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실질적인 성과는 저희 행정에 도움이 되고, 특히 경제적인 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의지할 만한 것은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직접적인 관계 체결을 해서 서로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요. 특별한 문화 측면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접목이 돼서 잘할 수 있을지, 그것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우호교류협력 체결을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인 설명회라든가 투자설명회, 이런 부분을 올해 계획 중에 있고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번 재검토할 때 의원님들과 소통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구청이 국제적인 교류를 했을 때 과연 이점은 무엇인가, 행정에서도 이점이 있겠지만 또 민간인 부분에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베트남 추진을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취소하고…….

우호교류협력에 대해서는 교류체결이 있기 때문에 안 했는데, 베트남 방문은 저희들이 취소했습니다.

예, 우시시 시산구는 저번에 북구에 방문했기 때문에 초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예, 국제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행사성 교류는 안 하겠습니다.

예.

정부혁신 종합계획 추진방향이 내려와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북구에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나 주민들이 공감하는 혁신정책, 협업문화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함으로써 주민자치의 기본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각 부서 간에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만들어내서, 지금은 복합적인 아이디어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협업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자치분권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형이나 자치회를 만들지 않습니까? 저희 북구에서 거기에 지원할 수 있고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맞춰서 별도로 계획을 세우고 수립해서 주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고요. 또, 재정적으로 분권화시켜서, 이제 중앙재정이 우리한테 조금씩 넘어오게 될 것 아닙니까? 소득세 인상을 해서 자치분권에 좀 더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 때 거기에서도, 특히 우리 북구는 행정 여건이 특수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비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차등보조율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또 거기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근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 실정이고요. 처음에 민원이 발생되면 공사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나 그쪽 부서로 연락이 갑니다. 그쪽 감독부서나 감독자가 원만하게 처리를 못했을 때는 감사담당관실 내지는 청장님실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민원들이 처음부터 잘 처리가 되면 2차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약하다 보니까 2차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저번에 간부님들 교육을 통해서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간부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민원처리를 직접적으로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한테 오게 되면 어차피 관련 부서하고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인이 오고 관련 부서가 와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조율하고, 또 민원인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욕심이 있어서 하는 민원이 있고, 우리 직원들의 응대 부족이나 사업에 대해서 좀 못 미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서로 같이 양해를 구하고, 또 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그렇게 추진하고 대안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대안을 만들어서 서로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최대한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대변하겠습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석입니다.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해를 맞이해서 이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고 원하시는 바 모두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제안을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봉 총무과장입니다. 문기지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문연주 세무1과장입니다. 이재인 세무2과장입니다. 이완섭 회계과장입니다. 유재욱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홍영철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송은정 도서관과장입니다. 박성근 인권교육과장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은 “주민참여 혁신행정” 조성을 목표로 구민중심의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행정, 신뢰받는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행정의 최접점인 동 행복복지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행정적 지원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참여행정 실현에 노력하고, 상시학습, 훈련기관 위탁 등 다양한 채널의 교육운영으로 공무원의 직무·소양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공직내부 생산성 향상과 공무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행복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합법적 노조활동 지원으로 협력적 노사문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 및 양질의 공공체육시설 확충·관리로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주민자치회 확대 및 주민자치센터 지원을 통해 주민 중심의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 편익증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마을 미래계획 세우기 등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강화와 마을 미래학교 운영을 통해 마을공동체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이 주인이 되는 마을만들기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익단체의 사회공헌활동 지원과 자원봉사 참여 유도로 더불어 잘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공정하고 적법한 지방세 부과를 위하여 철저한 과세자료 조사 및 정비에 노력하고 구 주요재원인 재산세의 정확한 부과·징수, 세외수입 체납액 적극 징수 등 전 직원이 지방세수 확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 회계연도 광주시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세무1·2과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납세편의 제공, 적극적인 홍보와 징수활동으로 구 재정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안정적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로 현 연도 지방세 징수율을 증대하고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 직원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마술과 함께하는 어린이 세금강좌 시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미래 납세자인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납세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 공사계약 등을 구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역업체 우선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신속·정확한 대가지급과 완벽한 결산추진으로 신뢰받는 회계행정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활용정보 및 현황의 체계적인 관리와 취득·처분·대부를 통한 구 재정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동 청사 내진보강공사 등 구·동 청사 개보수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 가족관계등록 신고의 신속·정확한 처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홍보 강화 등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여권 발급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도로명주소 활용도 향상을 위한 생활밀착형 홍보와 안내시설물의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하여 신뢰받는 행정, 친절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구정홍보를 추진하고 SNS 운영 내실화를 통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데이터 확대 발굴 개방을 통해 주민 활용도를 제고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민 정보화교육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와 행정전산장비의 체계적인 보급, 행정통신업무의 신속한 처리로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서관과에서는 도서관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환경개선과 주민의 지식정보 및 독서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최신 지식·정보자료를 적시에 확충·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책으로 소통하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과 주민 눈높이에 맞춘 참여형 열린도서관 운영으로 북구민 독서문화 진흥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이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거듭나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기능 활성화 추진과 지원체계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인권교육과에서는 북구 인권거리 조성을 비롯한 분야별 인권교육 추진 등 인권기본계획 4차년도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인권공동체 북구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각종 공모사업 추진,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북구의 정체성을 담은 평생학습콘텐츠 구축과 주민배움터 확산으로 지역민에게 수준 높은 평생학습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광주북구장학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청년문화센터 조성과 청년네트워크 구성 등 지역청년의 권익보호와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과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총무과

김영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 관계 공무원들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심재봉입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웅철 총무담당입니다. 김현철 행정담당입니다. 최종만 인사담당입니다. 윤연희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김방옥 생활체육담당입니다. 한원우 서무담당자입니다. 채상혁 서무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신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입니다.

심재봉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올해 사업장 개보수 비용으로 3,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공동체사업 공모를 할 때 사업장 중에 혹시 새로고침이 필요한 데가 있으면, 거기에 공모하면 저희가 심사해서 선정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세무1과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문연주입니다. 2019년 세무1과 신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진암 재산세담당입니다. 박철승 주택평가담당입니다. 김영란 지방소득세담당입니다. 정진철 세외수입담당입니다. 과 서무 임지영 주무관입니다. 2019년 세무1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신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세무1과 2019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연주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세무직이 신규자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세무직 8급이 이번에 시로 갔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 징수율이 제일 높았습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세무2과

세무2과장 이재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석 취득세담당입니다. 최집일 자동차세담당입니다. 기명수 주민세담당입니다. 차혜경 체납관리담당입니다. 과 서무 윤란희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신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인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하나 여쭙겠습니다. 균등세라고 하죠? 주민세, 균등분이 얼마나 걷히고 있습니까?

우리가 개인 균등할을 14억 정도 걷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14억이면 27개 동으로 나누면 한 5,000만원이 좀 안 되겠죠? 행안부 주민자치 규정이, 주민세를 주민자치회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안근거가 사실 마련됐습니다. 일부 타 지역 지자체도 실질적으로 자치회 재원으로 주민세를, 우리 주민에게 걷은 돈을 자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례도 있는데요. 행안부에 법률적인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니, 물론 세무2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 어떤 정책을 제안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한번 검토는 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주민세가 각 지자체별로 시·군 단위는 군세로 되어 있고요. 광역시 같은 경우는 광역시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의 실정이 아니고 광역시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