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부서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상 부서는 재난안전과, 건설과, 경제교통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농촌개발과 소관입니다. 부서장께서는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입니다. 재난안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85쪽과 90쪽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또 소하천 정비사업 두가지 다 해당이 되는데, 지금 이 사업들을 하다 보면 일단 부지매입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전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걸 할 때 한번정도 군에서, 면장은 체면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나가서 체크해봐가지고 실제 참석하는 인원이 진짜 맞는가도 체크해서 1년동안 한번 결산을 해서 우수한 데는 시상식으로 예산을 조금 더 준다든가 아주 불량한 데는 패널티를 준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동기부여를 해줘야지, 어제도 뭐라고 한 것이 이 행정사무감사 해가지고 지적사항 나오면 다 답변을 하고 그 결과가 안와가지고 뭐라고 좀 했거든요. 과장님께서도 그런 것이 더 효율적으로 정예화 해서 지원의 폭이 더 알찰 수 있게 하려면 아까 말한 이름만 걸어놓고 1년내내 한번도 안오는 사람이 있는데 딱 한번 와요. 놀러갈 때. 그런 것을 방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쉬쉬하고. 다음 업무추진 해가지고 결과보고 할 때 그런걸 했더니 성과가 조금 있었다고 보고 해주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해주십시오.

송준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안전점검의 날 4일 날짜로 해가지고 TV에서 캠페인 하는 것을 봤습니다. 띠 두르고 버스정류장에서 캠페인을 하실 때 너무나 보기 좋았고 우리 순창군에서 안전문화에 대해 관심 가지고 있구나 그런 인식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84쪽을 보니까 노인맞춤형 재난예방 대처법 바로알기 교육을 지금 보건사업과와 같이 협력해가지고 실시하실 예정이네요?

그건 부군수님한테 부탁해야돼요.

영화를 보면 아마 체류시간이 좀 길어지지 않을까, 늦게까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부분을...

송준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남원대대에다 지원을 해주는게 순창밖에 없죠? 장수나 그런데는 지원 않죠? 예비군 육성 지원금.

이기자 의원입니다. 35보병사단 신병수료식 유치에 관해서 방금 군에서 계획하신 것들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점검해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원해줘서 합니까 개인이 자부담해서 합니까?

담당부서의 깊은 고민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하여튼 우리 하나의 부서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부군수님이 그런대책을 한번 세울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이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정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경천 고향의 강 사업이 2013년도부터 8년정도 계속 연속사업인데 지금 마무리 단계죠?

신정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용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업무보고를 받는 상황에서 언제 칭찬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칭찬 해드릴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 민방위 급수시설 위치가 상당히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에 장애를 초래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속히 처리하신다는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현장답사를 해서 예산까지 확보 하시고 그런데에 대해서 정말 움직이는 행정을 하고 계시는구나 해서 칭찬을 드리고자 합니다. 향후에도 그렇게 언제나 창의력을 가지시고 움직이는 행정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말씀 드리고 한가지 더 말씀 드릴 것은 뭐냐면 지금 기후가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비 때문에 급격히 불어나는 급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거관계가 그런 것을 일제 살펴보셔가지고 소하천으로 승격을 시켜서 정비를 하시든지 어쩌든지 그런 문제도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고 부탁말씀 드릴게요.

신용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종석 의원입니다. 89쪽 경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두승보, 팔덕9호보 고정보에서 가동보로 설치하신다고 했어요. 고정보에서 가동보로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바꾸죠?

손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구림에 교량공사 하다 허물어진 곳 있죠? 그거 마무리 잘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실과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수곤입니다. 존경하는 정성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희 계장입니다.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황정만 계장입니다. 지역개발계 한표 계장과 농업기반계 설공금 계장은 개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 결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쪽 기본현황과 97쪽 계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99쪽,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민의 숙원사업인 국도 21호선 밤재터널 시설개량사업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2018년 수차례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하여 노력한 결과, 인계∼쌍치간 국도 21호선 개량사업 사전기본조사비 1억원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의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또한, 국지도 55호선 강천산 진입로 4차로 확장도 제5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에 선순위 반영 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서 1순위로 국토교통부에 제출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경천변 야간경관 조명시설 설치, 구림 새마을교 위험교량 재개설과 팔덕 팔왕교 재가설 및 쌍치 학선선 위험도로 개선, 그리고 소규모 숙원사업 및 영농편익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8년도 전라북도 건설업 활성화 평가에서 우리 군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상 하였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9쪽, 보완ㆍ발전 방향입니다. 인계∼쌍치간 국도 21호선 밤재터널 시설개량사업의 사전기본조사비 1억원이 국가예산 반영 되었으나, 밤재구간 실시설계 용역비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로 제5차 국도&middot국지도 5개년 계획에 선순위 반영되어 2020년 실시설계 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국회, 기재부, 국토부, 국토연구원 등 관계부처 및 기관을 지속 방문 건의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숙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감독관이 측량 및 자체 설계에 집중함에 따라 시공 감독 및 품질관리가 다소 미흡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자체설계 일부를 전문업체에 용역하여 견실시공은 물론 품질관리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2019년 추진계획 입니다. 2019년도 건설과 비전은 &‘지역 SOC 인프라 및 소규모 기반시설과 농업기반시설 구축으로 다함께 살기 좋은 순창 건설&’입니다. 비전 달성을 위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 그리고 체계적인 군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 및 지역 발전 도모와 소규모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주민생활 편의 및 삶의 질 향상과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및 농촌 경쟁력 제고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추진방향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순창 투자선도지구 도로망 확충사업 등 11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투자선도지구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투자선도지구 진입을 위한 도로망확충 사업은 교성리 회전교차로에서 고추장 민속마을간 2.5km 구간에 대하여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2017년 6월 착공하여 현재 2차분 공사 중지중이며, 금년에는 20억원을 투자하여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과 토공 및 배수공, 오폐수관로 이설 등을 추진하여 2021년도에 완공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지산~안정선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지산~안정선 도로 확포장사업은 인계 지산에서 구림 안정간 군도 19호선 10.7km 중 미 개설된 구림 통안에서 안정간 3km 구간을 확포장하여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속비 사업으로, 2017년 7월 착공하여 현재 2차분까지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5억원의 예산으로 도로 횡배수관, 토공 등 3차분 사업을 발주하여 추진하겠으며 2021년도에 전구간 완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선형불량 구간 시설개량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시설물 제공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도모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2개사업에 총 63억여원을 투자하여 신촌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등 10개소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과 월명교 재가설공사 등 2개소 위험교량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클린순창 이미지 제고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군민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369.6km이며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5억 6900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노후시설 정비, 배수시설정비, 차선도색,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도로 시설물을 개선하고, 설해대비 제설작업용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구입과 트랙터용 제설기 등 제설장비를 구입ㆍ운영하여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군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순창경찰서에서 옥천교 병목구간 확포장과 인도 설치를 통한 교통사고 위험 제거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고, 경찰서 뒤 온리뷰아파트 단지 주변 군계획도로 소로1류2호선 및 2류8호선 개설사업을 통하여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25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순창경찰서에서 옥천교까지 약 330m 4차선 확장 및 옥천교 양?향 인도교 160m 설치와, 온리뷰 주변 군계획도로 2개 노선 약 270m 개설 사업이 년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이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우범지역 사고예방과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가로등 신설, 이설, 폐기 35등에 7000만원, 지금까지 설치된 가로등 6884등의 유지관리에 1억 8000만원, 나트륨등을 절전형 LED등으로 교체하기 위한 3억원, 그리고 신규 시책사업으로 노후되거나 훼손된 가로등 100등 정비를 위해 1억 5000만원 등 총사업비 7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과 LED등 교체사업은 읍&middot면별 가로등수에 따라 차등 배분하여 단가 계약 후 유지보수하고, 절전형 LED등으로 교체 하겠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다중이 이용하여 사업효과가 높은 대상지부터 순차적으로 설치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가로등은 전수조사 후 읍&middot면별로 사업량을 배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섬진강 장군목생태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진입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섬진강 장군목생태관광지 진입도로 개설을 통한 관광 활성화와 홍수시 상습침수되는 구간의 도로를 홍수위선 위로 이설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동계면 구미리에서 어치리간 6.5㎞를 총사업비 145억원을 투자하여 2021년 까지 완공을 목표로 전북개발공사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위탁하여 추진 중 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4억원의 예산으로 2018년 착수한 실시설계용역을 년말까지 완료하고 편입토지 매입을 병행 추진하겠으며, 노선 선정 등 추진 단계별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영농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 사업규모는 사업량 637건에 102억 3500만원이며, 안길정비, 농로포장, 용&middot배수로정비와 기반시설정비 등 시설비 603건과 마을회관, 모정의 신축과 보수 등 민간자본사업보조 34건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영농편익도모,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속집행을 고려하여 영농기 이전에 완료 해야 할 사업에 대하여는 3월 이전 발주하여 5월 중순경 마무리 되도록 하되, 연중 관내 장비 및 인력이 투입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월별 발주 시기를 조절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를 통해 영농불편을 해소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11개 읍&middot면에 9억 4250만원을 투자하여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을 개보수하고,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및 농업기반시설의 종합적인 정비&middot확충을 위한 생활환경정비 사업에 마무리 년차 사업으로 5개면에 8000만원을 투자하고,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과 재해예방을 위하여 11개 읍&middot면에 5500만원의 용&middot배수로 준설 임차료를 지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1억원, 용배수로정비에 5억 5000만원, 저수지 안내판설치 68개소에 5440만원,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에 4억 1000만원, 농경지 진출입로 포장에 2억원 등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으로 총 13억 1440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억 4800만원을 투입하여 소형관정개발, 맹암거설치와 영농불리지역 농업용수 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적기에 농업기반시설 사업을 마무리하여 영농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 부족지역에 소류지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통한 안심영농과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습 한해지역인 인계면 세룡리에 7억 1400만원을 투자하여 소류지 1개소를 설치 할 계획입니다. 5월까지 현지 조사측량과 실시설계 그리고 관련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착공하여 년내 준공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지표수 보강개발 지하댐설치사업입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하고 용수공급 체계가 미흡한 지역에 지하댐설치를 통하여 상습 가뭄지역에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하댐 설치 적지를 찾기 위한 지질 및 타당성조사와 사업전반의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구상을 위하여 3억원을 투자하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되, 안전한 지하댐 설치를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하댐 유지&middot관리 기술개발 용역&’ 결과를 반영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여러 도로개설 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심을 여기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01쪽 순창 투자선도지구 도로망 확충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미협의 토지소유자, 소유자와 미협의 된 토지가 좀 있는거 같아요? 그 부분은 토지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그동안 조금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토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었는데요, 금년도 5월이면 관계 법에 따라서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마쳐놨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는 아마 토지수용이 되면 사업추진하는데 그렇게 토지, 말하자면 협의 때문에 부진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하고 원만한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이 사업이 제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투자선도지구 도로망 확충사업을 할 때 발효미생물산업하고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지중화 이런 부분들이 같이 거기에 매설이 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폐수 관로는 저희 사업비로 이설을 해주고요 아까 가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지 제공만, 부지를 확보해서 그사람들이 공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들을 그부서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백산리 주민들이나 민속마을 주민들 그쪽으로 가스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입해서 가는데 그것을 사용하시는 주민들과 불편이 없도록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계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637건인가요?

예, 총 637건 맞습니다.

여기에 지금 자체설계하고 용역설계하고 그렇게 두 개로 나눠서 설계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이 설계에 매달리다 보니 현장 관리감독을 잘 못하고 있잖아요?

예, 좀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철&middot콘 공사에는 물을 가수를 굉장히 많이 해서 한마디로 부실시공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못해서 지금 현재 용역설계 의뢰를 해서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637건중에 용역설계는 몇 건이나 하시려고 그래요?

약 한 20%정도는 용역설계로 하려고 합니다. 예산도 그정도 선에서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80%를 자체설계를 해야되는데 직원들이 그걸 감당할수 있을까요?

장기적으로는 외주업체에 용역주는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올해는 시범적으로 한번 도입해서 하는 외주 용역이기 때문에 20% 한번 해보고요, 아까 염려하신 부분, 그만큼 20%에서 할애받는 여유만큼 감독을 철저히 해보고요. 하여튼 용역을 계속 확대시켜 나가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직원들을 너무 무리하게 혹사시키지 마시고 용역적으로 좀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해서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직원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공사를 한 건, 한 건 하면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들한테는 몇십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소형관정 금년에도 예산을 전반적으로 맹암거, 영농불리지역까지 해서 3억 4800만원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금년에 소형관정 몇 공정도 배정을 할 걸로...

조금 가물가물 해서 그러는데요. 작년도에 예산에 반영했던 부분에 약 한 70%정도 집행을 했어요. 교부결정을 85%정도 했고. 그러니까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 파다가 물이 안나오고 그러면 포기를 하고 특히 소형관정 보면 그렇습니다. 맹암거는 100% 완료를 했고 영농불리지역 관계도 사업추진을 약 85%이상을 했어요. 근데 소형관정은 좀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소형관정이 실질적으로 2018년도에 선정이 된 대상 농가가 그 관정을 파도 파도 물이 안나오니까 결과적으로 포기를 해서 금년도 2019년도로 이월된 사업이 많이 있지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 금년도에도 약 100공 정도 배정을 했고 2018년도에서 이월된 부분이 약 몇십공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선정된 농가들이 지금 문제는 1년동안 자기들이 파지도 못하면서 배정된 부분을 그대로 끌고오다 보니까 다음에 차순위로 파야될 그럴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관정을 파지를 못하고 대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금년 여름이 굉장히 혹서기에다 가뭄도 심할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가뭄대비해서 소형관정들이 빨리빨리 사업집행이 되어 농민들이 관정으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한번 배정을 해서 읍면에 내려주면 읍면에서 포기가 올라올 때까지 사실은 기다려주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고 1개월은 1개월, 2개월은 2개월 단위로 한번 사업 추진상황을 체크해서 정말 필요한사람이 빨리 받아서 사업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을 어느정도 설정을 해놓고 그 기간내에 관정을 착공을 못 했을 경우에 반납을 유도해가지고 다음분이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정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소형관정을 논에 판다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미 관정이 분포가 다 되있기 때문에 누가 새로운 관정을 파겠다고 하면 주변에서 난리가 나요. 물줄기가 그쪽으로 가버리면 기존에 파놨던 사람이 안나온다는거에요. 그만큼 지하에도 물이 말랐다는, 가뭄이 심하다는 그런 결과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이나 용수개발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평야가 있으면 그쪽을 전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용수체계가 되야되지 관정 줘서, 그분들이 반납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파도 안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반납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군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될거고, 결국은 밭작물, 작년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다녀보면 밭작물 하시는분들이 밭에 시설이 안되있기 때문에 작년에 엄청난 애로를 겪는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밭이나 그런데도 소형관정을 판다고 해서 밭에 물이 나오겠습니까 논에도 안나오는데. 그렇지만 또 어느 대책은 강구를 하셔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밭이나 산기슭 그런쪽에 어떤 올해 계획된 사업이 있습니까?

두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소형관정을 답작에서 밭작물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쪽에서도 많이 요구를 하고요. 과거에는 답작이 아니면 저희들이 소형관정 지원을 안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대로 논쪽은 한계가 어느정도 와있는 것 같고, 파도 안나오고, 또 밭작물쪽에서 가뭄시에 많은 애로를 호소하는 부분을 수용해서 저희들이 소형관정을 밭작물까지 확대해가고 있는 추세고요.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어떤 뜰별로 종합계획을 수립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 무게가 무거워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아마 국가적으로도 장기적인 가뭄이 지속되다 보니까 용수개발 합리화 계획이라든가 이런 장기계획을 아마 그런쪽에서도 추진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 계획이 있다면 철저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소형관정 심도가 얼마나 되죠?

약 18m에서 20m정도를 저희들이 보는데요, 요즘은 과거와 달리 암반까지도 뚫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돈을 부담을 해서라도 물이 하도 안나오니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18m에서 20m정도 채수량을 보고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수맥이 그 지역이 일정되있기 때문에 우리 신정이 의원께서 걱정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좀 강하거나 심도를 깊게 착정을 해버리면 진짜 안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는 그것에 만전을 기하고 그런곳은 가운데다 중형관정을 파가지고 비용도 공동부담 하고 공동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면 나중에 물이 마르는 경우를 대비할 수 있을거에요. 그것도 좀 감안하시고, 문제는 지금 여기저기 물이 안나온다고 파다보니까 폐공이 가장 오염에 큰문제인데 폐공처리에 만전을 기해줘라. 파고 폐공처리비용이 어떤 경우에는 착정비용보다 더 듭니다. 그러니까 업자들이 적당히 파서 흔적 없애버리고 폐공신고를 하지 않는데 앞으로 폐공신고를 만약 실패한 공을 철저히 색출해가지고 폐공처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주 오염원이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앞으로 소형관정을 팔 때는 환경과에 항상 주문한 것인데 관정지도 현황을 하나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폐공도 표기를 해서 우리 별도 예산을 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폐공처리를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소형관정 금년도에 하는게 몇공이에요?

금년도 계획은 59공입니다.

아까도 동료의원도 말했지만 혹서가 예상되는데 그렇게 적어가지고, 그것은 대책을 별도로 부군수님이 세워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가로등 설치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가로등들이 신설하고 이설하고 폐기하고 이런 예산, 또 유지관리하고 예산이 올해도 7억원가량 세워져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LED등으로 몇%나 교체가 됐습니까?

지금 %는 제가 기억을 현재 못하고 있는데요..

%는 추후에 한번 보고서로 받기로 하고요.

예.

노후가로등 교체하면서 거의 LED로 변경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가로등 한 대당 전기요금을 8000원씩 납부를 하셨어요. 지금 한전하고 계약할 때 변동하셨는가요?

아닙니다. 지금 LED로 교체하면 깎아진 금액으로, 말하자면 절약된 금액으로 한 5000원정도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현재 교체된 가로등들의 고유번호 확인하시고 지금 저희들이 한전하고 계약은 되있지만 밤에 수시로 점검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못하면서도 의무된 요금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부분들 이장님들하고도 많이 확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잘 관리가 되고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바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사용을 해야되는데 꺼져있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토록 하고요, 사용치 않은데 전기요금이 나가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LED교체가 현재 작년까지 48.9%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50%정도는 교체가 됐군요.

예, 50%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순창군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지침을 작성하셔가지고 변경을 해주시라고 했는데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월 말경에 한번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가장 공헌도가 높은 과가 건설과에요. 사실 인력이라든가 자재라든가 요식업이라든가 그래서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가장 큰 과가 건설과인데, 외부업체가 관내 규모있는 사업을 수주할 때 관내업체가 하청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관내업체에서 가능한 자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면 군청 자체에서 그런 노력을 보이면 우리 지역주민들, 특히 사업하는 사람 이 어려운 때에 굉장히 생각이 달라질 거에요. 거기에 만전을 기해가지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시고, 그런 결과가 사실 수치로 나타난다거나 여론으로 나타난다면 그 공헌이야말로 어떤 큰 사업보다 유발효과가 큽니다. 꼭 그런데에 유념을 해서 이번 보고 할 때에는 연말에 이번에 이런 노력을 해서 좀 어려웠지만 그렇게 했더니 상당히 협조적이었다 는 말을 듣고 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도 간부회의 때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어렵다고 한탄만 하고 있을게 아니라 그런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인데 경제교통과는 오후 13시 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는 부군수께서 결재문제로 기획실장이 대신 나와있을 것을 양해를 구하길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설주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성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 기해년 새해에 소망하시는 일들을 성취하는 행복한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올해 우리 과의 현안사업들이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추진 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양병삼 지역경제계장입니다. 이용옥 기업유치계장입니다. 최복식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일자리창출계장은 병가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 결산과 2019년 추진방향,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6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경제교통과는 정규직 17명과 행정근로직 1명을 포함하여 총 4개계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7쪽, 계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8쪽, 2018년 결산과 2019년 추진방향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성과입니다. 첫 번째로 수상현황입니다.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전라북도 시군 일자리시책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일자리정책 평가 우수 시상금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아 직업훈련 교육에 재투자하여 40명의 직업훈련 교육생 중 4명이 도배장판 시공기능사 자격을 취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382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중앙로 전선지중화 연결사업과 순창변전소를 유치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추진할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작년 2월부터 농어촌버스 천원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영을 50회에서 100회로, 이용요금은 14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하여 주민 이동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을 약 68억을 투자하여 사정마을회관 앞 등 관내 6개 읍면, 17개소를 추가로 조성하여 주민 편익을 높이는데도 심혈을 기울였으며, 농공단지에도 4개의 기업을 유치하였고, 교성&middot백산마을 도시가스 연결사업을 위한 도비 1억 80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룬바 있습니다. 향후 보완&middot발전 방향으로는 국내 경기침체 및 기업의 투자여건 악화로 지연됐던 군내 투자의향 기업의 투자유치가 확대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청년 창업아이디어 공모사업 등 청년 일자리가 활성화 되도록 교육프로그램 창설 등 한층 더 관심있게 추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2019년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과의 금년도 비전은 &“수요자 맞춤형 시책 추진으로 경제활성화와 교통편익 증진&”입니다. 비전 달성을 위한 추진방향으로는 중앙로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과 순창변전소 건립사업 행정지원,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 확대, 농공단지 내 기업유치로 일자리창출, 청년창업 지원, 취&middot창업 맞춤형 직업훈련교육 추진, 군내버스와 마을택시의 공공재로서의 기능 보강틀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 조성 마무리로 선진 주정차 질서 확립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순창읍 중앙로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순창읍 중앙로의 한전선 및 통신선을 지중화하고 보도 내 가로수 제거를 통해 &‘클린순창&’ 이미지를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 21일 우리군과 한전 외 4개통신사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중화 사업비 27억원을 각각 50%씩 분담하고, 지중화 사업에 동반한 보도블럭 및 도로복구비 5억을 우리군이 부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중앙로 주변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사업완료 후에는 &‘매월 1~2회 차 없는 거리&’와 &‘프리마켓&’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순창변전소 건립사업입니다. 빠르게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으로 기업하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전력공사가 350억원을 들여 풍산제2농공단지 내 변전소 설치와 철탑 2개소를 금년 4월 착공하여 2020년 10월 완공&middot가동 될 예정입니다. 우리군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 협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시설 개선 등 보조금 4억원과 그릇교체 8000만원, 융자금 이차보전금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연 매출 4800만원이하 영세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 0.8%중 0.3%인 14만 4000원을 지원하는 사업과, 소상공인의 폐업, 노령, 사망 등 사유발생시 자금대책 또는 노후준비를 위한 제도로 연 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년도 신규로 공제를 가입하는 경우 월 1만원씩 1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시설 개보수 사업은 현재 공고하여 접수중이며, 2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카드수수료 지원과 공제사업은 전북도에서 집행지침이 시달된 이후 신속히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시설개선과 문화행사 개최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해 나갈 계획으로, 먼저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등 문화행사를 통해 순창 전통시장 홍보와 활력을 불어넣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전기, 가스사용, 주변 화재요인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하여 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및 안전장치 보급사업입니다. 서민층 가구의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군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가 협약을 체결하여 2011년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은 LPG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사업은 설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장치인 타이머 콕을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서민층 982가구를 선정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2018년말 기준 우리군 공장등록 제조업체 수는 137개, 공장 내 일자리 수는 1200여개입니다. 5인미만 영세 사업장이 69개 업체로 약 50%를 차지하고 있고, 대상을 비롯한 사조산업, 한국씨엔티, 대보세라믹스 등 상위 4개 업체가 전체 고용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어, 일정규모 이상 유치한 기업에 대한 고용 및 일자리 창출 편중 비중이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관내 인구유입과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질의 기업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판단되므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대보세라믹스 충북 괴산공장 유치 등 우량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를 통한 친기업 환경 조성입니다. 2018년말 기준 5개 농공단지에 30개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분양률은 83%이며, 가동률은 84%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은 &“특화 농공단지 조성&”에 대한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풍산면 일원 5만평 규모로 신규 일반 농공단지 조성을 추진 계획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내 농공단지 추진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이 수반될 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농공단지 조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풍산제2농공단지 오폐수 관로설치 공사는 풍산제2농공단지 내 오폐수관로 총연장 1.2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내 공사완료를 통해 입주기업들의 오폐수처리 애로사항을 해결함은 물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양질의 기업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쌍암농공단지 오&middot폐수 연계처리 사업입니다. 쌍암농공단지내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여 기업부담을 줄이고 섬진강 지류인 양지천, 경천에 폐수배출로 인한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계면 쌍암농공단지에서 인계면 소재지까지 3.38km 오폐수 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를 투자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완료 예정이며, 지난해 국비 5억원을 편성하여 재원협의 완료 및 1차분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올해 3월 준공예정입니다. 또한 금년도 예산으로 확보한 국비 8억 5000만원에 대한 2차분을 2월중 발주하여 금년 준공할 예정이며, 2020년 예산 8억 5000만원을 조기 확보하여 올해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생산성 향상 지원입니다. 경영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을 통해 근로자 복지 및 기업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는 15억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20여개 업체에 1억 6700만원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업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수요조사를 거쳐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비 4천6백만여원을 편성하였고, 2월부터 행정절차를 마치고 중소기업 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어려운 취약계층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및 신중년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 소득향상과 관내 중소기업 인력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관내 기업체가 신규 채용 시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청년 및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에 1억 5100만원, 청년의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2900만원,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에 2억 89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9400만원을 지원하여 올해 130여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일자리지원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우리군 일자리지원센터는 지역민의 실업난 해소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2017년 10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채용정보 제공 및 구인ㆍ구직 알선, 동행면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관내 음식점이나 기업체에서도 빠짐없이 구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 홍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고용노동부 로컬 JOB센터 구축사업에 공모하여 현재 심사 중에 있으며, 선정될 시 국비 3억원을 지원받아 기업체 채용행사, 취업멘토링, 근로자 복지사업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고용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청년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심각한 청년유출 방지 및 가업승계를 통한 청년경제인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고 청년들의 실업률을 낮추고 성공적인 창업을 돕기 위한 창업자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증개축, 리모델링, 기계ㆍ장비를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연중 수시로 접수를 받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하여 지역을 리더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취&middot창업 맞춤형 인력양성 직업훈련교육입니다. 2018년 우수 시군 일자리시책평가 인센티브로 받은 예산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코딩지도사 양성교육과 도배&middot장판기술자 양성교육 등의 직업훈련교육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취업률이 높고 실생활과도 밀접한 건설 분야를 중점으로 직업훈련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또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성과가 우수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4쪽,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에 재정지원을 통하여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3억 2900만원을 편성하여 근로자의 인건비와 사업주부담분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규 기업을 발굴하여 어렵고 소외된 계층에게 좀 더 많은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환원 사업 확대 건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공문을 통해 의무사항을 통지하였으며, 차후 간담회 등을 통해 교육을 시키고 지속적으로 지도&middot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시설ㆍ장비 구축, 홍보ㆍ마케팅 등 마을기업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신규마을기업 1개소가 행안부 심사 중에 있으며 더 많은 마을기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3억 7500만원을 들여 이동식 단속부스와 노후 교통신호등 제어기 교체, 교통안전시설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주민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버스승강장 개선 사업으로 노후승강장 교체와 신설 및 비가림막 설치와 태양광 조명시설 등에 3억 6000여만원을 들여 대중교통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선진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따른 불법 주정차 만연과 체납 과태료 증가에 따라 사전 홍보를 통한 법규 위반을 최소화하는 한편, 위반차량 및 체납과태료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를 병행 추진하여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먼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8억원을 투자하여 순창읍 공설운동장 (구)보조구장 부지에 공영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감정평가를 통한 토지매입 추진과 군유지 부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불법주정차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횡단보도, 교차로, 인도 등 병목현상이 발생되는 구간은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해 재산압류, 번호판영치 등 종합적인 징수대책을 수립 강력히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대중교통 체계 효율적 개선입니다. 현재 관내 농어촌버스 15대가 67개 노선을 1일 420회 운행하고 있으나 그동안 꾸준히 논의되었던 비효율적인 버스 노선 폐지 및 마을택시 운행 확대를 골자로 한 군민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농어촌버스 실차조사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금년도에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상&middot하반기 2회에 걸쳐 용역을 실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며 또한 관내 운행하는 버스노선 분석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뒤 비효율적인 노선이 있는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버스노선 폐지와 수요가 있는 노선의 증회운행 방안과 마을택시 운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운수업체에는 벽지노선을 제외한 수익성이 없는 적자노선에 대해 감축 방안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9쪽, 교통약자 및 소외지역 편익 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소외지역과 노인, 학생,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하여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마을택시 거리기준을 500m에서 400m로 조례 개정하였고 올해부터 농어촌버스 미운행마을 주민들의 교통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마을택시 대상 마을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middot고등 학생들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통학택시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장애인콜택시는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라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차량 1대를 추가 구입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전북광역이동지원센터를 구축 할 예정으로 도 조례에 부합되도록 우리군 조례를 개정하여 연중무휴 24시간 운영이 이루어지는 등 버스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교통권을 보장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경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석 의원입니다. 이어서 질문 할게요. 카드 문제점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죠? 두 번 찍는다는 것을. 순창에서 타가지고 카드 한번 찍고 경계 넘어갈 때 손님들 다시 다 불러서 찍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군계까지는 군내에서 천원버스 단일요금을 시행하는데, 군계를 넘어간 지역에 대해서는 실비로 본인이 내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충분히 현 카드로도 어차피 경계에서 정읍 목적지까지 가는 요금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아까 조정희 의원이 말씀하신 팔덕에서 타든 복흥에서 타든 그 경계까지는, 경계에서 목적지까지는 요금이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처음에 딸 때 그 목적지 도착지를 3200원이면 3200원, 2800원이면 2800원 찍으면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안하는 이유가, 갑자기 업체에서 바꾼 이유가 본의원이 상당히 의심스러운게 민원을 야기시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것만은 아니고 버스기사들도

지금 상당히 어르신들이 한번 찍으면 간단할 것을 굳이 천원 해놓고 나서 경계가서 다시 불러내서 일일이 찍으라고 하면 어느 누가 그걸 좋아라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리고 또 할인율도 400원,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혜택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자기들 편한대로 운영 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강력하게 조치를 해가지고 한번에 찍으면 되잖아요. 다 동일한건데 어려운것도 아니고. 그걸 왜 묵인하고 있습니까?

이론상으로는 그게 가능한데 예컨대 카드사에서는 돈을 우리가 찍은 것 그대로 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통장에서는 950원만 나가고 학생들은 450원만 나가야되는데

그 주민들 그것을 이해를 한다니까요? 버스 회사에서나 이해를 못하는거지 주민들은 지금 불편한게 뭐냐면 카드를 두 번 찍으니까 가서 그냥 천원짜리 내버리는거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하게 앞으로 시행하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건 좀 여러 가지 손종석 의원님하고 저하고 견해를 다르게 하는 부분인데,

또 지금 하루에 순창에서 임실로 몇 번 갑니까?

하루에 한 동계 오수를 거쳐서 가는 경우하고 인계를 거쳐서 가는 경우가 다른데 두 개를 합치면 한 40여회 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순창군 노선이 임실을 40번 가야 될 노선입니까? 왜 그렇게 40번을 가죠?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한 의도를 아실겁니다. 이분들이 주유하러 가죠? 정비 내지 주유를 하기 위해서. 안가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가는 것은, 이번 하반기에 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강력히 반영시켜가지고 충분히 노선을 돌릴 수 있는데 40번을 왜 가냐고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데, 지금 있는 노선을 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객 한사람이 타든지 두사람이 타든지 그건 불편한 것이고 또 민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에도 하반기에 버스 노선에 대한 용역도 실시를 해서

40번을 가는데에 대한 타당성과 이부분을 명확히 하셔가지고 충분히 15대가 순창에서, 부득이하게 가야될 상황이면 모르지만 충분히 40번을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버스 운행노선에 대한 실차조사 용역을 해서 불필요한 노선은 줄이고 또 증회의 필요성이 있는 노선은 늘려나가도록 하겠다. 그 소견은 지금 복흥에서 순창을 오는 노선과 쌍치에서 순창을 오는 노선에 대한 직통노선도 검토 할 그럴 계획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카드는 두 번찍는거 이 불편은 지금 바로 시정하세요.

지금 바로 한다는 것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행 안됩니다. 하반기 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처음부터 두 번 찍었습니까?

예,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아니죠, 처음에는 한번 했어요.

처음에 우리 행정에서 이론상 구축된 한번만 하다보니까 청구에 혼선이 와가지고 지금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그분들이 카드회사하고 업체하고의 문제지 저희 순창군에서 주민들을 불편하게 두 번 찍으라고 할 이유가 없는거에요. 행정에서 강력하게 한번에 결제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에요.

이 관계는 한번 믿어주십시오. 바로 해서 금년 내에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믿어줘가지고 발등찍히면 어떻게 하고요.

발등 찍는 일 없을겁니다. 의원님들만 협조해주고 예산만 성립시켜주면 가능합니다.

이런 것을 결정지을 때 해당있는 의원들을 될 수 있으면 참여시키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봤으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준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지금 순창읍 중앙로 전선 지중화사업 있죠? 그 지중화사업의 효과로서 차없는거리 조성하고 문화행사, 프리마켓 하실 계획이시라는 거죠?

예.

농촌개발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 부분하고 지금 중앙로 전선 지중화사업하고 좀 많이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촌개발과하고 잘 연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금년부터는 군정이 아까 그러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관련 부서장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의견을 교환해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으로 가도록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27쪽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를 통한 친기업 환경 조성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쌍암 농공단지 내에 1만 500평 정도 6필지 있는 거기에 어떤 기업유치를 하려고 하시는지.

그 관계는 지난해 대한지적공사, 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이 바뀌었죠. 국토정보공사에서 대한국토공사 직원 드론교육장으로 공모에 된 국토정보공사에서 드론 교육기관으로 선정이 됐을 때 저희들이 선정되기 전부터 국토정보공사하고 같이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 현지답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드론 교육장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전라북도 방침이 2023년 보이스카웃연맹 그런 국제대회를 앞두고 거기가 비어있어서는 안되지 않냐 그래서 순창도 좋지만 우선 새만금지구가 시급하다. 그래서 다른지역보다도 그쪽에서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도에서 제시해서 드론 교육장으로 유치를 하려다가 실패를 했었고, 그와 더불어서 한국맥주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한국맥주라는 충북 괴산에 있는 업체인데 거기에 신설법인을 한국맥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순창의 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하고 같이 접촉중인데 물류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지금 쉽게 결단을 내리지 않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된 상황은 나중에 봐 가면서 해야지 한다고 자신있게 얘기해놓고 나중에 그런 경우가 되지 않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물 밑에서 접촉은 하고 있는데 쉽지 않게 접촉해 나가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도 우수하고 지역 고용창출에 효과적인 기업이 있다면 꼭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바꿔서라도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계장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심신건강수련원 국가기관을 좀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그 부분 포함되있는 아마 이 심신수련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심신수련원도 그 주변에 검토는 하고 있고, 아까 우리가 기업유치를 이기업 저기업 걸리는대로 유치하려는 것은 아니고 우리지역에 얼마만큼 고용창출이 되고 우리지역에 시너지 효과가 될 것인가를 검토해서 유치를 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심신수련원도 같이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업유치가 우리 인구증대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잘 검토하셔가지고 기업유치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계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다라는 말씀 드리고, 버스 관계에 대해서도 아까 동료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농어촌 버스가 67개 노선을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때도 우리 순창에 공용버스를 운행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를 한번 해보자 그런식으로 지적을 많이 하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처리의견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2019년도에 공용버스를 운행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기초 조사라든가 이런것들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고요, 아까 하반기 때 버스 노선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속에 그게 포함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선진 다른지역 벤치마킹도 검토를 하고 있고 물 밑에서 그런것들을 검토는 하고 있으나 실체화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고, 그런것들을 포함해서 적극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속적으로 철저히 준비를 해보시고, 지금 67개 노선에 대해서 노선의 소유권이라는게 있죠? 도지사하고 계약했던 부분, 우리 군수하고 계약했던 부분 노선별로 다를건데 노선별 계약 사항을 자료로 뽑을 수 있죠?

그건 계약사항이 아니고 노선에 대한 이행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료로 뽑을 수 있죠?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하셔가지고 기본적인 부분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이제.

이행명령을 하면 되는데 그전에 있던것까지 데이터베이스화가 되가지고 자료 관리가 되고있는가는 제가 확인을 안했다는 그런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확인한번 해보셔가지고 그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지금 금년에도 5개마을이 버스 운행에서 마을택시로 전환을 하셨는데 마을택시로 전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또 담당계장님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단 말씀 드리고, 본 의원이 지역에 다니면서 보더라도 하루에 버스 한번 내지 두 번 들어가는 마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을들은 마을택시로 전환을 시켜주는게 실질적으로 그 마을 주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도 마을택시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에 마을택시로 전환한 마을이 5개고 2019년도에 지난해 승강장으로부터 500m에서 400m로 단축 시켰지않습니까? 그로인해서 부가적으로 7개마을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지금 48개마을에서 55개마을로 마을택시가 늘어날 계획이고요, 나중에 말씀하셨던 미흡하게 한두차례 운행하는 버스 노선을 조정 해달라는 것은 하반기때 실차조사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런것들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더 증회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면 증회시키고 감축을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감축을 시키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버스 승강장으로부터 거리를 500m에서 400m로 완화를 시켰는데 그 노선에 버스가 안들어가버리면 실질적으로 그 마을은 400m가 아니라 거의 1km 이상 되거든요. 다른 노선하고 거리를 비교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선을 줄일려고 마음만 먹으면 많이 줄일수가 있어요. 마을택시로 전환을 많이 시킬수가 있는데 물론, 지역주민들이 버스를 선호하시는 마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든 아니면 좀 부적절한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 시키셔서 주민들이 될 수 있고 가능하면 마을택시로 이용을 해도 사실 불편한 게 전혀 없습니다. 자기들 이용할 때 가고 싶을 때 아무 때라도 나가니까. 버스는 그 시간에 맞춰서 나가야 되지만 택시는 내가 필요할 때 가니까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더 편하죠 모든 부분에.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난번 예산심의때도 제가 예를 든 기억이 납니다만 인계 동촌같은 경우에는 500m에서 400m로 단축이 됨으로써 마을택시의 대상마을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앞으로 지나가는 버스를 감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불가피성이 있는 마을도 있기 때문에 그런것들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탄력적으로 현실 여건에 맞도록 운영을 할테니까 그것은 좀 믿고 맡겨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더 지속적으로 노력을 좀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그런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쳐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쌍암 농공단지 오폐수 연계 처리사업을 작년도부터 해서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농공단지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만 처리를 하려고 하는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쌍암 농공단지 주변에 마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관로는 구축을 하기 때문에 환경수도과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 부분도 환경수도과하고 서로 과별로 연대를 하셔서 그런사업들을 거기에 같이 연대해서 해버리면 사업비도 절감되고 그 주변마을도 그 사업으로 해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후차적으로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있기 때문에 환경수도과에서 해야 할 사항이고, 우리는 기업의 사업 촉진을 위해서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원 자체도 용도가 다릅니다.

물론 그 부분은 압니다. 알지만 결과적으로 어차피 여기에다가 마을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연계를 시켜버리면 결과적으로 모든 사업비가 절감이 되니까 환경수도과하고 서로 그런부분 한번 협의해가지고 나중에라도 이 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서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 드리면, 행정사무감사때도 늘 말씀 드렸지만 마을 앞에 과속방지턱 설치를 많이 하고있죠.

예.

그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되있습니까?

설치기준이 폭이 4m~5m 높이는 10cm입니다. 그게 법정규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부서하고 협의를 거쳤거나 교통부서에서 설치한 것은 그 법정규격을 준수를 하는데 소위 말하는 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을 실시를 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를 해놓고 뒤치다꺼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본 의원도 우리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어느날 갑자기 방지턱이 설치가 되있어요. 어제까지 없던게 오늘 지나가면서 보면 설치가 되있더라고요. 근데 과장님 말씀대로 기준 5m 넓이에 높이가 10cm 그 기준이 아닌 2.5m에 높이가 20cm 이런식으로 방지턱이 설치가 되있다 보니까 거기를 지나는 운전자들이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그런부분 늘 지적을 했지만 그 방지턱을 설치 할 때에는 기준 규격에 맞도록 설치를 해달라. 그리고 기존에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가 된 부분들은 과감히 철거를 좀 시켜주라. 그렇게 주민들이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하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앞으로는 그 기준규격에 맞는 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계도도 하겠지만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그와같이 관심을 갖고 규격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 하실 때 같이 홍보를 해주시고 계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지금 방지턱 관계는 경제교통과에서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설치를 한것입니까?

그런사업이 태반이고 설치해달라고 한 분도 주민이고 뜯어달라고 한 분도 주민입니다.

그니까 규격에만 맞게 설치가 되있으면 그래도 운전자들이 불평을 않는데 물론 그쪽은 방지턱 주변을 지날 때에는 조심해서 서서히 운행을 해야되겠지만 규격에 맞지않는 방지턱이 설치되있다 보니 거기를 타고 넘어갈 때에는 차체 자체도 그렇고 운전자도 핸들을 놓치는 수도 있고 그런부분들이, 방지턱으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그런 사업들이 더 많고 타 부서에서 그런 사업들로 인해서 민원발생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들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좀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면에서 그렇게 설치를 했다라면 면에도 충분히 규격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읍면에도 좀 그런부분 계도를 해서 그렇게 맞게끔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읍면에도 수차례 공문을 내보내고 있습니다만 외형적인 것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때 동내 주민들 나와가지고 우리집 앞에 해달라고 아스콘 깔고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것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같이 공동 노력을 해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개 부서장의 힘으로는 그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은 기획실장이 공통적으로 지침을 내려보내면 될 거에요. 그것은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전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쉽게 대답을 하는것에 대해서 반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방 동료의원이 생활하수하고 산업폐수하고 공동으로 관로를 처리하라고 하는데 성상자체가 다르거든요? 본 의원이 듣기로는 산업폐수 처리비용이 생활하수 처리비용보다 비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활하수를 거기다 해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가면 우리 비용만 가중되지 더 이익될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처리하십시오&” 하니 &“예&” 대답을 해버리면 나중에 그렇게 변명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대답하지 마시라고요. 성상자체가 다르고 처리비용이 다르는데 공공하수처리장 이익되는 일을 죄송하지만 우리 전계수 의원은 그것까지는 생각을 않고 한 말이고 될 수 있으면 한 관로를 이용하면 더 용이하게 비용이 조금 들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건설적인 차원에서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나중에 충분히 이해를 시키십시오. 그리고 아까 우리 전계수 의원께서 무슨 서류를 하나 제출해달라고 한게 무슨 서류였죠? 그걸 하니까 대답을 않더라고요? 하겠다는 겁니까 안하겠다는 겁니까? 나중에 &“저 그거 대답 안했는데요&” 그러실려고 그런가... 제출 하겠습니까?

예, 제가 그 자료 있는가 확인해서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없어서 못했다고 하시려고요?

없으면 없다고 말씀을 드려야지요.

그럼 만드셔야죠. 지금 공공하수처리장 처리 용량 여유분이 있습니까?

지금 여유분은 있고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 할 때 5000톤으로 증설을 했는데 지금 3000톤을 증설 해서 8000톤 규모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데에서 자연 증가분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5000톤이라고 하면 하나 농공단지에서 나오는양이 빠듯해요. 그걸 잘 생각해야지 지금. 또 하나 쌍암 농공단지에서 하수를 그쪽에다 이송을 하면 추가분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거 감안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니, 우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 아니냐 이거죠.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업체에다 주는 돈이.

예.

그것이 대략 얼마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톤당 비용 발생이 얼마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톤당... 그것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폐수처리장 BOD나 COD가 거기도 120ppm 입니까? 이송 ppm이?

우리가 1차를 처리해서 보내기 때문에

1차 처리에서 120ppm으로 보내느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것들이 좀 자세히 우리 의원들한테도 보고가 되면 거기서 더 자세히 물어볼 수도 있을텐데 그런 것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좀 우리도 공부도 해야되고 그러니까 이 폐수는 특수성 때문에 쉽게 일반 의원들이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본 의원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런 업을 좀 해봐서 알지만 그런게 있습니다. 유념해서 자세하게 알아듣기 쉽게 해당 의원한테 보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136쪽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이라고 있는데 지금 교통신호등 유지보수비 2500만원, 무인단속장비 유지관리 1000만원 해서 3500만원 있는데 여기에서 벌금이 발생하면 그거 어디로 갑니까?

우리 예산에 잡힙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요, 국도변에 설치되어있는 교통 범칙금은 국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교부세로 내려오고,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에 걸린 것은 우리 군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국도변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거에요?

아까 남원선이라든가 전주선.

그러면 독집에서 동계 앞에 지나간 것 장동 앞에 설치해져 있다는 것은요?

거기는 국도입니다. 국지도.

그러면 사실 우리 지방도에다 설치하는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방도로에도 있습니다.

어디요?

우리 시가지 중앙초등학교 앞에 있는 것도

그러면 거기 유지보수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괜찮지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거 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 거의 들어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법무부로 일부 들어가고 경찰청으로 일부 들어가는데 그 돈이 여기로 직접적으로 내려오는거 하나도 없어요.

시설개선비로 내려옵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중앙에서 예산으로 내려오죠?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직접 내려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돈은 공단에서 받아,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 식이에요. 그런데 왜 유지보수를 우리가 해요. 이거 늘린다고 해서 교통안전공단만 살찌우는 것이지 우리 군에 무슨 도움이 되냐 이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교통사고를 줄인다? 물론 그런 효과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더 크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바가 있다. 우리 군의 돈을 자꾸 착취해가는 그런 시설에다 왜 자꾸 투자하냐는 얘기에요.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의장님 잘 아시다시피 동계 장동같은 경우도 지난해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인피사고가. 그랬을 때 주민들이 도로관리사업소라든가 이렇게 쫓아가고 항의방문도 하고 우리 군에 대해서도 뭐하고 있냐고 어필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것들도 다 주민들을 편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니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그런경우가 있는데 거기서 연거푸 2건이 사고가 나서 그렇지 그 전에는 사고 안났었어요. 장동 앞에서 사고가 말이 귀신이 씌였다고 그러는데 사고 날 자리도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자꾸 단속장비를 우리 군 예산들여 늘리고 유지보수 하는데는 한번정도 생각해 봐야한다. 진짜 생각해보십시오. 문제 있어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통범칙금은 목적세입니다. 목적세이기 때문에 교통시설물 개선에 100% 써주도록 해야되는데 국가에서 그걸 징수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할 필요 없다는 얘기에요. 한두개 안달았다고 해서 돈이 조금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감안 하시라는 얘기죠.

그런것들을 감안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자 의원입니다. 121쪽 순창읍 중앙로 전선지중화 사업에 관해서 정리가 되있는데 지중화사업을 하게 되면서 지금 과장님께 한가지 주문을 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가스 관로나 하수관거 하고 지중화를 할 때 혹시 빠진 노선이 있으면 잘 챙겨서 업무연계 하셔가지고 그부분을 잘 연결이 되도록 해주시고요. 그 관로가 연결이 안되가지고 주민들이 가스나 하수관거 사업에 빠져있는 세대가 돌출되지 않도록 도로를 팠을 때 부서간의 업무 연계를 해서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시내권에 보면 승강장 있죠? 승강장은 있는데 자전거 거치대는 몇 군데나 됩니까? 시내 도로변에 자전거 거치대.

없습니다.

터미널 옆에도 보니까 자전거가 버려지다시피 쓰레기 폐차장 같이 그렇게 해서 놓여져 있고 그런데 본 의원은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순창읍 시내권에서 자전거 임대를 해서 탈 수 있도록 그런 것은 검토될 수 없습니까? 거치대도 충분히 만들어주고.

이론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시책이고 가능 합니다. 근데 그런것들은 전주시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지난 1개월전에 연말에 기획보도가 된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취지는 좋으나 한옥마을 같은 경우도 이용자가 없고 나중에는 방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처치 곤란이 되고 다 ?어 넘어지고 바람빠지고 이렇게 됐는데도 사유재산이고, 공유재산들은 내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갖다 쓰고 다른데서 놓으면 다른데서 연계성이 있게 가도록 해야되는데 그런 것이 원활이 안되기 때문에 타고가서 그 자리에 놓으면 또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처치 곤란이 돼서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된 것이 있는데 아무튼 시책 자체 의미는 좋은 의미이기 때문에 깊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과장님께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시내권에 상가들이 그 전에 조성된 상가들이기 때문에 지어놓고 주차할 공간은 없어요. 개인 가족당 3사람이 살면 차가 3대, 4사람이 살면 차가 4대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또 우리 군수께서 차없는 거리로도 한번씩 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이시는데 그게 잘 되면 괜찮은데 이게 정말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지중화사업이 이뤄질 때 지난번 말씀하셨던 도로를 약간 축소하고 개구리 주차하는 것 같은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또 군청에서 옥천탕 가는 그쪽이 계도하느라고 주차를 노란선으로 된 부분을 계고장을 끊다 보니까 그쪽 도로변에 목욕탕 사용하시는분들 차가 다 계고장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8시 20분대에. 열심히 공무원들이 일찍 나오셔가지고 미리. 앞으로 시행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어기면 벌금을 문다는 인식을 시켜주는 것은 참 좋아요. 근데 이게 들어갈 데가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서 좀 빠른 방안들을 검토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계획 있으십니까?

두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목욕탕 앞에 주차 관계는 금년 1월 들어서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도 이거 하나라도 해놓고 뭔 얘기 하라고 몇 번 말씀하신 적이 있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거기가 한 방향만 주차가 가능한데 양방향 주차를 해가지고 저도 점심먹으러 가다 보면 깜짝 깜짝 놀랄때가 한두번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만큼은 금년도 목표를 가지고 정착을 시키자 해서 제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정이 의원님 차에도 붙어 있었죠? 누구차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신의원님 차더라고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옥천목욕탕 주차 질서에 대해서는 제가 의지를 가지고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중앙도로 주차장 지중화사업 관계는 지금 4차로로 되어있는데요, 6차로로 만들 계획입니다. 변형된 6차로. 양방향 4차로, 단방향 2차로로 해서 한 차로 폭이 3.25m입니다. 3.25m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행속도 70km 이상입니다. 그러면 시내에서 8톤 이상차량 운행금지, 시가지를 과속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많다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0km로 달릴 수 있는 도로폭을 줘놓고 못달리게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3m 폭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3m 폭은 앞으로 도로교통법이 시가지 도로는 50km 이하로 제재를 합니다. 지금은 60km인데. 그래서 앞으로 50km로 주어질 것으로 보고 50km선에 맞춰서 3m로 주차선을 도색을 하겠다. 그렇게 보면 거기서 남는 차로폭이 나오고, 그다음 보도블럭. 양쪽에 있는 인도가 적은 폭이 4.4m이고 많은 폭은 4.8m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 1.2m을 줄여서 3.2m 폭으로 맞출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1.2m 남고 양쪽 차로 폭 줄인데에서 나오면 약 2m정도 여유 폭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여유폭은 왕복4차로 주행차로는 3m로 주고 양쪽에 한차로씩 2m가 넘기 때문에 2m에 대해서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어떤식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인가는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고 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주민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활용방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쪽 4차로선에 신호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터미널 사거리, 중앙초등학교 사거리, 남원가는 삼거리쪽 그쪽에 설치된 신호등들이 연도가 얼마나 되었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제가 몇 년도에 설치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작동하는데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작동하는데 이상이 없는데 뭘 요구드리고 싶냐면 그것들이 현재 변화되는 추세에 반해서 보완을 해서 재설치를 할 경우에 꼭 장애인들을 배려한 시설을 첨부해서 비용이 좀 더 추가가 되더라도 그 부분을 빠뜨리지 말고 꼭 해주시기를 미리 요구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

시내권 정비하신다고 하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거에요. 또 그전대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시각장애인들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 시설을 꼭 해주시기 바라고, 순창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의회에서 순창사랑 상품권이 발행비용은 많고 공무원들 위주로 해서 월급에서 강제성으로 이렇게 실효가 없다고 해서 발행비용은 몇천만원인데 급여에서 강제적으로 소액을 떼고 있어서 중지를 시킨적이 있어서 지금 중지했었거든요? 근데 국가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비를 지원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창은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업위기지역이나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대표적으로 전라북도에서도 군산지역은 군산사랑 상품권 한 300억원정도 발행을 해서 지난해에 성공적으로 되었고, 금년에도 한 300억원정도 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도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온누리 상품권은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라는 그런 이용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 보다는 각 지자체에서 활성화시키고 있고 많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상품권, 그래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우리 군에서도 방금 이기자의원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2011년도 예산심의 때 방금 그와같은 논리로 2012년도 예산을 삭감을 해서 2012년도부터 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년 하반기 때는 행안부에서 지역상품권 발행에 관한 법률을 검토 하고있습니다. 법률에 관계 없이 우리 군도 하반기에는 발행을 할 계획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발행을 하게 될 경우에 첫째는 우리 군민들의 참여도가 중요합니다. 2011년도에 예산심의 때 2012년도 예산을 삭감하게 된 배경도 군민들 호응이 없이 공직자들만 해서 무슨 효용이 있냐 이런 대표적인 논리로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군민들이 좀 호응을 해주셔야되고 두 번째는 새로운 상품권에 대한 수요. 예컨대 토굴이나 강천산의 입장료도 어느정도 이걸로 받아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되돌려 준다든가 이런 방안도 강구를 해야되고요. 그다음 가맹점. 무엇보다도 우리 군민 스스로가 받아서 우리 지역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 가게를 운영하시고 있는 분들이 가맹점으로 가입을 해서 받을 생각을 해야지 &“나는 안받고 다른집에서 써라 우리집은 그거 취급 안해요&” 이렇게 얘기가 되면 무용지물이 된다. 그래서 그분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되고요. 그다음 할인율이 그때는 3%를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3% 할인을 해줬는데 정부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하면 4%를 수수료로 준다고 하니까 4%를 초과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3% 발행 했으니까 예컨대 7%를 한다든가 10%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다른지역의 추이도 좀 보고 해서 고민하고 정리해서 나중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순창사랑 상품권이 빨리 부활이 돼서 그전에 우리가 한번 시행을 해서 실패를 맛보았기 때문에 이런것들이 초과근무수당이나 당직수당이나 기분나쁘지 않을 수당으로 환원이 되고 시상금이나 장려금,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강천산 입장료 면제되는 부분에 일단 받았다가 그걸로 돌려드리면 지역에다 쓰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쪽으로 많이 검토하셔가지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것들은 그런 측면에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의지만 가지고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하게 되면 또 이게 실패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군민들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의 부작용이 그것을 받으시는 재래시장 안의 상가나 그런분들이 교환하는 것이 까다롭고 넣었다가 바로 현금화되지 않고 며칠을 기다리고 통장으로 들어가고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아서 거절을 한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번에는 지역에다 그 돈이 뿌려짐으로써 본인들이 불경기에 혜택을 볼 수 있는것들을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에서 그 전에는 시장에 식당같은 것이 생길 것을 생각을 못하고 하수도 설치사업 하실 때 일반 똑같은 관로로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죠? 본 의원이 시장에 가보면 환경수도과 소관이지만 막혀가지고 정화차가 와서 퍼내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시장 현대화사업 하실 때 하수나 도시가스가 연결망에 이상이 없도록 잘 검토하셔가지고 부서간에 협조해서 원활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일반인들에게 사랑도 받고 시장 상인들이 좋은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과 고마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주변환경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계기가 되면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통관심사나 그런 것은 배석한 기획실장한테 얘기해요. 이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상품권 얘기가 나왔는데 지역상품권은 문제가 무엇이냐면 수용폭을 확대를 해야돼요. 이것을 면단위 가면 쓸 데가 없어요. 농협에서 안 받잖아요. 농협에서 안받으면 쓸데가 없어요 면단위에서는.

그래서 아까 가맹점을 늘려야되고 그런 업태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야한다는 것을 제가 문제점으로 말을 했던겁니다.

그리고 할인율을 10%정도로 진짜 해줘야돼요. 두가지가 우선되면 강제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공무원은 봉급이라도 많이 받지 200만원 받는 의원들한테도 복지포인트를 그걸로 줘서 본 의원이 뭐라고 했어요. 동계가면 쓸 데가 없는데. 그래서 수용폭을 확대하고 할인율을 확대해야된다. 할인율이나 수용폭이 혼자힘으로 되는건 아니지만 기획실장님하고 군수님한테 의회에서 주문이 그러니까 진짜 이건 우리가 생각해도 일리가 있다 해가지고

아까 제가 4가지 정도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 부서에서 순수하게 실무진에서 이런폭으로 한번 가보자. 이런문제점들이 있다. 그때 반성도 하고 앞으로 개선방향도 내놓는 차원에서 했고 이것은 어디에도 발설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나가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잘 들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태봉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계장 노홍균입니다. 관광마케팅계장 설경하입니다. 관광자원개발계장 강남재입니다. 도서관운영계장 이정형입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18년 결산과 2019년 추진방향, 2019년 추진계획,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4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4개계 편제에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6쪽 2018년 결산과 2019년 추진방향입니다. 2018년 주요성과로는 제13회 순창장류축제 등 문화향유 활성화와 홀어머니 산성 유적정비를 위한 발굴조사, 전통놀이 체험 등 문화재 활용사업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존관리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관광객 500만명 유치를 위해 섬진강 뷰라인 연결사업, 문화예술다님길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4500만원을 확보하여 청소년 독서문화캠프를 유치하였고, 복흥, 쌍치에 작은도서관 조성과 독서 인문정신 고양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문화융성, 관광순창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문화시설과 공간을 활용한 생활 속 문화 활성화와 지역특성을 활용한 관광지 개발과 맞춤형 마케팅으로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평생학습과 인문정신문화를 고양하는 도서관 서비스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등 문화예술진흥사업부터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까지 총 15개 사업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문화가 있는 날 등 문화예술 진흥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군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매월 마지막 주간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서 각종 문화시설에서 문화예술 공연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5100만원을 들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문화공연과 관련한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하여 확보된 사업은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연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속 문화예술 진흥 활성화를 위해서도 관내 예술동호회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소외계층 등 문화 사각지대 해소와 향교, 귀래정 등 문화재를 활용한 문화 사업들도 내실 있게 운영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제57회 순창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격년제로 운영되고 있는 군민의 날 행사는 금년에는 4월 19일 개최 예정이고 옥천줄다리기, 축등행렬, 풍물한마당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주민의견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실 있게 준비해서 군민화합과 향토문화 계승이라는 운영 취지에 맞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제14회 순창장류축제입니다. 금년 장류축제는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고추장민속마을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앞으로 준비과정에서 지난해 축제 운영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잘된 점은 더 확대해 나가기 위해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평가대비 위주의 축제보다는 군민들이 화합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주안점을 두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중요 유적 발굴조사 등 문화관광자원 확보사업입니다. 먼저 홀어머니산성 주변 발굴조사 사업은 총사업비 1억원으로 유적현황과 문헌조사 등을 실시하여 향후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등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해 나가고자 하며 가야문화 문화유적 분포 추정지 발굴사업은 총사업비 2억원으로 동계면 합미성과 현포리 연산고분 일원에 대해서 정밀측량, 지표조사 등을 통해 향후 문화재 지정 등에 활용하고 우리군 중요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향토문화유산 등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나 도 문화재가 아닌 향토문화유산 중에서 가치가 입증된 비지정 문화재를 군 문화재로 지정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20일 향토문화유산 심의회를 개최해서 &“한응성 의병장 충의비&”와 &“김극뉴 묘역&” 2개소를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비지정문화재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문헌 등 민속자료 등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비지정문화재 중에서도 가치가 있고 관리가 시급한 유산에 대해서는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호와 보존으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홀어머니산성 발굴조사 등 총10건 8억 25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으로 총2건 1억 4600만원을 들여 보수정비 및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강천산 대표관광지 스마트관광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 대표관광지인 강천산군립공원을 찾는 관광객의 관광편의를 위하여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스마트관광 앱을 활용하여 강천산뿐만 아니라 우리군 전체에 대한 관광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2억원으로 금년 3월 중에 관계기관 간 협약체결 후 스마트 관광 앱 개발 및 무료와이파이 구축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6쪽, 코레일과 연계한 관광객 500만명 유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다양한 코레일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기존 코레일 노선에 호남선을 추가 확대하고 신규관광객 유치를 위해 단순 관광위주에서 전통시장, 체험농가등과 연계한 맞춤형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순창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후에는 여행관계자, 코레일 관계자, 교육기관 관계자등을 초청하여 팸투어를 진행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대표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관광마케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광객 500만명 유치를 위해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마케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블로그기자단 운영, 전국 관광 홍보박람회 참가, 관광안내지도 및 홍보책자 등을 제작 추진하여 대외적으로 순창을 알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초에 문화관광 블로그 10명을 선발하였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우리동네&”란 코너에서 홍보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문화관광 홍보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을 강화해서 순창을 찾는 다양한 계층의 관광객들의 눈높이에 맞는 해설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드라마 등 방송홍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공공매체인 드라마 방송을 통해서 순창을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사업비는 3억 3000만원 이며, 주된 추진방법은 드라마 방영 중에 순창의 고추장, 된장, 발효커피, 강천산 등 순창지역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2월중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겠으며 방송 시청률이 높은 주말드라마, 예능프로그램 등을 유치 할 수 있도록 적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섬진강 문화예술다님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섬진강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테마로 문화와 예술을 연계한 문화마을 조성을 통한 다양한 문화체험 관광지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8년부터 &’22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6억원이며 금년에 추진할 사업비는 10억원 입니다. 추진상황은 작년 3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10월에 중간 보고회를 실시하였고, 주민의견 및 전문가의견 수렴중에 있으며, 금년 4월말에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용역 완료 전에 의원님들과도 소통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용역이 완료되면 연차별로 향가터널 무인공방, 강변 예술쉼터 조성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섬진강 뷰라인 개통 및 부대시설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적성면 괴정리 산 30번지 일원에 총 78억원을 투입하여 270m 규모의 출렁다리, 전망대, 주차장 700여대 및 관리동, 화장실 5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주차장 및 부대시설 조성을 위해 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뷰라인 연결사업은 작년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25%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출렁다리 조성 시 주차장과 편의시설 등 부대시설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됨으로 주차장 및 부대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과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0월경 출렁다리 조성은 마무리될 예정이나, 개통 시기는 기반시설 조성 등 추진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평생학습과 인문정신문화를 고양하는 도서관서비스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 문화융성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군립도서관에서 군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7300만원을 투입해서 인문학 특강, 전시회, 공연, 체험학습 등 30개 과정의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복흥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 서부권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농촌지역 정주여건을 개선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복흥면사무소 2층을 리모델링 해서 지역민들의 생활권 안에서 지식과 정보,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동네 문화사랑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년 3월 착공해서 8월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3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주간에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 학생 등 지역 주민들의 도서관 자료실 개방시간을 저녁 7시에서 11시까지로 연장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의 50%를 국비지원 받아 추진하며, 운영인력 1명을 선발 완료 하였고 2월 7일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신임 부서장답게 잘 답변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52쪽 홀어머니산성, 대모산성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 드릴게요. 지금 그쪽 발굴하고 계시죠?

홀어머니 산성이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발굴 결과물이 나왔고. 발굴 결과에 보면 성벽은 백제시대때 조성이 된 걸로 나와있고 또 건물지에서 나온 철솥이나 철검, 철낫 등 그런것들이 고려시대의 유물로 확인이 됐죠?

예.

근데 본의원은 좀 아쉬운게 이런것들을 우리끼리 발굴 됐다가 아니라 전문가들에게, 교수들이나 그분들에게 학술대회를 연차적으로 해서 입증이 되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순창의 역사나 정체성을 밝혀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디에서나 이것 갖고 확실하게 순창의 근거를, 확실하다는 그런 근거를 대변할 수 있는 자료가 되거든요. 그럼으로써 문화재로써 우리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사업도 딸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백제시대나 고려시대 때 유물이 나온 것은 중요한 우리 지역에서 자랑하고 우리 문화유산으로 발전시켜서 관광지화 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학술대회를 한번도 안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올해는, 그 학술대회 하면 예산도 크게 드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전문가들, 교수님들 초빙해서 학술대회를 해가지고 근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파악을 하는 과정속에서 작년에 예산편성 과정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좀 들었고요. 그래서 신정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유적정비 종합계획 수립 7000만원이 되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학술용역이라든가 해서 지역민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진행하는 과정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계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예산계장으로 뒤에서 쭉 구경만 하시다가 실제로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보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좀 묘하죠?

책임감이 많이 듭니다.

하여튼 긍지를 가지고 문화관광과장으로써 역할을 잘 하실것으로 믿습니다. 또 더 열심히 잘 할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섬진강 뷰라인 사업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이 27% 입니까?

저희가 현재 자료에 보면 25%로...

25%.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2019년 10월달에 완공을 한다라고 자료상으로는 되있는데 10월달에 완공할수 있다는게 가능 합니까?

저희가 현재 내부적으로 주차장까지 부지 현장을 한번 보고는 왔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설계검토는 아직 안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지금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일 큰 문제는 어차피 체계산 출렁다리는 전국에서 제일 깁니다. 270m라고 하면 다른 시군에 250m까지는 준공을 해서 관광객들이 가는 출렁다리가 있기는 한데 우리 순창군이 금년 10월에 완공을 하면 전국에서 제일 긴 출렁다리가 될 것인데 그러다 보면 사실 전국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 올 것으로 봐요. 그렇게 많이 오시면 물론 우리 순창 지역경제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근데 사실 그 많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 관광객들이 우리 체계산 출렁다리에 와서 즐기고 먹고 보고 갈 수 있는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 그때까지는. 그래서 우선 주차장 관계만 해도 700대를 목표로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10월까지도 이 7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확보가 가능한가도 문제점이 있고, 또 과연 그 볼거리 하나만 가지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실질적으로는 눈으로 보고만 갔을 경우에는 우리 지역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을 해주셔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은 전혀 없죠?

그동안 계속 논의는 전계수 의원님께서 지역주민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에다가 관광지를 가보면 대부분 개소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판매장의 대부분이 물론 판매장도 마을단위에서 운영하냐 상가가 운영하냐 여러 가지 그런 다른점도 있겠지만 마을단위에서 이렇게 염려하시는 적성면이라든가 지역주민이 소득창출이 될 수 있도록 판매장 그런 부분도 지금까지 논의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사업 여러 가지 구상속에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에 대한 완공은 다리는 10월까지 하는데 주차장 부지관계가, 그래서 시기를 좀 봐야된다는 문제는 거기에 토지 소유자분들과 토지 매입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기는 다소 좀 틀릴 수 있지만 다리문제는 10월달까지 준공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 이외의 문제도 함께 가능하면 좋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부대여건도 함께 그렇게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섬진강 랜드마크라고 할 정도로 체계산 출렁다리를 극대화 시키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라든가 이런 확보한 그런 상태라든가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이런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동떨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에도 그런부분 지적을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강을 끼고 있는 그쪽으로 보면 일명 독집이라고 하는데 그 부근을 독집이라고 하거든요? 그 독집 전면에 있는 부지들을 매입을 해서 그쪽에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상가라든가 농특산물 판매대라든가 이런부분들을 전면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실질적으로는 지금 모든걸 보면 뒤로 부지가 잡혀있거든요? 마계 앞에 그쪽 뒤쪽으로, 남원쪽으로 그렇게 모든 시설이 집중되있는 그런걸 볼 수가 있는데 지난번 앞전 과장님하고 실 담당 계장님하고도 그부분을 많이 논의를 했지만 그 지역의 위치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것들을 봤을때는 적성 강쪽으로, 전면쪽으로 모든부분이 배치가 되야된다. 그런부분은 좀 참고를 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차장하고 등산로로 올라가는 동선이 인접해 있다 보면 아마도 그쪽에 판매장이 설치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전에 추가적으로 앞에 비닐하우스 있는 부근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 챙겨보면서 좀 업무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이렇게 하다보면 강을 끼고 보든부분이, 시설이 들어서는게 경관이라든가 이런부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종석 의원입니다.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직원여러분들께도 4개월 동안 과장님 부재중에도 맡은바 업무에 충실히 임해준 것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방금 전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쪽으로 가서 출렁다리까지 접근하는 등산로가 몇 개입니까? 올라가는... 지금 만들고 있죠?

예, 지금 데크로 놔진 부분 있고요. 시작점하고 종점 내려오는쪽으로 두어번 타봤는데요

올라갔다가 그길로 다시 내려와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 데크 폭이 어느정도입니까? 1.5m로 알고 있는데 기둥을 빼면 한 1.3m 정도 되죠? 올라가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교차가 됩니까? 너무 좁지 않을까요? 그것까지 파악 못하셨습니까? 1.3m 밖에 안되더라고요. 산림법에 의해서 더 확장을 못한다면서요 그게. 그래서 아까 전계수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10월에 완공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 부대시설을 완벽하게 하고 나서 시기를 좀 늦추더라도 완벽하게 하고 나서 일을 하는게 어떨까, 이 등산로 정비 접근으로 다시 한번 검토 하셔가지고 새로 하나 내든지 이런 차후책을 강구하셔가지고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단일노선 관계는 등산하시는분들이 체력적으로 다 다르신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교행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경치가 좋고 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좁다보니까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등산로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용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는 것을 보니 역시 야전에서 생활하시다 오셔가지고 아주 박력이 엄청 세졌다 생각이 듭니다. 또 인사도 90도로 극진히 하시는 것을 보니까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관광과는 비젼이 밝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가지만 여쭐게요. 아까 작은도서관 책을 예산을 들여 구입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거기에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 드릴게요. 예산을 들여 책을 산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우리 각 가정에 보면 읽고 책장속에 가둬놓은 무수한 좋은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책자들이 많이 있어요. 진품명품 같은 책자도 있고. 그러면 각계각층에서 책을 밖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야된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좀 확보를 했으면 하는데 그 생각이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면단위에 예를들어 복흥이라면 복흥의 주민분들이 소장하고 있는 책들을 기증 받아서 그것을 소장해서 확대하는 그 문제로 파악이 되는데요. 제가 최근에 구림에 있었기 때문에 구림을 예를 말씀드리면 저도 기부와 나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면에서. 그랬더니 일부 농산물이라든가 현금 기부도 있었지만 우리가 카카오톡에 향우회 방을 같이 공유를 하다 보니까 서울에서도 일부 몇분이 구림 작은도서관에 책을 기증하겠다고 해서 저 있을 때 기증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련되서 할 수도 있지만 면하고 협조해서 그런문제는 충분히 저희가 업무적으로 권장을 해서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부분도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고요. 책이라는 것은 한 군데에서 편중되있는 곳에서 가지고 오게 되면 규모가 적습니다. 그러나 사방천지에 분포되있는 책들이 개개인으로서는 다 읽고 책장속에 가둬놓은 책들이 많이 있단말이에요.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책이 모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책을 희사 받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연차적인 사업으로라 할지 홍보를 충분히 해서 책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좋은 책들을 좀 우리가 생전 보지도 못했던 책들 우리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방향을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예, 그렇게 하고요. 하여튼 복흥 쌍치 저희가 농촌 어떻게 보면 군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소장하고 있는 특히 농산, 농업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라도 적극적으로 함께 기증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순창군이나 향우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좋은 책을 내놓으면 덕분에 구경도 좀 하고 잘 읽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을 해보시게요. 그렇게 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쉬지말고 열심히 홍보 좀 해주셔서 책좀 밖으로 나오게끔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대답할 때 신중히 해서 대답하십시오. 그리고 물어본 것만 대답하지 사설 늘어놓지 말고. 우리 신용균 의원이 요구하는 책은 19살 이상이 읽는 책을 말하는 거에요. 근데 놔둬서 안되잖아요. 무조건 그런다 해도 그런책 없으면 안되잖아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인데 민원과 들어가기 전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오근수입니다. 먼저 저희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정성균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강호 계장 입니다. 지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병남 계장 입니다. 토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규남 계장 입니다. 건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영호 계장 입니다. 위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명희 계장입니다. 지적재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윤옥 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8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6개계 편제에 총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0쪽 2018년 결산과 2019년 추진방향입니다. 2018년 주요성과로는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처리단축 마일리지제 운영과 출생 기념 아기 주민등록증을 50건 발급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를 정기 및 수시분 결정 고시와 행복주택을 2018년 10월 24일 착공하는 등 주택건립을 통하여 정주인구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식품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총 25회 832건 실시하였으며, 순창읍 지역 경계 불부합지역 재조사를 통하여 순창읍 주민재산권 행사 등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친절&middot신속&middot공정한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을 비전으로 주민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대민만족도 최고의 민원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입니다. 군민중심의 민원행정 실현부터 수치지역 세계측지계 변환 대비까지 총11개 사업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군민중심의 민원행정 실현입니다. 현재 민원실 내에는 민원접수 및 제증명 발급 등 총9개 분야로 민원창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보다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위하여 민원편의 안내문 및 시스템 개선과 친절 교육을 통해 대민만족도 최고의 민원과를 만들어 나가겠으며 신정이 부의장님께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신 순창읍사무소 내 무인발급기를 연중무휴 운영할 수 있도록 읍사무소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D/B구축입니다. 본사업은 금년부터 2023년 까지 총 5개년 사업으로 순창읍 지역의 지하시설물 위치조사와 도로 기반 시설물 D/B 구축 등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지하시설물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발생시 빠르고 정확한 대응으로 행정낭비 방지 및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5쪽, 누구나 편리한 도로명주소 운영입니다. 군민과 다양한 계층의 눈높이에 맞는 도로명주소를 운영해 나가기 위하여 도로명판 70개소를 비롯한 시설물 확충과 마을경로당 및 유관기관 방문을 통하여 도로명주소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찾기쉬운 마을 안내판 교체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도에 설치한 안내판이 퇴색, 노후됨에 따라 금년도에 3000만원 사업비를 들여 마을 안내판 기존 304개소와 신규 4개소를 포함 308개소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이기자 의원님께서 사업시행에 햇빛에 강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적하신 건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마을이장 등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공시입니다. 본 사업은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제시하여 지가수요에 대응하고 주민의 알거리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열람 및 의견제출, 심의 등 관련절차 이행 후 결정 및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2017년도부터 시행된 본 사업은 신혼부부 및 사회 초년생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가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1억 6000만원로 오는 2020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금과면 공공임대주태 토지매입과 실시설계 완료하여 착공할 계획이며, 9월까지는 순창읍 행복주택 준공과 입주를 실시하여 관내 정주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정희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행복주택 공사기간이 짧아 부실위험이 있다고 지적해 주신 건에 대하여 금년부터 진행되는 사업부터는 철저히 검토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시 않도록 공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서비스입니다. 본 사업은 미등재 건축물대장 등재로 군민 재산권을 보전하고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대행으로 주민에게 재산권 행사 등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건축물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할 계획이며, 전계수 의원님과 신용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법건축물 정리 방안도 저희 위반건축물 양성화 지침에 의거 행정지도처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식품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으로 쾌적한 위생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유관기관 합동 점검으로 누구나 믿고 찾는 위생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송준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에 대하여 위생 종사자 식품위생교육 및 장류제조업체에 대한 수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식중독 비상대책 상황실 운영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 영양 교육을 통한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양질의 급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아동센터, 유치원 등 어린이 관련 시설에 대한 급식문화 개선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정산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20년, 2개년사업으로 실시하는 본 사업은 복흥면 정산리 일원 비거, 정동마을 834필지에 대하여 주민설명회와 동의서 징구 등 연내에 측량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정이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지적재조사 및 실시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3쪽, 수치지역 세계측지계 변환 대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금년부터 2020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일제 동경원점 기준의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일제조사와 기준점 관측 등을 실시하여 변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부임한지가 며칠 안됐지요?

예, 지금 일주일도 채 안되었습니다.

그동안 업무파악을 제대로 어떻게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나름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179쪽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서비스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건물들은 불법건축물인데 이 건축물을 쉽게 말해서 호적을 올려준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불법건축물인데 과세가 부과되고 있는 건물에 한해서 저희들이 등재되있는대로 대장을 형성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미 과세가 부과되있고, 또 과세를 성실히 납부를 해왔고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재산대장에 등재를 해준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민원인이 대행을 했을 경우에는 도면작성 비용으로 소정의 금액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등재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건축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건축물 명의가 부모나 조부모로 되어 있을 때,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부모나 조부모로 되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건축물에 대한 재산대장 형성이기 때문에 소유권 관계까지는 아직 정리가 안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그러면 지금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고 실재 거주자가 재산세를 납부를 하고 있고 그러면 그 부분들이 참고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소유권 이전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이기거든요? 건축물대장의 이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소유권하고 상관없이 등재를 해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실적을 보면 지금 현재 소유로 되어있는 그분한테로 등재를 해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생존해 있지 않고 사망했을 경우, 사망했어도 사실은 그 부모나 할아버지 앞으로 되있을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그 부모나 할아버지 앞으로 이기가 된다. 그런 부분이죠?

예, 그부분은 어떤 재산권의 일원이기 때문에 전계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산권의 이동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분야는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을 현재 재산세를 납부하고, 예를 들어 부모님 앞으로 되있는데 부모님은 이미 사망을 하셨고 그 자손이 그 건물을 관리하고있고 또 자손이 재산세를 납부를 했을 때 그래도 그 자손 앞으로는 이 건물이 등재가 안되지않습니까.

안됩니다.

어차피 부모님 앞으로 등재가 되야되기 때문에. 자손 앞으로 건축물이 등재가 되면 소유권이 자손 앞으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힘들고 그런부분은 모든 절차를 거쳐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힘들고 그 부모님 앞으로 재산을 건축물을 이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셔서 일단 이 재산세는 지금까지 쭉 납부를 해왔는데 건축물이 공중에 떠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세금은 받아가는데 근거도 없이 세금을 받아가는 그런것이나 똑같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부모님 앞으로 되있거나 조부모님 앞으로 되있거나 이기는 해줘야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민원과에서 확실하게 정립을 해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부분은 일단 상속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상속대상자와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건축물 대장상의 소유자와 등기부등본상의, 원칙적은 소유자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그러니까 본 의원의 이야기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앞으로 이기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무슨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사실 그렇게 해야죠. 그게 맞죠.

제가 판단할 때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를 저희들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당연히 그러죠.

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져야만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순하게 건축물대장만 생성을 했다고 해서 재산세나 과세를 했다고 해서 소유주가 바뀔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소유권을 바꿔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건축물대장만 바꿔달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건축물대장에 등기부상의 소유주한테 이기를 해주란 얘기죠. 그 부분은 정영호 계장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업무연찬을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재검토 해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건축물에 대해서 등재를 해주시기로 행정에서 하셨으니까 이일로 인해서 또 피해보는 주민들이 없도록 그렇게 충분히 사전 검토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균 의원입니다. 금방 동료의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려고요. 지금 소유권 이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전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 반듯한 집은 되어있으나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도 않은 족보에도 없는 건축물이 되있단말이에요. 우선 그것부터 양성화를 시켜달라고 지난 행정사무감사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부 상위법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거기에 따를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또 그것도 그것이 문제지만 엄청난 예산이 들어요. 설계를 다시 내야되고 그럼 사실상 설계비가 비싸다고 그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건축물 불이행 분담금인가 그것도 군에서 돈을 군에다가 내야되고 이런 관계, 또 그 절차에 대한 행정의 요식행위가 까다로워서도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정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손쉽게 어쨌든 현재 어느 장소에 건축물로서 시설이 되있다라고 한다면 그 건축물 관리대장에다 등재할 수 있는 그런 족보를 만들어줘야될 것 아닙니까. 과거의 잘못이 어찌됐든지. 그래서 현재에 입각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건 양성화를 해줘야된다. 재산상으로도. 그런데 한가지 또 앞뒤가 안맞는 것이 뭐냐면 족보도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는 부과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 이게 앞뒤가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우리 군 행정에서 과감하니 선심을 쓸 수 있는 사항이 있다라면 선심을 써가지고라도 정말 그건 양성화를 해줘야된다. 그때도 본 의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충분히 의원님 말씀 검토해서...

어쨌든 족보는 만들어 놓고 봐야할 것 아닙니까 족보는.

어차피 저희 행정에서도 주민들에게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용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노후된 마을 안내도 이번에 예산 잡아서 빨리 반영을 해주셨다고 하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민들도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고 그것이 잘 소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복주택 현장에 갔었거든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확인하기로는 현재

현장은 아직 못가보셨어요?

보기는 봤는데요 물론 행정적으로 서류적으로는 잘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건물이 안올라갔기 때문에

인근의 지역 건물들하고 일조권 때문에 약간의 다툼이 있었는데 그런것들이 서른분의 행복을 위해서 주변분들하고 나쁜 관계가 되지 않도록 잘 슬기롭게 풀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권고를 드린다면 그쪽 행복주택을 짓는 부지를 돌아가신 고새마을순창군지회장이셨던 김용길 회장님이 기부를 하셨어요. 순창군에. 그래서 노인회관으로 있다가 그 건물이 그부지에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민들의 선행은 자그마한, 조촐한 기념비라도 그 건물이 다 완공됐을 때 그쪽에 해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고 다른분들도 이런 좋은 일은 릴레이식으로 해갈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지적재조사 팀들이 열심히 뛰고계시는걸로 알고 실적도 많은 실적을 내신걸로 알고 있어요. 국가예산 확보 해가지고. 근데 이런것들이 지금 현재는 문제가 나타나지 않아도 몇 년 뒤에는 가만히 계시다가 법적인 분쟁으로 일어날 아주 예민한 사안들을 소리없이 잘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분야에는 지적계하고 지적재조사팀하고 원활한 협조적인 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라고요. 현장에 뛰시는 분들이 책임있는 전문 분야에서 정말 슬기롭게 잘 할 수 있는 분들을 투입하셔가지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결과가 좀 바뀐데가 있잖아요. 몇m가 집이 포함되서 남의 집으로 넘어간다든지 현재 골목을 침범하고 있는데 추후에 그것이 반영이 될 때는 뜯어야 될 것이라든지를 현재는 통보를 해주셔야지 아무말도 안하고 조사만 하고 완료를 하시면 안되고 현재 상황이 당신들이 지금은 침범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추후에는 이것이 당신 권리가 아니고 군에 내야될 도로부지고 옆집에 사지 않으면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것들을 일일이 통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안해주셔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안되도록 이 문제를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사전에 철저를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본의원이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 광고물 게시대에 대해서 한번 개선안도 말씀 드렸고 권고도 드렸고 했는데 계속 만들어낼게 아니라 게시대를 하나 만드는데 1000만원돈, 깜짝놀랬어요.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게시대하고 게시대 사이에 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들은 점검을 해서 하나라도 예산을 절감을 하고 또 이것들이 고장난것들 지난번에 말씀 드렸거든요? 근데 또 과장님이 바뀌어서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의장님 말씀대로 그 과장님 어디로 가시고 또 여기에다 새로운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시대들이 관내 업체하고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소정의 관리비를 책정을 하셔가지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시내권에 도시재생이나 농촌활성화사업이나 중앙로 지중화 해가지고 거의 500억원 가까운 예산이 세워져서 활용이 되고 앞으로 설계하고 나갈꺼거든요. 근데 민원과에서 간판 정비하는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 본예산에 성립된 것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는데 본 의원이 수년전에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이 공모사업을 해서 간판사업을 하려다가 호응도도 없고 주민 인지가 안되가지고 홍보도 안되고 해서 그냥 포기하는걸 봤거든요. 근데 참가하는데는 10% 부담밖에 안되고 국비로 90%를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잘 확인 하셔가지고 지금 보면 간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판이 문을 닫고있는 고궁 음식점에 걸려있고 관공서 간판도 막 걸려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병원도 이사 가버리고 없는 병원 간판이 걸려있고 한데 이렇게 실존하지 않는 그런것들은 좀 정비할 계획이 없습니까?

군수님께서도 국가예산 확보에 관심이 크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이쪽 공사비...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업무연찬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대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이 시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시고 추후 어떻게 하시겠다는 의견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종석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1차로 접수한 면 몇군데입니까?

지금 제가 확인한바로는 금과는 임시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풍산하고 7개면이 자료 제출한걸로...

어디어디입니까?

금과, 풍산, 복흥, 쌍치 대상지로 저희들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4군데인데요?

예, 나머지는 지금 현재 들어오기는 다 들어왔는데 아직 저희들이

아니 1차로, 처음에 했을때요.

처음에 했을때는 4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4군데죠? 다른게 아니라 1차적으로 이 4군데 먼저 하시라고 주문 드리는거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순서 바꾸지 마세요.

순서요? 예.

이상입니다.

손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입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신옥수입니다. 민의를 대변하고 계시는 정성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노고에 먼저 경의를 표하며 올 한해도 더욱 보람찬 날들이 이어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각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창호 농촌활력계장입니다. 서화종 농촌주거계장입니다. 강승구 소도읍개발계장입니다. 도광택 도시재생계장입니다. 2019년도 농촌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기본현황, 2018년 결산과 2019년 추진방향,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8쪽 기본현황과 189쪽 계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2018년 결산과 2019년 추진방향입니다. 지난해 신규 국가예산 공모로 적성ㆍ유등ㆍ풍산 3개면의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전국 최초로 순창군 전체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복흥가인지구 농촌다움 복원사업과 마을자율개발사업 등 총 15개 사업에 209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권역사업은 총 9개 권역 중 7개 권역을 마을단위 사업은 현재까지 4개 마을을 완료하였고 지난해 행복마을 콘테스트에 풍산 두지마을이 참여하여 농식품부장관상과 전라북도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으로 188동의 빈집정비와 신축 및 심초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을 완료하였고 남산지구는 신규로 16억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정주여건조성과 주거복지 실현에 적극 노력하였고 읍면 중심지 사업 추진으로 복지센터 준공과 작은 목욕탕 운영을 통해 주민 화합과 소통의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농촌개발과의 비전은 ″주민과 함께하는 활력넘치는 농촌개발″로 정했습니다.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정책 방향에 부합된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보다 많은 국가예산을 확보하겠으며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권역과 마을 사업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추진하고 맞춤형 마을 만들기 사업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농촌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취약지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행복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농촌 중심지 사업추진을 통해 읍면별 문화 복지 시설을 확충하여 군민 여가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으로 국가예산 확보는 물론 지역발전의 획기적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등 2019년도 주요업무 16건에 대한 추진계획을 단위사업별로 핵심 추진계획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2020년 농촌개발분야 신규사업 공모입니다. 주민 주도형 상향식 공모사업으로 신규 공모를 추진하는 사업은 순창읍 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240억원, 풍산 금곡지구 농촌다움 복원사업으로 20억원, 인계 쌍암, 동계 이동 마을 등 6개 마을에 30억원, 역량강화 사업으로 5억원, 유등면 유촌과 유천마을의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15억원, 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읍단위 도시 새뜰마을사업에 40억원 등 총 10개 사업에 350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2월까지 신규사업에 대한 공모신청서와 예비계획서, 증빙자료 등을 작성 제출하고 3월과 4월에 전북도와 농식품부 평가에 대비하여 읍단위 중심지활성화와 도시 새뜰마을사업을 제외한 9개 사업이 모두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우리군은 총9개 권역에 388억 75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5개 권역은 완료되어서 자체 운영중에 있으며 2월중에는 수동권역과 금돼지권역이 완공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부터 추진중인 적성면의 슬로공동체권역은 시행계획을 수립중이며 3월부터는 사업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마지막 권역사업인 복흥면의 서마권역은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전라북도와 협의가 완료되면 세부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권역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금년도에도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6명의 광역사무장 인건비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권역의 안정적 운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소득원을 개발하고 각 권역 또는 마을사업으로 조성된 도농교류센터와 소득체험 시설 등을 네트워크화 하고 2월중에는 권역 및 체험휴양마을 홍보용 안내판을 공설운동장 일원에 설치하여 순창을 방문하는 스포츠 마케팅 손님을 비롯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방문객 등을 도농교류센터에 유치하고 지속적 홍보와 사후관리 등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가인지구 농촌다움 복원사업입니다. 복흥면 중리와 사창마을 일원을 중심으로 가인 김병로 선생과 백방산, 추령천의 자원과 마을 공동체 활동 등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원으로 2022년도 까지 총 4년간 추진될 예정이며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두레공간 조성, 사색의 길 조성, 슬레이트 지붕정비 등입니다. 금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모와 업체선정 그리고 전라북도 협의를 통한 승인, 세부설계 등의 행정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입니다. 현재 쌍치면 피노마을 일원에 농촌관광거점센터와 서바이벌 체험장 조성 등에 총 31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농촌관광거점센터 건물은 30%정도 완료 되었고 서바이벌 체험장과 주차장 등은 금년도 6월까지는 완료하여 7월부터는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바이벌 체험장은 타 시군과 차별화된 장애물을 설치할 계획이며 거점센터 숙소는 방문객 등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꾸밀 예정입니다. 또한 농촌체험지도사와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 주민들 자체적으로 커피숍 운영도 할 예정입니다. 향후 거점센터가 자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적 운영을 위한 신규 소득원 발굴 등으로 우리 순창군에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공모를 통해 확보한 사업으로 각 마을의 특화된 자원을 발굴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구림 화암마을 종합개발사업은 3월중에 완료 할 예정이며 2017년도에 선정되었던 인계 가목, 복흥 동산, 쌍치 석현마을은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어 금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순창읍 무수, 적성 괴정, 구림 남정마을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중에 있으며 전라북도 협의가 완료되면 4월중에 시행계획을 승인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입니다. 작년도에 공모에 당선된 사업으로 금년도 설계를 시작으로 순창읍 복실 마을 등 총 8개 마을에 3년간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게 됩니다. 1월중에 대상 마을별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추진일정에 맞춰 3월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라북도의 협의를 통한 승인 완료 후 늦어도 7월에는 각 마을별로 세부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남계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4년 9월에 공모사업이 확정된 이후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비로소 착공에 들어가는 사업으로 시기적으로 많이 늦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사업 추진에 가장 중요한 마을정비조합의 자부담금과 개인별 사업부지가 모두 확보되었으며 지난해 12월에 사업 시행업체도 선정이 되어 1월 10일에 착공이 된 상황입니다. 도시민의 농촌 유입 촉진과 활력이 넘치는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가꾸는 사업인 만큼 금년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농가주택개량 80동, 빈집정비 90동 행랑채 정비 75동,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11동 등 4개 사업에 융자 48억 원을 포함 총 사업비 53억 8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월까지 분야별 보조사업 추진 지침을 각 읍면에 시달하였고 2월부터는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여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귀농ㆍ귀촌자와 다문화가정 및 화재발생 등 긴급구호 대상 농가를 최우선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장기간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폐ㆍ공가를 중점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2017년도에 선정된 팔덕 월곡지구와 2018년도에 선정된 순창읍 남산지구 2개 지구에 총사업비 31억 6300만원을 투자하여 주택정비, 마을경관정비, 공동이용 시설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4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팔덕월곡지구는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 재해위험지구 석축쌓기 등의 공사를 착공하여 올해 12월 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2018년도에 선정된 순창읍 남산지구는 금년도 3월까지 기본계획과 세부사업 설계를 완료하여 늦어도 5월에는 사업이 착공되도록 절차이행 후 내년말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주거급여 지원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주거급여 수급자중 임차가구에는 전ㆍ월세금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노후도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사업비 15억 7400만원의 사업비로 주거급여 수급자 842가구 중에 임차가구에 대해서 약 10억 2400만원을 투자하여 매월 현금으로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총 5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경보수는 378만원, 중보수는 702만원, 대보수는 1026만원을 주택 노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 할 계획입니다. 2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여 집수리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주거취약계층 따뜻한 주거복지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214호 농촌장애인 주택개조 11호 임대보증금 지원 3호 등 총 228호에 9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12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쌍치면, 구림면, 금과면, 동계면, 팔덕면, 인계면 등 총 6개 면소재지에 총 327억 1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쌍치면은 작년 하반기커뮤니티센터의 조경부분을 제외한 건축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6월까지는 조경공사와 주차장 조성공사 등 모든 사업을 완료 할 예정입니다. 구림면 또한 작년 12월 복지센터 조성을 완료하고 목욕탕 개장식 등 입주식을 갖은바 있으며 아직 완료하지 못한 조경 공사는 금년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할머니경로당 조성공사를 1월말까지 완료하고, 2월중 입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경관도로정비 등 모든사업을 6월까지 구림면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금과면 체육관 및 게이트볼장 조성공사는 건축공사를 마무리하고 외부 주차장 등 부대 토목공사 추진중으로 4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주차장조성, 설공찬전 문학관조성 등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동계면은 5월까지 구송정 유원지 보수공사를 완료하고, 12월까지 쉼터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팔덕면은 2월까지 시행계획을 완료하고 3월에 복지센터 건립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인계면은 6월말에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7월에는 시행계획수립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도에 신규공모를 통해 선정된 적성, 유등, 풍산면 등 3개면 공이 금년도는 1년차 사업으로 지난 1월초에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와 위수탁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2월에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 할 예정입니다 내년 6월까지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7월부터는 사업에 착수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구림면 소재지 쉼터 조성공사 입니다. 이 사업은 면 소재지에 승강장과 공용화장실을 설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해소를 통한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1억 원의 사업비로 버스 승강장 1동, 공용화장실 1동, 광장포장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동절기 공사중지 해제와 동시에 착공하여 늦어도 6월 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섬진강 수상레저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섬진강의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레저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2억 4200만원을 투자하여 카누센터 및 보관창고, 계류장과 주차시설 주민교육과 사업활성화 컨설팅 등을 추진 할 예정입니다. 3월에는 카누센터 및 보관창고, 계류장 3개소 산책길 및 센터 내 조경사업을 착공해서 5월말까지 준공 할 예정입니다. 7월에는 카누센터의 시설물 운영계획 수립 및 협약 등을 체결할 예정이며 또한 수상레저사업의 저변확대와 관광자원화를 위해 수상스포츠 체험교실을 9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8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주거정비 사업이 아니라 기존 도시를 재활성화 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도시혁신사업」입니다. 순창읍 일원을 대상으로 주거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유형 중에서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유형을 확정하고 총사업비가 유형에 따라서 170억원에서 250억원 규모로 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도시재생사업 공모방식의 협상계획을 통해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3월부터는 도시재생 대학을 운영하고 구)의료원 행복누리센터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12월까지는 주민공청회라든가 의회의 동의, 전라북도 승인 등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완료해서 수립용역을 2020년도 상반기에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농촌개발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을 모두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실 때 계속 가지수만 늘어 놓지 말고 무엇을 지적하면 그 답을 듣고 넘어가세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러면 무슨 자료를 요구하겠습니까.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고 그 대답을 듣고 그래야 나중에 서류같은 것을 아니면 그 답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 무조건... 그런데에서 유념을 해주시면 더 효율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질의하십시오.

송준신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생소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업무를 맡게 되셔가지고 이게 성공사례가 우리 한국에 있습니까?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선두적인 사업이죠?

순창에서는 생소한 사업입니다.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공모를 신청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3월부터 지원센터 설치&middot운영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당초에는 3월부터 하려고 했는데 저쪽 센터가 6월까지 완공이 된다고 해서 도시재생대학만 우선 3월부터 출범을 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내년 상반기에 공모를 신청해야되고 근무하시는 계장님이나 직원분도 두분밖에 안계시고 그래서 6월에 센터가 설립되면 3개월의 공간이 비잖아요. 그 시간을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추진 계획대로 3월부터 사무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업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월부터 이 센터를 설치하셔가지고 직원분들하고 함께 지금 직원도 없는 상황이고 하니까 직원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센터장 채용이라든가 코디네이터 채용이라든가 이런부분 인력풀을 저희들이 아무래도 센터장은 좀 학식과 경험이 있고 여기 도시재생사업에 뛰어들었던 경험이 있는 분을 모시려고 하고 있고, 코디네이터는 두명인데 그분들은 지역 실정도 잘 알고 우리 지역의 인적네트워크도 갖고 계시고 행정과 주민과의 중간 지원조직으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을 모시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검토중에 있고 인력풀을 고민중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중심시가지형으로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마음은. 중심시가지형으로 하시려면 이게 중앙평가를 받아야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의 어려움이 더 있을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당겨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거를 잘 헤쳐나가셔가지고 3월중에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적인 공간을 별도로 한번 더 3개월동안이라도 임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검토해서 마련을 해서 최대한 빨리 재생지원센터가 출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 우선 하겠습니다. 203쪽 주거취약계층 따뜻한 주거복지 사업 있죠?

예.

거기에 저소득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있죠?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게 몇 년째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효율성이 전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변한게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대체?

이게 지금 동당 400만원이 지원되는건데요. 의회에서도 여러번 사업비 단가가 너무 적다,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효과가 없는 그런사업이다 라고 해서 몇 번 지적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저희들도 정부로부터 도나 중앙에 수차례 건의하고 또 중앙에서 지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군비를 자체적으로 더 증액을 해서라도 정책적인 결심을 해서라도 이걸 좀 더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제가 도로부터 100만원정도 더 지원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잠정적인 답변만 받았고 올해까지만 이 사업으로 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언발에 오줌싸는 식이에요. 지금 저소득층 집고쳐주기 사업을 보면 도배, 장판교체, 잘해야 화장실 주위에 스티로폼이나 대주는 그것이 400만원이에요. 그것을 400만원을 자기가 갖고 자가로 고쳐도 사실 고칠게 없어요. 근데 그사람들의 집이 정상적이고 반듯반듯하게 돼서 원래가 잘 지어진 집을 그정도 투자하면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한쪽에서는 벽이 허물어지고 있고 한쪽에서는 황소바람이 들어오고 있는데다 그런시설을 해서 뭔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해주고 욕얻어먹고 아무 효과도 없고. 가지수로만 214호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진짜 과장님 말대로 군비를 증액을 한다든가 해서 이것을 호당 1000만원 정도는 들여야 그래야 고쳐줘도 몇 년이 가는것이지 지금 이렇게 고쳐서는 2년이 채 못가요. 그러면 소모적으로 돈만 계속 없어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특정업체 배불리는 사업이에요. 거기도 본 의원이 볼 때는 남지도 못하고 고생만 하고 있던데, 작업하는걸 한번 봤거든요?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돈이 한정이 되있다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과장님 알다시피 거기 보면 장판교체가 도비 잘하면 창호좀 고치고 그 외에 더 일하는거 봤습니까?

물론 주로 그렇게 사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제가 추진하는 방식을 좀 들여다보고 말씀 드리면 일단 행정에서 사업대상자 가구를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게 되면 그 사업시행 업체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그 선정된 가구에 가서 그 주인과 만나서 어떠어떠한 부분을 고쳐줄 것이냐 하는 것을 전부다 거기서 조사를 해서 견적을 내는 것이죠. 거기에서 업체는 자재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다 원가로 사다가 하고 그 업체에서는 인건비만 먹는거에요. 그래서 원하는 사업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데 사업의 어떤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지붕을 개량한다든가 벽지를 전부 뜯어갖고 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이루어지는데는 한계가 있고, 아까 얘기한대로 소규모로 400만원 범위내에서 일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름을 바꾸세요. 희망의 집 고쳐주기가 아니라 희망의 집 도배해주기, 환경정비 해주기, 청소해주기.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꼭지가 이렇게 내려온것인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물론 과장님의 힘으로 이걸 어쩔 수 없는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고 있는 우리들은 갑갑하더라고요. 그렇게 의회에서 주문을 해도 위에서 한정된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그것뿐이 할 수 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맨날 욕을 얻어먹고 그걸 시행하는 담당계장이나 과장님은 어떻겠습니까. 그점을 모르는건 아닌데 뭔가 개선이 좀 될려고 해야지 지금 거기서 당장 필요한 것은 누수나 외풍. 본의원이 동계에서 두어군데 그렇게 해서 고쳐준데가 있는데 맞바람이 세서 아이들이 감기를 달고 살아요. 그런데에다 해줄 수 있는게 스티로폼 대주는 것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것들을 조금, 물론 그보다 더 세밀하게 잘 하는데도 있겠죠. 근데 보편적으로 그래요. 돈이 한정이 되있으니까. 그래서 그문제를 우리 찰로 군수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하든가 우리 의회이름으로 해서 예산을 좀 증액을 하든가 그러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순창군에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농정예산이나 사회복지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회복지 예산에서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그런데를 실질적으로 고쳐줘도 고쳐준 태가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중의 하나로 사업량을 줄이고 14동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올해 갑자기 두배로 사업량이 뛰었습니다. 도에서 사업단가를 올려달라고 계속 건의를 했더니 사업 단가는 안올려주고 사업량을 늘려줘가지고 저희들이 더 어려움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사업량을 줄이고 사업량이 줄어들어야 군비를 거기에다 보태는 그런 것도 쉽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동수에다가 사업 군비를 보태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사업량을 좀 줄이면서 100만원정도 더 올려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좀 기대를 걸어보고 또 플러스 군비를 좀 더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서

근데 이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은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찬바람 들어오는데, 누수가 되는데, 장판밑에 곰팡이가 피어오르는데 그런데 안살아봤으니까 그래요.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지극히 제한됐다는 것을. 그래서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나름대로 위에서 내려온 꼭지대로 맞춰가다 보니까 워커에다 발을 맞추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건 알고 있으면서도 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항상 의회에서 주문하는게 뭐냐, 차별화 하자 잖아요. 이왕 하는거 차별화 하자. 그래서 우리 순창군에서 특별한 예산을 다른데에서 조금 절감 하거나 해서 진짜 이 숫자도 좀 줄이고 제대로, 그래도 옛날하고는 좀 틀리게. 세상은 좋아졌는데 집고쳐주기 사업은 전혀 변한게 없어요. 하여튼 거기서 계획을 세우면 우리 의회차원에서 군수님하고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서 의회에 보고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책적인 방향 결정을 하는데 의회에서도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발에 오줌싸는 그런식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데 앞으로 이왕 예산 쓰이기로 하고 어려운 해당 담당 과장께서 이렇게 의회에서 일하고 언짢은 소리나 듣고 하니까 기분 좋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농촌개발과장이 기획력은 순창군에서 알아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본 의원이 주문 했잖아요. 현장감이 좀 떨어진다고. 현장감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게 자금이 제한되있는데 그걸로 요술부리듯 뚝딱 하고 키울수는 없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는건 아는데 속도 모르고 자꾸 의회에서 주문하는건 더 많아서 미안하기는 한데 좀 효율적인 예산집행,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수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산집행이 됐으면 해서 잔소리를 좀 한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보게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정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6개 광역 사무장 인건비 확보하신 것 감사드리고 축하하고요. 우리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중에 우리지금 수동권역사업은 완료가 된건가요?

예, 지금 정산절차만 남아있지 모든 사업은 다 완료됐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완료가 된 상태에서 우리 권역위원회에서는 아직 그 문제점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또한 빨리 준공이 되야 3월달에 있는 우리 전국 유소년 야구단이 숙박 접수를 받아야 할지 안받아야 할지 고민에 쌓여있어요. 문제점이 해결되고 있는가요?

저도 그쪽에 주문했습니다. 이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되는데 간단하게라도 준공절차를 거쳐서 빨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권역 사무장이나 위원장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 빨리 개장을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점이 보완이 되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행정시설물에서 권역으로 우선 시설물이 인수인계가 되어야합니다. 그쪽에 주민권역 운영위원회로. 그래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시설물 이관이 되고, 거기에 체험휴양마을 지정 절차를 이것은 군에서 군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휴양마을 지정 절차를 빨리 밟아서 그것이 어떤 집기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구비가 되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말씀 해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 부분에서 미비점이 많이 발견된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보완을 해서 이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일러 문제가 있는데요 용량을 지금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시일 안에 보완을 하셔서 확실하게 이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남계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이 사업은 15년도에 처음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우리 관련된 여기 집을 지을려고 신청을 하신분들이나 민원이 이제 지쳐서 이제 민원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아닙니다. 아까도 잠깐 보고 드렸는데요. 좀 늦어졌고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그동안에 행정절차를 완벽하게 갖췄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이 착공이 돼서 금년 말까지는 기반공사가 완전히 끝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늦어진거는 사실이지만은 그 이면에는 정비 조합원들과의 갈등이라든가 조합원과 조합장과의 갈등 이런것들이 있었고 계획변경이 이뤄지면서 한번 계획을 변경하면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절차 이행하느라고 또, 그런갈등 조정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을 뿐이지 정상궤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소통이 되고 협치적으로 또 조합원들간에 시설사업자간에 빨리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에서는 이게 사업 포기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사업이 나중에 중간에 중단되지 않게 하기 위한 만반에 조치를 취해서 사업을 추진하니라고 좀 늦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용균 의원입니다. 간단히 몇 말씀 드릴게요. 지금 면단위에 있는 목욕탕 있잖아요. 처음에 시작할때는 우리가 작은목욕탕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이용자가 많은 활성화가 될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용자가 많다보니까 처음에 시설해놓은게 맞지를 않는다. 우선 당장 안에 예를들어서 몸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우선 적고, 필요없는 냉탕이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요. 사실 활용도 안하는데 전혀 활용도 안하는데 그래서 그걸 좀 사람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파악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또, 샤워기. 샤워기 고장이 자주나요. 지금도 고장이 나고 있는걸 간단한 예로 복흥을 봅시다. 거기가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것은 바로바로 시정을 좀 해줘야 된다 수시점검을 해줘야 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샤워기 고장이 나있는 목욕탕은 지금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런 세밀한 부분은 즉시즉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해왔는데, 그런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물탱크가 용량이 적어가지고 그것도 애로가 있는데 큰 예산이 소모가 되는 것은 지금당장 손볼수도 없는거지만 점차적으로 이것은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옷장. 옷장이 적다 보니까 열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욕을 하러 와가지고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다보니까 처음에 좋은 의미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정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 그 열쇠 있잖아요 열쇠. 열쇠를 지금 30개뿐이 활용을 안하는 곳도 있는 모양이에요. 30개. 예를들어서 처음에는 50개 했는데 가지고 가버리면 분실해 버리는 거에요. 근데 그 하나 분실해버리면 만오천원인가 얼마 한다고 하드라고요. 그래서 그런점 주시를 잘 시켜주시고. 이용자가 편의하게 이용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고장나서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좀 바로바로 고쳐주시고, 그리고 또 필요없는 공간이 있을때는 필요있게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것을 좀 염두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목욕탕 탱크 용량부족 문제는 저희들이 각 읍면에 나가본면 그렇게 얘기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고요, 락카라든가 이런 옷장같은 열쇠같은 이런 소소한 문제는 저희들이 목욕탕 10개면을 관리하고 있는 총괄부서로써 운영비를 읍면에다도 확보해놓고 우리 군에다가도 확보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바로바로 시정해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일 이용객을 어떨 때 보면 80명, 90명. 근 100여명에 가까울 정도로

120명, 130~140명 까지 올 때도 있습니다.

아주 대단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성공적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게 더 편의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수시로 점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복흥 작은목욕탕 건설년도가 몇 년 됐죠?

동계 다음입니다. 2015년도.

그러면 지금 4년. 그러면 사실 이 물탱크가 써스입니까 일반 스틸입니까?

스텐일겁니다.

스텐이죠? 지금 여기저기에서 온수용량이 부족해가지고 문제들이 계속 있죠? 생각보다 수요가 더 커지니까. 바람직한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일 50~60명정도를 계산을 하고 탱크를 만들었는데 100명 가까이 이용하니까 그런현상이 불가피하게

이용객이 급격하게 늘어났거나 용량이 아주 부족한데는 1년에 1~2개씩 해가지고 대대적인 보수계획을 세우십시오. 아까 말한 가장 큰문제가 되고있는 사물함 문제라든가 온수탱크. 온수탱크가 커지면 보일러 용량이 커져야 돼요. 그러다보면 대대적인 보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한대로 필요도 없는 시골양반들은 냉탕 잘 안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것도 감안을 해서 도움이 되는 드문 성공사업의 사례인데 거기에 맞는 수요에 따라서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그 계획을 우리 신용균의원님께 보고 해주십시오.

예,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에는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산림공원과, 환경수도과, 재무과, 보건의료원,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3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