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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정용 의원 발언

제277회 제4차 본회의2019-01-29

최정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송기욱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7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4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의사일정제1항2019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오늘은농업정책과,기술기획과,소득개발과,상수도사업소,하수도사업소,평생교육사업소,자치행정과순으로7개부서에대하여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농업정책과장안동석입니다. 2019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일반현황,분장사무,주요성과등일반현황에대해서는보고를서면으로갈음하고6페이지가되겠습니다.먼저농업인의농촌정착과복지증진도모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사업은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등5개사업으로써사업비는2억2,100만원이며추진계획으로농업인자녀고교학자금지원,농업인자녀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등지원사업을추진하게되겠습니다.다음은8페이지,정예농업인육성및도시민귀농·귀촌유도사업으로농업경영인육성지원등6개사업에1억3,800만원을지원할계획이며추진계획으로농업경영인육성지원사업,여성농업인육성지원,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등을추진할계획입니다.다음은10페이지,선택형맞춤농정사업으로써사업량은3개분야사업으로써사업비는6억9,600만원이며추진계획으로DMZ사과단지조성사업등에1억5,200만원,친환경포도단지육성사업등에1억2,400만원,시설채소현대화지원사업에4억2천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다음은11페이지,고품질쌀생산및친환경농업기반확대지원사업으로고품질육묘구입지원사업등13개사업에29억4,400만원을지원할계획이며고품질육묘지원,벼묫자리용상토지원,논토양개량제지원,논의타작물재배지원사업,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밭토양개량제공급지원사업등을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13페이지,농가소득보전을위한직불제추진사업으로쌀소득보전직불제등5개사업으로써14억6천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써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지급,밭농업직접지불제,조건불리지역직불제,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등을추진할계획입니다.다음은15페이지,농가소득안정지원및안정관리강화사업으로보행관리기공급지원사업등13개사업에9억5,500만원으로써추진계획으로써여성노약자농업용관리기지원,농작물재해보험지원사업,농업인안전재해보험지원사업등을추진할계획입니다.다음은17페이지,친환경축산지원사업으로써축산환경개선사업등13개사업에19억3,400만원으로축사환경개선사업,가축분뇨수분조절제지원,가축분뇨수거료지원사업,기후변화대응사업등을추진할계획입니다.다음은축산업경쟁력강화사업으로써학교우유급식등지원사업17개사업으로써12억8,800만원으로써추진계획으로경기한우명품화사업,가축재해보험가입지원,축산물고품질지원사업,생균제발효기지원사업등을추진할계획입니다.다음은19페이지,가축전염병근절사업으로써가축방역사업등14개사업에19억5,400으로써가축방역사업,가축전염병예찰사업,가축전염병예방접종지원사업,통제초소운영소독비용,예방접종시술비등을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20페이지,청정축산물생산및동물보호사업으로써동물보호사업등6개사업에4억9,100만원으로써추진계획으로써동물보호축산물안정사업,우수축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동물보호관리사업등을추진할계획입니다.다음은5-1,21페이지입니다.수리시설정비사업으로써사업량은가평읍개곡리용수로설치외4개사업으로써사업비는2억6천만원으로써추진계획으로써개곡리용수로정비,읍내리용수로정비,화악리용수로정비사업등을추진할계획입니다.다음은22페이지,농로확·포장사업으로써가평읍읍내리농로확·포장외1개소로써사업비는3천만원이며추진계획으로써읍내리농로포장사업및이곡리농로포장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다음은23페이지,농업생산기반시설설치및유지·관리사업으로써유지관리비3억2천만원의사업으로써저수지보강사업및저수지보강사업등을추진할사업,추진할계획입니다.추진계획으로써실시설계용역을3월까지마치고3월부터공사를발주하여12월까지완료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다음은24페이지,국유재산관리사업으로써사업비는2,900만원으로써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용수의사용허가를연중실시하고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용수의사용료부과·징수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25페이지5-5,가평군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써사업기간은18년부터21년까지이며사업량은가평청정술식품및식품네트워크조성사업으로써사업비는70억이며금년도에는21억의예산이확보되어있습니다.금년도에는추진계획으로써기본계획을수립하여3월까지농림축산식품부의기본계획에대한승인을득한후사업시행및준공을기본계획에의해21년12월까지완료할계획입니다.다음은가평읍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써본사업도공모사업으로당선된사업으로써사업기간은2019년부터2022년까지로써사업비는180억이되겠습니다.금년도예산확보된사업은,사항은47억이며사업내용으로써어린이놀이시설,찾아가는문화·예방센터차량등복지안전인프라조성사업등을추진하는사업으로써본사업도금년도에본,기본계획용역을10월까지완료를하고12월까지농림수산식품부의기본계획에대한승인을득한후내년도부터본격적으로사업을실시하여2022년도에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29페이지,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으로써본사업도작년도에공모사업으로당선된사업으로써사업기간은2019년부터22년까지이며사업비는5억이며금년도예산은1억7,400입니다.창조적마을로다당선된데는청평면대성1리마을이되겠습니다.사업내용으로써기초생활기반정비,마을회관리모델링그리고지역경관사업으로써마을정원조성등을할계획입니다.본사업도기본계획용역을금년도10월까지실시한후12월까지농림부에기본계획에대해서승인을받은후내년도에본격적으로사업을착수하여2022년12월에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다음은31페이지,농산물유통및소비촉진활성화사업으로써농산물직거래장터운영등7개사업에11억1,500만원이며추진계획으로써농특산물판매장위탁운영3개소,로컬푸드직매장신규건립및활성화지원3개소,가평군농특산물포장재지원사업등을추진할계획입니다.다음은32페이지,전통식품및가공,식품가공산업육성으로써사업량은전통식품가공업체포장재지원등4개사업으로써사업비는2억5,800만원이며추진계획으로써경기전통주등경쟁력강화사업2개소와라이스랩지원사업등을추진할계획입니다.다음은33페이지,안전한먹을거리공급및학교급식지원사업으로써친환경학교급식지원등9개사업에사업비는5억8,700만원이며추진계획으로학교급식용식재료지원사업등4개사업을추진하며과일간식공급지원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다음은35페이지,농특산물브랜드육성및홍보사업으로써푸른연인공동상표관리등7개사업에1억3,700만원의사업비를투자할계획이며추진계획으로푸른연인농특산물포장재지원사업등,지원사업과G마크인증업체지원사업등을추진할계획입니다.다음은36페이지,농특산물수출확대지원사업으로써수출농가발굴등5개사업에사업비는3억2,800만원으로써신선농산물수출단지육성및농특산물수출포장재지원사업등을추진할계획입니다.다음은37페이지,정부양곡관리및공공비축미곡매입사업으로써사업내용은정부양곡관리및공공비축미매입사업이되겠습니다.저희관내는도정공장이한군데이며보관창고가5개소가있습니다.그리고9월부터공공비축미곡매입사업을추진하여농가소득증대의향상을기하고자합니다. 다음은특수시책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특수시책첫번째38페이지입니다.농업정책,농업관련기관·단체협력사업으로써사업량은고품질육성지원사업등5개사업으로써사업비는16억8,500만원으로우리지자체가4억9,700만원,농협중앙회가2억7,700만원,농협에서1,800만원,축협에서1억5,600만원,농가가7억3,700만원의자부담을투입하는사업으로써추진계획으로써고품질육묘지원사업,가축분뇨수분조절제,가축분뇨수거료지원사업,농특산물포장재지원사업등을추진할계획입니다.다음은특수시책두번째39페이지,농작물재해보험농가부담금지원사업으로써사업량은사과등57종의품목이며사업비는6,500만원이되겠습니다.농작물재해보험자부담액에대해서추가지원하는사업으로써자부담이농가가원래20%를자부담을해야지되는사업을추가로다저희가15%를지원하여농가에서는5%만자부담해가지고재해보험에많이가입하여농가가재해에안전한농가소득이보장될수있도록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또한농업인안전재해보험및,보험또한자부담금을12.5%에서5%로경감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다음은특수시책세번째,기후변화에대비한가축폭염피해예방세부사업확대지원사업입니다.사업비는2억원의사업으로써안개분무시스템,폭염대비휀지원사업,지붕스프링쿨러,사료효율개선제등의사업으로써작년도에폭염이재해에포함됨으로해가지고폭염에대비하여가축들이먹이를잘먹고잘자랄수있도록축사의환경을개선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다음은네번째,기업과농업의즐거운동행사업으로써사업비는비예산사업이며관내기업체와농업인간의공급,서로협약을체결하여관내농산물소비촉진을위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써1월부터2월까지는관내가공식품업체에서사용하고있는원료를조사를해가지고3월까지농가별재배품목및공급가능물량을조사를한후상호업무협약체결을3월에실시하여12월까지농특산물공급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2019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해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송기욱의장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배영식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의원

네,배영식의원입니다.장시간설명잘들었습니다.36페이지를잠깐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농특산물,이제가평농특산물을수출을지금이제하고있는데요.2017년도나18년도를대비해보면은16%정도가이제증가를했고지금수출국가라든가수출품목은어떻게지금몇가지나되고있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저희가이제신선농산물로써는율길리의신비듬하고요.

배영식의원

난?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난.

배영식의원

어느나라로수출합니까?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그거는지금한…….

배영식의원

중국?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중국으로다가약한1억원이약간좀안됩니다.그리고가공식품으로써는우리술의막걸리하고그리고조흥미가의두부과자그거를좀많이좀수출하고있습니다.

배영식의원

그러면이제주로수출하는거는뭐우리과일종류그런거는아니고.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배영식의원

농특산물중에이제뭐난이라든가뭐막걸리,막걸리같은경우는뭐이제이거는저거를지원해주는거지요,유통과정을?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유통비라든지포장재등을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작년도에는,아,재작년도에도포도를한번수출을하려고노력을한번해봤는데요.포도수출이그렇게원만하지가않더라고요.저기…….

배영식의원

주로동남아쪽이네요,그러니까이게.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배영식의원

혹시뭐기술을우리가이전해주신다든지그런것도있습니까,지금?여기에보면은이제이거는뭐농특산물에대한수출확대고기술을보급한다.이런것도기술보급,기술센터에서하나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저희가뭐기술보급해주는거는없고요,저희야뭐수출이확대될수있도록대상국가를늘려준다든지유통에만전념하고있습니다.

배영식의원

생물에대한좀수출은좀조심스럽지만잘안이루어지고있다는거네요?생각보다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그거를추진하다보니까는생각보다아주상당히절차적으로…….

배영식의원

그런데쪽으로넓히려고하는게쉽지는않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배영식의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배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강민숙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15페이지좀봐주시기바랍니다.15페이지에보면농산부산물파쇄기지원이예산이3천만원이서있습니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강민숙의원

이거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저기지난번에북면주민자치간담회때보니까파쇄기를원하는농가들이있더라고요.그런데이제어떻게어디를가서지원을받아야되는지모르시는것같아서.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이게저희가이제농협하고같이추진하는사업으로다가요,이거는개인농가들한테공급하는게아니고농협에다가공급을해줘가지고읍·면에서이제읍·면농협지소가있지않습니까?거기에다주면은농가에서거기서빌려다가사용할수있도록농협에다가이게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강민숙의원

그러면농가에서는읍·면농협지점을통해서?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지점을통해서빌려다가사용하실수있도록그렇게조치할계획입니다.

강민숙의원

언제부터그게가능합니까?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이거는이제곧바로매입을해가지고요,4월에는사업이완료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의원

네,과장님,몸도불편하신데열심히설명해주셔서고맙습니다.33페이지에보시면은포도즙학교급식이있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최정용의원

지난해에보면은포도즙납품하다가유통기한이지나가지고납품을못한다고말씀을들었는데그거어떻게됐어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그런데그게이제사실적으로작년도에가평고등학교에공급한게이제생산을하면서제조날짜를잘못입력이되는바람에그게이제학생들이적발이돼가지고생산업체에서학교에가서적극적으로다해명을하고해가지고사실은영업정지를맞았어야지저거인데허가민원과식품담당쪽에서상부에다질의를해보니까영업정지를안때려도된다고그래가지고영업정지는안맞고그냥잔여물고는전부회수하고거기에보관돼있던거도전부다폐기시켜가지고그렇게해서마무리가됐습니다.

최정용의원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배영식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의원

10페이지를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선택형맞춤농정사업추진라고그래가지고DMZ사과단지라고하는게있어요,지금.그거는어떤단지를얘기하는거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이게DMZ라고이제경기도에서DMZ사과단지라고사업명을이렇게명명을한건데요.사과단지조성사업으로해서경기도에서특수시책으로다추진하는사업으로파주,저기포천,연천,저희가평군해가지고4개시군이,4개시군만이게DMZ사과단지조성으로해가지고계속적으로지금선택형맞춤지원사업으로다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배영식의원

이게단지라고보면은그럼뭐예를들어서북면에단지…….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아니,저희가평군관내에있는전부다.

배영식의원

총그거를단지라고보는거예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배영식의원

그러면그위에친환경포도단지육성이라고또있어요.그러면모든게이제보면은어느정도육성사업이라고하는것은육성이완성이됐다하면은지원을이제끊어야되는거아닌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저희가이거이제선택형맞춤사업은요,경기도에서이제우리군,우리경기도만실시하는사업이라가지고이거를이제…….

배영식의원

이게언제까지예요,그러면?몇년도까지이렇게해요,사업을?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이게지금거의10여년이상동안계속적으로추진하는사업입니다.그래가지고저희가이제맨밑에시설채소현대화사업이있는데요.그게올해지금처음들어간사업입니다.이게저희가12월,1월한9월정도되면…….

배영식의원

네,하여간무슨말씀이신지알겠고.제가이제얘기하고자하는거는모든거를이제육성을하려고하는사업을시작하다보면육성이어느정도됐어요.예를들어100이라고하는목표에달성했다고하면성공을했잖아요.그러니까그다음부터는민간개인이추진해서사업을해야되는거갖고계속해서육성지원을할수는없잖아요.그렇지요?그종료시점이어느정도나되느냐이거지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그런데이게이제저희가저희군에선택형맞춤지원사업으로도에서배정되는게2개내지3개작목에대해서지원을해주는게있는데다른사업에대해서도공모를하라고저기,신청을하라고홍보를해도사실적으로지금신청되는거는사과하고포도하고작년도같은경우는아로니아를지원해줬는데올해또아로니아를…….

배영식의원

그리고포도같은경우는예를들어서우리가1년,2년지원하는게아니고수십년간육성이라고하는잣대를대가지고지원을해주고있는데이것도이제지금또어느정도언제인가부터는또뭐품목을또바꿨잖아요.이제하도뭐공급수요가또안맞다보니까.그래서이런육성이라고하는것을개념을봤을때저는어느정도사업이완성이됐을때는종료를하고또다른지원을하든다른뭐품목을개발하든이렇게해야되는거아니냐.그런데계속해서이런잣대로지원을해주고있다는그래서그러한선을한번그어줘야될필요가있지않느냐.농민들입장에서는계속지원해주니까좋지요.그런데경제적입장이라든가또군민전체적으로봤을때는계속같은부분에수십년간똑같은게지원이된다.그래서이런거를좀방향을좀바꿀수있는방향이있으면은한번제도개선차원에서한번해볼필요가있지않느냐.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새로운품목개발을위해서부단히노력을하고있는데신청되는데가거의없어서그러는데요.하여튼바꿀수있도록저희들도노력을하겠습니다.

배영식의원

그러세요.하여간뭐육성이라고하는차원에서보면육성이됐으면은또그다음에다른거를육성을하든뭐이런대체방안을좀강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영식의원

네,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송기욱의장

배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연만희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희

연만희의원

과장님,건강도좀좋지않은데자꾸이렇게질문을해서죄송합니다.간단하게하겠습니다.18페이지에보면젖소경쟁력강화사업이있습니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
만희

연만희의원

네,거기에보면산유능력,선형심사,젖소등록이있는데요.이제는젖소가고능력이되다보니까발정탐지기라는게있습니다.그거를이제좀추가적으로다가그거를이제좀지원을좀그쪽으로다가좀해주셔야되지않나하는생각에서그거를말씀을드립니다.발정탐지기요.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하여튼검토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만희

연만희의원

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연만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기호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의원

네,최기호의원입니다.지금이제가평군에축산농가에서발생되는가축분뇨량이축분이이제한8만톤정도생산된다고그러거든요?8만톤정도생산되는데축분보급사업을축협에서시행함으로인해서일반경종농가나과수농가또기타텃밭바꾸시는분들한테축분을보급해줘서토양이기름지게해서생산량이증수되고또축산,그축사에쌓여져있던분뇨가빨리처리가됨으로인해서이제냄새가저감이되고1석5조정도의효과를바라는그런아주좋은사업으로다가장평을받고있고또축분을받으려면은뭐심지어5∼6개월씩기다려서축분을받는그런시스템이있다보니까오히려불만들이더많으셔요.그게뭐냐하면봄가을에축분을받고싶을때받아야되는데밀려있다보니까못받는그런증상이나타납니다.그래서지금작년의통계로다가제가이제이렇게자료를요청해서받아본결과가평에약한8만톤정도의축분이발생되는데축협에서처리되는게한5만톤정도.5만톤내지5만5천톤정도가처리가되거든요?그나머지3톤은,3만톤정도는자가처리를한다든가또개인적인장비를불러서처리를하고있다는얘기지요.그런데이제장점과단점이뭐냐하면지금압롤박스차그게워낙등빨이크고많은적재를하고운행을하다보니까논밭에들어가면은이게이제논두렁뭐아니면밭두렁이있잖아요?이차가굉장히이렇게고강도의스트레스를받아서고장률이많아서좀서있는기간이많고특히스키로더같은경우에는영세업체한테저가입찰을받다보니까는고장률이많고A/S체계가잘갖춰지지를않아서제때에축분을처리를못한다.그래서일반농가들이지금주장하고있는것이자그마한텃밭도들어갈수있는5톤차하고포클레인정도하나가더충당이되면축분처리하는데상당히효율적으로쓸수있겠다.그런얘기들을많이하시거든요?그래서그관련된과장님들한테도제가그얘기를다얘기를했습니다.그래서조만간에아마농정과하고협의가,협의를하러가실텐데축산농가의애로사항도해결하고또주변에민원이발생되는악취저감도해결할수있는그런방안이있는데거기에대한과장님의의견은어떠십니까?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올해도축분살포기를3대를지원해줄계획도갖고있고요.만약에그분들이오셔서뭐건의를하면은하여튼들어보고서적극적으로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최기호의원

그래서우리가평에는이제귀촌·귀농하시는분들이많이있는데그분들의가장이렇게저해요소가그런냄새분야거든요.그리고또우리의회에서도냄새에대한거를많이지적을하고있기때문에그런근본적인·근원적인것을해결해줘야만이냄새가제거되지않겠느냐,그런차원에서접근하셔서그게좀이뤄질수있도록우리과장님께서좀힘좀기울여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기호의원

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최기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네,최기호의원님.

최기호의원

네,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엊그제안성에서구제역발생이이뤄짐으로인해서24시간동안이동중지와거래가중지된거를매스컴을통해서잘알고있고또문자를가평축협의,가평농정과에서도축산계에서도많은홍보를하고있고또거기에걸맞은조치를취하라,그렇게계속문자가오고있습니다.그래서우리양촌농가들이렇게몇몇을이렇게전화를해보면은긴장하고있고또나름대로지금백신같은거소홀히했던부분을다시한번또점검하는우리한테는좋은기회라고생각되거든요?그래서거기에대한대비를거리가멀지만요새는뭐교통의발달로인해서옆집에서일어나는일이나거의다름없다고보거든요?거기에대한대책을좀말씀해주시고우리가평군도방역대책에철저를기해서그런일이,전에도한번그런일이가평에있어서많은손실을끼쳤는데그런일이없도록좀최선을다해주시기를우리농정과장님께부탁을드리겠습니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저희군에는구제역이2011년도에발생된후아직까지는발생된건이1건도없는데요.저희들도지금작년도11월부터저희는계속적으로지금사무실에상황실을운영을하고있고요.구제역및AI특별추진상황반을운영을하고있으면서지금AI와관련해서는천안리의대기농산앞에서통제초소를운영해가지고차량이들어가고나가는것에대해서계속적으로소독을실시하고있습니다.앞으로이제안성에서발생된농가가O형이발생됐는데요.저희같은경우는A형과O형같은경우전부다접종을해가지고하여튼항체가형성이됐는지여부에다시한번좀체크를철저히해가지고저희관내에는들어오지않도록하여튼철저한예방을실시할것입니다.상부의지시가있으면은거점소독시설도운영을해가지고출입차량들이거기를방문을해가지고소독을한후축산농가에방문할수있도록철저히대비를하도록하겠습니다.하여튼구제역이저희관내에는발생되지않도록최대한방역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최기호의원

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최기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강민숙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과장님,긴시간회복중이신데자꾸질의를해서정말죄송합니다.마지막으로제가한가지만제안드리겠습니다.혹시가평군에서지금농가에서생산되고있는농산물중에가공품이든지생물이든지간에혹시뭐농업정책과에이렇게데이터화가되어있는게있나요?데이터가있나요?어느읍·면에서어떤게생산이되고있고어느시점에판매가되고하는그런,뭐양까지는아니더라도어떤물품들이이렇게농산물이생산되고있는지.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저희가이제특수시책네번째에그거를추진을하려고올해지금계획을수립을하고있거든요.올해하여튼품목조사및수요량파악을해가지고연말에는보고드릴수있도록그렇게준비를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제가왜이런질의를드리느냐하면요,각읍·면축제때저희가참석을해보면많은농산물들이이렇게나와서판매를하고계세요,농가에서자체적으로.그래서조금이렇게,조금있으면또이제설명절이다가오지않습니까?그래서설명절밑에이렇게그런데이터가있다면농업정책과에서선물용팸플릿제작을좀해서이렇게연말에도보면각동문회라든지뭐향우회라든지가평출신들이외부에나가계신분들이고향을찾았을때뭐선물을그래도애향심으로고향의농산물을좀이렇게판매하고싶고기업체를운영하시는분도이렇게명절선물로농산물로판매를하고싶은데알지를못하는거예요,어디서어떤게있는지.그랬을때뭐동문회를통해서그날선물들어온거를보고이거우리회사의명절선물로했으면좋겠다.그렇게말씀하시는것을제가여러번이렇게봤었거든요.그래서농업정책과에서추석명절용선물팸플릿그리고설명절선물팸플릿그런것을좀제작을해서좀필요한단체에서이용할수있도록좀배부를하는그런사업을좀진행해주셨으면하고제안을하나드립니다.
동석

안동석농업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그거를추진하도록하겠고요.오늘이제저희가로컬푸드매장을뮤직빌리지내에오후에이제개장식을할건데요,거기에도여러품목이가공품도많이전시가돼있으니까오셔서한번보시고하여튼의원님이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농업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농업기술센터기술기획과장이원산입니다. 2019년도농업기술센터기술기획과소관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자료의1쪽에서4쪽까지는유인물로대신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5쪽이되겠습니다.저희기술기획과는계속사업10개사업과특수시책3개사업등총13개사업에30억7,300만원으로2018년14억원보다16억7천만원이증가한사업규모로업무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6쪽이되겠습니다.농촌지도공무원역량강화로지도사업활성화추진사업은농촌지도공무원의전문역량강화를통해질높은농업인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품목별전문교육과전문지도연구의활동을강화하고현장교육을통해현장에서활용할수있는기술을습득하여농업인들이필요한기술을지도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농림상담소운영을통해농업인들의애로사항들을현장에서해결하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8쪽이되겠습니다.농업경쟁력의핵심주체인농업인단체육성사업은계속사업으로써단체별현장연찬교육30회를실시하고농업인한마당행사개최등시대의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경쟁력을갖춘농업인조직체로육성해나가겠습니다.본예산에확보하지못한해외연수사업비는1회추경에확보하여의회에서지적하신대로품목별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농업인한마당큰잔치행사가2년간자라섬에서개최하였는데당초1일예산으로2일을개최하다보니예산이좀부족하였습니다.그래서1회추경에3천만원의추가예산을편성요구하여추진하고자합니다.10쪽이되겠습니다.미래가평농업을이끌어갈4-H회육성사업은학교4-H회,차세대농업인농심함양실천교육15개회3백명과젊은CEO억대농부스마트팜농업인육성3개소,회원역량강화교육등을추진하여우리군농업의미래를이끌어갈신세대농업인을육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2쪽이되겠습니다.생활개선회조직육성및농촌생활협력화사업은회원들의리더십강화및회원1인1특기교육,우리음식연구회,규방공예연구회등의활동을통해지역의여성리더로서의역량을강화하여지역사회에이바지하도록육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14쪽이되겠습니다.농업리더역량을위한농업인전문실용교육은새해농업인실용교육11개과정16회1,200명을대상으로1월8일부터실시하고있으며품목별연중전문기술교육10개과정30회1,500명과금년에는자격증반으로도시농업전문가과정을30명을대상으로추진하는등20개과정3천명의농업인을대상으로연중교육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16쪽이되겠습니다.농업CEO양성을위한클린농업대학운영은금년도에는귀농·귀촌인과농업인들의농업기술향상을위하여실속있고현장에서활용할수있는교과목을편성하여지속적으로운영해나가겠습니다.특히금년에는전문농업가대신요리를주제로한농식품학과를신설하여3개과를운영하도록있습니다.18쪽이되겠습니다.서울시귀농·귀촌희망시민프로그램운영사업입니다.서울특별시와가평군과우호교류협력체결에따라귀농·귀촌을희망하는서울시민을우리군으로초청하여양질의귀농정보를안내하고농업관련체험프로그램을제공함으로써우리군으로귀농·귀촌정착을유도하고자하는사업으로금년도에는서울시뿐만아니라성남과안양시,가평군민회등과도병행추진하여우리가평군으로귀농·귀촌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20쪽이되겠습니다.농산물가공활성화기반조성사업은농업기술센터에설치돼있는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활용하여지역농특산물을활용한음료가공을기본으로다양한생산을통하여가공생산모델을구축하고다각적측면의가공제품개발교육을수행해미래의수익모델창출에힘쓰도록하겠습니다.또한농업인들의지역특산품을활용한창업지원을비롯하여팜파티프로그램사업등을추진해가평지역에맞는농산물가공창업지원시범사업을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22쪽이되겠습니다.농업정보화마인드확산선도농가육성사업이되겠습니다.농가농업경영개선및정보화능력을강화하는사업으로강소농과SNS기자단,사이버농업인을육성하고농가의농산물판매활동을위한SNS·블로그마케팅능력배양교육을통해농산물직거래활성화를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24쪽이되겠습니다.건강한농업인,활기찬농촌사회만들기사업은농촌자원을활용하여맞춤형일자리창출및농작업안전관리를통해살고싶은농촌을만들어가는사업으로농촌일자리창출을위한마을공동농장조성사업1개소,농작업안전보건마을1개소,농작업장친환경화장실2개소등,2개소와농촌에듀팜1개소,농촌치유농장1개소등을추진하여농촌체험콘텐츠발굴을통해가평군의농촌관광사업의활성화에기여하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26쪽이되겠습니다.특수시책사업첫번째로써자라섬남도를꽃의테마공원으로조성하는사업으로가평군농업인단체협의회와연계하여자라섬남도약5천평에6월에개화하는꽃양귀비와수레국화,백일홍등을식재하고7월,8월에는9월,10월에개화하는백일홍,코스모스,메밀등을파종하여개화기인6월과10월에금년에현장평가를통해내년에는자라섬남도에서봄꽃과가을꽃축제가열려자라섬남도가새로운관광명소가될수있도록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27쪽이되겠습니다.특수시책두번째로써가평을대표하는쌀을활용한관광상품개발사업으로화덕을이용한농가형천연효모쌀베이커리조성과작년쌀수제맥주에이어금년에는가평을대표할수있는전통주를개발하여우리쌀과가평의문화,자연,관광자원을접목한관광상품을개발하여농업인의소득창출에기여하고자합니다.28쪽이되겠습니다.특수시책세번째로농업인인력지원센터설치운영사업입니다.농촌인구의감소와고령화로인력난이심각해짐에따라서농번기노동력을적기에수급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여인력난을해소하고농업경영의부담을완화해주고자하는사업으로금년에는시범적으로농업인인력지원센터를설치하여전문인력의데이터베이스를구축함으로써농번기에필요한인력을지원해농업인들이안정적으로영농에전념할수있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기술기획과소관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기욱의장

네,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배영식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배영식의원입니다.저희가지금귀농·귀촌인구가한지난해정도에는몇명정도나유입됐습니까?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정확한…….

배영식의원

17년도도상관없습니다.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정확한인원은저희가잘모르겠습니다.

배영식의원

파악은잘,안하시는건가요,혹시안되신건가요.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저희가이제뭐그쪽은파악,정확한귀농·귀촌인구는사업은농업과쪽에서,농업정책과에서담당을하고있어서저희는이제그거를지원하는프로그램운영이나뭐교육이런쪽으로…….

배영식의원

그럼혹시연령대는,예를들어서지원을해드리면연령대가분포가좀어떻게좀…….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지금저희가이제상담오는,귀농·귀촌상담오는것을보면연령대가사실뭐나이드신분들이…….

배영식의원

좀드신분들이지요?실질적으로말은귀농·귀촌이라고하지만노후를지내시는거다,이렇게이해를하는게빠르겠지요?
원산

이원산기술기획과장

귀농보다는귀촌하시는이런분들이많다고볼수있습니다.

배영식의원

그렇지요.귀농은아니고귀촌이라고하더라도퇴직후에노후를즐기는이런걸로봐야지이거를귀촌이다라고보기는어렵겠지요.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배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기술기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일정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소득개발과장김창하입니다.2019년도소득개발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1쪽부터4쪽까지는일반현황으로서류로대신보고드리겠습니다.네,5쪽입니다.2019년도소득개발과,소득개발과는총17개사업중계속사업7개사업,공약사업3개사업,신규사업5개사업,특수사업2개사업으로총65억9,400만원으로예산편성을하였습니다.6페이지입니다.친환경쌀생산을통한농가소득안정화사업은7개분야11억4백만원으로우리군쌀생산면적에832ha에50%인421ha에최고급쌀생산단지70ha,친환경인증쌀생산대지350ha,참드림등우량종자최종포1개소,노력절감형벼포트묘시범단지4개소를추진하는사업으로친환경학교급식쌀에안정적생산사업으로추진하겠습니다.8쪽입니다.농가경영비절감을위한농기계임대사업은17억4백만원으로농업인에고가의농기계구입에따른공가부담을경감하여농업생산성을낮추고적기에농작업을할수있도록농기계를임대하는사업으로농기계관리및보관창고가부족하여지역균형사업으로증축180평,보수280평,노지에비가림시설100평을신축하고농업인1,250명을대상으로농기계안전및기술교육을실시하고콤바인등13종42대를신규로구입하여적기영농에차질이없도록임대사업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병해충예찰방제로안정적농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은기후변화대응농작물피해최소화를위한병해충관찰포,예찰포운영,노후기상장비보강및돌발병해충방제사업으로갑작스러운기후변화에대응하고신속한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12쪽입니다.소규모잡곡생산패키지상품화사업은신규사업으로경기도육성신품종찰옥수수장수흑찰생산단지를조성,진공포장상품화하는사업과핵가족화로소비자기호에맞는흑미,서리태등잡곡스틱포장을소포장재로제작,새로운농가소득원사업으로추진하겠습니다.13쪽입니다.정보통신기술을이용과학적영농관리시범사업은사업비2억4,500만원으로과수적기방제를위한예찰방제컨설팅운영,과수안정생산을위한종합관리시범ICT를이용,동해‧냉해등피해최소화를위한지상재해를대비하기위한사업이며,과수신기술패키지사업은친환경학교급식쌀납품,친환경급식납품을위한시설및기자재를구입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15쪽입니다.기후변화에대응!고품질시설채소와육성사업은1억1천만원으로시설채소농가에천적이용병해충방제시범,이상고온대비온도저감기술시범,망고수박,간달로프멜론등과채류신소득작목시범등4개사업으로우리지역에맞는신소득작목을집중육성해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버섯및원예사랑기능시범사업은1억3천만원으로버섯우량종균및배지지원사업과기후변화에대응,환경개선시범사업은보온기환기및차광시설을보급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19쪽입니다.4계절중꽃묘및시험포장운영은우리군전도로변및유휴지공원을위해사피니아등25만본을생산적기에공급하는사업으로현재읍면등에홍보할수있도록디기탈리스등6종12만본을증식하여4월공급목표로관리중에있습니다.센터내시험포장은기상재해에대비사과신품종등농업인현장교육장으로활용토록하겠습니다.21쪽입니다.친환경인증기관및분석센터운영은계속사업으로친환경인증농가50농가를대상으로갱신관리및토양,농약,수질,중금속분석,처방등안전성검사를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23쪽입니다.친환경현장기술지원사업은한강수계기금신규사업으로친환경농업현장기술지원시스템구축을위한장비보강사업입니다.상담소에토양및식물체현장진전시스템장비를보강하고종합분석실에액비,부속토판정기등6종을구입!분석및처방업무에적극활용하겠습니다.또한농업용드론을활용한돌발병해충방제,친환경미생물살포,축사소독,과수조류퇴치등시범운영토록하겠습니다.25쪽입니다.친환경농업미생물배양센터운영은전년도에3,400농가를대상으로220톤을공급하였으며,금년에도축산및농업용액상미생물220톤,탄저예방균등특수미생물10톤을공급하고원거리이용농가를위해주1회현장도공급토록하겠습니다.27쪽입니다.고용미생물농가보급을위한가평농업활성화사업은축산용생균제및농업용미생물제재350톤을공급하고고용미생물현장실증사업도병행추진하겠습니다.29쪽입니다.고품질축산농가육성을위한축산신기술보급사업은신규사업으로질화세균자가배양을통한돈사악취저감시설,가축폐사축처리시스템등4개사업을추진하여환경오염방지및냄새저감으로민원발생을최소화하는사업으로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건강한동물복지계란시범사업은개소당5천만원에3개소에2천수이상을입식하고계란산란계사,선별작업장,방사장,급이시설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새로운복합영농소득사업으로개발추진하겠습니다.31쪽입니다.녹조류의일종인클로렐라를대량배양공급사업은전년도에시범운영한결과반응이좋아센터내에배양시스템을구축하여연중30톤을배양공급하여농약‧화학비료사용을줄이고경영비절감및농가소득증대사업으로추진하겠습니다.32쪽특수시책첫번째!미래농업대형스마트팜기반조성사업은센터내실증시험시설에스마트팜기기를이용,원격제어시스템및모니터링장비를운영하여농가현장교육장으로활용하고시설채소하우스및과수농가에환경자동화시설설치,기상재해로부터피해를최소화하는사업으로추진하겠습니다.33쪽!특수시책두번째!은나노미네랄이온수공급사업은과수,채소류,곰팡이병.특히토마토,고추역병탄저병에항균효과가높은은나노이온수를대량생산시설을센터내에설치하여농가에보급,강한살균력으로농가농약사용절감및축산냄새저감등민원발생최소화에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소득개발과201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기욱의장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정용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6페이지에보면학교급식용무농약쌀해서648농가가있네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전년도648농가입니다.396ha에.전년도실적입니다.37개.

최정용의원

네,그래서쌀농가수가전체로따지면어느정도돼요,가평군에?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쌀농가소득에한2천여농가,총가구수는요.총3,600농가정도되는데농가수가요.

최정용의원

아니,벼만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벼만,벼는한2천여농가.

최정용의원

전체는3,600?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네.전체가구수가농가수가3,600입니다.

최정용의원

그리고벼는2천정도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

최정용의원

그러면50%정도가무농약쌀을하는거네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그렇죠.50%.

최정용의원

이판매는학교급식말고다른데도하고있나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자가판매하고자가소비하고친척들을위해판매하는경우도있고.

최정용의원

아니,그거말고.다른데에군에서이렇게…….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군에서하는데는아직없습니다.

최정용의원

학교급식?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학교급식1,100톤정도나갑니다.

최정용의원

그럼이거판매가충분히다되나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전량다매입하고있습니다.친환경하고있고요.

최정용의원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배영식의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의원

과장님!같은맥락인데요.그쌀연구가공센터를운영하는데운영지원비를지원하고계시는겁니까?이게?주요성과에보면.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작년에전년도에.

배영식의원

한개센터가있는데거기에그러니까포장가공을한다든지이런데지원해주시는거예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포장가공을전년도에저희가조종면에있는도비로.

배영식의원

그럼얼마정도1년간?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1억지원했습니다.

배영식의원

그러면해마다1억원가지고계속?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아니,매년좀틀립니다.필요한때전년도에신청을하면다음연도에또신청을해서.

배영식의원

대부분이거를이제연말되면다소화가되나요?아니면좀남을때가있나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쌀을말씀하시는거예요?

배영식의원

네,네.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거의…….

배영식의원

소비되고?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남지는않습니다.

배영식의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배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의원

금방쌀연구에1억지원이라고그랬는데1억을어느부분에지원을하는겁니까?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시설면입니다.하면,조종면가공센터가있는데시설개보수오래되어가지고요.저희가2003년도에했거든요,시설을.노화가많이돼가지고지원해주고있습니다.

최정용의원

뭐이포장재이런게아니고.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중간중간정미기같은거…….

최정용의원

아니,그러니까포장재를지원을하는게아니고이게기계.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시설!

최정용의원

시설만?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네.

최정용의원

이게몇프로몇프로도없이그냥1억입니까,이게?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아니,80,20!

최정용의원

80%지원이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도비,군비해서80이고요.

최정용의원

자부담은없고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자부담이20!

최정용의원

그러면군비80%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아니,도비,군비해서80%.

최정용의원

군비가몇%에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군비가60%,도비20%,자부담20%!

최정용의원

그런데해마다1억정도된다는얘기에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아니,해마다하는게아니라필요에따라서요.저걸지금하면쪽에노후화가오래된제가아까말씀드린2003년에…….

최정용의원

5천만원이될수도있고1억이될수도있고2억이될수도있다이말씀이에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한군데만지원하는게아니고가평에여러군데가있으니까필요에따라서.

최정용의원

여러군데있다고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

최정용의원

여기한개소잖아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아니오.작년에한군데1개소를지원했다는얘기입니다.

최정용의원

아,여기말고딴데도있다?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

최정용의원

그러면몇개소라는거예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뭐상천도있고북면도있고설악도있고.

최정용의원

그럼몇개소에요?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4개소인가요,지금?5개소입니다.

최정용의원

다포함해서1억원이라는거죠,그럼?
창하

김창하소득개발과장

네,네.

최정용의원

나는여기한군데만해서1억이라는줄알고말씀드렸습니다.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기학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상수도사업소장이기학입니다.2019년도상수도사업소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첫번째일반현황부터마지막다섯번째특수시책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첫번째!일반현황부터세번째전략목표및추진과제는서면으로갈음하고,네번째!2019년업무계획부터상세히보고드리겠습니다.5페이지!사업예산총괄입니다.총13개사업으로써예산규모는147억4,300만원으로계속사업다섯건에88억3,300만원,신규사업3건에69억4,400만원,특수시책2건에3천만원을편성하였으며,사업별세부추진내용을자세히보고드리겠습니다.6페이지첫번째!재정건전성재고를위한수도요금징수철저는수도요금의징수및부과에대하여사용자의수도요금부과방식의편의성및수도요금납부의식제고를통해재정건전성을확보토록하겠습니다.다음7페이지!가평군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본용역은2016년도부터추진하는수도정비계획변경및설악수도시설증설기본및실시설계용역으로써2018년도까지추진실적은설악수도시설부분변경승인에대하여경기도를경유하여한강유역환경청에제출하였으며,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보안사항요구가있어이를보안중에있습니다.금년도상반기중승인을득하여설악수도시설증설에대한사업을착수토록하겠습니다.또한2035도시기본계획승인후그내용을반영하여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을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8페이지!노후정수장현대화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본사업은현리정수장내급속여과지3천톤에대하여만성여과지로변경하는사업으로써2018년도부터한국환경공단과위수탁협의를체결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상반기중사업을착수하여2020년완료할계획입니다.다음9페이지!지방상수도시설유지관리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본사업은3개정수장및취수장에대한유지관리및시설보수사업과시특법에근거한지방상수도시설정기점검용역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다음10페이지!마을급수시설보수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본사업은지방상수도미보급지역에마을급수시설을점검및정비를통하여위생적이고안정적인생활용수공급을위한사업으로써마을급수시설95개소에대하여6억원을투자하겠습니다.특히올해에는2개소에마을급수시설에대한통합관리시스템을설치하여시범운영할계획입니다.다음11페이지!설악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본사업은현재의설악상수도취정수장을증설하는사업으로써총사업비는국비포함135억6천만원을투자하여현재의시설용량1일2천톤을5천톤으로3천톤증설할계획입니다.현재한강환경유역청과증설용량에대한업무협의를진행중에있으며,증설용량확정시실시설계를완료하여금년도하반기에착공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12페이지!가평군정수장기술진단용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본용역은수도법에근거한5천톤이상의수도시설에대하여5년마다전문기술진단을실시하는내용으로써가평및현리는전문기술진단,설악수도시설은일반기술진단을차질없이추진토록하겠습니다.다음은13페이지!도시생활기반지방상수도확충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본사업은급수구역확장사업으로써봉수리외3개소에대해서총연장18.8km,53억3,300만원을투자토록하겠습니다.행정절차이행및실시설계를완료하여상반기중착공하겠습니다.다음은14페이지!유수율제고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본사업은맑고깨끗한수돗물공급을위한유수율제고사업으로써총사업비10억2천만원의사업비로9개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다음15페이지!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관로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본사업은금년도부터2023년도까지총사업비301억5천만원의사업비를투자하여유수율85%로높이는사업입니다.2018년도11월에K워터업무대행계약체결을하였으며,올해상반기중실시설계용역발주및행정절차를이행할계획이며,하반기중시공사선정및착공할계획입니다.본사업이완료되면군민에게안정적인생활용수를공급하고최적관리시스템등현대화시스템을구축하여경영효율을개선해나가겠습니다.다음17페이지!특수시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첫번째!상수도요금체납관리철저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수시및4분기징수보고회를개최할계획이며,단수‧압류‧결손처분등의행정조치를강력히추진하겠습니다.다음19페이지야간누수탐사반운영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사업소전직원을대상으로누수탐사교육을실시한후야간누수탐사반을운영할계획입니다.누수발생에대한주민불편을해소하고유수율제고로수도경영효율화극대화에노력하겠습니다.참고로2018년도누수탐사에의한수리결과31건104만6,820톤의절감효과로28억5,600만원의예산절감효과를달성하였습니다.다음20페이지응급상황발생대비재허가구축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본사업은집중호우나낙뢰등천재지변으로인한가압장가동중지시신속한복구를위한예비제재확보를위한사업으로써급수중단에따른주민불편을최소화하기위하여제어반3세트를구입보관하여응급상황발생시신속대응으로행정신뢰도를향상시키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상수도사업소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송기욱의장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배영식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의원

네,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간단히좀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야간그누수탐사반을운영하시겠다고그래서탐사기를구입을하는데지금누수율은그렇게많지는않잖아요,저희가.톤수로따져서금액으로환산한다면얼마정도나되죠,이게?
기학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누수율이한63%정도됩니다.의미는저희가2018년도말에총배수량이906만2천톤이었습니다.그런데저희가실제로요금받은양은554만5천톤정도됩니다.

배영식의원

그럼상당히누수가…….
기학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

네,누수율이좀낮은편입니다.그래서저희가올해부터추진하는현대화사업을추진했을경우에유수율목표가85%입니다.그랬을때약4천톤증설효과를갖고오게되는그런사업을올해부터2023년도까지!

배영식의원

이게원인은노후된관로때문에그러나요?
기학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

노후관로및저희가예전에청평지역에관로선정에문제가있어서관로접속부분에많은누수가발생되고있습니다.

배영식의원

그원인은아는데그걸막을수가없다이런얘기인가요?
기학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

아니,반드시그렇지는않습니다.저희가작년에아까도말씀드렸지만누수탐사용역을추진,8천만원주고저희가용역을추진을해서총한28억예산절감효과를거두었습니다.그런데누수는뭐노후관로라든가이런부분도있지마는근본적으로자재의접속부분이라든가또는어떤압력이라든가수압이라든가이런걸총괄적으로관리를해야되는데저희가그런부분이미진한부분이있어서그런문제가발생이됐습니다.그래서현대화사업을추진하게되면그런부분이완료가될것같습니다.

배영식의원

그러면목표액달성은몇년도정도에뭐올해안에되나요?아니면1,2년걸리나요?
기학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2022년도서부터본격적인누수,유수율제고사업은될것입니다.이전제조건이블록구축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다완료가된다음에해야되기때문에점차유수율은높아지겠지마는본격적으로유수율이향상되려고그러면2022년도정도되어야될것같습니다.

배영식의원

뭐그동안에는기본적인보완만해놓고그때부터는본격적인준비를한다이렇게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기학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배영식의원

좋습니다.비슷한맥락에서한가지만더!7페이지에보면그한강유역관리청에서기본계획수립용역을제출하라그래서했는데보안명령을받으셨다고그랬어요?
기학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

네,네.

배영식의원

그보안내용은어떤내용을보안하라고했습니까?
기학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

보안내용은인구와관련된내용입니다.저희가2025년도기준했었을때인구증가율이2%미만으로지금나오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가설악상수도유수율이지금뭐…….잠깐만요.2018년도기준설악상수도유수율이한63%됩니다.유수율제고사업을현대화사업을통해서유수율제고사업이추진돼서배수량이적어지고인구가늘어난다고할지라도저희목표인저희가3천톤증설계획을갖고지금추진하고있는데3천톤증설은좀무리이지않느냐.그래서좀수량을,물량을줄여라해서.

배영식의원

좀줄여서잡아라?
기학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

지금검토하고있습니다.

배영식의원

우리가생각할때는인구가많이늘어날것을예측했는데한강유역청에서봤을때는늘어나지않는다.그러니까줄여라?
기학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

제한적으로늘어나고그다음에유수율제고사업을2023년도완료를했었을때그물량남는부분이있기때문에3천톤은좀과다한투자이다그런부분에대해서.

배영식의원

보안을해라?
기학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

네,네.

배영식의원

알겠습니다.
기학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

저희도그런부분은일부인정을하고있습니다.

배영식의원

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배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방상수도관로에대해서여쭤보겠는데요.이상수도관로를이제대게보면몇km씩끌고가는데요.몇집안먹고있잖아요?
기학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최정용의원

그래서제가볼때는이관로를할때계량기밖에까지하나요?안에까지하나요?
기학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

아,저희는기본적으로배수관로를매설을한다음에수탁자가물을쓰고자하는사람이신청을하면저희분기를하게됩니다,분기를.그래서배수관로만뭍고있는상황입니다.

최정용의원

그래서뭐냐하면계량기까지달아놓으면그러면그나중공사는그가정집에서알아서하면금액이얼마안나오는데계량기를안달아놓으니까그공사업자한테꼭이거를맡겨야되더라고요.
기학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

네,네.

최정용의원

그러니까이자부담이너무큰거야.그래서자기가하면한대해서계량기부터따가는거는금액이얼마안들걸랑.
기학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

뭐그럴수도있지만저희가상수도특별회계가실제로수도요금부과율이저희한46%정도됩니다.그리고1년에저희가수도요금받는게작년같은경우에한68억을받았습니다.그리고실제로사업비는저희가처음2018년도예산이2백억이넘었습니다.그런부분에뭐저희가소규모급수시설도있지마는지방상수도와관련된사업들이많기때문에최소한이렇게전국에계량기까지달아주고하는지자체는전혀없습니다.그래서저희가…….

최정용의원

계량기를이제사업소에서달아주는건달아주는데그달아주는요금은가정집에서내면.
기학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

네,네.그렇습니다.

최정용의원

거기까지만해주면이관로뭍을때그다음공사는개인이해도문제가안되는데.
기학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

네,뭐수탁공사로신청을해야저희가계량기까지달고계량기다음은가정개인이연결해서쓰면되는거거든요.그리고저희상수도특징이기본요금제도가없어졌습니다.그래서언제든지신청해가지고계량기달아놓고안써도됩니다.

최정용의원

아니,그런데그걸하려면그업자한테맡기면.
기학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

저희한테돈을내면저희가업자한테시킵니다.

최정용의원

그정도면그게어느정도요금이나와요?
기학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

보통저희가정급수공사1인당연장이한10m에서20m내외라고하면100만원내외입니다

최정용의원

100만원.
기학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최정용의원

지금은가까이가고있잖아요,집에서.
기학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

네,많이가까이가고있습니다.

최정용의원

옛날하고달라졌잖아요.
기학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

적게내는사람들은5m길옆에도시계획도로옆에같은경우에는5m정도하기때문에한60만원,70만원정도가나옵니다.

최정용의원

아,옛날에는2,3백이나와서그걸못달았걸랑.
기학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

아,지금은그렇지는않습니다.

최정용의원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질의하실?

최기호의원

보충질의입니다.

송기욱의장

네,최기호의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의원

네,과장님!지금수도관로에대해서질문을드렸는데거기서보충질의좀하겠습니다.우리지역에상색에학생교육원있지않습니까?
기학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

네,네.

최기호의원

거기가이제그가까운곳에는쓰레기매립장이있고그근방에이제그레미콘공장!또건축물폐기장그렇게있다보니까는거기가이제지하수를취수를해서학생들을이렇게사용을하는데부적합수로다가나온다는얘기들으셨죠?
기학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

네,알고있습니다.

최기호의원

네,특히석회성분이많이나와가지고건강에상당히안좋아서가평에상수도를좀인입을하고싶다.그런데그게원인자부담이라는것이그게어떤개념의부담금입니까?
기학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

서울시학생교육원에서저희한테수도공급에대한문서가저희한테제출이됐습니다.그리고1일용량이60톤정도가필요하다라고그런자료를저희가받았습니다.그런데그자료를받고저희가현재검토중에있습니다.검토중에있고그부분이또원인자부담금대상이기때문에저희는수도뭐잘아시겠지만통합상수도구역내에는현재로급수구역확장은신규급수구역확장은가급적억제를하고있습니다마는그런부분들은다수의공공시설이고그다음에저희가평에있는학생들도실질적으로이용을할계획을갖고있기때문에저희가뭐검토를지금진행을하고있는데,구정지나면그결과가나올것같습니다.그래서그내용저희가기본적으로용수공급을할거냐안하느냐가일단은제일중요하고요.그다음에원인자부담금이얼마이다는내용을서울시학생교육원에통보를하면그비용을낼수가있다고그러면뭐저희가검토를하겠습니다.그래서구정지나고나서정리되는대로별도로최기호의원님께보고는드리겠습니다.

최기호의원

거기가뭐하루에60톤이죠?
기학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

네,네.저희한테60톤을쓴다고그러는데그게전부다지하수를쓸지아니면음용수로만쓸지그거는저희가구체적으로잘파악을못했습니다마는팀장한테보고듣기로는1일60톤이라고만얘기를들었습니다.

최기호의원

그러면이게우리가거기공급해주고한달에수도요금을받아들이는거는60톤기준하면한달에한돈백만원되나요?
기학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

60톤이면.

최기호의원

계산대충해서.
기학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

수도요금은누진제입니다.0에서10톤까지는900원조금넘고요.10톤에서20톤은또차이가나고그래서60톤정도면100만원…….아니,한20만원나올까요?

최기호의원

20만원더나오죠.
기학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

왜그러냐하면0에서부터10톤은…….아,1일60톤이기때문에그렇죠.한달이면…….

최기호의원

돈백만원나오는거로계산이되는데.
기학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네.

최기호의원

웬만하면원인자부담이한3억된다고그래요?
기학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아직까지정확하게제가…….

최기호의원

한3억정도추산이되는데그거를좀부담이된다면좀분할로다가해서좀받는한이있더라도거기다공급을해줘야지학생들한테그오염되고또건강에안좋은석회석물을먹일수는없잖아요.그래서그것도가평군에서도하나에학생들도가는거고,또대한민국에어린아이들이와서먹는물이니만큼너무원칙만따지지말고가급적이면법테두리내에서해결해주십사하는그런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기학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송기욱의장

최기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강민숙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소장님!10페이지좀봐주시기바랍니다.
기학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

몇쪽?

강민숙의원

10페이지요.가평군에마을급수시설이지금99개소라고나와있거든요.
기학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

네.

강민숙의원

그런데지금보면북면도대2리같은경우에는하천수가지금생활용수로이렇게쓰이고있지않습니까?
기학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

네,네.

강민숙의원

물부족으로인한어쩔수없는상황이기는한데하천수를그냥생활용수로쓰다보니까안전하다는생각은들지는않거든요.
기학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

네,네.

강민숙의원

우선불편은해소할수있으나장기적인계획으로이거를좀안전한생활식수로이렇게바꾸실계획같은게지금서있는게있습니까?
기학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

도대2리같은경우에는작년에신정개발을완료를했습니다.

강민숙의원

네.
기학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저희가실시설계도완료를해놓고올해3월달정도에도급수관로한200m정도를3천만원을들여서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강민숙의원

그런데그양으로마을전체가먹을지금현재양이모자라지는않나요?
기학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

아,안모자랄것같습니다.

강민숙의원

그러면하천수를끊어도되는상황인가요?
기학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강민숙의원

지금도대2리처럼생활,하천수를생활용수로쓰고있는곳이그곳외에또몇군데다?
기학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

저희겸용으로쓰고있는데가한30여군데가됩니다.

강민숙의원

본의원생각으로는겸용으로쓰고있는30여곳도빠른시간안에하천수가생활용수가아니라안전한생활식수를보급할수있는어떠한계획들이서서정말주민들한테건강한식수가보급될수있는그러한장기적인계획이좀수립되어야되지않나싶습니다.
기학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소규모급수시설에대한시설관리라든가그다음에대체수원이라든가또는지방상수도확장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는종합적으로검토를하고있고요.

강민숙의원

네.
기학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

그다음에특히가평통합상수도급수구역내에는지선연장이좀어렵지마는현리정수장관할은가급적이면지선연장을통해가지고소규모급수시설지역을해소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강민숙의원

네,알겠습니다.그래서좀빠른시간안에정말주민들이안전한식수공급으로주민건강이향상되는그러한식수가보급되기를바랍니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배영식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의원

네!12페이지를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정수장기술진단용역이라고그래가지고2억원을세워서이제세군데정수장에대한기술진단을한다고그랬는데이거는정기적인용역을주시는건가요?아니면문제점이특별히있어서이걸하는건가요?
기학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수도법에5천톤이상의정수장시설은5년에한번씩.

배영식의원

그러니까5년주기가됐다?
기학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

네,네.그렇습니다.

배영식의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기학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

일반기술진단을설악정수장일반진단그렇게…….

배영식의원

그러니까법에의한용역진단을주는거다?
기학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배영식의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김대식입니다.2019년도하수도사업소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3쪽입니다.먼저2018년도주요성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첫번째로환경기초시설확충으로하수도보급률을확대하고자가평하수처리장2차증설사업,신천하수처리장증설사업,북면하수관로정비사업,봉수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북면‧설악차집관로정비공사를추진하였으며,가평,청평,현리지역도시침수예방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둘째로환경부선정공공하수도운영관리실태평가최우수기관으로선정되었으며,한강수계관리기금성과평가환경기초시설설치부분우수기관으로선정되었습니다.셋째로개인하수처리시설적정처리로수질환경을보전하고자지역별관리대행업체를선정하여총2,416개소의개인하수처리시설실태조사및기술지원을실시하였습니다.끝으로군민에게신뢰받는하수도행정서비스를구현하고자하수도민원기동처리반을운영하여총1,032개의민원을해결한바있습니다.다음은5페이지입니다.2019년도사업예산총괄을보고드리면,신규사업4건을포함하여총16개사업으로예산규모는총1,754억원입니다.다음은6페이지입니다.가평공공하수처리시설제2차증설사업입니다.본사업은계속사업으로써가평처리장기존시설용량1만1,500톤에서3,500톤을증설하는사업으로써현재15%의공정을보이고있으며,2021년까지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사업비는336억2천만원입니다. 다음은8페이지입니다.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제1차증설사업입니다.본사업도계속사업으로써신천처리장기존시설용량1,300톤에서1,300톤을증설하는사업으로써,현재15%의공정으로2021년까지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사업비는122억4,500만원입니다.다음10페이지입니다.봉수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입니다.본사업도계속사업으로써상면봉수리및율길리지역500개소에대한배수설비를실시하여현리처리장으로연계하는사업으로써현재실시설계중에있어설계가마무리되면행정절차를이행하고금년도에는공사착수하여2021년도까지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사업비는137억7천만원입니다.다음은12페이지입니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입니다.본사업도계속사업으로써2012년가축분뇨의해양투기금지후가축분뇨의반입량이증가함에따라기존분뇨처리장에시설용량증감없이인분시설용량을기존120톤에서45톤으로축소하고가축분뇨의시설용량은20톤에서95톤으로확장하는사업으로써현재40%의공정으로금년도에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사업비는59억2천만원입니다.다음은14페이지입니다.현리공공하수처리시설제1차증설사업입니다.본사업은신규사업으로써기존현리처리장시설용량5천톤에서1,300톤을증설하는사업으로써금년도에는기본및실시설계를발주하여2022년까지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사업비는146억1,800만원입니다.다음16페이지입니다.산유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제1차증설사업입니다.본사업도신규사업으로써산유소규모처리장의기존시설용량4백톤에서2백톤을증설하는사업으로써금년도에기본및실시설계를착수하여2022년도까지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사업비는45억7,500만원입니다.다음17페이지입니다.용문천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입니다.본사업도신규사업으로써설악면사룡리용문천마을일원에소규모처리장을신설하는사업으로써금년도에실시설계를착수하여2022년까지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사업비는80억원입니다. 다음은20페이지입니다.북면하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본사업은계속사업으로써북면제령리,백둔리,도대1리‧2리,목동2리,소법2리일원하수관거를보급하는사업으로써현재공정은10%이며,2021년까지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사업비는188억9,900만원입니다.다음은22페이지입니다.가평지역도시침수예방사업입니다.본사업도계속사업으로써가평읍읍내리,대곡리일원에우수관6.87km를신설및교체하는사업으로써현재35%의공정으로내년까지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사업비는199억9,800만원입니다.다음은24페이지입니다.청평‧현리지역도시침수예방사업입니다.본사업도계속사업으로써청평면지역4.2km,현리지역3.1km의우수관을신설및교체하는사업으로써현재70%의공정으로금년도에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사업비는236억5,600만원입니다.다음은26페이지입니다.북면‧설악차집관로정비사업입니다.본사업도계속사업으로써북면및설악면지역에기존설치되어있는노후차집관로를정비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써현재설계중에있어설계가마무리되는대로공사착수하여2021년까지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사업비는153억8백만원입니다.다음28페이지입니다.기타하수도사업추진입니다.본사업은군자체사업으로써총12건이며,사업비는26억1,100만원입니다.조기에사업착수하여금년내사업이완료될수있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30페이지입니다.개인하수시설지역관리대행사업추진입니다.본사업은계속사업으로써수변구역및특별대책지역내소규모개인하수처리시설약2,300개소에대하여실태조사와기술지원을함으로써팔당상수원수질을보호하고자추진하고있습니다.사업비는4억4,700만원입니다.다음은32페이지입니다.특수시책첫번째로써하수도민원기동처리반운영입니다.하수도민원발생시즉시출동하여주민이만족할수있는하수행정을실현하고자4개반14명으로구성된기동처리반을운영하고자합니다.다음장입니다.특수시책두번째로써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전사전검사실시입니다.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이전에불법‧불량제품을사전에차단하고부실공사를미연에방지하고자사전검사를실시하여합격된제품만사용할수있도록추진할계획입니다.작년에도는498건에개인하수처리시설에대한준공검사를실시한바있습니다.다음장입니다.특수시책세번째로써하수도바로알기견학프로그램운영입니다.현재설치되어있는공공하수처리시설의효율적인운영및관리를위하여관내유관기관과사회단체,학교등과연계한하수도바로알기견학프로그램을운영하고자하는사업으로써교육장을리모델링하고홍보동영상을제작하여군민에게홍보함으로써하수도에대한주민의식이변화될수있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렸으며,추가로내년도국고보조사업신청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2020년국고보조사업에대하여금년도1월15일팔당특별대책지역설악하수관거정비사업에총7건의신규사업에대하여국고보조사업을신청하였습니다.신청된총사업비는1,199억원입니다.관련상급기관인경기도및환경부,기획재정부와적극적인업무협의로실시하여신규사업으로신청한국고사업이전부반영될수있도록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하수도사업소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기욱의장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의원

네,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이하수처리장증설이다른지역은다있는데청평지역은왜없죠?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청평지역은2016년도기본계획수립당시에증설계획이없었습니다.그런데저희가검토하는과정에서청평처리장유입량이기존9,300톤에근접하기때문에작년도에기본계획변경수립을해갖고현재지금환경부에검토되고있습니다.

최정용의원

그럼언제쯤되는거예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올해지금3,100톤증설요청을하였는데요.이게마무리되면내년도국고사업으로일단은신청을했습니다.

최정용의원

그럼내년도에?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올해기본계획변경이승인이되면내년도에는사업을할수있게끔내년도사업,보조사업에신청을한상태입니다,이제.

최정용의원

그래서이게다른지역은전부이게됐는데청평만빠져가지고,제가.그게상면까지와야이래서…….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상면덕현리지역까지.임초리지역다.

최정용의원

빠른시일내에좀해주시기를바랍니다.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

최정용의원

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네,최기호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의원

네,최기호의원입니다.저는이제궁금했던부분하고내용에나와있지를않아서물어보는,여쭤보는건데요.하수종말처리장에서처리를하고남은슬러지가나오지않겠습니까?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

최기호의원

그슬러지가생산되는,발생되는양이얼마며또처리를어떻게하고또처리비용은얼마나들어가며그납품을한다든가처리거래처가있을거아니에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

최기호의원

그런거에대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7개공공처리장하고14개의소규모처리장이있고요.분뇨처리장1개소까지22개소처리장이있습니다.거기서발생되는슬러지양은하루한23톤정도돼갖고연한8천톤정도됩니다.

최기호의원

8천톤?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8천톤정도됩니다.이처리장이저희가물론소각장이좀있으면저희가좋은데소각장은저희가지금관내는없고요.그래서작년까지는저희가양평처리장소각장에다가처리를했었는데작년도에저기뭐야,계약이만료가됐습니다.그래가지고저희가올해부터는지렁이농장에,지렁이농장하고협약체결을해가지고전량지금지렁이농장으로나가는중입니다.슬러지처리비용은연한14억정도소요되고있습니다.

최기호의원

일부는퇴비공장으로안나갑니까?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퇴비공장은분뇨나오는거분만,그것만.

최기호의원

가축분뇨?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가축분만.

최기호의원

가축분뇨에서슬러지?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뇨는말고분만퇴비공장으로나가고있습니다.

최기호의원

퇴비공장으로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

최기호의원

한차당그게몇톤에얼마나나가지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그양까지는정확하게.하여튼여기뭐야,두밀리에있는그쪽으로나가고있습니다.

최기호의원

어디로?납품업체가?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두밀리에있는그…….

최기호의원

두밀리?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

최기호의원

두밀리업체로나간다?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최기호의원

1년에얼마나나갑니까?대충.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전체양까지는저희가모르는데일단나오는배지라든지젖소배에있는분은다전량으로그쪽으로나가고있습니다.

최기호의원

슬러지만?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슬러지만.분,분이지요,분.

최기호의원

그러면우리가보통이제돈을주고…….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돈은배지는농가에서받고는있는데요.저희가이제그거는개인들이부담을하고요.그다음에소규모농장에대해서는저희가17개농가에대해서는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운반비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최기호의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최기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배영식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의원

네,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2019년도의예산을보면은이제여기에는지금160억원정도가예산이잡혀있네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

배영식의원

총19년도예산이.그런데조금전에소장님이말씀하실때1월15일에환경부에7건에대해서1,199억원의예산을요청했다,이렇게말씀하셨지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

배영식의원

그러면1,199억원에대한예산은간단히몇가지만얘기를하자면어느부분에대해서요청을하신것이지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2020년도에신규사업신청한거는요,특별대책지역설악면지역의하수관거관로사업에265억신청했고요.그다음에청평지역하수관거정비사업에177억신청했고요.그다음에운악·상판하수처리구역하수관로정비사업에96억신청했고그다음에현리하수처리구역내하수관거정비사업에185억신청했고요.그다음에청평공공하수처리장처리시설2차증설사업에180억신청했고요.천안공공하수처리시설제1차증설사업에105억신청했고회곡·이천소규모처리장설치사업에188억을신청했습니다.

배영식의원

그래서1,199억원?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

배영식의원

그러면이게반영률이몇퍼센티지나?예년에비해봤을때.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작년같은경우에는한70%정도반영됐습니다.

배영식의원

70%정도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

배영식의원

그러면이중에는뭐계속사업도있나요,아니면전부신규사업?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전부신규사업입니다.계속사업은계속적으로국고가반영이내려오고요,이거는순수한신규사업입니다.

배영식의원

그러면이렇게만만약에우리가요청한게된다면은어느변화가올수있지요,지금?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지금현재하수도보급률이저희가79%인데요,이게다반영이되고그러면은저희가한90%가까이하수도보급률이될것같습니다.

배영식의원

우리가면적이이렇게넓은데도90%까지가능하다?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그런데밀집지역들만우선적으로하수관거정비사업을하기때문에.

배영식의원

하여간뭐좋은결과가있기를바라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배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강민숙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20페이지북면하수관거정비사업에대해서질의좀드리겠습니다.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

강민숙의원

지난달에북면도대1리·2리,뭐백둔리,소법리간에주민설명회를하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강민숙의원

백둔리마을주민설명회에서여러가지일들이있었는데혹시보고받으셨습니까?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받았습니다.

강민숙의원

그이후의진행상황이좀궁금합니다.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글쎄,뭐지금신규로설치해달라는좀구간이있고요.그다음에저지대에있는분들이본인들도좀연결해달라는부분도있었는데그부분은지금현재아직까지설계된상태에서지금뭐검토만하고있고다지금그부분만아니라다른지역들도요청하는지역들이있기때문에현재는지금주관로만묻고지선관로는아직묻지않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전체적으로예산,전체예산도지금188억이확정돼있기때문에예산범위내에서할수있는지여부를다시검토를할예정입니다.

강민숙의원

네.그러면188억예산안에서만약에뭐이후에관로묻는데어려움이있으면개인부담금을?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개인부담금은뭐저지대펌프로같은경우에한집이있는데우리가하다보면은다른집들은또못하는경우가생기거든요.그러다보니까그분들은어느정도까지만저희가지선을깔아주면은펌프는자가로한다고그러면은본인이연결할수도있도록그렇게조치할예정입니다.

강민숙의원

지금북면은그런상황인데상면에는예전에는그런개별자부담금이없이이렇게시행이되었다고,공사가진행이되었다고이제마을주민분들은그렇게알고계시고거기에대한불만을토로하시고계시잖아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알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저희가집앞에맨홀까지는설치를해드렸는데그안에부분하는거는지금설치를할것인지어쩔것인지지금내부적으로검토는하고있습니다.그래서자부담없이하게되면은다른집들좀더할거를못하는경우가생기기때문에그런여부를같이또검토해서되도록이면주민이자부담안하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전체적인검토가끝나시면뭐어떤결과가나오든간에주민들간에다시한번뭐설명회를거치든지대화가필요한시점이아닌가싶어요.그래서검토가끝나시면은한번이렇게주민들하고다시한번자리를마련해서불편이나불만없이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의원

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하수도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되었으므로정회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그러면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네」하는의원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회의

최정용의장직무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의장님께서부재중인관계로부의장인제가의장을대리하여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평생교육사업소소장이해곤입니다. 2019년도평생교육사업소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5쪽,2019년업무계획입니다.저희평생교육사업소는2019년132억원의사업비를투입하여계속사업5건,공약사업2건,특수시책2건등총9개주요시책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6쪽첫번째,학습문화활성화를위한주민주도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입니다.지역적제한을뛰어넘어누구나원하는학습을즐길수있는학습문화를조성하여개인의자아실현과삶의질향상을도모하고이를다시사회에환원,평생생태계를구축하는,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7쪽추진계획입니다.평생학습프로그램의활성화를위해도란도란학습마을,평생학습동아리,찾아가는배달강좌등을지원하고평생학습마을컨설팅운영,인문학아카데미운영,평생,가평군평생교육통합관리시스템구축,평생…….가평군통합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평생학습기능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8쪽,읍·면별평생학습마을공동체육성입니다.앞서설명드린평생학습프로그램이개인단위의지원사업이라면본사업은마을단위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총10개마을에마을특색과실생활요구를반영한지속가능한학습마을이되도록지원하겠습니다.10쪽추진계획입니다.마을별프로그램운영,찾아가는컨설팅운영,마을관계자간담회개최등을적극지원하여가평만의마을학습문화가활성화되도록하겠습니다. 11쪽,교육환경개선및인재육성지원입니다.다양한교육프로그램지원,교육비및장학금지급을통해교육경쟁력을확보하여가평군발전에기여하는우수인재를육성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12쪽추진계획입니다.창의·인성교육지원사업에34억원,장학생선발및장학금지급에2억7천만원,교복비·급식비·교통비지원등무상교육에11억원,학생국제교류4억원,장학관운영4억원등지원하겠습니다.중국국제교류는초등학생을대상으로하는신규사업으로연수대상자선정및일정계획수립등에철저를기하여학생들이만족하고평생기억에남는연수가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중·고생국제교류시책사업에대하여학생의단기간어학연수보다는주요도시및시설견학위주로전환하여학생의견문을넓혀주고자하는,넓혀주자는학부모및학생들의의견이있어2월호주연수실시후의견을수렴하여보도록하겠습니다.13쪽,청소년이행복한건전활동지원입니다.청소년권리증진및성장에유익한환경조성을위한사업으로주요추진계획은청소년문화의집운영,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청소년방과후공부방운영등으로학교밖에서청소년건전문화조성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15쪽,조종청소년문화의집건립입니다.상면·조종면지역의청소년을위한전용공간의조성을위해현리터미널앞공영주차장에건축연면적2,200㎡에지하1층,지상3층규모로건립예정이며지역주민사업인작은영화관도같이건립합니다.16쪽추진계획입니다.총사업비는58억원이며기본및실시설계,건립심의위원회,여성가족부협의등의견수렴및행정절차를거쳐2020년9월에완공을목표로적극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17쪽,정보접근향상을위한도서관운영선진화입니다.군민의지식정보요구에부응하기위해연중무휴운영과개관시간연장,전자도서관구축등으로도서관접근성을향상하도록하겠습니다.19쪽,독서진흥을위한문화프로그램운영입니다.생애주기별다양한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과도서관동아리활성화로전연령층의도서관이용활성화,복합커뮤니티공간으로자리매김하기위한사업으로방학특강,독서의달행사,도서관별동아리운영활성화를위한프로그램을적극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21쪽,특수시책입니다. 첫번째,가평군평생교육중장기발전계획수립입니다.지역사회의모든교육장을결합하여주민에의한,지역주민을위한삶의질제고와도시경쟁력의향상을위한평생학습도시체계구축용역사업으로세부내용은가평군의평생학습비전,전략과제,세부실행과제를도출하고평생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여가평군특색에맞는로드맵을구축하고계획및사업추진의일관성과지속성을확보하고자합니다.22쪽특수시책두번째,특화도서관운영입니다.도서관별로특화주제를선정하여맞춤형프로그램을제공하는시책사업으로한석봉도서관은인문학,설악도서관은다문화,청평도서관은경제,조종도서관은장애인을특화주제로선정하고우대프로그램을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평생교육소소관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최정용의장직무대리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19페이지,독서진흥을위한문화프로그램운영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한석봉도서관이가평시외버스터미널쪽에있다가지금지금저기운동장으로옮겼지않습니까?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

강민숙의원

그게이제옮기다보니까지금뭐버스노선이라든지도로라든지확보가되지않아서지금이용하는주민들과학생들이큰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그래서이번업무보고때본의원이도시과에도시계획도로를1순위로좀해서불편을해소해달라당부를드렸고요.그리고교통과에도버스노선을빠른시간안에좀부탁을드려서상반기내로아마있을거라고해요.그래서2개과관련부서와좀협의를하셔서한석봉도서관을이용하는가평주민내지는청소년아이들이불편없이좀도서관을이용할수있도록업무추진에좀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도시과에서추진하는도시계획도로라든가교통과에서는교통체계개선이라든가그거를적극추진하기위해서그래서우리가임시적으로주차장을한2,000㎡임차를했습니다.그래서2년동안에6백만원을들여서임대료를지급하면서임시주차장을확보할계획이고요.지금정비예산까지지금서있는상태입니다.하여간동절기지나고나서바로공사를시작하고임시주차장부터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적극추진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그러면뭐날만풀리면바로가능하다는말씀인거지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지금설계중에있습니다.

강민숙의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정용의장직무대리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배영식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의원

네,보충질의하겠습니다.지금청평도서관엘리베이터는지금어떻게운영되고있지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지금그때학생이갇히는사고가있었어요,작년에.그래서이제정비업체에좀의뢰를해서지금수리를한상태에서잘운영은되고있습니다.그래서정비예산은지금조금서있습니다.그래서그게판단을해서정비가가능한건지다시설치해야되는건지…….

배영식의원

다시,고쳤는데서있다,다시?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아니요,지금은정상운영되고있습니다.

배영식의원

고쳐서정상으로된것이지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작년에고친상황입니다.

배영식의원

교체를안했어도운영이잘되고있는것이지요,지금?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지금상태로는.그런데그게대부분학생들이이용하다보니까만에하나또학생들이다칠까봐그래서우리입장에서는안전을최우선으로하기때문에정비보다는교체예산을반영했던,요구했던사항입니다.

배영식의원

그런데현재는이상이없다?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지금운영되고있습니다.

배영식의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정용의장직무대리

배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배영식의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배영식의원

작년연말정도에보니까가평군장학재단에다가장학금을상당히많이출연을하는것같았어요.2018년도에는장학금이얼마정도지금들어와있지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

배영식의원

뭐지금답변곤란하시면은…….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작년까지해서175억이조성돼있습니다.

배영식의원

그러니까뭐단체별로1백만원씩내고1천만원내고2백만원내는데총합이170억정도?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지금조성돼있는규모가175억으로되어있습니다.

배영식의원

그래가지고기금으로들어가있나요?아니면은지금뭐…….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기금에있는것도있고요,지금통합관리기금에위탁관리기금에있는게있고그렇습니다.

배영식의원

그러면은지금이제저희가목표가원래이게3백억원목표로다가하고있는건데현재170억원이들어왔다?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

배영식의원

그런데이게지금서울장학관같은경우는이제저희가뭐한1년정도운영을한것이지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1년됐습니다.

배영식의원

그래서뭐커다란문제점이있다든가개선해야될점이있다면뭐가있을것같은가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글쎄요,아직까지뭐특별한문제점은없는데좀뭐라고그럴까요,홍보가덜돼서올해좀,작년같은경우는접수가좀미달됐었는데올해같은경우는2대1까지좀상승을했습니다,지원규모가.그러니까조금더홍보해가지고더많은학생들이이용할수있게끔하고.그런데좀경쟁력이있어야또교육정책에대한또밖에서보는이미지가좋으니까하여간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배영식의원

항간에떠드는소리로는감사원감사에대한지적을받았다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지적받은거는아직없고감사중은있습니다.

배영식의원

감사중에있습니까,지금?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지적받은거는없고감사중에있습니다.

배영식의원

결과가나오는대로좀의회에도좀통보를해주시기바랍니다.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감사계하고협조하겠습니다.

배영식의원

네,이상입니다.

최정용의장직무대리

배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강민숙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장학관에대해서우리장학관에서도단체급식을하고있지않습니까?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급식하고있습니다.

강민숙의원

작년에한번사고가한번있었지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아직원인은확실히밝혀진거는없고성북구보건소에서역학조사중인데우리가복원했던보존식에서는발견되지를않았기때문에그게확실한원인은아직밝혀지지않고계속보고서작성중에있습니다.보건소,성북구보건소에서.

강민숙의원

그와관련해서제가성북구보건소하고전화통화를한번해봤었는데워낙에이제며칠이지난이후에채취가된거라아마발견을뭐,조사원인을분석하기는어려울것이라고그쪽에서도미리얘기를…….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저희도그렇게.

강민숙의원

네,사전진단을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제가급식에대해서어쨌든그것도단체급식을하는거잖아요.그렇지만이제본인들스스로,단체급식을하고있는대학생스스로를자기들이성인이라는생각하에어떠한사고가있어도본인스스로해결하려고할거란말이에요.그러다보니까저번같은결과가빚어졌을수도있는거고.그래서단체급식에대한매뉴얼,어떠한증상에대한매뉴얼이라든지이런것을좀구비해주십사제가부탁을드린게있는데진행이되고있는건지좀.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그건에대해서그래서저희도,저하고팀장하고이렇게직원하고가서현장에방문해가지고거기관리업체팀장도만났고영양사도만났고또거기에있는입사생들을위해서뭐손소독제라든가또다른소독제에관련된거를좀보강을많이좀해놓으라고업무협의를했습니다.

강민숙의원

알겠습니다.앞으로라도향후그러니까학생들에게어떠한증상이나타날때에는빠른신고조치와함께무슨조치가취해질수있도록아이들에게미리좀…….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그거에대해서는,네,거기서도,보건소에서도원하는게이제그게빨리신고됐으면원인이나왔을수도있다는얘기를저도들었는데하여간입사생들한테이런절차에대해서는다시한번입사생교육때다시한번전달교육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정용의장직무대리

네,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배영식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의원

조종청소년문화의집건립에한가지좀질의를하겠습니다.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

배영식의원

여기에보면은여성가족부의설계자문을받는데어떠한부분에대한자문을지금.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이청소년관련업무가보건,여성가족부거기의업무이기때문에거기서기준이있습니다.

배영식의원

기준에대한자문을받는것이다?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그거에대해서.네,그래서이설계한내역이그기준에…….

배영식의원

그기준에맞추겠다,이런소리로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그기준에맞는지,안맞는지협의를보게돼있습니다.

배영식의원

그리고지금이제한8월이나9월에착공이되는데그전에행정절차가그렇게좀오래걸리나요?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이게좀사업이크니까,크다보니까좀이렇게좀이것도좀타이트하게잡은거기때문에좀늦어질수도있습니다,사실적으로.그래서하여간우리가하면서최대한당기는쪽으로방향을잡겠습니다.

배영식의원

지금이제먼저저희가요구한사항은주차장에다이제짓다보니까그만한주차장공간확보를할수있는공간이없다.이제이런부분에대해서좀한번말씀을드렸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뭐소관부서와지금협의를하고계시나요,지금?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제가교통과담당팀장을한번찾아갔었습니다.가갖고저희생각은이거다른데를확보하는방법도있고또하나는이제잔여부지에대해서입체화시켜서지하도가고2층,3층올릴수있는방법도있으니까좀이건좀교통과에서좀적극적으로연구좀해달라이렇게당부말씀을드리고왔습니다.

배영식의원

애당초에는교통과하고협의가안되셨던상황이지요?이게.부지선정같은게.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조금약간미스는있었습니다.

배영식의원

그래서하여간남은기간이뭐그렇게길지는않지만뭐짧은기간이라하더라도그런주차문제에대한문제가해소될수있도록좀대책을철저히좀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배영식의원

네,이상입니다.

최정용의장직무대리

배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소장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조규관입니다. 2019년도자치행정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1페이지의일반현황,3페이지2018년주요성과,6페이지전략목표및추진과제는서면으로보고드리고7페이지2019년업무계획이되겠습니다.2019년도자치행정과업무계획중먼저사업예산총괄입니다.행복공간주민자치센터운영활성화지원등12개사업에57억8,700만원으로사업비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자세한사항은뒤페이지부터설명드리겠습니다.8페이지가되겠습니다.첫번째,행복공간주민자치센터운영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사업비는5억1,500만원으로주민자치기능강화및지역공동체형성의공간으로확대운영되도록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조례의제정을통해1개읍·면을대상으로신청을받아시범실시해보도록하겠습니다.조례제정내용은주민자치위원회등주민대표기구가실질적주민협의체로서역할·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제도적기반및행·재정지원방안을마련하는것이되겠습니다.그리고주민자치위원및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연간12회에서20회로확대하여운영하고취미교실위주프로그램을주민수요를반영한특화프로그램을개설하는등운영이개선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주민자치위원역량강화직무교육,연간운영성과보고회를,등도차질없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10페이지가되겠습니다.두번째,합리적이고인사적,효율적인인사운영이되겠습니다.사업개요가되겠습니다.기구는2국,1담당관,16과,1사업단,1의회,2직속,3사업소,1읍,5면,142개팀이며인원은896명입니다.이어서추진계획입니다.인사운영은승진인사사전예고실시,승진후보자명부순위공개와근무성적평정실시기준을변경하고인력관리는시설직공무원의1대1교류가아닌일방전출금지,전문토목인력확충,인성검사및실무수습실시,인사고충상담창구운영,특별한사유가아닌직원은전보제한기한을준수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현재업무공백이심각한7급이하의시설직렬에대해서는경기도전입시험을2년간제한하도록하겠습니다.전환형시간선택제,대체인력뱅크제활용,실적가점제등도지속적으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12페이지가되겠습니다.세번째,실효성있는대외교류협력사업발굴추진입니다.사업비는1억6,100만원으로추진계획이되겠습니다.한국전참전비가평석지원은호주타스메니아와캐나다위니팩시를대상으로제작지원하고해외자매도시초청방문,해외자매도시초청등의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14페이지가되겠습니다.다음은민간·사회단체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사업비는5억9,200만원으로추진계획,사업비는5억9,200만원으로민간·사회단체8개에대해32개사업을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이어서추진계획이되겠습니다.민간자율방범대운영실태점검을상·하반기로실시하고지방보조금집행현황정산실시,각종공익사업을추진하도록하고사회단체소통행정강화를위해이장연합회임원정례간담회는연6회를.사회단체간담회는분기1회개최하도록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되겠습니다.이어서소통과배려로건전한노사문화구축입니다.사업비는3,100만원이며현재가평군은노동조합이2개가있는데가평군공무원노동조합은2대가1월1일부터임기가시작되었으며조합원은652명으로운영되고있으며가평군청공무직노동조합은조합원91명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금년도에가평군청공무직노동조합과임금협약을협상을하고노사협의회운영,노사소통을위한상시대화,공무원노사화합한마음워크숍,공무직노조체육행사경비지원,노동조합사무실이전에따른비품등의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17페이지가되겠습니다.그리고매월31개시군순환개최되는경기도시군노사간담회의는우리군주관으로10월개최예정에있습니다.18페이지가되겠습니다.다음은맞춤형후생복지로활기찬직장분위기조성입니다.사업비는20억5,600만원으로맞춤형복지제도운영,선진지견학지원과직장체육동호회활성화를위해기본지원금과가산지원금을지급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관내휴양숙박시설이용료지원,행정종합배상공제와개인정보배상공제를가입을추진하고구내식당인희복식당환경개선을위해식판및조리도구를일괄교체하도록하겠습니다.20페이지가되겠습니다.이어서기록물의체계적관리및행정정보공개확대사업입니다.사업비는4억7,300만원으로주요기록물DB구축10차사업으로2007년및2008년생산된준영구이상기록물을DB화하고,다음장이되겠습니다.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우편물수발및우편모아시스템,기록물관리,행정정보공개및사전정보공표,직원교육등의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22페이지가되겠습니다.다음은이용자서비스강화를위한정보화기반구축사업입니다.사업비는12억5,300만원입니다.이어서추진계획이되겠습니다.개인정보보안시스템을업그레이드하고2012년구축된행정시스템고도화및용량증설사업,안정적인행정서비스를위한IT환경을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20,다음장이되겠습니다.그리고맞춤형정보화교육과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및교육을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24페이지가되겠습니다.다음은정보통신인프라구축및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신속처리사업입니다.사업비는6억7,400만원입니다.추진계획입니다.2006년설치후현재사용중인대회의실노후방송시스템교체및고도화사업과대회의실프로젝트용전광판을구입하고2008년설치된영상회의시스템고도화사업,정보통신망운영및유지·관리사업,교환서비스운영,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사업등지속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25페이지입니다. 이어서특수시책이되겠습니다. 특수시책첫번째,직무숙련을위한실무수습제도운영입니다.시설직렬을중심으로임용즉시원활한업무추진이될수있도록금년도하반기부터시행될수있도록금년도인력충원계획에실무수습운영계획을반영하여공개채용을의뢰하여실무수습기간이운영되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두번째,행복한직장생활을위한직원심리상담지원사업입니다.사업비는1천만원으로직무스트레스완화를위한상담지원,대인관계갈등해소를위한상담지원,업무적응및능률향상을위한상담을지원하고자직장인전문심리상담업체와협약을통해업무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27페이지가되겠습니다.가평모바일행정전화번호부서비스구축입니다.사업비는2,200만원으로모바일행정전화번호부서비스제공과각종주요군정소식등을군정알림기능을통해제공하여군민과의소통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정용의장직무대리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배영식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의원

설명잘들었습니다.여기에보니까가평석지원이라고해가지고이제준공식에과장님이다녀오셨지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배영식의원

가서보고온느끼신바는어떻습니까?가평군의관계가.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가서보니까이제한국전에참전하신분들이적으신분이88세이고많으신분이90세이시더라고요.그래서가서고령화가되신분들을가서우리가평군에서그분들한테여태껏관심이없으셨…….그러니까자기네는젊은시절에가평와서목숨을걸고전쟁에참여를했는데여태껏정부에서도그런관심이없었고정부에서도관심이없었는데이런작은소도시에서와서관심을가져서자기들을챙겨주는거에대해서상당히감동을하고일부는우시는분들까지계시더라고요.그래서이런정책은캐나다만이아니고…….

배영식의원

참전용사분들이나오셨어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직접나오셨고요.캐나다분으로다가참전하신분들이네분이나오셨고요.그리고그교민,한국전에참전했던교민이열분이나오셨어요.그래서그분들이진짜뭐라고그럴까,실질적으로다이런거를챙겨주니까상당히더감동을받으셔서제생각에는개인적으로이런정책은좀더확대를해서캐나다만이아니라,4개국연방만이아니라미국까지도좀저희가관심을갖고서이정책은좀확대하는게어떤가하는그런생각을가졌습니다.

배영식의원

말그대로국제협력교류에상당히영향을미치고왔다,이렇게평가를해도되겠습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좀저는자랑스러운마음을가지고왔습니다.

배영식의원

하여간수고하셨고요.업무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배영식의원

2018년도에격무부서라고그래서10개팀을이제지정을운영을했어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배영식의원

2019년도에도격무부서라고하는팀을지정을했습니까,혹시?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아직안했습니다.이제시행을할…….

배영식의원

몇개팀정도나그러면.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도전년도에준해서한10개팀정도로운영을하려고합니다.

배영식의원

격무부서에대해서는무슨뭐인센티브가좀있습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인사가점이있습니다.

배영식의원

기피부서라고는혹시들어보셨어요?기피부서는없습니까,혹시?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그게격무부서인데요,기피부서라는언어는안쓰고이제격무부서라는말을쓰는데힘이드니까는좀안가려고하는직원들이좀있어요.그래서격무부서에가게되면은그래서인센티브를제공을하고있습니다.

배영식의원

작년도같은경우에는10개팀을그렇게지정을해서운영해보니까효과가있다고그래서계속적인사업으로추진을해야되겠다,이렇게생각을하시는건가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저는개인적으로그렇게생각을하고요.하여튼이런격무부서에가있는직원들에대해서는일정부분의어느좀혜택을줘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배영식의원

네,좋습니다.그다음에이제같은맥락입니다마는효율적인인사운영에서보면경기도전입시험을2년간통제를했어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배영식의원

그래서이거는왜뭐경기도지침에의해서그런건가요,아니면저희가지금현재가평군에처해있는상황이시설직에대한인원이좀부족해서그러는건가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지금저희현상황이시설직,토목직이요.토목직에대해서는한7명정도가지금부족을해요.

배영식의원

부족현상이나와서?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그래서1대1교류가아니고저희가일방적으로보낼수도없는상황이고전입시험을이제시행을하다보면은또이상하게,희한하게토목직직렬이또신청이많이들어와요.그래서저희가2년간인사운영계획에공고를했습니다.공고를해서…….

배영식의원

아예공고했을때그런거는제한을한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시설직,토목직에대해서는2년간경기도전입시험을제한을하겠다고인사운영계획을공고를할예정입니다.

배영식의원

이런현상이계속일어나서가평군에서봤을때는상당한손실을보고있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그렇지요.9급신규자를받아서교육까지다시켜가지고이제일좀할만하면,8급한2년차된직원들이일방적으로전입시험을요구를하고있습니다.

배영식의원

또어떻게보면은이게이제개인적으로볼때는또인사상에불이익을주는거거든요,사실.좋은데로갈수있는기회를막는건데.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인적네트워크를위해서는보내주는것도타당한데요.그래서일단은저희가그래서2년한시적으로제한을둔거고요.그래서올해같은경우에는실무수습제도를운영을하게되면이런부분을…….

배영식의원

사전에고시는됐다,이런얘기,사전에공지는했다는얘기지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배영식의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정용의장직무대리

배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상현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의원

조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10페이지를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리지금인원이지금896명이네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의원

네,맞습니까?공무직이134명이시네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향후에좀더늘어날…….지금1,2,3차,지금저희가금년도에86명이전환대상인데요,1차,2차지금37명만지금전환된상태입니다.

이상현의원

그러면공무직이한190여분정도되는것입니까,이제?더늘어나나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183,총183명이되는것입니다.

이상현의원

네,183명.공무직인사관리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일반직하고똑같이하고있습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는그렇지는않고있고요.지금이제현실태를보면은공무직으로최초임용이되면은순환보직이없이지금그자리에서계속많게는5년,6년뭐10년된사람도있습니다,사실.그래서그런의원님이우려하는부분을저희도공감을하고있기때문에.하여튼간올해3차46명까지모두전환이되면은계획,공무원계획도,우리공무원처럼일반직공무원처럼공무직에대해서도교육계획을수립하고서순환보직제를한번운영해보려고그렇게검토를하고있습니다.

이상현의원

이게지금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공무직의지금비율이한20몇프로가되지요,그렇지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의원

그렇게돼가지고그분들을포함하지않고순환배치를하게되면은인사의폭이상당히좁을텐데.그리고그분들도업무의효율성이나우리군청에서하는업무의숙달을위해서라도순환배치를꼭해야된다라고생각을하거든요?본의원은.그래서지금과장님도그런우려를지금본의원의질문의도를아셨다고그러니까올해부터꼭반영을해가지고이거를단순업무에두지말고같이,일반직하고같이업무를할수있도록그렇게좀인사시스템변형을좀건의를드립니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적극반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현의원

이상입니다.

최정용의장직무대리

네,이상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배영식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의원

같은연장선상인데요,지금저희가이제공무원정원수를보면6만4천명으로봤을때1인당,71명당1명의공무원이있어서전국적으로아마제일많은숫자가아닌가이렇게생각을합니다.과장님그렇지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최고많지는않고요.좀많은…….

배영식의원

더많은데도있어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좀많은편에있습니다.인구수로만대비를할경우는그렇고요,면적이나그외의여건을따져봤을때는뭐그렇게많지는않다고봅니다.

배영식의원

네,좋습니다.우리가이제한시적으로관광사업단을운영했었잖아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배영식의원

몇년운영을했었지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2년,제가기억으로는2년으로알고있거든요.

배영식의원

2년?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배영식의원

그러면그당시에조건이2년후에는소멸되는걸로다가승인을받았지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5급하나만요.

배영식의원

5급하나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하나만요.전체적으로…….

배영식의원

팀전체가아니라?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아니라5급하나만요.

배영식의원

5급하나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배영식의원

그러면이제이번같은경우에는예를들어서지금이제올리신조례가통과가안되면은5급하나만소멸되는거예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정원은5급하나만소멸되는것이지요.

배영식의원

팀장인6급은상관없고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배영식의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정용의장직무대리

배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기호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의원

과장님한테좀궁금한게있고주변사람들이대부분궁금해하시더라고요.그래서좀여쭤보겠습니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최기호의원

일전에민원실에서방화사건이있었잖아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최기호의원

그런데과장님께서말씀하시기를예방책으로청원경찰을배치를하고그리고또모의훈련을통해서다시는그런사건이재발되지않도록하겠다.이제그렇게저희한테브리핑을한걸로다가기억을하고있는데그후에진행상황이라든가그거가어떻게되고있지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일단본청에는청원경찰을배치를했고요.그리고비상벨이라고그러지요.그거책상밑에,옆에비상벨을누르면바로출동이가능하게끔거기까지는해놓고요.이제소방점검,소방훈련은아직전체적으로는못했는데요,그것도회계부서하고같이협의를봐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현재까지는청원경찰하고비상벨설치그리고실·과·소에대해서는이제교육을시켜놨는데전체적으로대피훈련까지는아직시행을못해봤습니다.

최기호의원

일전에얘기들어보니까는뭐꼭민원실뿐만아니라일반실·과·소에서도민원에불만이있는분들이이제이렇게좀과도한행동을취한다,뭐그런얘기도있어요?그런것까지좀참고하셔가지고청원경찰이제역할을할수있도록그렇게좀모의훈련도좀필요한것같고요.그리고그때손해배상,손해이제난부분에대해서보험회사에서어떻게그거는구상권이라든가뭐그런진행상황은어떻게되고있습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저희가이제회계과를통해서지방재정공제회에서저희가보상을다받았고요.지방재정공제회에서이제구상권을개인한테청구할걸로다가알고있습니다.저희쪽에서는다배상을받았고요.

최기호의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정용의장직무대리

최기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조규관자치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본회의휴회의건을상정합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를위하여1월30일본회의를휴회하고자합니다.의원님,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회의휴회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제5차본회의는1월31일오후4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4차본회의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4시39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