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주민복지과장 안병숙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업무보고)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입니다. 상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주민복지과에 설명을 들으면서 복지사각지대라는 말이 여러번 나오는데요. 실제 우리 생활에서 보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옛날처럼 이렇게 식생활이 어렵다거나 의식주에 대한 위협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 보다는 현실에서 내가 행복지수가 조금 낮은 분들이 사각지대에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보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현재 복지활동을 해야 되는 사회복지사들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급여수준 같은 것을 파악해보셨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회복지사들이 우리 단양군에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단체에 소속이 되어서 근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 호봉제를 적용해서 초봉은 우리 9급 공무원 초봉이 얼마 안되는 것처럼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지만, 점점 나아지는 단계로 급여체계가 이루어져 있고, 또 보육시설이라든가 일반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아동지원센터라든가 이런데 차별적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비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보육교사라든지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노인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는 분들은 그 급여가이드라인이 항상 해마다 내려오기 때문에 호봉별로 거기에 맞춰서 지급을 하고, 그래도 사회복지사 중에서는 괜찮은 편인데요, 조금만 돌아보면,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라든지,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최저임금, 이제 최저임금이 올라서 그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변에 다른 지자체를 보면, 그 지자체별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올해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있는 제천시에서도 월 30만 원을 수당으로 설정을 해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곳곳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그래도 자긍심을 가지고, 그래도 사회복지 일선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금 그런 면을 파악하셔서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사들도 자기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군 재정이 열악한 것 또한 군 의원님들 다 아시고 있는 사항이고, 공감하고 있는 사항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접점을 잘 찾아서 타 지역과 비교 했을 때 형평성 문제, 그리고 우리 군 재정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현장에서 노력해주시는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요즘 상당히 마을에 어르신들이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쪽이 상당히 스마트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가지 와이파이에 대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어떤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시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화시대에 맞게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에 와이파이가 설치할 시기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보이고, 현재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군 재원과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이 어르신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안을 조금 가지시고,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113쪽에요. 교통약자 이동편의제공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운영 3대는 이것은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기존에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2대를 단양군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위탁을 해서 장애인이라든가 65세 이상 노인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화로 미리 예약을 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인데, 요금은 5킬로미터 이내는 기본 1500원을 받고요. 또 5킬로미터에서 30킬로 이내일 때는 300원의 킬로미터 당 300원의 추가요금이 발생이 되고, 그 외 30킬로미터는 1킬로미터 당 600원 추가요금이 되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대를 더 구입을 해서 3대로 확대운영을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국비로 벽지에 교통수단해소방안으로 국비가 3억이 책정 되어서 내려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업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은 버스회사에다가 그냥 위탁을 한 것인가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자세한 파악을 못했는데.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군민의 민원해결을 위해서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11쪽에 빈집철거 이것 저기 천동 쪽으로 올라가다보면 기촌리에 좌측에 보면 2집정도 있어요. 그것 관심 가져가지고 한 번 봐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17쪽에 택시 감차 4대라고 하셨는데, 여기 개인택시도 포함이 되어있는가요?

이것이 당초 계획은 법인택시를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법인택시 측에서 법인택시는 더 없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법인택시가 안되면, 개인택시를 감차하는 것으로.

그런데 개인택시는 금액이 많잖아요?

예 개인택시는 아무래도 법인택시보다 금액은 센데, 또.

예산은 지금.

예산은 지금 확보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118쪽에 행복택시 운영하는데 14개 마을이라고 했잖아요? 그 자료 좀.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입니다. 대민행정서비스의 최일선에서 고생해주시는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일전에 대강 매포 상진 등에서 완행버스가 임시 정류장을 운영을 하다가 폐쇄되어서 주민분들께서 많이 불편하시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 번 확인해보니까 3월경까지 경기도청하고 충청북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추진 경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청에서 지금 직통을 뺀 완행만 임시 정차하는 곳이 상진 영춘 매포 해 가지고 5군데가 되는데요, 이것이 내부 사정으로 기존의 인가를 안 받고 그냥 운행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강원도나 세종이나 다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지금 그러다보니까 회사 측에서는 이 부분 때문에 과징금을 물게 되고 그런 복잡한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업체에서 지금 경기도청에 정식적인 인가는 밟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심의도 해야 되고 뭐해서 시간이 조금 소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그 부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청측이나 충청북도청하고 협조를 해서 조금 인가 절차가 최대한 빨리 나도록 협조는 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직접적인 것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그 부분이 조금 그렇습니다.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식 인가가 나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략적으로 3-4월경이면 가능할까요?

저희 3월쯤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도 투입하고 해서 주민들의 이동 대책을 많이 세워주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행복택시나 버스 같은 경우에도 격오지나 시골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대책이 있는데, 학생대책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군수님께서 대강에서 군정설명회 진행하시던 중에 장정 쪽에서 나왔던 중학생들의 이동편의성 문제가 조금 대두가 되었는데, 혹시 그 이후에 대책이 나온 것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다른 쪽에서도 일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디를 거쳐 가는 것은 조금 나은데, 이것이 시간이라든가 노선을 변경하는 부분은 다른 노선하고 복합적으로 연계가 되어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건의 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특히 버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뭐 이동편의성 등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산 투입되는 부분에 비해서 군하고 업무협조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작년에도 또 신상균 과장님이 애를 많이 써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부탁 드리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방범대 차량을 활용하는 방법도 이것 저것 연구를 했었던 것 같은데,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대책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설기철입니다. (재무과장 업무보고)

재무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시백 의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군 공유자산 토지에 대해서 매각이 거의 안 이루어지죠? 공매를 한다든가.

거의 안 되죠.

업무를 비효율적으로, 업무가 비효율적인 땅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군민들이 이제 농촌에서 필요의 가치를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 업무의 효율성 안 나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 공매를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지금 사실은 공유재산 군유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사실 수의계약이 안 되었고, 공유재산법이 워낙 까다롭게 되어있다 보니까 사실 군에서 어떤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개인재산하고 교환하고 매각은 가능한데, 그냥 단순히 우리 군에서 필요 없다고 해서 그냥 개인한테 매각하거나 그런 부분이 잘 안되고, 사실은 이것이 매각을 하더라도 공개경쟁입찰 정부입찰 띄우다보니까 실제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필요한 민원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별로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대부를 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비효율적인, 군에서도 비효율적인 토지 같으면, 그런 것은 그분들한테 혜택을 줘서 매각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안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서 검토를 충분히 한 것 같은데, 사실 그 부분은 개인한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이 법적으로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안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되어서 매각을 할 경우에 전국입찰을 해서 공개매각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그분한테 갈 수 있는 확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민들이 절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있고, 군에서는 효율도 안 나는 토지고, 비업무용이고 해서, 그것은 매각하면 좋겠다고 보는데, 공매를 통해서 필요한 사람에게는 돌아가지 않을 테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그러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뭐 다른 안을 잘 만들어서 몰래하든지, 아무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입니다. 단양군 살림 맡아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올해 단양군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가 시멘트자원세 관련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잘 풀리면 향후에도 단양군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는데, 국회 행안위에서 올해 3-4월 경에 직권으로 상정해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저희 단양군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행안위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 지방세법 관련된 부분인데, 지방재정법 관련되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여기까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금년 4월 중에 법안 심사 소위에 안건으로 제출 될 계획이고, 지난번에 저희들 강원도청하고 저희도청하고, 강릉 동해 해 가지고 세부부서가 1월 중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같이 공동대처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동대처하면,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군들이 모여서 성명서를 내거나 이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세율, 가격, 톤당 1000원 가격조정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성명서를 제출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떻든 4차 행안위 법안 심사소위에 상정이 되어서 아까 말씀대로 강행처리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성명서나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강원도청 하고 충청북도청하고 시군이 모여서 그것들이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방문해서 설득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단양군의회에서도 성명서를 내고 했는데, 그것이 마지막 비율 때문에, 톤당 1000원으로 할 것인지, 600원으로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자치행정과에서도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서 단양군과 시멘트 회사에서 좋은 발전방향을 이끌어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제, 이런 주제를 다뤄 보신적은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방재정법 관련도 이번에 같이 처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든 지역자원, 4차 본회의에 심의에 안건 상정 되어야지 통과되면, 지방재정법도 따라가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가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방재정법이 따라 간다면 이것이 같이 상정이 되어있나요, 지금?

지금 발의, 개정안만 발의된 상태죠. 그것도 지금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방재정법. 지금 조정교부금 배분비율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국회의원 만나서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를 듣기로는 지방세법은 타결이 임박했다고 들었는데, 지방재정법에 대한 부분이 아직 심도 있게 논의가 되지 않는다고 들어서 그것이 우려스러워서 질문 드렸습니다.

조금 더 어렵죠, 지금 지방재정법이. 왜냐하면 도세를 도에서 덜 가져가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예. 같이 타결이 되면 가장 좋은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환경위생과장 장영동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업무보고)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요즘 한참 주민들로부터 관심이 되는 미세먼지라든가 환경업무를 총괄하시는 주무부서장님으로써 굉장히 업무가 막중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나만 조금 그냥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제1회 연단조향 전국음식경연대회하는데, 이것을 우리끼리만 잔치할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또 노력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후원을 농림축산식품부라든가 아니면 충청북도라든가 후원을 넓게 받고, 그다음에 시상도 대상이라든가, 장관상이라든가 이렇게 훈격을 높여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려요. 아직 업무 파악이 쉽게 되지는 않았을 테니까, 이것은 답변이라기보다 관심 가져주셔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방법으로, 힘들겠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조성룡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위생팀에서도 지금 저희가 지금 대회 개최를 통한 위치선정이라든가 시상의 훈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더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협의사항을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서 결정이 되면 추후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농업축산과장 김계현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업무보고)

농업축산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장영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농가 소득을 위해서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쏘가리축제가 격상해 가지고 축제로 하는데, 체계적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있는가요?

현재 한국쏘가리협회를 통해서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쏘가리 협회가 법인화 되어있지 않아서, 법인, 사단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쏘가리협회 관계자가 지금 의견을 나누고 있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보니까 5월 초에 시작하는데, 처음하는 대회이니만큼, 대회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많은 관심을 조금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영갑 의원님 말씀하신 쏘가리 축제는 우리 군이 그동안 12회까지 걸쳐왔던 쏘가리 낚시대회를 한 단계 키워서 정말로 770만 명정도의 낚시인구가 있다는 우리나라에서 쏘가리 고기를 가지고 최고 좋은, 최고 멋진 축제를 만들어보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쏘가리가 여러 군데 나지만, 그래도 단양하면 쏘가리가 딱 떠오를 수 있도록 축제를 잘 기획해서 잘 치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입니다. 현안사업 중에서 청년 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은 하드웨어를 이렇게 구축해놓고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것인지 계획 좀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표 의원님 문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은 실제로 농업인구가 고령화 되어서 제대로 농업에 농업현실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청년들이 농업을 해서 배우고 할 수 있는 기반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이 와서 실습형 임대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을 해서 청년들한테 보급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국비 공모를 했고, 거기에서 선정이 되어서 하게 되는 사업인데, 운영계획은 실제 귀농이나 영농승계를 하고자 하는 청년농업인들에게 임대를 주어서 실제 스마트 온실을 이용해서 어떠한 작물들을 재배하고 하는 그런 기술들을 배울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중앙부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계획을 가지고습니다만 충청북도에서는 2개가 있습니다. 괴산이랑 단양. 그래서 31일, 구체적 운영계획은 31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회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운영계획이 정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안성시에 구제역이 신고 되어가지고, 우리 과장님 많이 신경 쓰실 것 같아서 여쭤보기 죄송스러운데,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이번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쌀 전업농가 대형농기계 지원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한 가정에 1000만 원씩 지원 되는 것이죠? 이것 보니까 매년 지원이 돼요. 지난 해에도 1000만 원씩 지원이 되었고, 17년도에도 지원했고, 그리고 또 맞춤형 농기계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자료에는 없지만, 올해도 2억이 예산 세워가지고 지원 되었고, 지난 해도 1억8000 지원 되었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온저장고라든가 풍력 제초기, 동력제초기, 그리고 작업화 선별집하장 운반차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농기계 지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물론 사무관리를 잘하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나가보면, 이것이 개인이 산 것인지, 저희들이 지원한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이야기해보면, 이것을 여기서 구입해 가지고 다른 장소로 이동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다가 물품에다가 예를 들어서 올해 구입한 것이라면, 2019년도 단양군 농기계 지원사업이라든가 표지판 있잖아요. 그것을 만들어서 부착을 농기계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것을 부착을 해서 관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군 예산을 들이지 않고, 표지판을 만드는 방법도 우리가 샘플을 만들어주면, 그 업체에서 납품할 때 거기다가 전부 다 부착을 해 가지고 하게 되면, 관리하는 것도 괜찮은데, 혹시 물론 지금까지 잘 하고 계셨지만, 그런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단체에다가 주는 것도 보조사업으로 주는 것은 제외하고라도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우리가 사 가지고 주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그것도 구입해 가지고 줄 때 거기다가 전부 다 붙여가지고, 다른 데 보면, 후원사업할 때 다 붙여서 사진찍어서 이렇게 하걸랑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해 가지고 물품 관리에 다시 한 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혹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조성룡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기계가 여러 가지 매년 많이 구입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맞춤형 농기계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지원되고, 대형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개당 1000만 원 상한선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기간은 농기계의 경우 보조사업을 받고 5년동안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있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농기계 보유현황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보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회수한다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입이 개인이 구입한 것인지,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확인할 때는 기계번호를 확인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농기계가 몇 년 사용하다보면, 그런 것들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표식을 부착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저희 담당 사업체하고 보조사업을 받는 단체나 개인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관리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상균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업무보고)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입니다. 산림바이오메스 활용수집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벌채 후에 수집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아무도 이용하지 않은, 최근 산에 방치 된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사업, 산림바이오메스 활용사업은 정말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군 같이 83%의 산을 갖고 있는 우리 단양군에서는 더욱 더 관심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벌채부산물을 산림 밖으로 반출함에 따라가지고 산불 위험요소를 감소시키고, 산림 재해예방도 특별히 우리가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전에 상진에서 불이 났을 때 그것 해 가지고 모닥불 역할을 하는 것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목재팰릿사업에도 이것이 한 몫을 하면서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얼마전에 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화 제도를 해 가지고 개정고시를 통해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신규 재생에너지 공급인증 가중치를 부여한다고 발표를 한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 한데, 이와 때를 같이 해 가지고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사물 수집단 운영뿐만 아니라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이런 계획이 추후 있는지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공모사업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혹시 거기에 대한 참고할만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우리 군에 83% 중에 우리 군유림이 10000헥타르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 홍천 내촌면에 가면, 척야산 문화수목원이라고 해 가지고, 온 산을 전체를 수목원으로 만들어 놓은 것, 저도 가보면 몇 차례 가면서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돈은 뭐 어느 정도에 들어가도 될 사항은 아니겠지만, 산 하나가 공원이에요. 그런데 요즘 정부에서도 보니까 지방공원 어떤 것을 하려고 추진하는 것을 봤는데, 이것을 우리가 군유림을 잘 활용하게 되면, 한 번 해 놓으면 평생관광지가 되는데, 우리가 산을 이용해 가지고 관광 상품화를 될 수 있게끔, 척야산 문화수목원은 제가 몇 차례 갈 때, 계절마다 가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그것은 더구나 개인이 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지방공원 요즘에 하고 있으니까 공모사업이나 이것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가지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조성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사물수집단 관련해서는요. 현재 저희 군에서 직접 숲가꾸기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 243쪽에도 나와있듯이 7명의 인력을 투입해서 산물 수집을 하고, 수집을 한 것에 대해서 잡목들은 톱밥화를 해서 뿌려 놓고요, 그 다음에 원목 같은 경우에는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도 보니까 판매금액이 2회에 걸쳐 670톤을 매각을 했는데, 46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얻은 것으로 나와있고요. 또 이제 벌채라든지 벌목관련해서는 군수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벌목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산물수집을 다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했고요. 지금은 벌채허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인허가 시에 산물 수집을 다하는 조건으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모사업 말씀 하셨는데, 이와 아울러서 산림조합에서, 대상은 산림조합만이 대상이 되더라고요. 조합에서 공모를 신청해 놓은 건인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도에다가 신청을 해 놓고 있는데, 10억 원을 투입을 해서 미 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수집을 해서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팰릿 만들고, 톱밥이나 화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주신 지방공원 관련 수목원이 되었던 공원이 있는데, 저희들한테도 공원관련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3개 정도 부지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60억짜리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되면 저희가 공모신청하고, 할 때 진행과정에 따라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공원사업이 계획이 내려와 있다고요?

네.

그것 지금 언제 한 번 시간 되시면, 척야산 가보시면, 정말 대단해요. 단양군에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보신분 계시겠지만, 정말 하나의 모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산이 83%나 되니까, 잘 활용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관심 갖고 같이 한 번 해 주시고, 아까 산림바이오매스 관계도 계속해서 꼭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산 보면, 그냥 전체 막 베어가지고 골처럼 해 놨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관심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