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조낙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서임석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019년 1월 28일 보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대외협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국내ㆍ외 도시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여섯 건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019년 1월 28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오영순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미혼모ㆍ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019년 1월 25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입니다. 2019년 1월 28일 오영순 의원님 외 아홉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백운광장 상업지역 도시재개발에 대한” 건의문을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황도영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조기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불철주야 남구를 위해 고생하시는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봉선1동, 주월1ㆍ2동, 월산동, 월산4ㆍ5동 지역구를 둔 황도영 의원입니다. 한전공대 유치를 위해 노력해 주신 남구민과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가 염원했던 한전공대 유치는 나주로 확정되어 아쉽지만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제는 남구발전을 위해 우리 스스로 체계적이고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함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대촌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을 유치하고도 에너지 관련 시스템과 인프라구축에 위헌적인 현 남구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최근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하나로 수소차 확대공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르면 수소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 등 수소 경제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2040년까지 수소차 누적 생산량 620만대와 수소충전소를 310개로 늘리고 이를 통해 4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광주에 현재 수소차는 207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올해 추가로 356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지만 이에 따른 수소충전소는 광산구에 두 개소뿐입니다. 충전소 설치 시 중앙정부에서 50%를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50%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큰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수소충전소 설치는 필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가 수소충전소를 타 지역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 설치하고, 더불어 수소충전소 설치에 소요되는 부품들이 수입산이 많기에 부품 국산화 창업에 대한 준비도 같이 병행한다면 대촌에너지밸리산단과 더불어 친환경 자동차의 선두지역은 남구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남구 대촌 산단 부근의 개발제한구역은 주거환경과 분리되어 있으므로 충전소 설치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정부의 취지와 광주형 일자리 및 자동차 생산도시의 시그니처와도 맞아떨어지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도를 남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고 자는 문제, 그리고 5분 충전에 약 609km의 주행으로 가정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남구가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준비해야 합니다.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등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른 지자체의 발 빠른 선점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기회를 인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기회가 문 앞에 와서 기웃거릴 때 그것을 잡으려면 경계를 게을리 하면 안 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서임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에 대하여 광주광역시남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ㆍ통보된 의정비 지급기준에 따라 월정수당을 조정하기 위함으로, 월정수당을 월 215만 8,790원에서 월 221만 4,910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국내ㆍ외 도시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국내ㆍ외 도시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간의 우호교류를 통한 친선 확대 및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대외협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정의 주요현안 과제해결, 국회 및 중앙 행정기관과의 협력 등 대외협력 업무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과 참여를 통해 원활한 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청년인구 비율이 낮은 것을 감안, 청년의 연령을 확대하여 더 많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임기, 위촉사항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행정의 연속성 및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 등 관광 취약 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활동을 장려·지원하여 관광약자의 관광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내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오영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미혼모ㆍ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와 제19조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미혼모 가정을 다양한 가족의 형태로 인정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자립기반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가정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조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오영순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는 지난 금요일 1월 27일에 백운광장의 재개발 관련 사항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화면에서 본 것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백운광장 상업지역에 용도용적제를 이용한 재개발 사업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수의 주민들은 교통난, 높은 주거밀도, 상업지역의 소멸,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토지이용상의 불평등문제, 조망과 경관 해소, 일조권피해, 미시기후의 변화, 위압감 조성, 장기간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소음 등으로 인해서 환경적ㆍ정신적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백운광장은 우리 남구에서 거의 유일한 상업지역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농협은행 월산지점 주변 사거리 상업지역을 포함하면 남구에는 상업지역이 두 곳이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도시 미래를 견인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는 곳이고 매력적인 장소로 만들 수 있는 혁신적인 도시관리 지역입니다. 아파트를 30층, 40층 지으라고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상업지역이 그 기능이 유치되지 않는다고 40층 넘는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백운광장은 미래 발전적인, 매력적인 장소가 아닌 도시기반시설이 태부족한 최악의 고층 주거단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주택을 지으라는 일반주거지역에 공동주택을 짓지 않고 상업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함으로써 일반주거지역보다 약 3배에서 5배 이상의 용적률이 확보되는 이러한 주상복합 건축이 주민 전체를 위한 최선인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번 건축하게 되면 되돌릴 수 없는 도시의 골격을 만드는 이런 사업이 자본의 논리만으로 해서 결정돼서는 안 됩니다. 상업지역 공동주택 높이의 관리는 단순히 경직된 기대가 아닙니다. 우리 도시공동체 전체를 위해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인식되어야 하고 이 인식 아래 일관된 기준과 원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에서는 도시관리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난립하고 있는 백운광장 상업지역의 고층아파트 문제를 해소하고자 1. 준 주택 면적을 비 주거시설 의무확보 면적에서 제외하고 오피스텔 등을 비 주거 의무확보 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용도 부분별 용적률의 차등적용으로 주거용 최대 용적비율 400%를 초과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비 주거시설 의무면적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포함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관련 조례의 원안처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9년 1월 29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 외 아홉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