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태용
이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9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수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존경하는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 신중수입니다. 이번 임시회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조미애 위원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항상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복지 실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지난 한해 도시관리국에 대한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에 대해서 우리 국 전 직원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 개회하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아무쪼록 올해에도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각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과장 인사, 소개) (도시관리국 구정업무보고)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천역 남측일대 도시개발구역에 사유지도 거기가 많이 있죠? 사유지, 구유지 거의 비등하죠? 5,500㎡씩, 거의 비등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공동주택을 개발하겠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우리구에서 구상하는 공공건물같은 것으로 부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결정이 났습니까? 국장이 해요. 과장이 1월 1일자로 온지 얼마 안됐으니까,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과장님이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되어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제가 직접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표
홍국표위원
국장님 직접 서울시 관계자 하고 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두지역입니다. 우리구같은 경우에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대로 성대야구장 부지하고 녹천 남측 일대에 대해서 공공주택을 일부를 넣겠다라는 것만 현재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정이
결정이홍국표위원
공공주택 쪽으로 났습니까?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워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서울시에서 공공주택 부지로다가 결정이 났는데 계획은 안세워졌다, 어떠어떠한 공공주택을 지으면 아파트를 짓겠다든지 아니면 임대형 어떤 공공주택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청년과 신혼부부, 젊은층을 위한 그러한 임대형 공공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런 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정해졌다기보다는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우리가 요구한 것 말고 서울시에서 어떤 계획이 세워졌느냐 이것이죠.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임대주택을 짓는다라는 계획만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어떤 대상으로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획은
계획은홍국표위원
공공주택으로 짓겠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서울시에서 공공주택을 짓는데 왜 우리가 용역비를 2억씩 들여가지고, 어떤 용역을 받아보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국표
홍국표위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비를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개발계획은 벌써 서울시에서 나와있는 것 아니에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이미 저희는 지난 해부터 이 부분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도시를 바꿔보자라고 해서 지난 해부터 저희 구예산으로 용역을 진행했던 것이고요. 진행하는 중에 서울시에서 공공주택으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해서,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우리구에서 2억을 들여서 용역실시를 하는데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단 말이죠.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바꿀
바꿀홍국표위원
수가 있어요? 공공주택 안짓고 지금 도시개발, 우리구에서 생각하는 양말산업이라든지, 어떤 산업개발 쪽에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바꿀
바꿀홍국표위원
수 있느냐 말이에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바꾼다는 의미보다는요.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변경할 수 있냐,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이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라는 거의 찾아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국표
홍국표위원
서울시에서 벌써 공공주택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대주택을, 전체를 다 임대주택으로 짓겠다는 그런 계획이 아니고요. 임대주택이 들어가는 그런 계획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할 때 이미 우리구에서 필요한 시설들이 뭐고 어떠한 시설들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해서 만들어놓은 계획들이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저희가 의사전달을 했고요.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국토교통부도 330세대 공공주택 짓겠다고 거기에다가 했던 부분 아니에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330세대를 짓는데 330세대만 짓고 나머지는 아무 것도 안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가
거기가홍국표위원
해봐야 1만1,000㎡ 뿐이 안되요. 그렇죠?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시유지하고 사유지, 시유지인가 거기가?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구유지도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국공유부지가 해봐야 5,700하고 사유지가 5,500 정도 1만2,000㎡ 가까이 되는 거기에, 1만2, 000㎡라고 해봐야 얼마 됩니까? 얼마되요, 4,000평 정도도 안되잖아요, 평수로 해서. 거기에 350세대 벌써 국토교통부에서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서울시에서도 계획을 했는데 용역을 들여서 우리 구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겠냐, 이것은 조금 지켜봐야 되고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우선은 서울시 관계국장하고 협의한 내용으로는 우리구에서 이미 계획하거나 계획을 진행 중에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영을
반영을홍국표위원
하겠다, 그러니까 줄어드는 것이지, 공공주택 350세대 들어오고 그 나머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전체적으로 다 개발하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을.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그만큼 벌써 빠지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것하고는 달라진다는 얘기죠. 특히 보면 노원 쪽에서 그쪽에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죠?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네, 초안산 쪽으로 아파트가 들어섰죠.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글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양말공장이라든지, 이런 도시개발 쪽이 가능할지 이것이 조금 불투명하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본 위원은,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서울시에서 계획을 구체화할 때 저희가 그동안 그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한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해야 될 것입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홍국표위원
어느 것이 진짜 지역발전과 주민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중요한가를 잘 판단하셔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그리고 저희가 선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비용이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그대로 다 되지는 않지만 그렇게 비용이 투자가 되어서 우리구에 필요한 그런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에서 이후의 협상 과정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용역비의 수십배 이상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되기를 본 위원도 바랍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홍국표위원
성대부지 구청장도 10년 비전 같은 것 얘기할 때 도봉동에 있는 성대부지를 얘기하는데, 구청장이 얘기하는 것과 지금 업무보고와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안 봅니까?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성대부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성대부지 설명은 많이 들었으니까, 구청장이 구상하는 정책과 지금 실무팀에서 생각하는, 또 실질적으로 여기 업무보고에서 하는 것은 큰 차이가 난다,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것이지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그것도 역시나 구체적인,
국표
홍국표위원
청장하고도 이런 업무보고 위원들하고 할 때, 어느 정도 청장하고 정책 조율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기다 49층짜리를, 뭐 몇 10층짜리를 지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 이런 얘기를 청장께서는 쭉 했는데, 지금 국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공동주택 거기도 짓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굉장히 난다는 것이지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청장님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고요.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청장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임대주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개발을 성대구장에 하는데 있어서 청장 나름대로의 생각과 국장의 생각이 달라서 이렇게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충분히 청장님하고도 공유를 한 내용이고 서울시하고 일단 계획수립 과정에서 우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큰돈은 아닙니다만 이 지역에 우리 구에서 필요한 시설들이 뭔지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까지 해서 결정을 해놓았고요.
역이
용역이홍국표위원
공동주택 짓는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니지
아니지홍국표위원
, 그런데 여기서는 벌써,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부지 중에 일부 공원으로 계획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원이 없어지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공원을 포함한, 그러니까 공공기여 중에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포함한 일부에 대해서, 임대주택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공공기여로. 다만 부지만 그렇게 공공기여를 받고 그 부지 안에 임대주택을 짓는 비용은 별도의 예산으로, 서울시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초 우리가 용역을 해서 우리구에 필요한 시설들이 뭐다라고 결정해서 한 부분은 당연히 다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변경된 내용은 그것만 변경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역에
용역에홍국표위원
공동주택이 들어가 있어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없습니다.
네.
바로
바로홍국표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도 황당해서 지난 연말에 문서를 보냈던 것이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12월 18일날 국토교통부에서 300세대 공동주택 짓겠다고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우리가 준 용역에는 전혀 그런 공동주택이 안 들어가 있어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저희 핵심은 공동주택을,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우리가 몇 억씩 들여서 용역주고, 상급기관에서 생각하는 것과 우리 용역하고, 글쎄. 정책이 상급기관과 어떤 정책 조율도 안 되고, 우리구 생각만 가지고 거기다 39층짜리를 뭘 지어서 공공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수시로 얘기했던 부분이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 한달 전에 2018년 12월 18일날 국토교통부에서는, 그 전에는 전혀 그런 조율이 안 됐다는 얘기이지요. 공동주택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토부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우리 구에서,
안에
그동안에홍국표위원
협의 같은 게 상급기관하고 전혀 어떤 인포메이션 같은 게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네.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나름대로만 생각을 한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성대나 아니면 상급기관 국토부나 서울시하고 전혀 어떤 조율도 없고, 정책심의 같은 게 없었다는 게, 그런 게 조금 아쉽다는 것이지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국토부나 아니면 서울시에서도, 성대부지 같은 경우 조금 다르긴 합니다. 성대부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서울시와 우리가 계속해서 소통을 해오고 있었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6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 들어온다고 20만명 이상, 이게 일괄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2018년도에 업무보고 할 때 또 다른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일괄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업무보고 때 와서 앵무새처럼 해 가지고 와서 보고 하는 것이지, 어떤 진정성 있는 계획이라든지, 앞을 내다보는 그런 정책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2017년, 2018년 의회에서 업무보고 한 것 보세요.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이런 정책이, 장기적인 정책 어떤 계획도 없이 보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은.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섭섭한 부분이,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그 2개 부지에 대해서 우리구하고 사전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택공급 계획에 포함을 해서 발표한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분명하게, 지난 연말에 우리구의 의견을 정리해서,
의견
의견홍국표위원
반영이 전혀 안 되잖아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제시를 했던 겁니다.
견이
의견이홍국표위원
전혀 안 되고, 본위원은 그런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적어도 정책은 5년 이상 10년은 내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와서, 근사하게 이렇게 책자 만들어 가지고 와서 보고하면 뭐하냐는 말이에요. 정책이라는 것은 관계기관하고 어느 정도 협의도 되고, 협상도 되고, 소통도 되고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업무보고 하라는 얘기예요. 2018년도 업무보고서 보세요. 그것하고 또 달라, 1년도 안 가는 정책이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물론 계획이지만 그런 계획이 철저해야 정책성립도 제대로 되는 것이고, 실행도 제대로 되는 것이지, 1년도 안 되어서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정책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도시관리국은 더 하다라는 얘기이지요. 지역개발을 위한 그러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관리국에서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100%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주택공급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해 대한민국 최대 화두가 되다시피 하고, 그렇다보니까 국토부와 서울시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그동안 수십 년간 지켜왔던 개발제한구역까지도 해제를 해서 주택공급을 늘리자고 서울시를 압박했던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도시에서는 엄청난 역할을 한다. 국민의 허파역할을 한다고 판단을 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개발 가능한, 공동주택으로 개발가능한 모든 부지를 다 집어넣은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2개 부지에 대해서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일언반구 얘기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추진해 왔던 것이고요. 다만 국가정책이 그렇게 변화되다 보니까 지금 계획이 다시 변경되는 상황이 왔는데, 그렇더라도 계획이 정책에 따라서 변경되더라도 당초에 우리가 하고자 했던 그런 계획들은 반영이 되도록, 주민들의 어떤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반영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이렇게 약속이 된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업무보고홍국표위원
자리이니까 본 위원이 세세하게 짚지 않겠습니다. 큰 줄거리만 가지고 하고 업무보고 같은 것도, 도시관리국 같은 곳은 정말 지역발전이라든지 중요한 자리입니다. 2018년도 업무보고서하고 또 다르니까, 이게 되겠냐는 말이에요. 철저한 계획과 아니면 상급기관, 유관기관과의 심도 있고 충분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방학역세권이 2006년도인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부 되어 있는 데 있지요? 그런데 이게 확대되는 겁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로 우측으로 일부 확대를 하고,
이면
우측이면홍국표위원
의정부 쪽으로 가면서 우측입니까? 아니면,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의정부를 바라보고, 북측을 바라보고, 좌측입니다. 그러니까 의정부 쪽을 바라보고는 좌측입니다.
렇지
그렇지홍국표위원
, 정확하게 그런 걸,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으로
그쪽으로홍국표위원
해서 추가가 더 되는 것인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약 9만㎡정도 추가 시켜서,
국표
홍국표위원
그 지역은 뭘로, 그러면 상업지역 같은 것으로 해 주나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물론 용도지역에 대해서도 일부 검토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 방학역세권이 지구중심이기 때문에 근린지원기능을 유치하도록 해보고요,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서울시에서 3.3㎢인가 저희가 상업지역 배정받은 게 있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방학역세권 쪽을 일부 거기에서 상업지역으로 지정하실 건가요? 지금 계획을 어디, 3.3㎢면 굉장히 넓은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주로 어디다, 상업지역을 방학역세권 지역에 지금 추가되는 쪽에 더 지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창동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할 것인가,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일단 상업지역이라고, 창동역 같은 지역중심이나 지구중심위주로 일단 상업지역을 검토하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방학역세권도,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방학역세권도 상업지역을 생각하고 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만약에 상업지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상업지역도 검토를,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상업지역도 필요하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상업지역이라는 게 서울시도 그렇겠지만 일단 무조건 상업지역을, 상업지역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지역의 상업시설이라든지, 업무라든지 어떤 상업에 대한 필요한 기능이,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경전철연장이 조기 착공한다고 하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분명히 상업지역이 필요합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요
그렇지요홍국표위원
,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배정받은 게 3.3㎢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일부를, 만약에 경전철이 연결되면 상업지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구에서는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본 겁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기능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필요하지요, 그렇지요. 검토해야 될 겁니다. 좋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창동민자역사 사업정상화 유도, 물론 유도야 하겠지요. 이것 중요합니다. 지금 GTX-C노선 창동역에 정차하는 것 다 확정됐기 때문에 창동민자역사 사업정상화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말이에요. 특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는데 이것을 발동할 수 있느냐, 이것 중요한 겁니다. 아까 국장이 이것 슬쩍 넘어간 것 같은데, 창동 민자역사 정상화 유도만 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이지요. 우리 구에서 이런 특별조치법도 있지요. 물론 서울시장이 하겠지만 서울시장한테 강력히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이것은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건의하고 있는지, 서울시에서 어떤 계획을 전달이나 시달 받은 게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 슬그머니 수박 겉핥기로 그렇게 업무보고하는 것 아닙니다. 국장이 정확하게 한번 답변해보세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창동민자역사 관련해서는 답답한 심정을,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것 업무보고 때 살짝 넘어가는 거예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행정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지금 법원에 의해서 업무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채권채무 관계로 인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 행정을 하는 집행부에서 조치할 수 있는 일이 진짜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장기간 중단되고 했으니까 건축 허가한 것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허가취소 시켜버리고 원상복구 명령 내리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됐을 때 수천억에 달해서 채무에 대해서 우리 구가 거꾸로 덤터기를 쓸 수는 그런 우려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그게홍국표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국표
홍국표위원
국장이, 맞습니다. 건축허가 취소해야 되는 거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왜 못합니까? 해야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분양자들이라든지 분양자들이 우리 구에 어떤 것을 요구할까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그 관계도 어떤 행정에서 답변할 얘기는 아니고 소송을 통해서,
니죠
아니죠홍국표위원
.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을, 건축허가 취소할 수 있잖아요. 원상복구 명령 내려요.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누구한테 허가를 내주었고 누구한테 정상화 명령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정상화가 안되면 취소를 하고 이런 절차들을 거쳐 가야 할텐데,
것이
그것이홍국표위원
바로 특별조치법 안에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허가취소를 한단 말이에요. 수분양자들이 도봉구를 향해서 어떤 소송을 못합니다. 이것 고문변호사하고 해보세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봉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분명히 내주었고요. 그것을,
국표
홍국표위원
자, “공사를 언제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랬죠? “준공하겠습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홍국표위원
이행 안하면 건축허가 취소할 수 있어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것을
그것을홍국표위원
해가지고 특별조치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하면 된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해서 변호사하고 협의회 본 사항이에요. 자문도 얻어 보고. 고문 변호사들이 우리 도봉구에 있는데 이런 것을 왜 안합니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고문변호사들 자문을 받아서 우리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있는데 왜 안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야 이것 정상화됩니다. 자, 업무보고 자리니까 그 정도만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자료이경숙위원
요구만 몇 개 할게요. 민자역사 진행 사항하고 동부간선도로 계속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데, 동부간선도로 진행사항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성대야구장 용역결과, 녹천역 용역결과 몇 가지만 자료 제출해주시면, 업무보고 자리니까 어쨌든 계획한대로 잘 실행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문제가 있는 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건축과장님 방학2동에 도깨비시장 고객센터 아직 보수가 잘 안되고 있어요. 그것 잘 챙겨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됐는데 국장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청화자원 개발제한구역에, 거기가 자연녹지 지역일 것이에요. 용도상, 지구상 잘 사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리관리국의 비전이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조성을 통한 주거복지 구현에 있습니다. 어쨌든 업무보고하신대로 잘 실행해서 우리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형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주형입니다. 한해를 시작하면서 위원님들께 새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 소망하시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는 복된 한해되시기를 바라면서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과장 인사, 소개) (안전건설교통국 구정업무보고)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들었습니다. 2019년 계획대로 잘 진행하시기를 바라고 몇가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85쪽에 보면 방학역하고 도봉역 엘리베이터 설치를 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쌍문역도 다 되어 있고 방학역도 되어 있고 특히 창동역 1번 출구는 엘리베이터가 되어 있는데 2번 출구가 엘리베이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은 없는데 그것은 왜그러신지 지금 거기에 8만 정도의 유동인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아직까지 안되는 이유가 뭔지, 아직 계획조차 없으신데 복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도 엘리베이터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몇 번 출구에?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창동역에 1호선이 있고 4호선이 있습니다. 4호선은 엘리베이터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1호선이 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안되어이경숙위원
있다니까요, 4호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4호선요?
경숙
이경숙위원
4호선 1번 출구만 되어 있고 2번 출구는 안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질문하는 것이잖아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4호선이 왜 안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죠.
경숙
이경숙위원
안 되어 있죠. 1번 출구는 되어 있고, 1번 출구와 2번 출구가 있는데 1번 출구는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2번 출구는 이마트 쪽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에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에스컬레이터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엘리베어터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에스컬레이터,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에스컬레이터는 맞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다 되어 있고,
경숙
이경숙위원
아, 죄송합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에스컬레이터는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이경숙위원
대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고요. 단지 창동역에는 지금 1호선과 4호선이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공사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연결공사이경숙위원
추진하고 있다고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1호선과 4호선 환승 연결공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연결공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1번 출구는 엘리베이터가 되어 있는데 2번 출구가 엘리베이터가 안 되어 있어서,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에스컬레이터인데요,
경숙
이경숙위원
참, 에스컬레이터 자꾸 죄송합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에스컬레이터가 안되어 있는 데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에스컬레이터를 놔주라고 하는 지속적인 민원이 있다니까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거더라는 기둥이 거기에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거기에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사실 어렵다고 서울교통공사에서 검토를 완료한 사항이라서요, 사실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창동역은 민자역사가 추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설치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직 설치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
계획이경숙위원
자체도 없으시네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에스컬레이터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일단
일단이경숙위원
저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그 기둥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기술이 좋은데 다른 기술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다른 전문가가 말씀하셨고요.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고 물론 민자역사가 되면 좋지만 그러면 민자역사가 되면 1번 출구는 왜 했습니까? 그런 논리는 맞아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경숙위원
도로과장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대한 계획도 전혀 들어오지 않았네요? 지금 사업이 안끝났잖아요, 계속 연계되고 있고 지금 10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조차도 없으면 어떻게 할려고 그러시는지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저희 관내를 지나가고 있지만 사업자체가 국토교통부하고 서울시에서, 물론 서울시 도로관리과에서 원래는 2019년 얘기를 했다가 2020년, 2021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쪽에 확인한 바로는 2020년 12월에 일단 개통을 하고 부대시설공사를 1년정도 소요가 되면 2021년 12월에 최종 준공되는 것으로 연락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예산 문제가 주로 원인인 것 같아요. 예산을 한꺼번에 안주고 연차사업으로 주다보니까 저희가 계속 조기준공을 요구해도 저희 의견이 잘 안 받아들여지는데요, 그것은 세부 추진내용은 별도로 서울시에서 내용을 받아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계획도 안세우시면 어떻게 하냐고. 사업계획도 없잖아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동부간선도로는 저희가 어떤 사업계획을,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도로과나 교통행정과나 어떤 과도 서울시하고 연관된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서울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구가 지금까지 계속 사업보고회 있었어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추진사항은, 우리구의 어떤 의견을 받거나 우리구한테 예산을 준 것은 없고요. 다만 우리 관내를 통과하니까 저희가 의견개진이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주민피해가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가 몇 년도에 시작한 지 아세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도 10년 이상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지금 이렇게 하면 주민피해가 있으면 결국 여기에서도 노력해야 되는 어떤 사업계획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업이라는 것이. 거기에 대한 촉구계획도 있어야 되고 추진계획도 당연히 있어야죠. 서울시와 어떻게 협조할 것인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지금 사업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서울시 처분만 기다릴 것이에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세부추진계획하고요, 향후 계획은,
단은
일단은이경숙위원
자료 주시고요, 설명 부탁합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고하는 자리이니까 우리 국의 비전대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인프라 구축으로 안전·안심도시 도봉 구축 하는데 우리 국·과장님들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도봉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도봉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주형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주형입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도봉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적용대상인「소하천 정비법」상 소하천이 도봉구 관내에 존재하지 아니하여 유명무실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소하천 정비법」상 소하천은 구청장이 지정한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을 의미하는데, 현재 우리구에는 하천이 네 개 있습니다. 하천법을 적용받는 국가하천인 중랑천, 지방하천인 우이천, 방학천, 도봉천이며 따로 구청장이 지정한 소하천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구는 지정 소하천이 없는 관계로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며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천의
소하천의홍국표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어떤 것인가, 소하천의 규모?
득중
김득중가로관리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은 일단 폭이 2m 이상이고요. 길이가 500m 이상 되는 하천을 말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폭 2m에?
득중
김득중가로관리과장
2m 이상이고요.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무수천같은 데도 소하천으로 안되어 있고 그냥 하천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사실 2m미터 이상 다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조금 애매하네요, 소하천이라는 것이. 구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소하천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도봉구 관내에는 사실 중랑천, 도봉천, 우이천, 방학천 이렇게 4개 하천이 있죠?
득중
김득중가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천도
무수천도홍국표위원
도봉천에 속하나요?
득중
김득중가로관리과장
무수천이 도봉1천이고요. 또 무수천하고,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우리 도봉구에 5개 하천입니까?
득중
김득중가로관리과장
4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도봉천,
득중
김득중가로관리과장
도봉1천, 도봉2천, 방학천, 우이천 이렇게 4개 되겠습니다.
도봉
도봉홍국표위원
1천, 도봉2천, 방학천, 우이천,
득중
김득중가로관리과장
국가하천이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지방하천은 4개로 들어간다,
득중
김득중가로관리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구청장이 지정하는 소하천은 없다는 얘기이지요?
득중
김득중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고, 없다는 것이지요.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전혀 없잖아요. 2m 이상 되는 그런 하천은, 무수천은 본 위원은 소하천 지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네요.
득중
김득중가로관리과장
무수천 같은 경우에는 그 시점이 북한산 관리사무소하고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상류는 저희가 관리할 수 없는 이런 하천이 되겠습니다.
상류
상류홍국표위원
쪽에는 또 안 된다, 국립공원 쪽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득중
김득중가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국립공원 내에 있더라도 도봉구 관내에 있으면 구청장은 소하천 지정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법이 어디 있나요? 무수천 상류 쪽은 구청장이 소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런데 국립공원 내에 있다고 소하천 지정을 못한다는 것은 어느 법에 근거해서 그런가요?
득중
김득중가로관리과장
일단 북한산 국립공원 안에 있는 부분은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재산관리관이.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하천지정하는 것하고 재산관리관하고 상관이 있나요? 지금 도봉1천, 도봉2천, 우이천, 방학천 이것은 지방하천으로 지정을 했지요? 서울시장이.
득중
김득중가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무수천 상류 쪽에는 구청장이 지정해야 될 여건이 되는데 왜 지정을 안 하고 있냐, 이것이지요. 만약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 있는 것은 지정을 못 한다고 하면 그 법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지요, 본 위원 질의는요.
득중
김득중가로관리과장
지정 못 하는 이유는요, 도봉구 관내가 아닙니다, 도봉산 상류는.
지요
아니지요홍국표위원
, 도봉산 어디까지인데 무수천이,
득중
김득중가로관리과장
아니, 구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도봉산이,
득중
김득중가로관리과장
경계를 넘어서는 부분입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과장이 답변을 조금 잘못하는 것 같은데요.
득중
김득중가로관리과장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류지역은요, 폭이 2m가 되지 않고 길이도 500m 이상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홍국표위원
, 도봉구 관내인데 규격에 맞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무수천은.
득중
김득중가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도봉1천도 그렇다면, 도봉1천에서 좁아지나요? 상류 쪽이.
득중
김득중가로관리과장
상류 쪽 폭이 2m가 되지 않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렇습니까, 2m가 안 됩니까? 하류 쪽은 되는데,
득중
김득중가로관리과장
네. (도면설명)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심진구 팀장이 자료와 도면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자세히 본 위원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를 했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심진구 팀장이 설명한대로 폭이 2m이내 길이가 500m 이내라 소하천 지정에 맞지 않아서 소하천 지정을 안 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맞습니까?
득중
김득중가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과장님, 아까 처음에는 2m 이상, 500m 이상을 소하천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지금 홍국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내라고 했잖아요. 폭이 2m 이내, 길이가 500m 이내라고 했는데,
상이
이상이홍국표위원
되어야 되는데 그 이하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도봉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도봉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18회계연도(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주형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주형입니다. 연이어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8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보고)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의회에서 예비비 지출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지요? 김성중 전문위원 예비비 지출승인을 못 해 주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지출승인이 안 되면, 그것 검토 안 해봤어? 지출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국장이 답변하실까요? 예비비 지출승인을 안 해주면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비비 지출을 승인해 주셔야 되는데 못해 주시면 의회 불승인 사유를 감안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위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중
김성중홍국표위원
전문위원 지금 국장답변이 맞나요? 어떤 적절한 조치라는 게 있는데, 김성중 팀장이나 누구 아는 직원이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정순
임정순홍보의안팀장
네, 말씀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적절한 조치라는 게 어느 것이지요?
정순
임정순홍보의안팀장
제가 그것까진 모르겠고, 지금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 그렇게 있는 건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것도 조례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데, 제4조 구청장의 의무에 보면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어떤 적절한 조치인지 명확히, 조례에서 이런 걸 명확히 짚어주어야 되는데, 지금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쓴 부당이득금 반환에 따른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것, 창동역 서측 도시계획시설 사업 예비비 지출, 또 자현암 입구 교량 설치 공사에 대한 예비비 지출내역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먼저 창동역 서측 주차장 사업 예비비 지출은 왜 예비비를 지출하여서 이 예산을 썼습니까? 먼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주십시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서측 주차장 개설공사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먼저 예비비는 어떤 데에 쓰라는 건지 도로과장 잘 아시지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이나 추경에 예산을, 불가분하게 어렵거나 긴급하게 어떤 내용이 나올 때 쓴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왜 창동역 서측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사업에 예비비를 지출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해 보세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계속해서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추진정황을 보면 저희가 2017년도에 예비비 6억5,000정도 마련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것을 공사하려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주민들이,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그 공사에 대한 극렬한 반대가 계속 이어졌고요. 또, 서울시하고 주차장 4m 옮기는 어떤 협의가 원활하게, 왜 그러냐 하면 큰길 옆에 공시지가하고 저쪽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 것 주는 공시지가하고 자기들 맞는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그러면 같은 지방자치단체이지만 비용을 지불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어떤 내용이 있어 가지고요. 그런 걸 저희는 거기에 조례나 이런 근거를 찾아서 1대1로 같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사항에 따라서 거기에 받아지는 시간이 좀 걸렸고요. 공사를 서너 번 정도 하려다가 아시다시피 2017년도에 공사를 못 했습니다. 못해 가지고 2017년도에 6억5,000만원 예비비 방침 받았던 것은 자연 소멸이 됐고요, 2018년도 연초에 보도환경개선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공사를 시도했었습니다. 그때도 주민들 반대하고 공사하는데 막 드러눕고 그래서 공사를 못하다가 저희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2018년 12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도로개설이. 만약에 2018년에 도로개설이 안되면 실시계획 인가고시한 것도 공고까지 한 것이라 또 없어져서 저희가 8월 안에 공사를 끝내야 준공까지 따지면 12월에 정산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예비비 방침으로 해서 5억원 정도 방침받고 3억3,500만원 정도 집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8년도 본예산에 넣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2019년도에 해도 되고 본예산 받아서 해야지 이것이 급한 것이 아니잖아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예산을 집행하면서 정책적인 부분도 없지 않지만 2017년도 방침도 본예산을 수립하면 보통 한 8월 정도하는데 10월 넘어서 예비비 쓰는 방침이 됐고요. 또 2018년도 예산도 1월에, 물론 주차장 어떤 도시계획시설 설치 예산은 아니지만 보도환경 예산으로 설치하려다가 그것도 결국은 무산되는 바람에,
국표
홍국표위원
자,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내부적인 문제는 있었습니다.
제가
문제가홍국표위원
있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안해도 도로과장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제가
문제가홍국표위원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의견청취나 주민의견이 반영 안되고, 그렇잖아요. 의회와 집행부 간에도 어떤 의견조율도 안됐고 이것이 또 그렇게 서둘러야 될 사업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었는데 급하게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사업을 했어야 되느냐 이 얘기에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어디 재난이 난 것도 아니고 재해가 난 것도 아니고 정말 눈앞에 떨어진, 꼭 이것을 해야 지역발전이 되고 주민들한테 어떤 복지증진의 혜택이 간다든지 시급한 사항도 아닌데 예비비까지 5억원 받아서 3억3,513만원을 예비비에서 써야 되는 그런 시급성이 있었느냐?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해당 과장으로서 생각은 정책적인 결정이, 물론 주민들 이해관계도 있고,
국표
홍국표위원
내부적으로 정책적인 결정도 안 나고 했던 부분을 이것을 예비비까지 쓸 필요는 없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저희 도로과 입장에서는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도시계획시설 상 도로로 하겠다고 낸 것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물론 이것이 끝나면 다시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이것 정책적 판단은,
성은
시급성은홍국표위원
예비비 쓸 만큼 시급성이 없었던 사업이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시급성의 판단도, 위원님 판단도 일리가 있는 내용이지만 저희도 도로개설이라는 부분이 주차장 부분을 똑 같이 쓰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플러스 알파되는 입장이고 또 여러 부서의 협의를 다 거쳐서,
국표
홍국표위원
속 내용은 주차장 확장이 아니라, 주차장 확장된 것은 없습니다. 노점상 주기 위한, 그것도 도시계획 같은 것을 변경해 가면서 처음에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실질적인 것은 보도확보도 아니었고 처음에는 자전거 거치대 해서 자전거 타기 운동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해서 처음에는 도시계획이 그렇게 됐던 것이에요. 보도확보 차원도 아니고 주차장 확보차원도 아니고 노점상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솔직히 그렇게 답변을 해야 돼요. 솔직한 얘기가 이것이 급했습니다. 왜 급했어, 본 위원은 급하지 않다고 봤잖아요. 급한 이유는 노점상 문제, 집행부와 어떤 주민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서 급하게 예비비 썼습니다. 솔직하게 그런 답변을 본 위원은 바라는 것이에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제가 작년 1월 11일자로 와서 그 전에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정책적인 협의나 내용이나 이런 것은,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하나의 책임 회피용이에요. 오늘 왔던 어제 왔던 행정을 연속성 때문에 다 업무 인수인계하니까 그것은 1월에 왔던 10월에 왔던 12월에 왔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솔직한 집행부 쪽의 답변이 있으면 본 위원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하겠지만 책임 회피용, 면피용 그런 답변은 안된다는 것이죠. 솔직하잔 말이에요. 의회하고 집행부 간 서로 솔직한 얘기를 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솔직히 썼습니다. 그런 답변을 하란 얘기에요. 이 문제는 위원들하고 내가 상의를 할 겁니다. 모두에서도 본 위원이 발언했듯이 의회에서 승인 못해주는 것이에요. 예비비 지출에 관한 건을 이런 문제로 해서 예비비를 지출해서 3억5,000만원 이상을 섰다고 그러면 예비비 지출 승인 못합니다. 간단명료하게 본 위원이 그렇다는 의견을 먼저 제시하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토의하겠습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입장에서 정책적인 판단이 주민들 의견도 있고 또 다른 약속을 지켜야 되는 내용이 있다면 정책적이라는 것이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 쓰는 것에 대해서 예비비를 쓰는 고유의 목적을 100% 위반해서 했다는 생각은 저는 들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대로 그런 쪽에서 바라보면 그런 쪽 내용도 가미가 되고 저희는 도보확장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쓰는 용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는데,
국표
홍국표위원
보도확장을 목적으로 했으면 보도확장의 목적으로 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저희는 보도확장을 목적으로 도로개설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것이
그것이홍국표위원
보도확장이 됐느냐 말이에요, 예비비 써가면서.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보도확장은 됐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노점상이 들여온 것이죠.
상을
노점상을홍국표위원
누가 넣었어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정책을 하는 집행부에서 넣었죠.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원래 보도확장 목적에 맞느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보도확장을 목표로 해서 예비비를 썼으면, 이것도 회계법에 맞지도 않는 것이에요.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데 예비비를 쓴 것이란 말이에요, 과장 답변대로라면.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저희는 사업목적이 도로개설에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썼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것이
그것이홍국표위원
어떻게 도로확장에 시급성이 있습니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어차피 저희가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12월 말,
현장
현장홍국표위원
나가서 봤나요, 과장은?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여러 번 봤습니다.
는데
봤는데홍국표위원
보도확장이 됐습니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보도확장은 됐습니다. 4m 이상 됐고요. 다만 된 이후에 노점상이 거기에,
상을
노점상을홍국표위원
넣기 위해서 보도확장을 한 것이에요. 솔직해지자고 그러잖아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위원들하고 해서 이 부분 승인 못 해줍니다. 그다음에 솔직해야지, 솔직하지 않으면 누가 해주겠어요. 자현암 주변 교량 설치 본 위원이 수십번 예비비로 쓰면 안 된다고 과장한테 얘기했죠. 예비비로 쓰면 안 됩니다. 재난기금에서 써야 됩니다. 재난기금이 당연히 있는데 우리 재난기금 몇 억 있죠? 빨리 확인해줘봐. 재난기금 정확하게 액수?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지준으로 재난기금 31억원 있었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자, 31억원씩 재난기금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말이에요.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도봉구에서 예산을 쓰면 안 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써야 되는 것이에요. 예산집행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이에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어요.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1억8,222만원씩 예비비를 지출해서 쓰느냐 말입니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것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재난기금을 사용했으면 좋은데 그 당시에는 조례 근거가 없었어요. 이것을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조례에 근거가 있어서 그것을 재난기금 쓸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수해났을 때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수해나고 긴급을 요하는 것은, 예비비를 그래서 만들어놓은 것이에요. 조례에 따르지 않더라도,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예비비를 쓴 것이에요.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도로 이것 조례에 근거 있어서 썼습니까? 창동역 주차장을 도로로 하는데 조례에 있어서 썼느냐 말이에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주차장 건은 위원님도 잘 아시고 여기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말씀을 안 드려도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있잖아요. 일단 자연암 이 부분은 저희가 재난기금을 쓸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으면 재난지금을 썼어요. 분명히 써야 맞는 것이고, 쓸 수 없는 것이 법적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 썼어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를 했잖아요. 지금은 쓸 수 있는 것이고 말씀대로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던 것이고 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북한산에 예전에 사찰 옹벽 무너진 것 우리 예산 다 투입해서 공사를 했거든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고 그 지역에 가는 우리 구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은 국장 설명에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급한 경우에 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어요, 조례에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주차장을 쓴 것 아니에요. 사실 불요불급한 것도 아닌데도. 그다음에 이 예산은 우리 도봉구에서 구민의 혈세가지고 지출할 부분이 아닙니다. 특히 예비비까지 지출하면서 쓸 부분이 아니에요. 국립공원관리공원 내에 있는 겁니다. 국립공원관리공원 내에서 도로개설도 함부로 못합니다. 우리 주민이 살고 있는 데도 “도로 하나 내줍시다. 상수도 하나 놉시다.” 해도 못 놔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많이 돈을 1억8,000만원 이상되는 돈을 국립공원이 관리하는 그 지역에 이것을 낼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국립공원 내에 도로시설물이 탐방로 형식이나 아니면 포장된 도로가 있습니다. 관리 권한은 당연히 국립공원에 있고요. 수해사업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저희는 비가 한 번 오고 말았지만 계속 온다면 2차 피해도 있고 주민불편 사항이 너무 많아서 심각성이 있다고 해서 이 돈을 쓴 것인데 돈을 처음에 쓸 때는 저희가 예비비를 달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재난기금이든 아니면 서울시에서 돈을 받든 달라고 했던 내용인데 공원녹지과 총괄 방침받는 과정에서 기금을 쓰려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 말대로 기금에서 쓸 수 있는 규정에 안 들어가 있고요.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쓰면 안 되는 것이에요. 방침이라서, 구청장 방침이라도 다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거기는 자현암 하나를 위한 도로에요. 사유 도로입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사유 도로라기보다는 국립공원이 관리하는,
사유
사유홍국표위원
도로에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물론 지목이 일부 사유지일 수는 있습니다.
지야
사유지야홍국표위원
, 그리고 설계변경도 지금 임의대로 했잖아요. 있는 다리 그대로 안 놓고 설계변경을 했잖아요, 지금.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설계변경 사유는,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이런 액수가 설계변경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들어간 것이에요, 예비비 예산이.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설계변경 사유는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물이라는 것이 예전에 잘못된 것 그대로 해놓으면 또 똑같은 비가 오면 유실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초래해서,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어쨌든 간에 하나의 이유이고 예비비 지출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도 지출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해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도 아니고 또 거기에 주민이 두 가구 이상 거주한다고 그러면 깊이 생각해볼 문제고 이것은 자현암 한 군데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자꾸 여러 얘기 여기서 해야 그렇고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상세히 지적하셨는데,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창동역 서측 도시계획시설 사업, 지금 과장님께서 도로확보를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도로확보 안 되어 있잖아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확장은 되어 있습니다. 보도확장이요. 가보시면서 보도확장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몇 미터 되어 있어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4m인데 저희가 4m보다 더 많이 확장한 부분은 그분들이 펜스를 기준으로 했는데, 저희가 펜스를 경계석에 박지 않고 안쪽에 박아서 조금 더 늘어났을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그것 늘리자고 5억씩이나, 3억3,000씩이나,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3억3,000정도 소요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계속 그렇게 답변하면 우리 열 받아요. 그것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시급하지 않고 예비비 쓰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비비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을 속이신 것이에요. 주민을 처음부터, 물론 정책적인 판단은 있지요. 정책적인 판단은 있다하더라도 주민들의 열망이나 그동안 구청에서 보여준 태도와 전혀 다르게 됐고요, 실질적으로 예비비 쓰면 안 됩니다. 그것은 노점상을 위해서 지금 놔준 결과밖에 안 되고, 우리가 피 같은 예산을 그렇게, 바꿀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 도로를 넓힐 때 그쪽에 있는 큰 나무들 다 없애고, 그것에 따른 민원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수십 년 된 그 나무들 다 베어서 버릴 때 거기를 통행하는 분들이, 창5동 많은 주민 분들이 민원을 제기했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저희들도 할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담당과장님께서 이것은, 지금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한테 되게 아픈 과거예요. 주민들이 몸으로 막았던 곳이고, 그래서 처음에 자전거 거치대 하신다고 해서, 제가 교통지도과장님께 자전거 거치대 그 앞에, 지하차도 밑에 1년 전에 5,000만원, 7,000만원 들여서 만들었는데 여기에 자전거 거치대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주민들 속이면 안 된다. 다시 전수조사 다하라고 말씀하셔서, 어느 날 또 자전거 거치대가 쏙 들어갔어요. 결론적으로는 노점상을 놔주기 위해서 예비비를 썼다는 것은 피치 못할, 용서받을 수 없는 결과를 나으신 것이에요,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과정도 다 잘못 되었고요, 우리가 계획과 시간을 가지고 했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구청은 빨리 마무리하고 싶었지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도 거기에 노점이 4.5정도의 큰 크기로, 거기 점용료 얼마 받는지 아세요? 1만8,000원정도 받고 1년에, 한 달에 500만원씩 내는, 일반주택 상가의 월세가 500만원씩 될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다가 특혜를 주신 것이에요. 그것은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노점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것을 넓혀서 결국은 노점이 다 들어온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비비는 주민들이 봤을 때 타당한 것인가? 진짜 불요불급한 것인가? 라는 것은 저뿐 아니라, 저는 어쨌든 간에 주민들 대변해야 되니까 그것은 불가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것을 갖다가 입장을 당당하게 예비비 쓸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면 저희들도 승인을 못해 주는 것이지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로과장으로서, 정책적으로 보면 청장님 답변도 필요하겠지만 저희 업무분장이나 아니면 업무를 해 가는 과정에서 과의 직원들이나, 이게 2014년 시작부터 도시계획변경 과정이 진행된 것이고요,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게 단순하게 하나의 논리만 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물론 결과물로 해서 노점상이 배치가 되어 있지만, 저희가 일반적인 도로를 놓고 나중에 그 도로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더라도, 정책적인 목적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주차장 활용도 법 테두리 안에서는 가능한 것이고요. 만약에 거기다가 노점 점용료를 받고, 노점의 어떤 정책적인 판단에 따른 의미에서 간다고 하면 그것 또한 그 법에 의해서 놓여지는 건데요, 지금 도로과장 제 입장에서는 2017년,
비를
예비비를이경숙위원
쓰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시기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요건이었습니다. 예비비의 고유목적을 저희가 기획예산과에도 협의해 봤지만,
든지
얼마든지이경숙위원
본예산에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추경에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시고 주민들 속인 것이라니까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도로는, 아니 예산편성 안 했는데 뭘 시도를 해? 예산편성 자체를 안 하셨는데,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이미 예산은 지났고,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12월인데 추경도 있었잖아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추경에 받아 갖고 이게 12월 안에 못 끝납니다.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12월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음에
그다음에이경숙위원
하면 되지요, 그것은 연기를 하면 되지요. 자꾸 예비비 쓰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도로를 전부 다, 4m 도로를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다 돌렸다 이런 말은 안 해도 돼요. 사실 주민들 위해서,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보도가 나서 그다음에 활용문제로 벌어진 문제는 별다른 문제인데요,
다른
별다른이경숙위원
문제 아닙니다. 연관이 됩니다. 원인제공 다 해주고 오히려 판을 깔아주는데, 여기서 원인제공자라서 더 비판을 받아야 되지 어떻게 본인은 쏙 빠져나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거나 그것에 대한,
경숙
이경숙위원
책임지셔야지, 무슨 그렇게 쓸데없는 말을 하세요, 도로과장으로서.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제가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지는데요,
그게
그게이경숙위원
주민들 위해서 했습니까? 노점을 위해서 했지.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희 이것 허락 못해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규정대로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진식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고령운전자로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하여 반납한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1월 9일부터 1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주형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주형입니다. 연이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구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구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전거 사고를 대비한 자전거보험 규정을 신설하였고, 법령명 띄어쓰기에 맞추어 조례 제명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비용추계서를 보면 도봉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보험을 들은 것이에요? 설명해 주시지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일인당 얼마정도 보험료가 책정된 것이에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단가는 일인당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일인당 보험료가 15세 이상 179원, 그다음에 15세 미만이 126원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고가
사고가이경숙위원
났을 경우에는 15세 이상 전구민이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모두 다 보고 있습니다. 혜택을 다 보는데 다만 사망하는 경우만 15세 미만이 보험이 안 됩니다. 그것이 상법 제732조에 보면 15세 미만은 사망보험계약은 하더라도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법에 따라서 15세 미만 사망자에 대해서는 일단 보험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것은 다 똑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5세이상은 사망에 관한 것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나머지는 전부 다됩니다.
쳤을
다쳤을이경숙위원
때도 보험이 가능하고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전부 다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총 예산이 1억 정도 든다는 것이에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지난 번에 예산을 6,1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가지고 일단 예산은 그때 부결되어 가지고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을 하든가, 아니면 내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보험료가 총 1억이라는 것이에요? 보험회사에 내는 이번 2019년도에 보험료가 얼마라는 것이에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보험료가 지금 지난 번에 6,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가 일부 있고 나머지 전부다 보험료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1억214만2,000원이 이번에 지출되는 금액이라는 것이에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총 예산이 6,150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상세내역에 있잖아요, 5쪽에.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상세내역은, 여기의 비용추계는 사실 저희가 1억을 편성했었는데 사실 이것이 깎였습니다. 기획예산과 편성과정에서 6,150만원으로 이것이 감편성 되어가지고 이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바꿔서 오셔야지,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예를
예를이경숙위원
들어서 1억200정도인데 6,000만원으로 삭감되었어도 전체 구민한테는 해당사항에는 이상이 없는 것이에요? 왜 계획했던 것하고 차이가 나는지,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1억이 된다면 사망자 보장금액이 500만원 되는데 6,150만원으로 깎이게 되면 400만원으로 보장금액이 줄어듭니다.
성이
보장성이이경숙위원
줄어든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보장성이 줄어들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지금 상세내역도 바꾸셔야 되고 자료를 하실 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죄송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궁금했고요. 중요한 것은 자전거를 활성화해서, 어쨌든 지금 일어나는 매연이나 친환경적인 것을 위해서는 자전거 활성화 되는 것은 사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험을 담보한다고 해서 자전거가 활성화되지 않고요. 자전거 도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교육 이런 것들이 더 같이 병행을 해야지 일어나는 발생사고도 줄어들고 할텐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짧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그리고 주민들에게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자전거 활성화는 사실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봉구에서 사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지만 이것은 도봉구만 해서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국가차원이나 시차원에서 추진할 사항인데 그렇다고 우리 구에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 보험도 자전거 이용시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경숙위원
도봉구 조례가 만들어지고 실질적으로 전국민적인, 범국민적인 캠페인도 벌어져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과에서는 도봉구만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특성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계획을 충분히 하셔서 활성화를 시키는데 노력하셔야 될 것입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보험은 지금 계획했던 것보다 줄어들어서 사망이나, 결국은 주민들이 1인당 나중에 사고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적극이경숙위원
홍보해서 주민들이 자전거 활성화를 잘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과장님, 횡단보도에 자전거하고 오토바이는 횡단보도 건널 때 걸어가면서, 타고 가지 않고 내려서 걸어가는 것이 원칙이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짐을 많이 싣고 가든지 이런 사람들은 걸어서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횡단보도 양사이드에 선 하나 더 그어줘서 그냥 타고 갈 수 있게 그런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건의도 한번 해보시든지, 아니면 경찰서하고 시경하고 협력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활성화 시키는데. 그리고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저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이 자전거도로가 없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확충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과장님?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84회 임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19년 1월 30일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