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9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과 도봉문화재단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과장님과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간부 인사, 소개)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 인사, 소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간부 및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행정관리국 및 도봉문화재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도봉문화재단 구정업무보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쌍문2동 주민센터 신축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는 구비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비로 16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반영해서 올해 부지매입 및 추진이 내년으로 되어 있고 올해는 검토하고 투자심사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확보에 따른 변경사항이 없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6억원 확보된 것은 쌍문2동 청사가 아니고요. 주민활력소 매입비가 서울시에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요. 쌍문2동 주민센터,

주민활력소 위치가 어디에요.

감포면옥에서 정의여고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변에 있는 주차장 사유지 있죠.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쌍문2동 주민센터 신축은 3월 15일에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요청한 사항이고요. 총 사업비는 여기 업무계획에 되어 있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된 내용을 그대로 했고요.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것은 매입비가 40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매입비는 시비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구비로 확보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동청사 지원 건축비도 30년 이상이거나 D등급 이상일 경우에만 지원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쌍문2동 동청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건물이 낡아서 짓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 업무량 증가에 따른 부득이한 신축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 50% 특별교부세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총 94억원 정도가 필요한데요. 지금 국비도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다양하게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비로 먼저 부지를 매입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라든가 국비를 다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계획이 차질대로 되면 2021년에 된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없이 저희 지역의 숙원사업이기도 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위원님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44쪽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봉동 다목적체육센터건립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도 했는데 당초 25m 수영장에서 50m수영장으로 설계변경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기존에 있는 수영장들이 25m로 인근에 되어 있고 그래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 건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오기 전에 도봉동 수영장에 관심도 꽤 있었고 당시 우리 지역의 구의원이시던 유기훈 위원님께서 50m 국제규격에 준하는 그런 수영장을 말씀하셔서 반가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막상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제시합을 하기에는 50m를 한다고 하더라도 레인 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사실상 안 되는 상황이었고 50m 수영장레인을 만들다 보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또 물의 양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확정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조정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시겠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검토를 했습니다. 또 이 시설을 운영할 시설관리공단 스텝하고도 여러 얘기, 어느 정도 얘기가 된 이후에 제가 와서 또 다른 얘기도 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유기훈 위원님이라든가 여러 의견을 내셨던 분 의사에 동의를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넓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용역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건축을 하고 나면 이후에 변경은 불가하고 기존에 다양한 체육시설을 우리가 건축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특히 전문적인 동호인의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아서 이후에 변경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고 그것으로 갈등도 있었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판단이 객관적으로 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자료를 추가로 받고 또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도봉구에 가장 필요하고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시설로 건립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올해 자치마을팀이 합쳐져서 자치마을과가 됐는데요. 130쪽에 보면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활성화해서 올해 마을자치 및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로 전환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치가 여기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로 자치와 마을이 통합될 것인데요. 주민자치지원단이 별도로 독립되어 있는데 그 지원단이 센터 아래 팀 형태로 자리 잡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팀으로 아예 자치지원팀처럼 센터 안에 하나의 팀이 더 생긴다. 어쨌든 그것이 합쳐지면 지원센터 안에도 그 역할을 같이 포괄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쪽에 지난번 예산 통과할 때도 서로 얘기가 달랐었는데 주민과 함께하는 깨끗하고 이야기가 있는 마을마들기 사업이요. 셉테드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가 있는 골목사업을 합쳐서 단순히 2개 지역에 대해서만 하지 않고 고민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대상지역 2개소로 하고 지난번 셉테드처럼 진행하시겠다는 얘기입인가요?

아닙니다. 여기는 수정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 공고가 이미 동주민센터에 나가 있는데요. 깨끗하고 이야기가 있는 골목사업이 주가 되고 셉테드가 부가 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현재 추진한 동들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도봉구는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셉테드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셉테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 유지보수 정도 하고요. 내년부터는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 사업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찾동 2.0 사업이 골목단위의 활성화 사업 쪽으로 변환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우리 사업도 골목단위의 사업위주로 변환이 돼야 될 것 같아서 금년부터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 사업위주로 이 사업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공모 나간 것도,

그렇게 나갔습니다.

공모 나간 것이나 이런 것 저희한테도 자료를 주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이 안 된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0쪽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건립 추진인데요, 교육지원과죠? 저희가 건립부지 검토를 원래 창동 그쪽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도봉로 974면 어디인가요? 정확하게?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하고 의정부 사이에 시계 부분에 재활용중간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입니다. 거기를 우선 검토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이고 아직 확정은 되지 않은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중심적인 곳은 그쪽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0쪽에 도봉형 4차산업 미래학교 운영하는 것, 이것도 지난 번에 조금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그냥, 올해도 학교공모해서 2개 학교만 더 추가로 진행하는 식으로 운영하실 것인가요?

2개 학교를 작년에 처음 계획을 해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2개 학교를 지원하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학교의 운영프로그램은 저희가 교육경비로 일부 지원을 해서 다른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추가적으로 하지 못하더라도 강의부분은 조금은 이어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굳이 꼭 학교로만 하면 한정되고 혜택을 보는 학생들도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굳이 학교로 하지 말고 구차원에서 직접 하시고 여기에 관심있는 친구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전환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도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저희가 그럴려면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비지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방법을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원구도 방문을 했었고요. 장기적으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측에서 4차산업 관련해서 올해도 계획들을 잡았잖아요. 정보문화도서관 2층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공모도 해서 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잘 연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물론 학교로 딱 지정해서 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은 있는데 그것이 실효성이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평가를 하셔가지고 저는 열려가지고 관심있는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재단 관련해서요, 9쪽 구민청 운영인데요. 아마 시범운영은 해보셨을 것이고 평가도 하셨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대여비, 대관료 이런 것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정은 1월 1일자부터해서 일정 정도의 비용, 꼭 그 비용발생에 대한 부분들이 예약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좀더 책임화하기 위해서 유료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홈페이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완성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결재부분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제로페이라든가 기타 이런 페이로 이용할 수 있게끔 좀더 검토중이라서 아직 실행은 안해서 구정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어서 3월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시범운영하는 동안 평가해 봤을 때는 유료화시스템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좀더 검토중인데요.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느낀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처음에 구상할 때 조례도 유료화로 조례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유료화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시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3월부터는 실행을 하고요. 그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다시 변경할 의사도 있습니다.

조례할 때는 반드시 유료화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었고 하여튼간 운영을 해 보고 필요성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좀 열려있는 상태로 조례를 제정한 것이니까 정확하게 평가를 하셔서 판단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층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하시던데 감사담당관 쪽에서도 올해 인권센터나 그다음에 납세담당관 이런 분들을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1층에 배치를 했으면 하시는 그런 계획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합한 권익센터하고 저희 놀이터를 공동육아나눔터하고 있던데 그냥 공동육아나눔터로 지정하지 않고 그냥 놀이터로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로 해서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타부서이긴 하지만 어쨌든 구민청 안에 함께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것은 적극 같이 협의하셔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라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구비 2억에, 시비 3,000만원해서 2억3,000만원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둘리뮤지엄이 현재 13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 것 중에서 수익금이 2억8,800만원 정도 잡히고 있어요.

네.

약 10억정도 남짓 적자로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컨텐츠 부족이라든지, 3D 상영하는데, 기존에 1개 가지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입장객들로부터 불만도 많고 그래서 영상 2편을 추가 제작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는데요, 현재 이 시스템 가지면 2019년도부터는 뭔가 희망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3D 2편을 추가로 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 또한 효과가 추가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념품판매라든가, 그동안에 더디 했던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 시키고, 특별히 작년부터 접촉을 해 왔었는데 EBS교육방송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얘기가 잘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5일에도 EBS 공영방송 인사가 2월에 있어서 사장님이 교체되는 걸로,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는 EBS하고 둘리하고 어떤 컨텐츠를 같이 공유해서 그것을 방송으로 송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MOU를 맺겠다는 구두로, 실무자들끼리 얘기가 오갔었거든요. 2월이 되어서 인사가 마무리되면 실질적으로 EBS를 통해서 둘리가 더욱 도봉구의 둘리에서 전국적인 둘리로 확장성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과거에도 문화체육과장을 역임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쪽 분야에서는 업무 숙련도가 높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해보고, 또 한 가지는 현재 둘리 캐릭터 조형물 하나가 산속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산속에 조금 있으면 나무가 무성하게 클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용은 어떻든지 간에 바깥에서 홍보효과라든지, 가시적 효과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 조형물을 뭔가 일반인들이 차량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할 때, 통행할 때 볼 수 있도록 옮기는 게 어떤가 하고 제안을 했었는데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 보시지요.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무엇을 못 하겠습니까? 저는 입구 쪽에 옮기는 것을 제안했었는데 검토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연이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49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창동운동장 내 어울림광장 임시수영장, 작년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폭염으로 뜨거운 여름이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용자가 영·유아부터 다양하게 어린아이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보고, 여기도 1년에 1만3,213명, 하루에 440명 정도가 이용한다고 집계되고 있는데, 현장방문을 갔었을 때 한 가지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어린아이들이 수영을 하면서 햇볕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늘막 하나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진짜 작년 같은 경우 40℃를 오르내리는 폭염이 있었는데요, 화상을 입을 정도로 폭염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폭염은 100년 만에, 저희 동 주민센터에서도 비상이 다 걸려서 전 지구가 그랬었는데 아마 거기까지, 제가 있지 않았습니다만 예측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설사 예측을 못 했다하더라도 그 당시에 조치를 취해야 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까지 세심히 살펴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놀이를 하면서 사고도 중요하겠지만 강한 햇볕에 노출되어서 화상이라든지 기타 질병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할게요. 명칭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도봉1동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이라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밑에 보면 도서관명이 김근태기념도서관입니다. 어떤 게 진실인지 알고 싶어요.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근태기념도서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는 도봉1동 구립 공공서관 건립으로 한다고 했고, 지난번에 구 신년인사회에서도 단체장님께서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을 하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왜 또 이렇게 김근태기념도서관으로 건립하신다고 솔직히 말씀하시지, 이렇게 타이틀은 공공도서관 건립을 한다 이렇게 해 놓고 이름은 살짝 숨겨가지고 발표를 하는지, 우리 구민을 굉장히 기만하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안 좋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또 김근태기념도서관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당시 뉘앙스에 대해서는 제가 있지 않아서 설명을 드릴 수 없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 구청장님께서 공공도서관을 가려놓고 뒤에 김근태기념도서관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김근태기념도서관, 공공도서관에 예를 들어서 다른 이름으로, 김근태기념도서관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지, 그것을 이중으로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사람 각도에 따라서 달리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신년인사회에서도 직접 도봉1동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한다고 하셨어요. 여기에 차라리 도봉1동에 김근태기념도서관을 건립합니다. 라고 솔직히 구민들한테 보고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구립공공도서관 건립을 한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살짝 도서관 명을 김근태 기념도서관을 짓는다. 하면 누가 납득을 하겠어요.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꼼수라고 볼 수가 있고 눈 가리고 야옹식이다.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반대로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적을 보면 명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타격을 입을까봐 도봉1동에 구립공공도서관 건립을 한다고 해놓고 살짝 도서관 명을 김근태 기념 도서관으로 명명하는 것은, 구청장으로서 신년인사회 구민들 앞에서 하는 것은 솔직하지 않고 뭔가 켕기는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데에 대해서 지금이라고 차라리 그냥 도봉1동 김근태 기념 도서관 짓는다고 하세요. 그것이 더 확실할 것 같아요.

청장님 의도가 그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고요. 지금 강신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김근태 기념 도서관으로 명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신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김근태 기념 도서관인데 이번에 1월 11일 신년인사회 PT자료가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 행정관리국이 아니고 자료를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어서 그런데 동 신년인사회가 8개 동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수정해서 김근태 기념도서관으로 하고요. 총 사업비가 64억8,800만원인데 도봉구 구비는 안 들어가고 전액 국비, 시비인데 조건이 반드시 김근태 기념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쓰는 조건 하에 예산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구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주민설명회 8개 동 남았을 때 바로 PT자료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질의드릴게요. 8개 동이 어디어디 동인가요?

14동 주민센터 중에서 6개동 신년인사회가 끝났습니다.

동이 어디냐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아 있는 동이 쌍문4동, 방학2동, 창4동, 창1동 그다음에 도봉1동 남았고요. 쌍문2동, 창2동, 창5동 이렇게 8개동이 남았습니다.

명칭을 말씀해주시고 이왕에 나온 김에 우리 국장님이 구비가 안 들어갔다고 변명인지 설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구비 들어가는 것이 저는 낫다고 봐요. 국비로 하는 것이 더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 생각은. 그런데 국비 37억원 이것 다 확보가 됐나요?

일부 확보가 되고 내년에 42억원이 확보되는 것으로 확정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건축 관계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원래 건축비를 확보해놓고 짓는 것이 원칙인가요? 아니면 지어가면서 올해 못 지면 내년에 가져와서 건축을 하고 그러는 건가요?

이 계획을 하고 투자심사를 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저쪽에서 예를 들어서 일부 삭감을 한다든가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보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보됐다고요? 국비 37억5,200만원이 됐어요?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간 소요되는 대규모 건축사업비는 한 번에 국비, 시비 확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투자심사할 때 연차별로 몇 년도에 국비를 얼마 반영하고 시비를 얼마 반영하고 이래서 투자심사를 서울시와 중앙부서에서 받고 또 도봉구 중기지방재정계획 또 도봉구 구유재산심의위원회 또 구의회 구유재산관리변경동의안을 다 받아서 하는데요. 연차별로 일정에 맞춰서 국비, 시비를 편성합니다.

하여튼 잘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고 저는 김근태 기념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여하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각 부서 과장님 분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농사로 치면 씨를 뿌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싹이 트고 그 싹을 잘 가꾸어서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지켜보고 수확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행정감사 때 좋은, 참 잘했다. 라고 하는 그런 국이 될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을 하시면서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신 구립 공공 도서관 건립 건에 대해서 예산확보에 대한 질의를 하시면 정확하게 2020년까지 공사 기간이고 예산운영 원칙은 사용비용에 대한 당해연도 예산을 세우는 원칙이 있고 2020년도에 들어가는 것 2019년도에 예산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확답을 어떻게 받았는지 국비하고 시비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확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에는 이만큼 확보가 되고 2020년도에 이만큼 확보가 되는데 그 과정 중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야 위원님이 명확하게 예산확보의 과정이나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명칭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일반명사와 제목에 대한 부분 구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에 공공도서관이 몇 개 있습니까? 아까 6개 있다고 말씀하셨죠. 공공도서관이죠. 공공도서관은 일반명사입니다. 도서관을 가르키는 공공의 구립도서관이고요. 도서관 별로 각각의 명칭이 있습니다. 도봉문화정보도서관, 아이나라도서관, 기적의도서관, 무수골도서관 그 중에 하나가 김근태 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공공도서관은 그냥 우리 구립에 공공으로 도서관을 하나 더 짓는 것이고 거기에 제목이 김근태 도서관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설명들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회의 중에 혼란이 안 생길 수 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답변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업무가 바뀌셨고 과장님도 새로 바뀌시면서 그런 내용들이 아직 익숙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문화재단이나 도서관 본부하고 상의하시고 내용도 조금 더 심도 있게 파악해주셔야 의회에서 오해를 사거나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아까 예산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이것이 국비하고 시비로만 되어 있다. 우리 구비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금방? 책자로는 228쪽입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특별교부금입니다.

그 예산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총 2명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한명이 하시는 것이죠?

네.

제가 듣기로는 운영에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 만들 때도 가장 저희 지역에 있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항상 학교에 시작이 됐을 때는 어떤 개방성 때문에 지역주민의 많은 이용의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서 또 운영이 되다보면 또 교장의 마인드나 이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폐쇄적으로 되기도 하고 이래서 제가 듣기로는 조금 그런 부분에 불만들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원칙이라든가, 왜냐하면 구비가 절반이 됐고 또하나 운영비 자체는 구비로 1억800이나 되는 구비가 계속 투여가 되요.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되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하고 구청이 같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운영주체를 별도로 민관협의체로 해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부분도 저희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랑 일정부분 분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전국 최초의 시도이다 보니까 그렇게 원활하게 처음부터 일사천리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일정부분은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협치하고도 같이 해서 잘논의해서 잘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부담을 하게 됩니까?

저희가 일단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학생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학교가 한다는 것이 원칙이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시설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분담비율을 장소적인 부분, 또는 시간적인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분담을 하려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은 엄밀하게 그것을 딱 나누기가 곤란하잖아요. 인력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러면 올해는 예를 들어서 구비로 이렇게 운영하되 운영의 내용을 통해서 내년에 그렇게 한다든가 그렇게 계획이 된 것인지,

저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이 주도하는 운영주체인 협의체를 만들어서 협의체 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장소, 공간의 사용부분을 시간적인 부분, 공간적인 부분들을 비교했을 때 저희 안으로는 최초 예를 들어 시작할 때는 30%, 10% 부담을 하다가 향후에 활성화되었을 때 최대 50%까지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초기에는 시작할 때 별도의 계량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분리해서 체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학교와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문화체육과도 마찬가지이고 교육지원과도 그런데 저희가 학교 안에 점점 복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국비, 시비, 구비까지 다 포함해서 이번에 선덕같은 경우도 그렇게 구비도 들어가는데 짓고 나면 사용에 있어서 늘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제기하고 교장선생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굉장히 폐쇄적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적으로 원칙을 가지고 분명히 이런 부분은 개방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하지 않으면 교장에 따라서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아걸기고 담을 넘어야 되기도 하고 가지각색의 상황들이 발생해서요. 아무튼 관심있게 지켜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저희가 요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문화재단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17쪽에 국제 도봉산 페스티벌 이것도 얘기하면서 국제라고 하는 부분이 왜 굳이 들어가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고 상임이사님도 국제라고 하는 부분이 굳이 그렇게 필요치는 않겠다, 이런 의견들도 주신 것 같아서 오히려 국제까지는 아니고 도봉구의 어떤 명산인 것을 알리고 하는 부분,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도 보면 외국에서 그런 단체들도 좀 모셔오고 이런 데 비용도 들고 굉장히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예산도 줄고 하면서 국제부분이 떨어지고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대로 제목이 되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변경이 안되는 것인지,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국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처음부터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처음 대표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제라는 부분들을 타이틀를 걸었고요, 1회, 2회를 거쳤는데 또 3회때 일방적으로 국제를 빼버린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제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더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것은 100% 결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작년의 가장 큰 문제는 상반기에 진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급하게 진행된 것들 때문에 많은 의견들을 못 담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바로 진행을 하면서 추진위원회 및 주민들하고 구의회, 또 구청하고의 굉장히 많은 소통을 통해서 방향을 정확히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대로 국제라는 부분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행사 전에 조금 이것의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브랜드 네이밍, 굉장히 사업의 모든 것들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제라고 붙였을 때에는 정말 서울시 차원의 지원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걸맞는 것으로 사실은 가야 되는 것인데 도봉구 안에서도 저희 도봉산이 명산이지만 대한민국 안에서 도봉산을 알리기도 사실 어려운데 국제적으로 개최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무리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3회째인데 예를 들어 잘못된 부분은 잠시 멈추고 다시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고려하셔서 필요한 예산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우리가 추경을 요구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잘 설정하셔서 제대로 된 행사가 걸맞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김근태기념도서관에 대해서, 명칭에 대해서 논의가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이 명칭이라는 것은 도서관은 공공용으로 지어지되 명칭은 언제든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은 맞는 말씀이신가요?

존경하는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도서관 관리조례에 도서관에 관한 명칭은 구청장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봉1동에 짓는 공공도서관은 김근태기념도서관으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도서관 명칭은 김근태기념도서관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9억을 포기하지 못해서 김근태기념도서관으로는 가는 것이잖아요, 특교금 때문에.

꼭 그것도 있지만 당초에는 목공체험장의 예산 18억 가지고 했으나 그 부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마루공원으로 장소도 변경하면서 모든 절차도 두 번 걸쳐서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다. 명칭 건은 김근태기념도서관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봉구에 공공도서관이 6개가 있는데 거기에 도서관의 특성에 맞는 네이밍이 있잖아요. 문화정보도서관, 학마을, 아이나라, 무수골, 둘리도서관은 송석문화재단에서 하지만 도봉1동에 짓는 우리 도봉구 공공도서관은 도서관 명칭이 김근태기념도서관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예산확보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후에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지금까지 확보된 것이 약 40억이 확보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 2019년도 하반기에 25억 다 확보할 예정입니다.

25억을 국비로 해서 확보하신 것인가요?

특별교부금과 국비로 해서 다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 나오나요?

특교금이 9억4,500만원 확보가 되어 있고요. 또 3억1,900만원은 하반기에,

예정인 것이지 지금 확보는 하지 못하신 것은 맞죠?

특교금 중에서 9억4,500만원은 확보를 했고 나머지 일부만,

9억4,500만원을 김근태기념도서관을 짓겠다고해서 이 금액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설계변경을 또 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구유재산심의위원회를 도시재생과장 배진한또 거치게 된 것이고요.

그렇죠. 서울시 투심까지 다 받고,

반납하기 싫어시,

꼭 싫어서라기보다도 시비도 14억7,200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싫어서라는 말이 아니라 2017년도에 저희가 의결이 끝났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교비를 반납하기 싫어서 도봉1동공공도서관이었는데 바꾸신 것이 맞잖아요.

처음에 예산이 내려올 때부터,

내려왔을 때는 18억 중에서 9억은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9억은 김근태기념도서관으로 내려준 것이 맞고요. 내부적으로 김근태기념재단과 논의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전부다 무시하고 넘어가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공공도서관을 위해서, 그런 목적을 더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행정관리국에서 지방보조금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그냥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올려라, 라고만 하기 때문에 그 자료들만 지금 올리고 있는 실태거든요.

앞으로 행정관리국에서 우리 도봉구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서 각종 보조금이 꼭 심의절차를 거쳐서 예산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절차를 거치기 전에 이행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안하셨기 때문에 원래는 보조금 회수가 맞는 것이에요.

절차가 중간에 미흡한 것이 있으면 점검해서요,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절차 준수에 따른 이행을 잘하겠습니다.

이번 연도부터는 보조금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