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송영덕님과 유선희님 두 분의 방청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청을 하시는 분들은 지방자치법 제85조에 따라 회의 중 찬성 또는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60조에 의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사오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안전관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전관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일 고척동 교정시설 이적지 개발 현장 관련 1차, 21일에는 2차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오늘 3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지난 두 번과 마찬가지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고척동 교정시설 이적지 개발 현장 관련 3차 업무보고

남부교정시설부지 토양정화 관련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정시설 이적지 개발 현장 관련 3차 업무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정웅입니다. 남부교정시설 토양오염 관련 관리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정시설 이적지 개발 현장 관련 3차 업무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및 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 및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부위원장님!

그 때 시행사측과 계약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정화계획서를 그쪽에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계획관계나 비밀보장 이런 게 있어서 제출을 못 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요.

그것은 그 이야기인데요. 토양정밀정화보고서에 대해서.

정밀보고서는 받았고 그 때 받았고 정화계획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보면 단서조항에 따르면 오염토양 반출정화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은 경우에는 오염토양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 때 누가 말씀하셨는지 연구소였나요? 아니면 현장소장님이셨나요? 시행사측에 제출을 했고 정화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공개에 대해서는 약속이라고 했나요? 이런 게 있어서 여기에는 제출할 수 없다고 얘기하셨는데요. 기억 안 나세요?

정화계획서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거든요.

반출정화계획서가 이미 있기 때문에 다른 건 필요없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정화계획서 자체가 없는 거네요. 그걸로 대체한다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료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요. 두 번째 주민홍보 내용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계세요? 홍보내용?

고척1동, 고척2동, 개봉1동은.

가서 해요? 일단?

동장님이 동을 찾아오시는, 그렇지 않으면 회의 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장 직능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배부를 했거든요.

그 자료가 어디에 있나요? 제가 그쪽 동네가 아니라서 그 자료를 주시겠어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세요? 자료 좀 주세요. 그 다음에 홍보 중에서 고척초 협의체 설명을 하셨어요. 1월 24일날 어떻게 해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셨나요?

제가 이 때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24일날 고척초등학교 학부모 대표분들 네 분하고 학생 대표 한 명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냥 오셨어요? 사전에 통보 못 받고 그냥 오신 거예요? 어떻게 그 분들이 오시게 된 거예요? 궁금하다고 오셨어요?

구청에서 연락이 와서.

구청에서 현장을 방문해 보자 의견을 내신 건가요? 걱정하실테니까 한 번 보자고.

고척초 협의체에서 저희들한테 명단이 통보가 됐거든요.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하는 명단이 제출이 됐는데 현장을 방문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요.

그 분들로부터 현장을 방문한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현장을 방문하셔가지고 저희가 회의실에서 현장 상황을 설명을 다 드렸고요.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셔가지고 현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그 부분이 끝나고 현장에 나가서 오염토 반출이라든지 일반토사 반출하는 과정을 다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심하고 가셨나요?

네, 많이 안심하셨습니다.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다른 관점과, 그게 또 의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제시하고 싶어요. 그 날 구청에서는 아무도 못 나가신 상황이에요?

예.

거기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측에서 찾아오신 주민들께 이것이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는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제가 현대산업개발이라는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과 거기에서 열심히 노력하실 거라는 것을 부정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업체는 당연히 공사가 제대로 빠르게 진행되는데 비중을 두고 있겠지요. 그러면 아무래도 똑같은 문제가 있더라도 아주 크지 않다면 문제가 없는 쪽으로 가급적이면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고, 상식선에서 드리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걱정, 주민들 편에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은 구청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고 했을 때 그런 입장들을 조금 더 대변해서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최소한 이 두 가지 입장들이, 저는 현대산업개발이 충분히 안전하다고 설명하는 것들도 당연히 들어야 되지만 거기에 그치면 일방적인 회사측에, 아니면 개발을 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대한 설명이고 이 설명은 상식적으로 설명하면 어느 누가 정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 리는 만무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구청에게 그런 역할을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구청이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물어주고, 왜냐하면 한쪽 측면에 대해서 더 얘기해 보고 이런 걱정은 없는지 주민들은 이번에 보니까 공대위가 만들어져가지고 이러 저러한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걸 보면 그런 의견들은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얘기해 주고 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 아마 제가 신년인사회때 참석을 하시고 김광호 팀장님은 구로차량기지 때문에 국토부에 가느라고 피치 못해서 그런 건데.

그 날 못 간 거를 뭐라고 하는 거 보다는 누군가는, 그게 시민단체이든 구로구청이든 주민모임이든 한쪽측면만 하면, 예전에도 쓰레기적환장문제도 있고 했지만 그건 일방적 홍보예요. 국정홍보처럼 옛날에 대한뉴스처럼 일방적인 홍보에 끝난단 말이지요. 그러면 오히려 주민들은 거기에서부터 또 걱정이 생겨요. 너무 일방적으로 감추려고 하는 거 아니야?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갈 필요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물론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것도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하시고 이런 걱정이 있는 시민단체의 시각이나 전문가의 시각이나 주민들 시각도 있을 거잖아요. 이쪽도 살펴보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토양정화 관련 민·관·정 점검단 구성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점검단이 뭔가요? 어떤 효력이 있나요? 의견청취하겠다는 건가요? 어떤 개념으로 잡고 계신 건가요?

명칭을 점검단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하는 거고 방송 이후에 많은 분들 중에 어느 정도 설명은 많이 됐는데 지속적으로 토양정화 관련해서 확인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의견을 내서, 지난 번에도 이명숙 부위원장님께도 그런 언급이 있으셔서 점검단 구성계획을 구성을 한 겁니다. 가능한 공사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추거나 이렇게 할 의도는 없고 투명하게 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점검단을 구성해서 주민의견도 반영하고 공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점점단을 구성했습니다.

그 얘기는 안 하셨는데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이런 정도의 개념인가요? 여기에서 결정을 해서 어디에서 한다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그것은 여기 점검단에서 나중에 향후 논의해도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에 한정하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수렴한다?

공문도 시달해서 누가 참석할지 의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1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문을 빨리 시달해서 2월 중에는 가능하면 구성을 해서 첫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관·정 점검단이라는 용어 내지는 이 개념은 어디에서 가져오신 거예요? 그냥 적으신 거예요? 제가 참고했던 것은 창원에 민관협의체였어요. 이 용어는 어떤 의도에서, 그냥 지역의원들이 오니까 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민·관·정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표기하신 거죠?

같이 논의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논의하셨어요?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 거죠.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민·관·정, 과에서 논의해서 이렇게 정하셨다는 거죠? 구청에서 다른 과랑 같이?

예.

고척안전대책위는 어떻게 되어 있는 구성입니까?

저도 말로만 들었지 인원이 얼마이고 이렇게 한 것은 잘 모릅니다. 여기 보시면 꾸준히 저희들한테 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 요청하셨던 두 분이 고척안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님이시더라고요. 두 분이. 그래서 그 분들도 처음서부터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포함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인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 주변에 삼환로즈빌, 개봉한마을 거기 뭐 있죠? 주변에 아파트들?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삼환하고 한효, 서울가든 이렇게 고척1동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한 고척1동으로 한정을 하려고.

1동은 아니고요? 바로 앞에 있잖아요. 한마을도.

그것은 경인로를 건너 있기 때문에.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마을은 아니다?

네.

인근아파트 이렇게 해놓으니까 당연히 저는 그 주변에, 그러면 대상은 삼환, 한효, 서울가든 세 가지다, 라는 거고요. 이 단독주택 주민대표는 뭐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통장님들이신가, 어떻게 해요?

지금 구성이 돼서 구청에 몇 번 오셨었어요.

이 분들도 계세요? 단독주택 주민대표 이런 분들도 계세요?

네.

제가 몰랐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그런데 민·관·정하다 보니까 "정"에 민주당 현역의원님들이 많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님들만 많아가지고 뭔가 좀 "정"의 균형도 좀 맞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현역의원들이 들어오시면 된다.

그래도 지역을 대표하시는 주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지역대표이기 때문에 대표성도 있고 그리고 또 균형도 있기 때문에.

안 맞죠. 균형은 안 맞는 거죠.

정당 균형이 아니고.

정당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바쁘신데 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해서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특별한 협의체로서의 기능이나 뭐 권한이나 이런 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구성이 되고 나서 내부적으로 논의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안이라든지 제안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 현재 주민 공대위가 꾸려졌어요. 이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들, 지역 주민들, 아파트 대표자들 해 가지고 공대위가 꾸려졌고 제가 알기로는 공대위 대표들도 다 꾸려졌고 공대위 이런 조직체계가 꾸려진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에 대한 대응하는 주민들의 묶음이고 이 안에 여기 있는 삼환 이런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공대위에 제안을 해서 이 분들도 여기에 참여하는 게 일단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여기에 전문가 집단,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라든가 환경전문가 집단도 좀 있으면 어떨까 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존재하고 계시니까 약간 중복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인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도 들어갈 수도 있고 하긴 한데 공대위가 꾸려졌으니까 공대위에 있는 분들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민·관·정 점검단을 꾸려보려면 "정"에 대해서도 좀 더 광범위하게 꾸리는 건 어떠냐, 라는 의견도 드려봅니다. 예를 들어서 정당이라는 부분들이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선거나 이런 거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지역의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분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현재 여기에 있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그것 말고도 여러 정당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구로구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를 들자면 녹색당 이런 데가 만일에 있다고 그러면 대개 중요하게 이런 역할들도 할 수 있는 당일 거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속한 정의당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많이 있는데 이 지역에 지역구 구의원이 없다 이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주민들을 대표해서 주민들의 입장들을 정견을 대표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텐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걸 열고 검토를 좀 해보시면 좋겠다, 특히 공대위는 적극적으로 같이 얘기를 해 보시면 이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고 완결짓는데 있어서 큰 도움을 받으실 거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민·관·정 점검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걸 제안했던 건 사실은 39사단에서 이것을 모범적으로 그 토지 해결해가면서 했던 사례들이 있으니 우리도 잘 따라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거 처음이고 다 잘 모르기 때문에 잘 해결했다고 보여지는 것이 있으니까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해보면 모범적 사례가 있으니까 좋겠다라는 취지였고 거기에서는 민관협의체에 실질적인 권한과 이런 것들을 많이 줬더라고요. 그것은 창원시가 그런 역할들을 한 거고 지자체가 그런 역할들을 한 거예요. 저는 근본적으로는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거와 더불어서 민관협의체에 제대로 권한을 주면서 그러면 절차적으로 만일에 필요하다면 의회 산하에 이런 것을 둔다든가, 아니면 구청장이 직접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권한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들께 얘기도 듣고 하면서 토양정화, 오염토양을 반출해서 괴산 이쪽 지역으로 가가지고 정화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국장님 얘기도 듣고 했을 때 일단 오염된 게 있으면 빨리 우리동네에서 퍼 나가서 거기서 정화하면, 언뜻 생각할 때 그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도 했어요. 그런데 또 주민들이랑 얘기를 해 보니까 다른 분들은 오히려 그것을 절차적으로 잘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염된 토양들이 주변으로 확산되는 결과를 나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거든요. 절차적으로 딱 갖춰져가지고 실제로 법률적으로 하라는 조치들을 다 하지 않고 반출을 중심으로만 고민을 하다 보면 그런 위험성들에 도출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것이 타당하다는 생각들은 들었어요. 이 토양을 반출해 가지고 정화하는 이런 절차들에 대해서는 현재 구로구청에서는 그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으신 건가요?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이 과정은 굉장히 까다롭고 기본적으로는 그 안에서 정화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칙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반출해 가지고,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조건들을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잘 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척아이파크 위탁관리부동산에서 정화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반출정화사유가 있습니다. 보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오염토양을 정화할 수 있는 부지면적이 300㎡미만은 협소해서 부지 안에서 정화가 곤란한 오염토양이 있기 때문에 반출하겠다, 그리고 반출계획서에 보면 괴산이라든지 예산, 군산, 여주 이런 데에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업체가 세 군데로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하기를 토양환경보전법에 보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에는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의 협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부지에서 오염토양의 정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부령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건설공사 현장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오염토양을 정화할 수 있는 부지면적이 300㎡ 미만으로 협소해서 부지 안에서 정화가 곤란한 오염토양.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계획서에 보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2년간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관련 법에 보면 "그 기간 내에 못할 경우에 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할 수 할 수 있다. "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법률을 봐서 3년 안에 이 정화사업이 다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현장에서 정화했을 때는 그 안에 다 못 끝내기 때문에,

걸리는 거죠?

그렇죠. 반출을 다하고 그 다음에 도심지역이다 보니까 주민의 환경이라든지 안에서 정화작업장을 만드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반출정화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 판단을 한 거는 환경과죠? 그렇게 제출을 하고 받고 이거는 그런 사유에 해당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는 환경과인 거죠?

네.

일단 거기까지, 그런 이유로 부지문제 그리고 공사기간 문제 왜냐하면 그 부지가 현재 부지 안에 들어갈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좀 빡빡하게 해 가지고 하면 여기에 설치하고 정화하고 옮기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서 정화명령을 기간 내에 다 정화하지 못한다고 판단을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지의 문제인데 부지는 이것과 연관된 돼 있는 거고, 공사기간 정화해야 되는 기간과 연관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시에 있기 때문에 일단 반출하는 게, 여기에서 하면 더 오염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고.

그리고 정화기간을 2년 동안 했을 때 정화할 수 있는 부지면적이 한, 세척장이라든지 야적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했을 때 약 9,000㎡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9,000㎡가 안 돼요?

2년 동안 했을 때 9,000㎡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 부분도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화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말씀하신대로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제대로 정화를 하고 나서 공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거고, 그러면 여하튼 공사기간의 단축이나 정화기간의 단축도 좋은 의미일 수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약간 크게 보면 열어놓고 들어야 되는 입장이니까요. 저는 일부분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시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서 위원님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김영곤 의원님!

안전건설특별위원이 아니어가지고 계속 질의를 자제하고 있었는데요. 구청에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국장님 포함해서 과장님들. 자료를 이원화하지 마시고요. 일원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자료만 보더라도 도시계획과랑 환경과랑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는 1월 27일 기준으로 오염토양이 22% 반출됐다고 하고 환경과는 23일 기준으로 23% 반출됐다라고 하고 이런 것부터 세밀하게 자료를 잘 준비하셔야 신뢰가 가죠. 한 장소에서 보고하면서 다른 내용으로 보고하고 있으면 어떻게 구청을 신뢰해요? 국장님! 참고하셔가지고요, 자료를 일원화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나 보충질의하실 분,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회 안전특위가 1차, 2차, 3차를 거쳐 오면서 상당 부분 불안한 요소라든가 작업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공무원분들 고생스럽겠지만 주민들의 불안까지 정화한다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임해주셔 가지고 이와 관련된 주민들과의 사회적 손실이 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28일자, 어제죠. 어제 지역신문에 보도내용을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토양오염 우려 기준치가 비소 같은 경우에 102배나 초과했고 아연 같은 경우도 122배 이렇게 보도 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을 해 보니까 아마 다른 분석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 알고 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르게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왔는데 혹시 그 자료 한 번 보신 적 있으세요? 어제 지역신문에 나온 건데요.

네. 봤습니다.

? 그게?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 난 것은 개황조사에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밀조사에서도 표기가 되어 있고 이런 것이 전부 다 정밀조사보고서에 수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개황조사라든지 정밀조사 결과에 대해서 오염된 토양에 대해서는 전량 측량을 하고 그 다음에 반출 정화하고 있습니다.

보도내용이 맞네요?

맞습니다.

또 설명하신 대로 알지 못하는 주민들이 고민하는 방송과는 많은 수치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할 부분이 앞으로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알려주시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희서 위원께서 말씀하신 토양 반출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셨는데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14년도 이전에 금천구에서 토양오염 정화작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요. 거기도 여기와 마찬가지로 내부에서 정화를 해야 하지만 주변에 학교, 주택가 이런 게 밀집됐다는 이유로 토양반출법을 시행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우리가 환경부 고시에 따른 토양오염 정화작업하고 안 맞게 시작을 했지만 결코 잘못 된 것은 아니죠? 그렇죠?

맞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 충분히 이러한 여러 가지, 최근에 1월에 대구에서 연료단지도 토양오염 정화작업을 하더라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내부에서 정화하는 것보다는 전부 반출로 할 예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주민들께 많이 좀 홍보 부탁드리고요. 다행스럽게 오염토양 반출 정화와 관련돼서 두 분 과장님께서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서 오늘 어느 차수보다도 많이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특위에서 민·관·정 점검단이 구성이 되면, 아까 김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마 이 자료 작성할 때는 주민 공대위에 대한 사실을 모르셔서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된 것 같아요. 저도 김희서 위원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 분들도 참여해서 불필요한 불신, 또 그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간의 마찰 이런 게 잘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고 여기는 담당 부서 부서장님들이나 과장님들도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고 여기 있는 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전문기관에, 특히 주민들이 추천하는, 내지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곳이 있으면 좋겠지요. 복수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위원은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계획들을 가져달라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산이 당연히 추가로 들어갈 거고 현재 검증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보건연구원 같은 경우는 리츠사에서 그것은 공사를 진행하고 해야 되는 토지소유자인 거죠. 이쪽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필요하다면 구로구청에서 주민들의 불신을 없게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복수 검증을 위한 노력들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본위원이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들을 갖고 논의를 해 보시고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를 다음 회의 때 꼭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민관협의체가 제대로 꾸려지면 거기에서 다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검증해서 안심한 결과를 만들어낼 건지, 어느 정도면 되는 건지, 어떤 식으로 홍보할 건지 왜냐하면 민·관이 같이 하면 홍보도 훨씬 잘 되거든요. 그냥 관만 안심하라고 홍보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오히려 같이 알고 나서 하면 잘 되니까, 저는 일단 그게 먼저 구동되는 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 핵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점검단은 아직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이 되고 그러면 일단 우선적으로라도 복수검증을 위한 다른 조치들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로구청에서 토양에 대한 그리고 대기질에 대한, 안전에 대한 복수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업체선정 내지는 예산 집행들도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의회가 다시 협력할 수 있는 거니까요. 얘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홈페이지에 게재를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언제쯤 게재가 가능합니까?

홍보제작 영상?

네.

현대산업개발 이상훈 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영상제작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고 금주중으로 제작을 완료해서 설 쇠고 나서는 홍보영상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곤 의원께서 자료를 일원화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문서나 기관의 신뢰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담당자나 부서나 또 구청과 현장, 업체 어쨌든 그 현장에 관련된 자료이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현안들이 많아가지고 아마 이 두 과장도 바쁘실 겁니다. 꼼꼼하게 챙기기 어렵고, 그것을 이해는 하는데 그렇더라도 공식으로 내는 서류들에 대해서는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꼼꼼하게 봐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점검단에 대해서 고척안전대책원회가 말만 들었지 실체를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죠? 그게 우리 동료위원들 얘기하시는 주민공동대책위원회 구성된 것 그것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다른 겁니다.

또 다른 겁니까? 그것하고는 별도로 고척에 따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쭉 교정시설 관련해 가지고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점검단에 고척안전대책위원회하고 별도로 주민공동대책위원회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제안을 한 거죠. 우리의원들이.

네.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같은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다른 거예요?

그런데 공대위에 참석하신 분들이 고척안전대책위원회에도 중복이 되시거든요.

고척안전대위보다 공대위가 훨씬 더 크죠. 그 안에 고척안전대위가 들어가 있는 거겠죠.

검사 특정기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복수검증이 필요하다고 김희서 위원이 지난번부터 주장을 하시는 것인데 대기질 측정을 할 때 2차 측정을 했는데 3차 계획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3차 측정을 할때 기존의 업체하고 복수검증을 하기 위해서 대책위원회나 전문단체 주민대표회에서 추천하는 업체가 있을 때 동시에 같은 지점에서 측정을 하면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측정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샘플링을 하고 그 다음에 분석했을 경우에 수치는 각각 다릅니다. 똑같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A하고 B하고 다를 때 어느 것이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그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비용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두 가지가 나왔을 때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안 맞다고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더 의문이 가는 게 그 측정이라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할 것 아닙니까? 장치를 통해서. 그런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했는데 측정치가 다르다고 하면 그 기계의 신뢰를 불신한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모든 기계도 정밀도 차이는 좀 있겠죠. 그런데 큰 차이가 난다고 하면 결과치를 누가 신뢰를 하겠어요? 조금의 차이 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죠. 같은 기계라 하더라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나는 우려치 이내로 들어와 있고 하나는 우려치 밖으로 나와 있다 그 정도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신뢰를 못 하는 거죠. 지금 기계에 대해서 동일장소, 동일시간에 했는데도 너무 큰 차이가 난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느 기관에서 검증된 장치를 쓸텐데 그런 우려가 있습니까?

검증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에서 품질관리라든지, 정도검사라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같은 장소에서 하더라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계가 정확도가 있다고 검증이 된, 허가된 장치라고 하면 아주 미묘한 차이가 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큰 차이가 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야미로 산 기계라든지 그런 거면 몰라도 공인된 설비인데 그렇게 큰 차이가 나면 되겠어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으로 불안해 가지고 3차 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하느니 차라리 다른 업체 추천을 받아서 우려하는 단체나 그런 주민대표들이든지 별도의 기관을 추천하면 동시에 하고 그걸로 끝내버리는 것이 오히려 행정적으로나 모든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3차에서 못 믿겠다 그러면 또 4차하고 5차하고 이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시공사와 협의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합리적이고 신뢰를 높이는데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그런 거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장께서 보충답변이나 향후 대책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은섭입니다. 다시 한 번 안전특위의 정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우리구로구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발전을 해야 될 부분이고 변화해야 될 부분이 고척교도소 부지입니다. 고척교도소 부지가 나가고 새롭게 해가지고 개발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다시피 방송에서 비소가 있다, 이 자리에 그대로 집을 지었을 때는 평균 8.8년 살면 4~8배의 암 발생 위험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도자체가 잘못 됐다는 것도 없고 보도 내용도 맞는 거고 단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퍼낸다는 것입니다. 다 반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출 안 하면 문제인데 반출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반출함에 있어 가지고 반출할 때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나, 지역주민들은 문제가 없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회에서 걱정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현장도 한 번 가보고 또 질의응답도 계속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봤다시피 이 자체는 반출하는 거고, 반출함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대기측정하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대기측정했던 부분은 알다시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 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다음에 한 번 더 대기측정을 해보자, 과장님 말씀대로 대기측정한 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두 군데 정도 해 가지고 하면 어떠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대기측정한 데를 못 믿는다고 한 부분인데 이제는 시공사측하고도 시행하는 측하고 전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반출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검사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반출하는 업체하고 검사하는 업체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반출하는 업체, 검사하는 업체가 동일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하고 있는데 직접 보셔가지고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도와주셔가지고 같이 나가서 확인했던 이런 부분들, 확인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부분은 적어도 우리 지역구의원님들이 조금 더 주민들한테 많이 설명을 해 주시면 지역주민들이 아, 이 내용 이렇겠다,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해서 행정부에서도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앞으로도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위원장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가 되어서 이 공사하는데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는 가장 적게 가고 우리 구로구가 가장 살기 좋고 편안한 이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고척동 교정시설 이적지 개발 현장 관련 사안을 계속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셔서 회의가 충실하게 마무리 될 수 있었던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지적사항 등에 대해 계속해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정례회 폐회중 고척동 교정시설 이적지 개발 현장 관련 제3차 안전관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