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 의원 발언

최연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재 의장님!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681호 「민간위탁 사회 복지시설 법인전입금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사회 복지시설 법인전입금이란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법인이 일정금액을 투자 또는 지원하는 제도로서 사회 복지시설 민간위탁 공개입찰 시에 가점부여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지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법인전입금의 상·하한선 기준 미비, 납입 기한 미비, 시설별 집행기준 등이 상이하여 법인전입금제도 운영 및 집행 상 불합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에 따라 당진시 민간위탁 사회 복지시설 법인전입금 제도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집중 조사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혹들을 해소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등 문제점을 바로잡아 법인전입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사할 사안의 범위입니다. 조사대상은 당진시 소관 부서인 사회 복지과, 여성가족과, 그리고 사회 복지시설 중 송산종합사회 복지관, 당진남부사회 복지관, 당진북부사회 복지관, 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 그 외에 법인전입금을 납입하는 기타사회 복지시설이 되겠으며 조사범위는 당진시 민간위탁 사회 복지시설 법인전입금 운영 관련 일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입니다. 민간위탁 사회 복지시설 법인전입금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를 구성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민간위탁 사회 복지시설 법인전입금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682호 민간위탁 사회 복지시설 법인전입금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위탁 사회 복지시설 법인전입금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서 설명드린 조사의 배경 및 목적과 내용이 중복되어 생략하고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원회 의 명칭은 민간위탁 사회 복지시설 법인전입금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로 하고 위원회 는 위원장 한 명,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아홉 명 이내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19년 1월 29일부터 4월 28일까지 9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조사 범위는 당진시 민간위탁 사회 복지시설 법인전입금 운영 관련 일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강학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시정운영 기본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2018년 시정 주요 성과입니다. 경제항만 분야 에서는 전국 자체 일자리 대상 5년 연속 수상 및 고용률 전국 2위를 달성하였으며 농축수산분야에서는 고품질 해나루 쌀 생산, 발전소 온배수 활용, 첨단 양식장 착수의 다수의 성과가 있습니다. 교육문화 분야에서는 수청초의 조건부 승인, 2020년 충청남도 체육대회 유치, 인문도시 공모사업 선정 등이 대표적인 성과입니다. 보건복지 분야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등이 있으며 도시환경 분야에서는 당진 1동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민간 환경감시센터 개소 등의 다양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자치행정 분야로는 지속가능발전 전국 모범 우수사례의 선정, 읍면동 첫 주민총회 개최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7쪽에 2018년 시정을 빛낸 10대 성과는 서면과 같으며 우리시 수상 실적으로는 중앙 21건, 도 11건, 외부 기관 10건 등 총 41건의 기관수상을 거두었습니다. 8쪽에 2019년 시정운영 방향입니다. 시정여건을 살펴보면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지방자치 자치분권에 대한 욕구의 상승과 경제, 사회 , 환경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실질적인 서민 생활 안정과 가계의 소득 확충 및 미래 성장 동력이 필요하며 다양한 계층의 복지 수요 증대 및 친환경 안정 중심 문화의 확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선 7기 더 큰 도약 살맛 나는 당진을 위한 기반을 위하여 시민이 주인인 자치분권 선도 도시, 지속가능 발전 가치 시정전반의 확산과 지역 현안을 연계한 일자리 창출, 획기적인 대기, 수질, 환경 개선 뉴딜사업 등 생활 SOC사업 추진과 수소에너지산업과 같은 신성장동력을 위한 신산업의 육성, 항만 물류 및 문화관광산업의 육성, 아동, 여성, 어르신, 장애인 등 누구나 미래가 보장된 사회 구조 마련을 위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9쪽부터 12쪽까지는 2019년에 시정 목표별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올해의 재정규모는 일반회 계와 특별회 계, 기금을 포함하여 총8,70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2019년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요건과 운영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1쪽에 하단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지속가능발전담당관 박형서입니다. 저희 소관사항 올해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9쪽에 작년도 주요 성과와 올해 중점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40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감사법무담당관 이영한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53쪽에 2018년도 주요 성과 및 2019년도 중점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54쪽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자치행정국장 박종희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10개과 업무 보고가 분량이 많아서 가급적이면 중요한 사항만 발췌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8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업무보고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