 하고 저희들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겹치지 않도록, 부동산 취득 법인이라든지 재산 변동이 있는 법인은 5년에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도록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00개 법인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정 자체가 무작위로 시에서 하는 것 빼고.

명부가 있습니다.

명부가 따로 있으신 거예요?

예.

그러면 3순위 기타법인은 주로 어떤 업종들이 해당되죠?

페이퍼컴퍼니 같은 것들입니다. 서류상만 있고 재산도 없는 법인은 사실상 조사를 하면 인력 낭비고 그래서 주로 재산 변동이 있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우종필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토지, 건축물 현장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며 누가 합니까?

저희들 직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대장상 활용방안과 실제 현장과 맞는지 저희 직원이 직접 현장 출장하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갈 때 연락하고 나갑니까?

아닙니다. 밖에 외관상 다 보이니까 특별하게 주택인 경우를 상가로 쓰거나 상업용 건축인데 주택으로 쓰는 그런 경우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체납자분들은 연락하고 출동합니까? 아니면 긴급으로 출동해서 합니까?

체납자인 경우에는 연락되면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문제가 더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락 안 되는 체납자를 상대로 우편을 발송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하고 있습니다.

출동할 때는 수시로 갑니까? 아니면.

언제든지 방문합니다. 일과시간 중에 그러니까 일출 후부터 일몰 시까지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사람이 나타나면 주위에서 연락이 옵니까?

저희들이 어떨 때는 빌라 이런 데 가서 잠복근무도 하고 자동차세가 밀렸을 경우에는 잠복근무하다가 밤에 차대고 들어가면 즉시 차에 족쇄를 채우고 그래서 공매처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은데요. 세금 잘 내시는 분들하고 형평성에 맞도록 꼭 그런 분들을 찾아내서 체납된 걸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권경숙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형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페이지에 개별주택 특성조사라고 했는데 어떤 특성을 합니까?

전에는 감정평가사들이 저희들 사무실에 와서 특성조사를 했는데, 모든 개별주택 특성이 전산에 돼 있습니다. 벌써 입력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감정원 전산에 돼 있는 것하고, 또 매년 연말에 저희들이 8,600호 사진을 전체 다 찍어옵니다. 그렇게 감정을 해서 전산 등록된 것하고 사진하고 비교해서 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성조사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물의 구조, 모양, 위치, 용도, 연식까지 모든 사항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가격을 매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지방세 징수 목표액 중에 재산세를 작년도보다 8.5% 정도 증액해서 잡았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주택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0% 이상 상승하였는데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재산세도 증가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구는 7% 정도 올랐고요. 공시가격 기준으로 해서 오르는 금액보다는 실제로 아파트 신축으로 해서 오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신축에 따른 특수요인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증가액을 책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그것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 묻고 싶은데요. 지금 공시지가 현실화 때문에 실거래가 반영률이라 해서 전국적으로 58.72%인가 그렇게 됐고 격차가 전국이 다 다르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중구는 격차가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방세법 122조에 세금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아무리 올라도 5% 이상은 오르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에 여파는 없습니다.

우리 중구는 여파가 없습니까?

예.

그러면 공시지가가 현실화돼서 반영된 것이 작년에 조사를 하고 올해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반영이 되었다면 반영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맞습니까? KRAS인가 거기에 지금 시스템상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6월 1일 현재 넘어옵니다. 6월 1일 날 돼야 넘어와서 과세기준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 6월 1일에 공시지가가 넘어오고 그게 과세기준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연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큰일 치른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 투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투자한 노력에 비해서 많은 이득을 취하면 투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년 안에’ 이런 것은 없죠?

그런 개념은 잘 모르겠습니다.

보면 자갈마당 아트스페이스 그것 2016년 8월 18일 날 65평, 4억8천만원 주고 크레텍책임인가 거기서 매입했는데 이번에 재개발되면서 매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하다고 얘기 들었는데 지금 매도금액까지 알 수 없죠?

신고가 들어오면 알 수 있습니다만 신고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죠?

예.

언제 들어옵니까?

그건 저희들이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잔금을 지급하고 나면 저희들이.

매도 잔금 후 6개월 안에 신고하게 돼 있죠?

60일 이내입니다. 신고를 해야만 등기를 할 수 있으니까 언젠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는지 그런 것도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겁니다.

예. 그건 1층 민원실에 담당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그쪽에서 아마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형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덕임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안덕임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기 위해 많은 수고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오상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행정지원과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고개 숙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8년도 업무실적은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6담당으로2018년 12월 31일자로 현원 44명입니다. 업무관련 현황으로 구 전체 정원은 608명이며 현원은 602.5명입니다. 2019년 1월 1일자 인사로 결원부서에 충원이 다 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동 조직은 12개동에 181통 1,078반이 있으며 2018년 12월 말 현재 중구 인구수는 79,401명입니다. 외국인수는 824명이며 4개 국민운동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구민상심의위원회 등 15개 위원회가 있으며 구 소유 차량은 83대이고 직원휴양시설로 대명리조트 외 4개의 시설과 21구좌가 있습니다. 청사 시설현황은 부지 6,524㎡와 건물 18,655㎡의 시설이며 240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으며 청사임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바랍니다. 29쪽입니다. 2019년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은 14개 항목으로 30쪽, 첫 번째로 활기가 넘치고 소통하는 중구 만들기 추진입니다. 매월 개최하는 석회를 연극, 뮤지컬, 영화관람 등 문화가 있는 석회로 만들어가는 한편 다양한 주제의 특강과 교육 등을 통해 직원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첨단기기 등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 도모를 위해 회의는 새올 온-나라 이음을 통한 영상회의를 활용토록 하고 가족친화적인 행복한 직장 만들기 추진에 있어 직원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고 매주 수요일은 가족 사랑의 날로 초과근무를 자제하고 정시퇴근 실시로 저녁여가시간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2018년 추진실적은 문화석회 2회를 영화, 공연관람을 하였으며 직장교육 및 특강을 6회를 실시하였으며 영상회의 5회 실시와 청사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직원 복지공간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두 번째로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기록물 관리와 정보공개제도 운영입니다. 기록관 보존시설의 환경정비를 위해 항온항습기 교체하여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하며 전자기록물의 실시간 검색 및 열람제공을 위해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9,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록관리시스템 탑재 후 열람을 지원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기록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문서이관, 폐기 등 법령에 근거한 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정보 공개제도 운영으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18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월점검을 12회 실시하였으며 백신프로그램 갱신과 분기패치 4회 실시로 업그레이드되게 관리하였습니다. 준영구 이상 기록물 2,469권을 데이터 베이스 구축하였으며 54,837권을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록관리 절차 수행을 위하여 간부 및 직원대상 교육을 9회 실시하였으며 1,010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처리를 하였습니다. 우리 구 정보공개율은 83.6%입니다. 세 번째로 구민의 날 등 소통과 화합의 한마당 추진입니다. 3.1만세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재현행사를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 등 중구 일원에서 진행하고자 하며 태극기 및 무궁화동산 조성으로 분위기 고취하고자 합니다. 개청 56주년 중구 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5월 중 봉산문화회관에서 개최하고자 하며 행사 당일 구민상 시상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작품 전시회를 구민의 날과 행사와 함께 개최하여 축제의 마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2018년 실적으로는 제99주년을 맞이하는 3.1만세운동 재현행사는 청라언덕 및 이상화고택 일원에서 1,500명의 주민이 참여하여 기념식, 만세삼창, 퍼포먼스 등 3.1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를 가졌으며 개청 55주년 중구 구민의 날 행사는 5월 1일 김광석길 콘서트홀에서 기념식과 구민상 시상, 구민화합 노래자랑을 개최하였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작품 전시회는 10월 24일 봉산문화회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네 번째로 공직자 역량강화로 조직 활력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내실 있는 공직 역량강화로 조직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공정한 평정체계 확립 및 공직개방 및 전문가 양성을 하고자 하며 성과 중심의 인센티브 제공으로 공직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하고 사기진작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한 공로연수와 명예퇴직제도를 운영합니다. 직원들 상호간의 소통과 배려로 합리적인 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상시 인사상담실을 운영하여 먼저 다가가는 인사상담을 추진하고, 인사 사전예고로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실시하며 시·군·구간 인사교류 확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정친화적인 공직문화 조성으로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에 있어 육아 휴직에 따른 결원을 신속하게 충원하고 남성 직원 육아휴직 확대 시행과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로 육아시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6쪽 다섯 번째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핵심인재 육성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교육훈련을 통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직무 관련 전문교육 실시로 업무능력을 향상 시키고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외국어 교육 실시 및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독서통신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구정가치 및 역점시책과 교육훈련 지원으로 선제적 대응능력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자기개발교육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실적으로 인사사전예고제를 5회 운영하였으며 일반승진 91명, 근속승진 6명, 전출입 60명, 전보 143명, 신규직원 50명을 임용하였습니다. 163회 인사상담을 실시한 후 97건은 인사에 반영하였으며 4명의 남성직원 육아휴직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주민이 소통하고 참여하는 주민자치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위원 활성화를 위해 여성 및 전문가 참여를 확대 실시하고 자치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우수사례 탐방 및 아카데미 추진 등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해 나겠습니다. 또한 동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신규 개발하고 주민자치 지역공동체 관련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민간주도형 주민자치 사업 3개 정도 하고자 하며 대구시 공모사업 등 다양하게 신청을 유도하여 적극적인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실적으로 327명의 주민자치위원과 107개의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18년 6월 19일에는 구청 강당에서 자치위원 역량교육을 실시하였고 2018년도에는 민간주도형 주민자치사업 지원 3개 사업 동인동, 남산1, 2동주민센터에 1천만원을 지원하여 많은 성과를 내었습니다. 38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주민화합 공간의 동주민센터 환경개선입니다. 중구의 12개 자치센터 중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성내1동 주민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규모는 지상 3층으로 사업비는 65억원 정도입니다. 공유재산심의 위원회 등 상세 추진일정을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39쪽입니다. 여덟 번째로 지역사회 리더인 통장의 역할 제고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통장이 되도록 주민간의 유대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현장방문 통장간담회를 하반기에 개최하고 통장 한마음 수련대회 및 모범통장에게는 표창을 수여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통장간담회를 상반기는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하반기에는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권역별로 실시하여 87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으며 175명의 통장 전원 순천만 일원 견학을 11월 2일에 실시하였으며 시 주관 통장 워크숍을 11월 22일 실시하였습니다. 2명의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과 모범통장 19명에게 표창을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 따뜻한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국민운동단체 지원입니다. 4개 국민운동단체를 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하여 육성하고자 하며 신규회원 영입으로 국민운동단체를 활성화하고자 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신규사업 적극 발굴 및 기존 사업의 차별화를 하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통한 이웃사랑 나누기 실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보조금의 집행과 정산을 철저히 하여 투명한 회계운영을 하도록 철저히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하며 현 동대구신협에 있는 국민운동단체 사무실을 현 2030청년 창업지원센터로 사무실 리모델링 후 이전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협의단체별 캠페인과 봉사활동, 농촌일손돕기, 전적지 안보견학 찾아가는 인권교육, 각단체 별로 김장 담가주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열 번째로 타 지자체와의 교류협력을 통한 우리 구 위상 제고입니다. 전국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를 개최하여 공통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 및 대응방안 모색과 우수시책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대구시 시장, 구청장, 군수 정책협의회를 분기 1회 개최하여 대구시와 지자체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43쪽 열한 번째로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관리로 건전한 재정운영입니다.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해서는 조달청 G2B 시스템을 활용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전자계약 및 회계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실무교육 및 일상경비 출납내역검사를 연 1회 실시하고자 합니다. 5천만원 이상 물품 및 용역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과정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물품 및 차량관리를 위하여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며 공용차량 운전직원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 전자계약을 161건 실시하였으며 17개 부서에 대하여 일상경비 출납내역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계약정보를 홈페이지에 1,491건을 공개하였으며 행정차량 운전직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교육을 연 2회 실시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열두 번째로 체계적 효율적 운영으로 안전한 청사시설 관리입니다.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공사를 5월까지 실시하고자 하며 주차타워 벽체 보수공사 및 제어반 교체 및 승강로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주차타워 사용률을 100%로 증가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청사 외벽 유리 파손된 부위 교체 및 안전필름 부착을 6월까지 완료하여 안전한 청사관리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로 열린 문화공간 운영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조성입니다. 안전한 청사 용역관리를 위하여 청소, 승강기, 카리프트, 에스컬레이트, 주차타워, 소방시설 점검관리를 위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건강한 청사환경을 위하여 건강계단을 추가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며 친절한 청사안내 및 안전한 주차관리, 청사 내부시설물 보수 및 관리로 안전한 청사시설물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하단부에 열네 번째로 지속적인 복지 지원으로 즐거운 직장 만들기입니다. 직원어울림 단합대회를 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하며 맞춤형 복지제도 효율적 운영으로 중구 웰카드를 지원하고 단체보험을 가입하여 직원들에 대하여 의료비 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마인드 향상을 위하여 직원 국외연수를 실시하고 휴양시설 및 취미동호회 지원으로 직무 능률 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실적으로 직원 한마음 단합대회를 2018년 10월 19일 강변축구장에서 실시하였으며 직원 45명에 대하여 국외연수를 실시하고, 15개 동호회에 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직원 체력단련실을 확장 운영하여 직원들의 건강관리 및 취미생활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49쪽 2019년도 행정지원과 특수시책은 4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사랑을 통한 나라사랑 실천입니다. 태극기를 통한 올바른 국가관 확립을 위하여 출생신고 시 태극기를 무료 배부하여 아이사랑을 통한 나라사랑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연중이며 대상은 구청 및 관내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자입니다. 소요예산은 600만원 정도이며 기대효과로는 출생의 기쁨이 나라사랑으로 이어져 국경일 태극기 게양율을 제고하고 국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태극기 달기운동 확산에 기여코자 합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공동주택 태극기 달기 경진대회입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민관이 합심하여 국기사랑을 실천하고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국기선양활동에 근거하여 관내 태극기 달기 시범아파트를 동별 1개소씩 12개소를 지정하여 연 4회 태극기 달기를 하여 상위 3개 아파트에 대하여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우수아파트 표창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에 대한 기대효과로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 고양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동 주민센터 민원인 전용 무료 팩스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배경은 민원인들의 개인서류 팩스 발송 요구가 많아짐에 따라 팩스가 미설치된 동인동 외 5개소에 대하여 팩스를 설치하여 민원인들에게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팩스기 구입과 통신 선로 작업 후 1월 11일자로 개통하여 민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통한 안전한 중구 조성입니다. 1월 중에 방범활동 수시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우범지역 위주 순찰을 강화하여 안전 중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자율방범대에 피복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통한 주민 치안 서비스 실현으로 지역사회 안전 및 화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덕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동료의원님들, 질의를 하실 때에 앞으로 방향, 계획 이런 위주로 좀 질문을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중복이 안 되게 좀 해 주세요. 우종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늘 수고가 많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구민의 날 행사 매년 5월 1일날 하는데 5월 1일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까?

예. 우리 구민의 날입니다.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까?

그게 5월 1일날 사실 약령시 축제하고 겹칠 때에는 5월 3일날 구민을 날 행사를 한 적도 있고요. 작년 하고는 5월 1일날 했습니다.

5월 1일이라는 날짜가 제 생각에는 좋은 거 같은데 이걸 늘 5월 1일은 우리 구민의 날 행사하는 날이라고 조금 지정이 딱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바뀌지 말고요. 그리고 우리구민의 날 보면 구민상 주지요?

예. 맞습니다.

그분들은 누가 선정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구민상은요. 분야가 4개 분야가 어떤 데는 5개 분야가 있는데요. 각동에서 추천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구민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구성을 해서 심의회에서 심의 선정을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몇 분이 합니까?

구민상심의위원회 위원 말입니까?

예.

7명입니다.

7명요.

예.

그 명단을 본위원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느 분이 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구민상 사실 우리 구에서 제일 큰 상인데 제대로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명단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 관리를 위해서 세입․세출결산서하고 재무제표 하고 결산내역 하고 결산내역에 보조적인 부분이 지금 홈페이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몇 번이나 확인을 했는데 어떤 부분은 다운로드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건 책자 그대로 업로드가 되어 있어서 보는 방향이 컴퓨터를 이렇게 돌리든지 얼굴을 돌리든지 해서 봐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우리 것만 그런 가, 다른 구도 그런가 싶어서 다른 구에는 봤는데 좀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나 회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그걸 볼 때에 가로 하고 세로가 돌아가 있는 부분은 보는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컴퓨터에 바로 보일 수 있도록 그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등재 시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사랑 통합나라실천 이 부분요. 아이 출생신고 할 때에 그럼 출생신고 하러 갔을 때에 태극기를 주는 겁니까?

예. 출생신고 할 때 에 태극기를 배부를 하는 거고요. 각동별로 그리고 구청 민원실에 태극기를 구입해서 다 배부를 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면 바로 드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출생신고 하러 왔을 때에 부모님한테 드리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태극기 달기 경진대회 이거 저희 예산 안 드린 거 같은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 당초에는 90만원 올렸습니다마는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창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때는 현판을 각 아파트에 3개 아파트 현판을 30만원 해서 90만원을 하는 걸로 했는데 현판을 안 하고 아파트 표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표창의 부분만 하는 걸로 해서 아파트 경진대회를 하신다는 거지요?

예. 지금 현재는 예산이 올해 당초예산이 없기 때문에 표창으로 했고요. 추경에 저희들 90만원 정도 잡으면 현판으로 하고자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홍준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덕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쪽 청사 임대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구은행 중구청지점 대구은행에서 자기들이 건물 지어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들어온 겁니까?

예. 맞습니다.

2020년까지죠, 10월달까지죠?

예. 맞습니다.

이거 그러면 2020년 기한 끝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 임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임대로?

예. 지금 현재 기부채납 할 시점에 그렇게 저희들이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은 하고 그다음에 임대 면적을 환산해서 임대료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혹시 꼭 대구은행만 고집할 필요는 없지요?

저희들 현재 대구시 금고은행이 대구은행이기 때문에 여기 와 있고요. 만약에 대구시 금고은행이 바뀌면 다른 은행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임대는 어느 은행이든지 계약은 가능합니다마는 그래도 대구은행에서 지금 기부채납 한 그것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5쪽요.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8천만원이지요?

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예. 리모델링 공사관련해서 안 그래도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 공사를 작년에 예산을 잡을 때 2억8천만원을 잡았는데 이건 3층에서 10층까지입니다.

잠깐만요. 3층이 지금 구청장 하고 국장실 그쪽이지요?

우리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거기가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그쪽 말고?

예. 계획 변경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억8천만원을 잡았는데요. 그 당시에는 3층에 10층까지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만 안에 내부 비트 관 내려가는 게 주 그거인데 사실 그게 계상이 안 되어서 이번에는 6층부터 10층까지 하고요. 나머지 지하 3층, 지하 2층, 지하 1층, 3, 4, 5층은 별도로 하는 계획을 2차 추가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억8천만원 가지고는 전체 화장실공사 예산이 부족해서 1차 추경에 더 추가로 금액을 넣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열악합니까?

예. 화장실이 사실 보면 실질적으로 화장실 안에 휴지 외에는 넣지 말라고 했지만 얼마나 많이 막히는지 우리 직원이 너무 힘들어서 계속 뚫다가 안 되면 사람 불러서 뚫고 이런 경우입니다. 관 자체가 여기가 워낙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까 설비 자체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그 관 바꾸는데 당초에 그게 저희들이 계상이 안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다시 계상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6쪽요. 청사 유리창 보수공사입니다. 지금 유리창 균열이 가서 뜯어놓은 거 지금 구두 닦는데 챙겨놨더라고요. 18장인가 17장인가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일단 이런 건 보수부터 신청하는 게 빠른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 유리창관련해서는 사실 보수공사를 해놔서 5천만원 해놨는데요. 지금 현재 보수를 뜯어서 회색으로 지금 갑바를 씌어놓은 상태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천만원 공사를 어떻게 하냐면 굴곡된 유리는 다 떼어내고요. 거기다가 패널로 하고자 합니다.

지금 양 사이드 면에 있는 거 다 뜯어낸다는 말입니까?

예.

유리 자체를 아예 다 떼낸다는 말입니까?

예.

다 떼내고 패널을 붙인다?

예. 패널로 해야지만이 전체 그게 가능한 거 같습니다.

아이고, 미치겠네.

이 공사 자체가 조금 유리에 하자가 많은 거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열 받고 춥고 이러면 유리가 깨지기 때문에 안 그래도.

유리를 갖다가 좀 좋은 거 하면 되지. 전부 부실공사 아닙니까? 전부 다 예산이 따로 들어가고 전에 구청장 때 다 한 거지요? 5천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지금 그 금액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할 때 보면 파손 부위 갑바 씌워놓은 거 보이긴 보입니다. 일단은 파손부위는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47쪽요. 지금 계단에 여기 건강한 청사환경을 위한 건강계단 조성, 청사 북편에 4층에서 12층까지인데 지금 어디까지 해놨습니까?

1층에서 3층까지 해놨습니다.

그런데 꼭 할 필요 있습니까?

사실 그 계단 환경개선하고 나니까 직원들이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하는 인원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문구 하나 더 있고 좋은 문구 있고 하니까.

예. 맞습니다. 그건 제가 최소한 5층까지는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6층에서 12층까지는요. 올라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전부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지.

그런데 몇몇 직원은 사실 운동 있잖아요. 운동 시간이 없을 때에는 어떤 직원은 15층까지 한번 점심시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직원도 있고요. 중간에 5층에서도 10층까지 가고 중간중간에 다 오르락내리락하기 때문에 꼭 1층에서 15층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중간중간에도 한번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감안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경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덕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성내1동 동사무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38쪽에 성내1동주민센터 신축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 월요일날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해 주었는데 39쪽에 보면 주민 의견 청취가 2월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민 청취는 어떤 형태로 할 계획입니까?

예. 성내1동주민센터에서 주민분들을 많이 좀 모시고요. 성내1동 청사를 새로 신축하게 된 계기부터 시작해서 장소 물색이라든지 그런 걸 다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내1동 지역에서는 적당한 부지가 없어서 승인을 해 주었는데 지금 부지가 동주민센터로 좋은 조건인지 또 더 좋은 조건이 있는지 반드시 성내1동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9페이지에 경유차량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보시면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가 있거든요. 대상이 6천대가 있는데요. 대상 차량을 어떤 정도의 차량이 이게 대상이 되는 건지.

이건 저희들이 노후 경유차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노후 경유차가 저희들이 교체 작업을 하는데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에 대해서 교체를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아니, 그거 말고요. 위에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6천대 되어 있는 거요.

아, 이건 경유차도 노후 차량에 대해서 옛날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건물분 하고 차량분이 있었는데 그게 건물분이 폐지되고 차량분에만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중구에 대상이 6천대입니다. 노후 경유차가.

그게 기준이 2005년도부터 생산된 차량인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전체인데 교체하는 건 밑에 하고 제가 착각을 했는데 노후 경유차하고 그건 2005년도 이전에 폐차할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건 현재 전체 차량에 대해서.

그럼 중구 내에 경유차량이 6천대밖에 없는, 6천대만 지금 집계 상태인 건가요?

저희들이 등록된 게 경유차 사용하는 게 6천대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8년도에 쓰레기배출시간대 하고 배출방법 하고 홍보물 제작배부는 7천매 했는데요. 이거 어떤 경로로 하는지 좀 알려 주십시오.

배부 경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배부 경로요.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에 배부하고 실제로 그건 동을 통해서 하고 일반 공동주택 같은 곳은 우편으로도 보내고 그런 방법을 합니다.

이거 홍보행사에 배부하는 거하고 그리고 동을 통해서 주는 거하고 우편물로 보내는 부스 몇 부, 몇 부.

배부내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언제 또 줬는지 그걸 저한테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주민제안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동인동에 25개 정도 사업이 이게 나와 있는데 주민제안사업에 구주민제안사업입니까? 시주민제안사업입니까?

이건 동인동에 상반기 중에 25개 중에 시주민제안사업입니다.

시비, 구비를 기재를 해야지. 안 그래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5페이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산 이것도 시비인지 구비인지 부기가 없습니다.

이것도 시비지요?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특수시책에는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예. 여기 특수시책에 예방접종은 구비고 2번에 무상수리하고 화장실 관련은 시비입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쓰레기 배출시간하고 분리배출 홍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매수를 안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동별 참여한 거 연 6천명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건 매수를 얼마 정도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건 저희들이 매월 하는 국토 대청결 분야하고 전체 포함된 숫자이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홍보물 제작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곧 준비해서 설 쉬고 나서 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하고 유사하게 보면 됩니까?

내용은 바꿉니다. 처음 보고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분리배출 이게 사실 청소행정에서 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랄까 그런데 이게 강화된 내용을 제작해서 저희들이 배부할 그런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우종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룸 및 빌라 같은 데에 불법으로 쓰레기 투기하는 곳이 많지요?

예. 많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분리수거박스.

분리수거함.

만들어서 군데군데 있던데.

배부했습니다.

빌라나 원룸 같은 곳만 합니까? 아니면 일반 상습적으로.

주로 저희들이 원룸하고 공동주택에 주로 배부를 하고요. 일반 거리 같은 곳도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보니까 동네별로 보면 불법 투기하는 곳이 매일 그 자리에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설치하면 주변 환경이 좀 깨끗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예산이 8천만원이 있는데 올해 곧 제작이 들어가면 동을 통해서 수요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통․반장님을 통해서 그런 쪽에 배치가 되면 좀 깨끗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재활용차들이 너무 빨리 다니거든요. 그래서 들고 나오면 벌써 저쪽에 가서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들고 갈 수가 없어서 늘 많이 모이는데 두고 가버리거든요. 천천히 다닐 수 있도록.

그런데 의원님 말씀도 저희들이야 100% 이해하는데 수거시간이 사실 민간위탁을 줘서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거시간이 재활용 분야는 아침 6시부터 15시까지 되어 있는데 아마도 배출시간도 그 전날 22시부터 새벽 2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배출시간 이후에 이제 배출하다 보니까 됐는데 그건 하여튼 갖고 오면 수거를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건 업체에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분들이 갖고 왔다가 못 버리고 그냥 놔두고 가면 바람이 불고 이러면 온 동네가 지저분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서진 우산 무료수리센터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보면 특히 젊은 사람들이 비올 때 우산을 쓰고는 멀쩡한데도 버리고 가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 걸 주워서라고 할까? 가지고 오면, 자기들이 재활용해서 쓰는 수도 있지만 동네 어른들이 가져오면 쓰레기봉투라도 하나씩 줘서 많이 가져오도록 하고 동에 배치하거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 배치해서 수시로 쓸 수 있으면 재활용이 안 되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수리를 해주지만 요새는 우산이 조금만 부서져도 안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기부받아 동에 비치해서 필요한 분에게 주는 걸 사업의 우선점으로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동에라든지 구청 소식지에 홍보를 많이 해서, 그냥 가져오라고 하면 안 가져옵니다. 쓰레기봉투라든지 주면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일부러 가지고 오는 수도 있거든요.

그 분야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많이 수거될 것 같고 재활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숙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완하 과장님, 쓰레기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34페이지요. RFID기기 관리상태 지도점검에서 공동주택은 37개소 196대, 일반주택은 6개소 12대인데 일반주택은 어떤 데에?

당초 RFID 이건 공동주택에만 실시했습니다. 공동주택에 실시하다가 우리 구가 2016년도부터 일반주택으로 확대해 가는 과정인데 지금 일반주택 중에 동인동, 남산3동, 남산1동 그렇게 통 단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치는 어떤 데에?

위치는 제가 설치현황을 갖고 있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길거리에 비닐을 음식물 종량제 해갖고 집 앞마다 놔두잖아요. 그러면 길고양이들이 다 파헤쳐 놔요. 또 다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똥 눈 것도 아니고 길이 너무 더러워요. 올해 RFID기계 신규 설치계획은 없는 것입니까?

있습니다. 올해는 동인동 단독주택에, 작년에 신청이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1대 실시하고요.

신청하는 데만 줍니까?

예. 강제조항이 아니고 사실은 공동주택도 보면 황실보성이라든지 몇 군데 큰 데도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신청을 해야 합니다. 동인동이 있고, 공동주택은 동인시티하고 대보아파트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건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하고 아파트에 기기 보급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중구가 87.2%입니다. 남구하고 중구가 80% 넘고 나머지는 50% 채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대구에서 실적은 좋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는 실적이 좋지만 일반주택에는 보급이 안 된 거잖아요.

일반주택은 다른 구에도 보급된 데가 없고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먼저 실시해 가는 과정입니다.

신청은 사람들이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홍보를.

동인동, 삼덕동, 남산3동, 남산1동에 실시하는데 저희들이 소식지라든지 그런 데 홍보를 합니다. 이건 통 단위로 하거든요. 통장님이 주도해서 동에 신청하면 저희들이 기계를 설치하는 걸로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확대 실시로 음식물쓰레기도 줄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반주택에 보급한 곳을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의원님.

이완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번 체육대회 때 구청장이 인사 갔다 그랬죠?

예.

구청장 빼고 또 누가 갔습니까? 우리 의원들 중에 가신 분 있습니까?

작년에 환경사업소에서 한 체육대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때는 의장님이 오셨습니다.

의장님은 우리 대표니까 당연히 가십니다.

그다음에 노동조합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죠?

예. 두 군데입니다.

일단 우리 관내에 청소를 담당하시는 청소인력분들은 거기 다 소속돼 있습니까? 어느 한 부분에라도.

예. 113명이 양쪽에 소속돼 있습니다.

퍼센트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까?

민노총이 18명이고 나머지는 한노입니다. 구십몇 명이 되겠지요.

한국노총 여기가 강하네.

한노총에 있다가 민노가 2015년도인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다릅니까?

주로 복무 관계이고 저희는 한노, 민노 관계없이 똑같이 의논하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건 없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우리 중구를 가장 깨끗하게 만드시는 분들입니다. 항상 길을 열어주시고 의견을 수렴해서 그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의장이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특수시책에 우산 무상수리센터 운영. 이 방식은 예산이 시비로 3,100만원이죠. 그러면 기술자뿐만 아니라 재료비 이런 것 다.

전체 포함된 금액입니다.

기술자는 몇 분이 계십니까?

당초 계획은 그런데 시행은 실제 3월부터 할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수리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섭외를 하고 있고요. 하다 보니까 서울 쪽에 2군데가 이런 사업을 한 게 있어서 자료도 축적하고 있는데 계획단계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도 그분들한테, 그냥 봉사하는 재능기부는 아니잖아요. 그지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계약을 해서 월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도록 드려야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2개 동에 요일을 나눠 수거를 해서 일괄적으로 수리를? 아니면 각 동에 가서.

아닙니다. 수거하시는 분이 지정된 날짜에 동에 가서 거기서 근무를 하시면서 수거하는 그런 방안으로.

매일 하루씩이요?

그렇지요. 순회하는 거지요. 12개 동을 날짜를 정해서요.

날짜를 정해서. 그러면 하루가 걸릴 수 있고 이틀이 걸릴 수 있고. 만약에 고장 난 우산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저는 우리 중구 같은 데는 없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본 의장이 생각하기에는 우산이면 답례품이라든지 집에 새 우산이 보통 5, 6개는 안 있어요?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 의문스러운데.

당초 이게 주민제안사업으로 일반 주민이 시에 제안해서 했는데 사실 검토과정에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고 부정적인 의견을 낸 부분도 좀 있습니다. 있지만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보면 젊은층에는 호응이 없을 거고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좋은 반응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무상수리를 해주는 걸 다 알아야 해요. 그리고 또 관심이 있어야 하고, 그지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중구 소식지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또 통반장님들 교육할 때 아니면 월례회 할 때를 이용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있으면 더욱더 많이 안 하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완하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원석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지원석입니다. 새해 신년에 2019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에 오상석 의장님과 권경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쪽에서 7쪽 일반현황과 9쪽에서 22쪽 2018년 추진실적은 제출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3쪽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순서에 따라 24쪽 첫 번째, 무허가 건축물 정비 강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정비입니다. 대상은 불법 신축, 증축, 개축, 무단 대수선, 무단 용도변경 등이며 추진내용으로 상설 지도반을 운영하여 관내 순찰을 하겠습니다. 처리절차는 시정명령, 계고서 발부, 이행강제금 부과(필요시 대집행)를 합니다. 다음은 소방서에서 통보한 건축 관련 부적합 건축물 정비입니다. 소방서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 시 확인되어 통보한 부적합 건물에 대해 현장조사 후 처리 예정입니다. 다음은 항측 무허가 건축물 정비입니다. 대상은 항공촬영사진 판독 자료에 의거 현지조사 후 확인된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2019년 시청 항측자료 통보에 의거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은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후 기간 내 시정조치 아니한 경우입니다. 횟수는 최초 시정명령일 기준으로 연 2회 반복 부과합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발생 사전예방을 위해 중구 소식지 게재 등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5쪽 두 번째,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첫 번째, 건축사 대행업무 점검입니다. 점검대상은 건축사 조사․검사대행 건축물에 대하여 분기 1회 적법처리 여부를 점검하여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절차에 의거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으로 부설주차장 3대 이하의 건축물에 대하여 연 2회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사장 안전점검 및 환경정비입니다. 설, 해빙기, 하절기, 추석, 동절기에 대형공사장의 안전점검과 환경상태를 점검하여 공사장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대건축물 보전․활용입니다. 한옥 개보수 주택개량자금 지원사업을 홍보하고 한옥 등록 및 지원을 적극 장려하겠습니다. 26쪽 세 번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 정비사업이 완료된 곳이 13개소, 추진 중 29개소, 미추진 7개소이며 정비예정구역 해제된 곳이 7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 독려 및 단계별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신2-3지구와 남산4-6지구 재건축사업은 2018년 8월과 9월에 준공하여 입주하였으며 77태평아파트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매도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2018년 8월 조합설립 재결의를 한 상태입니다. 재개발사업 중 남산4-4지구는 2018년 12월에 입주자 모집을 위한 분양승인을 하였고 동인4가7통은 2018년 11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서문지구와 서성지구는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 상태이며 대신동 03지구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 해제 요청에 따라 2018년 10월에 정비구역이 해제되었습니다. 기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현황으로 대봉1-3지구, 남산4-5지구 재건축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일반분양 계획이고 남산재마루 재건축사업과 남산2-2지구 재개발사업은 공사 중입니다. 동인3-1지구 재개발사업과 대봉1-2지구 재건축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인 동인시영아파트는 2017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여 LH에서 설계 중에 있으며 반월당 행복마을은 2018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동인동 78태평아파트는 2018년 10월에 한국토지신탁을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 고시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 중인 곳이 무한자산 등 6개소입니다. 정비사업구역의 이주․철거 및 공사 관련, 감정평가 관련, 정비구역 지정 등 사업진행 관련 다수 복합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비사업 반대주민과 추진위원회와의 갈등, 미추진 정비예정구역의 존치로 도심재생 뉴딜사업 및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지연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책으로 민원 발생 시 조합과 민원인들에게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겠으며 정비예정구역 해제 시 소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27쪽 네 번째, 지역주택조합 특별단속반 운영 및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특별단속반을 구성 운영하여 공사착공 시까지 분기 1회 방문점검 및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다섯 번째,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현황은 87단지, 209동, 1만 7,931세대이며 이 중 의무관리 대상은 28단지, 130동, 1만 4,130세대이고 비의무관리 대상은 59단지, 79동, 3,801세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비의무관리 대상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등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대형 재난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단지 내 환경정비 사업비 지원으로, 신청을 받아 5개 단지 사업비 1억원으로 담장개선 등에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공동주택의 분쟁을 조정하여 평온하고 안락한 거주공간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29쪽 여섯 번째, 저소득 주민을 위한 행복한 삶의 터전 만들기입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소득인정금액이 중위소득 44%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이며 임차가구의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세대 3,500세대, 사업비 65억2,648만1천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임차료를 차등 지급하겠습니다. 30쪽 자가가구의 주거급여는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수선금액을 산정하고 전수조사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세대 38세대, 사업비 2억원으로 도배, 장판, 급수, 난방, 지붕수리 등 주택개량 위주로 지원하겠습니다. 기타 각종 주거지원사업으로 유인물과 같이 영구임대주택,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 등 임대주택을 알선하고 사랑의 집수리사업 등을 통한 지원사업으로 825세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구유시설물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 대봉로 210 외 4필지에 사업비 150억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천㎡ 규모의 중구 국민체육센터를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설계공모를 공고하여, 5월에 응모작품 심사를 통한 당선작을 선정하였으며, 6월에 계약 및 용역을 착수하여, 2018년 10월에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19년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하반기인 9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20년 9월 건립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여덟 번째, 빈집 정비 추진입니다. 사업비 1억원으로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데 동의한 빈집 4개소 정도를 선정하여 주민편의시설로 정비할 계획으로 역세권 주변을 중점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34쪽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내실화입니다. 연면적 2천㎡ 이상 대형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연 2회 인근 공사현장의 감리자와 합동점검을 통해 현장을 점검 비교함으로써 공사장 자율정비를 통한 공사장 안전에 내실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쪽 정비사업 관련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인가 절차 동시추진입니다. 정비사업 절차가 복잡하고 단계별 이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인가를 함께 신청받아 동시에 절차를 이행하여 정비사업기간을 단축코자 합니다. 기존 달성지구 재개발사업과 남산4-5지구 재건축사업에 대해 우선 실시해 보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신속한 사업 시행으로 기간 단축에 따른 안정적 자금조달 및 조합원 분담금의 최소화와 재건축․재개발을 기다리는 구역 주민의 불안정한 상황을 조기에 해소하여 주민의 주거안정과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석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숙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과장님, 31페이지에 빈집 정비 추진. 추진방향이 있는데 빈집, 나대지를 찾아다닙니까? 아니면 신고 온 거에 의해서 합니까?

저희들이 추천을 받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2곳이 추천됐는데 추천 대상 필지별로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작년은 22곳 중에 2곳만 추진을 했고, 그 이후에 다시 추천을 받아서 1개 하고, 또 추천받아서 1개 하고, 작년도에 4개를 했습니다.

추천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인이 동네에 안 사니까 상태를 모르는 빈집이 있잖아요. 악취가 나고 불날 위험도 있고 이런 거에 의해서 옆집이나 주변에서 그걸 또 해달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런 거는 동에 해주시면, 저희들이 추천을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이 있다면 동사무소에 우선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많으면 못 하고 4개소만 딱 하는가요?

2017년도에는 2억원으로 예산을 해서 좀 했습니다만, 그때 의원님들까지 반응이 좋아서 2억원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1억이고 올해도 1억 정도인데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벤치를 설치한다든지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2,500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집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데요. 우리가 주차장소가 부족함으로 해서 주차장이 될 만한 집이 공가로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찾아가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요. 특수시책 2번을 보면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에 경미한 정비계획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인가를 동시에 추진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의 규모는 세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세대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보면 기존에 사업 고시가 됐다던가 이런 경우에 경미한 변경을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공람공고 절차를 밟고 하다 보면 최소한 30일이라는 소요가 있는데 그 단계를 복합적으로 해서 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간략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필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페이지 항공촬영사진. 항공촬영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무허가 건축물은 주민들이 신고하는 신발생이 있고, 시에서 항공촬영에 의해 통보하는 게 있고, 최근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소방서에서 전수조사해서 저희한테 통보하는 것까지 3가지 종류로 무허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공촬영은 시에서 합니까?

예. 맞습니다.

1년에 몇 번 하는지요?

1년에 한 번 정도 통보가 옵니다. 작년에는 108건이 통보되어서 실사해 본 결과 기존에 철거가 되었다던가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았다던가 그래서 위법된 건 35개가 있었습니다. 35개에 대해서는 일반 시정명령을 내려서 일부는 조치가 되었고 일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입니다.

그것 좀 처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거환경개선. 우리 중구에 보면 노후된 주택이 많거든요. 진짜 집만 하나 있지 나이 드셔서 수리도 못 하고 그냥 그대로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집수리라든지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가가구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도배나 장판을 하는 사업인데 문제는 그분들이 충족요건이 돼야 하는데, 작년에 몇 분 추천을 받아서 조사해 보니까 현금 보유가 1억이 있는 분도 있고 조건이 안 맞아서 저희들이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해줘서는 안 되겠지만 안 그런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주위에 다녀보니까요. 그리고 개보수를 안 해야 할 사람들이 하는 수도 있더라고. 특히 우리 수제화골목 쪽에 보면 몇몇 군데가 있는데 대학교수님인지 그분들이 쓸만한 집을 다 개보수 했더라고요. 그게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영세민을 상대로 하는 주거지원사업이 있고 한옥 지원사업이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마 한옥 쪽의 개량사업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사실 개량사업도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 보면 한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신축 같은 경우는 5천만원, 개보수 같은 경우는 4천만원, 일반지역 같은 경우는 3천만원, 2천만원 지원을 해주는데 사실 우리 중구는 한옥을 많이 보전하고 신축하자는 개념에서 조금 많이 지원도 해주고 등록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건실화 점검에서 1등 한 것도 아마 한옥 지원에서 많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정말 노후되고 위험하다 싶은 데를 잘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무허가 건축물 정비 강화에 2016년, 17년, 18년 매년 봐도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지 않는데 할 때마다 이행강제금이 필요할 때 한다고 계획은 잡으시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지도 않는데 왜 자꾸 계획을 잡으시는지?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은 법적으로 처음 부과시점부터 6개월 단위로 건물 무허가가 철거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합니다. 그게 10년이 되든.

아, 제가 착각했네요. 이행강제금 말고 강제로 철거하는 것, 그 부분을 제가 착각했는데요. 이행강제금은 계속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게 맞는데 철거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2016년부터 한 번도 철거를 하지 않았는데 이행강제금만 계속 부과해서 이 부분이 가능하겠냐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대집행 장비임차하고 그걸 반영해 놓은 것은 뭐냐 하면 혹시라도 이 집이 무허가이면서 붕괴 위험이 아주 농후하다든가, 안 그러면 불이 나서 철거를 해야 하는데 철거를 안 한다든가 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이걸 하기 위한 것이지 일반 건물주인이 있고 하는 데는 대집행을 지금 안 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거의 다 내십니까?

이행강제금을 안 내면 곧바로 저희들이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고 공시지가의 3분의 1 정도가 압류되면 공매 의뢰합니다. 최근에 1건 공매 의뢰하려는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저소득 주민을 위한 행복한 삶의 터전 만들기에 보면 책자에서는 임차가구의 소득인정금액에 따라 임차료를 차등 지급하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는 가구원 수에 따라서 임차료를 차등으로 지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오타인지, 어떤 방법으로 지급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찾아서.

지금 현재 주거급여 대상은 중위소득 44% 이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75만1,084원이 되어야 하고, 2인 가구일 때는 소득이 127만8,872원, 이렇게 해서 7인 가구일 때는 315만6,580원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된다면 1인 가구하고 7인 가구하고 지원해 주는 금액이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 또 금액적으로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좀 못 했는데요. 소득인정금액에 따라 임차료를 차등으로 주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가구원 수로.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같은 것 같거든요.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는 적게 주고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는 많이 주겠다는 내용이고, 가구원 수에서 가구원 수가 많은 사람한테도 동일한 것이라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지 그걸 좀 알려 달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가구원 수에 따라서.

과장님, 만약에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계장님이 직위하고 성명을 대고 말씀해도 됩니다.

잠깐만요. 아까 얘기했던 중위소득 44% 이하인 경우에 그 소득기준에 맞는다면 주거급여를 지원해 주고, 차등 지급이라 하는 것은 1인일 때는 16만3천원을 지원해 주고, 2인일 때는 17만8천원, 3인일 때는 21만3천원, 6∼7인의 경우는 29만6천원 이렇게 차등을 줘서 지급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건 저랑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치고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8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점검. 사고예방을 위해서 정기적, 수시적 안전점검을 한다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해 소방서에서 화재나 안전에 대한 문제, 대형사고의 문제 때문에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우리와의 차이점이 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방서에서도 하고요. 저희들은 비의무관리 대상 그러니까 관리사무소가 없는 쪽 위주로 점검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하고요. 물론 거기에 저희들이 점검 나가는 상태에서 소방서에서도 다시 점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서에서 하는 건 소방 위주고 저희들은 옹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시설물 안전상태를 많이 보고 화재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덜 본다.

소방서에서 지원을 받든지 그렇게.

그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이가 좀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신범식의원님.

지원석 과장님, 내일부로 또 시청 올라가십니까?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도움도 많이 받고 많이 괴롭혀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13쪽에 보면 달성토성과 함께하는 행복마을 프로젝트 중에 주민스토리아카이빙(기록화)사업 시행. 2018년 1월에 시작해서 18년 12월에 마무리된 걸로 나왔는데 다 돼 있는 상태입니까?

대신중자03이 해제됨으로 해서 작년 11월 달에 저희가 국토부에 변경승인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변경승인이 유보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중에 우리 중구에 방문해보고 변경승인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에서도 원체 바쁘니까 올 새가 없어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가급적 반영해서 변경을 해주겠다, 그리고 우선 시행하고자 하는 건 시행하라고 해서 지금 CCTV나 그런 것 공사용역 발주는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이 사업을 종결하는 걸로, 기간은 1년간 연장하지만 금액은 변동 없이 하는 걸로 해서 반납하는 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록화사업을 지금 하는 중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이 그러면 11억9,600만원입니까? 그전에 사고이월된 것 없습니까?

올해 13억2,70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돼 있습니다.

그럼 올해 안에 다 써야 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계속 다니고 있는 중인데 하여튼 도시가스, 골목길 정비, 체육시설, CCTV 이런 것도 예정에 나와 있는 건 빠짐없이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땅을 매입해서 소공원을 조성하는 게 있는데 땅값이 원체 많이 올라서 매입을 못 했고 그 사업이 지금 걱정돼서 국토부하고 금액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공원은 체육시설 몇 개 갖다 놓는다 해봤자 크게 도움 되는 것도 없고, 그때 박범우 국장님하고도 말이 오고 갔지만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돈 들여 땅 매입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 되는 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사업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있고 변경이 가능한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유보된 주민참여 이게, 목공예 참여 이걸 했는데 거기에 너무 연세 드신 분이 많아서 목공예 교육을 받아도 실제로 현장 나가서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이걸 변경했더니만 유보된 겁니다. 만약에 소공원도 안 하게 되면 또 어떤 얘기가 있지 싶은데 실지로 67%가 국비입니다. 일단은 소공원이 적더라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구청 땅이 된다면 향후에는 우리 구청에 도움이 안 되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황홍규 계장님.

권경숙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1억원이 돼 있는데요. 16페이지에 보면 작년도에 6개 단지, 까치아파트, 남산그린, 보성황실, 심미한마음, 청운, 태왕아너스스카이인데 어떤 것을 지원하는 겁니까?

조례로 딱 규정이 돼 있는데 보면 CCTV라든가, 하수도가 노후화되어 보수라든가, 진입도로 포장이라든가,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개보수라든가, 담장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지원위원회에서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지원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이 서면 위원회에서 금액과 지원시설에 대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올해는 5개 단지 정도라고 했는데 결정이 났습니까?

저번 주에 제가 계획서에 결재를 했고요. 올해 조기집행이라 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3월에 계획수립해서 실지로 한 게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당겨서 계획수립을 했고 지금 현재 추천하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그건 의원님.

이번에 다니면서 보니까 라이프상가아파트 있잖아요. 그 뒤쪽에 보면.

권경숙의원님, 그건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서 따로.

알겠습니다.

아파트라고 해서 전부 다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3년 이내에 비슷한 걸 지원받은 경우에도 배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경로당 경우에는 됩니까?

그러니까 재개발․재건축 예정지구로 포함이 안 돼 있고 20세대 이상 10년이 지났다면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이 취임하시면서 규모가 큰 데보다는 소규모 아파트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까지는 지원하려면 여러 가지 사업비계획서라든가 이런 걸 제출해야 하는데 소규모 같은 경우에 관리사무소가 없다 보니까 그런 걸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능력이 된다면 양식이라든가 스스로 만들어서 할 의향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9급입니다. 1명이 지금 공동주택 관리도 하면서 지원도 하고 임대사업자 등록도 하고 이렇게 혼자 하는 데다가 올해부터는 또 공동주택 감사가 감사실 소관에서 건축주택과 소관으로 위임되다 보니까 감사까지도 지원을 나가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사람의 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거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도 고민스럽습니다.

다른 데 1군데 있는데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본 의장이 당부라고 해야 하나, 부탁이라고 해야 하나. 과장님,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20∼30년 된 데도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특히 성내2동, 성내3동, 남산2동. 주민분들이 너무 절차가 까다롭다고. 사실 보면 지금 어느 누구나 다 혜택을 보고 있는 도시가스 문제가 최고의 걸림돌이 되잖아요. 몇 퍼센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또 시에서 심의를 해야 하고, 맞지요. 이런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실상 없겠는데 조례를 새로 제정한다든지, 물론 이건 시에서 해야 하지 싶은데요.

저희 공무원은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마 가로정비, 덕산이라든가 그쪽에 도시가스를 유입하려니까 그걸 해제가 돼야 한다 해서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 가스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게 문제가 된다면 형평성에서 50%라는 게 있어야, 해제했다가 붙였다가 했다가 붙였다가 이렇게 하지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 기준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만 법적인 절차를 안 밟고는 저희가 무시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관에서는 해주고 싶은데, 보면 도시가스에서 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경로당에 동료의원님들하고 나가보면 성내3동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일단 대답은 빠른 시간 내에 도시가스하고 협의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아닌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시가스 문제가 아니고 저번에 뉴딜사업에서 50% 동의를 45%밖에 못 받아서 뉴딜사업 신청도 못한 구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50%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했지, 없었다면 당연히 올렸겠죠.

예. 맞아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원석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의 있는 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