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길기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조영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4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안건 중 동화동공영주차장 공사로 인한 피해방지 청원은 150일간의 청원 처리기간이 정해져있지만 현재 공사가 계속 진행 중임에 따라 공사의 진행 상태를 계속 지켜보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되어 의결 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4항에 따라 청원의 회부일자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기한 연장 요청이 있어, 공사 완료 시까지 심사기한을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길기영 의원님 외 7인으로부터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율 개선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의 진행방법과 표결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 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1/4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의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이 미리 의장에게 제출되지 않은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심사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며 위원회 별로 상정 및 질의한 후 이의 유무를 묻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표결을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출한 안건으로서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합목적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출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어 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사항을 정정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많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복지·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율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길기영 의원님 외 7인을 대표하여 발의하신 길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길기영 의원입니다.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율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안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가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의 복지비용 증가와 세수 감소로 인해 심각한 재정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구간 재정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 정책도 없이 30년 전에 추정한 징수교부율은 여전히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징수환경 및 징수교부의 변화에 따른 비용증가와 행정수요 증가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25개 자치구의 자주재정권 확보 차원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 재·개정 필요성이 시급하게 대두되고 있고 그런 관련법규, 서울시 해당부서, 기타 입안시 저희들 요구사항, 우리 세무 주무부서 세무2과장 신창규 과장과 팀장님들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저하고 며칠 동안 상의를 했는데 우리 윤혜경 경제친화국장을 필두로 해서 세무2과·세무1과까지 이 부분에 정말로 TF팀을 구성하더라도 2월 22일날 서울시의회에서 열리는 임시회 때 안건 처리가 올라와있습니다. 이것을 만전을 기해가지고서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중구가 연 1조 2000억 정도 서울시에 시세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 비용처리 보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못 받는 데가 한 7개 구 정도, 상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 중구가 제일 많이 이렇게 서울시에 시세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에 대해 저희들한테, 중구에 주는 부분은 상당히 부적절하다, 맞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율 개선 촉구 건의문” 지방자치는 기본적으로 재정적인 기틀이 뒷받침되어야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특별시 자치구가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의 복지비용 증가와 세수 감소로 심각한 재정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제도로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 심각한 세입불균형과 재정격차 문제가 더욱 심화돼 자치구 재정이 열악해지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그중 하나가 시세징수교부금이다. 시세징수교부금은 서울시나 광역시가 각 자치구가 징수한 시세에 대하여 그 징수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 징수금액의 3%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지만 조례로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감안해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각각 100분의 50씩 반영해 자치구별 징수교부금을 산정해 교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구는 시세 징수액의 3%가 아닌 약 1.98%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시세징수교부금으로 교부받아 2017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우리 중구는 금액기준 총 322억 8000만 원 중 금액과 건수기준 213억 원으로 감소하여 109억 8000만 원의 징수교부금을 받지 못했다. 지난 7년간 징수교부율이 3%이하로 감소하는 자치구는 중구를 포함하여 7개 자치구가 발생하여 자치구간 교부금 교부율 격차는 1.98%에서 5.41%까지 차이가 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보다 자치구간 재정격차가 더 큰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70, 징수건수의 100분의 30을 반영해 교부하고 있고,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타 광역시는 징수건수를 반영하지 않고 시세를 징수한 금액에 비례해 교부하는 등 자치구간 재정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기도 한다. 시대변천에 따라 징수비용과 행정수요 및 복지수요는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0년 전과 동일한 3% 교부율은 자치재정 분권시대에 맞지 않다. 2017년말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시세징수액 신장률은 1988년도에 9968억 원에서 17년도는 12조 7882억 원으로 12.8배 증가하였음에도 징수교부율은 여전히 3%로 변함이 없다. 30년 전과 비교하여 그동안 징수환경 및 징수교부의 변화에 따른 비용증가와 행정수요 증가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중구의회는 현 정부의 핵심과제인 지방분권시대에 맞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비용과 징수비용 부담완화를 위하여,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 자주재정권 확보차원에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 관련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 세입예산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치구의 시세징수 공헌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부율이 3% 미만인 자치구의 감소분을 서울특별시장이 전액 보전하도록 서울특별시 시세징수 조례 제5조를 개정하라. 하나. 현 정부의 핵심과제인 지방분권시대에 맞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비용과 징수비용 부담완화를 위하여 30년 전에 규정한 3% 교부율을 상향조정하여 자치구가 세입증대를 통해 재정 확충을 늘릴 수 있도록 하라. 하나.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는 현재 시세와 구세배분의 불균형으로 인한 각 자치구의 재정 악화 현실을 감안하여 건전재정 운영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자치구에 대한 재정 지원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도록 하라. 2019년 1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일동

조영훈의장
길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제3조에 따라 김행선 의원, 정기암 전 중구의회 전문위원, 최원익 회계사, 상미정 세무사, 김윤일 세무사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행선 의원, 정기암 전 중구의회 전문위원, 최원익 회계사, 상미정 세무사, 김윤일 세무사. 이상 다섯 분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