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일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구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별로 금년 한 해 동안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고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복지환경국,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부서를 직제순으로 실시하고 보고절차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먼저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받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부서별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와 절차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헌입니다. 존경하는 최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아 최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올해도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유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손수정 복지조사과장입니다. 한양택 복지관리과장입니다. 백은성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승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진양 환경과장입니다. 이정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은 따뜻한 공동체인 행복나눔 동행복지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목표로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여성·아동·가족이 더불어 잘 사는 행복북구 구현, 환경보전 및 자원재활용을 통한 자연친화적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내 소외계층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자활사업의 안정적 운영지원과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자립기반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웃이 이웃을 돕는 복지마을 공동체운동 추진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에서는 저소득층 의료급여 안정적 지원, 의료급여대상자 맞춤형 사례관리, 취약계층 지원 등 개별가구 특성에 맞는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정확한 사회복지서비스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위기가족 기능회복 맞춤서비스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에서는 기초생계·차상위계층 확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돌봄이웃 보장결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복지대상자의 변동사항 및 자격관리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수급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복지급여 지원과 복지대상자 포상급여 적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의 맞춤형 통합서비스인 드림아동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복지급여 신규수급자 새싹틔움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과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 고령사회 맞춤형 노인복지 지원, 노인복지시설 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제공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활동 및 장애아동 가족지원으로 장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돌출표시를 설치하여 장애인 권익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으로 여성·가족·사회가 행복한 여성친화 행복도시 북구를 만들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출생부터 행복한 아동의 성장 지원, 건강한 아동성장을 위한 시설 지원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아동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가족유형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가족문화 육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한 푸른북구21 추진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다중이용시설 및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 등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지구 환경보존 실천사업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저탄소 녹색생활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쾌적한 북구 생태환경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신속한 가로청소를 통해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무 효율적 운영과 재활용 활성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및 감량화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배출업소에 대한 법적기준 준수여부점검으로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으로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클린북구 조성을 위해 3대 분야 15개 과제를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과별 업무보고 시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복지정책과

김영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장과 복지정책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유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창선 복지정책담당입니다. 소미영 복지자원관리담당입니다. 김인숙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정열의 자활지원담당입니다. 김경효 과 서무입니다. <;참조>; [○ 2019년도 신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유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6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에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말 그대로 긴급복지가 긴급해서 신설하는 거잖아요.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른 위원회하고 다르게 그때그때 열릴 수 있게끔 조성이 되어 있나요?

예, 긴급할 때 열리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구제하실 분들이 있으면 긴급지원을 해결하고, 연장지원이 필요할 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긴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몇 차례 긴급지원자를 찾아서 긴급지원신청을 해봤는데 신속하게 잘 이루어져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8쪽 보면 자활지역의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을 제가 가끔 그쪽에 가면 일부러 들려서 보고 갑니다. 그런데 너무 깨끗하고 단정하다는 느낌 말고는 판매를 하고, 사람을 맞이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많이 저조하다는 느낌, 잘못하면 쇼윈도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 때문에, 뭔가 다른 대안이 나와야 되겠구나, 주 1회에서 자활에 전체 출동해서 장터를 한 번씩 열어줘서 수요일은 ‘장터여는 날’ 이렇게 각인이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획들을 만들어주시고, 이게 대한민국의 첫 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지차체도 관심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해서 쇼윈도사업으로 끝내버리면 다른 지자체들이 활성화를 못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뭔가 대안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고요. 10쪽 복지마을 공동체 운동을 보면, 예전에는 고위험군이 장애인, 노약자로 분류가 됐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복지가 지금도 역시 장애인, 노약자로만 분류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계속 고독사가 발견되는 게 40, 50, 60대에 혼자 사는 사람, 요즘 한 집 건너 한 집에 미혼남자가 있고 미혼여자가 있어서 상당히, 대한민국의 인구문제라든가 이런 게 염려스러운 단계에 있어요. 우리의 복지도 틀을 바꿔줘야 하지 않을까, 장애인과 노약자는 촘촘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데 혼자 사는 40, 50대 중장년층에 대해서 복지가 이루어져야지, 사실 그들에게 복지가 다가가기도 어렵고 해서 저는 늘 생각하는 게 그들한테 세를 주고 있는 건물주에게 이 사람들의 체계에 접근해서 적어도 월 1회는 통화를 한다든가 해서 그들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지의 여부, 3∼4개월 지난 백골화 되었을 때 발견되는 문제는 적어도 우리 행정이 막아야 해서, 건물주가 세를 내놓고 월세만 들어오면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의무도 할 수 있도록, 우리 복지에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행정에 건의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새해에도 건강하십시오. 다름이 아니라 여성가족과가 직영을 하던 꿈나무복지관을 지금 위탁으로 전환했잖아요. 전환을 했으면 복지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계획이 있나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완비되면 저희 과로 넘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준비단계에서부터 복지정책과의 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한 조항을 복지정책과가 갖고 있기 때문에, 위탁을 처음 시작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단계에서부터 빠르게 협업해서 이관을 받아서든 복지관 운영이 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번 주에 국장님께서 복지관, 꿈나무복지관까지 해서 단장님들 모시고 회의를 하셨고요. 당부 말씀도 하셨습니다. 다른 복지관에서 꿈나무복지관에 조언을 많이 주시도록 국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2018년도 주요업무 중에 보면 특수시책으로 해서 마중물 나누미 모금사업을 했었어요. 이건 2018년도로 해서 끝이 났나요?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기에, 이건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작년에 1억 2,000만원을 목표로 했었는데 약정 기부금액이 3억 9,500만원 이렇게 보고를 했었어요.

지금도 34억원, 35억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위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복지조사과

안녕하십니까? 복지조사과장 손수정입니다. 복지조사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조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원일 의료급여담당입니다. 이종균 통합조사1담당입니다. 김재심 통합조사2담당입니다. 문병집 과 서무입니다. <;참조>; [○ 2019년도 신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복지조사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수정 복지조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조사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북구에 의료급여대상자가 전국의 최고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매년 의료비가 계속 오르기도 하지만 기초수급자를 탈락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의료급여를 쓰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들었어요. 내가 몸이 아픈 것을 계속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싫어하는 환자가 기초수급자 1종이세요. 티가 난대요. 공손하지도 않고 와서 갑질하시고, 퇴원하시면 또 바로 병원에 들어오기를 그렇게 원하신다고 해요. 사실 우리 체계가 모니터링하고 여러 가지를 해도 그분들이 계속 퇴원을 안 하고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나가십시오." 하면 갔다가 다시 들어오실 때, 현장에 가서 모니터링을 하지는 않으시죠?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병상까지도 가시나요?

예, 심평원하고 구, 시하고 합동으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기초수급자분들이 의료급여에 대한 것을 체계적으로, 모범적으로 받아들이셔서 부정으로 쓰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부과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병원의 종사자분들이 의료 1종을 가장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분들이 보통으로 해도 늘 자기들한테 갑질했다고 민원제기 하는 분들이 다 의료급여 1종이시래요. 일반인들은 절대 안 그러신다고 하네요. 저한테 그런 교육들은 필요하다고 굉장히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료급여 1종 대상자로 되셔서 우리 구에서 하실 때 꼭 그런 교육이 빠지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노숙인 프로그램 이용에 자격취득과 심리치료가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 운영 주체가 누구입니까?

노숙인 시설 운영은 무등복지관 안에 무등노숙인 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국비와 시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등복지관이 민간위탁을 해서 교육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조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조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조사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복지관리과

복지관리과장 한양택입니다. 복지관리과 소관 2019년도 신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삼순 복지급여담당입니다. 민은희 통합관리1담당입니다. 문병연 통합관리2담당입니다. 이민숙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최연경 복지관리과 서무입니다. <;참조>; [○ 2019년도 신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신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택 복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관리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백은성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열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박경숙 노인지원담당입니다. 김금옥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조경선 장애인시설지원담당입니다. 양승섭 과 서무입니다. <;참조>; [○ 2019년도 신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2019년도 신년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은성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소문에 의하면 노인장애인복지과가 기초연금의 구비부담금을 낮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작년 7월부터 6개월간, 기초연금에 국비가 70%고, 시비가 18%, 구비가 12%인데, 총 1,100억 중에서 구비가 132억입니다. 구비가 12%인데 국비를 90%로 상향조정 지원을 받으면 구비가 4%, 그니까 8%가 절약됩니다. 그렇게 순수구비만 90억원 정도 됩니다. 80%면 46억원 정도가 세이브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국회 방문 그리고 부산북구와 연대해서 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하셨으니까 올해 정도에는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국장님도 서울 다녀오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지시했는데도 안 되겠습니까, 되겠죠?

그러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앞으로도 끈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능할 때, 대통령이 지시했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격려 부분은 오늘 청장님께서 해주신답니다. 또 끝나면 제가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격려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고생하셨고,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어쨌든 우리 전체 지부들 중에서 경로당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계셔서 일이 그만큼 많으리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제 완도 경로당에서 화재가 났죠. 보니까 고의로 불을 지르신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보면 어르신들이 농약도, 사실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고 마지막을 사시는 분들인데도 그 공간에서도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경로당 분쟁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북구도 여러 곳에서 만만치 않은 경로당 분쟁이 있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노인지부하고 협력하셔서 조례를 빨리 뽑아주셔야만 이런 부분이 잘 정리될 것 같고요. 또 요즘에 새로 짓는 아파트가 실제 거래가격이 5억 이상 6, 7억 하는 대규모 평형에 금액이 아주 높은 아파트 단지를 가보면 방문할 때마다 서너 분의 같은 분들만 화투놀이를 하고 계세요. 제가 다른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원체 예전에 있으신 분들이 사시다 보니까 낮에는 거의 골프운동을 나가시고 경로당에는 서너 분만 계신데요. 단지 안에 65세 이상 되신 분들의 명단을 노인회 가입하라 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건 정말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 주변 주택가분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셔도 자기 단지의 위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주택가분들을 안 받으려고 해서, 사실 대단지 평형에 금액이 높은 아파트는 굳이 경로당을 의무화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공동주택 법령에 의무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또 만들어 놓으니 그 공간에서 서너 분만 놀고 계시는데 운영비가 나가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다른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경로당에 가입되어 있고 또 다른 복지를 누리는 것은 냉정하게 말하면 중복이에요. 경로당에 가입되어 있고 바우처를 받아서 수영장을 다니는 분들은 알아서 다 하시는데, 못 하시는 분들은 오로지 나무 그늘 밑에서만 노는 분들이 계셔서 상당히 복지가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대단지 아파트에 그분들이 수요가 충족하지 못하면 반드시 주택 사시는 분들이라도 해서, 20여명 이상이 노실 수 있도록 권고하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경로당에 대한 많은 민원을 안고 가시고 열심히 앞장서서 해결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부분에 노고가 많으신 것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9쪽을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돌출표시가 특수시책이잖습니까. 다른 구도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2018년도에 시행령이 제정돼서 2018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신축아파트라든가 신축건축물은 돌출표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증축됐던 아파트나 건축물은 이 돌출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기관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그 이후에 확대해 나갈 것이고, 아파트 같은 데 관리사무소에 공영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저희가 주차했을 시, 현재 과태료는 얼마씩 내고 있습니까?

주차위반과태료가 10만원이고, 방해가 50만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표지위조 사용부적합이 200만원인데, 10만원을 다 주고 가는 게 아니라 사전통지를 해서 20% 경감조치하면 8만원이고, 방해 50만원을 20% 경감조치하면 4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이유 또한, 누구나 상식선에서 봤을 때 여기에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것을 알지만, 주차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차를 해야 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돌출표시 특수시책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 하시니까 우선 구비 100%로 하지만 점차적으로 추진될 경우에 시비까지 끌어와서 확대하셔서 어쩔 수 없이 주차를 해야 되는 경우에 과태료 부분도 힘들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많이 반영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시비를 받을 계획으로 저희 조경선 장애인시설지원담당께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요. 안 그러면 저희가 직접 과에 찾아가서 시비를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이승자입니다. 여성가족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여성친화정책담당입니다. 강선희 보육지원담당입니다. 김재철 저출산아동정책담당입니다. 김수자 아동시설담당입니다. 조미영 가족복지담당입니다. 김지은 여성가족과 서무입니다. <;참조>; [○ 2019년도 신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자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울시에서 시 산하 10개 공공기관에 무료 생리대 설치한 것을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미술관이나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에 무료 생리대를 설치해서 그냥 레버를 돌리면 바로 나오는 기계도 있고, 실제 돈이 아닌 코인이라는 500원 동전만한 것을 옆에다가 바로 놔두고 그걸 넣어서 돌리면 나오는 생리대 기계도 있는데, 이게 시 산하에서 여성친화행복도시 차원에서 저희 구와 똑같이 설치했는데 호응이 아주 좋은가 봐요. 시민여론조사를 통해 90% 이상이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와서 설치를 했는데, 지자체는 처음으로 강남구청에서 이번에, 모든 곳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중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는 곳에 설치를 해주기로 추진한 것 같아요.

저희 구에서는 지금 청소년팀에서 무료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각 세대에 아이들의 숫자에 따라서 개수에 맞게끔 지원해주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공공기관, 외부에서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것은 저희 북구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 구도 지원을 받는다든가 여력이 되면, 여성친화행복도시 차원이나 최소한의 여성건강보장 차원에서 추진해보면 어떨까, 아이디어를 한번 전달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환경과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진양입니다. 2019년 환경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선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유한조 대기보전담당입니다. 박종연 기후변화대응담당입니다. 안향진 수질보전담당은 5급 승진자 교육으로 차석인 장정애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정영민 과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신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2019년 환경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양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표범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범식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하여 전 직원들의 사업계획서를 대충 보고 있습니다만 1년에 해야 할 업무를 부족한 시간에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각 과별로 열심히 잘 해주실 거라 보고, 저는 정·현원 관계 잠깐만 보겠습니다. 환경과에 계장님들이 세 분이나 많은데, 다른 과들도 한두 명씩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 밑에 8, 9급 직원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 많으면 일은 잘할 수 있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8, 9급 주무관들, 일할 사람이 많아야 맞는데 제가 보니까 앞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 과별로 한두 명씩은 계장, 과장 주무들이 더 많습니다. 6급이 세 분이나 더 많은데, 가장 대우를 해주셔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6, 7급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8, 9급이 적게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북구청에 6급 무보직이 상당히 지금, 제가 인원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각 부서에 두세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보직 6급이 보직을 받지 않았지만 실제 업무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우려하실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환경과는 어찌 보면 6급들의 선호부서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6급이 다른 데보다 1명 정도 더 배치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총무과 인사파트와 함께 조정,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러한 것에 애로 사항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어느 부서나 밑에 계원이 있고 주무관, 계장, 과장, 국장 이렇게 서열이 올라가는데, 급수는 과장급수, 무엇으로 일컬어야 할까요. 아마도 대우도 해주고 그래야겠네요. 총무과에서 뭔가 잘못된 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이야기를 하셔서 기왕이면, 밑에 9급이라고 해서 일 안 합니까? 국장님도 9급 때 신나게 했잖아요. 절차를 밟아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8, 9급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과장이 있고 국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다른 과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유별나게 환경과에 6급이 많아서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적은 인원으로 일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한 말씀하세요. 애로가 없으면 없다고…….

환경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봐서 답변이 늦었습니다. 저희 과의 현재 정원은 20명, 현원은 18명인데요. 현재 수습이 1명 배치하고 있고요. 6급이 세 명이라고 하는데, 행정 2명, 환경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트레이닝이 되어서 오히려 저희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과 업무진행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하여튼 정원도 부족한데 고생하십니다. 국장님이 총무과장님한테 이야기하든가 청장한테 이야기하든가 이 부분을 보충하셔서 일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야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화암동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무등산 여덟 개 마을에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가을 이후에 계속 가뭄이 오다보니까 우물을 드시는 분들이라, 사실은 우물 바닥에 모래가 수도에 딸려서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라서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데, 상수도보호구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상수도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아이러니하고요.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화순군 동복면, 제가 사는 친정의 산골마을까지도 다 들어와서 상수요금을 받고 있는데,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상수도를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 화암마을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마을 이전이 마땅하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할 의사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여기는 계속 상수도보호구역으로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마을 이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이 앞서 마을회관과 창고를 지어서 가닥을 지어주시고 그 가닥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일반 주민은 안 되는데 행정은 짓고, 일반 주민들은 새로 집을 짓고 싶은데, 절대 안 된다고 해서 굉장한 어려움과 난색을 표하고 계시거든요. 어쨌든 마을 이전을 못할 거면 상수도를 놔주든지, 아니면 마을 이전을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행정을 일관성있게 못해서 마을주민들에게 굉장히 죄송한 부분들이 많아요. 어쨌든 우리 행정이 특단의 고민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고요. 10쪽 보면 소규모 가정어린이집 라돈 측정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가 이전까지 라돈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았는데 각 가정에서 라돈 측정을 하고 싶은 만큼, 우리 북구에서 현재 라돈 측정기가 몇 대나 준비되어 있나요?

현재 20대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몇 대씩 대여가 나가고 있나요?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통계하면 하루에 4명 정도 대여해갔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는 미비하네요.

토요일, 일요일 빼면 많이 빌려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라돈 낮추기 생활수칙 및 저감방법 교육을 하실 때, 어디에 홍보하실 의사이신가요?

저희 관내에 어린이집이 330개소가 있는데요. 258개소는 라돈 측정대상이 아닌 일정 규모 미만 어린이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라돈 측정 서비스를 해드리고요. 보육시설 258개소 위주로 라돈 측정을 해드리고 저감방법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1층집을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라돈은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1층에 많이 잠재해 있거든요.

과장님은 라돈 낮추기 생활수칙 교육을 할 때, 과장님이 원하시는 대상이 있잖아요. 근데 국장님, 저는 과끼리 협업해서 하는 업무가 가장 멋지고,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끼리 협약하는 것, 그럼 라돈 낮추기 생활수칙의 핵심요점을 뽑아서 공동주택 관리소장님들의 교육에도 넣어주시고, 보육교사 교육에도 넣어주시고 아니면 젊은 엄마들이 모이는 교육이나 여성교육에 넣어주시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사이사이에 2∼3분짜리만 넣어주셔도 큰 효과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라돈 낮추기 생활수칙을 만들어서 구에 배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환경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환경을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과 사업들이 많은 돈을 안 들이고, 정말 친환경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인가를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동주택 소장님에게 홍보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아까 표범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현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현장업무나 이런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갈수록 환경에 대한 중요성, 요즘 환경문제가 가장 이슈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민원의 수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듯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북구 관내에 건설공사장의 소음문제와 관련해서 과장님이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만 원칙적으로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적극적으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업무를 보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꼭 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용봉동의 세탁공장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세탁공장 관련해서는, 그게 세탁업소고요. 허가를 내준 데는 위생과입니다. 정식 용역처럼 신고입니다.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저희 배출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내셨고요. 그리고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악취측정을, 배출시설이 아직도 악취측정 대상시설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도 차원에서 악취측정을 2번 의뢰했습니다. 물론 결과는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그 상태입니다.

측정한 것에 대한 결과는 나왔나요?

예, 악취입니다. 악취로 인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그니까 배출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설사 정식으로 악취를 측정해서 초과해도 행정적으로 조치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하도 요구를 하니까, 저희가 악취측정을 했는데 결과는 적합으로 나왔거든요.

적합으로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2회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허가부서가 어디라고요?

위생과입니다. 정식 신고대상입니다.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허가는 안 나고…….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청소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옥춘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최봉호 청소지도담당입니다. 양정대 자원순환담당입니다. 김전관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청소행정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신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표범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오·폐수 관계가 북구에, 시에서 시정하는 곳이 몇 군데 있죠?

그것은 분리하수관거 BTL사업인데요. 그것은 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옛날에 지은 아파트의 오·폐수 처리가 안 돼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알아봤더니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다고…….

그 관계는 BTL사업이라고 해서 오수가 분리식 하수관거로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공사 관련이거든요. 그 업무는 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 우리 북구가 쓰레기와의 전쟁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주택가에 보면 헌옷수거함 있죠.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게 불법인거잖아요.

예.

쓰레기나 헌옷을 그냥 비닐봉지에 담아서 재활용처럼 내놓으면 고물 줍는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고 가져가세요. 재활용이 될 만한 고물 중에서 헌옷이 1순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헌옷수거함을 주택가 곳곳에 두는 것은 맞지 않아요. 자동차가 후진을 하거나 주차할 때 불편할 수 있고 해서, 이게 명백하게 두고 헌옷을 담아주시면 본인들이 수거해 가는 것이지만 불법이라서 반드시 치워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헌옷을 넣으신 분들한테 돈을 준다거나 전혀 이러지 않잖아요. 재활용하고 같이 쓰레기봉투 옆에 내놓기만 하면 알아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가져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치우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이것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거리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소행정과 사무는 아니지만 인형 뽑는 기계하고 같이 놓인 것처럼 도로에 무단으로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바닥에 정착을 잘 시키기 위해서 도로에 앙카를 박으면 도로가 빨리 훼손되는 거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 주변을 보면, 그 기계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두 번째고, 도로에 심지를 박아버려서 도로가 빨리 망가져요. 도로가 빨리 망가지는 것은 우리 지자체 손해인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용감하게 치워라, 안 그러면 우리 리어카가 있다고 누가 신고하면 가져와버리잖아요. 언제까지 안 치우면 임의로 ‘치워가겠습니다.’라고 딱지를 붙여놨다가 치워버리잖아요. 이 헌옷수거함도 그것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호할 만한 게 아니에요. 냉정한 관점에서 봐주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헌옷수거함은 우리 북구 안에 299개소가 있는데요. 전에는 헌옷수거함도 종량제 기준에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목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표준화되지 않는 무분별한 헌옷수거함, 이게 공동주택에는 전용 업체와 거래가 됨으로써 헌옷이라는 게 굉장히 큰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단독주택 상가지역은 그것을 마땅히 버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데, 2013년도부터는 광주시와 5개 구가 표준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에서 권고기준, 관리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식으로 표준디자인과 관리주체를 명시하고 헌옷수거함에 관리주체 연락처를 기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와 협약을 통해서 헌옷수거함 주변이 굉장히 취약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전을 하는데, 관리주체에서 종량제봉투를 구입해서 하는데, 금년부터는 3대 분야 15개 과제에 헌옷수거관리비가 포함됩니다. 거기에 공공용 봉투 일부를 지원해서 보다 청결한 유지관리를 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고생 많이 하고 계시죠. 더 고생하셔야지 어쩌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를 보면, 제가 그때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관련해서 100ℓ를 지양하고, 75ℓ를 최대로 해보자고 했는데, 현재 “계획수립 중”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2019년 4월부터 제작을 전면 중단하고 그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제작한 100ℓ에 대해서는 소진 시까지 어쩔 수 없이 하고, 4월부터는 제작을 중단할 겁니다. 이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 내용대로…….

그렇게 하시고 일단 주민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타 자치구는 주요 사거리에 현수막을 걸어서 환경미화노동자의 건강, 이런 것들을 위해서 75ℓ, 100ℓ 사용을 지양한다는 현수막을 걸고 그랬거든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요.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환경과에서도 한번 물어볼까 했는데 안 물어봤네요. 예전 일곡지구 조성 당시에 청소년 문화의 집 공사도중에 발생한 불법폐기물과 관련돼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것 관련돼서 혹시 어떻게, 시에서는 우리 구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이정환 과장님이 확실히 알고 계셔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합니다. 부족한 부분만 제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1월 23일에 일곡택지지구 개발 주민대표 10여명이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의 관계자회의를 거쳐서 조속한 처리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했는데요. 시 입장에서는 환경부의 실효성을 감안해서 특별교부금을 우리 구에 지원해서 환경조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말을 했는데, 그 과정에 시에서 추진 시, 용역심사심의와 추경예산 반영 등으로 발주가 늦어지므로 북구청에 특별교부금을 배부하여 신속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성 당시부터 북구가 관여하지 않고 LH, 광주시하고 시행자 발주처가 하는데, 물론 주민불편을 감안하니까 우리 북구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여를 해야 되겠지만, 환경영향조사부터 하게 되면 이후에 책임소재라든지 조치부분에 대해서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아까 추경예산 확보에만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기획관리실에 pool예산이 있습니다. pool예산 4억이 있더라고요. 그것으로 하면 시에서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피력했습니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 시하고 계속 논의 중입니다. 일단 저희 구에서는 환경영향조사가 이루어지면 협조할 수 있는데 조사주체가 저희 북구가 아니어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은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알아버린 이상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처리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고, 그전에 방금 과장님에 얘기했듯이 지금 이 상태로 묻혀있는 것으로 인해서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 이게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관리가 안 된 상태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당시의 책임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조사도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어찌됐든 첫 번째는 환경영향조사인데 우리 구는 이것을 조사부터 다 시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먼저 조사라든가, 누가 잘못해서 덮어버린 것인지 매듭을 해버린 것인지,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되어야 이후의 처리계획도 나오지 않겠나…….

그렇죠.

어찌됐건 얼핏 얘기를 들어보니까 침출수나 메탄가스 이런 것들이 실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이게 주민들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유해하는 가스나 침출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를 하지 않아도 예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시가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또 북구 주민이 피해를 보는 거니까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엄청난 사안이에요.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도 의회에 적극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하거나 변화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위원장님을 통해서든 개별 위원들에게 꼭 보고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같이 대응을 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폐기물을 어떻게 할 계획이시고,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된다면,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갈 텐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시거나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선행해서 환경영향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후속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근데 그 부분은 일단 저희 구청입장은 광주시와 LH에서 선행해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에 따른 영향조사도 발주처나 시행처에서 해야 된다는 저희 구청 의견을 전달했거든요. 조사결과에 따라 그리고 간담회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자 하나, 그것은 나중에 책임소재나 역할분담이 당연히 있으니, 그 부분은 따로 협의해서 필요하면 또 협약해서 해야 하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의 우선은, 시가 주춧돌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듣기로는 시에서 구에다 어떤 것을 피하기 위해서 떠넘긴다는 이야기까지 들리던데, 지금 정확하게 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 그 후로 진전이 안 됐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 입장에서는 시에서 추진 시, 용역심사심의가 3월경에 있고 추경예산 반영 등으로 발주가 늦어지므로 북구청의 특별교부금을 교부하여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시가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추경예산 반영이라는, 추경용역비를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을 해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교부금을 내려주면 북구에서 하는 것이 더 빠르겠다는 의견인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의 풀 용역에 시 용역예산 4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추경까지 안 기다려도 정책적인 판단으로 조기발주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그렇게 의견을 말했습니다.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사는 곳도 일곡동이고 지역구도 일곡동입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시에서 우리보고 하라고 했을 때 하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물론…….

국장님이 말씀하시죠.

그 관계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 여하튼 간에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저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은 저희 입장이 있는데 접점을 빨리 찾아서,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만약 환경영향평가를 했을 때 그 후속조치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적으로 부담감이 너무 커요. 그러나 주민하고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서로 옥신각신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의 접점을 잘 찾아서 빨리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국장님 생각과 비슷하십니까?

이 부분은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특히나 위원장님하고, 소재섭 위원님, 상임위원장이시고 예결위 위원장이시고, 또 지역구 의원이시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상임위원회와 서로 협의해서 방향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잠깐만요. 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사항의 보고를 별도로 받으신다면 저희들이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하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여러 가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별도의 보고, 물론 받겠습니다. 상황 전개되는 것 그때그때 저하고 지역구에 계시는 소재섭 의원님하고, 변화하는 상황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됐나, 물론 개별적으로 지역 간담회에 참석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 아니면 시하고 교류관계에 있어서 지금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현재 상황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이후에 상황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바로 보고드리고, 대책을 같이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쓰레기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슬기롭게 대처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튼 시와 LH공사, 우리 북구가 이 부분은 같이 논의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헌 복지환경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오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민생경제과, 시장산업과, 일자리정책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