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29일 제59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2차 본회 의에서 서영훈 위원님 외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사회 복지법인 전입금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활동기간은 1월 29일부터 4월 28일까지 90일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고 있으므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 의진행은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양기림 위원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양기림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회 의를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짜 다선의원께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셔서 본의 아니게 제가 다선이 되었습니다. 영광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양기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회 의를 주재하게 된 것은 전문위원의 설명대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으로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을 선출한 후 본 위원은 임무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님 추천해 주세요.

최연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명회 위원으로부터 최연숙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회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명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최연숙 위원님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훌륭하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연숙 위원장님과 임무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최연숙 위원님 나오셔서 회 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회 의를 주재해 주신 다선 의원님이신 양기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본 위원을 민간위탁 사회 복지시설 법인전입금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종억 위원님!

서영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임종억 위원님으로부터 서영훈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종억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종억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서영훈 위원님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영훈 위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민간위탁 사회 복지시설 법인전입금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제59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1차 본회 의에서 1월 29일부터 4월 28일까지 90일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가 활동하는 것으로 의결됨에 따라 본 위원회 에서는 먼저 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자료요구와 증인출석요구에 관한 사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놓아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영훈 부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조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서영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조사계획안과 같이 민간위탁 사회 복지시설 법인전입금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조사 자료는 의결해 주신 조사계획서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2월 28일까지 작성 제출토록 요구하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위한 증인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겠습니다. 출석요구대상자는 조사계획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관계 공무원 및 증인으로 관계 공무원은 자치행정국장, 사회 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이 되겠으며, 증인은 계획서에 명시된 5개 사회 복지시설의 장 및 사무국장 등으로 3월 18일부터 3월 29일까지 12일간 출석 요구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 에서 행정사무조사계획안과 자료제출 요구사항 그리고 증인출석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이 의결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 및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에 따라 행정사무조사계획은 본회 의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 에서 의결된 내용은 1월 31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 의에 보고하여 조사계획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 의결로 비공개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 는 1월 29일부터 4월 28일까지 90일간 활동하게 되었으며, 기간 중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심도 있는 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